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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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정이 지났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항과 도시교통국 및 건설사업소 소관의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분수대 전기요금이 가동 기간만 요구하여야 되는데, 12개월로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경시설은 중앙·희망공원, 평촌역광장 문화의거리, 호계삼거리 등 5개소에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전기요금을 편성 요구한 산출내역은 각 분수별 계약용량별로 사용료는 7개월, 기본요금은 12개월을 산출해서 총 공공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금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요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부기내역을 사용료는 7개월, 기본요금은 12개월로 표기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100만그루심기 종합평가우수기관 시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무100만그루심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서 표창함으로써 노력한 만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이 100만그루나무심기에 대한 목표는 달성하였으므로 기념식수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할 시는 시상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기용위원님과 곽해동·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덕제지 공장부지의 공원화사업에 따른 현상공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덕제지 공원화는 만안구 지역에 중요한 녹지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우수한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안을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개의 응모작품 중 최우수작 1점과 우수작 1점, 가작 2점 등을 선정 해서, 최우수작에는 약 9,000만원에 해당하는 기본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은 500만원, 가작 2점은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100만원의 상금이 소요됩니다.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설계 시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소장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일일이 그것 답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거진 다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간단히 하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우수한 설계회사 및 설계안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현상공모 방식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2항에 의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이상인위원님이 공원등 누전선로교체공사와 공원등 신설공사에 대한 설명과 전기직 근무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공원등 누전선로교체공사 5억7,024만 8,000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가로등·신호등정비지침에 의해서 누전차단기 추가 설치 등 부적합한 시설을 조기에 개·보수하여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1년 8월 에 기이 제시된 바 있으며, 또한 전기안전공사에서 누전 및 접지기구 동작상태 등 누전발생에 따른 보완공사 요구가 있었고, 선로와 공원등 부품이 노후화돼서 자주 고장나는 등 미점등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 이용객 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감전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공원 내에 누전선로를 교체 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등주 보강설치공사 예산 2,499만원은 운곡공원 옆 삼호아파트 주변이 어둡고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되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내에 공원등 4주 추가 설치와 자유공원 산림 내의 등산로 주변에 주차장, 약수터 주변에서 산 정상부까지 의 산책로에 공원등 10주를 추가로 설치해서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근린공원 9개소와 미관광장 3개소의 공원등과 공원 내의 체육시설의 조명탑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직인 기능8급이 근무하고 있어 전기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제 질의 다 답변 끝나셨죠?

권오쇠위원장

예,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분수대 전기요금에 관계 돼서 아까 전에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련서류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본요금에 문제점이 있고 계약용량을 너무 과다하게 잡다보니까 기본요금이 비싼 부분도 있어요, 중앙공원 같은 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추후에도 또 지적을 할 건데 그 관련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100만그루나무심기는 소장님께서 인정하신 거니까 그것은 추후에 예산 다룰 때 계수조정할 때 할 것이고요. 누전선로 교체공사,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추후에 설계도면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삼덕제지 공원화 계획에서 현상공모를 1,100만원 한다고 그러고, 현상공모는 않고 기본설계를 들어가면 안 됩니까? 우수 설계사무소에 여러 군데 의뢰를 해 가지고 하면 되지, 똑같은 현상공모 뭐해서 가작은 필요도 없는 것을 뭐하러 받으려고 그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현상공모하는 것은 여러 업체 가 가지고 온 것을 심사위원들이 심사해 봐 가지고 제일 잘된 것에 한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낙찰가격 주는 식으로 설계용역을 할 사람들 자료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제일 잘된 데에다가 현상공모비는 주지 않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어떤 것을요?

혁록

권혁록위원

현상공모.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안 하면 부실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부실하게. 됐어, 알았습니다. 넘어가십시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혁록

권혁록위원

저는 설명 안 들을게요.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 화장실 청소인부임이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8개소요. 중앙공원, 평촌공원, 학운공원,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만요. 중앙공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평촌공원.

혁록

권혁록위원

평촌공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학운공원.

혁록

권혁록위원

학운공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자유공원.

혁록

권혁록위원

자유공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운곡.

혁록

권혁록위원

운곡?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운곡. 저 비산동에 있는 거요. 호계공원.

혁록

권혁록위원

호계공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희망공원.

혁록

권혁록위원

희망공원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요 범계사거리. 뉴코아 있는 데요. 그 다음에 미관광장 있죠? 롤러장. 여기 미관광장이요. 그 8개.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희망광장 같은 데 무슨 청소할 데 많다고, 중앙공원하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희망공원하고 그 옆에 평화공원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급명세서가 7,972만 8,000원의 지급명세서를 전년도에 쓴 것 명세서가 있습니까? 없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이 사람들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청소하는 시간은 하루에 한 두세 시간뿐이 안 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잡풀도 뽑고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인은 또 뭡니까? 공원관리인 21명에 대해서 월차급 유급 주유수당 시간외수당 피복비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뭐고 이것 화장실 청소인부는 뭐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공원관리원은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당장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우리 피곤하시죠? 녹지사업소 이 사업을 너무 방대하게 예산이 너무 비대해 그냥, 잠도 못 주무시겠어. 피곤한데 이렇게 늦게까지 예산안 통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 예산을 줄이는 범위에서 인부임 자료 다 근거 있을 것 아닙니까? 따로 자료 주시고, 그 지급내역서요. 그리고 100만그루기획단의 아까 100만 그루 다 지금 소기 완성했다고 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에 566만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청에 전화하면 홍보 이렇게 핸드폰하면 다 신호 홍보해 주는데, 책자까지 또 만들어, 지금까지 몇 번 책자 만들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것 내년 후년까지니까, 그것은 줄여 가지고 할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제는 그만해도, 100그루 완성했는데 그 이상의 홍보가 뭐가 필요 있어요? 자꾸 돈만 들여 가지고 책자 만들어요? 안 그래요? 소장님. 내가 웬만해서 말 안 하는데 이미 완공했으니까, 안 하면 몇 천 만원 세워서 홍보하라고 해도 나 말 않겠어요. 그리고 기념식수 참여자 표찰제작도 이미 완공했잖아. 완공했는데 자꾸 9,000만원이나 이것을 세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어디 9,000만원이에요? 900만원이지. 900만원.

혁록

권혁록위원

900만원. 아니 공 하나 붙일 수도 있는 거지. 알았어요. 이상 끝냅시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운동장조명탑사용료 1,9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근거 설명과 중앙공원 내에 2004년도 투자사업비로 투자사업비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운동장조명탑사용료 1,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동장조명탑사용료 1,900만원 의 세입예산은 당초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운영조례 중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과 유사한 시설물로 이를 준용하여 사용토록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장 조명탑은 특수한 시설물이고 이용자가 특정인들만 사용하므로 발생되는 전기요금을 징수하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를 체육 부서와 협의해서 2004년도 초에 공원 내 운동장사용료징수에 관련한 내용을 삽입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내에 2004년도 투자사업비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원등 누전선로 교체비와 보강공사비 에 대해서는 김기용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운동장 사용에 관련된 말씀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중앙공원에 여기도 지금 수경시설유지관리비가 460만원이 있고, 또 수경시설유지관리가 지금 몇 군데나 또 잡혀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수경시설유지관리요?

이상인위원

예, 같이 잡혀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460만원이요?

이상인위원

예.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있죠? 수경시설유지관리.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네 군데, 다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이상인위원

거기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소모품비죠. 소모품.

이상인위원

네, 계속.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그리고 아까 100만 그루 관련 한 가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1억 그루 심는 것도 어차피 새로 심는 것만 따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100만 그루 심는 것하고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연도별로 할당이 있는데요, 도에서 얘기는 지금 그렇게 꼭 본수에 연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새로 1억 그루를 만들어 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간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더 심으라는 거죠. 도 전체로 해서.

이상인위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심어요? 심을 데가 없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게 큰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쬐끄만 것들 관목류 같은 것 있죠. 그래서 숫자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100만그루 심는 데에 같이 합쳐도 되잖아요? 숫자는. 경기도 내 땅에다가 심는 거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의 실적도 더 올라가는 거죠.

이상인위원

같이 합쳐도 되는 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이상인위원

예,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오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609페이지, 꽃양묘사업비 1억 1,252만 6,000원과 610페이지에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에 대한 설명, 615페이지, 수리산 산림욕장 매입부지의 위치는 어디인지, 또 내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꽃양묘사업비 1억 1,252만 6,000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매년 초화류 구입 식재를 위해서 '99년도까지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초화류를 구입하여서 식재하여 왔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 직영의 꽃양묘장을 박달동에 조성해서 매년 35만본을 직영으로 생산해서 시 전역에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사업비는 초화류 생산을 위한 종자 및 유묘, 비닐포트, 비료 등 자재구입비와 관리 및 식재에 소요되는 인건비, 수목양묘장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1,252만 6,000원이 편성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교통섬 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용활성화에 따른 안양의 새로운 관문으로 인지도가 높은 장소로 대두됨에 따라 고가도로 하부 교통섬의 빈 공간으로 있어서 불량 경관 및 도시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녹지공간과 수경시설, 경관조명, 포장 등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우수한 도시경관을 연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15페이지, 수리산 삼림욕장 매입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것은 됐어요. 됐고,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교통섬녹화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수경시설을 거기다 한다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수경시설도 자그마한 것 하나 들어갑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것 위치가 어디어디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어디냐고요?

권오쇠위원장

예.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한 군데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가는 데 있죠? 거기 넓직한 보도블록 깔려있는 데 그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거기다 꼭 수경시설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은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짤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거기다가 수경시설을 뭐를 해. 예, 그것은 알았어요. 이것 양묘장에는 박달동에 양묘장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 같은 데는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또 도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오쇠위원장

여기 몇 사람 관리하고 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기서 계속 자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3명입니다.

권오쇠위원장

3명? 관리하는 사람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것 몇 평짜리인데, 이 양묘장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550평이요.

권오쇠위원장

그 위치가 대략 어디쯤 돼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박달동에서 지금 광명역사 가는 데 있죠? 그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그것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 양계장 있는 것?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비닐하우스 지어놓은 것.

권오쇠위원장

예, 알았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다 하셨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께 질의했던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604페이지 보면 기념식수 참여자 표찰제작 건하고, 608페이지, 똑같은 기념식수 참여자 표찰제작 건을 물어봤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것 뭐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요, 앞에 것은 조그만 표찰 조그만 한거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대로 소교목에다 다는 표찰비이고, 뒤에 있는 그것은 표주석으로 돼 있는 것 돌로 돼 있는 거요.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이상 기념비로 내는 데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가져온 것 보고 있는데 아까 권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하고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100만그루기획단에서 나무 100만그루가 다 심어졌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 없이 책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이 예산 책정했다가 불용액 남는 것보다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적절하게 조정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 다 끝났습니까?

조용덕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이근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과 김기용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정비공사에 시비 4억 8,800만원 편성과 관련, 자전거도로를 어디에 정비하는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전도로정비공사는 안양천 등 10개 노선 7.7㎞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보관대 400대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 9억 7,600만원 중 국비 및 시비를 각 50%로 편성할 계획인 바, 우선 시비 50%를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세부위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안양천 덕천교에서부터 안양장례식장 구간 내 고수부지 2.2㎞와 관평로, 농정로, 동안로, 시민로, 중앙공원로, 형설로, 귀인로, 중앙로, 부흥로 등 9개 도로 5.5㎞ 구간이며,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이 미흡한 구간에 대한 정비를 꾀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위치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양우위원

그것 얘기하고 넘어가자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지금 자전거보관소 400개 만든다고 그랬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어디다가 400개를 만들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400대요, 대수로.

이양우위원

400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400대.

혁록

권혁록위원

한 대에 얼마 들어가? 한 대에 20만원만 잡아도 얼마야?

이양우위원

400대면 그것만 해도 얼마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8,000만원.

이양우위원

8,000만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도로 항상 국비가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자전거도로 뭐뭐로 시공하죠? 투수콘하고 또 뭐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러버콘.

이양우위원

러버콘. 특히나 러버콘 같은 경우에는 의회 앞에도 나가 보면 있지만 이게 약해 가지고 사실 일년 겨울 나고 비 오고 그러면 이게 다 들뜨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들뜬다고. 물론 쿠션 같은 것은 좋아서 좋은데우선 오래 가지 못해, 수명이 짧다고 이게. 그렇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 문제. 그런데 안양시 지금 시에서나 정부에서는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거기에 부응할 여건도 또 안 되고 그런 데다 자꾸 돈만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낭비성이 짙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보관소도 그래. 이게웬만한 협소한 인도 같은 데다 해 놓으면 지나가는 보행자한테 괜히 저해요인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할 만한 넓은 장소같은 데에다가 구별을 해서 해야지, 협소한 보도 위에다가 하려면 이게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사람 이마 찍히기 딱 알맞다고. 내가 그래서 김창식 과장은 알겠지만 관악역 앞에도 협소한 데에다가 해 가지고 결국에는 주차장 안으로 이전을 시켰다고. 그런 것 유의해서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이래. 시에서 지금 4억 8,800이죠? 시에서 예산 선 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린 게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예. 그런데 구청에도 이것하고 똑같은 게 또 있어. 1억짜리가. 구청도. 지금 구청에는 뭐라고 썼냐하면 '자전거도로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1억이 서, 유지관리비. 유지 관리하는 것하고 정비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는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이양우위원

그럼 정비가 아니지 그것은. 정비가 아니고 신설이잖아요, 신설. 그렇지 않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 신설인데 그런데 4억 8,800이면 몇 미터나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7.7킬로를 한다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7.7킬로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4억 8,800 가지고 7.7킬로 할 수 있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국비 50%가 내시가 되면, 아직 그게 내시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양우위원

이봐, 그럼 이것 내시가 되면 추경에 해도 되잖아, 그럼. 내시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몇 년째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이 전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부분에서 좀.

이양우위원

그러게. 난 참 알고도 모를 일이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공사는 제가 볼 때 러버콘이든지 투수콘이든지 이것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유럽을 가봤는데 유럽 가면 별도로 자전거도로 안 해요. 인도에 라인(line)만 그어놓고 이렇게 자전거도로 이쪽이고 한쪽은 인도 다니고 이렇게 돼 있지, 굳이 이것 러버콘 깔아서 예산 낭비 안 한다고요. 나 이것 정말 결사반대입니다. 추후 관리도 어렵고 이것 난 그래서 이번에 예산 저는 진짜 자전거도로정비 신설이라니까 더더욱 저는 이것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하천구간에는 전부 투수콘으로 하고, 일부 구간에 러버콘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외국 나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굳이 이렇게 러버콘이나 투수콘 설치 안 해요. 인도에 라인(line)만 그어놓고 자전거 표시해 가지고 자전거 다니는 도로 만들어놓고 그래야지, 굳이 이렇게 러버콘이나 투수콘 설치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반대하는 거니까 이것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때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이양우위원

하천으로 연결되는 것 다 됐어요? 여기서부터 시흥까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 안양천 관내도 안 돼 있고.

이양우위원

그것은 서울도 하니까 연결을 해 가지고 다 돼 가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얼마나 남은 거요? 하려면 그거나 하라고. 그 하천으로 자전거도로 연계하는 것.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도 2.2킬로 포함된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것은 하라고, 그런 것은.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버스가판대 현황 및 현재 설치된 것에 대한 것이 예산 8억 4,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버스가판대는 총 107개소 만안에 40개소, 동안에 67개소이며, 이들 가판대는 1989년도에 대부분 설치를 해서 구청에서 점용허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판대의 대부분은 노후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일부 가판대는 중앙로 중에 영업이 잘되는 데는 본인들이 한 23개소에 대해서 스테인리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스테인리스로 바꿔 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이 예정되어 체전 이전인 4월말까지 교체완료를 목표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이양우위원

잠깐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과장께서는 '89년도에 가판대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몇 년 전 한 2년 전 에 이것 예산 다뤄서 여기 심의하면서도 이게 논쟁이 많았었는데, 지금 석수럭키아파트 앞에 거기 있는 것도 그것 문 연 지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어, 거기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 것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원체 '89년도에 한 게 노후돼 가지고 자부담으로 교체한 게 23군데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이양우위원

그게 무슨 스테인리스는 아니던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박스형에서 스테인리스로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안양시에 지금 17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170개에서 그럼 97개 10개를 빼고 나면 97개를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통일화시키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구청것을 합쳐서 깨끗한 모형으로 해 가지고.

이양우위원

아니 통일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멀쩡하게 있는 것도 그냥 교체한다는 것은 안 되지. 정말 무슨 그런 낭비를 자꾸 하려고 그래? 107개에서 97개 한다면 거의 100% 다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은 안 되지. 멀쩡한 것들을 없애고 또 새로 가져다가 놓는다고 그러면 그것 누가, 시민들이 봤을 적에 그것 환영을 하겠어 요? 그런 것을. 그것을 선별해 가지고 진짜 아주 못쓸 것 같은 것은 모르지만. 그리고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자료를 안 주는 것은 내가 볼 적에 이것 은근히 감추려는 느낌이 들어, 보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게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 주고 가판대 설치까지 전부 한 자료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양우위원

안양시에서 그때 해 줬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논쟁이 있었다고, 몰라서 그렇지. 이 과장은 이것을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년 전에 한 2년밖에 불과 안 돼요. 그때 몇 개 부스(booth)인지 모르지만 일단 그 시에서 해 가지고 새로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한 거라고.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 규격이 다 똑같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있는 게 규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통일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권오쇠위원장

그럼 현재는 뭐로 돼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현재는 박스형으로 돼 있는 게 '89년도에 설치한 거고,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재질이 뭐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강판이죠, 강판.

권오쇠위원장

그것이 지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을 기존에 있는 '89년에 설치한 것은 강제로 설치한 건데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바꾼 게 23개를 바꾸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23개를 바꾼 것은 아는데, 애당초에 23개가 나머지를 지금 바꾸려는 것 아니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권오쇠위원장

그럼 재질 스테인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돼 있는 것은 뭐냐 이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컨테이너박스 같은 철재로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샷시로 돼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알루미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양철 같은 것으로 돼 있는 거죠. 컨테이너박스 같은 식으로.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서 지금 잘되는 데는 자부담으로 해서 23개를 했단 말이요. 만약에 이것 새로 해서 해 놓으면 흉물 또 되잖아, 안 되니까. 안 되는 데는 아예 철수시켜 버리라 이거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가판대 협회하고 회장단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권오쇠위원장

교체를 해서 장사가 안 되면 또 맨날 마찬가지로 흉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장사 안 되면. 잘되는 데 23개고 나머지는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그것 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것을 2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교체한 게 본인들이 부담을 했고, 전혀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권오쇠위원장

이것 만들어서 얼마씩 받는 거요? 만들어주고 얼마 받는 거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게 한 870만원 개당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10개년에 분할 상환을 받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런데 얼마씩 받느냐고, 1개소에. 얼마씩 받으려고 그러느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870만원 10년에 나눈 것은 87만원씩 10년에 대해서 받은 다음에 그때까지는 안양시 소유로 있고, 10년 뒤에는 그 사람들한테 소유권이 이전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870만원을 10년 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연 87만원 아니오? 연 87만원.

그것도 도로점용 받나? 그것?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받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럼 도로점용료 미불된 것 없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미징수된 게 없다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허가를 구청에서 해 주는데 그게 허가조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게 내가 봤을 적에 이것도 8억 예산 들여 가지고 이것 해 주면 이것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는데 87만원이 아니라 872원이라도 못 내는 거지, 8만 7,000원이라도 못 내는 거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노점상 회장단들하고 의논을 해서 10년이 지나야 균등상환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지금 107개를 이것을 매매를 못하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장

현재 우리가 처음에 준 사람들하고 지금 동일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매매돼서 넘어간 게 없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그런데 규정상 관리이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리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해 준 이것이 가판대 주는 조건이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것이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이번에 다 회수해 가지고 그 예산을 줄이자고. 응? 수량을 줄이자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을 내일까지 자료를 보내와야죠.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추려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산을 줄여서 어느 정도 줄여놓고 나머지 확인된 후에 추경에 세워도 될 것 아니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게 4월 달까지 전부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4월 달까지 하는 이유가 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민체전을 하는 여러,

권오쇠위원장

그것을 구실 삼아서 안앙시 전체 가판대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좌우간 알았어요, 이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 문제가 말입니다. 8억 4,000만원이나 넘는 돈인데 이것 10년 분담으로 해 주라는 법규가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법규는 없죠.

혁록

권혁록위원

법규가 없는데 이렇게 선심성 분납을 시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예산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시미관을 깨끗하기 위해서 하는 것,

혁록

권혁록위원

애당초부터 법규 적용을 잘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원인자부담으로 공시를 보내 가지고 모든 사람은 장사가 안 되면 폐쇄시키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제가 구청에서도 수없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자꾸 이 업무가 시청하고 구청하고 이원화가 돼 가지고 애매모호하다고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못하는 사람은 폐쇄시키라고요. 왜 이렇게 세금을 물 쓰듯이 써가지고 그래요. 없는 사람들 가서 전세방이라도 얻어주지.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편성한 140만원의 내역과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기이 제출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5명에 대해서 1회 7만원씩 매분기 지급을 기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회에 대해서 14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명단은 별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역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비는 원인자의 철도청에서 시행하여야 하는데 시비로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계획 중인 2004년도 관악역주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철도청에서 방음벽 설치 시 인접한 만안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반사소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량은 길이 450m, 높이 5m이며, 총 사업비 9억 4,500만원 중 우리 시 부담액이 2억 7,000만원이고, 나머지 6억 7,500만원은 철도청에서 부담하여 2004년 5월∼10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관악역으로,

김기용위원

서울 쪽이에요? 여기 수원 쪽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수원 쪽으로요.

김기용위원

다행히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결국 철도청에서 보조가 되는 거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철도청에서 6억 4,500만원을 해서 도로분야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도로분야만.

김기용위원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만 다 하게 돼 있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6억 얼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6억 7,500만원을,

혁록

권혁록위원

6억 7,500만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철도청에서,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시설비는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거고, 보상비가 되는데, 이것에 되는 것은 도로 쪽에 돼 있는 것만 아니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도로 쪽에 대한 것만 우리가 부담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다시,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철도청에서 일부 보조해서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야, 또.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100으로 봤을 때 철도청에서 70을 내고 30을 우리가 내는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얘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

예, 그럼 그런 쪽으로 이해합니다. 알았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도시보행환경개선사업을 3억으로 예산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체계에 대하여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1년 12월 29일 안양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2003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 2003년 3월 14일 환경그룹과 8,675만 1,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2003년 3월 14일∼2004년 1월 13일까지 도시보행환경개선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는 1단계에서 보행환경연관현황 및 평가, 보행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는 점차적인 사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단계는 세부사업 추진단계로 실제적인 도시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월 13일까지 준공되기 때문에 1월 달에 나올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용역결과가 1월 13일날 나온다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중간보고에 대한 시범사업지구를 결정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김기용위원

지금 이게 사업비로 지금 예산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사업비 아니에요? 이게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시범단지사업지구로 해 가지고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결과에 시범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지구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김기용위원

이 용역결과를 볼 수도 없고 말이죠, 이 사업비 무조건 세워야 되는 건지 이것 감당키가 어려워요. 이 사업의 개요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숙지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모르잖아, 이것. 이것을 꼭 예산을 세워줘야 되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당초 우리가 조례 제정할 당시부터 그것을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기용위원

시에서 이것에 관계되는 자료가 있으면 계수 조정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과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2002년, 2003년도 집행자료 제출 및 내년도 개최되는 도민체전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관내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자문결과에 따라 노후 및 손상된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 보수하여 도로이용자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재해 재난 등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박달1,2교, 안양대교, 호계고가교, 안일교 등 6개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과 비산고가교, 유원지고가교, 호계교 등 3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건설안전 대책부 자문 및 정밀점검 등의 결과에 따라 경미만 보수를 요할 시 신속한 응급복구 조취를 취하고, 손상 및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할 사업비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와는 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됐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의 노점상 용역비에 대해 작년 예산을 대비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 과장님! 자료 봐서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왜 애초에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실시한 지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첫 번째는 구청에서 계약을 했지, 양 구청에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하고 올해만 지금 시청에서 했는데, 애초에 왜 이것 시청 계약으로 했어요? 그리고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양쪽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문제점? 업체 선정과정?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통합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만안구 있으면 10명이 쭉 그리로 가고 또 동안구에 무슨 일 있으면 쭉 10명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5명씩 하고 있는 겁니다. 5명씩 있는데 필요시에는 같이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전년도 대비 584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따지는데 정부노임단가의 특별인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비교해서 따지니까 이게,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무슨, 용역 것 시간을 따지고 뭘 따집니까? 제가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근무시간이 하루 일당이 9만 8,600만원으로 365일이네요. 휴일도 없이 일년 내내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도 이러한 범례가 많은데 우리도 이제 3년 됐습니다. 시행을 3년 된 결과 보면 굳이 자질구질한 옛날 포장마차처럼 굳이 하기 그런 것이 없더라고. 이제는 그 사람들도 고도의 머리를 써 가지고 이제 탑처럼 해 가지고 오는 데 아예 불법 노점상 단속반들하고 얼굴을 알어. 그 사람들이 딱 오면 차 딱 출발하면 되는 거야. 그것 강제성 있어요? 차 가지고 하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많이 회수도 해 오고 그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차를 회수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차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

혁록

권혁록위원

노점상들이 그렇게 고도의 머리를 써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부터 몸 당기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른 시·군도 지금 그 자료에 의해 나와있어요. 그런데 굳이 인상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야. 올해 한번 아예 용역계약을 하지 말고 나눠 보지, 어때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하여튼 전년도 대비 굳이 증액 시킬까지는 없지 않냐. 지금 다녀보시면 알지만 역사 주변에 가면 건전한 포장마차 굉장히 많아요. 지금. 꽃도 팔고 꼬치 팔고 그것 단속도 되지도 않는 놈의 것, 예를 들어서 인덕원역 여기 범계역 주변 없다고요? 인덕원역 가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하고는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효과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내 말씀 들어봐. 이 과장님. 죄 없는 사람들 힘 없고 포장마차 나 말뚝 세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뺏어가지, 차량이동 불법노점상들은 단속 못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사람들은 쫓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못하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왔다가다 하는 것이지, 별로 하는 일도 없어. 옛날 같으면 무더기로 이렇게 해서 천막 뜯고 해 가지고 10명도 필요하고 몇 명도 되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전액 계약을 안 하든지 전년도 대비 똑같이 하든지 증액시키지는 말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 증액 부분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혁록

권혁록위원

364일로 해요. 휴무나 일년 내내 안 하는 날도 있을 건데 다 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구정 빼고 명절도 없어요? 명절도 없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이런 구정 같은 때는 특별근무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5명씩 교대하세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비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요, 오늘 아침에 이것 시설관리위탁금 사항 내역을 내가 이제서 자료를 받았는데 공부도 안 했어요. 뭘 갑작스럽게 전년도 대비 9,000, 아- 9억, 9억,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9억 8,600.

혁록

권혁록위원

9,000. 9억인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9억 848만원이나 증액했어요? 갑작스럽게. 전년도 대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증가된 것은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9억 804만 8,000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왜 증액시켰어? 그냥.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도 기본급 인상하고 복리후생비 인상, 기본급 인상입니다. 기본급 인상.

혁록

권혁록위원

전년도 대비 그렇게 증액돼 버려요?

김기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아니야?

혁록

권혁록위원

뭐가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게 라급 판정 받아놓고 주는 것은 많아, 그렇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실비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득을 남기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조례로 만들까? 일 못하면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아니 너무 증액이 많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1동 철도변 도로개설공사에,

상용

성상용위원

됐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안양8동 완충녹지대 방음벽 설치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위치는 만안구 안양8동 명학육교 하부지역이며, 사업량은 총 연장 560m, 높이는 4.5m이며, 토지보상비는 45필지에 6,745㎡이며, 지장물 보상은 59동입니다. 이 중 2004년도에 2억을 계상한 사업은 토지보상비 100m 구간에 대해서 토지가 8필지 480㎡ 1억 5,600만원과 건축물 6개동에 대한 보상비를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명학 역전 있는데 있는 명학육교 말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명학육교.

상용

성상용위원

그 밑에 토지보상건물이 어디 있어요? 건물 6개동이.

권오쇠위원장

다른 위원님 빨리 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에도 노점상 용역의 과잉으로 인하여,

이재문위원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또 다른 것, 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증액사유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는 바, 과별 정원이 15명 이상일 적에는 30만원으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현원이 14명일 적에 20만원씩 해서 작년에는 24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현원이 16명이라 월 30만원씩 해 가지고 3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 석수역에서 연현오거리 도로확장공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투·융자 심사내용과 불일치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 도로폭이 협소한 석수역에서 연현오거리간 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도로구간 내 편입토지만 보상 후 공사를 시행하는 계획으로 소요예산 28억 800만원을 산출하여 2002년 11월 5일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하였으나 현황측량 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한 바, 도로

이상인위원

언제였다고요? 투·융자심사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2002년 11월 15일이요. 잔여지가 폭 5m에서 8m 정도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변시설녹지 녹화사업 구간과 중복되어 녹화사업 부지를 포함하는 62억 7,600만원의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2003년도 11월 11일 사업비 40%인 도비 25억원을 지원 받는 내용으로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녹화사업 구간을 포함하여 토지소유주의 보상계획 통보를 하였으며, 12월중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04년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이에요. 사실 내가 사는 지역이라 한 가지 만 물어 볼게요. 그게 예산이 작년도에도 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오,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양우위원

2003년도 예산인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이양우위원

2003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인데 그것 빨리 추진을 하라고요. 올해도 거짓말시킨 거야. 뭐냐하면 거기 지주들이 농사라도 짓는다라는 것을 나는 보상 금방 될 거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거니까 괜히 당신들 나무 같은 것 심어 가지고 나중에 손해 보지 말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일이 추진이 안 돼, 어떻게 된 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도시교통국하고 교통행정과하고도 주차장 하는 문제하고 도로문제하고 같이 부합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빨리 협의를 해서 해 줘야지, 같은 기관 안에서도 그런 협조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을 2년씩 이렇게 끌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것 빨리들 하라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운용기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뭘 원안대로 해?」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위원

기금은 넘어가요.

권오쇠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및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사업소 및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11일 오늘은 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하고, 이어서 양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용탁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200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전년도 대비 1.3%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요인은 어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04년도에도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해 주십시오. 작년에 본 위원 기억에는 13.84%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업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55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 대체구입'비로 해서 150만원씩 해서 1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컴퓨터와 모니터를 교체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급수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668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수율제고 블록화 사업용역'에서 명학수계 및 관양수계의 교체공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시설공사인지, 1억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669쪽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 669쪽에 보시면은 '노후계량기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 미만, 75㎜ 이상, 이렇게 구분하셔서 계상돼 있는데, 이게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예산을 1억 9,900여 만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내구연한을 몇 년을 잡고 있는지,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67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5쪽을 보시면 '블록화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밑에 다른 노후관 계량기 교체 공사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것도 아까 앞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같이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수1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70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일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건지, 사업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0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5쪽을 보시면 '비산정수장 특고압 인입전주 교체공사비' 해서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기 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고요. 마찬가지 동일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포일정수장 직원휴식용 파고라 교체공사' 이미 파고라가 설치 돼 있는데, 교체하는 건지, 그 교체공사에 따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행정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에 연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수과장님께, 자료 663쪽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질평가위원회 회의록하고 위원회 명단 그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와 참석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5쪽에 증압장 22개소 유지관리비 5,550만원과 '증압장 전기, 분전반 유지관리비' 4,400만원 이렇게 해서 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따가 22개소 중에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곳이 아닌, 3년 이전에 설치된 곳을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8쪽, '각종 변류교체 및 철개 정비공사'에서 이것 지속적 연차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개소당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개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가나,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도로 덧씌우기를 할 당시에 서로 간에 도로관리 부서하고 연계가 돼서 이렇게 철개 인상을 한다든지 하는 게 바람직한데, 꼭 그 덧씌우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커팅(cutting)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669쪽, 노후교량기 교체내역에서 이 계량기 교체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실효 계량기만을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또 교체를 하면 교체를 하는 수용가명 내지는 수용가 번호가 되어 있는 관리카드가 있으면 관리카드를, 사본은 양이 많을 테니까 원본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670쪽에, 개조공사 5억원이 있는데, 이 개조공사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675쪽에, 컴퓨터 모니터 구입이 12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를 액정으로 교체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포터블 모니터가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이따가 증압장 현장을 갔다오면서 한번 그 부분도 확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1과장님에게 페이지 694쪽, '고압펌프기동반 부품구입'에서 '진공차단기 등 3종' 해서 4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진공차단기는 Vacuum Circuit Breaker라고 해 가지고, 이게 과연 그 자체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총괄표에 보면 620페이지예요. 619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얼마 전에 감사를 우리가 했잖아요? 사실 전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라고 하면 올해 2003년도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급수인구가 지금 60만 겨우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 65만 3,000원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음 620페이지에 보면 올해 우리가 311ℓ인가 그 1인급수량을, 1인 311ℓ인가 이렇게 보지 않았었어요? 감사 때? 396. 내년도에 402ℓ로 지금 보는, 이런 것은 좀 현실에 맞는, 물론 추계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거리가 먼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다음 급수과, 방금 이재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조공사비 5억원이,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위에 신설 공사비가 9억 5,000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신설공사를 하는지 그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김기용위원이 말씀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급수과에 668페이지에 '유수율 제고 블록화사업 용역'이 1억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으로 얼마 기간 동안에 용역이 끝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정수1과. 711페이지에 '정수지 도류벽 설치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관양가압장에 원수관 교체공사' 그게 언제 시설을 했는지, 또 교체를 한 내역이 있으면 교체를 한 내역을 서면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이재문위원께서 하신 건데, 그건 이재문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세입 중 가정용 증가는 3.5%이고, 업무용은 1.4%, 영업용은 8.3% 증가됐는데, 금년도 요금 인상률에 대한 설명하고, 인상률 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원·정수 판매 수입이 14%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647, 업무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있는데, '한국상하수도 협회주관 해외학술연수참가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해외연수가 없었는데, 어떠한 목적의 해외연수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4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가 있는데, 금년도 예비비가 2002년도 보다 1억원 증가했다. 내년에 또, 내년 예산에 다시 1억 2,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1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 정수장 환경정비 및 잡초제거 인부임(비산·포일정수장), 조경수 인부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일간의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정수장 카메라 설치공사가 있는데, 대당 8,000만원의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3페이지, '포일정수장 정밀 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과제 3,000만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균열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건축교통과장,

권오쇠위원장

오늘 양 구청은 이따 오후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출내역을 보면 급수과에 전년도 103억 6,000만원 정도에서 올해는 96억 8,700 정도로 6억 7,200이 감소가 됐습니다. 정수1과, 2과는 8억, 4억 정도씩 증액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급수시설 관련해서 맑은 물, 물 공급, 물 질 등등 하는데, 급수과에 급수시설들인 것 같은데, 대개, 공급되는, 여기에 왜 이렇게까지 많이 감소가 되는 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과에 632쪽 보면요. 영업수익에 12억 1,4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영업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곱배기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난해 5억 8,400 정도에서 증가액이 무려 6억 2,900인데 이렇게 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수1과에 보면 712쪽에요. 먼저 정수1과도 컴퓨터 업무용 구입을 했는데, 이 구입한 예산이 나왔는데 10대를, 1,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다 바꿀 필요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3쪽에 정수1과지요. '포일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자료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 안 받은 것 같아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1페이지,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용역'을 이게 이월했는데, 건설개량이월이요. 거기 설명을 어떻게 해 주셨냐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물수요관리용역이 2004년도 내년 3월에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용역을 시행코자 예산을 이월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잡아서 이월을 시켜버린 건지, 이것은 불분명한 사유인 것 같아요, 용역 자체가. 이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급수과장 이계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69에, 노후계량기 교체에서 전년도가 1억 4,600만원에서 올해 증액이 5,350만원인데, 보면은 75㎜ 미만이 3,500개, 75㎜ 이상이 50개로 해서 1억 9,95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그 미리수에 산정단가가 단지 이 두 가지로 산정되는 것인지, 또 교체기준은 무엇이고, 산정공사대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추가 질의 좀 할까요?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업무과장께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노후계량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추가 질의 하나!

권오쇠위원장

예, 이재문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업무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 631쪽에 보면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해 가지고 구경별 정액요금 해 가지고 2,834만원×12월 해서 3억 4,000, 그 다음에 업무용 상수도 사용료해서 구경별 정액요금에서 351만 8,000원×12월 해서 4,220만원, 그 다음에 업무용 상수도요금에서 또 구경별 해서 983만원 해 가지고 12월 해서 1억 1,700여, 그리고 그 뒷 페이지 보면은 대중목욕탕 구경별 정액요금 71만 4,000원×12월 해 가지고 856만원이 있는데, 이 정액요금이라는 것은 수도계량기를 달지 않고 추징하는 건지, 이 정액제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매월 시킨다는 얘긴데, 그 뜻인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 보수를 하고서 추정적인 금액을 잡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이용탁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전체로 보았을 때요, 노후관 교체가 얼마나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또 지금 한 몇 퍼센트까지 되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정수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00페이지에 보시면요, 염화칼슘 해 가지고 포당 9,000 해 가지고 200포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 같이 들을게요. 정수2과장하고 같이. 726페이지에 보면 정수1과는 포당 9,000으로 되어 있고, 염화칼슘이, 정수2과는 염화칼슘이 5,800원 됐는데, 단가 차이가 왜 나는지, 그리고 재고는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올해 염화칼슘 샀으면 영수증 있죠? 영수증, 산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정수1과장께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5페이지 보시면요. '비산정수장 변전설비 OT 및 부싱 교체공사'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비산정수장 자동화 판넬 분해정비공사 했어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727페이지 보시면 '테니스장 전기 소모품' 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 밤에 테니스 칩니까? 이거요. 밤에 치면 누가 치는가? 야간에 치면, 어느 분이 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668쪽에 보면 '유수율 제고 블록화 사업용역'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급수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1과장님, 708쪽에 보면 '배수지 환경정비 및 잡초수목제거 인부임' 해 가지고 당초보다도 배 이상 인부임이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최고로 세출예산 중에서 가장 지출이 예상되는 원수구입비가 약 172억 5,800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데, 원수구입비가 9월 사용량보다 약 24.1%가 인상이 되었는데,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구입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동력비에 대해서도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13억 3,500만원에서 2003년도 보다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회계자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과장께, 648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시책 업무추진비도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인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1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에 보면 위험수당이 있어요. 10명에 대한 위험수당, 갑종하고 을종인데, 약 한 47명에 대한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그 위험수당이 어떠한 위험수당인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1과장, 691페이지에 보면 CCTV 유지관리비가 150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총 약 한 19대인데, CCTV 설치한 장소하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약 한 200만원 정도 대당 들어가는데, 이게 필름 비용인지 아니면 어떤 비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2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에 보시면, 수질검사용 장비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분기점 데이터전송장치 유지관리비용하고, 또 원·정수 수질계측기 유지관리비용인데, 1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13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수2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에 보면 '누전차단기 구입'이 있어요. 그 누전차단기가 총 20개 정도 있습니다. 20개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설해대책용 넉가래 구입이 50개가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넉가래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개 정도 하면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용위원

한 가지만 더.

권오쇠위원장

예,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1과에 예산 편성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압기 유지관리, 수배전반 유지관리비, 고압차단기 유지관리비, 전동기 제어반 유지관리비, 이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변압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것 절연 류 교체인가, 이런 건지?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요구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71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계가압장 외곽담장교체공사, 또 비산정수장 여과지 옥상방수공사', 이런 내용으로써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옥상에 물이 새서 그러신 건지, 하여튼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제가 업무과장께 질의를 했던 내용과 상통한 거기 때문에 다시 반복적으로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비산 및 포일정수장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또 이것 130만원씩 해서 10대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단 말이죠. 어찌된 일인지, 이것도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에 대한 2004년도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양 구청 소관의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출예산(안)제안설명(만안구청 및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요구된 예산은 꼭 필요한 도로개설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대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정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 제3차 부록참조

권오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출예산(안)제안설명(동안구청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 제3차 부록참조

권오쇠위원장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양 구청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이봉우 만안구 건설과장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녹음내용을 듣고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녹음 틀어봐요. 『안양시가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전기선로를 당초의 시방서와 다르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안양시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들이 만안구 안양여고와 동안구 평안동 열병합발전소 주변 등 네 곳에 대해 굴착기로 땅을 파서 선로 매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가운데 세 곳의 전기선로가 불과 30㎝에서 40㎝ 깊이에 노란색 경계표시테이프와 함께 묻혀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양시 2개 구청에서 시행한 전기선로가 시방서와 다르게 기준치보다 훨씬 얕게 묻혔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입니다. 시방서에는 전기선로를 깊이 60㎝ 이상 매설한 뒤 흙으로 30㎝ 이상 1차다짐을 하고, 노란색 경계표시테이프를 깐 뒤, 다시 30㎝ 이상 2차다짐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구청들은 설계와 어긋나게 시공함으로써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양시 시의회 김기용의원입니다. "30㎝ 정도에다가 케이블하고 그 전기테이프가 같이 묻었어요. 그리고 그 공사 사실 추후에 많이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김 의원은 특히 제보자들의 증언과 확인결과를 볼 때 공사 구간 대부분이 부실 시공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지대에도 사실 가로 등주를 지금 바꾸었어요. 침수지역이 아닌 곳도 가로등주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게 예산 낭비 아니냐." 사정이 이런데도 만안구청 건설과 한 관계자는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안 했으니까 부실 시공이라는 그러는 건데요. 그거로 인해서 전기 공급하는 데 누전의 영향이 있다든지 그럼 하중에 의한 전선관이 찌그러진다든지 그러면 이게 부실시공으로 그러니까 견해차이겠죠."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가 올해 각각 21억원과 22억원을 들여 시내가로등 선로 50㎞를 다시 교체할 예정이어서 시민의 혈세 수십 억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사 모 기자입니다.』 언론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인터뷰가 아마 이봉우 과장께서 하신 것 같은데 견해차이라고 틀림없이 하셨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시에 재시공하겠다는 말씀은 위증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이따가 예산 다룰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 1189-1번지에 건물보상 및 철거비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901쪽이요. '안양9동 신안빌라단지 내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료' 여기에 대한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895쪽입니다. 전기식 수중펌프 양수기가 계상된 게 23만 8,500원씩 해서 28대로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아마 14개동에 2대씩 배정하려고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것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물품구입비로 이미 동에서 구입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수중펌프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각종 수중펌프 관리현황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000쪽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가로수 결주목 보식공사비 2,000만원, 쥐똥나무 보식비 1,8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이것은 우리 100만그루 나무와 함께 병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요. 어제 녹지사업소장의 예산안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내년에 푸른경기1억으로 나무심기사업을 또 벌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안구에서 병행해서 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모래바닥 배수시설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건설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1010쪽에 관계되는 겁니다. 공동구 시설물 정비, 또 공동구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예산서가 있으면 내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3쪽입니다. '약수터 저수조 청소비'로 해서 계상돼 있는데 이게 약수터가 9개인데 거기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홉 군데 어디인지. 그 다음에 1013쪽을 참조해 주시면 '지하차도내 재방송설비 교체공사비'로 해서 공사개요를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4쪽 보시면, 평촌 신도시 경계석 및 측구정비공사비로 해서 예산액이 도로유지관리비, 자전거도로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내년도에 안양시에서 경기도 도민체전에 앞서서 공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동안구 건설과 윤 과장에게 녹지관리부분에서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8개소, 2억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8개소 교체대상지역이 어디며, 향후 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을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많은 언론이나 그동안에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페인트로 마감 처리해 놓은 데가 많은데 페인트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암 유발 요인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혹시 다른 대처방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건가, 했는가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만원씩 해서 15명 10회 150만원, 또 같은 건설과에 집단민원해소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그래서 이 시책추진비 성격에 맞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9쪽과 1012쪽에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서류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안구 건설과장님, 예산서 1000쪽에 보면 '놀이터시설물 보수자재' 2,000만원. 이게 지금 보수자재인데 보수할 곳이 어디어디인지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혁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공사 이것도 8개소 2억원, 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50만원에 54개 8,100만원, '어린이공원 모래바닥 배수시설 정비공사' 600만원 5개소 해서 3,000만원, 이것 같이 정비할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14쪽에 보면요, '평촌 신도시 경계선 측구정비공사'가 있습니다. 2억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공사할 내용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 구청에 다 해당되는데 특별회계와 관련된 763쪽, 764쪽. 하수도현장 파워텔폰 구입비가 148만 5,000원씩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각각 돼 있습니다. 이것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764쪽 보면 '영조물관리 하수도맨홀 배상금'이라고 했고, 한쪽은 만안구는, 동안구는 보상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보상과 배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안이 발생해서 그렇게 표기를 각각 다르게 해 놓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느라 오늘도 의회에 와 주신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양 구청에 민원처리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은 자료 858쪽이고, 동안구는 969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해 가지고 각각 400만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수중펌프를 교체하는 장소하고 용량이 어디인가 아니면 이것을 고장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세우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장소하고 용량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안구청과 만안구청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결주목 보식공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이게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인데,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데 보면, 가로수가 고사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수종을 다른 것으로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심어야 되고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보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 지역구인 박달동에도 박석로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동안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매년 예산이 서는데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보식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게 100만그루 나무심기와 같이 내지는 1억그루 나무심기와 같이 연계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전기식 수중펌프 28대 구입이 이게 만안구에 보면 895쪽에 있는데, 이것을 각 동에 지금 양수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수량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에 900쪽입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청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로시설유지비가 각각 12억씩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풀(pool)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올 연말에 보면 동안구는 관악로, 만안구는 중앙로를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바로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불용 처리하기가 뭐하니까 하지 않았나 해서 이게 너무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민원처리과에도 그게 있더만. 만안구청에 900페이지 역시 보면, 지하보·차도 및 육교유지관리비가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1페이지, 안양9동 '신안빌라단지내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790만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패소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양 구청의 건축교통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자료 904페이지이고, 동안구청은 1018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 굴삭기 임차' 해서 260만원 계상돼 있는데, 불법 건축물 철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상복구에 대한 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동안 건설과장에게 자료 1004페이지. '산림욕장 및 자연학습장 정비공사' 2,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산림욕장은 언뜻 이해가 갑니다만 자연학습장이라는 부분이 약간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어떤 시설인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안구 건설과장님, 1008페이지에 '노점상 단속임차료'라고 그랬는데 이게 돈은 많지 않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노점상단속 임차료'라는 게 노점상 단속하는데 무엇을 빌려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13페이지 '관양2동사무소 앞 등 2개소 난간 교체공사' 해서 9,200만원이 있는데 관양2동사무소 앞이면 물론 학의천변인데 여기 무슨 난간을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1013쪽하고 1014쪽인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촌신도시하고 평촌동사무소 앞 흥안로 경계석 및 측구교체 9,600하고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보니까 민원자료에 시민로인가요? 거기에 열병합발전소에 있는 것까지 경계석을 낮춰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차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인조석을 화강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화강석을 또 화강석으로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김기용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다른 각도로 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면 보충 질의를 그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행자부라든가에서 한강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해서 지금 안양시 도로과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전거 유지도로비가 동안 같은 경우 1014쪽에 보면,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도로과 예산 심의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만안은 일부겠지만 동안은 거의 대부분이 러버콘으로 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그런데 그게 약 한 일년 정도 지나니까 시공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보도블록 위에다가 그것을 포설을 해 놓다 보니까 밑에 보도블록에 줄눈 부분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그게 떨어지면서 컬러도 퇴색되고 또 횡단보도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던 부분은 손상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꼭 자전거도로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자전거도로 부분에서 1억씩이나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저도 지난 여름에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도로가 인도를 라인(line) 하나로써 경계를 줘 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우리가 자전거타기를 많이 유도하고 또 타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은 자전거도로에 인도를 점령해서 설치해 놓는 것보다는 이용도가 좀 떨어지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만안 건설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에, '하천구조물 보수 및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구조물에 대한 보수정비에 관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900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2억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서를 동안구 건설과 1014페이지, 같은 유지관리비 같은데, 도로유지관리비 12억 편성된 것 사업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안구 건축교통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 보면, '불법차량 단속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CCTV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이나 되는데, 유지보수비에 관한 금년도 보수내용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만안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99쪽 보시면요,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비하고 480만원 섰는데, 꼭 이게 필요한가 답변해 주시고, 895쪽에 보시면 염화칼슘이 있어요. 포당 5,000원 돼 있는데 올 지난 초에 염화칼슘 산 영수증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동안구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012페이지인가 보시면요, '도로순찰 및 유지관리업무추진비' 780만원 섰는데, 만안구보다 한 3배 더 섰고,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2월 3일날 동안구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의해서,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시에 고발할 수 있는 29조1항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하게 우리 구청장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7조9항에 보면, 자료공개원칙에 의해서 감사 또는 조사는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이 원칙에도 위반이 돼 있는데, 왜 현재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감사에 제출을 미흡하게 하다보니까 감사가 불성실하게 본 위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부탁을 요망 드립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만안구에 금년도 예산은 약 한 60.1%가 감액되었습니다. 약 한 51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동안구에 비해서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60.1%가 감액된 부분은 일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일을 공사에 대한 부분이 대폭 감액이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청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안구보다 동안구에 예산이 5.3%가 증액이 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5.3%에 대한 부분이 도로시설유지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약 한 12억 정도. 이 도로시설유지비의 예산은 구청장의 구정에 많은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대폭적으로 삭감해도 가능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6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저수조 청소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이번 약수터 부분에 점검한 결과, 대장균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고, 또 전년 대비해서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년 대비 예산에 세워졌는데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약수터 관리가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68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기본여비하고 차이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업무추진기본여비에 대해서 2004년도 업무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시책추진급량비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책추진급량비 1억 3,500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 보면, 놀이터시설물 보수자재하고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공사하고 그리고 주요 가로수 전지·전정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782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동안 건설과에 평촌신도시의 경계석 및 측구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흥안로에 평촌동사무소 옆 경계석 및 측구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뭐고, 현재 신도시 내에 경계석을 보면 교체공사를 안 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자료 79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이 있습니다. 신촌동에. 동안동 보시면. 그리고 주민자치 회의참석하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에 대한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안동에 이것은 구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810페이지 보면, 동마다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단오제 행사지원, 그 다음에 세시풍속놀이인데,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한 6,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본 위원이 추경 본예산에 예산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싶은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닌데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 자료만 요청 드렸으면 하는데, 만안구 관내에 체육시설 중에서 전기료를 관에서 부담하는 것과 일반 단체나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전기료가 얼마씩을 부담하는 건지, 2002년에서 2003년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양 구청장님께 공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아마 지금 시청에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각 동사무소에 있거나 지금 SMS 문자메시지를 시정홍보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 수신자들 말하자면 동의서를 받은 양식과 현재 형태, 그대로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형태로 지금 받아놓고 있는 건지 동의를, 그것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조용덕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안구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만안구가 동안구 쪽보다 낙후가 됐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 때 자료제출에 의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만안구에 미개설된 데가 여러 군데로 알고 있어요. 9동이라든가 석수1동, 안양3동, 그리고 석수3동 이런 데 도로개설을 아직 하지 못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 60% 이상이 감액이 됐느냐. 우리 의원들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시에는 어제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도민체전 때문에 녹지공원사업소라든가 도로과라든가 문화체육 부분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서고 있는데, 구청에는 그러한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애쓰는 흔적이 하나도 예산서를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동안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시에서 다 도민체전 준비하기 때문에 구청은 일손을 놓는 건지 말예요. 또 구청에서 그러한 체전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예산의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에 보면 공동구 유지보수가 있어요. 올해 유지보수에 따른 관리시설비로 63%가 감액되었는데 약 5,000만원 정도가. 그것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공동구유지 보수비용이 감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기를 폐쇄할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에서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이 63%까지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 공동구 유지보수에 따른 작년도예산, 올해예산, 그리고 작년도에 들어갔던 유지보수 항목별 내역 그리고 올해 유지 보수할 항목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탁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1.4% 예산 증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3쪽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28억원으로 전년도 423억보다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급수수익이 20억, 급수공사수입 3억 5,000, 기타영업외수익 6,400만원, 시설분담금이 1억 4,700만원, 수용가미수금 2,2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기타영업수익 5억 7,900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 도비보조금 10억, 현금이월분 3억원이 감소되어 총 5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요금이 2002년 12월 1일자 사용분부터 13.84%를 적용하여 금년 1월말일 납기분부터 요금인상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 결산 후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4년도 1월부터 톤당 178원에서 196원으로 톤당 18원이 인상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연 약 14억원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인상계획은 2003년도 상수도 결산 결과 및 원수대 인상분을 분석하여 인상률을 계획하겠으며, 인상률 인상 시기는 의회 상정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이를 참고로 계획안을 작성,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신설공사비 및 개조공사비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설공사비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신규로 수도를 시설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비이고, 개조공사비는 기존 수도전의 구경 확장 또는 위치변경 신청 시 소요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타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은, 663쪽, 원정수 판매수입이 2003년도에 비하여 5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4월 청계통합정수장이 완공됨에 따라 군포시 및 의왕시도 정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청계통합정수장에서 1일 7만 5,000톤을 생산하기 위해 연간 총 운영경비 75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이 중 군포시가 1일 2만톤에 해당하는 20억 400만원, 의왕시가 1일 2만톤에 해당되는 20억 400만원을 각각 정수판매수익으로 계상하여 총 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비용 78억 4,900만원 중 군포시가 1일 2만톤에 해당되는 19억 6,200만원, 의왕시는 1일 1만 5,000톤에 해당되는 14억 7,200만원, 총 34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대비 5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군포시 및 의왕시에서는 일년 소요예산을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으며, 차년도에 정산하여 회계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예산서 658쪽, 급수과 예산이 6억 7,200만원 감소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급수과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상수도시설확장, 유수율 제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2003년도 1억 360만원보다 6억 7,200만원 감소된 96억 8,700만원입니다. 사업비용에서는 인건비 등 3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비용은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된 원인은 병목안 배수지건설공사가 2003년도에는 25억원이었으나, 공사의 마무리로 인하여 2004년도에는 18억 5,000만원이, 6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631페이지, 영업비용은 8억 1,000만원, 대중탕용이 6억 2,000만원이 각각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7월까지 3개월 간의 평균 부과량으로 영업용은 월 78만 7,000톤, 대중탕용은 월 9만 1,000톤으로 작년에 비하여 영업용은 8.3%, 대중탕용은 107%로 자연증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용은 조례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 여인숙, 이발소, 미장원 등이 업무용에서 영업용으로 업종이 포함되어 높은 요율의 적용에 따라 2003년도 대비 8.3%인 8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대중탕용은 신규 업종인 불가마 및 찜질방 등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6억 2,9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곽해동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공사는 얼마를 했으며, 언제까지 해야 하고, 현재 몇 프로나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누수사고 예방과 유수율 제고,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98년도에 중장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입니다. '98년∼2002년도까지 노후관 106㎞에 대한 사업비 128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46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20㎞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노후관 128㎞에 대하여는 2004년∼2011년까지 35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0%를 완료한 상태이며, 노후관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체대상 선정은 누수다발지역, 누수발생이 잦은 강관, PVC관, 부식이 심하여 녹물 발생이 우려되는 강관,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종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종별 내구연한은 주철관 30년, 회주철관 20년, PVC 10년, 아연도강관 1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원수구입비와 동력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전년도 대비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수자원공사의 2004년도 인상분 10%와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원수사용량이 7만 5,000톤에서 8만톤으로 늘어나 그에 따른 증액비용을 3억 2,0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비하여 동력비가 증가된 사유로는 청계통합정수장의 원수처리장 7만 5,000톤에서 8만톤으로 증가하여 송수펌프 등의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력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용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구 업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655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대체구입으로 12대분을 편성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과 직원은 총 32명으로써 1인 1대 컴퓨터를 지급하고,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신규 구입으로 9대, 내구연한 5년 이상이 돼서 대체 구입하는 것이 3대 그래서 총 1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에 모니터를 포함한 1대분 1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업무과 컴퓨터에는 지금 23대가 있습니다. 또 2002년도∼2003년도 노후 계량기 계약서 사본은 서류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문위원님께서,

권오쇠위원장

이종구 과장님! 우리 김기용위원님이 보충 질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대체구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재차 추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의 문제점은 뭡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오래 돼 가지고 다운(down)되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김기용위원

그럼 12대가 다 그렇게 다운(down)이 되고 그렇습니까? 제가 가서 확인해도 될까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니죠. 3대죠.

김기용위원

3대.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9대는 부족분 구입하는 거고.

김기용위원

직원 한 사람 하나씩 책상에 놓기 위해서 9대를 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대 가지고 두 명 세 명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요금계 직원들이 매일 출장 갔다 와서 그것을 전부 입력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 한 대 가지고 두세 명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대는 오래돼 가지고 다운(down)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고자 3대분 신청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현재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책상에 놓을 수 있는 직원들이 지금 몇 급 정도입니까? 무조건 책상에 하나씩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왜냐 하면 담당 동에 매일 출장 가 가지고 가서 자기가 일한 것을 또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김기용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노후계량기 계약서 사본을 제가 보고요. 이것은 제가 지금 당장 검토해서 할 수가 없고요, 번지수별로 돼 있는 것 있죠. 여기 보면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양3동이라면 908-134번지 이렇게 돼 있어서 142개소, 이게 어디어디 했는지 본 위원이 현장 확인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세부적으로 뽑아주세요. 그것 자료가 있죠?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계량기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용위원

예, 계량기 설치한 주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급수과에서 그 자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급수과장님, 세부적인 주소가 나와있는 것 그것 자료로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어서,

권오쇠위원장

보충 질의입니까?

이재문위원

답변을 아까 서류 받아봤기 때문에.

권오쇠위원장

보충 질의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안 해 줘도 되니까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상용위원님께서 647페이지, 국외여비에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해외학술연수참가비 960만원 편성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는 매년 상수도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술능력 향상과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단기해외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모범공무원 중에 2명을 선정해서 일본과 미국 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시켜, 기술능력 향상과 선진수도행정의 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직원의 사기앙양을 키우고자 96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54페이지에, 사업예산 예비비가 1억 2,000만원 줄은 데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은 급수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이것은 왜 다른 시에는 그전에 했다는데 안양시만 왜 이것 올해 연수 가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는 뭔가 일을 하고자 해서 그것 올렸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련된 직원 한 명씩입니까? 따로?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아직 선정은 안 해놓고요, 그때 가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며칠 가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12박 13일짜리도 돼 있고, 일주일 넘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거기에 맞는 해외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다른 시에 이렇게 상하수도협회에서 연수 가면 보통 며칠씩 가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아직 현황은 안 뽑아봤는데요.

상용

성상용위원

그냥 그렇게 갈 것이다 하고 480만원 편성한 거예요?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그 스케줄 나온 게 있어서 그 책자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네가 뽑아서 올렸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았습니다.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634페이지, '상수도회계자금 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매월 평균잔액이 1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시중금리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해서 현재 신종적립신탁기금 환매채 등의 이율이 전년도에는 4.5%였는데 금년도에는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이자수입을 2003년도 보다 1억원이 줄어든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648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상수도 업무에 대외적인 행사와 맑은 물 공급사업 등 상수도 당면사업 전반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반회계 4급 수준인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와 2002년도, 2003년도에도 600만원을 편성 운영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648쪽에 나와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나요? 원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 전반에 걸쳐서 쓰도록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지침을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주요 국책사업, 자체 주요사업, 주요 행사 등으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편성을 하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쓸 정도로 편성하시면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에 혼동이 돼요. 개념이 없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상수도사업소에 시에 주요한 정책과 관련된 어떤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편성을 해서 이제는 사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필요할 때 적당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예비비 성격처럼 필요할 때 쓰시는 게 아니라, 행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써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쓰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쓰시라, 그래서 계획을 내 놓으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필요할 때 지금 쓰시려고 생각을 하신다. 전반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전반적인 일 중에서 중요한 사업을 정해서 쓰셔라.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상인위원

중요한 사업이 뭐 있습니까? 600만원 관련된 것.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병목안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확충사업이라든지, 또 연중 매년 시행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따른 제반 업무 추진, 이런 데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시라니까요.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행사의 산출 근거를 예산안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전부 다 몇 명, 몇 월 이렇게 다 편성, 고생들 하셔 가지고 했잖아요. 이제 시책추진비도 상황 봤다가 필요할 때 쓰지 말고, 정말 부서에 중요한 일을 만들어 가지고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다면 시민 홍보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써 보든가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쪼개 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부서업무추진비처럼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것 서류로다가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종구

이종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계학 급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668페이지, 유수율제고사업 용역비 1억원에 대한 설명과 669페이지, 노후 계량기 교체 1억 9,500만원에 대한 설명, 내구연한, 그 다음에 675페이지, 블록화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44만원과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43만 7,000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화사업입니다. 이 질의는 이양우위원님과 노춘복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서 일괄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은 일정 지역을 고립화해서 수돗물 공급관을 1개소로 하고, 거기에 초음파 유량기를 설치한 후에 그 고립된 지역에 가정에서 사용한 물을 합산해서 비교 측정을 하고 누수 여부를 판단하며, 또한 물을 쓰지 않는 심야 시간에 유량을 측정해서 누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부수적으로 하는 일은 각 가정에 계량기를 일일이 확인하고 정상 여부를 판단하고 연수와 봉인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압계를 설치해서 수압 분포도를 조사하고 급수카드를 조사해서 요금, 수량, 개별 확인 등이 부수적인 업무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은 환경부유수율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기관은 올해 3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3월∼10월까지 7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이재문위원님과 권혁록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역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계량기 교체는 계량에관한 법률 제12조, 12조는 검정유효기간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50㎜ 이하는 8년, 50㎜ 초과는 6년으로 법정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75㎜ 미만 3,500개와 75㎜ 이상 50개를 교체할 계획이며, 시효 만료된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일괄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량기 대금과 교체 비용이 합산된 액수입니다. 예산상에 비용은 교체대금 20㎜를 기준으로 해서 5만 2,000원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블록화사업에 따른 2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144만원은 공사비 2억원에 대한 0.72%를 시설부대비로 세웠고,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43만 7,000원은 1억 9,950만원에 대한 0.72%의 부대비로써 행자부 지침에 의거 계산해 왔고, 사용용도는 직원 현지조사에 대한 출장비, 급식비, 문구용품 그 다음에 측량비 등 이러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잠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블록화사업에 따른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용역이 한 7개월 걸립니까? 용역이?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이양우위원

용역이 7개월 걸린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용역이 1억원이 올라왔지요? 그렇죠? 용역이.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용역이 1억원이 올라왔고, 정비공사에 따른 2억원이 상정이 되었고?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 다음에 부대비가 있을 거야. 지금 부대비 어디 있나? 부대비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몇 페이지에 있나. 675페이지? 그게 넘어가 있네, 여기 있네. 이 부대비가 그러니까 블록화사업에 따른 게 1,440이 있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용역 끝나고 나서 정비공사 예산 세우시오.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서 한 7개월 걸린다고 그러니까, 추경에 블록화사업에 따른 정비공사를 해도 된다. 왜냐, 돈 지금 이것 예산 따 놨댔자 그냥 묵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비는 그대로 세우고, 블록화사업에 따른 정비공사 2억, 그리고 시설부대비 1,440만원 줄여요. 이번에 내, 계상 안 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정비비 사업 2억 있죠? 그것을 나중에 세우시라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면 그 용역팀에서는 공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팀에서 뭐를 하느냐면 어느 지역에 수압계를 몇 개를 달고, 용역 시행 중에요. 어느 지역에 초음파 유량계 2개다 3개다, 또 어느 지역에 고립시키려면 관을 잘라서 제수변을 또 달아야 된다. 이렇게 용역기간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옴으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즉시 즉시 집행을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용역 전체로 보고되고 난 뒤에 사업시행 해라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일을 해야 용역이 됩니다.

이양우위원

뭐를?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고립을 시켜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 중에.

이양우위원

그럼 아예 정비사업으로 그냥 해 버리지, 무슨 그런 용역은 뭣 하러 필요가 있어? 그러면.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런데 그,

이양우위원

알았어. 그것은 나중에, 설명은 잘 들었고, 하여튼 그렇게 알아요.

이재문위원

이양우위원님!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용역을 하면서 이런 것 어떤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용역을 하는 게 아닙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필드(field)에서 시공을 해 가면서 용역을 해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 용역은 사무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지 조사가 한 50% 됩니다.

이재문위원

어떤 공식에 의해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시뮬레이션(simulation) 해 가지고서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거지, 현장에서 그것을 관을 잘라서 제수변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노후 계량기 교체, 실효만 교체를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재문위원

75㎜ 미만 3,500개하고, 75㎜ 이상이 50개, 이게 다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계량기 관리카드 다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다 있어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재문위원

고객 수용가번호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렇게도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게 정밀도급이 어떻게 돼요? 모든 계기에는 정밀도가 있잖아요? 정밀도.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정밀도가,

이재문위원

0.5급, 1급, 1.5급, 2.0급 이렇게 되는데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급.

이재문위원

그러면 아까 유수율 제고에서 초음파 계량기를 다신다 그러셨잖아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재문위원

초음파 계량기라는 건 상당히 정밀한 계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가정 수용가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정밀도가 좀 등급이 떨어지는 계량기입니다. 1.5급이나 많이 1.0까지 이 정도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초음파 계량기하고 일반 우리 기계식 계량기입니다. 그게, 아날로그 방식. 여기 계량기하고의 공차, 이게 어떤 처음서부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데요. 그게.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것을 그냥 무작정 계량기 걸어놓고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디지털급하고 초음파급의 어떤 공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일시에 시작을 해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섹터(sector)를 정해 가지고 여기를 관을 잘라서 이쪽으로 바이패스(bypass) 시켜 놓고, 이쪽만 이렇게 해서 한다. 이것은 좀 용역이 어떤 체계적인 용역이 아니고, 어떤 용역이라는 건 학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건데,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공차 도 감안을 합니다.

이재문위원

어떤, 이렇게 해 봐 가지고 안 되면 또 다시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가정용 계량기는 사실 사용 공차가 1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유량계 같은 것은 정밀하기 때문에 1% 정도 그렇게 보거든요.

이재문위원

아니, 가정용 계량기나 계기 대 계기 똑같은 동급일 때 하는 얘기고, 초음파 계량기에서 예를 들어서 유수량이 여기에서 1톤이었다. 그런데 가정용 계량기에서는 1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3대에 공급을 했는데, 예를 1.02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0.98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런 공차의 어떤 범위가 계산이 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어떤 섹터(sector)에서 이루어져야 누수율이 정확한 측정이 되지, 이게 그런 어떤 데이터가 없이 측정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해 가지고서 해도 사실 현장 여건에서 상이한 점이 많은데, 이것을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비산1동이다. 비산1동의 어느 부분을 잘라 가지고 수도관을 한쪽으로 바이패스(bypass) 시켜 놓고서, 거기에서 초음파 계량기 하나 달았다가 또 야- 이것 안 되겠으니까 하나 더 달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용역사업이 안 된단 얘기죠.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충분히 감안,

이재문위원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유수율제고 블록화 사업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작년도하고 전년도의 안양시 유수율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86.5%고, 전년도는 86%야. 이 정도면 양호한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전국적으로 볼 때에 80% 이상이면 양호합니다.

김기용위원

양호하잖아요?

이양우위원

잘 했지요. 여태까지.

김기용위원

잘 했는데, 이것 굳이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사업비 1억씩 잡아서 이것 해야 되겠느냐, 이것 이렇게 정도로 제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노후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이것 내구연한 때문에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안양시장님이나 우리 안양시의회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관용 차량도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내구연한 됐다고,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어요. "내구연한 됐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바꾼다는 게, 전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올해도 3,550개를 교체하는 건데, 이것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것 가정용 13㎜ 물 얼마나 씁니까? 자동차나 전 비슷하다고 봅니다. 많이 쓰면 고장률이 있겠지요. 그리고 먼저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도 노후 계량기를 교체해 준 경우도 있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예산 때 제가 좀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계량기에 대해서는 연초과년수 지났다고 해서 불분명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나 계량기의 오차가 5% 정도 되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됐어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 초과년수 지난 건 될 수 있는 대로 오차를 줄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누수되는 거나 잘 잡으세요. 누수들, 우리 지금 안양시에 누수율만, 누수 되는 것 잘 잡으시라고.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아까 제가 이것을 깜박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돗물의 불신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보면 고가수도에 일년에 두 번을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하는 것 보면, 밑에 보면 침전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전물이 성분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본 적이 없고요. 알기로는 팔당 물을 원수로 하기 때문에 미세한 흙으로, 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렇다면 그게 결론은 우리가 개통도를 보면 원수를 받아서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배수지로 가서 배수지에서 각 그 수용가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정수장에서, 여과 과정에서 여과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터링(filtering)이. 그러면 노후관이 수돗물에 질을 떨어뜨리, 그런 주범은 사실 그렇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글쎄요. 100% 정수가 되면 증류수죠, 증류수. 그런데 사실 수질기준에 있듯이 수질기준에 초과하지 않게 그렇게 정수를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런 입자들은 정수가 안 되고 흘러갑니다, 사실.

이재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6개월 정도의, 저희도 공공주택에 삽니다만 저희 아파트는 지하 저수조를 청소할 때 보면 그것 진짜 뻘 흙 같은 게 그렇게 나와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재문위원

뻘 흙 같은 게 나오는데, 그래서 자꾸 수돗물의 오염이, 주범이 상수도 노후관이다, 아연도강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거기도 일조를 하겠지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것을 샘플 제출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 성분이 뭔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그게 예를 들어서 강관이 부식 돼서 거기에 대한 스케일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슬러지가 나왔다면, 철분도 함유되고 다 되어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것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그런 원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한 입자들을 조금 더 정수를 할 수 있는, 증류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순수한 물이잖아요. H20. 거기는 어떤 아무런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게 함유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체에 그것은 유익한 물이 아니죠. 증류수는. 그것하고는 비길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떡하면 그런 이물질, 그 미세한 입자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물론 급수과에서는 물만 보내주면 됩니다만 정수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어떤 연구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또 투입을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노후관에다만 수돗물에 오염의 주범으로 몰기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에 대한 설명, 회의록, 횟수,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출을 했고요. 증압장 유지관리 22개소에 대한 5,500만원과 증압장 전기분전반 유지관리비 4,400만원이 같은 목적이 아닌지 설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변류 교체 및 철개 정비공사에 개소당 1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철개 값이 다 동일한 건지, 그리고 도로관리 부서에서 덧씌우기 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하는 질의를 하셨고요. 계량기 교체 시 시효 만료가 있는지, 또는 일괄 교체하는지는 일괄 답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개조공사비 5억원과 675페이지, LCD 모니터 12대 교체는 기존 모니터가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드렸고요. 목적은 수돗물 수질 향상 방안을 논의해서 수도법 제19조2항에 의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잘 만들도록 하는 목적으로 위원회가 설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압장 유지관리비 22개소에 대한 5,500만원은 각 증압장 마다 지하에는 수중펌프, 예비펌프를 포함해서 2대가 설치됐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전기분전반이 있습니다. 전기분전반에 대한 유지관리비 4,400만원이 또 있고, 전기분전반은 급수과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중앙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컨트롤(control) 할 수 있는 자동타이머(timmer), 누전차단기, 압력 등의 그러한 시설이 있고, PLC,인버터, PID 컨트롤 등 전기설비가 배전반에 지금 지상으로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변류 및 철개는 우리 시에 총 3,630개가 설치돼 있는데, 작게는 80㎜∼1,350㎜까지 있고, 철개는 265㎜∼648㎜가 있습니다. 예산상 개당 일괄 1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평균값으로 정했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데는 그렇게 평균 내서 1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구청에서 덧씌우기 시 공사 철개를 같이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는 양 구청에서 구청 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급수공사 개조비 5억, 급수공사 개조공사비는 5억이 예산 반영됐는데, 이것은 기존 계량기를 확장하거나 또는 위치를 변경할 때 수용가에서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 공사고요. 그 다음에 신설공사비 9억 5,000만원은 수도를 신규로 할 때 역시 이것도 수용가 부담으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이상 이재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마쳤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급수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증압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압장은 오늘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 비산초등학교 정문 앞에를,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선 잘 알죠. 아는데, 간 이유는 이게 지금 증압장 유지관리비를 5,500만원을 세운 것은 지금 심야시간에 무부하상태일 때 모터 기동의 그것을 방식을 변경하려고, 지금 이것 예산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는 그겁니다. 오늘 가서 봤지만 사실 가서 본 것은 이 시스템 자체는 PLC하고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PLC로 해서 인버터로 해서 기동하고, 조작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요는 그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원격 모니터링을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여기 뿐만 아닙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사실상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실을 가지를 않아요. 가질 않으니까, 지금 증압장 기계실 자체도 보면 지하 맨홀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습기가 많습니다. 습기가 많거든요. 물론 배수펌프도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배수펌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배수펌프는 모니터링 안 되잖아요? 여기 급수과에서.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됩니다.

이재문위원

배수펌프 됩니까? 배수펌프 안 되잖아요. 저기만 되지.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펌프장.

이재문위원

가압 부분만 되지.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모터 돌아가는지 안 도는지 여기서 확인이 되죠.

이재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가압펌프만 되고, 배수펌프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맨홀에 물이 차면 하수도로 물을 뿜어내는 배수펌프 있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재문위원

수중펌프, 그것 한 1마력짜리 정도, 거기는 그게 설치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그 집수정 펌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동작시켜 주는 게 후로트레스 릴레이라고 전극봉 3개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물질이 낀다든지 그러면 오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물이 잠긴다는 얘깁니다. 맨홀에. 그러면 모터가 절연이 파괴돼서 소손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찰이라 그럴까, 아니면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 오늘도 현장에 가보니까 콘트롤 판넬해 놓는 진짜 그것 말씀 드리기 송구스러운데, 먼저가 뿌옇게 쌓여있어요. 모든 기기라든가 접점은 먼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먼지가 있으면 안 되고, 또 기계실 펌프도 보니까 배관은 SUS배관으로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강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철관인가,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녹이 시뻘겋게 슬어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저도 엔지니어 이런 사람으로서 좀 그래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보고서 느낀 건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망가지면 그냥 예산 세우고 고치면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예방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 예방정비 꼭,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맞습니다. 일부 물이 찬 맨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별도의 조그만 모터를 달아 가지고 하수도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이재문위원

연결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게 오동작을 할 때가 문제란 얘기지요. 오동작을 할 때가. 그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점검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원격제어, 원격제어 말씀을 하시는데, 원격제어 물론 좋지요. 좋은데 사람이 편하고 좋은데, 그게 오동작을 할 때 문제란 얘기지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각종 변류 및 철개공사, 구청에서 덧씌우기 하실 때 하신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통신공사나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분들이 또 하더라고요, 이것을. 하는데, 우리 상수도에 있는 부분들 제수변이라든가 이런 것 이토변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실히 그것을 구청에다가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서로가 협조 체제가 돼서 "너네 할 때 우리가 같이 하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하신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개중에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이런 것을 지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관심 있게 관찰해 주시고,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재문위원

개조비, 이것은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업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흡사한 부분인데, 이게 정액요금, 상수도 각 미리수에 13㎜, 15㎜, 20㎜, 25㎜ 쭉 해서 정액요금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까 자료를 보니까, 계기 교체라든가, 관 교체를 할 경우에 매월 그것을 40㎜ 기준해서 아까 3,220원인가를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그렇게 해서 징수한, 이 금액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아니면 이것을 관경 확장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13㎜ 쓰던 집에서 20㎜로 관경 확장한다면, 당연히 계량기 구경이 다르기 때문에 20㎜ 계량기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분담금은 정해진 금액이고요. 그것은 13㎜에서 20㎜의 그 차액 그것만 받고, 공사비는 따로 현장에 조사해서 그 길이대로 설계를 해서 실액제로,

이재문위원

아- 연장이 몇 미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옛날에는 정액제로 했는데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실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개조비 5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왜 5억을 물론 추정적인 금액이겠지만, 이 5억을 수용가한테, 즉 수용가한테 징수를 해서 지출한다는 얘기잖아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부분에도 이 5억이 잡혀 있겠네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LCD 모니터 부분, 이게 지금 12대인데, 금액이야 600만원인데, 이 모니터가 지금 물론 LCD 모니터는 간편하고 좋습니다. 부피도 작고, 책상이 비좁은데, 보통 식으로 올려놓다 보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니터가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니터 주사선이 망가져 가지고 화면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여기 급수과는 기술직들이 많으니까 오토캐드(Auto-CAD)를 쓰는데, 거기에 불편해서 그러는 건지.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저희가 총 21명인데요. 기존에 9개에 LCD모니터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 12명에 대해서는 큰 모니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99년도부터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책상에 서로 맞대고, 모니터가 2대가 있으면 설계서 펴놓고, 도면 펴놓기에는 사실 공간이 비좁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9개는 이미 구입하고, 올해 또 12개를 해서 책상을 넓게 쓰고, 도면도, 일반 행정이야 큰 도면 펴놓을 필요가 없겠지만 저희는 관망도도 있고, 설계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책상이 비좁아서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결론은 어떤 '사용은 가능하지만 공간확보 차원에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런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마지막으로 이상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741페이지, 물수요관리계획 용역비 1억원을 이월했는데, 당초에는 이를 몰라서 이월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UN에서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또 동강댐을 만들려고 하다가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했기 때문에 댐을 포기함에 따라서 이제 그 대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을, 관리를 총체적으로 잘해서 재이용하고 절약하자는 데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은 법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으로는 수돗물에 유수율 제고와 중수도안 또는 빗물이용 등 향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1억원의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도법에서는 경기도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종합계획이 선행된 후에 각 지자체별로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도에서는 이것을 올해 용역비를 확보해서 수립계획을 세우라고 해 놓고, 도에는 이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개발공사에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이라고 경기도에서 하는데요. 이 용역이 2004년도 가을 정도에 환경부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도 물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계획이 도에서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1억원의 용역비를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내년도에 도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모여 가지고 1차 회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계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리고 한 가지, 업무과장으로 질의가 된, 성상용위원님,

상용

성상용위원

됐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계학

이계학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귀근 정수1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정수1과장 신귀근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703페이지, 포일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포일정수장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정수량 1일공급 능력 3만톤 이상 정수장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 구조에 관한 1종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정수장에 대하여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일정수장은 준공이 '86년도 11월 30일로 시설용량이 17만 4,000톤인 관계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심의및운영조례 제5조에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과 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은,

김기용위원

됐어요. 다른 것 하시라고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다음 것 하세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다음 예산안 705쪽, 비산정수장 특고압 인입 전주교체공사 66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정수장 특고압 인입선로 교체 공사를 말씀 드리면 비산정수장 전기 인입인 특고압인 2만 2,900볼트이고, 총 6기의 콘크리트 전주가 '72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돼 있으나, 5기는 '98년에 선로 변경에 따른 교체를 실시하였고, 1기는 교체를 실시하지 않아 현재 자연적인 노화로 심한 부식 및 균열이 발생하여 장력에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되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705쪽, 포일정수장 직원휴식용 파고라 교체공사 810만원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포일정수장 직원휴식용 파고라는 포일정수장 준공 당시인 '86년에 기존 건축물과 함께 설치되어 침전지 스컴 제거 등 수질관리나 제초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노화에 따라 인조목의 외부 콘크리트가 탈락하여 내부 철근이 노출되고, 기둥 4개 중 3개가 약, 지금 15도 각도로 기울어져 강목 등을 받쳐 간신히 붕괴를 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됐어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다음 것 하세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다음은 711쪽, 청계가압장 외곽담장 교체공사에 3,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곽담장 설치공사는 '86년에 설치되어 포일정수장에서 3단계 원수를 가압하는 시설로 외곽의 시멘트 담장이 노화로 인하여 균열이 심하고 담장 하단으로는 지표수가 새어나와 기울어짐이 진행되어 있고, 강목을 받쳐놓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여기에 대한 옹벽 보호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1쪽, 정수장 여과지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방수는 지금 현재 비산정수장 2단계 A여과지에서 옥상방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데, '72년도에 준공된 비산정수장 2단계 A여과지 중 건축물이 노화로 인한 우기 시에 누수 현상이 발생되어, 실 예로 물방울이 떨어져 여과지 옥상방수를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상 면적은 600㎡로 단가는 한 7만 1,000원을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2쪽, 비산·포일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산 및 포일정수장의 직원은 43명 중에 업무용 컴퓨터 지급대상 인원은 34명이며, 지금 내근자가 54명 중에 43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지금 현재 지급대수는 24대로 10대의 컴퓨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705쪽, 비산정수장 특고압 인입전주 교체공사, 지금 전주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위험할 정도라고 그러셨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김기용위원

전주가 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러지려고 그래요? 부식이 됐다고요? 이것 콘크리트 전주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오래 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김기용위원

콘크리트 전주가 얼마,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강선이 다 보이고,

김기용위원

그 정도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한번,

김기용위원

콘크리트 전주가 그 정도로, 안에 강선이 다 보일 정도라고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노후가 너무 돼 가지고.

김기용위원

그 정도입니까?

이재문위원

김기용위원님! 제가 한번만.

김기용위원

예, 그 부분.

이재문위원

포일정수장이라고 하셨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재문위원

포일정수장?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비산정수장이요.

이재문위원

비산정수장, 그러면 그 재산분기점이 어디예요? 한전하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계산분기점,

이재문위원

재산, 재산.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재산이요?

이재문위원

예.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런데 관내에 우리가 설치된 것은 저희가 설치하고,

이재문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비산정수장을 보면 정문 있는데 조금 지나면 변전실 있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그 정문 앞에까지 전주가 쭉 가공선로로 왔지 않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그 가공선로에 재산분기점이 있어요. 한전하고 우리 안양시하고. 그러니까 여기 혹시 그 쪽에 계장님 안 계십니까? 그 차단기가, 고압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래미안아파트, 옛날 놀이터 있는 부근에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쪽 관악로 쪽에 있네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게 그러면, 용어로는 선방선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주 선로가 우리 안양시 거란 얘기네요? 한전 게 아니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차단기가 붙어 있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래미안 아파트 놀이터 있는 부근에.

이재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전 선로 같으면 한전에서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재산분기점이 어디인가를 따져야 돼요. 이것을. 재산이 한전 거냐, 안양시 거냐 이것을 따져서, 안양시 것일 때는 안양시에서 해야죠. 그런데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면 그 래미안아파트 있는 쪽에서부터 정수장까지 들어 올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고압선로를 사용을 못해요.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면 안양시 사유 선로거든요. 그것을 선방선로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요. 개인들이 거기에서 변압기를 설치해 가지고 조합을 인출해 쓴다든지 이렇게 못한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양시 선로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한전 선로 같으면 한전에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 전주를, 사실 제가 현장 확인을 못해서 눈으로 보지 못한 상태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내일 계수 조정하기 전에 카메라로 찍어서 가져올 수 없나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네, 가져오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것 카메라로 찍어서요. 내일 계수 조정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711쪽이요. 711쪽 보면, 비산정수장 여과 옥상에서 물이 샌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실내에 물방울이 샐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우천 시에 이렇게 물이 샌다는 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우천 시에.

김기용위원

그럼 건물이 '72년도에 지었다고 그랬나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72년도에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30년이 넘은 여과지, A여과지라고 그러셨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안양읍사무소 때부터 계속 오래된,

김기용위원

그럼 안전 진단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세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안전진단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세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김기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다음은 예산안 690쪽, 변압기 수배전반 교체 차단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정수장 전기설비는 '92년도에 설치된 설비로 그동안 지속적인 사용으로 일부 부품은 노화가 됐고, 안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변압기 내 부싱과 코일, 호흡기 등의 부품과 고압차단기, 리엑터, 콘덴서, 변압기, 변류기 등은 작동 상태가 불량, 교체가 필요하므로 2004년도 예산에 편성, 부품을 구입 수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것은 어느 위원님 질의예요?

김기용위원

그것 제가 질의한 건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김기용위원님께서.

김기용위원

변압기,

이양우위원

몇 페이지야?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690페이지입니다.

이양우위원

690페이지? 변압기 유지관리 그것?

김기용위원

그 부분을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니까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압기 유지관리는 OT 교체예요? 담당자가 누구 좀 앞에서, OT교체예요? 뭐예요? 변압기 유지관리. 이것 8대인데,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곽해동위원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곽해동위원님.

김기용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내가 질의한 거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변압기는,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만 있어봐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지금 예산 세우는데, 저 오신 친구 누구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우리 전기담당.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트레이닝 바람에 운동화 신고. 이것 참.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변압기는 지금,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꼴이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현장에서 일하다가 지금 불러서 지금 뵈러 왔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를.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예산이, 작년에도 제가 현장 확인해서 사실 비산정수장 발전기 2억 예산 올린 것 삭감시킨 적도 있는데, 이것 무조건 예산들 올리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제가 내일 계수조정 때 참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변압기 유지관리 부분에서 뭐냐 이거야, 뭐를 관리하시는 거냐 이거야.

권오쇠위원장

그 내역서를 설명을, 우리 김기용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내역서를 얘기를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김기용위원

예산 이것 삭감시켜도 되는 거냐 이거야. 이게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변압기의 부싱과 코일, 기타 호흡기 등에,

김기용위원

코일을 그렇게 말씀을, 코일을 무슨 코일을 교체를 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 내용은요, 제가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코일은 아니고요. 호흡기라는 게 실리카겔 해 가지고 변압기 내부에 절연료, OT라고 그러지요. OT. 절연료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습기가 들어가게 되면 절연이 파괴가 돼요. 내구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절연류에. 그래서 습기가 물론 0%도 포함이 안 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미세하게 포함이 되는데, 그게 대기 중에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호흡기에 실리카겔이라고 이렇게 방습제 있지 않습니까? 하얀 가루. 우리가 빵을 사 먹어도 들어있듯이, 그렇게 통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습기를 제거를 시켜서 변압기 속에 통풍이 되게끔 하는 장치예요. 그런데 그게 주로 겨울 같은 때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름에, 변압기 내부 온도가 55도 이상이 올라가면 안 돼요. 55도 이상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부 열과 내부 열에 의해서 서로간에 공기 팽창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싱이라는 것은 변압기 1차가 2만 2,900볼트라면 2만 2,900볼트가 변압기 1차 측에 들어가는 그 단자 부분에 그 절연체거든요. 절연체, 초자로 되어 있습니다. 초자, 사기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이런 게 있겠지요. 첫째는, 절연 파괴. 예를 들어 크랙(crack), 실금이 갔다든지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수섬락이라 그래 가지고 비가 올 때, 이 절연,

김기용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됐습니다.

이재문위원

예.

김기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요, 전기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왜 그런 분, 누가 있어요? 예산서 올렸으면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 분 통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없어요? 여기 전기 담당자 없어요?

이재문위원

전기담당이 지금 이것 과장님한테 얘기 좀 해 드려.

김기용위원

우리 위원님이 대신 답변하는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재문위원

얘기를 해 드려야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계수조정 전에 제가,

김기용위원

과장님이 이것 일일이 전기까지 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그래야 예산을 승인해 주든지 하지, 우리가 무조건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이것 올려서, 예산만 올리고 그냥 갈고 이러면 안 돼요. 하여튼 좋습니다. 수배전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고압차단기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전동기 제어반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이것 본 위원은, 저도 사실 전기를 조금 압니다. 조금. 이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럼 사유를 대라, 이거야. 왜, 무엇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 시간 자꾸만 지연되어서 안 되겠어요. 알았어요.

이양우위원

가만있어봐, 신귀근 과장님!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양우위원

이것 유지관리비는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이게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몇 프로를, 0.025면 0.025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야. 유지관리비로. 그것을 그렇게 들, 답답하게 들. 그것 이렇게 하고 다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할거야? 나중에. 변압기, 전동기 다 기계마다 유지관리비를 법적으로 얼마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 0.02%나 0.25%나. 그것 아니냐고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 김기용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88만원×8대의, 이게 뭐야? ½이야?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⅓입니다. ⅓.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것들을,

해동

곽해동위원

½이요.

이양우위원

½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세운 건데, 그것을 답변들을 그렇게 하나?

김기용위원

여기 우리 전기 기사분들, 자격증 있는 분들 있고 그런데, 이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 예산 승인해 주지, 이렇게만 올려놓고이것 사실 답답해요.

이양우위원

그럼. 그러니까 이게 다 신빙성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은 예산 올린 것을. 위원들이 '이것 그냥 무조건 올렸다.'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니냐고.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계수 조정 전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재문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알았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러면,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페이지 694쪽, 고압펌프기동반 부품명과 진공차단기 등 3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청계가압장 고압펌프기동반은 장시간 운전에 따른 고장과 소모성 부품을 일부 또는 완제품을 구입하여 고장 발생 시에 자체 보수코자 하는 사업이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절차 없이 자가용 설비를 안전관리자가 개·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 교체하실 수 있는지 제가 의문스럽네. 이것을 VCB이라고 이게 진공차단기인데 이것을 교체를 한다. 부속을 사 가지고. 하여튼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예산도 절약되고 좋은 방법인데, 이게 글쎄요. 의문이 가는 얘기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우리 직원들이,

이재문위원

믿어 보자고요.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0쪽, 정수장 여과지 침전지 환경정비 및 잡초제거 인부임 7,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포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지 배수지 일시사역인부임의 증액사유는 일용인부임 물가상승에 따른 1,700만원과 인부임의 증액과 고용보험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520만원을 추가 계정하였으며, 나머지 6,200만원 증액분은 배수지 1개소 비산배수지가 증가되고, 비산 및 평촌배수지의 양궁장과 궁도장으로 활용되기에 지속적인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배수지 사면경사지 및 고지대 개나리와 전지작업 등 안전방지책을 위하여 인원과 작업일수가 증가되었고, 정수지 및 배수지 수목관리를 위하여 비료 살포, 약재 투입, 기타 정수지 내 도색 등을 추가 시행,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덧붙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비산하고 포일 인부임이라고 그랬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잡초 제거나 환경정비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인부가 몇 명씩 돼 있습니까? 비산·포일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비산 12명, 포일이 8명으로.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이 분들이 20명에서 지금, 여기는 1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배수지가 8명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예산에 여기 나와있는 것은 10명으로 돼 있는데 무슨 비산 12명, 포일 8명에 20명이 하는데, 이것가지고 돼요? 그럼? 안 되지. 아니 여기 있는 것 전부 그렇게 설명을 보충 받아서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비산 10명, 배수지 3명.

상용

성상용위원

포일은요?

권오쇠위원장

신귀근 과장님 말이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우선 들어가시고 답변이 얼마 남았는지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용

성상용위원

이것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다시 답변 주세요.

권오쇠위원장

참고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들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이것을 숙지하고 나오셔야지, 이것을 일일이 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깎으려고만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야. 과연 쓸 데는 쓰고 필요치 않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가 또 있다고. 그런 것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쓸 데를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깍을 때가 있다고. 그때는 어떻게 할거야? 이것.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비산하고 포일정수장이 10명이, 정수장 포함해서 10명이 되겠고요.

권오쇠위원장

자기 소속 근무자도 제대로 모른단 말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일용일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일용 인부도 그렇지, 매일 자기 일지 쓰고 그럴 텐데 그것 몰라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내년도 사역인부 때문에 증거 관계이기 때문에.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보셨을 것 아니냐고? 이것 한 번도 안 둘러보셨어요? 예산 세울 적에.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봤는데 숫자가 좀.

상용

성상용위원

잡초 제거는 뭘로 하고 있어요? 인력으로 다 뽑고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잡초 제거는 인력으로도 뽑고 잡초제거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깎는.

상용

성상용위원

잡초 제거시기는 120일인데, 월로 하면 몇 월 달이, 그러니까 가장 6, 7, 8, 9.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주로 7, 8, 9월 달에 잡초가 많이 나는데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상용

성상용위원

알았습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다음은 예산안 711쪽, 정수장 감시카메라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일정수장 외곽 내곽 보안강화를 위하여 감시카메라 6대와 고압가스 시설물 가동상태 확인을 위한 감시카메라 2대를 총 8대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정수생산 공급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5월 1일 실시한 환경부 상수도 경영평가 시에 고압가스시설물, 염소저장실 가동상태 점검에 필요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게 지금 몇 대라고 했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지금 2대가 기이 설치돼 있고, 6대를 더 증설.

상용

성상용위원

6대 설치할 금액이라고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1식이 지금 6대 설치할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1대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1대에 1,000만원. 설치비 포함해서.

상용

성상용위원

이것은 고정카메라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이동식으로 회전 가능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360도 회전하는 거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이것 원격조정설비도 돼 있는 거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안 된 것만 지금, 일부 돼 있는 데 있고 안 된 것만 지금 염소투입실하고 정수장 내 여과지하고 이런 부분만,

상용

성상용위원

아니 8,000만원 가지고 360도 회전하는 게 지금 6대씩이나 할 수 있어요? 먼저 보니까 원격조정설비하고 보니까 1식에 7,100만원 하던데.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기존 선로가 있고 그래서 아마,

상용

성상용위원

한 대를 얼마씩 잡은 거라고요? 이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1,000만원.

상용

성상용위원

1,000만원?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기존 선로에서 360도 회전하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포일정수장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도 360도 회전하면 기존 선로에서 360도면 이것 6대씩,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현재 2대가 설치돼 있으니까 안에 정수장하고 지금 말한 염소투입실 이것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수장 내하고 염소투입실.

상용

성상용위원

알았습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712쪽, 비산 및 포일정수장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는 아까 기이 설명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703페이지, 포일정수장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5쪽, 비산정수장 변전설비 및 OT 및 부싱교체공사도 아까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거라니까. 그렇잖아?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것 아니야?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곽해동위원님이 705쪽에, 정수장변전설비 OT 및 부싱 교체공사와 비산정수장 자동화판넬 분해정비공사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유입 변압기 절연유는 변압기 자체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절연을 유지하는 기름으로, 장시간 사용에 따른 절연유가 변질되어 변압기를 소손 시킬 우려가 있어, 2004년도에 절연유와 소모성 부품인 변압기 부싱을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비산정수장 자동화판넬 분해정비공사는 운영실의 중앙컴퓨터와 4단계 여과지의 자동화정비 '94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24시간 운전으로 부품전식 및 분진에 의한 시스템 발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변전실에 변압기 유지비가 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산정수장 변전실 OT유 부싱교체공사가 또 섰단 말예요. 그런데 그 OT는 지금 얘기한 대로 변압기 안에 오일 열 식혀 주는 절연유 OT유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2년에 한 번 정도 갈아주는 거죠. 여과를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의심되는 것은 부싱교체공사라고. 부싱. 부싱 아까 이재문위원이 설명했잖아요. 변압기 위에 사기로 이렇게 돼서 2만 2,000이 들어와 가지고 220으로 다운되는 이렇게 나와있어. 이것을 하향 그 자체를 부싱이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것을 왜 정전해서 일년에 한 번 정도 먼지 그런 것 끼고 그러면 닦아주면 되는 건데, 왜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의심스럽다 이거지, 위원들은. 아까도 이재문위원이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한쪽 것 예산 삭감하면 되지 뭘 그래.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아까 같은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설치된 거지만 이것은 우리 직원이 확인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유류가 흐르니까 그것을 교체에 따른,

이양우위원

유류가 흐른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양우위원

변압기에 유류가 흐른다고 그러면 어디 펑크가 났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그러면 변압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설명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기용위원도 얘기, 나도 전기는 조금 아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있는 것처럼 OT유 및 부싱교체공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기름 나오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OT유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안에 절연유, 그것을 2년이고 한 번씩 여과를 시켜주고 보충을 시켜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절연이 제대로 되게끔 해 주고 부싱이라는 것은 뭐야. 변압기가 있으면 2만 2,900 이렇게 들어 와서 여기 뿔처럼 이렇게 사기로 이렇게 돼 있고, 이쪽도 이렇게 돼서 이것을 부싱 자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기름이 여기서 왜 새? 샐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쉽게 쉽게 합시다 그것하고 아까 것하고 중복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한쪽 것은 삭감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비산정수장 자동화판넬 분해정비공사, 이것은 판넬을 분해해서 정비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동화 뭐를 정비한다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이 비산정수장은 완전히 싹 다 바꾸느만, 지금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요. 노후가 너무 돼서 그럽니다.

이양우위원

물 생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예?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하고 있어요.

이양우위원

이것 보면 다 바꾸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올스톱(all stop) 시켜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하든지 그래야지. 청계통합정수장 가동률도 낮은데 거기하고 물을 어떻게 거기를 풀(full) 가동시켜 가지고 물을 쓰고, 이것은 올스톱 시켜 가지고 싹 갈아버리든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고압전주가 오래돼 가지고 철근이 보인다는 정도인데 그렇다면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이 그러니까.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아예 전면적인 교체로 해서 새로운 공사하든지 그래야지, 이것 조금 고치고 저것 조금 고치고 그러다 보면 괜히 돈만 더 들어가는 이런 사례가 나온다 이거죠. 하여튼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요? 판넬분해 정비공사는 526만 5,000원 2개소를 하겠다. 여기 계속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염소실 전등설비 교체공사는 570여만원, 어디는 보니까 또 환풍기 닥터에 먼지 뭐 하는 것 그것 하는 데도 얼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동화판넬 분해정비공사. 뭔 자동화인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운영실에 중앙컴퓨터가 있는데요.

이재문위원

그래픽 판넬에 이거요? 운영실에?

이양우위원

무슨 자동화냐고? 무슨 자동화냐 이거지. 그냥 넘어갑시다. 괜히 시간만 끌고 넘어갑시다. 다른 것 해 보세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이것은 계수조정 전에 별도로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전기 이런 것 부싱 가고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절연 측정한 것도 있을 것 아니오? 내가 봤을 때 아마 주기적으로 절연측정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측정을 해서 과연 이것이 절연이 나쁘다고 그러면 그것을 대안을 해 줘라 이거야.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면 우리가 해 줘야지,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권오쇠위원장

계수조정할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이양우위원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비에서 몇 프로 그냥, 여기 보수공사비 시설비 보수하는 데서 몇 프로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그냥. 그렇게 되면. 예?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라고. 예?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내일 오전에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705페이지 보면,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변압기 변전설비 OT 및 부싱교체공사, 이게 1,450만원에서 1개소잖아요. 그리고 아까 변압기 해 가지고 2개소인가 유지보수비잖아요? 그것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재문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 변압기가 몇 대예요? 몇 킬로짜리 몇 대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메인변압 100킬로 두 대하고 500킬로 2대, 250킬로 2대, 200 2대 해서 8대.

이재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부싱하고 OT유 한 대가 몇 킬로짜리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200킬로하고 250킬로.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게 1차는 2만 2,900볼트 들어가고, 거기 3,300 2차 나오는 변압기 있죠? 고압 나오는 고압변압 그러니까 타이변압기라고 그러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3,300을 다운해서 500킬로라고.

이재문위원

그게 아니고 2만 2,900볼트가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게 3,300 나오는 게 있고, 380하고 220 나오는 게 있고 그렇겠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럼 이게 그거예요? 메인TRA 이게 메인변압기?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메인이 700이고 나머지가 다 다운되는 건데요.

이재문위원

그러세요. 이런 것을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OT 이것을 여과 내지는 보충유죠? 이것은 보충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10년 돼서 보충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하여튼 절연상태라든가 상가측정 했을 경우에,

이양우위원

뭐가 10년이 돼?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변압기.

이양우위원

저렇게 자꾸 답변을 하면 곤란. 전기법규에 기기법규에 뭐냐하면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절연 측정해서 여과를 해 가지고 완전히 교체가 아니라 보충을 시키게끔 돼 있다고.

이재문위원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교체를 안 하고 절연이라든가 상가측정을 내지는 점도측정을 해 가지고 보충만 해 왔는데, 이번에 이런 재측정을 하다보니까 제 규정에 다 이하로 미달된다는 얘기네요. 측정치가. 그래서 OT를 교환하겠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OT라는 것은 절연유예요. 절연유. 그 변압기에 들어가는 기름, 절연유를 교환하겠다는 얘기고. 부싱 교체는 누구 전기담당 얘기 좀 해, 부싱에 문제가 있나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부싱에 패킹 쪽에서 누유되는 게,

이재문위원

아- 밑에 부분에 코르크 패킹 들어있는 부분!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부싱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달이면 몇 번 정도나 닦아주고 그래요? 청소. 안 닦았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것은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알콜로 닦아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먼지가 끼면 부싱이 파괴 원인입니다. 먼지가 끼면 비 오는 날 물기가 흐르면 파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연 측정한 것 주기적으로 한 것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 세울 수 있도록 아니면 감액하든지 삭감하든지 할 테니까. 예?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신 과장님 말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양우위원

내일 계수 조정할 때까지 변압기 같은 것은 절연 측정한 것 있어요.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 서류를 몇 옴이 나왔다 메가옴이 나왔다, 나온 게 있다고. 그런 것을 가져다가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란 말야. 응?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700페이지입니다. 제설자재 구입비 중에 염화칼슘이 제2정수장과 단가 차이가 왜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현재 재고량이 얼마냐, 이렇게 곽해동위원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현재 저희가 114포가 남았습니다. 2002년도는 200포를 구입해서 현재 114포가 남아있고, 정수1과와 정수2과의 단가 차이는 정수2과는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공장도 하차도 부가세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됐고, 저희는 물가자료 10월호에 의해서 평당단가 28만원에 킬로당 단가가 280원으로 약 7,000원, 그래서 부가세 포함 7,700원, 물가상승을 약 16%로 봐서 9,000원으로 계산 편성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것 보니까 만안구청은 5,000원 돼 있어요. 5,000원. 만안구청은 5,000원. 상수도사업소는 9,000원.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물가상승분 만큼을 삭감해도,

해동

곽해동위원

그래서 그렇지, 어떻게 돈 4,000원 차이가 나요? 한 포에.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아니 저희는 부가세까지 아까 말씀 드린 다 포함된 가격이고, 현장도착 도로해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부가세 5,000원이면 5,500원 되잖아요.

이양우위원

만안구청하고 안양 여기하고 다른가? 참.

해동

곽해동위원

만안구청은 그것 5,000원이고, 상수도사업소는 보니까 9,000원이더라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아까 말씀했지만 물가자료집은 이게 10월호에 봐서 우리가 톤당 2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8쪽, 배수지 환경정비원과 잡초제거인부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679페이지, 위험수당 종류와 각종 대상자 명단과 갑종과 을종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9쪽, 위험수당 지급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갑종은 3만원과 을종은 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갑종은 상수도시설 및 펌프장에서 고압 3,300볼트인 전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제방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을종은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고, 참고로, 예산 편성된 갑종 10명과 을종 37명을 정수1과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갑종 및 을종에 대한 명단은 서면으로 기이 제출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1페이지, CCTV 유지관리 설명과 설치 위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장소는 비산정수장 14대와 관양가압장 5대가 설치돼 있으며, 녹화방식은 디지털 녹화식 방식으로 현재 설치된 비산정수장 CCTV는 '99년 이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써 카메라 노후화, 선로 노후 및 낙뢰 등을 감안, 전송화질 상태가 좋지 않아 선로 보수 및 카메라를 보수하고자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1페이지, 정수지 도류벽 설치공사 1억 8,9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에 대하여는 도류벽 설치 1,260㎡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03년에 비산정수장 2단계 정수지에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겠어요. 내 한 가지만. 나는 몰라서 묻는 건데 정수지 도류벽이 뭐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물 흐름을 천천히 가게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약품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정수지 탱크.

이양우위원

천천히 내려가게? 물이 천천히 흐르도록? 어떻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정수지를 칸막이를 막아서 물 흐름을 천천히 나가도록 조절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칸막이를 해서?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칸막이를 해 가지고.

이양우위원

여태까지 그게 없었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지금 없었습니다.

이양우위원

왜 없었을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게 지금 정수처리기준이 저희가 2004년 7월 1일부로 2002년 환경부고시106호에서 2002년 7월 1일 개정이 되었어요.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이. 그래가지고 2004년 8월까지 전부 완료토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 비산정수처리기준에 보면 기준 불성화비가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비산4단계에는 0.17로 돼 있으며, 도류벽 설치,

이양우위원

아니 그런 불소화치 그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이것은 시설 아니야, 시설. 우리가 시설이니까 이 시설이 그러면 과거에도 없었냐 이거예요. 없었는데 지금 설명한 대로 하면 환경부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강화.

이양우위원

강화가 물 천천히 내려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 있는 건가요? 그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바이러스와 거기에 불성화율이 천천히 감으로써 저기한 다는 얘기죠.

이양우위원

차단을 한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차단이 됨으로써 물 질이 좋아지는 얘깁니다.

이양우위원

글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았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다음은 관양가압장 원수관로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가압장 차단기 원수관로는 '93년도에 설치된 강관으로 매설 당시부터 부식처리가 되지 않아서 펌프실 내 가동전류 후 간접 영향으로 전식에 대한 누수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다섯 군데의 누수가 발생했는데 2000년도에 한 개소, 금년에 네 개소를 복구를 시행하였고, 현재도 누수가 진행됨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누수가 예상되어 응급복구로는 누수방지의 한계가 있고, 부식의 진행이 정도가 심하여, 향후 복구로 2억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관로 교체 및 전식방지공사를 병행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이게 몇 미리 관이예요? 뭘로 돼 있는 관인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강관으로 지금 1,000㎜가 되죠.

이양우위원

1,000㎜.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양우위원

1,000㎜가 그럼 가압장에 선로가 하나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몇 개로,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10년이 넘었습니다. '93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이양우위원

'93년도.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어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금동 정수2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정수2과장 김금동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장비유지관리비 예산편성사유, 다음은 원수정수 수질계측기유지관리비, 분기점 데이터 전송장치유지관리비 계상사유, 누전차단기 구입비 편성사유, 설해대책용 넉가래 구입비 편성사유 등을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3쪽, 수질검사용 장비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장비는 BOD, 배양기, 탁도계, 건조기 등 28종으로 정수장에 원수·정수 수질검사에 사용하는 실험장비입니다. 고장 발생 시에 즉시 수리하여 수돗물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 3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수·정수 수질계측기 유지관리비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은 팔당원수에 수질을 측정하여 적정한 처리를 실시하고 정수된 물을 측정하기 위하여 탁도, 알칼리도 등 5종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측정되도록 수도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어 각종 에러(error)나 또는 고장 시를 대비해서 수선하기 위한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기점 데이터 수질관리비용의 산출근거 및 사용목적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안양시를 비롯한 인근 군포와 의왕 3개 시로 송수되고 있습니다. 송수되는 물의 양에 따라서 각각의 시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기점에 송수량 측정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분기점에는 송수유량을 측정하고 제어하는 설비들로 구성돼 있고, 계기측정의 에러(error) 또는 기기 고장의 발생은 물 사용량과 직결되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727쪽, 설해대책용 넉가래 구입비 편성사유입니다. 직원 및 공익요원 수에 따라서 넉가래 30개를 확보하였으나 넉가래의 재질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마모 및 파손되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청계정수장은 포장 면적이 약 6,7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면적을 인력으로 제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넉가래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넉가래 파손 양을 감안해서 구입물량을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서 727쪽, 누전차단기 구입과 관련해서 수량 산출내역과 필요 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내 관리동 등 7개소 분전반 14면에 누전차단기 300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고장률을 예상해서 그 중에서 20개로 수량을 산출했습니다. 필요한 장소로는 관리동 외에 6개소에 분전반이 설치돼 있습니다. 분전반은 각종 조명설비 및 전열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설비로써 주요 부품을 확보해서 성능 저하 시나 불량 부품 즉시 교체해서 설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27쪽, 테니스장 전기소모품 등 2종의 예산편성 사유와 야간에도 테니스를 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사유는 청계통합정수장 테니스장 조명기기는 조명등과 메탈안전기 등 2종이며, 부품 구입 사용기간의 경과로 성능 저하와 부품이 고장 시 즉시 교체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 1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야간에 테니스장 조명기구 사용은 여름철에는 해가 길어서 조명기기 사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해가 짧아 오후 6시 이후는 일몰이 되기 때문에 시 산하 직원들이 주 2, 3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다 끝났어요?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답변 이 다 끝난 거라고?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다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갖고 계신가요?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김기용위원

예산서 722쪽 보세요.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김기용위원

722쪽을 보시면 여기도 수배전반 유지관리비로 해서 50만원 ×10면으로 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정수1과 모양으로 여기도 어떤 내용인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김기용위원

답변해 주세요.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정수장은 주로 전기시설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동 지하에 전기실이 있는데 50만원×10면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이게 어떠한 유지관리냐, 이거야. 수배전반의 무조건 유지관리비가 아니죠. 수배전반의 무엇을 교체를 한다든지, 뭐냐 이거야. 무엇을 설치하는 건지, 뭐냐 이거죠. 이것을. 지금 예산을 잡아놨으면 뭐냐 이거요,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거야. 오늘 답변 안 해도 돼요. 내일 계수 조정 때 김 과장님!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김기용위원

굳이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요,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시간.

금동

김금동상수도사업소정수2과장

예,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성상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정수1과장님에게 아까 질의 하나 답변을 못 들은 게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703페이지에 포일정수장 안전진단용역 있죠? 그것 아까 답변해 달랬는데 안 하시고 들어가셨나? 그게 3,000만원 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것 심의 받은 거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심의를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규정에 보면 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개별시설 기준에 의해서 심의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이 2002년 9년 1일날 됐어요. 그래서 시설물 1종 시설로 분리되어서 지방 1일평균동력 3만톤 시설변동 지방상수도는 10년 이상 경과된 정수장은,

상용

성상용위원

안전진단을 할 수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정수1과장

5년마다 한 번씩 안전진단을. 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상용

성상용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제도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관 관계 공무원께 참고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우리 계수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들이 내일 우리 계수 조정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분명히 예산이 감액된다든지 삭감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이것을 세워주지 못해서 일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도록 내일 10시에 저희가 계수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자기 과에 예산을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질의할 적에 그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안을 숙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구청은 식사를 한 후에 구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김기용위원께서 녹음 테이프까지 들려주신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사과의 말씀 드리기가 민망스럽습니다.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마는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당초에 저희가 지적 받았을 때 위원님들에게 약속 드린 재시공은 변함이 없고, 또 현재 그래서 공정이 75%인데 겨울철 우기공사 등 해서 내일 날짜로 공사중지명령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5% 공정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담당 또는 과장으로부터 저 역시 재시공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약속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담당 과장의 방송보도내용에 대해서 물론 담당 과장께서도 사과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니까 너그럽게, 또 굉장히 속이 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이상인위원께서 예산서 898, 900쪽에 건설관리분야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예산 집행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에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민원업무 처리대책비로써 150만원과 집단민원 해소추진비로 700만원, 모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성격을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주요투자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집단민원 성격의 민원이 빈번이 저희 구 관내에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큰 민원 사건으로써 안양9동의 금용아파트 도로개설과 관련된 민원, 또 유원지 안양보육원 도로개설 등에 따른 민원, 이밖에도 대단히 무허가건물 철거라든가 또 근래에 공지에 대형 천막을 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야기되면서 이러한 민원발생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추진하면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경비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제출해 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지출한 내역이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인위원께서 SMS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 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양식 사본 제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각종 공연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 편의적인 차원에서 시민에게 안내해 주는 서비스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지난 2001년 7월 각 동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한 신청서를 자료로 수집해서 시청에 담당 부서에 진달한 바가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 이후에 이러한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내용을 받은 바 없고, 동에 확인해 보니까 동에서는 지금도 양식을 비치하고 문자메시지 관련해서 동의한다는 동의서 양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얘기해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내일까지 위원님들한테 가져다 드리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양우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서 미개설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 대비 60% 이상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에서 추진 중인 소방도로는 15건에 3.3㎞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상협의 지연 등 사유로 8건에 4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행될 예정으로 돼 있고, 문제는 구도시인 만안교의 경우에 안양9동은 물론이고 석수1동에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소책으로 '9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 추가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서상 2005년도부터 시행예정인 2단계 사업구간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이월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금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11개소에 6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개소에 13억 600만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8개소에 약 50억 정도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추진한다는, 2단계사업에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의 경우에 동안구와 별도로 저희는 경수산업도로에 있는 서울시계 양명고교간 표층보수공사가 9억 9,000만원, 또 2단계 가로등선로교체공사가 28억 9,000만원 등 38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8억 8,000만원과 또 8개소에 49억 4,500만원 하게 되면 근 80억이 조금 넘는 이런 예산이 내년도에 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 미확보로 인한 우리 만안구가 또 더 낙후되는 게 않은가, 또는 구청장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심해서 예산 확보를 2단계 사업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동안구와의 차이는 금년 예산 경우에 무려 38억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만안구에 보다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우리 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지켜봐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할 것을 예산을 편성 안하고 이렇게 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그런 예산 편성에 관련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려서, 기본 내년도 본예산에는 누락됐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만안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제가.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만안구는 현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도. 시에다가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 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이것을 감액시킨 게 아니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내년도에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안양에서 개최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도민 체전하는 쪽으로 많은 부분이 할애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구청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떠한 행사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도민체전 같은 것을 치른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지금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체육대회지원비로 34억인가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안양에서 도민체전 해서 이득 될 게 실질적으로 없다고요. 본 위원이 어림숫자로 봐도 100억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이런 얘기야. 물론 이런 행사를 치르면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변화는 갖고 올 수 있다고 보지만 어떠한 구청이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런 데 이것이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미개설된 도로라든가 또한 소공원 내지는 주차장 같은 문제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 구청장께서는 좀더 열의를 가지시고 앞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도민체전 관련해서 도로포장 덧씌우기라든가 또는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공한지 정비사업 이런 것 등을 체육 장소별로 로드 체킹(road checking)을 해서 아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본예산 시행되고, 내년에 체육행사 이전에라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관계관들이 현장을 방문한 점,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도민체전을 빙자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아까 오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이상인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인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중 각종 민원처리대책 150만원과 집단민원 해소추진 600만원의 서면자료 요구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과 주요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 사항으로 각종 민원업무 처리대책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50만원 중 10월말 현재 81만 3,000원을 노점상 정비 등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 다음으로 집단민원해소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00만원 중 369만원을 각종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SMS 문자메시지 동의서 자료 제출 건은 만안구와 동일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안구청장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용덕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자료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만안구에 비해 경제개발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도로유지관리비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에 대한 설명, 다음으로 동사무소 체육진흥분야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2003년도에 비해 6,8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공동구 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2003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3일 도시건설위 행정감사 시 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2월 8일, 1차 제출하였으나 보완 요구가 계셔 가지고, 우선 저희가 각 동에서 보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소 부실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깊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제출이 지연된 사유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각 동별로 자료를 취합하는 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우리 동안구청장님께서 지역에 의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잘 하신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를 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사실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자료 문제 때문에 많은 공직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위원과 구청장으로서의 상당한, 업무적으로 상당한, 좋지 않은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제출하는 것은 감사에 필요로 해서 그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감사를 조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또 만약에 서면 답변이 안 되면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정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알아봐 가지고 하는데, 현 자료를 보면은 '본 자료는 법률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일 수 있으므로 의정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법률에 의거해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그런 것도 명확하지 않고, 또 저는 정말 이번 감사를 임하면서 자료에 대한 불성실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름만 달랑 가지고 와 가지고, 각 사회단체 이름을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오늘 자료 온 것은 보니까는 일부 주소는 들어 있고 나머지 빠져 있고, 통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비공개대상정보는 제가 법적으로 계속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과연 비공개대상 자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말씀도 없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정보일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만 말씀한다 하면은 이것 본 위원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얘기이고, 다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께서 진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정상적으로 자료를, 저는 더 이상 요구를 않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행정감사 기간에 우리 이재문위원님한테 제출했던 그 자료 현황에 대해서만 제출을 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판단을 해서 그동안 행정감사에 미흡한 부분을 메우고 바로 조치를 시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구청장님하고 이런 말싸움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하지만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그동안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던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도록, 우리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현재 이 자료가 현황이 외부에 누출이 됐거나 빠져나갔을 때는 그 책임을 지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비공개대상 자료라고 본 위원에게 줄 수 없는 입장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이 똑같은 자료가, 이 문서가 외부로 다 빠져나간 자료가 확인이 되면 구청장께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으세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제 기억으로는 유사한 자료가 각 동별로 사회단체 명단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간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가거든요. 여기 와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용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물어보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동마다 자료요구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각 사회단체 내지는 그 현황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돼서 동에 자료가 나간 부분이 있으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대상정보가 돼서, 이게 잘못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을 정확히 못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조용덕위원

그런 의미인데, 지금 제출한 것도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 참, 제가 이것 가지고 여태까지 구청장하고 입씨름하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이것, 저는 의정활동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보고서나 의정활동을 지금 감사에 임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12월 3일날 감사를 하면서 그동안 안양시에 체납된 부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된 모든 체납률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지적을 하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자료가 개인의 신상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제출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본회의장이든 시장한테 이것은 공식적으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하고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자료가 외부에 노출이 됐을 때라든가, 이 자료가 서면 답변을 한 근거가 있으면 구청장님께서는 본 위원한테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자료는 어저께 요구를 했는데, 그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어떻게 요구하는 겁니까?

조용덕위원

글쎄, 이게 자료를 했다고 가져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자료를 했던 부분이니까, 저는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현황표가 나왔던 그 자료에 의해서만 주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더 추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벌써 공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는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청장께서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최종 마무리, 우리가 감사 자료 마무리 품평을 할 때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5.3% 증액된 사유와 도로유지관리비 12억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됐어요. 구청장님! 제가 답변을 요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이건,

조용덕위원

모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럼, 나머지 전부 서면으로,

조용덕위원

예, 서면으로 주세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다른 분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그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도민체전 관련 구청에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설명하라고 질의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 12일∼5월 14일까지 개최 예정인 도민체전은 시청에 있는 도민체전준비기획단에서 예산을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도로 및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로수 결주목 보식공사, 쥐똥나무 보식, 경계석 및 측구 정비공사, 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를 도민체전 전에 조기 집행하여 구에서도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문위원님과 성상용위원님께서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건축교통과장이 명·퇴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문위원께서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 임차료 264만원 중 원상복구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 임차료 중 264만원은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써, 관내 그린벨트 내에서 성토나 절토 등 불법 토지형질 변경 시 발생된 훼손 부분에 대하여 굴삭기로 원상 복구하기 위한 굴삭기 임차료 예산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상용위원님께서 예산안 807쪽, 불법차량단속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유지 보수한 내용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지역은 범계역 주변에 4대, 인덕원 주변에 3대 등 총 7대가 있습니다. 공사일자는 인덕원 주변 카메라는 2002년 2월, 범계역 주변 카메라는 금년 1월에 설치하여 현재 하자 보수기간 중입니다. 즉, 2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유지 보수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유지보수비 2,000만원 계상은 무인 감시카메라와 교통상황실에 영상송수신장비 시스템 성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예,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건축교통과장님이 명·퇴 중이십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이재문위원

이 원상복구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안 합니까? 청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훼손했다든지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한 다음에 복구하는 그런 장비대잖아요? 이게 사실은.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장비대인데요,

이재문위원

그 어떤 성토라든가 이런 절개지 복구, 이런 것을 할 때는 원인자한테 이 비용을 부담을 안 시키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이게 그린벨트 특히 형질 변경이라든지 성토나 절토에 하는 데 있어선 저희가 몇 차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계고도 하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자진원상복구가 안 됐을 땐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저희 비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끝난 다음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재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마쳤나요?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자료가 안 온 것 같은 데.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자료는 내일 오전 중에, 지금 각 동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상인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것은 드렸을 텐데요.

권오쇠위원장

담당 공무원께서 자료를 왔으면, 그것을 정리를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조용덕위원

그리고요,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

우리 동안구청에 아까 이상인위원께서 말씀 드렸던 SMS 문자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

그 메시지에 대한 안내 서비스 동의서, 본 위원한테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구청장님! 지금 잘 아셨지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동안구 것만?

조용덕위원

예, 동안구 것만 하면 돼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것을 자료를 내일, 저희가 오전 10시경에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지방세 체납된 부분, 자료 요구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디까지 됐습니까? 아직 안 됐나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거든요. 확인을 해서 제가,

조용덕위원

예,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빨리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같이.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가요? 이 정도 사항이? 난 부서업무추진비인 줄 알았는데. 노점상 단속활동 유공자 격려 간담 9회, 적치물 정비활동 유공자 격려간담, 빗물받이 정비 유공자 격려간담, 이것이 주요사업인가? 이런 게 구청에, 우리 안양시에 시책추진비로 쓸만한 주요 사업이에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건설관리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 쓸 수 있는 사항이지요.

이상인위원

이게 부서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이 행자부 지침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구청장님이.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이상인위원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틀려요?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이것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추진비죠.

이상인위원

당연히 시에서 안 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아니 시책, 부서하고는 틀리죠.

이상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대규모 사업이나 시책에서 그러니까, 부서의 업무추진비 성격을 각 부, 과별 성격을 뛰어넘는 사안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부서에 이미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그러한 정도의 사안들은 부서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커버(cover)하고 그 이상의 좀더 큰 사업들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편성하라고.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런데 구청에 지금 말씀하신 대규모 사업이라는 게 주로 규제업무, 단속업무거든요.

이상인위원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지, 시민 세금 가지고 억지로 쓰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부서업무추진비 하고 또 성격이 틀리죠.

이상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활동 유공자 격려 9회나 이게 시책으로 할 만한 사안이냐고? 한 번 정도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부서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씩, 각 과 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쓰는, 이건 시책 추진하고는 좀 별개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이 주로 국책사업, 자체 주요한 사업, 주요 행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바로 이 주요하다는 것은 안양시에서, 그래요. 여기서 이를테면 '노점상 단속활동이다' 이것은 전체에서, 시 차원에 말하자면 이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성격으로 이 비용을 집행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그냥 부서에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섯 번이든 열 번이든 막 나눠서 쓰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시책 추진은 그야말로 안양시 전체에서 중요한 일들이 각 부서에 한 과에 해당되지 대개는 않을 뿐더러 두 세 과 정도 한 국에서, 주요한 일들, 이렇게 해서 이게 해야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9회, 이것은 사실 부서업무지요. 이게 9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만약에 동안구청에서 그러한 중요한 시책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노점상 단속이 가장 큰 시책입니다. 구정 업무중에.

이상인위원

시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아홉 차례씩 할 필요가 있어요? 업무지, 이건. 업무예요, 업무.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컨대 노점상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 가지고 저희 구정에 노점상 정책을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노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사람들 또 설득하는 그런 간담회 같은 것도 하나의 시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상인위원

간담회 한다니까요. 하는데 이 시책비 성격은 적어도 안양시의 용역 방향이나 이 노점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런 큰 줄기이지, 그 실무 일하는 사람들하고 매일 수시로 만나서 하는 건 업무예요, 업무. 그런 차별적 성격, 그럴려면 뭣 하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따로 만들겠습니까? 부서업무추진비다 합쳐버리지.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부서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이상인위원

성격이 틀린 만큼 틀리게 써야죠, 이것을.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건 월정액으로 건설과에서 쓸 수 있는 부서를 운영하는 데 쓰는 게 부서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시책을, 소위 말해서 동안구에서 노점상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물이라든지, 기타 단속, 규제업무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쓰는 비용이고, 지금 부서운영비는 그 부서, 건설과 부서를 운영하는 데 쓰는, 그 추진비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상인위원

성격이 당연히 틀리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시책 추진은. 이 정도 사항이면 이것은 유공자, 노점단속 유공자 대상자가 누굽니까? 이게, 유공자가 누구예요? 누구를 유공자라고 합니까?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러면은 단속하는 요원이라든지, 밤늦게 보통 11시까지,

이상인위원

아니,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그러니깐요. 단속요원을 말하는 거죠. 단속요원도 있고,

이상인위원

이 격려간담회를, 이렇게 되면 거의 1년 중에서 9회를 하는 겁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한 번씩 하는 건데, 이 건 업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수시로 한 달, 뭐 얘기하고, 단속요원들하고 어떡하다 다달이, 월별 업무체크지, 이게 무슨 시책추진, 중요한 설명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동안구청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진호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해덕 만안구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만안구 민원처리과장 정해덕입니다. 이재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85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모터교체 예산이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느 특정 비상급수시설에 쓰여서 용량이 얼마짜리를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고장에 대비해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 동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할 수중모터는 예기치 못한 고장으로 수리 불능인 비상급수시설 모터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각 4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경우에는 비상급수 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수중모터는 심도가 약 100m∼150m 되는 지하수를 퍼 올리는 장비로써 내구연한이 4∼5년 정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구연한은 4∼5년입니까? 모터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재문위원

글쎄 그건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예비비 개념이네요? 예비.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평균 저희가 3년 동안 매년 2개소씩 교체를 했는, 평균치를 400만원으로.

이재문위원

그것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요. 이게 지금 심도가 100m∼150m라고 그러는데, 이것 1년에 써징 몇 번씩이나 해 주십니까? '써징'이라는 건 뭐냐면, 펌프 꺼내고서 그 안에 있는 슬러지라든가 잡모래 이런 것을 다 걸러주는 과정을 말씀 드리는 건데.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두 번씩.

이재문위원

두 번씩, 아니 집수정 하나를 두 번씩 해요? 그것 만만치 않을 텐데, 예산이, 그 예산은 없던데 여기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모터 1년에 몇 번씩 꺼냈다 집어넣어요? 그것 안 하시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관정 청소만 하고, 모터는 안 꺼냅니다.

이재문위원

그것 그러니까 예산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심정 펌프는 지금 펌프가 100에서 150m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펌핑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재문위원

하는 건데, 이게 모터가 소손이 될 수 있는 원인은 그렇잖아요. 그 밑에 있는 모래라든가 이물질들이 인페라에 껴 가지고 모터를 원활하게 회전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발생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수중펌프는 물 속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수량의 고갈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 냉각이 안 돼 가지고 모터가 소손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런 두 번째 수량이 작아 가지고 모터 자체가 물 속에 잠기지 않아 가지고 가동 중에 냉각이, 일반 모터는 뒤에 프로펠라라든가 냉각팬이 달려 있고, 다른 공냉식 이런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수중에서 수냉식이기 때문에 물 속에 잠겨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한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터가 원활하게 동작을 못해 과부하 부분이 있다든지 이래서 소손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관정을 전문용어로 써징이라 합니다만 청소를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을. 써크레이션을 해 줘야 되는데,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가 통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 시설을 점검을 다하고 다른 이상이 없을 때는 모터를 끄집어내서 혹시 말씀하신 대로 이물질이 있어서 과부하가 걸려서 모터가 자동을 안 하는지, 그럴 때는 꺼내 봅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꺼내보는 예산이 없어요. 이것 꺼내보는 데 몇 백 만원 들어가요. 이것 150m짜리 꺼내려면, 이것 1, 20만원, 1, 2만원 들어가서 꺼내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그냥 어떤 막연하게 펌프 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400만원 이건 좀 그렇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체계,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대부분은 수리 가능한 부분은 수리해서 쓰고, 그렇지 않고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만 통상,

이재문위원

사실 비상급수시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질인데, 수질 같은 부분에는 어떤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 없고, 케노피 부분이라든가 제너레이타, 정류기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부분들이야, 이거라면 거기에 지금 비상발전기 있는 것 같던데, 비상발전기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가동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가동은 1주에 한 번씩,

이재문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분 정도나 가동하는데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한 20분 정도씩.

이재문위원

20분. 그러면 거기에 연료가 경유 사용할 것 아니에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항상,

이재문위원

그런데 경유 구입비는 또 없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일반운영비에 별도로, 유류에서는 안 되고, 일반운영비 속에 예를 들면 거기 장비 유지하는 소모품이라든지,

이재문위원

그러면 아까 한 달에 몇 번 가동한다고 했지요? 시운전을? 워밍업.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한 서너 번 정도.

이재문위원

서너 번 정도 하면, 사실 어떻게 따지면 정류기 없어도 자 가 제너레이타에서 다 발전돼서 배터 리 충전될 텐데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밑에 예산,

이재문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는, 예, 알았고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정해덕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우 만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금일 8시 35분 언론사 인터뷰에서 행정감사 시 재시공하겠다고 하고, 견해차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구하신 건 외에 3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언론사 엄 기자한테서 취재 전화가 온 것은 화요일 9일 9시 반인가, 10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 전화했었을 적에는 정식 인터뷰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기이 벌써 각 언론 매체에서 다 방송이 됐었고요. 일반 인천방송이라든지 YTN라든지 다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했을 적에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적된 가로등 공사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겠다는 얘기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조 설명하면서 주재료와 보조재료로써의 설명하는 과정에서 견해차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인해 가지고 관련 담당자는 부실 시공을 해 놓고도 자꾸 발뺌하는 이런 인상을 줬고요. 또 그 발언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좀 변질된 이런 오해를 갖게끔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

됐어요.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 일문일답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인터뷰 한 당사자가 맞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 및 예산 심의, 지금 현재도 예산 심의 하면서 저는 임하는 자세가 돼 있습, 어떤 쪽의 자세를 갖고 하냐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 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 직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두 번의 행정감사 및 예산 심의 때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에 어떨 땐 잠 2시간, 3시간 자고 제가 이것 다 보고 있어요. 책을. 시방서도 내가 세 번 읽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 한 마디에 저의 명예는 실추가 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아니,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견해라고 그랬잖아, 견해에 따라 틀리다. 그럼 시방서가 뭐가 필요해요? 예? 당신 말 한 마디가 나한테 오는 명예 실추되는 건 생각 안 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한 거는요, 그 분한테 설명한 것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야, 내가 녹음 테이프를 일부러 내가 가져 와서 오늘 틀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다 밥을 다 못 먹었어, 흥분이 돼 가지고. 예? 아니, 행정감사 때에는 인정을 하고, 우리 과장님 그런 스타일이면 나가서도 내 욕하고 다닌다는 스타일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말로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에 대한 생각은 안 해요? 방송 언론을 통해서 나가 가지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제가 TV 때, TV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양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가로등 정비공사 및 가로등주 교체 건에 대해서 이건 안양시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안양의 시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 언론 매체에 나가는 것 원치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경인일보의 기자가 행정감사 시 와서 보고, 화요일날 경인일보 신문에 났죠? 그 이후에 연합통신을 통해서 이 모든 게 공개가 된 거예요. 저도 사실 공무원들 피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지,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지금 공사 진행중인 가로등 공사하고 있는 것 가 보셨어요? 예?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순찰 돌 적에 그 공사에 대해서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참, 지금 안양9동 신안 초등학교 입구에 가로등 공사해요? 안 해요? 거기 가 보셨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과장님 견해차이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도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시정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행정감사 시에 저 의원의 입장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시정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요.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저!

권오쇠위원장

예,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우리 만안 건설과장 말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공직생활. 공무원 생활 지금 몇 년 하셨냐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양우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 그리고 토목직 아니에요? 토목직, 토목직이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전기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떤 전기기술법령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시공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견해차이라고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은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것 그러면 나름대로 다 생각하는 대로 다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설명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제 설명한 것은. 그 뜻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 인터뷰된 게 나온 게 지금 보니까 뜻하고 상관없이,

이양우위원

아니 인터뷰, 여하튼 신문, 어느 신문이면 어느 신문 누구라고 밝히고 할 테지, 어떻게 그냥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냥 얘기한 것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되고 그랬으면 그것을 수용을 해서 시정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자세를 갖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방송에 다 떠들고 그렇게 돼서, 말한 의원은 꼴이 뭐가 되느냐고. 그런 건 앞으로 주의들을 해야지, 아무리 어떻게 기자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 일 아니냐고 이게. 그럼 막말로 해서 부인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얘기 아니냐고, 이게.

권오쇠위원장

이봉우 과장님, 지금 우리 김기용위원님이나 이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과장 말 한마디에 의원들의 신뢰가 떨어져 버린다 말이요. 매사를 침착하게 얘기해 가지고서 저것을 해야지, 내가 아침에 우리 간사님이 나한테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적에 나 자신도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왜 기분 나쁘냐하면 그렇게까지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도, 아까도 우리 김기용 간사님이 얘기했지만 신안초등학교 그 어느 건설에서 뭐 하는 거요? 이것. 누전선로 교체 공사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거기에는 이번에 아마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아마 심의한 시공회사에다가 관망선 묻는 것을 시공을 시킨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어느 회사에다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한양입니다.

권오쇠위원장

하도급 한 거라고? 그 입찰한 거예요? 뭐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하도급이 아니고요.

권오쇠위원장

그럼 입찰한 거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오. 한양 지금 시공한 업체가 묻은,

김기용위원

하도급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양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권오쇠위원장

그것 금년도 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것 얼마짜리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 지금 현재 하는 공사에 포함이 되어서,

권오쇠위원장

어떤 것 하는 것에? 도로 포장하는 데가 하는 거란 말이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하게 되니까요.

권오쇠위원장

그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덧씌우기 한 다음에 다시 팔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지금 관을 미리 묻어두는 거죠.

권오쇠위원장

그런데 거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한양에서 현재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권오쇠위원장

어디 가로등을 하고 있어? 한양에서 어디를 지금 가로등 공사를 하고 있느냐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관내 가로등 공사를 한양하고,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그 공사를 왜, 왜 그것을 하는 거요? 왜 하는 거야? 교체공사를 왜 하는 거야? 앞으로 하기 힘들어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가로등 공사를 거기를 해야 되는데요.

권오쇠위원장

왜 해야 되는 거냐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누전하고, 누전 이것 때문에 지금 가로등 교체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권오쇠위원장

거기 절연 측정한 것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절연 측정한 게 있다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것 절연 측정한 것 좀 자료 가지고 오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내일, 이봉우 과장, 지금 시방서 얘기 좀 해 봐, 그것. 전선 묻는 시방서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어떻게 전선을 묻어야 되느냐고? 그 시방서가 있잖아.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지금 그 서류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요. 제가 그 시방을 다 읽기가 좀.

권오쇠위원장

어저께 인터뷰 할 적에 그건 어떻게 알았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 분이 저한테 그 인터뷰라고 얘기는 없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게 그것을 어떻게 답변했느냐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저는 저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길래, 그것 하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죠.

권오쇠위원장

거기 그러면 공사하는 데 가서 누가 본 사람 있어요? 관리 감독한 사람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다니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거기 가 봤느냐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아니 담당자가 가 보셨냐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담당자는 지금 여기 자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이 좀, 전화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것 가서 보고, 결과 보시고 다시 시공을 하든지, 좌우지간, 보고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예?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행정감사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 그것. 행정감사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으면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고, 전선 깔고 그냥 넣고, 그냥 다 되메우기 해 버렸어. 이제 포장을 하니까 안 보이겠지. 못 파겠지. 그런 놈의 시방서가 어디 있어? 그것. 앞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전기를 전공을 하신 분들이 여기 대다수요. 50%는 돼, 지금. 이건 앞으로는 분명히 이 가로등 공사라든가, 누전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어영부영 해서 넘어가는 그 시대가 지났다고, 이제.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남은 임기 동안은 우리 안양시에 전등 공사를 아주, 부실공사 하는 것을 아주 근절시켜 보자고, 한번. 왜 매년 그것이 지적되면서 공사하는데 그런 것 지적되면서 말이지, 그것이 반복되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나 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지, 왜 공무원들 다 그런 소리 듣느냐고? 어차피 하는 놈의 것. 한두 번 따끔하게 그 업체한테 얘길 하면 정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어영부영하니까 에이! 부실공사로 이루어지는 거지, 관리 감독 철저하게 몇 군데만 해 놓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재시공시키면, 그렇지 않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 가서 확인 좀 하시고,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가부를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다시 재시공시켜요. 알았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기용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하고 말씀 도중에 특정 언론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이해하시겠지요?

김기용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예산서 900쪽, 안양1동 1189-1번지 건물 보상비 철거 계상 내용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양1동 1189-1번지 안양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1.5㎡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기용위원님이 안양시 의회에서 시정질의한 신·구도시간 균형발전 및 안양역 주변 불량 건축물 정비 방안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안양역 광장 옆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8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동에 7억 400만원과 철거비 5,600만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계속 답변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과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01쪽, 안양9동 신안빌라 단지 내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관련 서류 제출 및 설명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995-26번지 동사무소 옆에 484㎡에 대하여 '95년 11월 토지소유자 김상건이 도로사용료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해서 소유권 소유 시까지 21만 5,380원의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01년 12월부터 미지급된 분과 2004년도분 합해서 37개월분에 대한 797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소송 재판판결 자료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

본 위원 질의 다 끝나신 것 아니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오, 한 건 더 남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것 마저 답변하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다음은 예산서 895쪽, 전기식 수중펌프를 동에서도 구입했는데, 예산에 반영한 사유 및 수중펌프 현황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중펌프 현황 자료는 이재문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드렸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집중호우 때 보면 반지하 주택이 침수될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엔진식은 좀 무겁고, 침수가 소량으로 됐을 적에는 엔진식은 사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소형 전기수중펌프를 구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동에 배치해서 재해대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사항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00쪽, 안양1동 1189-1번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납된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요, 부담금 5년치에 대한 부담금을, 과태료를 매길 겁니다.

김기용위원

먼저 행감 때 말씀하신 건 1억 한 7,000만원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상금 지상권에 대한 어떤 보상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지상권에 대한 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 분들 보상할 때 그러면 미납된 도로점용료는 빼고 주신다는 얘긴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면 그것을 다 주겠지만,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빼고 주어야지요. 제하고 줘야죠.

김기용위원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협의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거쳐서 공탁을 해 놓고, 강제 철거를 해야 되고,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이 대지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장을 해서 광장으로 사용하고, 만약에 타 용도로 변경할 시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지요. 광장에서 다른 용도로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김기용위원

하여튼 잘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895쪽에 전기식 수중펌프 양수기, 23만 8,500원, 28대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각 동에 2대씩 지급하시려는 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동에 지급.

김기용위원

예, 각 동에 2대씩.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제가 사실 이것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작년에 각 동에 지급된 물품구입비에서 각 동에서 수중펌프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동의 동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전기 펌프는 물을 넣어서 압을 채운 다음에 펌핑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수중펌프는 침수된 데다 그냥 집어넣어서 스위치만 누르면 돌아가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편리해서 이것을 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침수지역에 펌프 구입할 때 수중펌프 구입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사무소에 수중 펌프를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것을 지급을 한다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전기식이 다 수중펌프입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수중펌프입니다.

김기용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 수중펌프가 아닌 것 같은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구분이 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부는 아니고 일부는 수중펌프가 있고,

김기용위원

자료가 미흡한 거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건 수중펌프 수량 보유현황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렇다면 안양7동 같은 경우는 수중펌프가 11대고요, 안양2동 이 11대고, 석수2동도 11대나 돼요. 그리고 박달1동 같은 데는 33대, 이것 박달1동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시에 현장 가 봤던 거예요. 여기 수중펌프가 이렇게 33대가 아닙니다. 여기 펌프는 많은데, 수중펌프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러면 이것을요. 전기식을 수중펌프하고 수중펌프 아닌 것하고 분류를 해서 다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763쪽, 764쪽, 파워텔폰 구입 용도와 영조물 관리 예산 중 배상금과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안구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동안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페이지 899쪽, 가로수 결주목 보식비 2,000만원이 예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가로변에 가로수가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도 보식이 지연되는 사유와 100만 그루 심기와 연계해서 심을 수 없는지,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8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8개 수정해서 5,505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기타 이유로 결주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노선에 식재 가능한 지역에는 식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인도가 좀 협소하거나 지하 매설물 등으로 식재가 불가능한 지역, 이런 데 한하여는 가로수를 보식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더러. 그리고 가로수 결주목 보식 비용으로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곳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을 사용하고 900만원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로 봤을 경우에는요.

이재문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하시라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페이지 900쪽, 도로유지관리비 12억을 계상하였는데, 중앙로, 관악로 포장을 연말에 공사를 하였는데, 예산이 남아서 쓰는 것이므로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는 소파 보수, 덧씌우기, 경계석, 보도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32건에 11억 2,0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주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보수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중앙로 보수공사하고 만안로 보수 공사도 이 유지관리비 사업비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남아서 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음은 900쪽, 관내 지하보도 및 육교 유지관리비 5,000만원 계상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지하 보·차도 9개소와 육교 1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써 지하 보·차도에 집수정, 퇴적물 준설, 육교의 난간 파손, 배수시설 보수, 도색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재문위원님께서,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주목 보식공사, 이건 예산이 2003년에 남으셨다고 그러네요.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죠. 박석로 보셨냐고. 보면은 이가 많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또 가로수들 보면 박달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곳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홀 덮개도 없는 곳도 많고, 또 제대로 안 덮인 부분도 있고, 이게 동안하고 만안하고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당장 시민로 같은 데 봐도 홀 덮개 없는 데 있고, 홀 덮개가 이쪽 저쪽 굴러다니는 것, 밴드(band)가 풀린 것도 있고 이러는데, 물론 예산을 세우기도 어려우신데, 900만원씩 만안구 같은 경우 남겨 가지고 불용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위를 관찰하고 심도 있게 해서, 꼭 이것 결주목만 보식하는 것 아니잖아요. 부기 변경해서 홀 덮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죠.

이재문위원

우리 청장님 결심만 있으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이것 하시고 그러셔야지, 이것을 남겨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래요. 지금 900쪽 보면, 도로시설유지비 12억원이 계상 됐잖아요? 이게 사실 지하 차·보도 및 육교 유지관리비, 이것도 다 이 돈에서 써도 되잖아요? 12억원에서. 이런 게 그 시설이잖아요? 방음벽 이런 것도 거기에서 살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또 결주목도 이것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하 차·보도 이거는요. 육교 부분이 아닌 지하차도 부분에 이게 또 저기에 서있어요. 민원처리과에도 이게 있어요. 흡사하게. 뭐냐하면 지하대피소 수로 이게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지하차도 물론, 아까 8개인가 9개인가, 관악로라든가, 유원지, 청원지하차도, 주접지하도 여러 가지 등등 있겠는데, 여기 보면 만안초등학교하고 서안양우체국 앞에, 이게 우리 안양초등학교 있는 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하 차·보도 및 육교 이렇게, 자꾸 여러 항목으로 나열하지 말고 도로시설유지비에서 써도 충분하잖아요? 이것, 그렇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구분을 한 것은 예산을 한 군데에다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세우다 보면 예산 낭비성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가 되고요. 또 이렇게 세분화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이재문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 도로시설유지비라는 것 자체는 이 12억은 건설과 풀(pool) 예산이라고 봐도 이게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풀(pool) 예산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쪽 저쪽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하수관을 뺀 나머지 녹지계, 도로계 다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녹지계 하는 데는 그것은,

이재문위원

아니 녹지계에서 쓸 수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부기 변경하면 되겠지만요,

이재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아직도 회계만료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2월 28일까지인가, 12월 31일까지만 계약하면 되니까, 아까 그 결주목 보식 같은 것, 지금부터 나무 심을 때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다시 찾아가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처리해 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과장님, 안양유원지사거리 고가 있죠? 고가도로. 그것도 과장님 담당이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한번 가보셨어요? 지나가 봤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다녀 봤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보니까 어때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거기가 포장면이 지금 조금 안 좋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포장면이 아니고요, 양쪽으로 풀 쫙 났어요. 모래 쌓여 가지고. 그리고요, 방음벽 유리가 잘 안 보여. 그 양쪽으로 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곧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도 관악역 앞에 있잖아요. 산업도로 지하도 가보셨어요? 지하도? 산업도로 지하도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거기 지금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거기는요, 일년 열두 달 물이 차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예산서 893쪽, 하천구조물보수 및 정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안양천, 삼막천, 삼성천, 수암천, 삼봉천 등 5개 하천에 27.5㎞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 5개 하천을 수시 점검하여 노후 훼손된 석축, 호안블록 등을 정비 및 보수, 퇴적물 등을 준설함으로써 수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0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2억에 대한 사용의 예정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12억은 관내 총 180㎞의 도로와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04년도 도로유지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업 위치 및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포장도 보수, 보도 보수, 난간시설 보수 등 기타 주민불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수사업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3억을 단가계약으로 발주할 예정이며, 도로노면 상태가 불량한 만안로, 박달로 등 포장보수 및 각 동 건의사항에 6억 정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것은 아까 이재문위원 님 할 때 같은 건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답변은 같은 내용인데요, 올해 세부적으로 2004년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아까 하천구조물보수가 어떤 구조물에 대한 보수라고 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거기 하천에 보면요, 퇴적물들이 쌓이거나,

상용

성상용위원

하천 바닥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쌓이거나 그 다음에 석축이 노후돼 가지고 하상이 석축기초가 드러나는 세굴 돼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안블록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해서 보수해서 수해를 예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해로 인해서 긴급 어떤 제방이 파손돼서 긴급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성도 약간은 있습니다. 1억 5,000이라는 돈은.

상용

성상용위원

전년도에 이것 얼마나 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전년도도 1억 8,000 섰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봉우 만안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니 아직,

권오쇠위원장

우리 성상용위원 것만 끝난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님께서 899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 480만원이 필요한지 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여비는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 부서 직원들이 도로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시로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출장을 하다보면 출장비와 이런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된 사업비로써 꼭 직원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 없이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것 꼭 필요합니까? 과장님이 인수 인계 받을 때 한번 돌면 되죠. 도로유지관리 이것 하는 거야, 차로 돌면 되지.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어디 도로가 파였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또 재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재야 되고 또 어디 보도블록이 파손되었다든지 이게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직원들이 들락날락할 때 차가 있잖아요. 만안구청에. 차 타고 가서 보는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대개 차를 끌고 가면 지금은 개인 차를 다 이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개인 차를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름 값도 들어가야 되고, 또 나가면 점심도 어떤 때는 부득이하게 사먹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나가서 또 하다 보면 장갑도 사야 된다든지 또 생각보다 다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

부서에 공통경비 있잖아요? 없나요? 부서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그 부서운영비 아까 선 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뭐가 틀립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부서운영비는 건설과에, 건설과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민원이 있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 그때 그런 것 사용하는 거고요, 이것은 도로부서에서 순수하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장갑 한 켤레 얼마 가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장갑뿐이 아니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저는요, 본 위원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가 석수1동이나 안양2동쪽에 보니까 계속 땅이 파여 있더라니까요. 파여가지고 있고 아마 동에서 신고해도 지금 산업도로변에 몇 군데 신고해도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아예 이것 삭감해 버리면 더 나을 것 같애. 그 돈 쓸데없이 이것 설 필요 뭐 있어요? 아예 일이 안 되는 걸.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 도로관리 부서의 직원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명 되지 않는데 면적은 상당히 넓고 또 만안 같은 경우는 동안구와 조금 틀려서 옛날 구도시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이 노후가 됐고, 노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빨리빨리 수시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미처 복구를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04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발로 열심히 뛰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내년에는 특히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올리면 꼭 도와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 올라가는 것은요, 반상회 올라가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년에는 꼭 과장님, 이렇게 책임 맡아 가지고 특히 건설과가 일이 많잖아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891쪽, 약수터 저수조 청소비로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최근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판정이 나오는 등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약수터 시설유지관리가 가능하겠는가, 예산이 절감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수조 청소비 1,600만원은 수리천약수터, 안양5동에 냉천약수터, 안양6동에 한마음약수터, 석수2동 석천약수터의 4개소에 대해서 여기에는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연 2회에 걸쳐서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유지관리비는 시설비에 892쪽에, 산림관리시설비에 3,300만원이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저희가 봤을 적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약수터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만, 건설과장님! 이것 아닌가?

권오쇠위원장

어떤 것?

해동

곽해동위원

염화칼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염화칼슘은 한 포에 25㎏입니다. 그래서 4,475원하고 수수료해서 4,515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참 고마운 게 있어요. 고마운 게. 지금 어느 분이 이것 매입하죠? 무슨 과인가요? 건설과 무슨 계인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 도로계에서 직접,

해동

곽해동위원

샀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

어느 분이 샀어요? 이거요. 작년에. 작년에 사신 분이 누구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도로계 토목7급 박완신씨가 조달요구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이것을 왜 자료 요청했나 하면요, 지금 만안구청에 이런 염화칼슘 한 포당 22㎏ 이게 4,500원인데, 여기에 상수도사업소죠. 상수도사업소에는 작년에 살 때 똑같은 25㎏고 한 9,000원 가까이 먹혔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염화칼슘이요, 무공해염화칼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요, 교량이나 구조물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침전지라든지 전부 다 구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무공해용을 쓰다보니까 그것은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마 품질이 틀릴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확실히 맞나요? 틀리나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품질이 아마 틀릴 겁니다. 그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차이가 곱 차이나 가지고. 예.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까 질의한 사항이 아닌데요. 만안구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시청 하수과 가 아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우리 만안구에는 토관이 약 연장 얼마 정도나 지금 포설이 돼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서 얼마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러니까 안양읍 당시나 그 다음에 제1토지구획정리사업 이 때는 1m짜리 토관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흄관, 흄관을 쓰기는 썼는데 그때는 칼라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둥그런, 소켓관이 아니고요, 둥그렁 것하고 칼라로 끼었습니다. 그래서 칼라 끼고 모니터 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도로가 침하가 되고 누수가 되고 그것은 누수가 많이 나니까요. 누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불량으로 있는 것이 꽤 한, 2, 30%, 20% 정도 되지 않겠나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것 CCTV 조사해 가지고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 한 게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내내 지하수 관리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원인이 폐공 내지는 그런 하수도 침출수 유입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하수도가 토관에서 이음새 부분이 이탈해 가지고 그것은 맞대놓은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오수가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있거든요.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량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순간에 다할 수 없겠지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사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봉우 만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곽해동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동사무소에서 반상회나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것은 불편하니까 민원을 넣고 또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요.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해서 다른 것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만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만안구건축교통과장 김봉수입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904쪽,

이재문위원

동안구청장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시자고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러면 동안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윤창문 동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결주목 보식과 쥐똥나무 보식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시의 100만그루 식재와 도의 1억만그루식재사업과 병행되지 않는 사유와 어린이공원 모래바닥 배수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과 쥐똥나무 보식의 경우 매년 발생되는 결주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구청의 보식 작업은 도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며, 시 100만그루 식재와 연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 100만그루 식재사업의 경우는 시민들이 수종 선택과 식재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으나,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의 경우 구간별 수종선택 및 규격이 일정하여야 하므로, 구에서 매년 말 고사목을 일제 조사하여 식재 적기인 이른 봄철에 일괄 식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모래바닥 배수시설공사는 관내 어린이공원 놀이터 모래바닥 지하에 매설된 유공관이 이용객 다반 및 모래 등의 유입으로 막힘에 따라서 물고임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객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물고임이 가장 심한 5개소 부림동 4호, 평안동 12호, 관양동 53호, 관양동 38호, 관양동 41호 공원의 배수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저수조 청소 9개소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김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하차도 내 재방송설비공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소방법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연장 500m 이상의 지하구조물에는 방송청취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에 우리 시의 지하차도내 방송수신 설비를 점검한 결과 비산, 범계, 호계 3개 지하차도에 방송수신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재방송수신 설비 및 케이블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기용위원님과 이재문위원님 그리고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흥안로 평촌동사무소 옆 경계석과 측구교체공사 그리고 평촌 신도시 경계석 및 측구 및 경계석 교체공사의 내용과 그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안로 평촌동사무소 옆 경계석과 측구교체공사는 '93년도 흥안로 개설 시 설치한 콘크리트 경계석이 노후되고 파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금년 9월에 평촌동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도시미관 제고와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촌 신도시 측구 및 경계석교체공사는 신도시 조성 시 설치한 경계석―이 지역의 경계석은 화강석이 되겠습니다.―및 측구가 10∼15년 정도 경과되어 노후되고 지반침하로 인하여 파손되어 우기 시 물이 고이고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연차적으로 보수코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이셨는데 세 가지만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결주목 보식공사, 이것 제가 어제 녹지사업소에서 그 얘기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계상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녹지사업소에서 이번 예산 잡아놓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시키도록 하고, 녹지사업소에서 지원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공동구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여기 서면자료를 봤는데 이것 봐서 이해가 안가요. 보면 '시설물정비비 또 구조물유지관리비' 이렇게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해 안 가거든요. 시설물 정비를 어떤 것을 시설물 정비를 하신다는 건지 또 구조물유지관리비는 뭘 관리하신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을 저는 요구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것 어떤 겁니까? 공동구.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공동구 시설물 정비비와 구조물 정비비는 시설물은 공동구 내 각각 기계나 전기시설 같은 것이 파손돼 문제를 일으킬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 구조물은 공동구 그 구조물 자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대비하기 위하여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일단 예산만 잡고 보자는 식으로 잡으신 거네. 특별히 우리 고칠 것 이런 것 보수할 거로 보신 게 아니라. 앞으로 예측해서 잡아놓으신 것 아니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일단은 비상사태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금년에도 그런 특별한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후된 시설물이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동료 이재문위원께서 공동구를 현장 확인 가서 지적을 해서 어떤 시설을 하라고 이것 지적을 해서 2003년도에 이게 집행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보니까 어떤 큰 계획 없이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렇게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보고요. 그 다음에 1013쪽에, '지하차도 내 재방송설비공사' 이게 어떤 방송을 하는 거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이게 명칭은 재방송설비인데 실제로 라디오방송을 받아서 그대로 지하차도 내에서도 연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김기용위원

라디오방송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라디오방송 같은 경우가 지하차도가 길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방송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저것 말씀하시는구나. 라디오 같은 것 차 지나가면서 라디오 같은 것 할 때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지하차도가 깊고 길어지면 지하차도 내에서 방송수신전파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수신, 차 타고 갈 때 라디오가 끊기니까 그 수신관계 때문에 이것 하신다는 거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명칭이 재방송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바로 직접 들을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장비 명칭이 재방송설비로 돼 있어 가지고 약간 혼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제가 추가 질의 안 했을 텐데, 그것은 알았고요. 평촌 신도시 경계석 말이죠. 이것을 화강석으로 지금 돼 있다고 했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화강석으로 돼 있는데 이것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흥안로 같은 경우는 저희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돼 있고, 일단 보기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도민체전 관련해서 미관상 문제도 있고 한데, 저희 평촌 경계석 같은 경우는 경계석보다는 그 측구가 지금 한 10∼15년 정도 설치한 지 되다보니까 많이 부등침하가 일어나 가지고 우기 시 배수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아니 이것은 경계석을 교체하시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측구하고 경계석을 동시에,

김기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말이죠. 이것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 시멘으로 된 경계석이 많아요. 이것 신도시에 있는 화강석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그 경계석은 특별하게 파손된 게 없는 한 일단 재사용 할 계획입니다. 평촌 신도시의 경계석 및 측구 정비 시 측구가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하고 그 경계석 상태 양호한 것은 그대로 재사용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신도시 경계석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것.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제가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돼 있는 화강석 경계석을 지저분하다고 해서 이것 내년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하는 이렇게 하는 사업 같은 예감이 드는데, 만약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이것 예산 안 세워 드리겠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상태가 불량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것만 교체하고, 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것 질의했던 부분인데 흥안로 부분하고 신도시 부분. 아주 여기서 그것까지 하자고요. 1014페이지, 자전거도로유지관리비. 이것은 이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전거유지관리비. 이것 자체도 지금 엘(L)형 측구 이것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경계석하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런 예산보다는 다 도로시설유지비잖아요? 이것. 그렇잖아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성격은 거의, 예.

이재문위원

성격이 아니라 도로시설유지비로 하는 거지. 이것 보면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똑같이 짰나봐요. 12억씩 딱딱 똑같이. 이게 만안구나 동안구 특성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지형이 다른데 어떻게 도로시설유지관리비가 똑같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안구가 더 많네. 3억 9,600이니까 이것까지 포함된다면 경계석이나 엘(L)형 측구 이것 교체. 자전거도로하고.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까짓 측구 교체하는데 경계석 재사용하고 그러면 이것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런 것은 도로시설유지비에서 쓰세요. 도로시설유지비에서 쓰시고, 이렇게 자꾸 예산을 이것저것 찢어 가지고 하시지 말고. 그리고 동안구 표지봉의 종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직은 파악 못하셨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재문위원

오늘도 보면 도로 사정이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양호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녹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으로 훨씬 구도시인 만안구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안구도 신도시만은 아닙니다. 관양동이라든가 비산동, 호계동부분은 거기도 자연부락이 있고 해서 구도시이고 그런데, 보면 열병합발전소 앞에라든가 월마트 있는 쪽 이런 데 몇 군데를 본 위원이 저녁에 가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비 오는 날. 그런 데다가 차량도 안 다녀서 물론 한적한 길인데, 갑자기 돌발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중앙선 침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것 느껴보셨어요? 못느껴 보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런데 저녁에 다니시다 보면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때 상당히 위험함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시설들을 해 놓고 그래야지, 하기야 제가 교통시설 부분,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도 삭감한다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 도로시설유지비가 이런 데, 모든 부분에 포함되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사용하라고 돼 있는 거니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네,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마침 생각이 나는데, 목요일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시청 도로과 현장 확인 하고 오다가 산업도로변에 가로누전선로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재시공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재시공했습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재시공 지시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다시 덮었어요. 저희가 오늘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 어떻게 됐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12월 5일날 재시공했습니다.

김기용위원

확실하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음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는 8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향후 어린이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한 놀이터시설 페인트 마감처리재가 암 유발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도시 내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 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21개소를 저희 건설과에서 3개년 계획으로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개소에, 2005년도에 7개소, 2006년도에 6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도 설치대상의 8개소는 비산1동 소공원, 비산3동 54호, 관양1동 43호, 관양1동 48호, 관양1동 52호, 관양1동 53호, 관양2동 37호, 관양2동 39호입니다. 그리고 향후 어린이시설물은 적절한 시기에 모래 교체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안전한 놀이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시설물을 페인트마감재가 암 유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다른 대처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내년부터 교체될 조합놀이대의 선정은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거쳐 계획을 세울 예정이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음으로 이상인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놀이터시설물 보수자재 2,000만원, 조합놀이대 교체공사 8개소 어린이공원 시설물유지관리 8,100만원, 어린이공원 모래바닥 배수시설 정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여쭤 보시고,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시설물 보수자재는 어린이공원 54개소 시설물 중 자체 인부를 활용하여 즉시 보수가 필요한 그네줄, 그네안장, 농구링, 전구, 대소변기 밸브, 시소 등의 자재로, 그동안은 공공근로사업비 중 재료비를 화용하여 구입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자재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에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8,100만원은 어린이공원 총 54개소 중 설치돼 있는 화장실 23개소의 유지관리비 및 어린이공원 28개소에 대한 모래교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모래바닥 배수시설 정비내용은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모래바닥 지하에 설치된 유공관이 이용객 다반 및 모래 유입으로 막힘에 따라 우기 시 물고임이 발생되고 있어 5개소에 대한 공사 예산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 없으시죠? 우리 과장님께 그것은 제가 이것 보충 질의가 아니고, 우리 행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모래를 하면 거기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배설물로 해서 어린이들이 세균이 옮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고무매트 있잖아요? 고무매트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셨으면 하는, 과장님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공할 때 모래보다는 고무매트 같은 것 이런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고무매트를 교체한다니까 자꾸 모래로다 하지 말고 그런 거로다 해서 유도해서 앞으로 교체가, 그것이 해 보면 좋으면 그런 방향으로다가 어린이공원은 놀이터는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는데,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 경계석 및 측구정비공사의 대상지역에 대한 서류제출 및 답변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됐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공통사항으로써 첫 번째, 하수도 현장용으로 구입한 파워텔폰 3대의 용도를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파워텔폰은 휴대폰과 무전기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기기로써 여름철 재해 시 기타 위급 사태 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건으로써 재해상황 발생 시 사무실과 현장간의 통화량이 폭주할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대당 가격은 49만 5,000원이고, 매월 1만 5,000원의 기본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사용료 또한 특별회계 일반관리비에서 지출됩니다. 양 구청 공통사항으로 질의하신 두 번째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조물관리 하수도맨홀 배상금과 보상금이 혼동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설명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써 하수도 구조물에 의하여 시민들이 다치거나 차량 등이 파손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영조물 배상금을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성격상 배상금이 정확한 명칭이고, 동안구에서 쓴 보상금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2001년과 2002년, 2003년도에 3년간 실제 집행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이런 것이 764쪽, 영조물관리 하수도 맨홀배상금. 이게 말하자면 소가 제기되거나 맨홀로, 사고났을 경우에 배상하는 금액인데 이런 것은 사실 예비비로 말씀하신 대로 써야 되죠.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물어줄 금액을 사전에 예측해 놓기 는 좀 어렵고, 그 비용으로 오히려 맨홀 관리를 하는 게 낫죠. 제대로. 관리해야 잘해야지. 사고날 것 예산 잡아놓는 것보다 관리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시죠. 그렇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상인위원

사고가 났을 때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돈 물어줄 것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 열심히 할 것 걱정하셔야죠. 예비비는 따로 잡아놓고 있으니까, 배상할 돈은. 그리고 아까 공동구 시설물정비 관련해서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부기는 정확하게 쓰여 있는데. 무슨 이런 재난 났을 때 쓰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이게? 공동구 시설물정비, 구조물유지관리.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꼭 재난사항이 아니라도 저희가 점검 중에 부족한 부분이,

이상인위원

정비면 정비고 유지관리지, 재난 때는 재난관리기금들 다 있잖아요. 무슨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고나면 기금 다 가져다 지금 한 번 쓴 적이 없어요, 우리. 기금 있어요. 가져다 쓸 수 있는 기금 많이 있고, 정비면 정비, 이것 어디가 낡았다든가 유지관리는 계속 유지관리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정비한다면 어디 정비할 내용들이 나와주셔야지, 부기는 이렇게 했어도 설명은 어디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가, 정비할 필요가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을 무슨 재난 났을 때 쓰려고 하는 비용 비슷하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재난대책기금 다 있는데. 재해 재난기금 다 있습니다. 양쪽에, 우리 시에.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공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상수도사업소하고 한국통신 한국전력에서,

이상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중요성도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고 강조되고 있고, 더더욱. 필요한 일이에요. 전혀 필요 없는 일이라는 게 아니고, 담당 과장님께서 이게 무슨 재난 났을 때 쓰는 성격으로 설명을 해 주시니까, 개념 자체를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건지, 반반 섞어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정비도 하고 사고나서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게 지금. 사고났는데 뭘 정비하는 비용으로 써요. 재난 사고났을 때 사고비용으로 써야지, 그렇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제가 말 전달하는 데 100% 다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공동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동구 구조물 안전점검은 내년에 할 생각이세요? 아닐 생각이세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게 매년 하는 게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내년에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다.

조용덕위원

잡혀 있지 않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공동구라는 게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전체적으로 공동구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중앙지하실보수공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공동구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공동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허술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좀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들어가 보지 못해 가지고 좀더 자세히,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으로 오셨으면 공동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공동구가 얼마나 중요한, 이 신도시의 중심 역할인지 알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몇 번 가봤는데 전 구간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공동구의 시설비 예산내역은 저희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시설면에서, 주위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휀스를 쳤으면 좋겠어요. 휀스를 쳐 가지고 많은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무방비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하고, 부변전실 공동구 공사는 어떻게 다 끝난 건가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게 언제 끝났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5월에 끝났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것 예산 얼마 들은 거예요? 저한테 자료 제출 했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제출했는데 이 정도도 검토 안 하고 나와서 답변도 못하면 어떻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1,421만원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죠. 1,421만원. 본 위원에 자료 제출한 부분에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설물정비비라든가 구조물유지비가 약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 정도면 관리 가능합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아직까지 이 범위 내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조용덕위원

유지관리비는 약 한 돈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되면 안 돼요? 그 정도면 산정할 때 어때요? 나오는 것 같아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이것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가 계상한 만큼 세워주시는 게 그래도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꼭 필요한 일이 생기더라도,

조용덕위원

작년 그 유지관리비 얼마 들었어요? 불용액.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작년 말입니까?

조용덕위원

예.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2002년 말입니까?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현재 불용액 재작년 2002년도에. 불용액 얼마 남았어요? 예산 3,000만원 세워 가지고. 어쨌든 이쪽에 작년 2002년도 예산 편성을 봐 가지고 이번 예산하는 데 저희가 참조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이 2002년도 불용액 얘기했잖아요? 그것 찾아서 알려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시라고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음으로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가로수 결주목 보식공사로 2,000만원이 계상하였는데,

이재문위원

아까 만안에 했으니까 넘어가자고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재문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임차료가 무엇을 말하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점상 단속임차료는 노점상 단속관련 중장비 임차료를 말하는 것으로써, 노점상 단속 철거 시 컨테이너 등과 같이 덩치가 커다란 시설물을 이용한 노점상에 대하여 저희가 인력만으로는 단속 및 철거할 수 없으므로 컨테이너 박스를 싣거나 운반할 수 있는 지게차 또는 5톤 정도의 화물차량등의 임차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문위원

다음에 또 설명해 주세요. 그것 됐고요. 다음에는 그것을 '단속임차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이에다가 '단속장비임차료' 이렇게 하면 질의할 일도 없잖아요, 이것.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문위원

다음 또 있습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음부터 자료를 자세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양2동사무소 앞 등 2개소 난간교체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양2동사무소 앞 등 2개소 난간교체공사는 관양2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디자인휀스 100m와 호계3동 맑은내천에 설치된 360m의 난간이 낡고 노후되어 미관이 저해되고, 이 난간에 어린이 등이 매달려 놀고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됨으로, 2004년 예산 편성 시 2개 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으로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재문위원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무슨 휀스로?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스테인리스로 할 겁니다.

이재문위원

지금은 돼 있는 것은요? 스틸로 돼 있습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지금은 철재로 돼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는 중에 본 위원이 평촌 지하차도 아시죠? 흥안로에 있는 평촌 지하차도 기계실을 현장감사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는 집수정에 배수펌프가 4대가 설치돼 있고, 예비 2대하고 런닝 2대하고 그 다음에 바이패스 2대 이렇게 있고, 발전기가 예비전원으로 설치돼 있었어요. 있는데 그 기계실 주출입구가 도로 노상에 철개로 돼 있어 가지고 5톤 크레인으로 그것을 들어야 돼요. 아실 거예요. 그것 과장님 가보셨나요?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점검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검 한 번 하려면 차로를 막고 해야 되다 보니까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거기가 교차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안에 옹벽을 커팅 해서 인도쪽으로 비상구를 내라, 그랬더니 관리관청이 도로과인 줄 알고 도로과에다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관청이 동안구청입니다." 그래서 동안구청 우리 건설과장님과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출입구를 개구부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차로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수직으로 본 위원이 거기까지 들어갔다 왔습니다마는 옹벽에 이렇게 철구조물이 붙어 가지고 사다리가 돼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스틸계 등 덮여있는데 집수정이더라고요, 집수정. 그래 가지고 고공공포증 있는 사람은 가서 점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개구부를 인도쪽 교회 있는 쪽으로 냈으면 하는데, 그거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더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로시설유지비라든가 해서 그것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제대로 그게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사람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가서 한번 현장 답사하시고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예, 현장 출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다음으로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로유지관리비 12억원이 계상,

상용

성상용위원

그것은 아까 김기용위원님하고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리고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도로순찰 및 유지관리 업무추진여비는 만안구청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해보다는 이 정도면 더 많이 나왔네요? 예산에요. 이것 얼마 섰죠? 780만원 섰네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 동안구청에 공동구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만안구보다 인원이 다소 많아서 이렇게 계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동안구는요, 이것 동장님들한테 위임해 가지고 도로마다, 이렇게 하면 도로업무추진비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동장님마다 잘라 가지고 순찰 돌게 해 주면.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아무래도 저희 직접,

해동

곽해동위원

그렇게 되면 민원도 빨리 시정되고 나을 것 아니에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래도 저희가 또, 동에서도 민원이 올라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보는 게 아무래도 빠르고, 아무래도 동 통하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동이 더 빠른 것 아닙니까? 동장님은 하루 순찰 돌잖아요. 오전 오후에. 더 많이 알죠, 그러니까. 구 보다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민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론 민원이 주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순찰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순찰은 차가 따로 있잖아요, 건설과에.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차가 몇 개 있기는 한데 항상 그것은 차량들이 바쁘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들이 자기 차량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하고,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계수조성 작성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기용위원으로 하고 이상인위원, 이양우위원, 이재문위원, 노춘복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작성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께서는 그동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내실 있게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기 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내일 계수조정 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만이 계수 조정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마 양 구청에서도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를 아마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에 반영을 하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서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내일 계수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출이 안 되면 그 예산은 우리가 감액이나 삭감을 한다는 것을 양 구청 관계 공무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청된 자료 보면 체육시설물 전기료. 지금 만안배드민턴장이 클럽 회원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우리 관에서 풋살경기장은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동안구 관내에 공원 주변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들은 공원시설물로 돼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전기료를 하나도 안 냅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공원시설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놓으면 이것은 또 시민들이 따로내야 돼요. 공원이 부족한 것도 만안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데 체육시설 하나 만들어주면 전기세까지 부담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대책을 세워 주시고 다만, 참고하는 것은 클럽이나 이럴 경우에 지금 문제 제기를 좀 하던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왜, 자기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와서 치고 가면 전기세를 안 내니까 클럽회원들이 각출해서 내다보니까 시간을 통제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내냐고 또 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특정인들만 쓰기 때문에 못 내준다, 이것은 행정에서 풀어줘야죠.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클럽에서는 자기들이 돈 거둬서 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개방할 수가 없고, 일반인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고. 구청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동안구하고 전체 비교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이상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전기료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하셔서 결과를 우리 이상인위원님께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내일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