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관광과장 하종수입니다.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용욱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손용욱 인사) 장사식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장사식 인사) 이명애 관광홍보축제담당입니다. (관광홍보축제담당 이명애 인사) 김영일 국제관광담당입니다. (국제관광담당 김영일 인사) 최형범 관광시설물T/F팀장입니다. (관광시설물관리T/F담당 최형범 인사)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의 차석 이창덕 주무관입니다. (관광기획팀 차석 이창덕 주무관 인사) 관광개발팀 차석 이보영 주무관입니다. (관광개발팀 차석 이보영 주무관 인사) 관광홍보축제팀 차석 김순복 주무관입니다. (관광홍보축제팀 차석 김순복 주무관 인사) 국제관광팀 차석 김금성 주무관입니다. (국제관광팀 차석 김금성 주무관 인사) 관광시설물관리T/F팀 차석 김요한 주무관입니다. (관광시설물관리T/F팀 차석 김요한 주무관 인사) 2014년도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현황,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 목록,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6명, 현원 17명, 증 1명입니다. 관광시설물관리T/F팀이 별도의 정원 없이 현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현황입니다.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1개가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9명입니다. 세 번째 관광시설물 현황은 총 22개소에 456점이었습니다. 내용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목록입니다. 총 17개 사업에 7,767백만 원에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강원도 관광정보센터 사무수임입니다. 먼저 수임대상입니다. 수임사무는 관광엑스포 주제관, 타원, 광장의 종합적 관리·운영입니다. 시설물은 토지 2필지에 23,466.5㎡이고 건물은 2개동에 건축면적 3,542.97㎡가 되겠습니다. 수임조건입니다. 내·외부 노후시설 연차적 개·보수는 강원도가, 관리·운영비의 50% 부담은 강원도가 민간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재량권 속초시가, 무기계약직 10명 고용승계는 속초시가 하는 조건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 2. 11일날 시의회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적자운영시 해지가능 조건과 운영기간 등을 협약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변경된 협약서 안에 대한 강원도의 검토의견이 회시되었습니다. 위원기간 2년을 요구하였으나 협의 없으면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하고 협약 해지조항은 신설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시 핵심 관광정책인 도시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주요 거점 시설이나, 적자운영 시설물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강원도 검토 안으로 시의회 의원간담회 때 재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계절 체류형 문화관광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먼저, 부지현황입니다. 사업부지는 노학동 산1-5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8,250㎡, 감정평가액은 1,81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테마형 문화관광시설 유치계획을 2012. 12. 18일날 수립을 하였고, 유치투자 설명회를 2013. 3. 14일날 제주도에서 하였습니다. 「유리테마파크」민가투자사업 제안은 2013. 8. 30일에, 「우리 삶 추억 속 테마공원」민간투자사업 제안은 2013. 11. 1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리테마파크」민간투자사업은 2014. 3. 18일 포기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매각문제와 전시물의 관광상품으로서 가치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으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적격성검토를 의뢰 하겠습니다. 제안서 적격성 인정 시에 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 및 최종 사업시행자 선정 후에 실시 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예산은 5,400만 원입니다. 도비 2,700, 시비 1,350, 자부담 1,350입니다. 보조사업자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입식테이블을 설치하고 음식점 환경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 6 ~ 11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는 2014. 6. 10일날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진행상황은 지속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친절·질서·청결·신용」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홍보물 배부, 주요 관광지 가두캠페인 등이며 사업주관은 속초시관광진흥협의회, 사업비는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황입니다. 속초시민 관광객맞이 자율실천 캠페인을 총 3회 전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속초관광 아카데미를 7 ~ 9월까지 운영하고 4대 덕목 자율실천 캠페인을 8월부터, 8월과 10월에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해변 영구상가 2, 3층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886.11㎡입니다. 전시물은 총 8종에 13,703점입니다. 운영은 (주)에이치앤피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0. 8. 12 ~ 2015. 8. 11일까지 개관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나, 박물관으로, 미등록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협약서에 따른 박물관 등록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아바이마을 갯배선착장, 중앙로 접속도로, 청초호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 ~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조성사업, 중앙로 접속도로 지구 조성사업, 워터프런트 조성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조성」은 2012. 12월에 준공을 하였고, 「중앙로 접속도로 지구정비」는 2013.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군부대 부지는 건설과에서 군부대이전을 위해 추진 중인 제2차 기부 대 양여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합의각서 체결이후에 협의 가능하고, 사업초기부터 시비확보가 지난하여 2013년까지 3억 4천이 미확보 되었고, 2014년에는 시비 3억 2,800만 원이 미확보 되어 국·도비 보조금 6억 5천만 원을 교부받지 못한 실정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2013년까지 확보된 사업비 27억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군부대 부지 사용협의 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금정에서 장사항 해안도로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 ~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안도로 보행로 1,420m, 영랑호 하구 연결교량 165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해안연결 보행로 조성」사업은 2012.6월에 준공을 하였고, 「영랑1교 시설공사(1,2차분)」은 2013.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영랑1교 시설공사(3차분)」은 2014. 3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영랑1교 시설공사(3차분)」준공을 2014.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장사항 해안변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사동 강진호횟집 ~ 나폴리아 일원 해안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 1 ~ 2015. 12월까지입니다. 주요사업은 해안변 탐방로 조성 413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2014 .6. 2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해안변 탐방로 조성사업비 15억 원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 후에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산소길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포항에서 장사항 일원까지 약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탐방로 위험구간 정비, 쉼터조성, 꽃길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 1 ~ 2014. 10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외옹치해변 쉼터는 2014.4월에 설치하였고, 청호동 해안도로 전망시설은 2014.6월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대포동 동해콘도 앞 벽화길은 2014. 7 ~ 10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설악권 4개 시군이고 사업기간은 2014. 5월부터 지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체계는 강원도가 기획을 하고 시군은 상품발굴 및 운영, 한국관광공사는 자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1. 27일 양양군청에서 있었으며, 설악권 공동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실무진 회의를 5. 15일날 고성군청에서 있었습니다. 수도권여행사 초청 팸투어를 6. 27 ~ 27일까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설악권 4개시군 공동 홍보물은 7월까지 제작을 하고 온라인 매체활용 공동 홍보 마케팅도 7월까지, 관광전문가 초청 팸투어는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방향은 수도권 홍보 및 잠재고객 확보를 위하여 대전, 대구권으로 홍보대상을 확대하고 관광트렌드에 부응하는 타깃별 맞춤형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스토리가 가미된 홍보물, 계절별 축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매체광고 추진은 수도권에 4개소, 중남부권은 1,900개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12종에 17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광상품별·계절별 종합홍보물을 7 ~ 9월까지 제작 보급하고 여행업계 방송관계자 초청 팸투어도 8 ~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열두 번째,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 2 ~ 7월까지이고, 내용은 노후·신규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040천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종합관광안내표지판 7개소를 3월까지 정비하였고, 관광안내체계 전수조사를 5~6월까지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노후 안내표지판 개보수 및 철거 14개소는 7월까지, 다국어 안내표지판 우선 정비 5개소는 7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열세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4. 5 ~ 12월까지입니다. 배치장소는 주요관광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치인원은 7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는 5 ~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실무수급 이수자에 대한 자격 부여는 9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단체복을 구입 지급하겠습니다.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예약시스템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 시티투어사업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수탁자는 뉴통일관광입니다. 기간은 2013. 2 ~ 2015. 1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차량은 2대입니다. 운영예산은 연간 53,472천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운행주기는 주 6일, 운행요금은 성인 7천 원, 학생은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노선은 4개노선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후에 2015년 이후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다섯 번째, 제14회 속초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0천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접수기간은 2014. 11. 1 ~ 11. 21일까지이고 시상 및 전시는 2014,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여섯 번째, 2014년 대한민국음악대향연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4. 8. 8 ~ 8. 11일까지 4일간입니다. 장소는 청초호유원지 특설무대이고, 주관은 강릉MBC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4,300만 원입니다. 대행사업비 6억, 행사운영비 1억 4,300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2014. 5. 12일날 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전 붐업 행사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필하모니 내한공연은 7. 19일 내일 경동대 아트홀에서 개최하고, 속초 비치클럽 데이를 8. 3일말 속초해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일곱 번째, 계절별 테마가 있는 축제입니다. 먼저, 해맞이 축제입니다. 기간은 2014. 1. 1일 장소는 속초해변입니다. 사업비는 51백만 원이었습니다. 설악산 토왕성 빙벽등반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우천 및 기온 상승으로 인한 빙질 악화와 빙벽붕괴의 유험으로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설악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입니다. 기간은 2014. 7. 5 ~ 7. 6일까지 2일간 했으며, 소요예산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입니다. 기간은 2014. 7. 26 ~ 8. 2일까지이고 장소는 장사항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장사청년회, 내용은 오징어 맨손잡기, 오징어 할복체험, 오징어순대 만들기 등이며,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여덟 번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추진방향은 양양국제공항 전세기 취향지역을 중심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타깃시장에 대한 집중·반복적 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음악대향연 K-POP과 연계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외국인 현지 관광설명회를 3최 개최를 하였고, 중국 길림성 및 러시아 연해주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타깃시장의 국제박람회 참가하여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어 쇼핑회화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여름해변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기간입니다. 기간은 2014. 7. 1 ~ 8. 29일까지 60일간입니다. 장소는 속초해변일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속초해변 임대시설물 사용·수익허가가 2014. 3. 31일날 갱신을 하였습니다. 속초여름해변 운영 종합계획은 6. 3일날 수립을 하였습니다. 해변 데크 보수 및 백사장 정비는 6월 달에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속초해변의 공유재산 임대허가에 따른 부작용 발생입니다. 고질적인 악성민원 및 바가지요금으로 관광명소 이미지가 훼손되어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공유재산을 위탁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속초해경과 24시간 수상안전체계 구축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토록 하겠으며, 여름해변 개장기간 중 장애인 및 외국인 전용구역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무 번째, 관광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22개소에 456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관광시설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2014. 1. 28일 하였습니다. 너울성파도로 인한 속초해변 백사장 유실 복구공사를 3. 25 ~ 6. 20일까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광시설물관리 환경정비 청소원을 2명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길 조성 사업이 많습니다. 길 조성 사업. 녹색경관길, 탐방로, 산소길. 그런데 이 길 관광이 제주올레가 성공한 이후에 전국지자체에서 너도나도 관광탐방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일원화를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사용에 효율성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과연 이 산소길, 탐방로, 녹색경관길 만들어가지고 과연 관광객들이 이 길을 다 갈수가 있느냐. 어차피 특성화된 한 곳을 개발해가지고 집중을 하는 것이 좀 낫겠다. 참고로 옛길복원사업이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전국지자체 보면. 그래서 저희도 고성 같은 경우는 몇 몇 분들이 미시령 옛길 복원사업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목우재고개의 옛길 복원사업 같은 게 상당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염두를 두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은 엑스포주제관 그 외벽 그 유리 철거가 다 됐습니다. 물론, 지금 그 사업이야 강원도 주관으로 하겠지만은 엊그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향후 리모델링 계획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예산 부족이겠죠. 지금 시에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참고로 지금 일부 시민들은 그래도 대표적인 우리 속초의 관광 건축물인데 미관이 저렇게 훼손이 돼 갖고 참 이미지가 안 좋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녹취불능, 마이크 꺼짐)…운영비의 50%는 저희가 속초시가 부담하면서 하는데 그 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게 적자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적자. 그래서 적자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그 적자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과연 그것이 속초에서 운영했을 때 이익 되는 부분하고 비씨분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저희가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또는 속초시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 2.11일날 시의원간담회 때 보고 됐던 그 협약서, 그때 협약서가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됐었나요? 당시에 그때 관광과에 계시지 않았지만은, 계장님들 혹시? (“없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없었나요? 그 협약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도 협약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나요? (김진기 의장의 발언, 마이크 꺼져있어서 녹취불능.) 그러면 저희는 협약서 내용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김진기 의장의 발언, 마이크 꺼져있어서 녹취불능.) 그 4. 22일날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은 속초시가 위임협약서에 따라서 위임을 받아갖고 이걸 민자 사업자에게 넘기려 그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왜 나왔습니까?

저희는 전혀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시의회간담회가 언제로 잡혀있죠?

지금 간담회는 날짜는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의원간담회가 있으면 그 협약서 안에 대해서 전부 다

협약서 원본을 가지고 얘길 해야 되는 거 아니나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발췌본이 아니고 원본, 강원도가 강원도하고 속초시가 협의한 물론 공식적으로 협약한 건 아니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그래도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선6기 이병선 시장도 열린행정을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어차피 그 협약서 내용은 원본을 가지고 저희 시의원들이랑 간담회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예.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지원 사업인데, 이 3개 업소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과장님?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이거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여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개인업체별로 450만 원이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900, 시비 450, 자부담 450을 하는 사업이라서 450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라서 450 자부담을 하는 그리고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개선사업비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그러면 여기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관계공무원들도 계시지만은 그 어느 관광지를 가던지 가장 중요한 것이 볼거리와 더불어서 먹거리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이미지가 그 관광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이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 번 왔다가 두 번 올수도 있고, 세 번 올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와서 쓰는 그 비용, 경제적인 효과가 내국인보다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관광지 외국은 전문음식점들을 보면은, 물론 이게 관광과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음식물 재사용 문제, 식자재 유통기한 문제, 식재료 보관상태 등의 위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후에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 음식의 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좀 관리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요. 이 시민운동이라는 게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봤지만은 통장·반장, 시민단체, 사회단체 회원들 불러가지고 어깨띠 매고 우리끼리 자화자찬 하면서 매해 이 신민운동전개해 봤자 이 효과는 사실 없거든요. 차라리 이게 관광사업체 종사자, 그 관련자들을 모셔놓고 물론 속초관광아카데미라는 걸 운영을 하지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관광이미지 제고에 대한 전문성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훨씬 시민의식 고취 함양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여서.

그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도록

예.

8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관광과에서만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다른 부서는 제가 오늘은 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게 언뜻 보더라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일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2010. 8. 12일날 개관을 했는데 그때 시에서 3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진흥법에 의해서 박물관 등록 미인이 됐으니까,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지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안하고계신지? 이게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에이치앤피라는 회사가 지금 화진포에도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전국의 유명한 휴게소에서도 이런 박물관식의 운영을 하는데, 이게 뭐 열악한 사업체도 아니고 이런 회사, 큰 회사한테 왜 시에서 무상으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이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과장님.

예, 다시 한 번 독촉을 해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독촉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등록 미이행으로 지금 이 문구에 보면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게 잘못돼 이는데 이걸 언제까지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만일 여태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으면 여태까지 사용료에 의한 징수조치라든지 기타 등등의 행정조치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지금 박물관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빨리 이걸 행정조치를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것도 제가 몰라서 여쭤볼 수도 있는데 요즘의 추세가 이런 뭐 팸플릿, 리프렛 제작해서 돌리고 이런 게 아니고 웹개발이 지금 거의 다 지자체에서 지금 앞 다투어서 개발을 해갖고 좀 요즘엔 웹도 차별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수준이 높은 웹들이 많이 개발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속초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어플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다 모든 것을 관광을 하는 시대인데 지금은 마케팅전략에 보면은 14페이지 15페이지는 전혀 어플 관련 된 내용이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있으시나요. 과장님?

2014년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강원도에도 몇 몇 지자체는 벌써 웹이 개발이 되가지고 관광객들이 그것을 활용으로 관광정보를 사전에 수집을 해서 그 지역을 관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웹어플 문제는 이제 저희가 저희 전산실이 또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2015년에 그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시 단위, 광역 단위로 어플들이 워낙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강원도에도 개발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좀 더, 그런데 개발을 잘 하려면 결국에는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잘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엑스포타워 주제관에서 수익이 얼마정도 1년에 나오고 있죠?

평균 수입이 한 6억 1,70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수임조건에서 수임을 하게 된다면은 50% 저희가 부담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흑자가 날 것 같습니까?

연간 부담액을 저희가 지금 추정은 1억 9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억 9천요?

예.

그 무기계약직 한 열 명을 쓰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게 되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가 속초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재정경제자립도가 좀 낮고 그런데 인건비 부담에도 속초시가 많이 부담을 갖고 이걸

아닙니다. 그 50% 안에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무기계약직 인건비가지 포함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5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큰 수리비는 아마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예, 음악축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음악대향연 행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인원이 몇 명 정도 오신다고 봅니까? 관광객들 포함해서 다.

8천… 의자를 저희가 8천개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자 앉는 분들이 있고 또 주변에서 서서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8천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다 속초시민, 제가 봤을 때에는 속초시민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그 지금 비용이 한 7억?

예, 7억

7억 이상이 드는데 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저희가 관광일번지이지만 정말로 속초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속초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속초시’ 그러면 ‘대한민국음악대축제’ 음악대향연이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여름철에 한다라고 하는 그 각인만 시켜준다면 충분히, 지금은 메리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관광객들 그러니까 1일자, 3일자에 K-POP이 들어가 있는데, K-POP할 때에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한 천 명 이상씩 지금 예약된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 외국인?

제가 서류를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좀 찾기

제가 알기로는 일본팀에서 요나고시에서 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일본에서 한 2~30명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천 명이 오신다고요?

천 명. 예,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천 명 오는지?

저희가 그 여행사, 단체 여행모객을 해서

아니 파악이 됐으니까 천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예, 그 나중에 말씀해주시오. 예.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이 7억이 넘는 사업으로 더 많은 효율적이고 더 많은 축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업도 많은데 굳이 이걸 몇 회, 지금 한 7회? 10회?

11회.

11회를 하는 동안 거의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서울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11회가 갔는데도 거의 모른단 얘기는 계속 이렇게 효율적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할 음악축제대향연을 계속할 의지가 있으신지도 물어보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데로 저희시에서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설악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대표.

설악문화제는 전통과 관련된 축제라서 지역을 대표하는 것은 좀, 관광객을 모으게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전통문화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관광객을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일의 관광도시 속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이 관광과에서 모든 계획을 할 때 관광경영학 측면에서 1대 3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 시간을 소요해서 왔을 때 세 시간의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법칙이랍니다. 그거를 잘 감안해서 잠깐 왔다가 그만한 가치가 없으면 요즘 투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잘 감안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겁니다. 강릉시에서 해변에 우체통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요즘 같이 빨리 빨리하는 시대에 느림의 미학이라든가 느림의 의미를 보기위해서 가족단위로 여행을 왔을 때, 그 우편물을 우체통을 해변에다 설치해가지고 1년 후에 배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억을 배달해 준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은 생각에 그 강릉시에서는 우표를 붙이지는 않고 강릉시에 다 부담하기 때문에 그냥 우체통에다가 그걸 넣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1년 후에 받아봤을 때에 그 받은 사람들의 그 추억이라든가 그 감동 같은 것 때문에 다시 찾고 싶은 속초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건의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설악산 대청봉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설악산 대청봉에 있는 건 속초우체국에서 한 건데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는 1년에 한번 그러니까. 여름 돼서 다시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그 민선6기 들어오면서 슬로건이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이러한 때에 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과장님으로써는 부담감이겠지만 저희로써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관광지가 정말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건 빼고, 지금 이제 이번에 세월호참사 이후에 이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이슈가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 충격이 컸는지, 이 수학여행단 유치하는 데에 안전규칙을 엄청나게 강화된 안전규칙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개학할 시에는 그 업체가 자격증이 있거나 그 관련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만 계약을 맺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화된 안전규칙을 내놨을 때에 과연 그 영세성이 있는 우리 설악동지역에 수학여행단이 올 수 있는 업체가 몇 이나 있겠는가?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우리로서는 설악동으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업체에다만 맡기지 말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절충안이라든가 이런 걸 행정이 같이 지원해주셔서 우리 수학여행단이 다시 설악산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협조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수학여행단의 규모를 150이하로 잘랐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소규모로 가가지고 어디 작은 체험이나 하는 이런 관광지로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대비하셔가지고 수학여행단 유치할 때에도 우리에게 올수 있는 컨셉을 잘 정하셔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학여행단이 올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 유치 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양양의 이름으로 해서 양양공항입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양양공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건 속초시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항이 지금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공항입니다. 그동안 여태까지 많은 여건 속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6개월 만에 7만 명이 이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노선국이 상당히 다양화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프라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겟 홍보를 이 노선국이 있는 데로 하시겠다는 거는 가장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양양공항을 이용해서, 저는 지금 2018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박해서 하면 준비 안 됐을 때에는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양을 2018동계올림픽 지정 공항으로 조기에 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와 어떤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관광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관광과는 정말 과장님이 몸이 몇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직원들한테 업무배분을 잘하셔가지고 이게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2015년도에 업무에 가서는 또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업무를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양양공항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산업과 정말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속초해변은 정말 이게 명품해변입니다. 정말 시내 한 중심가운데에 이런 해수욕장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 지역으로썬 참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매년 이 조류의 이상으로 많이 백사장이 떨어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은 올해에도 65억 원 어치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양빈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해수욕장 관리에 지자체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돈만 이렇게 관광객이 와서 이용만하라 그랬지 거기에 대한 지금 투자가 약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지금 제가 어제 그저께 밤에 한 번 나가봤는데, 그 물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얼마정도 가다가 이렇게 푹 내려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안전사고에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에서 나오는 모래가 있으면 양빈을 해서 그 바닷가 모래는 백사장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어디서 나오는 모래는 바닷속으로 넣어서 우리가 정말 명품해수욕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안전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지금 지난번 광역보고가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500억 정도 규모를 투자해서 잠제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됐고요. 지난주쯤에 최종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까지인가, 19년까지인가 그렇게 잠재를 설치해서 외옹치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라도 양빈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속초해변을 여름관광상품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사계절 관광상품으로 이젠 써먹자. 그러면 바닷가, 지금 강릉이 이제 커피랜드가 지금 많이 뜨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좋은 우리 속초해변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향연을 그래서 어떤 시설물이 오지 않는다하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포장마차를 어느 시기적으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커피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조성을 해야. 관광객들이 중국관광객들이 어느 날 이렇게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쓱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들어가는 입구도 너무 어수선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입구가 정말 명품해수욕장에 진입구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거기 지난해에는 파라솔이 해수욕장에 2개 업체가 이렇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파라솔에다가 여름에 이제 목재데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목재탁자죠. 목재탁자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불편을 초래해서 탁자는 그 목재테크는 안된다고 저희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측에서 남측 그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올여름 운영하는 데는 한 개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북측은 지금 업체가 하고 있고요. 남측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남측에 시설관리공단에 그 파라솔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측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계약을 지금 하고

예, 예. 내년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내년까지?

예, 예.

그러면 금년도의 계약금은 다 이제 정리가 된 건가요?

예, 계약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이상기후가 되면서 여름이 보통 본격적인 여름해수욕장 철이 7월 중순 뭐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다른 데에는 6월서부터 개장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발 빠르게 7.1일부터 그래도 빠르게 개장을 한데라서 저번에 언론매체에도 보니까. 그 시기적인 이런 대응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해수욕장을 좀 철저히 운영해주셔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없는 그런 여름해변이 운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들 지금 가장 관광과 직원들이 힘들 땐데 건강유의하시고 열심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5쪽을 한 번 봐주세요. 4계절 체류형 문화관광시설 민간투자사업. 여기에 「우리 삶 추억 속 테마공원」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느 업체가 뭘 하는 건지?

이 ‘해아람’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주로 옛날 물건들 그 전에 있던 팀들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옛날 물건들을 지금 많이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 물건들만?

예.

그것도 스토리도 없고?

아니 그걸 여기에다 전시를, 여기에서 전시공간을 만들고 전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민간투자사업이나까. 그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죠?

인센티브는 저희 이제 이 땅들이 저희 시유지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유지를 팔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도로문제는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협상된 건 아니고요. 제안만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채용생 시장이 있을 적에 같이 제주도 갔어요. 갔는데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밑에 직원을 막 쪼는 거야. ‘왜 없느냐,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와 바라.’ 막 따졌어요. 그때. 우리는 눈에 다 보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제주도는 한 우리게 갇혀있기 때문에 박물관이 되는데 속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몇 사람이 들었어요. 이게. 여기가 속초는 퍼져있어 가지고 박물관 지으면 다른데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길 하더라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이 뭐야, 도로라던가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이 업체가 하게끔 만들어야지 시에서 또 도로개설해 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 하다가 이 사람들 가면은 속초시만 손해에요. 땅만 파는 것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거는. 토지만 뺏기고. 이 문제를 잘 헤아려가지고 해보고 만약에 추억의 테마라 해가지고 뭐 교복입고 옛날 그 있더라고요. 그건 손님 많더이다. 다른데 보다. 다른 데에는 한두 명, 열 명 이렇게 밖에 없어요. 가보니까. 직접 전 방대식 의원이랑 같이 가본 적이 있었어요. 같이 가보니까. 별로 매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홍보마케팅, 저기 우리 어느 나라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온다고 봅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중국하고 대만 쪽.

대만.

네.

러시아 쪽도 아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초에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돈을 쓸 곳이 없어요. 쇼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음식만 먹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관광, 우리가 연수를 가게 되면은 뭐 사고 사가지고 오고하잖아요. 그런데 속초는, 속초·양양·고성·인제는 그거 쓸데가 없어요. 돈을. 관광객이 와서 그냥 눈으로 보고만 가는 거예요. 먹는 건 먹고 가는 거예요. 어떤 쇼핑거리라던가 쇼핑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속초축산물이라던가 다른 문제 아까도 말하지만 아까 저 최종현 의원님이 말한 박물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주라던가 이런 쪽에 들어와서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세요. 특히나 올림픽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에 속초에 많이 오면 뭐합니까! 그 자고 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쓰고 가야 되는 건데, 관광객이. 관광객이 열 명이 와서 백만 원 쓰는 거 하고 백 명이 와서 백만 원 쓰는 거 하고 어느 게 났어요? 그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쇼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찾아보셔가지고 쇼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제휴업체도 발굴도 좀 하고. 그 부분이 관광과로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요. 그리고 또 음식점 같은 데도 러시아나 이런 데 메뉴도 좀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그 각 부분의 나라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러시아인인데 50호라 반지를 금방 사가지고 싶은데, 좀 늘려줘야 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손이 크기 때문에, 말이 통해야 해주지.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가 안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늘려줘야 됩니다.’ ‘늘릴 수 있습니다.’ ‘몇 분만 기다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러시아어로 말이 통합니까? 작으니까 그냥 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먹거리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반지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언어를 소통할 수 있게끔. 지금 저는 수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핸드폰 보면 수시번역기에서 러시아면 러시아어 다 나옵디다. 하지만 그거 못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저기하지 않으면 이 핸드폰의 수시번역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러시아가 탁 튀어나오고 영어가 튀어나오고, 이거 하니까. 그런 걸 또 교육을 시키든가 어떤 부분을 시켜서 좀 관광객이 편안하고 우리도 좀 이 양반들이 돈을 투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쇼핑책자를 올해 5천부를 만들어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그걸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2015년 계획을 할 때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자 나한테도 있습니다. 그 책자가 말이 통하질 않아요. 단지 ‘10분만 기다려주십시오.’ ‘늘려 드리겠습니다.’ 말이 통해야, ‘늘려 드리겠습니다.’라는 말 있습니까? 없지요. 전문적인 거요. 없어요, 그거. 암만 해봐야 숙박할 적에 ‘잠은 얼마 잡니까?’ 뭐, 이것밖에 없어요. ‘얼마입니까?’ 이런 거. 그래서 그 세세하게 한 번 조사해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21페이지인데요.

예.

지금 상단에 외국인 관광객 현황에 보면은 985천명, 2013년도에 이게 어디 관광객이 왔다는 겁니까? 속초 방문한 사람들이

예, 속초 방문한 통계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중국관광객, 러시아관광객, 구분돼 갖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숫자만 불러주십시오. 중국 분들이 얼마고… (관광과 국제관광담당 김영일 호텔하고 콘도에서만 잡힙니다. 설악산하고 기타는 잡히지 않고요. 지금 6월말까지 중국이 52,257명, 일본이 285명, 러시아 1,057명, 홍콩…)

예, 예.

북경도 가고 신흥부자들이 있는 도시도 가서 중국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5만 명이고 러시아 천 명인데 러시아는 두 번 가고 중국은 한 번 갑니다. 현지 설명회를. 이젠 러시아 같은 데는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경비 줄이라는 거지요. 러시아 갈 거 중국 세 네 군데를 가자는 거지.

예.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는 중국을 잡아야지 저희도 외국 관광객들이, 뭐 저희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지만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중국사람이더라고요. 제주도가.

예, 예.

지금 데이터에서도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이제는 중국에 보다 집중을 하셔가지고 관광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적어 놓고 못했는데요, 보니까. 관광에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했지만 스토리텔링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그 아마보니까 강원대학교도 스토리텔링 학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을 많이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 가지고 형상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특히 내가 자주 보는데, 말레이시아나, 중국 관광객들 오십니다. 그러면 황소광장의 황소를 보고, 난 알아듣지 못하지만, 막 설명합니다. 이거를. 황소를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가미가 됐겠지. 이 황소는 어떻고 저떻고 막 떠들겠지. 그거 하나의 관광상품 됩니다. 갯배 보고 와서 황소광장 와서 황소보고 그 앞에 쫙 모여 있어요. 관광객이. 거기에서 막 이렇게 설명해, 가이드가. 그러면 이게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게 관광상품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인어상 ’ ‘인어상’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 어느 나라요? 그게 큰 저기 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텔링 하나로 거기에 백만 명이 오는 저깁니다. 그 식으로 우리도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야 되겠다. 과장님이 계실 적에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환경보호과장 김남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인사) 김재호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김재호 인사) 함재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함재균 인사)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에 고창식 차석입니다. (환경정책팀 차석 고창식 주문관 인사) 생활환경관리팀에 최용석 차석입니다. (생활환경관리팀 차석 최용석 주무관 인사) 환경지도팀에 정정열 차석입니다. (환경지도팀 차석 정정열 주문관 인사)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현황과 주요시책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입니다. 현재 1명이 부족합니다. 별도로 계약직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기직이 6명, 기간제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오미 속초21 실천협의회와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속초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랑호 상류지역 담수역 생태습지를 복원하여 담수성 어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석호생태계 안정과 장천천 비점오염인 질소, 인 저감으로 수질개선을 하고 석호생태환경 복원을 통해 생태학습장 활용과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사동 418-1외 21필지입니다. 영랑호 상류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4,000㎡고 사업 습지조성 44,000㎡이고 여기에 토공과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 14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 ~ 2015년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여기에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현제 강릉소재 업체인 신화건설(주)가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추진경과 및 현황입니다. 2010. 2. 16일날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 12. 24일날 환경부로부터 신규사업이 확정되어 2012. 7. 15일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2013. 4. 29일날 토지보상 14필지가 완료하였습니다. 2013. 5. 23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서 2013. 10. 11일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습지복원사업 2차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공사는 흙깍기, 흙쌓기, 줄떼, 순성토 공사를 하고 있고, 오수관로 재설치는 하고 있고, 가동수문 1개소와 가동보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연석 쌓기, 여울설치, 습지내 자연석 쌓기는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올해 시비 미대응분 406백만 원이 2회추경 미확보시에는 내년도 총 시비 5억 1,400만 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중 조경분야 3차분을 발주하고 여기에 따라서 전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차분, 광케이블 인입공사, 통신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공사중 생태모니터링 2차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제21」실천사업 지원·육성입니다. 「지방의제21」실천사업을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하여 해오미, 우리시에서는 해오미속초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린스타트」운동 지원을 위해서 설악나눔마당,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시민·사회단체 리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설악나눔마당 개장과 텃밭운영지원협의체 구성·운영교를 지원하고, 녹색명절만들기 행사 추진과 녹색생활 실천캠페인 추진을 위해서 EM보급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다양한 의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된 사업비가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제2회 추경에 2천만 원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의제21」실천사업 지원·육성 지속 추진을 위해서 설악 생태학교 운영과 녹색·청정도시 만들기 EM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마을벽화가꾸기, 마을경관관리, 주변환경정화 활동 등을 전개하고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 지속추진을 위해서는 「설악나눔마당 그린장터」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속초시 환경학교 및 범시민 홍보·교육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실천 강화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반마련 및 참여 홍보를 통한 지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축분야는 공공기관 소유 건물 및 차량의 에너지 배출량이며 대상시설은 건물의 64개소 차량이 54대가 되겠습니다. 감축목표로서는 2015년까지 기준배출량의 20% 감축입니다. 도표에 보듯이 저희들은 기달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22%에서 이미 기 달성 돼서 올해는 23%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1일 차 없이 출근하기 등 에너지 절약 리후렛 배부를 2014. 4. 22일날 홍보하였고, 절전 프로그램 사용 등 냉난방 운영기준 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준배출량 대비 23% 감축목표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홍보와 차량 급가속·제동 및 공회전 지양 등을 홍보하고 개인별 전열기기 미사용, 중식시간 일괄 소등 등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 운영기준 강화에서 난방은 18℃, 냉방은 28℃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거주 단독 및 공동주택세대,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전기, 수도사용 감축률에 따른 차등 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5월 현재 1,111세대가 참여하였고 2013년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은 997가구 참여하여 7,10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200세대를 목표로 잡아서 참여자를 지속모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와 직접방문을 접수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 1회 에너지 절약 및 탄소포인트제를 홍보를 해서 설악나눔장터, 거리축제에 나가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이제도는 환경개선사업에 추진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로부터 투자재원을 징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이상이고 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입니다. 부과 시기는 연 2회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에 부과합니다. 징수교부는 징수액의 10%로 도가 1%, 시가 9%를 받고 있는데 우리시는 연평균 72백만 원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 상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 11,339건에 434백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8,566건에 353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81.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2013년도 현재 체납액이 1,43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압류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중에 부과하고 하반기 중 1회에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급하고, 12월에는 체납에 따른 자동차, 시설물 압류 내용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올해 처음 시도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총 6개 업체로서 음식물 수집운반이 2개 업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이 4개 업체입니다. 평가방법 및 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에 30점, 현장평가에 40점, 실적서류 평가에 30점이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8월 중에 평가계획 수립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중에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생활용품 분리배출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효율적인 수거·운반체계 구축과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감시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 홍보를 위해서 환경대청소 실시를 2회 실시하였고, 홍보물 제작·배부를 2회, 자석스티커 2만 매, 전단지 3만 매를 배부했습니다. 또한 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설치를 5개소 설치했습니다. 시설정비 및 확충에서는 쓰레기배출 집하장 신규설치를 11개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을 300개, 쓰레기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설치를 1개소 청호동 새마을에 설치했습니다. 무단투지 취약지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감시대 운영과 쓰레기무단투기단속원과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7. 3일 현재 무단투기적발 및 과태료 부과가 25건에 4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환경대청소 실시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배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배출장 집하장 설치 클린하우스 1개소를 대포항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지붕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동당 288만 원을 한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동에 1억 2,15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7,568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61동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월에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 29동을 접수해서 착공은 5월에 착공해서 7. 20쯤에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32동 신청 접수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 사업 추진 중에서 7월 중 설계용역하고 8월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보상은 사업비가 15백만 원이고 피해액 산정은 농업기술센터 공동물 조사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애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은 사업비가 3,700만 원이고, 여기에 전기울타리 개소당 약 160만 원이 소요됩니다. 가구당 약 한 8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도 농작물 피해발생이 14건에 7,99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시설도 14건에 1,174만 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현재 농작물 피해는 3건이 접수가 되겠고, 예방시설은 상반기에 16건을 접수해서 18,53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중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원회를 개최하고 12월 중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는 저희부서에서는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8명의 청소인력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화장실 청소 및 관리를 위해서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화장실 보수공사 7개소를 보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등 지속 추진을 위해서 항상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입니다. 대기가 34개소, 폐수가 73개소, 소음진동이 8개소, 유독물이 4개소, 기타수질오염이 60개소, 비산먼지 30개소로 현재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설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사고우려지역을 특별감시를 위해서 대포농공단지 내 폐수다량배출업소 8개소를 점검하였고, 또한 3개천 쌍천·청초천·장천천도 특별 감시했습니다. 또 해빙기 특별사업장 특별합동점검을 강원도와 실시하였고, 갈수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해서 3개천과 영랑호 주변 환경오염행위도 감시하였고, 하천주변 배출사업장 등 수질오염도 점검하였습니다. 또 5개소에 대해서 총체적인 안전점검 관련 배출사업장도 특별점검 실시했습니다. 다음 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도 강원도와 합동 점검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장마철, 동절기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를 특별점검 실시토록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처리 관리 강화입니다. 처리시설 및 영업자 신고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580개소, 단독정화조가 10,113개소, 분뇨 등 수집·운반업소가 6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이 2개소로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상반기 청소 안내문 발송을 9회에 거쳐서 9,052건을 발송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사업도 9개소에 대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 2개소에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캠핑장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상반기 합동점검도 3개소에서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대형숙박업소와 펜션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처리시설 관리 강화로 수질 예방의식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현입니다. 그 청초호에 비오는 날, 오폐수가 유입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매번 반복이 되던데.

지금 우리시가 그 업무가 사실상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돼 있어 갖고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용량이 오버될 때에는 전부 다 바다로 유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합류식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8페이지요. 이거는 뭐 가벼운 얘기인데 냉방을 26℃에서 28℃로 올린다 그러면은 28℃면은 한여름 무더운 날씨인데 과연 이 온도에서 직원들이 업무효율성이 과연 제고가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참고서 해야,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또 28℃가 이상 되면은

다른 곳에서 지금 중식시간 일괄 소동, 개인별 전열기구 미사용 등을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 전력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하시고 현실적으로 냉방26~28℃, 28℃면은 한여름 바깥 날씨거든요.

네.

이온도에서 업무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대체 에너지 활용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가정별 태양발전기 인가요?

예, 태양열.

그걸 보급을 해가지고 전력량을 조정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지금 대체 에너지 활용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대체 에너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희망추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농촌마을 같은 데 태양열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농가구에다 주문해갖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 옥상에 혹시 태양열 전지판이 설치가 돼 있나요?

옥상에는 안 돼 있고, 저희들이 현재 두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두 군데, 주차장하고 어디? 두 군데를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활용방법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의 대한 전력 수급도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수거업체에서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하겠지마는 저희 관광도시다 보니까 그 수거용기에 대한 청결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밖에 묻어있거나, 이거 상당히 안 좋거든요. 관광 일번지 위상에 걸맞게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화장실도 관리가 잘 되고 있겠지마는 화장실은 각 우리가 어딜 가던지 그 도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석호생태환경으로 상당히 우리 영랑호가 아주 좋은 여건으로써 이 생태지 앞으로 생태학습장 활용도 되고 또 생태관광지로도 이게 참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워낙 국·도비가 한 80%씩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비대응이 조금 추경에랑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예산대응을 좀 하시면서 당부 드리는 거는 이것이 토목공사식인 습지복원지가 되지 않고 정말 자연환경생태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하셔가지고 관리를 좀 잘해주셔 가지고 우리시의 바람직한 그 석호하고 연관된 아주 좋은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온실가스가 미치는 영향이 지금 우리는 체감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련 기관이나 이런 전문책자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치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농업, 어업, 어떤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는 그런 지경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우리 지자체만이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개선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자자체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철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상 시설이 건물 64개소에 차량이 지금 54대잖아요?

네, 네.

이 차량은 지금 경유 차량으로 돼 있는 거죠? 경유 차량이죠. 대상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본샘플인거네요. 그러면?

이게 각 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입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아, 예. 이런 기후 대응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우리 지난해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절전이 돼가지고 전 나라가 아우성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솔선수범해서 또 시민들이 잘 따라 올 수 있도록 지도·계몽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하는데요.

네.

지금 평가의 주최가 어딥니까? 이거는.

이 평가는 전문용역회사에다 평가를 의뢰를 냅니다.

아, 전문용역회사가 맡아서 합니까?

그 예산이 드는 게 바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의 주민만족도가

이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로요?

설문조사로.

이게 대상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차가 지나간 뒷자리가 아주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한 번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계시죠? 한 번 과장님께서 그 자리를 한 번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한 번 현장체험도 시키실 겸 해서 이거를 좀 철저하게 하시면 용역회사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철저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런 시행을 한다면 우리 관광도시로써의 어떤 미관을 하는데 큰 도움이되리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용역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갖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여기에 도시에 그냥 쌓여있는 쓰레기들로 인해 가지고 미관을 어지럽게 하는 일은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사업요. 과장님 영랑호가 수질이 몇 급수죠?

1급수 내지 2급수입니다. 엄청나게 맑습니다.

이제 영랑호가 바다와 터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영랑호가 점점 바다가 되다시피 하죠? 염분이 올라와서.

지금 중류까지는

올라왔죠?

예, 한 저희들이 염도가 한 28~32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오죠.

예.

이제 앞으로 점점 바다가 됩니다. 그게 염분이라서.

그래서 이 사업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 압니다. 아는데. 왜 바다를 텃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영랑호가 오염이 돼서 그렇죠? 그죠? 그 오염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오염의 원인을 안 찾고 영랑호에 한 400억 썼죠? 우리가 영랑호 수질

네, 수질

그것 때문에 그런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안 찾고 다른 데만 돈만 자꾸 들인단 말입니다. 생태 습원 복지에 보면 ‘인’을, ‘인’이 어디 있었는데. 예 ‘인’저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도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아마 저걸 좀 찾아보세요. 원인을 한 번 분석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그리고 아까 12쪽 보면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 과장님 지금 속초에 음식물쓰레기 통이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별도로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여름에 요즘 때에는 이제 공공근로를 이용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시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봤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그 차량가직 공공근로 차량으로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시내 한복판에 신흥은행 옆 특히 거기 보면 쓰레기가 난리됩니다. 그 골목에. 그 어떨 적에는 앞에까지 아침에 앞에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거기 형편없어요. 그러면 속초관광일번지 거기에 어디냐? 갯배 갔다가 황소광장 들렸다가 건너오는 길입니다. 거기에 악취가 풍기고 음식물쓰레기통이 시커멓게 돼 있고 그 부분하고 특히나 40개단 올라가는 데 그쪽에 아주 새까맣죠. 냄새 엄청나죠. 거기는? 예? 그런 부분을 청소를 소독차를 가지고 청소를 해주게 되면은 냄새도 덜 나고 할 것 아닙니까? 청소차를 하나, 소독차를 하나 구하던가, 구입하든가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쓰레기보다 저 음식물쓰레기통만 보면 구역질나다시피 합니다. 다른 아파트 같은 데에는 관리가 잘 되는데 아파트 아닌 쪽에는 형편없잖아요. 그거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해체 여기는 최대 지원액이 얼마까지 해주죠?

288만 원입니다.

288만 원이죠? 우리 조례가 어떻게 돼 있죠? 조례는? 조례는 시비로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게 돼 있죠?

예, 예.

그런데 왜 좀 적게 주나? 국비하고 시비하고., 시비로써는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돼 있는 거고. 국비는 따로 책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8십 몇 만 원입니까? 그러하면. 최대지원이 88만 원이니까? 50:50이면 좀 더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400만 원까지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영세한 저소득층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20평짜리 슬레이트 지붕 하나를 하려면 400만 원 들어요. 해체하려면. 맞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지붕까지 하고 가겠습니까?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400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던가,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그래서 이 관계를 일단 새로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보고 드리고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도 보고 드려 갖고 일단 우리 행정의 재정이 지금 어려우니까. 일단 차량이라도 깨끗하게 세차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환경사업소에 세차시설이 있습니다.

있어갖고 어저께 나가서 다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갖고 깨끗하게 좀 차량을 좀 할 때에도 냄새가 안 나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로 했고, 그 다음에

세차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지방의제21」에서 설명했듯이 저희 해오미속초실천협의회에서 사실상 EM보급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좀. 왜냐하면 그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모아놓고 어떤 EM강사님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설악나눔마당에서도 저희들이 EM을 무료로 배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조치가 안 돼 갖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중도문 떡밭재, 속초 ~ 주무진간 고속도로 현장.

네.

그 비산먼지, 그 돌가루가 중도문 마을로 날아와 가지고 주민들 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차제에 그 세륜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륜기.

세륜기 활용 여부, 그 다음 비산먼지 방지, 가림막 이런 것들이 적정히 설치가 돼 있는지 현장에서 한 번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명길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안명길 인사) 이성수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이성수 인사) 신두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황시영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황시영 인사) 지남경 새주소공간담당입니다. (새주소공간담당 지남경 인사) 다음은 차석입니다. 이희재 민원행정 차석입니다. (민원행정 차석 이희재 주무관 인사) 가족여권 김영한 차석입니다. (가족여권 차석 김영한 주무관 인사) 지적정보 김종한 차석입니다. (지적정보 차석 김종한 차석 인사) 이소희 토지관리 차석입니다. (토지관리 차석 이소희 주문관 인사) 새주소공간은 차석이 교육중이라서 조영준 삼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부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황과 목록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주요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민원봉사실을 전체 42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이 30명, 교통행정과 7명, 세무과 3명, 상수도 1명, 회계과 1명해서 종합민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중에 특이한 부분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속초 전 판사님께서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 인구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금년 6월말 현재 82,829명으로 계속 감소가 되는 아쉬운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인도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이하게 65세 이상은 11,996명으로 노인비율이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생은 감소가 되고 있으며, 사망은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쪽의 주요사업 목록은 세부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민원이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객중심과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토요일 민원인을 위해서 토요일 운영을 13시까지 7개 사무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상담제를 운영을 함으로 해서 제2차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을 위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원들께서 개인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팩스와 복사기 컴퓨터를 비치를 해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점자책자하고 청각장애인 화상수화통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사이버모니터 19명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경제성 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와 민원후견인제 또한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가간 단축 운영을 7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강화토록 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기관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편안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환경을 개선시키며 사이버모니터 요원도 확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에, 민원공무원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 함양과 전문지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담당 교육을 겸한 간담회를 2회를 가졌고 서비스 불친절 제로화를 위해서 친절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이수를 통해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20시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직원에 대해서는 전직무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휘부와의 간담회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가족·여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오류사항은 발견이 되는 즉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SNS에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여권발급에 대해서도 등기 서비스를 실시해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과 제적부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중 발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문자서비스하고 여권발급 맞춤형 등기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등 지적재조사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돼서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고전적 방식의 불부합지정리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적극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 ~ 2030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4억 5,100만 원으로 이중 측량비는 21억 9,300만 원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운영비와 장비구입비는 연차별로 시비가 확보돼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도문지구를 지정해서 지난해에는 37,177천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측량대행사를 선정하고 측량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는 1필지 현장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하고, 7월에 경계의 결정과 조정금 산정 및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까지는 사업완료를 마치고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고, 금년도에 시행되는 동명지구에 대해서 지 지정·승인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한 필지가 공유로 돼 있지만은 분할이 불가능하였던 토지에 대해서는 이번 특례법에 따라서 간편하게 분할을 해드려서 개인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2. 5. 23 ~ 2014. 5월까지 5년간 시행이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청조건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써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은 대상은 한 2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금 공유토지 분할 신청·접수가 6건에 22필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유토지 분할 개시결정 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완료를 하였고 이중 4거에 17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등기 및 지적공부를 정리를 완료를 해드렸고, 현재 1건에 3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시행 및 경계를 협의하고 있으며, 1건은 소송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신청·접수 및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를 적극 홍보를 해서 대상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스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행정파트에서 부동산 공적장부가 18종을 1종의 종합정보로 구축하는 제도가 됩니다. 2012.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부동산 관련 정보의 분산 관리로 인해서 상호 불일치 자료가 발생을 하였었고 동일정보를 시스템별로 처리·관리로 인해서 행정력 손실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관련 근거가 이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정보자료를 6,914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11,365필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정비를 완료를 하고 일사편리 시스템이 시민들한테 보급이 되도록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67개소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2회에 걸쳐서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지도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증입니다.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의 간혹 정착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매매와 입주권, 분양권이 되겠으며,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해서는 부동산 평가액에 30%에 대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리후렛을 배부를 해드렸고 각 민원실에 리후렛을 배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은 2011년에는 4,216건이었고, 2012년은 한 8% 정도 감소가 되었었고, 2013년도는 4,211건으로 해서 한 4,200건 정도가 저희가 한 평균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는 5건에 925천 원을 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1건에 10,249,200원을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개별토지 총37,10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 1일 기준은 5. 30일 결정·공시가 되고 7. 1일 기준은 10. 31일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 30일자로 해서 37,109필지에 대해서는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속초시 같은 경우 대지가 서독약국입니다. 제일 지가가 높은데 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은 265,200원이 되겠고, 답은 274,100원, 임야는 150,3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항입니다. 속초시 공시지가 변동은 2011년도에 1.89%가 상승이 되었고, ’12년에는 0.85%, ’13년에는 1.2%고, ’14년에도 전년과 같이 1.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 부과·관리입니다. 토지 효율적 이용에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된 시책으로써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의 사업지구는 개발이익의 25%를 저희가 부과토록 되어 있으며, 징수금은 위임수수료의 7%로써 국비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는 3년간 6건에 1억 8,979만 8천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3건에 2,24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과대상지를 현장방문을 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주관이 돼서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700만 원, 특별교부세 1,500하고, 국비 800, 도비 1,200해서 9,700만 원을 들여서 도로명주소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부여된 게 42건, 폐지가 6건, 변경이 2건이 되겠으며, 각종 홍보 때에 홍보를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로명 명판 정비는 전체 127개를 지금 하였고, 앞으로 교부세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벽면형과 외국어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리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GIS를 활용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지금까지 1,059㎞에 대해서 1/1000 수치지도제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준점 582점하고 여기에 따른 도로 및 상하수도 DB를 구축하였고, 수치지형도 제작하고 세계측지계 변환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새로 신규물량 발생 지역인 속초 대포항 개발단지 일원 약 1.2㎞에 대해서 9,200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금년 7월에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질문 안하려했는데…

실장님, 6페이지에 보면은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조사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이게 사업단지 지구를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부합지 이런 것들이 집단화 돼 있는 데가 보통 얼마나 있죠? 우리 속초시 전체에?

지금까지 한 5지구는 해결해드렸고요.

5지구는 해결하고요.

해결해드렸고, 지금 현재 4개 지구가 아직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금년에 도문지구는 이제 하고 있고, 동명지구 하게 되고요. 나머지 두 군데죠.

그러면 이제 지금 해보신 데에는 이 편차가 심하게 나오는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문지구인데 면적이 이제 가감이 되니까요. 많은 집은 한 몇 천 정도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틀려요?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물론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속초시 전체에 우리 시유지나 행정재산 같은 것들이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불법사용을 한다던가. 또 그 사람한테 정말 매각해야 될 또 효율적인 자투리땅 같은 건 또 과감하게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번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전부 다를 이렇게 측량하는 전 토지를 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이런 사업들을 목적이 다른 사업들이지만 그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두 가지 효과를 다 낼 수 있도록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는 사업들에는 그런 걸 같이 좀 병행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지상경계가 서로 협의가 잘 되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거는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가요?

예, 조정을 해드리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예. 그러면 만약에 조정금 같은 게 있으면 시가 징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금은

그렇죠. 그분들끼리 조정을 해 주고

그런데 이게 뭐죠? 향후계획에 산정 및 조정금 징수를 한다는 게 있어 가지고, 시가 이런데 관여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도문지구 같은 경우에는 땅 면적이 좀 오버가 되는, 남아요.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남아요?

예, 그래서 그럼 부분 때문에 이 징수 쪽 얘기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남으면 저희가 세입처리 하는가요?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예. 이상입니다.

예, 최종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뭐 담당공무원들의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친절카드제라는 게 어떤 거죠?

저희가 민원카드함을 만들어놔서요. 각 민원실에.

예.

민원인들께서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은 칭찬 쪽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잘하는 직원은 칭찬을 해주시고, 불쾌하게 했다는 직원이 있었으며 과감하게 질타를 해주십사하는 그 카드를 만들어 놔서 민원인들께서 작성해서 함에 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혹시나 또 시청자유게시판에 불친절한 공무원들 실명을 거론하는 글들이 오면 바로바로 삭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이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불만족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거를 카드함에다 넣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약간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의 불만족도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시민대상을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비용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로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연말에 고객만족 용역을 줘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용역을 줘갖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원행정에 반영을 하는 건 좋지만은 그 주최가 시가 된다는 것도 약간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제 3기관에서 용역을 줘갖고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걸 경동대학교, 경동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그쪽 전문가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고 다음에 차석까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예산, 회계, 농산물유통, 농지관리, 정부양곡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규 농업행정담당입니다. (농업행정담당 박종규 인사) 농업인교육, 농업인단체육성, 새농어촌건설운동, 도시농업, 농업관련 축제·행사를 담당하는 이주일 지도담당입니다. (지도담당 이주일 인사) 농업기술보급, 농업시설지원, 농기계수리, 친환경농업, 농업관련 보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화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김정화 인사) 가축방역사업, 가축사양관리, 조사료생산기반조성, 축산물판매업, 유기견보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철 축산T/F팀장입니다. (축산T/F팀장 김진철 인사) 다음에는, 농업행정계 차석 이호식 주문관입니다. (농업행정팀 차석 이호식 주문관 인사) 지도계 차석 김정빈 주무관입니다. (지도팀 차석 김정빈 주문관 인사) 기술보급계 차석 김현정 주무관입니다. (기술보급팀 차석 김현정 주무관 인사) 축산T/F팀 차석 김가인 주무관입니다. (축산T/F팀 차석 김가인 주무관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현황, 주요시책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것을 담아내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보고서만 가지고도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업무 현황을 의원님들께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것을 수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고에 있어서는 요점만 발췌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17명 중에 현원이 16명이고 1명은 결원입니다. 그리고 1명은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시설관리 하는 현황은 청사, 유리온실, 연수생 숙소, 농기계창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5개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5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현황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시 총예산 2,971억 원 중 1.38%를 차지하고 있는 41억 1,400만 원이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가 및 국고교부금이 34%를 차지하고 시비가 27억 2,300만 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연 10억여 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전부 국고로 납입되고 우리시에는 7% 수수료만 입금되고 있는 것이어서 농업기술센터는 99% 세출예산으로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구입니다. 농업인구는 2,665명으로 3.2%를 시인구대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524.6㏊로서 호당 경지면적은 0.55㏊입니다. 가축사육은 107농가에서 10,30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요작목 생산현황에서 벼는 400㏊로써 연간 1,939톤이 생산됩니다. 이걸 본다면은 시민이 1년 총 소비량의 약 한 28%만 저희들이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밭작물은 맥류 등 6개 분야에 42개

네.

예, 그러면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생력화 및 안정생산 기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68백만 원 중 현재까지 60%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내용은 벼 병해충공동방제를 위한 약제지원사업과 벼 육묘용상토 대체 재료인 경량상토와 매트상토 공급사업, 벼 무논골 점파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조건불리지역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마사토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편성돼 있고 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FTA에 대비해서 생산비와 노동력을 35%나 절감할 수 있는 벼 무논골 점파 시범단지, 다시 말해서 벽직파제배를 확대해서 생산비를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객토는 농작물수확을 끝낸 후 12월 달에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소득작목 및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1백만 원인데 지금까지 26%를 집행을 하였고, 추진상황은 비닐하우스를 10농가에 11동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는 6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임대농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지속해서 비닐하우스 신청을 추가로 받고 남을 시에는 버섯 및 곤충재배를 통한 새로운 소득작물 기반시설도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관내 20개교에 친환경쌀을 납품할 목적으로 50㏊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41.5㏊를 조성했으며, 참여농가는 5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0백만 원 중 49%를 집행을 하였고, 문제점은 친환경농업이 일반농사에 비해서 자재비와 인건비가 30% 이상 더 들어가서 농가에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늘려가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벼 병해충 적기 방제 자재공급과 친환경쌀 수매는 속초농협과 협의를 해서 전량 수매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확대를 통해서 2015년도에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면적에 필요한 50㏊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사업인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급계획물량 2,468톤은 2월달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유기질비료와 석회, 규산 공급사업은 중앙정부의 주도적 사업으로써 우리시 농가의 신청량에 비해서 적게 배정돼서 매년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토양환경보전과 예산절감차원으로 유기질비료 과잉 살포를 억제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9쪽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소득을 위해서 농협이나 축협에서 대출받은 금융융자금의 이자 중 3% 이내를 지원해주는 사업과 농업생산의 필수자재인 비료, 사료, 난방류의 가격상승분 중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인데 현재 3%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매분기별로 농협, 축협과 협력해서 지원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융자금 지원과 가격상승에 따른 맞춤형 배합사료 비료를 겨울철 난방유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재원대책 및 향후대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 및 여성 농업인에게 소규모 농기계를 지원해서 인력부족난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과 농업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 원 중 현재 50%를 집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소형농기계는 4종에 29대를 공급을 하였고,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은 46회 505대를 수리 및 정비·지원하였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은 장천마을과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과 재원대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단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주변관광지와 연계시켜 관광객을 농촌마을로 유치해서 체험소득과 현장판매를 통한 관광지형 농업소득화를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간 사업기간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716백만 원 중 금년도에는 3억 8,0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내용은 농촌관광종합안내센터 구축, 마을별 체험관광 콘텐츠개발 및 환경조성, 힐링캠프운영, 축제와 농촌관광 홍보, 관광지형 농촌소득사업을 위한 로컬푸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농촌관광, 체험개발, 컨설팅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집행해 가겠습니다. 용역계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농사GTI 회사와 경동대학교 산악협력단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대책 및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의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1백만 원 중에 현재 57%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포장제는 4개 품목에 30,600매를 지원을 하였고, 마을특화포장재는 응골마을에 딸기, 블루베리, 하도문마을에 방울토마토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대책과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인 저온저장고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백만 원인데 현재 83%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0㎡형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2농가를 접수받아서 지금 현재 10동을 설치·지원 완료하였고 최근 2년간 20동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단가는 10㎡형 1동에 750만 원 중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시장개방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쌀농업,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8백만 원의 전액 국비로써 12월에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쌀과 밭작물 1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쌀은 ㏊당 680,102원이고 밭은 ㏊당 400,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책 및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어매니티 관련 소득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관광 축제로써 응골마을에 딸기축제와 상도문1리 마을에 벚꽃축제, 하도문마을에 쌈채축제를 지원하며,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사업은 상도문1리 마을에 지원을 하고 농촌체류형 민박 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은 바람꽃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벚꽃축제는 4. 12 ~ 4. 13일까지 개최를 하였으며 세월호 건으로 인해서 응골마을 딸기축제와 하도문마을의 쌈채축제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상도문1리 마을의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사업은 학생들의 농촌문화체험 학습비로 지원을 하였고, 농촌체류형 민박 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으로는 바람꽃마을에 3농가를 선정을 해서 시설개보수, 주변환경개선, 서비스 품질향상이 되도록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대책 및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주도하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개월 과정으로 진행하는 농업인대학 운영과 영농시기별 실시하는 현장중심 실용기술 교육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 농산물 가공교육장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증축하는 농산물 가공 교육장은 기존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지 만이 이것이 허가가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2회추경 때 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4개 단체 42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업내용은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지원과 농업인단체 공동소득사업에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고추모를 108,850주를 공급했고, 예비못자리를 1,993판을 공급했습니다. 대책 및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속초시는 서두에 보고 드렸지만은 1인당 경기면적이 0.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18개시군 중 농업시반으로 본다면은 17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존 농업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 되서 작은 농업이지만 그 곳에 관광·문화·예술·체험을 접목시키고 힐링·치유·캠핑·유통등을 접목해서 작지만 돈이 되는 강한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신변화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0농가를 저희들이 신청·접소를 받아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직접기획하고 경영을 분석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실적이 우수하고 성공 가능한 농가나 영농조합법인을 선정을 해서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모시설 지원사업과 강소농 대표 모델농가 육성사업, 과수재배 생력화 고소차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교육을 보고서에는 1회로 되어 있는데 2회 실시를 했고요. 지금까지. 하도문영농조합법인에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모장을 설치 지원을 하였고, 김종영 과수농가에서 과수재배 고초차를 1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대책과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 및 상황실 운영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0. 1일부터 종식 선언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 최근 AI가 발생된 곳은 횡성군 학봉리에서 6. 13일날 발병이 되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소를 설악산 입구에 설치를 해서 금년도 1. 18일부터 5. 30일까지 운영을 하였고, 매주 수요일마다 영랑호주변, 청초호주변, 그 다음에 축사주변에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은 지난해부터 24시간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쳐있습니다. 하지만 종식 선언시까지 임무를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7백만 원 중 39%를 집행을 하였고 추진상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보호관리인을 1명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포획두수는 123두를 포획해서 양양장날이라던가 각종 행사·축제 때 무상 분양을 하고 현재는 45두를 보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 등록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2,119두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도 7. 1일부터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추가 사업이 필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등록하지 않으면은 1차 적발시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적발시는 40만 원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00만 원인데 현재 47%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방접종 시술비 및 예방주사비, 기생충 구재약품 구입비, 브루셀라 채혈비, 축산차량등록제비,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하는 사업인데 그중 시민과 직접적인, 안정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광견병과 진드기입니다. 하지만 진드기 방제사업은 축사 주변을 방역할 때 같이 방역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광견병은 시민들이 등산하고 산책하는 길옆에 뿌려줘야 되는데 전 지역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뿌려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 뿌려준다면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등산하는데 참 편안하게 다닐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많은 관심이 부탁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끝으로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첫 번째 우리 먼저 농업기술센터 스스로의 자책사항입니다. 지역이미지와 매칭되는 지역대표 농산물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다면은 하도문마을에 과채류와 쌈채류, 응골마을의 딸기, 블루베리, 상도문1리에 산채,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설악산 이미지와 연계될 수 있는 산채료, 약초류, 설악산 꿀 등 관광농업과 연계되는 지역대표 농산물을 만드는데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축방역 및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이력과 예산이 좀 부족해서 농촌현장 수요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과 인력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강풍, 폭염, 가뭄, 집중호우, 우박 등에 대응한 작목개발 및 보급에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농업인 또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풍수해 가입 적극을 유대해가는 정책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애완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대처해 가는데 행정력을 쏟아내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업무를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유기동물 발생량을 억제시키고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자원봉사 센터 접수창구를 개설해서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수용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은 영농봉사은행 개설과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펴서 해결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종현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농업환경이 한미FTA 체결과 각국에 체결된 FTA 때문에 농수산물이 수입되면서 경쟁력에서 많이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장려를 하고 있죠. 6차산업 육성입니다. 1차 산업 플러스, 2차 산업 플러스, 3차 산업. 거기에다가 IT, BT, CT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6차산업육성에 대한 정책이 전혀 제시가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소장님께서는 어떤 보고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보고서에 보게 되시면요. 강소농 육성사업이라고

그 약간 비슷하던데요.

예. 18쪽에 14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10년 후 속초농업을 이끌어갈 것을 한 번 전망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농촌의 농촌고령화가 65세이상으로 속초시가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를 농촌은 벌써 진입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봤을 때 10년 후 속초농업을 이끌어갈 정예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120명을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고 지금 기초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수한 농업인을 선발을 해서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사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상남도 산청에서 묘종을 사와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작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가 딸기묘를 육모하고 우리 판매시기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모델농가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분이 제대로 소득화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은 1차 더하기, 2차 더하기, 3차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1곱하기, 2곱하기, 3해서 곱하기 개념으로써 앞으로도 집중육성을 해서 50농가가 향후 10년 후에는 속초는 50농가 정도가 경영하면은 맞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접목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가 체결되면은 쌀이 외국농산물과 네 배가 저희들이 비쌉니다. 그래서 관세를 정부, 범정부 쪽으로 400% 관세를 유지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농업인들에게 정책자금 대출 이자가 3%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인증만 받으면 제로인데 그것을 1% 수준까지 낮춰줘야지만이 농업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이야, 이런 농업분야에 완전 전문가이시니까. 오늘 그냥 총체적인 틀 안에서 과연 우리의 앞으로의 농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한 번 같이 교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우리 농업의 애로사항이 전천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상황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간 한 몇 십 년 사이에 온도가 2도가 올라가고 강우량이 한 20% 늘어가고, 심지어 제주도 같은 데에는 해변의 높이가 지금 40년 전보다 2㎝나 올라갔답니다. 지금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농작물에 우리 가까이서 보면 농작물의 주산지가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대구사과가 지금 유명했었는데 영월사과를 지금 더 알아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이러한 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강수일자는 줄었지만 강우량은 늘어나고 지금 막 우박이라던가, 태풍이라든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 보상대책 이러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잦아진다면 자구책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산재보험 같은 제도도 빨리 확립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보험제도로 가져가가지고 농민들이 안정화된 이걸 산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이신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9페이지 보겠습니다. FTA. 지금 이번 7월달에 시진핑주석이 왔다 가면서 한·중FTA가 체결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10년 안에 철폐돼야 될 것에 가장 주가 농수산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FTA하니까, 막연하게 우리한테 체감형으로 느껴지는 게 없겠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중국하고 FTA가 철폐가 되면 우리지역에 지금 파격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북방항로가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항로가 중국의 농산물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직격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 농업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규모가 작지만 이런 작은 거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 많이 고민하셨는데 제가 고민했던 거에 소장님 보고를 받으면서 다소나마 좀 안도를 느낀 게 소장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지역과 맞는.

네.

맞는 농산물을 우리가 고민을 하겠다. 그래서 약초류니 뭐 꿀류니, 산채를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모든 우리 전 국민들이 힐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약초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까 최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거는 단순한 1차산업이 아니라 우리는 1차, 2차, 3차가 복합된 6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랬을 때 과연 우리지역에 특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오는 관광객인 1년에 1,2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특화상품을 내놨을 때 우리가 이게 크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보고서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속초시만의 어매니티자원을 가지고 이걸 서로 연계를 한다면 우리는 작지만 그렇게 약한 농업이 아니다. 정말 농업으로 인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지금 고령화와 지금 과소화 되고 가고 있는 이런 농촌이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주는 데에는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고민을 해주시면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돌리고 조금만 기술개발을 하고 이러면 이것이 아주 뜨는 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소장님의 이런 전문지식에다가 또 우리 속초시민들의 바램을 같이 모아서 정말 귀한 이런 고급산업이 농업이, 고급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 이제 옛날의 명품은 가전제품, 옷, 가방 이런 것만 명품제품을 찾았는데 앞으로는 농산물을 진짜 명품을 만들어서 암환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안전하게 사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드는 것이 저의 과제라도 생각합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천연 천혜자원이 있는 이런 데 와서 힐링도 하면서 여기에서 있는 몸에 좋은 음식도 먹어가면서 이러면 자연히 우리가 휴양도시로써의 맞물림 해가는 그게 될 수가 있으니까. 많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