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로 인해서 날씨가 몹시 추운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 또한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연말을 맞아서 공무수행에 매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어느덧 한 해의 사업을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 예산안을 다루어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오늘부터 1998년도 예산안을 4일간 일정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한푼이라도 낭비 없이 유효적절하게 집행하여 구민의 복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보건소소관1998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해오던 관례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1998년도 시민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징수교부금 수수료수입 및 과태료수입 등으로 총 61억2,390만3,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58억5,470만원보다 2억6,983만3,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국시비보조금 8억630만9,000원과 환경과소관의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 1억2,216만원이 증가했으나 반면에 산업과소관 과태료 3억6,912만8,000원과 청소과소관 수입 3억20만6,000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2억354만9,000원을 편성하여 97년보다도 2억4,95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을 합하면 총 73억2,745만2,000원으로서 이는 구 전체세입 1,189억6,282만3,000원의 약6.1%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57억5,536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8억1,501만5,000원보다 29억4,034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을 해당과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중 일반 사회복지비는 97년 대비 1억3,328만6,000원이 감소된 9억2,821만9,000원으로 이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금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시설비 과목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보호비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급대상인원이 97년도 397명보다 46명이 증가한 443명으로 편성함으로써 2억2,766만4,000원의 예산이 증가가 되었으며 취로노임소득사업비는 5,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나 사회복지 전체예산은 97년도보다 10억9,380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은 106억1,495만9,000원으로 97년도와 대비하여 가정복지비에서는 9억1,074만6,000원 그리고 여성복지비에서는 2억7,898만7,000원, 청소년복지비에서는 2,966만원, 유아복지비에서는 8억6,256만5,000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20억8,195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노령수당6,700만원, 노인정운영비 5,500만원, 노인교통비 2억7,900만원, 노인회운영비 1,700만원이 증액되고 신정5동 노인정 건립비, 신월3동 구립노인정 증축비 등 4억4,5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2억원, 신월1동 어린이집 신축비 12억,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1억2,000만원, 그리고 신정1동 어린이집 설계비 등 1억2,000만원,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비 7억7,500만원 등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소관 위생관리예산은 97년보다 359만원이 줄은 6,02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업과소관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1,941만2,000원이 증가된 1억3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환경관리예산은 97년도 대비 13억231만6,000원이 증액된 14억 4,063만2,000원으로 이는 환경교육센터건립비가 새로이 신설됨으로써 증액비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청소관리 예산안은 105억1,090만3,000원을 편성하여 97년 예산보다 6억3,405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인 환경미화원의 봉급 및 수당이 50억5,422만7,000원으로 97년도 대비 4%가 증가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청소관련시설의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부상치료비 등은 97년 대비 1억7,541만2,000원을 줄여 최소한의 경상적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8억9,281만8,000원으로 97년보다 5억9,77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민간위탁을 통한 지정폐기물, 건축폐기물 등의 처리비와 재활용 중간집하장의 수리를 위한 공사비와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조성운영부담금과 폐기물반입수수료 그리고 청소차량구입비, 폐기물처리비가 톤당 7%가 상승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12억354만9,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억4,9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현명한 판단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시민국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8년도 시민국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로 전년대비 4.6% 증가한 61억2,390만3,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2% 감소한 12억354만9,000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36% 증가한 1억752만8,000원, 사회복지 시비보조금으로 37.3% 증가한 5,376만5,000원이며 증액된 이유는 거택보호자생계비, 저소득자녀학자금, 거택보호자녀학자금이 증액되어 보조됨에 따라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가정복지 시비보조금은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신축, 가정도우미운영, 특수보육시설 설치, 노인정 운영,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등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한 8억3,819만6,000원이 증액보조 되었고, 행정과태료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365만2,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이는 공중위생과징금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산업국시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13.8% 증가한 707만5,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가축방역 및 위생사업의 국비 증액지원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국시비가 신설되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 90.1%인 1억863만원, 환경과태료가 전년대비 67.4%인 1억3,06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계상된 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전년대비 91%의 대폭증액은 비사업용 경유차량의 기준 부과금액이 97년도 2기분부터 1만2,150원에서 2만250원으로 인상되고 시설물에 대한 경감제도 및 면제제도 폐지로 부과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환경과태료 65.3% 증액사유는 서울시의 광역단속반 활동에 의한 양천구소속 차량 처분권 이첩등에 의한 수입증가가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의 감소금액과 감액요인으로는 가정복지 국고보조금이 40.1%인 2억880만9,000원 감액은 어린이집 운영과 어린이집 개보수비 및 건립비가 감액보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기타 산업과 잡수입이 전년대비 98.8%인 3억6,912만8,000원 감소는 도시가스기금 여유분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면서 산업과 세입에 계상되었으나 금년에는 기금전입이 없음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인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입예산으로 전년대비 21.0%인 3억20만6,000원이 감소한 11억2,55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세출예산안과 대비한 청소사업비의 재정자립도는 10.7%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감액내용을 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폐기물 증지수입이 전년대비 29.3%인 5,591만5,000원이 감소한 바, 이는 지난 임시회의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대형폐기물의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대형폐기물을 수집장소에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배출한 자에게는 수거수수료를 면제토록 함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감액하여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수입이 전년대비 20.1%인 2억3,376만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에는 청소대행구역이 64%에서 98년도에는 가로청소를 제외한 동구역의 100%로 청소대행구역을 확대하여 민영화함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의 수입은 없고 규격봉투값중 반입수수료 반영분만 세입이 예상되어 감액계상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청소과태료가 전년대비 14.2%인 1,052만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과년도 폐기물수수료의 체납정리로 인한 세입감소와 무단투기 및 정화조과태료, 기초질서의식 성장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감액계상 하였다고 봅니다. 청소시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00%인 1억원이 감소하여 계상된 바, 이는 97년도 음식물쓰레기처리기구입비 지원사업이 부진하여 98년도에는 시비지원금을 전액 감액하여 시비지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다음 98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269억5,891만2,000원이며 전년대비 11.7% 증가입니다. 일반회계로 전년대비 12.9% 증가한 257억5,536만3,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7.2% 감소한 12억354만9,000원입니다.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를 양천구 총 세출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양천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145억원의 22.5%에 해당하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양천구 특별회계 전체규모 44억6,282만3,000원의 27%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양천구 예산안 순규모 1,189억6,282만3,000원의 22.7%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비로 전년대비 58.9%인 13억3,028만6,000원이 감액된 9억2,821만9,000원이며 경상예산이 35%, 사업예산이 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9.7%인 2,875만9,000원이 증액 계상된 바,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서당경비가 336만원 증액된 바 이는 청소차운전원 특근매식비를 월 1인 10만원을 5만원으로 감액하여 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시민국 전직원 171명의 월급식비 3만원을 5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하여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직원의 공통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271만4,000원 감액은 자원봉사자 활동교재비, 수화교육교재비, 양곡운송비 등이 감액됨에 따른 것이며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541만7,000원 증액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따른 증액이며 일반운영비 143만6,000원의 증액은 유료직업소개소 간담회 및 교육비 증액과 사회복지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과목변경 되어 신설계상 되어 증액에 기인하였고, 보훈의날 행사추진비를 168만원 감액한 바, 이는 전년도는 보훈의 날 행사비와 광복절날 행사비로 이원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8년도는 보훈의날 행사비를 증액편성하고 광복절 행사비는 감액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중 시민국 업무추진비는 증감없이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각국별 부서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예산편성 지침 변경으로 98년도에는 과별 인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잘못된 편성이므로 예산심사시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되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보상금 2,325만원 증액은 장애인시설 위문비와 민간실비보상금이 증액되었고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재해대책보상금을 신설하여 5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기부금품 모집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집하지 못함으로 인한 동기금이 고갈되고 있어 이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반영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되나 보상금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은 5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69.3%인 13억5,904만5,000원이 감액계상 된 바,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600만원 증액은 원호단체지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단체당 600만원이 1,000만원으로 400만원 인상됨에 따른 것이며, 이는 9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시설비 등에 15억404만5,000원 감액계상은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이 완공됨에 따라 신규발생 건축비가 없으므로 시설비가 삭감된 것이 감액요인이며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보수비는 신설되어 2,600만원, 양천복지타운 토지매입비 잔금으로 2억원, 양천종합복지타운건립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로 2억770만5,000원이 신설되어 증액계상 된 바, 당초 동 복지센터 건립은 부지는 양천구가 제공하고 건립비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부담키로하여 사업이 추진되어 오던 중 서울시로부터는 8억6,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보조예산은 정부 예산편성시 보건복지부 해당예산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시 97년도 예산에 미반영됨으로써 복지센터 건립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실정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이 현재에도 불확실한 상황이며 당초 예상보다 복지타운건립지원비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양천구재정 형편으로는 6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형편으로 양천구는 동 사업을 축소변경할 계획인 바, 당초의 주민과 함께 이용할 시설을 포함하여 계획한 종합복지타운이 아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가 권장하고 지원하는 장애자 물리치료센터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며 이는 양천구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며, 이 경우도 상당액의 구비투자로 구재정 부담이 예상된 바, 설계비를 삭감하여 동사업에 대한 건립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 바 예산심사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 1억2,900만원 증액은 보훈회관과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준공에 따라 전년도에 미반영된 집기구입비와 신월종합복지관 장비구입비 및 복사기 구입비 계상이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생활보호비는 전년대비 12.7%인 2억3,648만4,000원이 증액된 20억9,712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국시비보조금 6억445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상예산 5.3%, 사업예산 9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8.7%인 1,048만원이 감액 계상된 바 이는 특수활동비가 사실상은 증액되었으나 예산의 과목변경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4.6%인 2억4,696만6,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된 바 이는 일반보상금중 539만7,000원 증액은 거택보호자 자녀학비지원비가 지원대상 학생수의 증가와 학비인상으로 인하여 증액되었고 민간이전비중 2억2,766만4,000원 증액은 거택보호자생계비 지원대상 인원이 46명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자체사업비 5,034만7,000원 증액은 노임취로사업 대상자가 10명 증가하여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임취로사업 부대경비는 6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비는 전년대비 24.4%인 20억8,195만8,000원이 증가한 106억1,495만9,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40억7,236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은 시민국 일반회계 총예산의 41.2%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중 가정복지비로 전년대비 30.1%인 9억1,074만6,000원이 증가한 39억4,061만8,000원이며 경상예산 12.7%, 사업예산이 87.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8.7%인 4,777만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된 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야외예식장 운영물품 구입비와 할아버지 봉사대 피복구입비는 감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노인정 C.A.T.V. 설치 및 시청료가 증액되었으며, 보상금은 목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8.6%인 9억5,85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 6,772만6,000원 증액은 노령수당 지급대상자가 96명이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민간이전비 5,563만2,000원 증액은 노인정이 7개소 증가하고 97년도 노인정 운영비, 난방비지원 시지침 변경에 의한 추경예산 3,600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함에 따라 증액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비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40만4,000원 증액은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각종 제세로 52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수용비는 12만4,000원이 감액되어 증감 차액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 206만원 증액은 가정도우미 간담회비 인상과 격려비 및 수혜자 방문시 위문품비가 신설되어 증액되었으며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2억7,755만8,000원 증액은 노인교통비로 97년 교통비가 30원이 인상됨에 따라 분기별로 노인 1인당 지급액이 1,800원 인상되어 인상분 1억5,402만9,000원과 전년도 교통비 구비부담 미반영분을 포함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98년도에도 교통비 인상이 예측된 바, 추경예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소득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학용품비 715만3,000원은 신설되어 증액되었으며 민간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도우미 관련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과목변경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계상되어 사실상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372.5%인 5억5,45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한 바, 주요 증가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8,000만원 증액하였고, 노인교실 운영지원비로 노인회관부설 외 3개소가 증가하여 1,440만원, 노인정 냉방기 전기료가 에어콘설치 노인정수 증가로 인하여 66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노인회관 재산관리비가 신설되어 1,56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노인회관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유지관리비로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시설비 4억4,545만3,000원 증액은 신정5동 양동노인정 신축건립에 따른 설계비 및 건축비 등으로 3억2,633만7,000원과 신월2동 구립노인정 증축비 1억911만6,000원을 신설하여 계상한 것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양동 노인정은 현재 조립식 패럴(철판)구조로 노후하여 안전상의 문제점과 장소 협소로 이용이 불편하여 이를 해소코자 재건축을 하려는 것으로 보며 신월2동 노인정도 장소가 협소하여 이용이 불편하여 증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1동노인정 이전공사비 3,000만원은 건물통로에 노인정이 있어 이용불편으로 양천구 노인복지회 이전자리에 난방설비 후 이전하기 위한 공사비로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성복지비는 전년대비 279.5%인 2억7,898만7,000원이 증가한 3억7,879만원이며, 경상예산 31.5%, 사업예산 68.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3.1%인 2,23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966만4,000원 증액은 신정7동 여성교실 운영에 따른 주방용품 및 물품구입비, 연료비 등과 여성전문지 구독비, 여성포럼 개최비, 여성위원의 조례제정에 따른 여성위원회 개최시 위원수당 등이 각각 신실되어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30만원 증액은 여성위원회 회비 및 여성포럼 부대비로 신설되었고,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비가 보상금에서 업무추진비로. 과목 변경됨에 따라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일반보상금 874만원 증액은 여성의견발표회, 여성포럼 개최비 신설과 과목변경에 따른 증액으로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억5,663만9,000원이 증액된 바, 증액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2,621만원은 여성복지방향설정과 사회개발에 관련되는 자료도출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여성복지 기초수요조사 용역비로 신설되었고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2억원은 의원발의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출연할 계획인 바, 금년도 출연금을 신설하여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는 서울시 자치군중 가장 먼저 제정하였으며 타구에서도 동기금의 조례제정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 450만원 신설 증액은 신정4동 가정복지관 개설에 따른 기능보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592만9,000원 증액은 신정4동 가정복지관 완공에 따라 여성교실 개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2,456만7,000원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타당한 예산으로 봅니다. 다만 신월5동 가정복지관이 98년 7월중에 완공이 예상된 바, 여성교실 개설에 따른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어 예산심사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복지비는 전년대비 2.4%인 2,966만원이 증가한 12억5,036만6,000원이며 경상예산 4.2%, 사업예산 9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8%인 152만3,000원이 감액된 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234만3,000원 감액은 일반수용비 및 청소년관련 위원회 수당으로 343만4,000원이 감액에 기인하였고, 독서실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은 증액에 기인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87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10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신설되어 청소년독서실 도서구입비 1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7%인 3,118만3,000원이 증액된 바, 시비보조사업 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비는 1,000만원 감액과 자체사업 쳉소년독서실 운영지원비 1억426만8,000원 감액은 독서실 폐쇄 및 독서실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종사자가 41명에서 21명으로 20명이 감소하여 각각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되나 과다한 종사자 감축은 독서실의 기능저하 및 시설관리자의 반발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어 가정복지관 마무리 건립비 등으로 전년대비 7,677만1,000원 증액과 자산취득비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 열람대 및 의자구입비 등으로 6,931만원이 증가하여 각각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여성복지예산과 동일한 이유인 바, 신월5동 가정복지관 완공에 따른 독서실 개관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물품구입비 예산을 추경예산을 전제로 미반영한 바, 이는 예산심사시 논의되어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김종찬 전문위원의 본 건에 대한 예산 검토보고를 듣고 계십니다만 아주 심도있게 상세히 작성이 되어서 보고서 분량이 무려 16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비는 전년대비 20.6%인 8억6,256만5,000원이 증가한 50억4,518만5,000원이며, 경상예산은 1%, 사업예산이 9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1.3%인 863만6,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된 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1,131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의 310만4,000원 감소는 과목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0.6%인 8억5,392만9,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된 바, 주요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민간이전비 1억9,559만6,000원 감액은 국고보조금이 보육시설 운영비 감액보조가 기인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 13억81만6,000원을 증액계상 한 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이전비는 1,981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 12억원의 신설증액은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신정1동에 공용의 청사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중 9억6,000만원은 시비로 2억6,000만원은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특수 보육시설설치비 1억2,0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계상되어 있으며 대상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사업비 5억9,286만원을 증액 계상한 바,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이전비 1억4,789만원 감액은 영아 간식비가 전년도에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98년도에는 시비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감액인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시설비 등으로 8억1,754만원 증액은 신정1동과 신정3동어린이집 신축 건립비가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는 8,1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유아복지 예산은 신월5동 가정복지관 완공에 따른 어린이집 개설에 필요한 교재교구비가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는 각과마다 계상되어 있는 과 업무추진비가 업무가 많은 부서임에도 가정복지업무추진비가 미반영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예산심사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위생관리비는 전년대비 5.6%인 359만원이 증가한 6,386만원이며 경상예산 95.4%, 사업예산 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7.8%인 485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증감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80만원 증액과 보상금 25만원 증액중 13만원은 식품업소 종사자 교육강사료로 신설, 계상하였으며, 97년도에는 이와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어 식품판매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 3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84%인 126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연구개발비에 시험용 상품구입비가 수거건수 증가와 물가인상으로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관리비로 전년대비 23.2%인 1,941만2,000원이 증가한 1억325만2,000원으로 산업국시비보조금이 566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상예산 68%, 사업예산 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7.6%인 1,521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2,377만7,000원 증액은 신정산 넓은들마을, 신정7동 미매각 부지에 주말농장 개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신설과 중소기업제품 판매홍보 현수막 제작비, 에너지 절약 홍보용 부채 제작비, 전문건설업 면허 수첩 제작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안내문 및 우편료가 신설되어 증액요인으로 기인하였다고 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786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해외시장 개척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여 예산반영을 안 했기 때문이며, 일반보상금 180만원 감액은 시험용 일반공산품 수거비용이 연구개발비로 과목이 변경, 계상되어 감액되었으며 민간 자본이전비 1,045만원이 신설하여 증액한 바 이는 소년소녀가장 7세대와 SOS마을 24가구에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 지원비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50%를 부담하고 구비를 50% 부담하여 영세한 가정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산취득비의 모사전송기 구입비 150만원 신설은 담배소매업 허가처리시 지정장소의 적합여부 판정여부 통보 등 담배인삼공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데 필요한 팩스를 구입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담배소매인 허가처리 업무를 무료로 처리하면서 직원 1명이 이 업무에 전담하고 있으나 비용 보조가 전혀 없으므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담배인삼공사에 이에 대한 비용보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관리비는 전년 대비 941.6%인 1억3,023만6,000원이 증가한 14억4,063만2,000원이며 경상예산 6.4%, 사업예산 9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 전년도 대비 7.8%인 782만원 감액은 지방의제21 준비사업 완료로 이와 관련 예산삭감은 감액에 기인하였으며 환경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협의회 위원회수당 및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신설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3억1,013만6,000원 증액은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교육을 위하여 부지매입과 설계가 완료된 환경교육센터 건립비 및 감리비 등을 신설 계상함에 따라 증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청소관리비는 전년대비 6.4%인 6억3,405만4,000원이 증액된 105억1,090만3,000원이 계상된 바, 이를 세입에 대비해 보면 이것은 세입예산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예산 63%, 사업예산 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0.6%인 3,6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1,178만2,000원 증액은 환경미화원이 202명에서 185명으로 17명이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인상에 따라 급료와 수당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98년도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대상은 6명입니다. 경상적 경비 1억7,541만2,000원의 감액요인은 일반운영비중 전년도에 과다하게 편성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7,990만원과 재활용품 배출용기 구매비 9,200만원, 청소행정 비디오제작완료로 2,000만원과 청소차량 11대 감소에 따른 보험료와 차량유지비 4,428만8,000원이 삭감되어 감액에 기인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감액은 기피부서 격려비인 청소업무 추진활동비 880만원과 청소민영화로 청소차 운전원 목욕비 2,0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각각 감액에 기인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퇴직 전환 및 부상치료비는 대상 감소로 2,2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급량비, 시설장 유지비, 공익근무원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3,839만1,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8.1%인 5억9,770만4,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된 바,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이전비중 지정폐기물 처리비 8,750만원 증액은 전년도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지정폐기물 350톤이 증가하여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소각잔재 처리비는 8,812만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소각잔재 처리비의 문제점에 대한 양천구의 계속된 이의제기로 서울시가 소각 잔재의 운반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감액으로 판단되며 시설비 등에 6억767만4,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전년도에 환경센터 부지매입비로 계상된 6억4,800만원이 환경과 예산으로 변경함에 따른 감액이며 재활용품 집하장 전기공사비와 패트압축기, 콘베어벨트 설치 및 생쓰레기 퇴비장, 휀스설치비 등으로 4,06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 음식물처리기계 설치비 지원비 1억원 삭감은 시비보조금이 삭감됨으로 인한 감액이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10억9,613만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쓰레기처리의 소각장 및 매립지 반입료 107% 인상분을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2억5,957만5,000원 증액은 청소대행 민영화로 인한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전 동 대면수거체계로 전환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차량 7대의 구입비가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으로 98년도 기금조성 규모 2억1,919만2,000원은 97년도 이월금 8,658만5,000원, 적립이자 수익금 1,260만7,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2,000만원으로 계상된 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96년도부터 6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 중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양천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먼저 의원 발의로 설치하였으나 양천구보다 늦게 조례가 제정된 타구보다 기금조성액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98년도 기금운영 규모 13억6,994만8,000원 계상은 양천구 관내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방안으로 연리 8%로 하여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미대출업체에 우선 지원하기 위함이며, 조성액의 재원은 융자금 이자 및 예금 이자수입 1억5,501만원, 융자금회수 예정액 8억2,011만원, 97년도 이월금 1억54만3,000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98년도 운영규모 7,655만8,000원은 융자금 회수수입 2,360만3,000원, 97년도 이월금 5,057만8,000원, 이자수입 237만7,000원이며 출연금은 없습니다. 이는 양천구 환경미화원의 자녀중 대학생 25명의 학자금 대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 판매대금관리기금 98년도 운영규모 1억1,207만5,000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9,4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97년도 이월금 1,607만5,000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습니다. 이는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와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98년도 운영규모 2억4,320만5,000원은 97년도 이월금 1억3,275만원, 융자금회수 예정액 8,160만원, 융자금이자 및 예금 이자수입 2,885만5,000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이 기금은 양천구민의 도시가스 조기공급 및 보급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바, 도시가스의 가정공급 시설의 공사비 70% 이내의 융자는 연이율 8%,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공사비의 71% 이상 90%이내의 융자에는 연이율 8%,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여 융자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과별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그 외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일정에 맞춰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별로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분야로서 31페이지 사회복지보조 국고보조금 4억659만2,000원과 32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 시·도비보조금 1억9,786만4,000원을 합한 6억4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 복지 372페이지 생활보호 포함해서 98년도에는 30억2,534만6,000원으로 97년도 41억1,914만7,000원 대비 26.6%가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목동 종합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의 공사완료에 기인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먼저 관서당경비중 기관 및 부서운영 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기본급식비는 시민국 전직원에 대한 5만원 기준에 의거하여 책정된 예산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는 운전원 68명을 제외한 113명에 대하여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기본 대장 및 취업정보, 취로증, 장애인수첩 및 사용증명, 이런 사항은 작년과 똑같은 액수를 편성하였으며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식별스티커는 금년 7월 1일자로 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2,000cc미만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했다는 스티커와 장애인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는 100만원을 요청했으며 표창장은 단가계약에 의한 4,500원×125명인데,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표창 50명과 사회복지시설 30명, 장애인의날과 보훈의달 표창장 20명과 구민축제시 25명 해서 125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무계획 210만원은 금년 98년도에 처음 요청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매년 을지연습시 해 왔던 사항입니다만 산출기초상 정식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사례집도 금년도에 우수사례에 대하여 활동사례집을 제작코자 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학비지원 신청서도 작년과 공히 100만원, 다음 378페이지 이·미용 자원봉사 활동용품 퍼머 등 이·미용에 필요한 용품비 100만원도 작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서 사무용품비, 청소용품, 비품수리 등은 최소경비를 책정했으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젼기안전공사의 기준에 의거하여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일간지 19만2,000인,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은 자원봉사단체중 타 단체에서 제작된 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플래카드도 30매는 작년보다 약간 금액상으로 상회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단가가 5만원에서 금년도에는 8만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바람에 약간 상회가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전기료는 6, 7, 8월 성수기, 하절기 냉방기 가동에 따른 3개월분과 나머지 9개월분을 별도로 책정했으며 상·하수도 요금은 예산편성 자료 114페이지에 의거, 기준에 맞춰서 책정을 했습니다. 전화료 72만원, 쓰레기봉투 36만원도 최소 경비를 책정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연료비도 예산편성 자료 137페이지 기준에 의거 서울의 동절기가 105일이라는 132페이지의 기준에 따라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유지비도 예산편성 자료 131페이지에 근거한 기준에 맞춰서 7만4,384원을 요청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중 건물유지비는 금년도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97년도 자료 145쪽에 근거해서 기준에 맞춰서 요청을 했습니다. 재료비도 공부정리보조인부임, 간식비도 작년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 행려병자 부랑인 후송 업무추진 등에 따른 120만원도 작년과 내용은 뜩같습니다. 자원봉사간담회, 자원봉사대축제가 작년도에는 다 합해서 자원봉사간담회 300만원 자원봉사대축제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항을 액수를 조정해서 금액은 똑같이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도 내년도 경제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철저한 교육을 위한 간담회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위원회 양천구실무위원회 간담회도 작년과 동일하게 12만원을 책정했고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도 노정업무추진비로 책정되어 있던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를 작년과 똑같이 2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보훈의달 행사추진비는 등록회원에 대해서 20%인 832만원으로 책정한 바, 이는 작년 760만원에 대비해서 7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비도 장애인에 대해서 30%를 감안해서 1,581만6,000원을 요청한 바 이는 작년도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격려비 1,000만원, 재가장애인 위문비 100만원 해서 책정된 부분중에서 %를 계상하다 보니까 381만6,000원이 증액 요청된 바 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시민국 6개과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시민국 업무추진 및 조정으로 작년과 동일한 금액인 4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중 1,500만원은 작년도에는 장애인 수용시설 방문 400만원과 불우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으로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사항을 1만원×500명 3회로 연말연시 추석, 설날, 3회로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자원봉사 중간지도자과정 위탁교육은 연세대사회교육대학원에서 주2회 6개월 과정으로 하는 교육자정에 우리 구민중에서 10명을 선정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18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교육 강사 사례비는 기초교육 부문은 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비로 200만원, 보수교육은 일반인에 대해서 120만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원봉사대축제 심사위원 사례비는 5만원×10명으로 50만원을 요청했으며 포상, 부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명에 대해서 시계를 구입해 주는 부상품값으로 2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시에 발표하는 사람에 대해서 5만원, 2명, 2회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장애극복상 시상금은 지난번 임시회때 업무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 년도부터 3개 부문 장애인에 대해서 두 사람, 도와준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에 대해서 구민상과 비슷한 규모로 해서 시상금 50만원씩 150만원, 상패값 15만원씩 45만원, 또 기타 심사위원 사례비 5만원씩 다섯명 25만원, 기타 간담회비, 유인물값 해서 2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으로서 재해 및 재난대책비로서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지 재해대책비라 했을 경우에는 자연재해에 국한되기 때문에 불이 났다든가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는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우이웃돕기기금이 고갈되는 과정에서 융통성있게 사용하고자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 상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300일에 대해서 점심값, 교통비로 해서 5,000원씩 해가지고 450만원을 요청하였고, 이·미용 자원봉사는 작년과 동일하게 1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학생들 교육시킬 때 음료수를 사준다든가 간식을 사주는 등의 비목으로 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지침 62페이지에 근거해서 4개단체에 4,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는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 기본설계비로서 예정 공사비가 35억9,000만원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공사비 32억6,300만원에 대한 25% 미만 금액인 7,988만7,000원을 기본설계 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실시설계비도 순수공사금액에 대한 40% 미만으로 해서 12억7,081만8,000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양천복지타운 건립부지 매입 잔금으로서 96년도 계약금 1억 97년도 중도금 2억에 이어서 잔금 2억으로 완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 2,600만원은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91년도 2월 26일날 개관됨에 따라서 약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여기에 대한 시설비로 2,600만원을 반영한 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156평에 대한 내외벽타일교체와 양변기 13개에 대한 변기, 세면기 교체, 화장실 수도배관, 난방시설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먼저 보훈회관 집기구입은 금년도 개관한 보훈회관에 대한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 1대, 냉방기 25평짜리 1대, 전자복사기 1대 해서 1,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로서는 액정비젼과 사무용 붙박이장, 인쇄기, 편·의자 8세트의 비용으로 1,6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전자복사기 구입비용으로 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는 저소득 구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추석, 연말, 설날에 2만원에 상당하는 농산물상품권에 대해서 저소득시민 1,600가구에 대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한 액수입니다. 거택보호자 건강음료 공급은 97년 10월말 현재 저희 관내 거택보호자가 417세대 490명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불시에 닥칠 위험을 사전에 최대한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야쿠르트를 공급함으로써 파악하고자 인근 구로, 강서, 영등포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시기가 내년 1월부터가 아니고 상반기 선거가 끝난 후 7월 1일부터 공급하고자 6개월분에 대해서만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재가보호 노인나들이 봉사등 400만원은 복지관내에 재가복지 노인에 대해서 1년에 봄, 가을 해서 날씨가 좋을때 네차례 정도 한 번에 25명 규모로 해서 한강고수부지라든가 이런 데에 나들이를 시켜줌으로 인해 가지고 활력을 좀 불러 일으키고자 해서 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보상금은 먼저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해구호대책비는 재해구호법상 이것은 자연재해에 국한되기 때문에 매년 예비비의 성격으로 책정되는 예산이지 금년도에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 374페이지, 이 사항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해당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중 고교생에 대한 예산 요청사항이고 구료비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로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비, 생활용품비, 해산보호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요청한 사항이고 장제비는 거택보호자 사망시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375페이지. 시설비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단가는 금년과 동일하고 명수만 작년도에서 1일 10명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230명에 대한 11억7,300 이것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노임소득취로사업에 대한 부대경비로서 장갑을 산다든가 여기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한 부대경비를 작년도보다 65만3,000원이 감액된 480만원을 요청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82-1쪽, 세입세출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14억5,312만9,000원 대비 17.18%가 감액한 12억354만9,000원으로 이는 96년도 5억5,900원에 비하면 97년도에는 14억으로 늘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은 감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나, 내년 10월 1일부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됨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판단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503쪽, 일반수용비로서 의료보호업무홍보물 40만원과 의료보호업무인쇄물 112만원을 요청해서 금년보다 38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도 금년도에 전혀 실적이 없기 때문에 79만원을 감액하고 과목만 살려놓기 위해서 1만원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은 사실상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간 연장심의는 98년도 1월 1일자로 이것은 기능에서 제외가 되나 대불금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승인과 보호기간 연장승인 등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40만원이 감액한 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504쪽, 의료비, 외래진료비, 입원의료비, 입원대불 분만보호비, 한방보호비, 진료비 보조는 이것은 진료비로 다 충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10만원씩 12개월 계산해서 12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700만원을 요청했고 과오납금등 반환을 위해서 78만1,000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페이지별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6쪽과 3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충무계획의 일환으로 책자를 만드시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5만원을 들여서 42권을 만들 계획이신데 배부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배부대상은 관련기관이 됩니다. 이것은 3급비밀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36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사례집이 권당 2,000원씩 해서 1,000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이것이 많이 할수록 줄 곳이야 많이 있겠죠. 과연 이것이 1,000부까지 필요해요? 한 500부만 해도 좀, 누가 이것 읽어 봐야지. 자원봉사 하시는 분한테는 사례집이기 때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거기는 필히 이것 한 권씩 주는 것이 좋을 거에요.

등록된 자원봉사자 숫자는 더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까지 포함해서 1,000부를 계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8쪽과 369쪽.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플래카드제작 있잖습니까? 8만원 해서 30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자원봉사자 관계를 알리기 위해서 게시를 할 겁니까? 30매나 나와 있는데요.

이 사항은 그 위에 있는 사항이 대부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 해 가지고 그 사항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반적으로 내년 1년 동안에 장애인의날이라든가 보훈의달이라든가 또, 자원봉사 행사를 할 때에 사회복지과에서 1년 동안 사용할 플래카드 매수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월 3만원이 해당되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약간 여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난방은 뭘 쓰고 있습니까?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자체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고.

아니,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유를 쓰는 석유난로 같은걸 쓰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연료비는 이거는 경유보일러를 가동하는 그 금액입니다. 기름값입니다.

이 건물이 몇 평이죠?

113평.

113평이면 105일이니까 약3개월 보름,

이것은 예산편성 자료 132페이지에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105일간 난방하도록 해라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건물유지비라고 했는데요, 유지비의 어느 대목을 무엇무엇을 사용하는데 유지라고 했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자료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른 금액입니다. 7만4,304원이.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이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금액을 대비를 해 가지고, 이것은 예상금액입니다.

예산금액이면 그것이 나중에 건물이 잘못되었다든가 보수비를 새로 책정을 않고 이렇게 그냥 유지비로 해서 예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사용목적을 거기다,

아니, 소규모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하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다 넘어갔는데요, 지금 플래카드 문제가 비단 이게 사회복지 한 과에서만 이렇게 플래카드가 대폭 작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것 뿐이 아닐 겁니다. 양천구 모든 과별로 지금 플래카드를 내걸어야 할 과가 많을텐데, 이건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가 굉장히 많이 약 60% 이상 인상된 가격이죠?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양천구 모든 과에서 플래카드를 한 과에 30매 정도, 더 많은 과도 있고 더 적은 과도 있겠지만 이거를 한 어떤 구입처하고 계약을 가질 때에 이렇게 60% 상향조정 해야 될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예, 다른 과하고는 꼭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래카드가 길이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집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현재 공식적으로 개첨할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은 5만원 정도라도 됩니다만 길거리에 가로 걸쳐서 했을 경우에는 10만원, 11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수준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플래카드 값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이 적은 거는 싸고 긴 거는 많이 쓰니까 그 평균치를 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럼 지금 이게 다른 과에도 대충 비슷한거 아니겠어요? 다른 과도 다 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야 맞는거 아닙니까?

예.

그걸 물어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보면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거기가지 보면 지난 해에는 이것이 전혀 없었어요?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액수를 여기에다 써 주셨어야지,

이건 본예산 대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걸 뚝 떼어놓으면 제가 지금같은 그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죠. 모르니까.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97년도는 공공요금, 연료비 마찬가지로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네요?

예.

그러면 예산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증액부분이라든지 나오면 이게 잘 맞아 떨어지지를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기법에 속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명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예, 내용 자체는 금년도 추경에 전부 편성된 그 기준과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97년도 공공요금하고 98년도 공공요금하고 동일합니까, 조금더 인상되었습니까?

예, 관계된 사항은 그 기간이 늘었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자료의 기준에 딱 들어맞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연료비도 경유를 쓰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얼마전에 경유가 대폭 인상되었잖아요? 이것도 금액이 부족된 금액이겠네요?

예, 그것은 편성자료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관련된 경비가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전부 합해서.

예, 자원봉사센터에 관계된 금액이 1,0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

다른 과에나 다른 항에 이게 편입된 이런 예산은 없습니까?

예, 자원봉사계에서 2,112만원 자원봉사센터에서 1,094만5,000원 해서 3,206만5,000원이 자원봉사업무에 들어가는 총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거 자원봉사 신설할 때에는 전혀 경비가 안 들어간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실상 이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 데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는 또 들어가야 되겠고, 지금 다른구 말씀을 드려서 좋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파같은 경우는 한 2억씩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자생력도 확보가 안되는 그런 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원봉사계를 신설할 때에는 전혀 예산이 없이 위원회 운영된다, 이렇게 한거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3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지금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거 급여성입니까? 20만원씩. 이게 지금 신설된 거죠?

신설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노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만원×12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말자로 노정업무가 서울지방노동사무소로 전부 이관이 됨에 따라서 명칭만 사회복지업무추진비로 바뀌었을 따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직업소개소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0명으로 인원수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30명 정도로 계상되지 않았나요?

예, 금년초에 15개 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자, 종사자 해서 30명으로 했습니다만 이거는 회 수를 늘리고자 해서 70명으로 했습니다.

아니, 금년에 간담회는 몇 번 했는데요?

한 차례 했습니다.

그때 2회분 신청을 해서 두번 한다고 했다가 한 번만 한 거였죠?

예.

그런데, 그것도 다 두 번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4회로 늘린 이유가 뭐에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실업자도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불미스런 사례가 생길 소지도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간담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는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설득력이 없네요. 금년에도 그나마 두 번도 겨우 채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년 대비해 가지고 4회로 늘린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게 70명이라고 할 때 이거는 특별한게 없다면 연 몇 회 한다는 걸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주었으면 위원들이 보기에 한결 나은 것 같네요. 70명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위원들이 보기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370페이지에 장애인 수용시설 수용자위문이 있는데요, 뒤에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위문같은 거는 작년하고 수준이 똑같은데, 장애인 방문은 횟수도 지금 1회에서 3회로 늘어나 있고 인원수도 많아졌는데, 이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서 259페이지와 261페이지에 장애인수용시설 위문 400만원과 불우 사회복지시설 방문 1,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1,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100만원이 늘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 교육강사 사례비 이것도 목이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작년 대비해서 보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은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m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기초교육만 있었고, 횟수도 훨씬 작은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보수교육에다가 횟수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대부분 자원봉사관계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하반기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추경으로 요구를 했을 때에 기간 감안해서 횟수가 줄었던 것을 1년간 계산하다 보니까 횟수가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교육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가 평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시간짜리, 그러니까 기본으로 1시간당 7만원 더하기 2시간째는 3단원 더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2, 373페이지.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371페이지에서 연결되어 나갑니다만 양천종합복지타운 있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제가 듣고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2억77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마련할려면 약 60억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부지는 우리 양천에서 마련을 하고, 건립비는 복지부하고 시하고 부담을 해서 이걸 완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시는 8억6,000이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전혀 붕 떠있는 상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설계비만 해서 2억77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 과연 허수가 아닌가, 그래서 설명을 보니까 이걸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이 도저히 지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축소변경할 계획이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축소변경 할 것이냐 하니까 장애자 물리치료센터로 얘기가 전개돼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해서 2억77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뒤에 나옵니다만 부지는 98년도 2억 잔금을 내면 5억으로 해서 완전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립비가 문제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97년도에 사회복지관 건립비로 서울시비 8억1,6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비로 3억4,000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부에서 3억4,000.

예, 국비 3억4,000이 확보되어 있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국비가 3억4,000 확보되다 보니까 서울시비 7억9,000이 지금 예산편성 요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8억6,000 제외하고,

8억6,000이 아니고 8억1,600인데요, 8억1,600 더하기 3억4,000 더하기 7억9,000 대충 20억 가까운 돈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60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은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지구입비 등 다 합해서 44억8,700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순수하게 기본조사설계비는 부과세 포함한 예정공사비 35억9,000에 대해서 이것은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35억9,000 중에서 지금 20억은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비를 더 끌어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양천종합복지타운과 동작구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관 두 군데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측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추가로 끌어오는 방안과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사업이 이대로 진행이 잘 되면 대단히 좋지요. 만에 하나 우리는 설계비만 날려버리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것 자그마치 2억77만원이라는 설계비만 잘못하다가 날려버리는 꼴이 아니냐, 지금 이런 불안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자체를 대단히 심도있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다뤄줘야 될 문제로 바로 제가 체크가 돼요. 여기 전문위원은 자세하게 설명을 다 잘 해 놓으셨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혀 현재 반응이 없고,

아니, 3억4,000 확보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는 60억이 있어야 이런 양천종합복지타운이 건립이 되는데 지금 전부 해 봐야 한 20억 그러면 1/3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당초에 44억8,700이 부지매입비 포함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비 5억과 설계비, 또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순수한 공사비는 35억9,000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20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계속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발주만 해서 사고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까? 이거 상당히 무한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97년도에도 했지요?98년도에 설계비만 2억77만원이 벌써 투자되지요. 부지매입비가 2억이지요. 그랬을 바에는 아예 확실하게 보사부에 승낙을 받아서 99년도에 어떤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아무튼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더 상세하게 본예산 심의때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까지도 마련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거 사실 양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이 애초에 거론이 됐을 때 지역주민들은 이런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었어요. 반대했는데 이게 장애인 시설뿐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함된 시설이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종합타운으로서의 기능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과장님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유입될 것인가의 전망을 볼 때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뭐 확신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60억 이상의 예산을 가져야 완공이 될만한 건물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보장된 것이 거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시와 복지부와 합쳐진, 20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나머지 이것이 과연 우리가 계획한 한도 내에서 연도 내에서 그것이 달성될까 그것도 문제이고 또 만약에 이게 예산이 없어서 기능축소를 해 가지고 됐을 때 애당초 주민들과의 약속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럴 문제가 맞닥뜨려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의도할 때는 마치 나쁜 말로 사탕발림하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좋은 의도로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진전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기능축소가 돼서 장애인시설로만 되고 장애인이 뭐 양천구 장애인만 그곳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비, 시비 보조가 많으니까 다른 데서 그 시설을 80∼90% 이용한다고 할 때 과연 양천구 주민들과의 애당초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다고 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건이 변화되면서 지금 오늘가지 와 가지고 97년도에 시비 8억1,600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용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 기능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 8억1,600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확보상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용시설로서 또 주민들에게도 폭넓게 개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의 기능까지 포함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 못지않게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시비와 국비의 확보방안에서 당해연도에 구비 토지매입비가 들어간다든지 설계비만 들어가고 나머지가 시비와 국비가 한 몫에 들어와 가지고 연차사업이 아니라 단년도. 사업으로 끝났으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과 시비 예산이 연도를 토막내는 식으로 연기가 되어 있어서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포기해 버리는 방안도 있고 내년도에 포기해 버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포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내려온 8억1,600만원을 좌우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사고이월이라도 시켜 가지고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국비와 시비 추가지원을, 내년도에 확실시 될 경우에는 우선 설계를 지하1층, 4층까지 설계해 놓고 있는 예산 가지고 지하와 지상 2층까지만 지으면서 추가로 국비와 시비가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증축하는 방안이 오히려 낫지 그냥 시비와 국비 주는 예산을 불용시키고 포기하겠다는 것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설계비의 예산만 책정해 놓고 사태가 불확실하고 저희 구비가 추가로 20억 정도 더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이 들어간다고 전망될 때는 설계발주를 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시비와 국비가 확보된 범위내에서 우리 설계비를 반영해 놓는 것이 내년도 상반기의 사업전망을 봐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레 예산을 깎아놓을 경우에는 그나마 저희가 확보하고 조율한 것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시비나 국비를 받아 쓰는데 있어서 조건부로 우리에게 예산을 줄 경우에 향후에 대한 어떤 보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비 받은 것 8억6,000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것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그 나머지 12억 정도 받은 것 이외에 향후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나 보장받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이런 장애인 시설을, 물론 장애인도 다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다 끌어 안아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에요.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것이. 그럴 때 이것을 그냥 이대로 우리는 이러한 복지시설을 그냥 유치하겠다. 그런 의지 하나로 내년, 내후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시설을 그냥 유치할 각오로 이것을 끌어안고 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정말로 전문위원 검토처럼 만약에 기능축소가 되어 가지고 장애인 시설만 몽땅 들어오겠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시겠어요?

장애인시설로만 유치가 된다면 우리 집행기관 측에서 재검토 사항입니다. 왜나하면 주민들한테 복지타운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다고 하다가 그냥 장애인으로만 한다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양천종합복지타운이라고 했지만 실질상 이것은 장애인 시설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 좋은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들도 작년에 거론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되어야지 예산이 많은 것에 비해서 향후 계획이나 지원의 어떤 보장성이 없고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밀고 나갈 정도로 양천구가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재고해 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가 2,600만원이 내년도에 있어야 되겠다고 했지요. 총 시설보수 금액은 얼마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예,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한 7년이 경과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불요불급한 화장실 내외벽 타일교체, 변기, 세면기 교체, 화장실 수도배관 난방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 2,600만원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업체에서는 부담을 안하고 전부 우리구에서만,

운영업체에서는 금년도에도 칸막이 공사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부담을 해서 100%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자부담이 많이 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예, 금년도에 취로사업비로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에 11억2,200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활용 선별수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되어서 현재상태로는 11억2,200이 다 소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쪽에 근무하시는 분도 다 취로사업으로,

취로사업하는 분들중에서 환경정비라든가 하는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 선별작업에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이 숫자보다도 더 늘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 예산규모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 1일 27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정된 숫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페이지가 좀 앞서서 나갔습니다만 제가 조금 앞 페이지를 당겨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72페이지 신월종합복지관 있잖아요. 여기가 건립이 91년도 2월달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6년 지났는데, 2,600만원 들여서 화장실 등 보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기술진이 검토는 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요청한 사항 가지고 건축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일단 검토는 시켜 봤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시설을 가지고 살아 봤는데 제가 10련, 13년까지는 일체 시설보수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잘 살았었는데, 2,6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월종합복지관에서 장비구입비라고 해가지고 1,600만원이 있어요. 이 분들이 지난 번에 한빛종합복지관 신설이 되니까 거기 신설될 때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되는 기분이 들어갔는지 당초에 1억2,000만원의 장비를 요구하려고 예산이 와 있다가 6,0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해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1,600만원 어치를 사겠으니 이걸 좀 해 주십시오"하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 밑에 전자복사기 구입은 신월복지관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1,60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복지관, 독서실 이런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거의 매년 "뭐가 이렇게 됐으니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난 번에 6,000만원어치 자그만치 그때 저희들이 다 해줬는데 또 1,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비구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액정비젼 1대에 368만5,000원, 복지관 2, 3층에 사무용 붙박이장 3개 구입비 511만5,000원, 인쇄기 니코 VT2250 1대 550만원, 편의의자 구입비 충별 2세트로 8세트, 170만원 해서 1,600만원이 요청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도감독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엄격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이 자꾸 늘어갈 거에요. 그렇죠? 앞으로 복지시설이 늘어갈텐데 시설보수하는 것도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화장실 타일이 떨어졌고, 변기를 교체해야 되고, 수도배관 뭐 그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2,600만원이 지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위원도 여기 신월사회복지관 가끔 가보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긴축, 긴축 그러는데 과연 이 신설이 그렇게 노후돼서 못 쓸만큼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빛복지관이 들어서면서 자기네가 위치적으로 너무 고립되어 있고 장비도 너무 노후됐다고 그래서 바꿔 됐어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 컴퓨터 그런 것을 바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붙박이장 뭐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위원들 계시니까 이것 좀 잘 들어주시고요, 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개관하는 복지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1억에 대한 쓰임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시에 6,000만원의 장비구입비를 지원을 했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이 3,802평으로 제일 큰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2년전 8,000만원과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해서 1억원을 요청했는데, 내용으로 따지면 주방기구의 가스렌지 외 26종 등 2,0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여기에는 식판, 국그릇 해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는. 그리고 제과제빵실 냉동·냉장고 외 해서 여기에는 오븐, 발효기, 반죽기, 핸드믹서 등 해가지고 1,300만원 했고요, 교육용 컴퓨터와 프린터 40대로 4,000만원, 교육용 가구 및 비품 등 2,700만원 해서 1억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내역도 조금 우리 위원들 알기 좋게 이것은 신설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깔아 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되고 다음에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막연하지 않았나 싶네요.

별도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산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375페이지 노임소득 취로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서 65만3,000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역이 참 어려운 지역이 되어서 제가 취로하고 계신 할머니들을 보면 대단히 딱해 보여요. 그런데 이분들 취로사업비는 지금 동결돼 있네요?

예.

97년도 1만7,000원, 98년도도 1만7,000원으로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장비 어떤 것 다른 기타에서 좀 감을 했는데, 오히려 여기는 취로사업 부분에는 정말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동결을 시키고, 물론 정액보조난 있죠? 우리 4개 단체.

예.

그것이 자그만치 600만원 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400만원 인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뭐 내무부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부족분 인상을 봐줬던 거에요. 600만원 가지고도 살았는데 1,000만원으로 이런 데는 대폭 올려 놓고 취로사업은 할머니들 뭐하는 것은 이걸 동결해서, 또 그나마 장비 이쪽에 뭔지 모르겠어요. 추울 때 면장갑 하나라도 끼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줄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너무 약한데 강하고 강한데 약한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본인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할머니들 어렵게 사시면서 그렇게 활동해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예상편성이 이렇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 62쪽에 4개 단체를 포함한 다른 단체까지 시·군·구비 얼마, 시·도비 얼마 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는 다 동일한 사항이라서 이 1,000만원, 그래서 당초 본예산 때 600만원 했던 것을 추경에 400만원으로 편성해서 1,000만원으로 마친 사항이고 취로사업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가는 1만7,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만 인원은 1일 10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김연호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도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정액보조 받고 있는데 1,00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예,

대개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1,000만원이 집행됩니까?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회는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하다가 희생당한 분의 유족이나 본인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 것은 잘 알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회원을 모아 가지고 회원의 권익과 이것을 위해서 했는데요, 단지 사무실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사무원 하나 둘래도 연간 인건비가 한 8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디 사무국장제도를 든다면, 인건비가 둘인데 대개 보면 사무국장은 그냥 무보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전화요금, 문서작성 하는 이런 사무용품 조금 쓰고 회원들 왔을 때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저희가 들어가는 돈을 보니까 1,600만원은 되어야지 단체가 사무보조 여직원을 하나 두든가 하면 한 1,6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이런 보훈단체에 지원을 좀 운영비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것이 100% 지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분들도 회비를 걷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런 의미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을 생각한다면 물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 가지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됐어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89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

보조금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국가사업인데, 앞으로 거택보호자니 자활보호자니 우물우물 그러다가 이제 구로 다 넘겨버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가사업이에요. 그런데 국가사업인데 지금 우리 구비가 아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100% 만들어 놨고 2억4,9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거지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로비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나라에서 우물우물 그냥 지방자치 요새 하니까 자치단체에 다 떠넘겨버리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택보호자나 저소득시민에 대한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는 80%가 국비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10%는 도비, 군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만 재정형편이 좋다고 해서 50, 25, 25로 나눠진 것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원님들이라든가 해서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형평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은 전액 시비입니다.

의료보호 거기도 전액 시비입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14억4,200만원에 대해서 17.18%가 감액이 됐는 데, 금년도에 의료보호 진료비를 금년말가지 하면 14억4,200의 예산을 가지고 전부 진료비를 지급하고도 4억 내지 5억의 체불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12억으로 줄어들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10월 1일자로 직장 및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폐합됩니다. 통합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것은 로비하고 상관이 없이 시에서 예산을 각 구별로 배정을 할 때 그런 것이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만 이렇습니까? 여타 광역시, 도 역시는 아까 그것처럼 80:20으로 다 했고,

아니, 이것은 전액 시비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시비이고 앞에 나와 있는,

아니 거택보호, 자활보호도 25%로 우리가 잡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서울시만 그런 거지요?

예, 서울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다른 도나 광역시보다도 재정형편이 제일 좋은 데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징수교부금이 대단히 배당이 낮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엄격히 따져야 된다는 판에, 또 우리한테 자부담을 25%나 시켜 놓으면 될 일이 아니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방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돼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