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네,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배석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영숙 인사) 민혜경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민혜경 인사) 박은영 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 박은영 인사) 이승우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이승우 인사) 김혜자 평생교육운영담당입니다. (평생교육운영담당 김혜자 인사) 김은영 새일센터팀장입니다. (새일센터팀장 김은영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 여성정책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팀 김주 인사) 백근영 노인복지팀 차석입니다. (노인복지팀 백근영 인사) 채정임 보육청소년 차석입니다. (보육청소년 채정임 인사) 최미라 드림스타트팀 차석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최미라 인사) 박은희 평생교육팀 차석입니다. (평생교육팀 박은희 인사) 앉으세요. 여성가족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쪽입니다. 직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위원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2개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관리시설은 속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하여 20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시책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은 485억으로 시 전체예산의 21%이며, 시비 미확보액은 14억 6,000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시책추진상황입니다. 여성역량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회제공으로 여성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여성행복센터를 운영하고 내부시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활동 기반을 구축하였고 결혼여성이민자 지원을 통한 속초시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여성행복센터 이용센터 저변확대를 위한 지속적 홍보로 이용률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피해자 보호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통하여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속초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운영하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가족폭력 상담소와 햇살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교육 및 홍보사업, 안전사업, 아동안전지도 제작,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한 피해자 상담 및 법률 구조지원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건강가정 조성입니다. 가족문제의 예방적, 신체적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기능 향상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영역별 프로그램과 아이돌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소요되는 예산의 시비 충당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등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참여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노령년금 수급자로서 참여인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은 1,349명, 노인특별취로사업은 985명이 되겠으며, 근무기간은 노인일자리사업은 1인당 4.5개월에서 9개월이고 노인특별취로사업은 1인당 3개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직영 및 사업수행기간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특별사업은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여가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경로당별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 및 실질적인 난방비 지급으로 노인이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6월말 현재 79개소로 등록회원은 3,665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매입은 5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경로당 기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력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설봉합묘 추진입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관련 사업부지내 분묘이장에 따른 연고자들의 건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시기는 2015년 5월로 위치는 속초시 이목로 196 화장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940㎡로 제1단계 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안치단 설치계획은 총 560기로 현재 332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1단계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고 안치단 구매·설치를 하였고, 사용료 및 관리비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조성부지 인근 주민과의 간담회 및 건의사항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원 등 및 방법용 CCTV를 설치하고, 공설봉안묘 조성부지를 보수하겠으며, 속초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토록 하고, 공설봉안묘 위탁계약을 금년 12월중으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쪽 기초연금사업 추진입니다.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연금급여액은 월 최고로 단독가구 20만 원, 부부가구 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급여결정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월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차등지급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7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전환은 7월 18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전환예정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8,616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은 167억 7,400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식생활 지원으로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이용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만60세 이상 저소득 및 독거노인이 되겠으며, 식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위탁운영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 욕구 증대에 맞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7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 2014년 예산은 151억 3,100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관·단체의 지역사회 활동 연계로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 및 위기 지원으로 탈선과 일탈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관 협조체제로 저소득아동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드림과 위스타트를 통한 저소득아동 복지·교육·보건 등 통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한 지역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영랑, 동명, 금호, 교동, 노학 5개동에 240명, 위스타트는 청호, 조양, 대포 184명의 위기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림스타트는 2013년 평가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6개소에 4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요보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단절 없는 지원시스템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입양 등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 및 대리양육자에 대해 학비, 양육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정위탁아동은 만18세 이하로 76명, 입양아동은 만14세 이하로 1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호아동 전담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및 주양육장의 생업 등으로 인해 결실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학기중, 휴무일 등에 1일 1식의 급식을 지원함으로서 아동의 건강권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미취학 및 초·중·고 재학생이고 지원내용은 1인 1식 4,000원으로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 매일 급식은 꿈자람 카드로 지원하고 미취학아동 및 결식우려아동, 지역센터 아동은 도시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으로 효율적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지적역량 강화와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입니다. 평생교육대학은 1기당 56과목에 1,100명이고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평생교육대학 운영은 8. 25일부터 12. 12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인수요 조사에 따른 맞춤형 직업교육과 집단 직업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직자가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여성으로 취업 연계 실적은 취업자수 145명으로 취업률 35%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을 10회에 98명 추진하였고, 직업교육훈련을 4개 과정에 85명 실시하였으며, 새일여성인턴 연계지원 사업으로 7개 업체에 15명을 지원하였고, 취업자 및 구인업체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입니다.

네.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은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직원이 19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직원이 몇 분이시죠?

남성직원 3명이고, 여성직원 16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니까 15개 항목인데 15개 항목 중에서 여성 전담정책이 지금 몇 가지 정도 됩니까? 15가지 중에서?

그런데 의원님 여성전담정책이라고는 굳이 표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성정책을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눈으로 한다면 더 발전되고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굳이 여성업무, 남성업무라고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성, 남성 비율이 3대 16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이 상태까지 수수방관을 하셨는지?

그렇지는 않았죠? 목소리가 작았나보죠. 말씀은 늘 드렸지만 또 전의 과장님도 배려를 해서 조금 조정은 했습니다만 그 또 단시간 내에 갑자기 다 바꾸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인사 때 저희 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속초시 예산의 한 20%가 넘는 부분을 집행하시고 또 섬세한 손길로 돌봐야 할 다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발로 뛰시고 또 현장을 많이 보시고 또 이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외계층들이 또 약자계층들이 실망감이 들지 않도록 계장님 더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가 되죠?

네, 273가정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수가 와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와서 정착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사례가 이것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가정파탄으로 돼서 결국에는 꿈을 안고 왔던 것들이 이제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의 깊숙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이들이 또 다른 집단형성이 돼서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이것이 사회악의 존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창기 시절에 우리 속초시가 다문화에 대한 섬세함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들이 우리 시민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청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네.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가장 문제점이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와 이제 소외 같은 문제인데 그 대안으로 노인일자리가 나오고 이제 경로당 같은 노인들의 어떤 그 시설이 나오는데 지금 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완전한 충족감을 줄 수 없는 우리가 공공일자리로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욕구는 점점 더 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이 노인들의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메꿀것인가?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가는 이때에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장년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만 한계를 짓지 말고 민간일자리로서의 확산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어떤 때는 그 과다한 오다가 떨어질 때에는 미쳐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오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간헐적 인력지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노인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20만 원 월 받는 것도 상당히 부피가 있는 수입원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럴 때 민간기업들하고 또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타시·군 사례에서 좋은 사례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 학교급식에 친환경 콩나물 두부를 노인일자리로 형성을 해 가지고 되어 주면서 둘 다를 충족시키더라고요. 좋은 급식재료와 또 이쪽에 경제적인 충족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라는 건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겠다.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또 공무원이 보는 시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나와서 보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 과연 경로당의 문제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우리 밀집된 지역내에서의 경로당 수를 하면 우리가 과다한 편은 맞습니다. 이제 인구가 적은 지역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그거한데 우리는 밀집지역으로 하면 많은 편은 맞습니다만 저는 이 경로당이 많은 것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경로당이 다만 노인들의 쉼터기능만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다기능 기능이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력보안기 이런 게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어떤 경제적인 메카를 같이 보태서 다기능의 복합기능을 한 번 하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가져오면 어디서 꼭 우리 지역에서 일거리가 아니더라도 이 작은 단순노동 같은 일거리를 갖다가 해 가지고 가게하는 이런 것도 과장님 한 번 과장님께서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폭넓게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노인일자리를 또 이 노인들을 자립화 해 가는 언제까지나 공공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 가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가 경로당 문제를 보면서 현장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경로당에서 거의 다 중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노인들이 우리 젊은 사람도 그런데 가스라든가 이런 안 좋은 문제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노인들은 또 위험적인 요충에 대피하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기초연금이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7월달부터는 많이 분주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 20만 원 받는다.’ 이게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지급해서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나가는데 지금 많은 노인들은 월소득이 20만 원이 있다라는 기대감에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남은 기간에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득인정액에 대한 차등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다보면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착오들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정부에서 하는 좋은 시책이 국민들에게 잘 파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성가족과 이정근 과장님 가족친화적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 하시는 모습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제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 느끼는 점이라든가 관심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보다는 나중에 다시 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행복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수가 35% 정도라고 그랬나요? 아까?

아뇨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고, 1일 한 50여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변확대가 돼서 그것이 여기 여성들의 뭐 이야기마당이라든가 뭐 그런 식보다도 여성전용 쉼터나 뭐 이런 것보다 보다 좀 더 거기서도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또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거 방문해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강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데 이것이 실제로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중에는 3대가 행복한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데 제가 방문해 봤을 때 거기서 대부분 이렇게 노시고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도 이렇게 거기서 그냥 노시고 계실 분들은 노시고 그중에 괜찮으신 분들은 희망에 따라서 이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갔다 왔을 때 그 여과시간을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기존 경로당이나 이런데 방 한칸을 이렇게 따로 마련해서 그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은 안정적인 그 가정 환경을 누릴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은 또 손주, 손녀를 보는 마음으로 해서 행복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또 하나 거기 일자리창출 할 수 있는 건 그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는 힘이 모자를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3대가 행복한 어르신들은 손주를 봐서 좋고 또 맞벌이 부부나 이런 시간을 짬짬이 이용하실 분들은 본인들도 손수, 손녀들 해서 3대가 행복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은 드림스타트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들이 해 가지고 이 누구나 속초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로 가족친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속초에 그런 걱정 없고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치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볼 수 있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위기의 아동이라고 했는데 위기의 아동에 그것은 어떻게 저기 어떤 부분에 아동 얘기할까요?

네, 대체로 일단 저소득층아동, 수급자가정, 차상위가정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아동들에게 본인들이 위기에 모여 있는 아이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안갈 수 있도록 좀 더 따뜻한 마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어떤 민원에도 될 수도 있겠지만 주공3차 경로당에서 지금 경로당 이전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도록 치밀한 보살핌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여성가족과 방문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질의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뭐 간단히 몇 개만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이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평균적으로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몇 개월 정도?

아! 원래 지침에는 9개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4.5개월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통 알기로는 4개월 정도

네, 4.5개월

두 달 한 번 하고 끝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침이 9개월이니까 어차피 취지의 의지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안정적인 그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 정도는 봐서, 지금 타시·군 보니까 거의 9개월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9개월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만 지금 4개월 정도는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물론 예산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 때나 좀 해 주셔 가지고 조금 그나마 그거라도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 주시기를 네...

이제 노인일자리 유형에 따라서 1개월에서 12개월 하는

12개월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꼭 그 문제 예산면 해 가지고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일 강한 의지는 표현할테니까요.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

그래도 이렇게 미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열심히 할게요. 의원님들 밀어주세요.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지금 미확보 된 게 145억이잖아요. 근데 9개월로 하면 저희 고민 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 담당하고 저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과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네.

아! 지침에 그렇게 있으면서 가로열고 탄력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가 있는데 뭐 사업대상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업지역이 이게 꼭 드림스타트는 이쪽 5개동만 해야 되고 위스타트는 3개동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같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지 제가 지금 그것만

지역별로 편의상이죠. 편의상이고

행정적으로 나눈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아니요. 드림은 저희가 행정에서 직영을 하고요. 위스타트는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호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적의 배분한 거죠. 이쪽을 맡아서 하면 좋겠고 이쪽 시내쪽은 드림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드림스타트는 이쪽만 이게 드림스타트가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이쪽만 맡고 한다는 거죠?

네, 이제 드림스타트 이제 시내권에 있으니까 저희가 편의상 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에는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고 위스타트는 또 저쪽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네.

요보호아동 지원

네.

상해보험료지원, 양육보조금지원, 양육출산지원 이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계좌이체를 해 줍니까?

네. 본인들에게 직접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큰 예산을 또 다루시고 또 소외계층에게 돈을 지급하는 부서인만큼 타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이 금전사고 횡령사고가 나는 파트가 있고 집합해서 많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뭐 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시스템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에 그런 사고들이 많아서 시스템을 계속 보안을 많이 해서 저희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횡령할 수 있는 그게 어렵다고 거의 못할거라고 봐 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요?

특별한 대책은 가동되고 있지 않지만 그 시스템상에 하는 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도화 시킨 거죠.

이상입니다.

네.

아니 2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

네.

네.

맞습니다.

네, 다 들어져있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남성전용이나 은퇴자 부부워킹맘을 아우르는 교육개정으로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시민평생교육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기 계시는 저기 젊은 아빠들이나 남편들도 아시겠지만 가정에서 이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음식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요리방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걸 배우러 가는 거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성들이 비근한 예로 우리 이 가까이 계시는 우리 혼자계시는 최의원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순식간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빠가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고 또 그럴 때 청소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오늘은 아빠가 어떤 맛있는 걸 해 줄까? 이런 주말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전용 요리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번 개설하는 게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총체적으로 지금 뭐냐? 그 프로그램에서 대해서 운영 이제 대책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남성전용, 은퇴자, 부부, 워킹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대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네,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처음에는 여성회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양성평등 개념의 어긋난다. 왜 여성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명칭을 평생교육문화센터로 해서 남성, 여성 모두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필요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과목 또 남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특히 은퇴자들 57~58세에 은퇴하지만 정말 그분들 가실 곳이 없습니다. 그 평생교육문화센터나 어느 문화회관 가도 다 여성들만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으로는 남성 위주의 과목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 수요가 많지를 않았고, 이 평생교육문화센터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설을 못했습니다만 남성, 여성 가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목에 56개 강좌에 남성만 여성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남성, 모든 여성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교육과정 개설이라고 적으셨으니까 난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는 강화하고 심화하고 더 잘해 보려고 그 방면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를 여기다 했었습니다.

그건 대책이 아니죠? 그냥 문제점만 이렇게 하신 거죠. 대책을 빼고 문제점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대책’자를 뺐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계획을 더 잡아주셔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더 이쪽으로 좀 조금이라도 더 양해를 해 주시는 게

그럼요. 저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평생교육원 가서 몇 개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남성전용을 떠나가지고 이 남성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거 부분에서 생각해 주셔가지고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속초시에 아동을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24시간 보육시설이 한 개소를 받았었죠. 근데 아마 이용자가 없어서 그냥 안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창 경제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여성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속초에 지역적 특성으로 보면 이 관광철에는 대게 한 새벽 두시 세시까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이걸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의견을 애로사항을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현장에서 또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이 문제를 그 24시간 어린이집을 아마 신청을 받아서 예전에는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 시켜서 여성인력들이 언제 일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또 사회참여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일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큰 힘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24시간 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수요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24시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간제 보육개념이죠? 그래서 새벽이나 밤이나 뭐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먼저 말씀 다 하세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는 늦게까지 2017년까지는 통합적으로 지금 방향을 여성가족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네,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전영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일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일형 인사) 다음 방만엽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방만엽 인사) 윤상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윤상구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영 교통행정팀 차석입니다. (교통행정팀 장은영 인사) 한정수 교통지도팀 차석입니다. (교통지도팀 한정수 인사) 박영길 차량등록팀 차석입니다. (차량등록팀 박영길 인사)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황과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목록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으로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이 내역은 7월 7일자 인사발령사항이 반영이 안돼서 숫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6급 승진이 1명, 7급 승진이 1명이 있어서 6급이 4명, 7급은 같고, 8급이 3명입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과 관련 위원회는 속초시교통발전협의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추진전략으로 교통기반 시설확충, 대중교통활성화, 안전교통문화정착, 교통서비스 질 향상 이 4개 항목으로 설정을 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먼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시설개선과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총 사업비 4억 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입구 신호시스템 도입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지속적 교통관리사업입니다. 연중 그 전통시장과 설악로데오거리, 설악산, 기타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즉시단속과 시차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시단속은 청색구역(교차로), 인도, 횡단보도, 시내버스정류소 등은 즉시 단속을 하고 이외의 지역은 30분 시차적용 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연휴명절, 단풍철 등 그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재원대책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지역내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대포항 주 진입도로 주정차 금지 교통유도시설을 확대하고 체계화된 일방통행로 운영이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7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불법주정차 단속 그 중점구간인 대포항 입구 ~ 외옹치 구간은 그 제1주차장을 점거하고 있는 난전 이전과 또 주차장 개방 이후부터 개시하고자 합니다. 7월말까지 난전이 이전이 완료가 되면 8월중에 그 시설물 설치하고 사전 계도 홍보를 실시하고 9월부터 단속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심권 주차장 확충사업 마무리입니다. 동명항 주변 주차장 조성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으로 동명항길 국유지 32면은 국유지 5년분할 상환으로 조성 완료 하였고, 등대모텔 앞 사유지 32면은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조성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등대모텔 앞 주차장 2단계 확충사업으로 그 63대 분량이 되는데 등대 및 그 재해 위험 지구개선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전재난산림과에서 토지건물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배후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제1지구인 (구)해경부지 180면은 금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지구인 HID군부대 또 연탄공장 부지는 103면을 과거에 완료하였고, 56면은 그 실시계획 미인가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청학동 482-41번지 56면은 춘천닭갈비 주변 상가건물과 그 사유지 보상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이 어렵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에서 제척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재정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개업체로 동해상사와 강원여객이 해당이 되는데 그 운행 손실액 산정 용역을 그 실시하여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지원금액을 심의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시내버스 적자노선운행 손실액 산정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고 9~10월중에 손실액 심의결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입니다. 이는 교통량 조사결과 기준승차인원에 미달되는 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시는 장재터마을과 장천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교통카드 할인액 지원입니다. 시내버스요금 교통카드 10% 할인액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교통카드가 도입된 2010년 9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 6,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유가보조금지원입니다. 이는 노선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류가에 포함된 그 자동차 주행세 징수금을 그 국도 교통부에서 안분 배정을 해 주면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시군에 그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안분액은 약 한 7억 원 정도 부족한데 국토교통부에 재조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 및 환승제 도입입니다. 도로신설 및 아파트 건립 등 여건변화로 그 시내버스 노선 신설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운수업체의 재정여건으로 수용의 한계가 있고 노선체계 개편과 또 환승제를 실시를 해서 대중교통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설악·금강대교 이곳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주민건의사항이 있고 또 기존노선을 또 많이 변경하면 또 혼란이 되기 때문에 그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운행노선이 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환승제는 그 시내버스 노선이 시내 전역을 연결되도록 시내를 순환하는 노선을 신설하고 1회 탑승해서 목적지까지 연결되지 않은 구간 이동시 무료환승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버스 노선개선 환승제는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그 필요한 시설을 설치 후에 내년부터 환승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사업추진입니다. 이는 통신장비를 갖춘 브랜드 콜택시 도입으로 택시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관내 전택시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그동안 그 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번 협의를 가진바 있는데 개인택시와 그 법인택시 통합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된 사항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개인택시부터 먼저 그 우선 구축 후에 향후에 법인택시도 통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개인택시 콜의 사업자 선정을 8월까지 하고 장기장착을 해서 브랜드택시 개인택시에 대한 시행은 이제 9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제3차 택시총량제 산정 실태조사입니다. 이는 택시의 적정 공급량 산정을 위한 제3차 택시 총량제 산정 실태조사를 지금 전국시군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 총량제 산정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총량 산정 그 상식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택시를 20% 감축을 목표로 이제 공식을 설정하였고 그 이 공식대로 우리 시의 실태조사 결과 택시 총량이 562배 감차 86대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강원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에 이달 중에 산정이 돼서 또 확정 공고가 되면 택시 감차 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내년부터 감차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강원도 전체 시군이 다 감차지역으로 산출된 걸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휄체어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우리시는 1~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의 그 법정대수에 따르면 5대를 확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3월부터 1대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 2대 추가 확충해서 어제 그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도 22시까지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내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의 건물 노후로 관광도시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많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해서 개보수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북부권 개발사업소에서 그 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그 주상복합터미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 중인데 그 민자유치가 되더라도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그 또 토지보상 또 환경교통영향평가 뭐 재해인구 영향평가 관련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화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대로 장기화 되는 그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환경개선사업을 그 도비지원사업으로 건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도비지원사업 사례가 주문진터미널의 경우 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 우선 도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동안 문제가 됐던 통합전산망 구축 사업 문제도 병행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 도비 지원사업 부분이 방향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입니다. 이는 지난 4월과 5월에 강원도와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동안 그 지역 개인소유자동차만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7월부터는 이제 그 단체와 법인소유자 또 영업용까지도 감면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감면대상 확대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시령터널 하이패스 개통이 7월 23일로 당겨져서 이제 개통이 될 것 같은데 그 하이패스 이용시에는 감면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면받으려면 감면카드를 이용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가 덜 됐는데 의장님이 하라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현황부터 봐주세요. 저희 여자들이 이렇게 교통행정과에다 바라는 것은 우선 순찰차가 지나가면 여자운전자 입장에서는 겁이 탁 납니다. 차를 어디다 세울 수 있다 해도, 그런데 그런 거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위원 위촉이 퍼센트가 좀 너무 낮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조치할 때는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시설개선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외국에서도 좀 그런 것도 본 것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등이 좁은 길이라 골목 같은 경우에 차가 나오다 보면 신호가 바뀌어 가지고 그걸 미쳐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신호등 높이가 이 운전자 눈높이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걸 미쳐 못발견해 가지고 어떤 경우냐면 보통 차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신호등이 차보다 좀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모르고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신호등이 한쪽 그 보행자를 위한 빨간불이나 파란불보다 이쪽 차가 우회전할 때도 볼 수 있는 신호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또 너무 높이 되어 있지 않고 운전자 눈높이에 맞추어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한 번 시설을 개선할 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시 지금 재정상으로서는 뭐 다시 증축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개선을 해야 될텐데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히 시외버스는 우리 속초시의 오고가는 관광객들의 가장 큰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 되야지 다시 찾고 싶은 속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지금 기존화장실에도 두칸 정도의 여자, 남자로만 분리하지 말고 아버지가 딸아이를 데리고도 들어갈 수 있고 엄마가 아들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 어른들이 용변을 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두칸을 앞에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다 좀 욕심을 내면 반드시 있어야 될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기저귀를 갈고 그거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되어 있으면 많은 젊은 부부들이 속초를 다시 찾고 싶지 않을까 화장실 청결문제라든가 시설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초시 교통행정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주공4차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아시나요? 그 주공4차 사거리 로제비앙 이라는 거 나오는

네.

거기가 그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2016년도에 이제 양우내안에 주공6차가 준공이 되어 갖고 입주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네 개 단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에 그 사거리로 몰릴텐데 지금도 상당히 혼잡하거든요. 오전, 저녁시간 때 그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쪽 부분에 또 시내버스 승차장도 또 위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새로 건립되는 게 있어서 거기 집 문제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널목이라든지 뭐 신호등 설치 이것은 경찰서 교통안전협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도 우리가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필요한 시설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 드리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직항버스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속초상공회의소랑 금강고속이랑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한 4월경에 그 직항노선을 만들기로 했는데 금강고속에서 그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제 도내는 우리 강원도가 사업허가를 내 주고 관리를 하는데 그 도경계를 지나가는 이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까지 걸쳐지는 것은 그 허가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고 그쪽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용승객 수요에 대해서는 예측이 지금 되고 있나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수요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정양의 허가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로데오 제2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상으로는 로데오 제2주차장 왼쪽면입니다. 왼쪽면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네.

그 지금 다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보수가 필요한데 그 이제 예산의 그 형편을 봐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답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좀 시급하더라고요. 이게 관광객들 이미지상 안 좋고 뭐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도 되고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1주차장도 그렇습니다. 1주차장도 이제 다시 포장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적의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속초에 그 저상버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저상버스가 동해상사, 강원여객 각 두 대씩 네 대가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할 때 속초시에서 보조로 해 줬나요? 아니면 뭐

지원이 있습니다.

이 저상버스라는 게 교통약자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턱높이를 낮추어 가지고 만든 버스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저상버스가 운행하는 노선들이 실제로 지금 전동휠체어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용하는 노선이랑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미비하다. 그래서 이 노선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과장님이 한 번 시간 내셔가지고 장애인단체랑 간담회를 통해서 노선변경에 대한 요구를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타서 이용을 해야 될 노선에 저상버스가 안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당히 좀 시급한 거 같습니다. 우리 취지하고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기는 지금 버스실적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이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을 한 번 수렴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4페이지 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 및 환승제 도입입니다. 이게 다른 도시들도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그 시내버스 숫자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마을별로 들어가는 요구하는 게 많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돈에도 7개시단위 중에 우리 속초시만 아직 못하고 있고 다른 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지역에서도 일부 군에서는 읍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료환승에 대해서 손실액을 전원 시에서 보상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 보게 되면 이건 시행했다가 다시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전액 무료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50%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네. 그 타시·군 사례를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적절히 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타시·군 같은 경우도 그 우리시는 조금 덜하지만 이제 마을에서 시내를 걸쳐서 다른 마을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 노선을 다 요구대로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노선조정을 할 때 그 요구하는 대로 다 못 들어 주니까 뭐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건데

객지 이제 오지 지역 같은 경우는 충남서천군에서 희망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한 번 활용해 보는 게 낫고 제가 본의원 생각할 때는 조금 실효성 있게 뭐 무료환승 해서 전액 손실해 주는 것 보다는 다시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까 전에 최종현 의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그 주공4차 뭐 저도 뭐 선거운동 때 아침에 나가서 봤지만 정말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앞으로 주공6차와 그 양우아파트가 이제 근 480여 세대 그것도 한 460여 세대 들어오는데 그 1,000세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도 거기 도로가 지금 왕복 4차선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쪽에 택시가 서 있고 한쪽에 지금 공사 중인데 지금 이러한 거의 비슷한 경우가 주공5차에서 그 산수빌 쭉 나오는 도로가 옛날에 너무 작아가지고 400여 세대밖에 안되는데도 정말 교통의 혼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1,000세대 이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호등과 그 다음 이런 버스 문제가 아니라 노선 문제가 아니라 도로확충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제일 큰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안이 좀 있으신지 대책이 지금 그 아파트도 이제 새로이 건립이 되고 또 그 체육시설이 또 개장이 되면서 거기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관리 부서가 우리 또 경찰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확충에 대해서는

도로확장은 이제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찰 그 교통안전 분야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또 그 버스승차장이라든지 또 신호등 시설 뭐 이것은 같이 되어야 되니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뻔히 보이는 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발대식을 걸었죠? 얘기 했었죠? 속초시 교통약자 이 우리 리프트차량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가

차량 가격이 2,500 3,000 3,500? 3,500 네

이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더 다섯 대 정도 늘려야 되는지 지금 이 예산이 없어서 못 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조건 리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장애인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지금 리프트 활용해서 한 3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콜센터 받아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몸이 걸을 수 있는 장애인분들에 한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 승용차 같은 가스차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승용차로 하여튼 차로 한 대를 구입하시는 게 비용절감도 되고 또 그렇지 않을까 지금 생각중인데 좀 어떻게

이 사항은 이용할 수 있는 그 장애인이 아주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그 뭐 노약자 중에서도 진단서에 의해서 이제 대상을 엄격히 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별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어서 우선은 운영할 수밖에 없다 라고 봅니다.

이거 보니까 65세 이상 진단서 제출자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진단서 제출자를 뺄 수는 없나요? 이거를 뭐 65세

65세 이상이라고 이게 사실 이 차량은 그 휠체어 타는 장애인 그 노약자도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장애인

아니 그러니까 1~2급 장애인으로 안 되어 있어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휠체어 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힘들더라도 양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저도 뭐 장애인4급입니다. 4급인데 이런 걸 조금 더 확충하고 좀 늘려가지고 그 아까도 말은 같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만 장애인이 아니라 여기 시각장애인 분도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런 문제는 이용할 수 있게

시각장애인도 1~2급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맞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뭐 우리 김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외버스 터미널은 속초시 관문이면서 첫 번째 발들일 수 있는 저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이나 그 시설물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도 개선된 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만 조금 좋아진 것 외에는 없어진 거 같습니다. 이번 예산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확실하게 좀 개보수하고 다른 터미널 작지만 시설 좋은 데로 한 번 시찰해 주셔 가지고 좀 좋은 방향 쪽으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터미널이 사실 공공다중 이용시설인데 이제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은 그 다섯명이 이제 소유권을 가진 그런 그 터미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복잡한 문제가 많이 얽혀 있어서 그동안 그 못해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해결이 돼서 우리 명색이 관광도시인데 관광도시의 얼굴인 그런 시설을 빨리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19페이지 좀

이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저번 회기 때 우리 의장님이신 김진기 의장님이 수고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많이 감면차량이 많이 늘은 건 고마운 일인데 지금 32인승이하 승합차가 어느 승합차 정도를 말하는 거죠?

32인승 그 버스가 35인승 대부분이니까 대형버스에 그 미달이 되면

저는 45인승은 제가 뭐 알고 있는데 32인승 승합차 버스가 좀 제가 본적이 없어서 좀 더 이걸 확대시키려면 실질적으로 45인승 관광버스까지 좀 감면차량으로 좀 의지가 있으시면 좀 더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지금 관광버스 회사가 지금 저희 속초시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45인승까지 확대시켰으면

이 사항은 이제 강원도에서 이 터미널 회사하고 그 협약에 의해서 이 진행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강원도가 이제 조례를 개선하였고 우리시가 제일 먼저 또 개정하고 그 이후에 고성, 양양, 인제가 이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인승까지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대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것을 이제 법규상

네, 그래서 이게 사전타당성용역부터 이제 선행이 되어야 이제 민자유치가 가능한데 그것을 우리 준비를 북부권개발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것을 북부권사업소에서 용역비부터 확보를 해라. 제일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민자 그 외 사업수익성 분석까지 포함을 해서 그 뭐야 사업성이 나와야 이제 민자유치도 가능한 거니까 그게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저 그쪽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 모두 행사 주차단속도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포항개발사업내에 지금 교통대책추진인데요. 지금 그 동안 대포항을 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 한 번 나갔더니 지금 앞에 기존 상가에 접하고 있는 4차선 도로에는 교통량 흐름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전으로 다가서 항구가 낀 난전들 거기 집적화 있는 데는 2차선에 양쪽에 도로가 주차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도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거기 차들이 저쪽에서 오면 뺐다가 들어가고 또 뺏다가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주말에 관광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가 보다 해서 주중에 한 번 더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중에 많은 관광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상태는 주차로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름 성수기가 와서 많은 관광객이 올텐데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관광지에 도시이미지에 얼마나 실추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지금 이제 주민설명회를 또 다음에 7월중에 할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부터 오는 관광객을 대비해서라도 규제봉을 우선 빨리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현장에서 주차단속을 하든가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금번 여름에 우리 관광지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 지금 난전이 그 제1주차장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량이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말에 난전이 이전이 되면 거기 시설을 할 때 그 이제 유도봉을, 차 없는 거리 쪽 그쪽도 유도봉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8월중에 가능할 것 같은데

8월중까지 가서는 안될텐데,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안된다면 주차단속이라도 하십시오. 이게 지금 주차장인지 지금 뭡니까? 그건 도로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그러면 그들의 주차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 보시면요. 그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지원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교통발전협의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이번에는 제가 그냥 검토차원에서 개선사항들을 내는 거니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우려감에 지금 손실액 산정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용역을 받아서 이것을 결정을 할 때 혹시나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이 용역에 대한 것을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손실보상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그 용역을 할 때 그 이제 2년 전에는 이제 중앙의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이 업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강원도내권의 용역기관에다 줬는데 그래서 사실 그 실제 손실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이제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중앙단위의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실제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별로 또 지원해 주는 비율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이제 그 교통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손실액 대비 한 60%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것에 맞추다 보니까 또 손실액에 대해서 또 어떤 과다 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산정할 때 정확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의원님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총량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4년 3월 3일부터 5월 31일간 실태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네.

그죠? 그러면 저희 어떤 지역적 특성에 봤을 때에는 저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총량을 하는 데에 이쪽은 비수기 쪽이 가까운데 이때에 택시를 총량제를 할 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는가? 제가 한 번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한 번 과장님 한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하니까 이게 몇 대가 감차가 나왔냐면 86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지금 예고 없이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법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이 평생을 개인택시 하나 바라보려고 20년 동안 이상을 법인택시에 몸담아 왔는데 과연 이 제도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평생을 두고 온 그 꿈을 과감 없이 이렇게 버려야 되겠는가? 어떤 유예를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들이 또 하나는 이 감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와 지방비가 얼마씩 매칭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댓가 지불을 하면서 분명히 댓가 지불을 할 때는 현시가가 보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사줘야 되는가? 아니면 이들에게 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감독제를 철저히 둠으로서 저절로 자연감소제를 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이 제도에 대해서 실익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중앙에서 하달된 제도를 그대로 우리 지역에다가 이렇게 무조건 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는 건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겠고 또 지역과 함께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이 제도에 대한 제안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용역기간이 3월 3일부터 5월 2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원래 2차총량제 산출제는 그 기간 중에 이 수요조사를 했지만 3차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과거의 자료로 하도록 이제 택시미터기라든지 회사택시 개인택시가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작년 9~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자료가 그 이제 조사시점 이전 자료로 이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성수기 때 우리 10월달 성수기 때가 많기 때문에 그 관광객 그 자료로 상당히 득을 볼 줄 알았는데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 자료가 다 반영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된 게 아니고 또 이제 우리 기간의 손해가 볼 수 있는 게 겨울철 눈이 폭설 때 그 기간 몇 일인데 그때는 조금 손해가 본 기간이 있고 그 이제 조사는 자료조사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총량 이게 그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이제 감차시키려고 그래서 과거는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이제 이것을 총량제 관리를 해 오던 것을 이제 법률로 정해서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산식을 그렇게 설정을 했듯이 전국이 다 감차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그 우리시도 법인택시에서 18년 이상 된 분들이 한 열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택시 잘 풀릴 때는 매년 몇 대씩 풀리면서 차례대로 한 10년만 해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서 나가는데 그분들이 참 그 이제 애로사항이 많고 형평성이 안 된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86대의 감차지역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빨리 감차가 돼서 이 이상으로 감차되는 것은 또 신규면허를 내줄 수 있으니까 감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도 관심 갖고 한 번 꾸준히 보겠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냥 중앙정부의 제도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보다 지역의 동향이나 여론을 중앙에다가 제안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한 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7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통관리인데 이 중앙시장 쪽에 지금 교통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중앙시장 쪽에

네.

중앙시장 쪽에 교통관리요원이 몇 명이냐고요?

5명

근데 5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몇 교대를 합니까? 그게?

5명이 교대하고 교대하면서 이제 대체근무를 하고 휴일도 교대를 하면서 2~3명 이렇게

3명하나요? 2~3명? 오히려 2명가지고 안되던데 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밑에까지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대승당약국까지 해 줘야 되는데 안해 주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차가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행이 안 되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다 인원을 더 배치하든가

인원이 저희가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라 이거예요. 효율적으로 인원을 효율적으로 인원을 효율적으로 방안 쪽에서 쓰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휴일에는 좀 더 나와서 하시고 평일에는 좀 덜 나오고 그런 쪽으로 잘 어울리시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디자인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숙경입니다.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상수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상수 인사) 도시디자인담당 김문섭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김문섭 인사) 건축지도담당 이선규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이선규 인사) 주택담당 원철호입다. (주택담당 원철호 인사) 도시재개발담당 이성린입니다. (도시재개발담당 이성린 인사)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김기찬입니다. (도시계획팀 김기찬 인사) 도시디자인팀 이창현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이창현 인사) 건축지도팀 김용기입니다. (건축지도팀 김용기 인사) 주택팀 정연우입니다. (주택팀 정연우 인사) 도시재개발팀 김희입니다. (도시재개발팀 김희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팀별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결원이 1명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하여 모두 11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 도시관리계획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12년도에 발취해서 금년 말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시일원 110.874㎢로 용도지역 변경 등 10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부체계 UPIS 구축은 2013년도에 발취하여 금년말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 이력 국토부 표준시스템 도입 등 6억 1,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기본 계획 변경 승인은 2014년도 4월 22일 강원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자문 등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은 2014년 12월에 강원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1·2차분 준공을 2014년 7월 예정이며 3차분 발주는 2015년도 상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정비 및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공동이용대표사인 (주)동호의 기업회생절차 폐지에 따라 용역사 업무분담 등 조정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정부체계 구축용역 3차분 발주예산 미확보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림연립 일대 고도 재건축 여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사동 우림연립 일원에 26,087㎡에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정비에 작업중입니다. 앞으로의 개발방향은 아파트 18층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건축물 규모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부대 협의를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규제완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16일 국방부 주관으로 회의를 합참하고 또 각 관할부대 강원도 각 시군에서 저희들 저희 사무실에서 어저께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용촌리에 위치한 군용전기통신부대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편입되어서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통신 보호법에 의해서 앙각2°로 저촉을 받아서 지금 한 약 5층 정도의 건축행위가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부대와 협의해서 거기에 지금 앞에 산이 막혀있습니다. 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앙각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5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이 초과되어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시에는 그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허가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수 청구 후 미보상내역이 20필지 2,798㎡에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도까지는 그래도 꾸준하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재정사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연도별 보상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했습니다만 매수하지 않을 경우 지금 말씀한 것처럼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향후 사업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추경에 물론 확보가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 3억 내지 4억이라도 좀 확보를 해 주시면 당장 민원을 급한 민원은 좀 불을 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쪽입니다. 속초시 목우재터널 LED조명 ESCO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ESCO사업은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에서 에너지 절약 시설에 먼저 투자를 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을 투자비로 상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목우재터널에 저희들이 그 ESCO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3억 5,900만 원이 되겠고 국비가 3,700 시비가 3,700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ESCO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터널에 504개의 LED조명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터널 등 고효율 향상사업 확정이 2013년 12월에 확정이 되었고 터널 등 LED교체사업 일상감사가 2014년 5월 2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심사 의뢰를 6월 3일 강원도에 의뢰해서 6월 11일 날 심사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ESCO 사업자 입찰은 6월로 되어있습니다만 선거 등 여러 관계로 시장님한테 또 보고하고 이래서 7월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공 역시 8월 달 해서 10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장기 중단 대형건축물 공사재개 추진건입니다. 동양오피스텔 건입니다. 위치는 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허가가 89년도에 허가가 되었고 착공도 89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하3층 지상16층 규모로 착공이 되었는데 91년 11월에 건축주가 부도가 났습니다. 자금능력이 아니고 사실 분양비를 받아가지고 부도를 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주는 익성종합개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추진상황 및 문제점입니다. 건축물 중단된 이루로 특정인들이 건축부지를 추진할 수 없게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사업 주체가 건축부지에 대한 토지지분의 지속적인 매입을 하고 있는데 36명 중에서 17명에 대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건축주가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더 중요한 게 사망을 해서 지금 상당히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주가 그 아들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제3자에게 양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미시령관광호텔입니다. 이것은 주공연수원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5년 12월 30일 허가가 나서 96년 7월 4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지하2층 지상10층으로 골조공사 중에 중단이 됐습니다. 2004년 3월에 공사자금 능력으로 이것도 부도가 난건입니다. 중단이 된 건입니다. 현 건축주는 정병수로 되어 되어있으며 2008년 3월 달에 양수를 받았습니다. 또 정병수 역시 건축주로 되어 있지만 또 여기에 소송이 휘말려 가지고 다시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미관 저해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휀스 정비 및 강풍에 대비해서 타워크레인은 2010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공사재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주와 토지주간에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사중단 장비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5월 23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여러 가지 그 처분에 대한 관한 강원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동주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 125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 5,500만 원이 세워져있고 지원대상 건축물은 공용전기나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와 경로당 유지보수 그리고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우리가 세대별로 좀 틀립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신청동이 67개 단지에 5억 7,000만 원 가량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의가 7월 3일날 심의가 됐는데 각 돌아가는 단체마다 돌아가는 게 평균 한 75% 수준에서 지금 자금이 배정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4년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이제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또 있으니까 내년도 한 5억여 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조양동 LH천년나무 3단지입니다. 이게 LH 전에 종전에 말하는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종전 기존 말고 온정리마을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주체는 대한토지주택공사이고 시공자는 무신건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임대로 6개동에 지하1층에 지상11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432세대가 되겠습니다. 13평형, 16평형, 21평형 3개 평형이 되겠습니다. 양우내안애는 위치가 바로 그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부근에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신탁이 되겠고 시공자는 양우건설입니다. 분양주택이 되겠으며, 6개동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15층이 되겠으며, 세대수는 443세대가 되겠습니다. 24평형과 27평형 42평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조양동 조양 LH천년나무 3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10%고 분양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양우 내안 애는 현재 공정률이 10%이고 분양률이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영랑해안변 친경관 고도개발 사업입니다. 위치가 영랑동 설악비치리조텔 일원입니다. 약 한 10,000평 규모로 되어 있고 71필지에 건물 86개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건폐율 70%, 용적률 350% 이하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금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2012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만 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종합개발수립 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투지방지를 위해서 당장 그렇게 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업자가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에 그렇게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실시를 2013년도에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의 개발 찬성률이 94.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종합건설 상위에 50개 되는 업체의 기업에 투자건의를 했습니다만 누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가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로 해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투자 유치 방문 건의도 역시 7월달부터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앙동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0년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지금 추진상황에 보는 것처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를 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 자문 그리고 강원도 도시계획 개최를 조건부 가결되었고,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6일에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있는데 제가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50명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 100명 정도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우선 조합장인 분들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조합설립 후 시공자 선정 그리고 실시설계 보상사업 착수 등을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초해안변 친경관 고도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장흥주택 일원 56필지에 34,864㎡로 지금 건축물이 19개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도에 향후 사업추진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도 개발사업 찬성한 분들이 93.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공기업에 LH공사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제의를 했습니다만 2013년도에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종합건설 상위 50개 기업 투자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모 기업이 한 기업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앞으로 이건은 지금 모 기업이 확신을 갖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망이 좀 밝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치촉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5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데 이제 도활사업이라고 이렇게 약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에 금호지구하고 조양지구 금호동 3지구하고 샤브샤브 칼국수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양지구는 부월리 쪽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개를 국토부에다 올렸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금호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B하고 C, B가 50% 각각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입니다. 도활사업 말고 저희들이 또 제3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것은 또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또 신청하는 건데 이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4개지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이 이미 금호지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호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가부가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활사업에 신청서류 평가 국토부에서 2013년도에 하고 현장평가가 또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평가위원회에서 금년 5월 28일 날 잠정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호 3지구가 결정이 되었고, 9월 정도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면 주민설명회개최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겠고 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도 금년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신청을 도에다가 금년 말까지 신청을 하겠으며, 정비지구 지정도 금년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양오피스텔 일명 저희가 017빌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비슷해요. 그 미시령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그 일반인도 출입할 수 없는 휀스가 처져 있고 그것도 외곽지역에 있어 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지 밀집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마지막으로 안전진단을 한 게 몇 년도입니까?

제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매년

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2006년도 2007년도는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모르시죠?

네. 그때 B등급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안전이 답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시내 중심에 있는데 이 어떤 안전사고가 생길지도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안전진단을 빠른 시일 내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이 계속 방치가 되고 있다. 안전사고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호해안변 친경관 고도개발사업 그 사업자가 현대입니까? 그 모기업이? 곤란하십니까?

아니 뭐 괜찮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방언을 했습니다.

의사가 적극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뭐

네, 의사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한테 보고가 돼서 아마 거의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혀 사용 못하는 2등급입니다. 2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출입제한을 시킵니다.

2006~7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의장님 말씀처럼 나름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면 시예산이 필요합니다. 시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건축법의 모순이 있다고 할까? 이런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든 좀 보증을 세워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뭔가 좀 보증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공사가 중단이 되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건축허가 사용승락서 받아 가지고 그냥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들이 전국 각처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인근 보면 양양도 있고 고성도 있고 다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법을 지금 새로 만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두개를 지금 샘플로 해 가지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이 완료가 되면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강원도에다 줄 겁니다. 바로 시장, 군수한테다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위에 감독기관에다가 지침을 줘서 감독기관이 강원도지사에다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조치하는 건 여러 가지입니다. 매수를 한다든가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도 역시 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하여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처음 업무보고를 받게 되니까 좀 질문드릴 사항이 없는 관계로 과장님하고 같이 연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장기미집행 이거 보상 편입부지 보상인데요.

네.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 이제 사업이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매수를 못했을 때 거기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도시계획이 집행될 때에 장기집행 됐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10년이 안 되는 것을 거기 건축물을 짓도록 해 주었을 때에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려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10년 이상 10년 안되면 그것을 장기집행 보상을 못해주고요. 10년 이상 초과됐는데 대해서 건축물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해주면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건축물을 나중에 도로를 낼 때는 건축물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이제 벽과 현실과의 자리에서 많은 괴리감이 있고 행정낭비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미래예측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은 그렇지만 실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행정에서 접근을 잘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년마다 세우다가 2년 동안 안 세우니까 당장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뭐 15억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한 5억씩이라도 계속 세워주면 큰 부담이 없을텐데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도로 뭐 폐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안 하면 건축을 해 줘야 되고 안하면 도시계획 시설을 없애야 됩니다. 앞으로 그럴 소지도 많고요. 전에도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시의회에 이 사항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자,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을 없앨 것이냐? 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럼 판단을 참 공무원 입장에서 잘 공무원 입장에서 잘 현명하게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에스코사업에서 지금 목우재터널 LED 사업하는 거 이거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가로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등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사업을 해 볼 수는 없는지?

지금 에스코 사업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 터널에 대해서 터널사업이 이제 저 양구하고 속초시가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이제 하면서 그렇게 기회만 됐다 그러면 저희들 돈 투자 안하고 융자를 받아서 저희들은 절감비용만큼 절감 되는 거만큼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업비로.

네,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정말 공무원들이 지양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이제 동양 지금 장기공단대형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번에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그 법의 취지가 뭡니까? 그럼 그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주입니까? 아니면 재건축이 주입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 전부다 거기 개인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행정절차상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전부다 민사관계 되기 때문에 재산관계기 때문에 특히 개인재산 단독이 아니고 복합 건축물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이 꼬이고 꼬여서 도저히 해결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저거를 조치를 해야겠다. 그때는 이제 분석을 이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분석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분석을 철거가 더 나은지 아니면 재건축이 더 나은지

그 상황마다 사안마다 틀릴 겁니다.

그러면 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단을 해 본다면 재건축이 가능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거를 철거를 하는 게 이익을 것이냐? 아니면 저걸 보수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그건 다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죠.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건축했을 때는 안전진단이 충분히 되어야지 재건축보다는

법에서 다 하면 저희들한테 지침을 줄 겁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게 안 나온 거네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기 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요. 이 참 이제 공동주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부에 대해서 매년 이제 이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 법을 다 충족시키려면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공동주택 지원비에 들어가 있지만 예산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지원 예산과 잘 맞추어서 이것을 판단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마다 아마 엄청난 요구가 들어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실 그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자체 자구책으로 세우기에는 너무나 과다한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측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영랑해안변 친경관고도시설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으로 있다가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게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옛날에 공장단지가 밀집해 있을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거기에 공장이 있다고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또 용도구역에다가 준공업지역으로 놔야 될 것인가? 용도구역에 대한 어떤 유연성과 현실성을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년에 일반공업지역이었으니까 거기서 조금 완화해서 준공업지역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거기에는 공업지역이라기 보다 오히려 관광지가 들어서기에 더 적합한 여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관점을 바꾸어서 좀 이걸 재개발하는데에 중점을 둔다면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토계획을 할 때 갑자기 그 어떤 두 단계 이상을 못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못해줍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 갖다가 번창이 되면서 상업지역으로 나가고 이 사항은 바로 앞으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만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2종 주거지역 내지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준공업지역 절차를 밟아서 준공업지역이 거의 뭐 상업이나 주거 혼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꿔줍니다.

그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고 공무원도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지역발전을 해서

도시활력증진에 포커스 도시활력증진법

네. 거기에 일환인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 속초시의 어떤 도시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우리 도시가 성장기입니까? 쇠태기입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남북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자연적으로 남쪽은 계속해서 성장되는 추세로 가고 북쪽에는 기존 시가지 부분이 됐으니까 전국 어디를 가도 그런 현상이 됩니다. 기초 시가지는

전국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쇠퇴기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뭐 북부개발 사업권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하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실체적인 우리의 지역을 보면 동우대학이 이제 지금 경동대학설악캠퍼스가 됐습니다만 이쪽 대학이 이제 거의 이게 뭐 지금 이제 얼마간은 지금 보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없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때 번영을 누리던 그 성장기에 있던 어떤 권역이 이제 지금 완전 쇠퇴기가 들어서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을을 재생을 할 수 있는 큰 하드웨어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라도 좀 주민이 부담하고 행정이 지원하고 해서 도시를 다시 재생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특성화 있는 마을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살려봤으면 어떨까? 지금 이러한 동우대학에 대책문제로 계속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냥 뭐 안된다. 어렵다. 뭐 이렇게만 가지 말고 그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한 구역을 다시 한 번 살려보는 이런 고민을 한 번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다 뭐 큰 뭐를 설치한다. 뭐를 투자한다. 이런 거보다도 그 위치에서 큰 변형 없이 어떤 조그만 이런 트랜드를 좀 가미해서 특색 있는 마을로 만들어 가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도 더러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강영희 의원님 말씀 에스코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에스코사업이 이 시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가요?

여기 있잖아요.

네, 시비가 들어갑니다.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 시비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근거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죠?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유도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국비하고 국·도비나 시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국·도비나 시비를 안들이고 융자를 해 가지고 사업자가 융자를 해서 그 사업을 하고 또 차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상환하는 방법이니까 저희들이 LED를 하면 상당히 그 여기 일원적으로 하면 상당히 한 달에 한 390만 원씩 그렇게 저기 이득이 생깁니다.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에스코사업 속초시청에 이 다 말해서 2005년도에 내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민간업자들은 그냥 해 주거든. 민간인들은 민간인들 건어물가게도 그냥 설치해 주고 차액은 자기네가 갖고 그런단 말이에요. 에스코사업이 그런데 우리는 관에서 하는 것은 국비, 시비가 들어가냐 이거지 민간인들은 그냥 해 주거든요. 지금 어디냐면 어디 사업이 있냐면 대형주차장 앞에 건어물가게 있죠? 그 들어오는 길 그쪽에다 그냥 했어요. 무료로 했습니다. 그 민간인들은 무료로 하는데 왜 우리가 공적인 일이라 했을 적에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돼요.

공공시설에는 아마 막 그냥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기초자금으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민간이 할 적에는 돈을 안받는데 왜 공공시설에 돈을 받냐 이거지 얘기가 안 되요. 에스코사업이 그냥 돈을 안 받았거든요.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칭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시설구역에 그 매칭 후 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칭한 것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해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속초라는 도시가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 경관에 맞는 도시가 디자인되어 있는가? 우리 속초시민 모두가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여성위원 위촉이 20%인데 그 위원회 구성할 때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라든가 또는 주부같이 이런 분들이 각계각층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이제 11개 위원회 여성을 중도비율을 위촉비율을 좀 높여서 각계각층의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고민해야 될 그 비단 그 문제가 아니라 속초시민 전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설악산이나 이런 경관에 알맞은 우리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거 앞으로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다른 지역을 갔을 때 그 도시를 정말 가슴에다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속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봤으면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고요. 9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조그만 부분이긴 하지만 어린이놀이터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런데 놀이터에 보면 모레가 있습니다. 그게 위생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거 담당자들이 그냥 가서 잠깐씩 보지 마시고 한나절이라도 거기 같이 있으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것은 가능한가 쉽습니다. 여름에 어린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 때 보면 땀을 뻘뻘 흘리고 노는데 그것이 혹시 놀이터가 해가림 시설 같은 것은 가능할까 싶은 생각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창보입니다. 시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산하 국유지상환 도로점용, 생활민원처리, 장비 전문건설업 등록을 담당하는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한기 인사) 네, 도로의 건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윤종선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윤종선 인사) 농업 기본시설 설치, 일반 하천 및 소하천 관리, 군부대 이전,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강전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강전업입니다.) 네, 담당소개를 마치고 각 담당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선재 건설행정팀 차석입니다. (건설행정팀 양선재 인사) 다음은 함진식 토목팀 차석입니다. (토목팀 함진식 인사) 네, 마지막으로 전재순 도시개발팀 차석입니다. (도시개발팀 전재순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15명에는 운전원 3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각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 66여명이 구성되어 있고 여성이 4명으로 6%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목록 2페이지, 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행정재산 관리 및 도로편입용지 보상입니다. 도로편입용지는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현황은 국유재산 1,425필지 시유재산 1,461필지 합해서 2,88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주요추진상황은 사용료 변상금 부과·징수 그리고 국·공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4필지,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2필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그 미불용지가 소송·로데오거리 기존의 미불용지 합해서 184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172억 1,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매년 일부 예산을 확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향후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보존 부적합 행정재산은 전수조사해서 용도폐지 해서 시민들에게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편입 시유재산 보상추진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떡밭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 및 낙후된 도문동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되겠고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2011년도 7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된 설악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약 1.57km가 되겠고요. 폭은 20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7억 6,2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마무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8%이고 2013년까지는 토공도 한 80%를 완료했고, 2014년에는 배수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지금 2013년까지는 순수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 설악다문화권 특정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국비 90% 시비 10% 보상비는 제외하고 이렇게 예산이 증원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그 문제점은 없고요. 재원대책에서 그 2014년도 투자계획에 가로 7,800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비 미확보한 건데요. 사실 시비확보를 다 했었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했고 거기에 필요한 시비를 확보했고 추가적으로 다시 7억이 추가 내시가 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시비 7,8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이제 토지주가 법면부 보상을 요구하면 법면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한 6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이것은 앞으로 예측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목표는 2015년도 최소한도 1개 차선에 기층 아스콘 포장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 위치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 사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속초 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청호동 해안도로입니다. 이 또한 국토교통부 설악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호동 청호초교에서 설악대교까지이고 사업량은 약 한 1.04km가 되겠고요. 사업은 122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동안 이것도 2020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추진상황은 공정률 20%로서 2013년까지는 도로개설 80m, 임시도로개설 180m를 완료한 상태고요. 2014년 계획은 T.T.P 1,946개 근로블록 286개를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원대책 이 또한 재원대책에서 2014년도 투자계획에 가로 3,400만 원은 추가 내시된 국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연도별 투자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까지는 시비 순수한 시비 투자를 했고, 금년도부터는 90% 국비, 10% 시비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편입토지 현황은 강원도 땅과 국토해양부 땅이 있는데 이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2014년 뒤에 T.T.P. 및 근고블럭을 제작한데 그 이유는 방제 선행한 뒤에 하기 위해서 2일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추진계획은 이 본도로가 2018년까지 끝나면 그 이후에 2020년까지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추진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13페이지 사진과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갯배북측 88생선구이 앞 인접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비 5억, 시비 5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산과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00%이고 다만 여기에 민원이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당초에 그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두 분이 반대를 해서 그 부분 비가림 시설을 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재설치 요구를 하는 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에 그 비가림 시설 내에 치사막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12개소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비도 좀 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 속초농협하나로마트 뒤측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또한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공정률 100% 되었습니다. 면적은 158m가 되겠고, 2억 5,000만 원 투자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명동 속초감리교회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되겠고요. 지금 이건 강원도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 104m가 되겠고 폭은 6m인데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30%인데 지금 30%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두 필지 사유지가 지금 보상협의가 안돼서 이 저희들이 관계 수용하는 절차를 이행하려고 현재 공사를 중지해 놓았고요. 그 재해 대비해서 올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는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명동 영금정 등대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이 또한 면적은 한 120m이고 폭은 6m 도로입니다. 지금 2억을 투자하게 되겠고 국·도비가 5,000만 원 있고 시비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1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억 뿐에 없기 때문에 2억을 가지고 지금 토지보상을 두필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이 공사는 어떤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시기를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후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동 카누경기장 앞에 그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것은 지금 55m에 폭 8m인데 1억을 투자했고 도비 5,000, 시비 5,000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뒤에 사진하고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24페이지 조양동 산수빌아파트에서 청대리막국수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2억을 확보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11억 3,0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속초시 그 내년도 착공 여부는 재정계획을 검토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린 후에 2015년도 계속 사업을 할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조양동에 그 도시계획도로 선거관리위원회 뒤인데요. 동해용역에서 비석길 간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343m가 되겠고, 폭은 8m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약 한 24억이 들어가겠지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오랫동안 그 토지 19필지 중에서 다섯필지를 보상했고, 건물 14동 중에서 한 동을 보상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16억 5,0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보고 드렸지만 이 지역이 도시계획 증진사업으로 4억을 신청했고 지구환경개선사업도 사업을 신청한 지역입니다. 잠정적으로 지금 올해 금호지구만 측정이 돼서 빠져있지만 이 또한 그쪽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계속 추진할 것인가 여부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회에 같이 보고를 드린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설악산 I.C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I.C에서 우리시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 개설로 교통체증 해소하는 그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위치는 대포동 장재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620m가 되겠고 현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는 상태라 도시과에다가 도시지역으로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해 놓은 상태고요. 전체사업비는 약 24억 2,800만 원이 들어가겠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동기는 지금 I.C에서 빠져나와서 강현하고 설악산을 올라가는 교차로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는 설악산 쪽으로 올라가서 저희들이 목우재를 통해서 시내로 진입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열심히 한국도로공사가 해 줄 것을 노력했지만 사실 불가판정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일부 시설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희망사항은 2016년까지 좀 개설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현재는 설계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연수원 앞인데요. 강원 학생진로교육원 진입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강원학생 진로원을 그 속초에 유치하면서 속초발전추진단에서 협약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면적은 한 180m 되는데 결국은 학생진로교육원에 들어가는 하나의 차선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6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했고요. 이 사업은 가능하면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2015년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전개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정되면 2015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부득이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국비 50%가 8억 5,000을 지원받고, 도비 15%를 지원 받고, 35% 시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안전행정부의 역점시책사업으로 고성 그 통일전망대에서 부산 을숙도까지 약 720km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겠다는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10.2km가 되겠고요.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공정률 한 80% 정도 지금 사업이 완료됐고요. 지금 네 개 공구 중에서 지금 한 개 공구는 준공됐고 세 개 공구가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페이지 국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매칭으로 시비를 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4억을 시비를 8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4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4억 미확보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와 그것은 저희들이 그 위치는 장사동 고성군계에서 조양동 새마을 사거리가지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어디를 지금 아직은 사업착수를 안했고요. 이 사업은 어디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마트에서부터 해수욕장 입구로 해서 새마을사거리까지 그 부근이 지금 안 된 부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성수기가 지나서 9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자전거 도로인데요. 이건 분권교부세로 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40% 정도 됐고요. 그 부영아파트 단지로 해서 엑스포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뒤에 첨부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료가 됐고요. 지금 사업개요는 그 인도정비하고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9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CCTV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3개교에 5개소 11대 CCTV를 신규 설치하는 게 되겠고 중앙초교 CCTV 5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을 가지고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학동 군부대 호송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도심발전 기틀마련과 50년간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개요를 보면 이 사업은 지구대 양여사업으로 합니다. 등가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우리가 재산을 기부를 하고 또한 양여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표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양여 받는 이제 사항은 지금 현재 선박대 부지가 되겠고요. 우리가 그 기부에 대해서는 선박대에 있던 연립주택이라든가 관사들을 철거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구입해 주고 또 관련 군부대 안에다가 훈련장을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00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10년까지 완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13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사업량과 사업비 그 기부재산은 91억을 투자했습니다만 그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단계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아직 2단계 사업에 대한 합의계약서를 체결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한 65% 됐는데 1차사업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페이지에 2단계 사업인데요. 지금 2단계 사업은 지금 관련 군부대하고 저희시하고 합의각서를 만들어서 국방시설본부를 통해서 국방부에 건의를 하였고 국방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이 대체적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기부재산의 기능대체성 의견인데요. 이건 저희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하고 군부대 간에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 내용에 대한 부대 간에 이견이 있어서 약간 승인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증액 일부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은 이제 고성군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군부대내에서 협의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지금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사업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약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5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부대 대체시설을 해 주고 토지를 매입해서 제공해 주고 저희가 받는 것은 지금 선박대에 있는 연변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 한 2,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2천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장재터마을 그 도로변이 되겠고요. 현재 그 사업을 한 것은 통수단면이 작아서 하천범람 등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그 11억 8,000만 원을 투자했고 현재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연차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페이지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획일적으로 조성된 청초천 하천환경을 자연환경에 맞게 좀 복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이 태동하게 된 게 4대강 사업과 맥을 같이 해서 한지역 일일생태하천을 조성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지방부담은 40%가 되겠고요. 국비가 6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2010년도 사업이 결정되고 설계도 사실상은 완료한 상태인데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그동안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우리 그 시의회에 또 일부 지역사회단체에서 사업을 반대하셨고요. 이것보다는 상수도노후관 교체 등 사업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20억에서 30억 적으로 그 30억을 시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게 생각이 돼서 이 또한 지금 그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 이걸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앞에서 말씀 드린 사업과 연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접을 것인지 등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린 뒤에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는 농어촌 도로가 한 50km가 조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한 저희들은 한 89% 정도 지금 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별로 해서 총 6건에 956m 1억 5,000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 83% 공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사를 지금 중지한 게 있습니다. 그 인근에 다른 유사한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일시 중지한 게 하나 있어서 83%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밭작물 가뭄 대책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8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3억 2,5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상으로 지금은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지원된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시비를 1억 5,000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고를 잘못 드렸네요. 노학변 시설 정비 및 이 사업은 지금 3억 2,500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한 사업만 지금 중지됐는데 추후 별도 시행하는 거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린 1억 5,000 확보 못한 건 지금 4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지금 우리 시비확보분 2억 5,000 중에서 1억 5,000이 시비인데 이 부분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그 사업만 지금 나와 있고 지원받은 도비 사업들은 전부다 다 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 하천·소하천 정비, 하천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는 소하천에 36개소에 55km가 있고 개수율은 약 97% 됩니다. 이 사업 중에서 이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일부 토지가 편입된 거 보상도 하고 또 잡초제거도 해서 재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달 7월말까지 저희들이 잡초제거 및 이런 보수사업은 다 완료할 예정이고요. 지금 소하천 그 편입용지 보상은 사실 어떤 확정된 그 신청된 토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금 저희들이 대비해서 매년 이 요청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확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속초시 소하천에 편입된 거는 2,205필지에 약 70㎡이 개인 사유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존치하는 이유는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1,993년도 착공해서 2001년도에 종료됐지만 시설사업은 현재 분양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당시에 756억 8,600만 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34,263㎡이고요. 이중에서 분양대상이 159필지에 분양가격은 1,16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금까지 분양한 현황은 143필지에 926억 9,500만 원이 되겠고요. 현재 이중에서 23필지를 대금을 수납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납을 하고 있고요. 한 5년간 연 2회 총 10회 무이자로 지금 분양을 해서 매년 1년간 한 10억씩 현재 19년까지 58억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분양 필지는 총 16필지가 되겠는데요. 이중에 매각보류 필지 11필지가 있고 분양 중인 토지 5필지가 있는데 이 말뜻은 뭐냐면 사실상 이제 대규모로 어떤 축구장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는 아예 매각대상필지이지만 안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집단화된 9필지인데 이 9필지는 저희들이 분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중인 토지는 현재 그 분양하려고 내놓고 있는 토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다 매각을 하면 23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구장 91억, 주차장 87억 정도를 빼고 나면 한 59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차입금 및 상환현황입니다. 총차입금은 102억 2,500만 원인데, 전 102억 2,500만 원 다 상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제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요. 50페이지에 그 마리나부지 지금 이슈가 됐던 그 사업입니다. 엑스포장에 현재 야구장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요. 여기 토지 현황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그 이토지에 대해서 일부 일정한 부분 408㎡ 약 한 120평 정도를 속초 마리나리조트에다가 그 임대를 해 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 매각을 하면서 2013년 4월 30일 매각이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대집행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소송이 있어서 이 소송은 1심에서 속초시 승소했고 지금 2심에 가 있는데 2심이 이제 끝나는데로 저희들이 이제 소송이 끝나는데로 바로 철거할 예정이고요. 이 땅에 대해서 시마스터대표 김태자에게 땅을 매각했습니다. 매각했는데 지금 4년에 걸쳐서 8회 연 2회 그 수납하는 걸로 매각을 했는데요. 매각은 온비드 공개매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중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37억 3,100만 원 중에서 17억 2,100만 원을 납부를 받았고 나머지는 지금 수납을 유예했다가 해제해서 돈을 곧 징수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 드린데로 임대를 해 주고 나서 철거 못한 문제,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행정대집행을 못한 문제 이 소송이 있어서 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하고 관련해서 여기에 신증축을 못하도록 했던 사항 이 사항들은 앞에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다 문제가 해결돼서 지금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인데요. 이것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공사진까지 첨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까 도시과에도 그랬지만 이 분야에는 제가 아주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과장님과 같이 의견을 한 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그 설악단오문화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상시 추진이 한 사업하나는 38% 하나는 20%대 이렇거든요. 그 우리가 처음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속초가 희망에 부풀어 있고 그렇는데 사업진척이 굉장히 미진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이러한 식으로 추진 진척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어느 지역에 따라서 그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이 더 나가서 다른 곳은 또 진척이 빠른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은데

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번주에요. 국토교통부에 도로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 대책회의를 했어요. 물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도로분야는 모두가 올해 2014년부터 지원해줬기 때문에 현장이 이렇고요. 이제 아까도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잠깐 말씀 드렸지만 국비를 90% 지원해 주고 시비가 10% 부담되는 겁니다. 시설비에

네.

근데 이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떡밭재도로나 해안도로가 그동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를 해서 이미 보상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시설비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다보니까 매년 지금 올해도 당초에는 10억씩 20억 청호동 해안도로 10억 떡밭재 10억 이렇게 했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7억씩 지원해 줘서 사업비가 확보하는데 상당히 원활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지금 1단계 사업은 최소한도 2018년 이전에 끝낸다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산 충분히 지원이 되니까 빨리 끝내라는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입니다. 2단계 사업 2018년도부터 시작하거든요. 2017년까지 1단계를 끝내고 2018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제 그때 이제 1단계는 4년 2단계는 3년인데 그때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작게 3년이다 보니까 시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국가가 90% 지원해 줘도, 그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지금 또 떡밭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또 계속 빨리 촉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떡밭재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네.

떡밭재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포장할 쯤이면 거의 다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수도 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악동 아니 우리 속초시 상수도가 주수원이 도문동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원가 비싸요. 세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작년에 풍수기 때에 어떻게 하려나하면 상수도를 설악동 상류에서 자연류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전기를 안 쓰고. 근데 이제 상수도 쪽에서 예산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로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상수도관을 약 한 700m 엄청 큰 관을 정수관까지 묻어주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설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그래서 그러한 과정 때문에 다소 약간 지연이 될 수는 있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꼭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 1차선 포장까지는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 수년간에 외적 환경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전국민이 우울증이 걸려있을 정도로 근데 비단 우리 시도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악화현상이 일어났는데 제가 제 좁은 소견에 도시계획도로 소로개설사업이 좀 자주 일어나면 지역에 이렇게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해 준다는 게 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도에도 꽤 몇 건의 사업들이 이렇게 와 가기고 줬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게 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총량은 지금 얼마나 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러지 않아도 오늘 그 질문을 안주시면 제가 그 말미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디자인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디자인과장이 아까 뭐냐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말씀은 올리더라고요. 뭐냐면 그중에서 이제 빠진 부분이 뭐냐면 이제 도시계획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유재산권을 더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일몰제라는 게 생겼는데요. 2020년 7월 1일까지 만약에 그게 도로든 공원이든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거 그리고 상업지역이니 주거지역이니 용도지역이니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은 거 공원이든 뭐 어떤 거든 간에 만약에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동으로 해제, 이건 언뜻 엄청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대책이 있냐면, 없습니다. 왜냐면 재정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담당하는 게 지역의 소신이니까 제가 담당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로인데 이 도로만 가지고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은 것은 지금 묶어놓은 것에서 우리 개설하는 게 개설 많이 돼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8%가 개설됐습니다.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를 속초시 도시계획 시설을 다 우리 속초시장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한다고 하면 약 한 4,500억이 필요하고요. 그중에서 도로만 가지고 계산하면 약 1,690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도로만 가지고 하면 나머지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용역을 하면서 별도로 그냥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에? 그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법에는 정기 때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바뀌어 가지고 이제 정기회든 임시회든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의회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뭐냐면 대안이 없다.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30포 정도의 개설을 앞으로 하는데 필요한 돈이 1,690억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대안이 없다. 교부세 포함해서 주는 돈 그것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방침도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의회는 어차피 대외기간이고 주민들 대표기관이니까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의회에서 해지하라 공고하면 과감히 해지해라. 앞으로는 예를 들면 지금 미집행이 100%인데 100%중에서 매년 남은 게 지금 6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년 체결로 해서도 잘라서 해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지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건축허가를 할 때에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면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불법 시설물이 생기고 또한 맹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개인들이 그 개발행위 하게 해 놓고 필요하면 그때 가서 주민들이 80% 이상 동의를 받아서 민간제한이 있으니까 민간제한으로 왜 해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그 실정에 맞게 예산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게 옳다. 라는 게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크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 지금 제가 장기미집행 지역에 대해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의견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의견을 안주셨습니다. 사실 의견 주시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의견을 주실 겁니다. 주시면 꼭 의원님들이 그 부분들을 챙겨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거 보면 재원조달에 보면 순수시비로 한 것도 있지만 국비로 해서 50대 50으로 한 것도 있고 도비로 50대 50으로 한 것도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요?

네. 지금 여기 이번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요. 사실상에 지금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제 꼭 직언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구환경사업밖에 없습니다. 도시 관련 증진 사업하고 이제 국토교통부에 보면 이 지구환경개선사업은 이제 주택정책과에서 주택정비과에서 하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있고요. 도시재산과에서 하는 도시 관련 증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각각 매칭으로 50%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에 그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국비, 도비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게 선거전이고 뭐 이런 게 오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라도 도시 관련 증진사업에다가 이런 것을 좀 많이

적극 해야 되죠.

집어넣어서 하나라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요?

지금 우리 행정재산 불법 사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긴 있거든요.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주재원으로 확충하는 것들의 방안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원충원을 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을 인원 충원하지 말고 이런 제도는 어떻습니까?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제 인센티브를 둬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무단 사용하는 것을 주민 스스로가 찾아내게 하는 거 지금 어떤 사람을 하나를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역을 이런 것을 다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내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을 발굴해 내 가지고 자주재원도 좀 확보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이런 방안은 어떻겠는지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해 보겠고요.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뭐냐면 가능하면 돌려주자. 예를 들면

그렇죠.

왜냐하면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사용하는 거지만 결국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재산은 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한다는 얘기는 사용하지 않는 행정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서 바로바로 이런데 빼줘서 국유지는 자산관리연구사로 보내서 그분들이 사게 하고 시유지는 회계과로 보내서 또 그분들 사게 해서 자주적 재원도 좀 확보하고

그렇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청초천 고향의 강 사업인데 이게 환경적 측면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어떤 건전재정 운영의 방면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가장 많이 고뇌해야 될 부분이고 또 가장 여론수렴을 많이 해서 이것을 판단하셔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 고향의 강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정말 아주 순기능적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초기에 잘 진단을 해서 좀 그런 실추를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네,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1 지자체’, ‘1 고향의 강’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정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2개 춘천하고 강릉이고요. 그 다음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 시군이 있는데 전체가 6개인데 거기에 속초시도 하나 포함된 겁니다.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과연 이번에 하시면 다음에 또 ‘고향의 강’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국토부에 질의를 했더니 이 고향의 강 사업으로는 힘들고요. 똑같이 매칭은 같은데 그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차원인데 다른 건 뭐냐면 지금 고향의 강은 어떤 친환경 침수공간을 만드는 위주 하천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만 그런 사업이지만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다른 면은 있는데 거기에 조금 가미해도 조금 늦어도 할 수는 있지는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들어서 하여간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발전 좀 한 게 ‘고향의 강’ 사업으로 또 이렇게 보안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어떤 이런 걸로 우리가 고민해보시고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이제 4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어려웠던 게 시간이 가면서 참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매각 보류 필지 내놓고 나면 지금 분양해야 될 필지가 5필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분양

지금 이게 뭐냐면 전임과장님이 있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제출됐지만

지금 몇필지?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축구장하고 그 주제관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 그거 내놓고는 나머지 다 팔려고 합니다.

네.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전에서는 왜 매각부를 했냐면 이쪽에 보면 모텔 등이 있는 쪽에 동시에 같이 한 필지도 안팔린 필지 등이 이렇게 집단화 된 게 있었습니다. 그 6필지인가요? 그런데 그걸 혹시 시에서 어떻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고민했었는데 그렇게도 생각하고요. 지금 뭐 다 워낙 그쪽 지역이 인기가 좋아서 아마 계약하려고 하면 지금 매각물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매각하면 감정해서 팔겠지만 잘 팔려서 시 또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휴양시설지 거기에 있는 부분요. 있는 부분은 딱 숙박시설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저 휴양시설지라해도 휴양시설지에 주가 숙박시설이죠?

주가 숙박시설. 그럼 만약에 이제 카페를 숙박시설과 동일하게 해 가지고 1층은 카페를 하고 2, 3층은 숙박시설을 한다. 그러면 매각을 할 수

아니죠. 카페는 안됩니다.

네.

왜냐면 거기에 이제 휴양시설지가 있고 편입시설지가 있고, 편입시설지는 먹고 즐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휴양시설지는 쉬는 곳.

쉬는 곳

네, 쉬는 곳이고 그밖에는 특수시설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완화나 뭐 조정이 필요한 부분 절대 안 됩니까?

네, 왜냐면 사람이 쉬는 공간은 조용히 해야 되고 먹고 노는 공간은 또 따로 있으면서 유원지이기 때문에 쉴 사람은 쉬고 놀 사람은 논다. 이런 개념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사람들을 만나보면 조금의 유연성이 있으면 그것을 사겠다는데 순수한 숙박시설지로는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의원님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광지는 뭐 숙박업 발송여부를 받아서 그 숙박업을 하면서 그 안에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그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민원 건 하나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느낀 건데요. 지금 남광하우스토리에서 삼환아파트 쪽으로 가다보면 럭키아파트 킹마트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남광하우스토리에서 삼환아파트 가다보면 거기에 그린마트인가 뭔 마트 앞에 건널목이 있어요. 속여고 학생들이 거기 많이 건너다니는데 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는 보행자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보행자들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가 차들이 막 다니는 이게 턱이 없어요. 인도 턱이 거기 다 깎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차를 피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 사람들이 막 질주를 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과장님 한 번 현장을 보시고 거기를 저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3페이지에 방금 우리 강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 있는 건 모르고 청계천을 방문했을 때 우리 이 청초천도 그런 식으로 하천 환경조성의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지역에 랜드마크가 됐으면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봤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 민원으로 들어온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해변가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여부를 한 번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터에 갔더니 거기 있는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옛날에 저기 새마을 사업할 때 그 도로를 자기네 사유지였는데 그것을 도로로 내놓았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해가 가는 그 도로드라고요. 아주 조그만 도로들이 마을을 돌아가면서 다 있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그것을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세금을 낸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고 있데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오래전부터 그것을 개선해 준다고 했는데 말씀만 하셨고 아무 대답도 없다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알아봐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도로망 68%가 조그만 거의 됐다는데 그럼 나머지 32%되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조양동에 설악빌리지서부터 설악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네.

머리에 떠올리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설악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있고 버스도 큰 대형버스도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코아루아파트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또 중간에 이렇게 그 도로를 이렇게 가는 사람 이중으로 나누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도 없고 차도 인도가 구별 없이 되어 있는 데는 아마 상당히 그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많은 학생들의 그런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그냥 도로로 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듣고 있어서 그 동네 농사철에는 또 그게 농로로도 이용되더라고요. 농기구도 다니고.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먼저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말씀하신 장재터 그 사유지 포함됐다는 부분요. 그것은 사실은 그 사유지를 포장했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되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그 미불용지로 보상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장재터가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그 마을의 길들은 전부다 그 도시계획도로로 입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속초시에서 어차피 보상을 해야 될 도로고요. 다만 그 보상하기 전까지의 그 세금 문제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아마 파악이 안돼서 그럴 거고요. 그거 세무과에다 신고하시면 감면해 줄 겁니다. 왜냐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개인사유지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100% 감면인지 50% 감면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100%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아마 서로 누락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악고등학교 그 설악빌리지에서 설악고등하교 가는 그 도로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확장할 수도 없고 확장할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못 만드는데 최소한 2차선 도로가 될라고 그러면 도로폭이 버스가 다니면 3m 50이 되어야 됩니다. 폭이 3m 50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차선폭만 7m가 되고 양쪽에 누견문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 사실 10m가 되지 않으면 거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선도 못 긋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상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다시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한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네.

최령근 의원님께서 한 번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저기 뭐야 굿모닝마트에서부터 타이어까지 그것을 살펴봤는데요.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1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m로 계획되어 있는데 인도가 약 2m가 좀 안되게 되어 있고 또 도로폭이 노견도로 폭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굿모닝마트 쪽에는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현행법상에서 뭐냐면 인도는 2m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소환도 1m 50이상 2m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 1m 50까지도 가능한데 그래서 한 쪽에 2m정도의 인도가 있고 나머지 8m 정도가 지금 그 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견을 양쪽에 1m씩 빼면 약 한 7m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3m 50 그 뭐야 양방향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축소를 하고 그쪽에 인도를 좀 만들까 고민을 최소한도 한 2m만 고민했습니다만 거기에 버스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버스가 다니면 3m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만드는 문제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고

이쪽은 다 사유지

지금 거기에 약간의 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굿모닝마트 담장에서 보면 한 50cm의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턱들은 다 사유지에요.

굿모닝까지는 그러니까 타이어뱅크까지 다 사유지라서 주차장이 다 안 되는 거죠?

네, 그 전체가 300m인데 그중에서 보니까 190m가 인도 비슷하게 이렇게 좀 190m가 안되어 있고 나머지 인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또한 다 사유지더라고요.

네.

지금 있는 차도에서 인도폭을 빼내야 되요.

네.

근데 그것은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라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