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정진입니다. 지금부터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획실 소관예산은 총 258억800만원으로 97년도보다 10.6%인 24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항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 229억1,500만원 행정감사에 8,500만원 공보관리에 14억7,400만원 예비비에 1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예산은 총 228억7,100만원으로서 구 직원 인건비, 각종 수당 등 법정경비에 208억300만원, 종합통신망 구축 1억9,300만원, 다기능사무기 구입등 자산취득비 6억8,500만원과 기타 경상비로 1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은 총 8,500만원으로 자체감사 업무추진 및 민원대책비등 필수적 기본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예산은 총 14억7,400만원으로서 양천구소식지 제작 및 통·반장 일간지 구독 예산에 4억200만원, 문화원 설립기금 2억원, 문화의 집 설치비 2억원과 각종 문화공보 분야 등 경상비에 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은 총 4,400만원으로 정책개발과 각종 자료수집 활동등 정책관련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총 예산 규모의 1.2% 수준인 1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98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이 저희들은 내일로 되어 있어요.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재산관리 1억8,610만6,000원 회계관리 1억1,720만3,000원 세무관리 5억472만원 부과관리 1억9,533만5,000원 지적관리 1억4,520만1,000원으로 총계가 11억4,856만5,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 8억968만3,000원에 비해 3억3,88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재산관리 회계관리를 합하여 3억330만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3억3,250만1,000원보다 2,919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재산관리 관서당경비 2,595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회계관리중 일반운영비 554만2,000원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재산관리중 일반운영비 983만4,000원 자체사업비가5,485만원 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예산액 5억472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2억631만1,000원보다 2억9,84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1,635만4,000원, 여비 20만원, 포상금 50만원, 자산 취득비 4만원이며 가장 큰 증가요인은 서울특별시 지역 세무시스템 도입계획에 의거 종합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구입과 세무상 및 자동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가 2억8,13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예산액 1억9,533만5,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7,915만7,000원보다 1,61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1,487만8000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40만원이며 감소요인은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가 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액 1억4,520만1,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9,171만4,000원보다 5,34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일반운영비 4,323만7,000원, 여비 675만원, 특수활동비 120만원, 자산 취득비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일반업무추진비 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지금부터 제73회 양천구의회에 상정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총무국 예산은 총 346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6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8,000만원으로 97년보다 10억2,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과 주요내 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271억7,000만원이며,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33억9,9000만원으로 구청사 증축부분에 소요되는 예산 3억2,000만원, 구민회관 예술품 제작의 1억 사무자동화기구 구입 3억, 행정차량 대체 취득비 2억8,000,구민회관 운영 소요예산 1억9,000만원, 통합청사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억200만원, 공공요금 2억9,000만원 등 기타 청사시설물 기본유지비와 총무국과 총무과 기본유지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인사관리 세항은 24억7,000만원으로 연금부담금이 13억6,000만원이며 국고대학장학금 부담출연금이 4억6,000만원 직원복리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세항은 213억8,000만원으로 동사무소 근무직원 462명의 인건비 74억6,000만원 목2등청사 신축공사비 23억원 신정1동 관상복합건물 신축비 구청부담액 13억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 신정3동, 신정8동 신축부지 매입비 16억5,000만원, 동근무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7억2,000만원 등20개 동사무소 관서운영비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세항은 8억4,000만원으로 98년도에 실시되는 지방동시선거 시행소요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총 3억1,000만원으로 민원상담원 운영 1억1,000만원, 민원소식 인쇄비등 기본유지비 5,000만원등 민원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은 총 57억7,000만원으로 신월구민체육센터 2차년도 건립비 38억9,000만원과 감리비 3억1,000만원, 도서방도서구입비 2억, 새마을문고 지원 1억2,000,새마을지도자 장학금 4,700만원, 생활체육교실등 강사료 6,000만원, 구민체육대회 소요경비 2억원 등 생활체육진흥과 양천가꾸기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은 총3억9,1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 세항은 2억6,000만원이고 을지연습과 재난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와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을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병사관리 세항 1억2,000만원중 1억2,400만원이 국비보조로 현역 및 예비군 등에 병력동원 경비와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억8,200만원 규모로써 이는 융자금 회수를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사업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8년도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 지방세수입 세외 수입에 의한 자체수입 50.1%와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49.9%를 세입재원으로 한 바 양천구는 아직도 국가 및 서울시의 의존재원에 의한 재원조달 비중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 종합토지세가 107억3,963만4,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의 51.5%를 차지하여 전년도 수준이며 97년도 실제징수액 104억6,300만원을 비교하면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전체의 70%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양천구의 경우 토지를 바탕으로 하는 재원조성이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면허세 수입은 33억1,384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3% 감소한 수준이며 이는 97년도 징수율 76,2%를 감안하면 98년도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훨씬 미달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 세외 수입에 있어 365만3,963만9,000원을 책정한 바 이는 전년도보다 16,4% 늘어난 규모이나 97년도 실제 징수액 414억8,000만원에 비하면 오히려 12%로 감액 계상한 것으로서 세입예산편성에 제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2배를 상향조정하여 30억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년에 실제 수입액보다 예산액을 과소 책정하여 결산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점을 시정한 것으로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1.7% 늘어난 512억8,484만9,000원으로 양천구 재정수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상 보다 많은 재원을 유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 일반 행정비는 98년도 예산액 623억9,057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4억4,627만6,000원보다 5% 늘어난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규모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선거관리 부문에 있어서 98년 5월7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선거관리예산 8억4,29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선거사무종사원 급식비 4,348만원 일반 수용비 1,345만원 선거사무추진 특수활동비 1,120만원등 경상적경비 예산이 9,013만6,000원이며 선거실시 공통경비 4억4,237만6,000원, 투·개표관리 및 선거운동관리 경비 2억5,480만4,000원 구청장, 구의원 선거보조경비 2억4,333만1,000원등 자치단체 대행사업 예산이 7억5,28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 98년 예산액 229억1,490만5,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구본청 공무원 법정경비가 208억1,652만9,000원으로 전체의 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소속 사무비 3,965만원 구정업무의 전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급 및 인터넷 소프트웨어 구입비등 5,985만원 행정사무 자동화를 위한 다기능사무기220대 구입비 2억5,951만원 타기관 온라인 업무수행을 위한 통신회선 사용료 5,920만8,000원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및 외국사례 도입 자료확보를 위한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2,446만원이 계상되었고,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통신망 구축비 1억9,301만5,000원 주택,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구축 2억1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보관리 98년 예산액 14억7,402만6,000원의 내역은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 2억6,985만6,000원, 반회보 제작 9,284만6,000원 구정홍보 소식지 제작 3,896만원, 문화원 사업비보조 1억713만원, 문화기금 지원 2억원, 구민축제행사비 2억494만8,000원, 구민회관 개관기념 공연비 5,153만원, 우수 공연단체유치비 6,9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로는 문화의 집 설치 및 집기구입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 98년 예산액 332억6,511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7%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서무관리 경상비29억1,259만8,000원 행정차량 대체취득비 2억8,950만원, 사무자동화 시설 비품구입비 3억원, 구민회관 운영비 1억9,520만3,000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4억7,453만5,000원, 국고대장학금 4억6,553만5,000원, 새 마을문고 지원 1억2,700만원, 구청 직장경기부 운영 1억3,000만원 각 동 도서방시설 확충 2억2,178만원, 임의 보조단체보조금 2억8,300만원, 민원상담원 운영비 1억1,658만원이며 투자사업비로는 신월동 구민체육센터 2차년도 시설비 42억2,032만4000원과 보건소 증축등시설비 6억6,335만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비는 213억8,563만7,000원중 동직원 인건비 113억3,710만5,000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운영경상비 38억9,378만4,000원이며 동 투자사업비로는 60억2,076만3,000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로는 98예산액 11억4,856만5,000원이며, 그중 회계업무추진비1억1,470만3,000원, 재무행정 경상비 1억2,825만1,000윈, 구세 과징업무추진비 7억5,005만5,000원, 지적관리비 1억4,520만1,000원 등 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을 검토, 분석한 바 세입부문에 있어 공공자금 이자수입을 현실화한 것이나 구민회관 개관료 신설로 공공재산 임대료 수입을 전년도보다2배로 책정함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나 과년도 수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실적의 1/2 정도인 5억원을 감액하여 책정함은 침체 경기의 원인이라고 하나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의지의 결여라고 보아 이는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공보관리 소관 예산중 구민의 날 행사비는 전년도 수준이라고 하나 소비절약운동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우수 공연단체의 유치, 구민회관 개관 기념 공연등 구민행사비로만 3억원을 책정함은 재고할 사항이라고 보며, 문화의 집 설치는 국고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각 구 공통사항이나 양천문화원의 기금지원 사업은 전년도 3억원을 지원하여 그 예치금 발생이자로 경상비를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 바, 1년만에 다시 출연금 2억원과 사업비 보조금 1억713만원을 지원함은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인사관리부문에 있어서 공무원 해외여행 지원 및 해외연수 행정비교시찰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사항이나 작금 달러의 환율 폭등으로 국가의 외환위기 사항에 처한 실정을 감안하면 이는 보류 또는 축소조정 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 인건비 부문에 있어서도 경상비 예산의 107.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세출예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전년도의 경우 6억원의 인건비 불용이 발생했음에도 98년도 인건비를 공무원 증원없이 전년도보다 27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예비비 역시 97년도에 15억원 전액이 미 집행되어 실질상으로는 53억원의 가용자원이 발생하여 세출예산 부분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예산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쯤에 1210번이 있습니다. 1210번 기획관리, 거기서부터가 저희과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 229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 206억 4,200만원보다 22억7,200만원인 11%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우선 1211번 기획관리예산은 내년도 예산 2억7,600만원으로 금년 2억5,700만원보다 1,9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증가된 사유를 우선 살펴보면 관서운영비 120번의 202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여기에 직원 매식비가 5,000원씩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의 5,000원씩 6일보다 4일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는 전 구청이 동일한 사항이고 저희과가 기획실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각국 주무과에 모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직원들 급여와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으로서 작년 9,000만원보다 9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인쇄비에서 목동중심지구변화안내책자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목동중심지구가 활기차게 개발이 되고있는데 개발된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중, 후 사진을 대비해서 기록보존 측면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하고 급량비는 큰 변화가 없고요, 157페이지 204번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그 두가지 입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205번 특수활동비는 2,080만원 편성해서 금년 3,440만원보다 1,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금년하고 같고요, 포상금은 직원들에게 어떤 상을 줄 때 필요한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시책우수연구자 시상이라는 항목 등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자산 취득비로서 복사기와 문서쇄단기를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213번 예산운영입니다. 이것은 212억2,1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192억1,600만원보다 20억4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다수가 구청공무원의 법정급여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15억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이 우선 기본급에서 3.5%가 증가되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에서 주어진 %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수당, 이것은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도 자녀학비수당이라고 수당을 세부적으로 전부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구청 전 직원에게 주는 급여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청경과 각종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있는데 전문직에게 주는 법정급여입니다.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16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과에서 사용하는 각종 예산서 인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금년보다 조금 감액편성했고요 급량비와 203목에 여비는 조금 감액편성 했습니다. 급량비는 직원업무추진 특근 급량비가 금년에 50일로 편성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40일로 조정을 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 맨상단에 있는 국내여비도 당초에 금년 25일로 편성했던 것을 내년 20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목의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7가지가 있는데 6가지는 급여성입니다. 법정급여에 해당되는 것들은 증액은 되지 않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조금 늘어난 것은 금년에는 방범원이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이 이제 전부 구청으로 흡수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구청에서 근무한 사람은 구청에, 동에 근무한 사람은 동사무소 총무과 동정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중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금년에 1,720만원을 8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직원들에게 주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법정급여에 해당됩니다. 일반보상금은 우리 상용인부가 각 과에 있습니다. 토목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녹지과 같은 공사부서에 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의 퇴직금, 부상치료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210목의 국고보조사업, 이것은 국비로 지원 받아서 주는 공무원 급여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병사담당 25명과 사회복지요원이라고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수당도 마찬가지로 법정수당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규 공무원과 똑같은 수당과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77페이지 중간까지 연결됩니다. 230목의 시·도비 보조사업, 여기에 해당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근무자 11명과 또 가정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2명에 대해서도 시에서 전액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당 또 179페이지 직급보조비 또 207목의 복리후생비도 똑같은 차원에서 법정급여로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16번 법문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금년 2,600만원을 1,800만원으로 700여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에서 법령집 추록을 금년까지 4가지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체인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금년에 3,200만원인데 3,900만원으로 7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게 있는데 이게 성과가 좀 금년에 했던 것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금년보다 감액 또는 동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포상금, 배상금등도, 이 배상금은 우리가 행정소송 하다 패소했을 때에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도 총 12억6,700만원으로 금년의 9억9,900만원보다 2억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것을 보면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1억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전산기기 보급확대로 인한 전산 용품비 여기에서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다기능사무기기 성능보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신형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2, 3년 전에 나 것은 구형모델이 되는데 그런 것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절약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산출기초 09번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다기능사무기기의 보급확대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금년에 399대만 해당이 됐는데 내년에는 897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유지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187페이지 여비는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여비인데 금년보다 감액편성했고요, 업무추진비, 포상금들도 대체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8억7,100만원으로 200목이 되겠습니다. 금년 7억1,2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중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만 각 과,동,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통신망, 소위 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까지 계속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2억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다기능 사무기기, 또 특히 189페이지 중간부분에 주택건축행정 전산화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에 우리 주택건축 관리하는 것,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것을 모두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2억이 증가되어서 이 자산취득비에서 상당액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금년에 13억3,400만원을 편성해서 이것은 98년도입니다. 금년에 15억5,800만원보다 2억2,3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예산외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두 불용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양천구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많습니다. 어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지침에 위배되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실지로 본위원이 한가지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인데 한가지 예를들면, 221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는 의회관련 시책추진 활동비, 총무국 업무추진 조정,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그랬는데 의회를 민간으로 취급합니까? 또 그 밑에 보면 "군경위문 관련업무 추진" "실, 과,동 특수사업 활성화 추진" 이렇게 전부다 관과 연결된 그런 예산들인 것 같은데, 어찌하여 이렇게 내무부지침에는 대민활동에 소요된 제잡비를 편성토록 205-2번으로 목을 정해 주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 뿐이 아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보면 투자사업이나 주요 행사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 잡비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보면 의회관련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포함되어있고 자매결연 중국이나 호주, 부여 이런데 가는 예산 등등 이렇게 지침에 위배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며,98년도부터는 예산지침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시책업무추진비를 쓴 산출근거를 전부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편성 자체도 몇 회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그러한 지침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뭉뚱그려 잡아 놓았어요. 뭐 3,000만원 크게 크게 잡아놓은 거는 이거 지침에 위배된 사항인건 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내무부지침을 숙지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거는 시책추진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제잡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방문이나 군경위문이 여기에도 해당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잡비 해서 저희들은 대민활동 등에라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꼭 대민활동이 아닌 비슷한 어떤 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아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 해당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요구서가 선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조정해서 편성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구 안 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양의 예산을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편성을 합니다만 충분히 구체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우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과별로 예산심의 하실 때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은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각과에서 취합을 해서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침에 위반되면 과장님이 편성을 하지를 말아야 되지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지침을 위반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 안 갑니까?

그렇습니다. 해당사업이 지침에 꼭 위반되었다 그런거는 서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과에서 이런걸 물론짚고 넘어 가겠지만 예산을 편성한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각과에 예산심의할 때 중점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한가지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구청장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550만원씩이나 있네요? 그런데 어제 행감할 때 보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 예산을 청장이 도장을 찍어서 수령 해 간게 있더라고요. 청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 특수활동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많이 수령해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궁색한 답변을 듣긴 들었지만 이치에 맞는거 같지도 않고, 거기에 다 썼는데 꼭 도장 찍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썼느냐, 이런 식으로 궁색한 답변 듣긴 들었는데, 그러고 또 청장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반격을 못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몰라서 그랬는데, 어제 그 사실을 알았다고 그러면 그걸 반박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진행 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산출기초가 없이 이렇게 큰 액수가 잡혀 있는거,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아까 얘기한 대민 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했는데, 직원 애사시 지원활동, 조화증여 포함해 가지고 2,0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써야 될 돈이라고 하면 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그러한 항에다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편성이 좀 부실하게 된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는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출내역이 너무 구체적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구청 공무원을 위한 그런 205-2목이 정당하게 지금 편성이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라고" 그랬어요.

거기 과목 구분설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본지침 41페이지에 상단 업무추진비를 보면 업무추진비 전체적인 정의가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건 일반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거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닐거라 이말이죠. 일반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있잖습니까? 이건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 특수활동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일곱 가지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크게 두가지로 대별이 되는데요 41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라고 봐집니다. 물론 세분화되어서 과목 해소에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본정의에는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면 안 되는데요, 공적인 용도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침이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양천구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런 지침 해 가지고 공적으로 쓰기만 하면 되고, 어디 예산편성 해서 공무원들이 근거도 없이 다 가져 갑니까? 다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걸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과목 구분과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왔는데, 이것이 그렇게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크게 생각하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든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각과에서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설명이 합당치 못하면 다시 한 번 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께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어떤 구행정과 관련한 사업을 잡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는데,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산출기초가 구체화되지 아니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목별로 질의하기 전에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30조에 예산안 첨부서류 11호에 지방재정계획서가 있는데,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서를 이번 예산과 동시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계획서는 지방재정법 16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할 때 첨부서류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의회에 미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지금도 드릴 수 있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시행령 30조 2항에 보면「투·융자사업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오지 않고 있고 제출된 지방재정계획서가 너무나 허구적이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예산심의와 같이 하기 위해서 98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에 보면 신정7동177해서 안양천변 도로개설 해 가지고 10억2,000만원이 총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고 저희 97중기투자 재정계획 해 가지고 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년 사이에 물가가 4억이나 올랐다는 얘기인지 중기투자재정계획이 그냥 허수라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은 저희들이 주로 7월에 그걸 수립해서 저희 의회로 제출하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중기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편성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상황변경이 있을 수 있고, 또 당초에는 예를 들면 100평만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게 늘어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이 되는 것을 일방적으로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이 있는 사업 중에서 어떤 그와 같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은 우리 투·융자심사 박동순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심사때 다시 안건을 올려 가지고 다시 한 번 심의를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근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서 투 ·융자 심사를 했는데 예산이 증액된 근거가 있다면 저희 의원들한테 주어야 되는 거지 저희 의원들은 모르고 그냥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그 사업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국 소관이 아니지요.

아니지만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간사로서 총괄적으로 구청예산을 투·융자사업 심사를 하는 부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료를 주어야지요.

지금 투·융자 심사하는 자료는 예산안 첨부서류 몇 번에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 잘못 들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2, 11호에 있잖아요. 지방재정계획서. 그러면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담당관은 저희 "의원들이 보내준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지방재정계획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이번 예산과 같이 주요투자사업 현황안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는데, 7월달에 온 문건하고 지금 12월달에 온 문건하고 4억이나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100-200만원이나 1,000-2,000만원이 아닌 4억씩이나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건 우리 투자심사 하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묻겠어요. 이건 4억 차이나고,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방재정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작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서 있는 것이 100%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거기 있는 것이100%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한다는 얘기를 제가 못 알아 들은게 아니라 기준을 할 때 7월달에 저희한테 자료 보내줄 때는 얼마냐 하면, 지금 6억이고 지금 저희 예산안에 올라 있는 안에는 17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또 정확하게 잘 맞아요. 두 개만 더 간단하게 얘기하겠어요. 지금이것은 무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신정2동 118-80구간 도로개설공사에 7월달에 준 중기재정계획에는 22억인데, 지금 저희예산과 같이 준 자료에는 13억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또 정확하게 잘 맞아요. 어떤거냐 하면 신정7동 199번지 주변도로 개설에는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둘다 25억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위원들이 이 자료를 제대로 검토를 안해서 그렇지 지금 형식적인 자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위원들이 안 볼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이 13억하고25억하고, 12억이나 차이나면 됩니까, 몇개월 동안에? 이것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요, 제가 좀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중기재정계획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서 참고합니다. 참고해 가지고 하는데 사업이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당시에 했던 것이 예산편성 시점에서도 그대로 타당한 것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그 내용이 좀 조정될 것은 조정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대로 되는데 일부 사업은 조정이 돼서 변경이 돼서 반영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됐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조정된 내용, 이런 것을 당연히 줘야지요. 그런 자료도 없이 저희들한테 심사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을 해야 심의를 할 테니까 지금 한 5∼6개월 사이에 12억, 4억씩이나 차이나면 물가가 오른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대부분 투자사업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야 될 사안입니다.

아니 도시건설위원회는 좋은데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우리기획실에 사업으로 해당된다면,

투융자심사위원회 간사가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이라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드리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제출을 하지않은 것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이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개별사업 심사보고서를 당연히 줘야지요. 어떻게 도시건설위원회만 줍니까?

해당 상임 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결위를 한다면 전체를 제출합니다. 예결위면 전체를 제출하지만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만 제출하면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해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저희 총무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것은 결국 기획예산담당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개별사업 심사보고서도 올라와야 되고 지금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와야지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우리 기획실 예산심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제출을 하지요. 제출하는데 이것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고 또 자료를 요구하시면 우리가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예결위면 당연히 드려야 되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투융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결국은. 그렇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재무위원회도 줘야지요.

예.

김재실 위원입니다. 155쪽 중간쯤에 보면 목동중심지구 변화 안내해서 2,000부 1,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목동중심지구가 아주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우리 양천의 21세기는 중심 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런데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이 지역이 변화가 된 다음에는 고충건물만 들어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전부 완성돼서 그 지역이 완전히 조성되기 이전에 공사전에 그 지역의 모습과 또 진행중에 이와 같이 이 지역이 건설이 되었다라는 기록, 이런 것을 기록보존을 해서 우리 양천지역의 중심축이 이런 상황으로 변화했다, 이런 기록을 둠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이와 같은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일전에 행정비교시찰로 호주의 하버브리지를 가 봤습니다. 갔더니 그 사람들은 100∼200년 전에 그곳을 건설할 때에 등짐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전부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와보니까 그 당시에 이만한 사업을 하는데 요새도 하기 어려운 것을 그 당시에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를 만들려고,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한창 개발중인 이곳을 기록으로 남기자 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많은 수량이 필요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기록에 남긴다는 것은 하나, 둘, 셋, 많으면 다섯, 해 놓고 그것을 보존만 잘하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사전모습, 전에 논이었던 것, 공사중인 것,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건물이다 들어섰을 때 어느 정도 개발이 완성됐을 때, 이 정도면 대충 우리의 아우트라인은 나왔다 했을 때 이것을 만들어서, 만들때 비교표를 내면 됩니다. 논바닥일 때, 공사중일 때, 또 다 완공되어 갈 때, 다 완성됐을 때,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현재 이 모습을 해서 배포해서 각자들 얼마나 보관하고 있겠느냐, 물론 해서 전혀 무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없을 것이에요.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 마당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효율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요, 공사가 98년부터 준공건물이 상당히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목동중심축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공사가 우리가 100%건물이 들어선다면 그 중에 50%라든지 60%라든지 어느 정도 다다랐으면 모르지만 지금 그야말로 미미합니다. 미미한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면 그 다음 내년에 가서 저내년에 가서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지켜봤다가 내년 저내년에 가서 해도 늦지않으니 이 목에 대해서는 재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 특근매식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긴축정책을 써서 다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내무부같은 데서 지침 내려온 것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별도지침이 없고요, 저희들도 그러한 어려운 여건을 참고해서 아까 저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쪽에서 상당한 액수를 어떤 것은 절반 이상을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특근 매식비같은 경우 전년도에 6일 편성했던 것을 4일을 늘려 가지고 10일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액수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잘못된 편성이 아니냐,

직원특근 매식비는요, 상당수 구에서 시비를 기히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우리구가 좀 늦었고요, 사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쪽에 직원들에게 주던 준급여성 예산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런 것들을 전부 조정해서 없앴습니다. 없애는 대신에 상당수 구에서 주고 있는 급식비는 평균수준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현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서 기본급식비하고 업무추진비에 왜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인원이 세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원조정이 없는데,

정원조정이 없었는데요, 바쁜 부서에는 인원이 조금 늘어난 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산계 같은 것도 전문직이 새로 생겼고 아마 정원조정은 우리조직 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원된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구정발전공무원연구모임 활동비라고 해 놨는데,

예, 있습니다.

모임을 1년에 몇 번 하지요?

모임이 9개가 있는데요, 그 아홉 개의 모임은 수시 모임을 합니다. 수시 모임을 하고 상반기에 논문한 편, 공동연구를 해 가지고요, 하반기에 논문 한 편, 그래서 두건씩 제출하고 있고요, 또 상반기 논문제출한 것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해서 우수한 논문을 시상,

그것이 구정발전연구사례 발표회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모임활동하고 관련된 사례 발표입니다. 모임이 대개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시로모임을 하거든요? 자체 모임을. 그때 활동비로 6개월 동안에 30만원을 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 발표회를 합니다. 발표회 때 시상금,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지나갔는데, 158쪽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아까 이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5-2인데, 이것은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잡비거든요? 그러면 기획실 업무추진을 하는데 대민활동 하는 것입니까?

박동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지금 15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이해가 덜 갑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지침에 보면 대민활동을 하도록 목번호가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기획실 업무추진 종합대책 수립, 구정주요업무란 말이에요, 이것은 대상이 민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을 총괄하는 기획실장께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민활동에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목의 성격 자체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목해소를 할때 이게 엄격하게 대민 하면 의원님은 기관이기 때문에 대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엄격하게 대민에만 국한했다고 하면 여기서 해소를 할 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아마 표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구민을 위한 사업도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내부적인 행정행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쓰는데 내부적으로만 다 쓰는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대민활동 등"해서 제잡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종전에도 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지금까지 특수활동비가 쭉 편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특수 활동비적 성격이 기본적인 성격이 내부적인 행정행위냐 대외적인 것이나 다 쓸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내무부지침이 이렇게 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가지고 현 말단 집행부서에서의 어려움을 요구해 가지고 개선토록 해야지, 막연히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왜 있습니까?

예, "표현 자체가 좀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지침서를 만들 때에 그런것들이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국장님, 또한 번, 박동순 위원님 미안합니다. 민간실비보상비, 158페이지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200만원인데 여기에 과목구분과 설정에 보면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에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체육행사, 문화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공연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 이런 것인데 구민창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민간실비 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설정한 목과 예산편성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158쪽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구민 창안제도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민간, 일반 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안은 체크해 봤다가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하든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어떤 지침이나 이것가지고 논쟁을 계속 벌이다 보면 명쾌한 답도 나오지 아니하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삭감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발췌해 놨다가 후에 계수조정때 반영하는 것이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조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을 체크했다가 계수조정때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넘어간다면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듣고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이 알아서 삭감을 하든지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계속 질의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됩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장행일 위원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기히 지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등등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 문제점을 이상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고 그것이 집행부측에서도 정말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또 뭔가 분명하게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도 아까 인정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지금 기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 비 이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이 됐고 문제점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취지가 아니므로 장행일 위원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바로 전 페이지입니다. 158쪽을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이 구정발전 연구과제 입상팀 시상관계인데요, 전년도에 보면 최우수상이 30만원이고 그 다음이 20만원, 장려상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꼭 이렇게 인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기획실장 정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것은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내용을 알아서 제가 대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연구사례발표 위원들이 계십니다. 구의원님도 두분이 계시고 하는데요, 아주 연구논문들이 상당히 우수한 논문들인데 그 시상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음에는 좀 그것을 한 100만원씩 반영을 해서 시상금을 많이 주면 연구하는 분위기도 더 확산되고 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이 차제에는 경제가 어려운데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저희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쇄에 보면 말이지요, 최우수상 또 그 밑에도 최우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우수상이요 "최"자가 잘못 타자가 되어서,

그런 것은 사전에 발견을 해가지고 오자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포상금 이작년에 비해서 64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어떤 것이 이렇게 늘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구과제 입상팀 시상외에 어떤것이 늘어서 이렇게 640만원이라는 돈이 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늘었고, 맨말미에 있는 시책우수연구자 시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시책우수연구자 시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령 구에서 어떤 3섹타사업을 한다, 이런 어떤 새로운 시책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공이나 평상시 관심이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아이템을 내왔을 때 그런 사람을 시상하면서 공무원들 발전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가 어렵습니다. 30% 감원이니 50% 감원이니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 이상이 없어져도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상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받았다는 그 어떤 자부심, 그것으로 기쁨을 느끼고 해야지 이런 상을 새로 만들고 또 증액하고 한다는 것은 예산을 편제하는 분들이 시대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흐름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이것 해봐야 600만원인데 사기를 올려주자고,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칙에 나와 있는 지침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 월급은 못 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은 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솔선해서 좀 절약할 줄 아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익사업발굴등 아이디어 공모상 시상금 1,00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97년도에도 이러한 수익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시상을한 일이 있어요?

좋은 수익 사업이 공모가 안되어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 발굴시상이나 시책 우수연구자 시상은 어떤 행정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나오게 하는 하나의 유인책으로 우리가편성을 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와닿는 그와 같은 아이디어가 아직까지는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다 이런 말씀이고, 그런데 한가지 본위원 생각은 우리 양천구 재정에 도움이 될 그런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공무원이 설령 있다고 하면 꼭 이러한 시 상금보다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게 어떨까 생각이돼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양천구에 수익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가지고 정말 우리 재정에 큰 도움을 됐다 그랬을 경우 이것을 이런 시상금 한번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지방정부가 무엇인가 보장 책으로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사, 통계 등등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1,000만원이 더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반 사회통념으로 보면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발굴해서 그 사업에 도움을 주고 그 회사에 발전을 기한다고 한다면 어떤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보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도 정말로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익사업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시상금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해가지고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열심히 연구하고 이러지, 그저 시상금 이거 1,000만원 받아봤던들 그동안 노력한 기타 잡비니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조사비니 빼고 나면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파트에서 차라리 이런 포상금에 넣을게 아니라 어떤 조례로 이것을 정해 가지고 명문화하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구가 일정하게1년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월급을 받을 적에 거기에 상응한 우리가 무엇을 주는 이런 제도를 정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로 정하면 될게 아니에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런 한번의 시상금 이것가지고 과연, 우리양천구 지방정부에 큰 재정에 도움을 주고 수익성을 높이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지요.

어떤 상이나 그 위에 있는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에서도 우수한 제안을 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그런 어떤 상금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한테 어떤 급여적인 것을 매월 계속해서 주는 이런 조례는 공무원 급여하고 관련된 것을 조례로 정해서 주면,

이것을 급여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가 지금 예가 있잖아요. 우리 국공유지, 예를 들어서 국가땅 또 서울시의 땅 등등을 발굴해 가지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발굴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예산 있어요. 보상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땅을 1필지를 찾아왔다, 지금 무적부동산을 찾아와서 그것을 양천구 지방정부에 등기이전 하도록 해서 소유권을 넘기도록 이렇게 공무원이 노력해서 발굴해 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지금 하고 있어요. 민간인이 그런 것을 했다해도 보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올 보상금 형태로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에 5억의 수익성을 높여 줬다, 10억을 높여 줬다, 거기에 몇%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 이렇게 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죠. 급여성이라기 보다는.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것을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지난 번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책실명제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실명으로 제공하도록 해서 앞으로도 이 아이디어는 누가 제공해 가지고 우리국에 이러한 수익에 기여했다 이것을 공표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도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생각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명 위원님의 수익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과목해소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305-5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이거든요. 그러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 번에 김종화 위원 이 포상을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갔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금에서 나갔습니다.

보상금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나가는 거고요, 보상금은 일반 시민한테 나갑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는 공무원에 한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구민한테는 안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구민은 구민 창안제도로 응모를 하시면 되고요, 공무원은 제안제도나 수익사업공모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직원업무추진비 특근 급량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급여성입니까? 급량비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여성을 정기적으로 10일을 인정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어떤 특별 근무기간이 있습니다. 특별 근무기간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일할 때에는 별도로, 이것은 별도로 주는 겁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고용1종 방범원 그렇게 돼있는데요, 지난 번에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범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 조례는 지금의회에서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후에는 그렇게 명칭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고용1종 방범원이 기획예산과로 잡혀있는 인원이 5명이란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직원의 인건비는 모두 우리 예산운영에 잡혀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인건비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방범원 중에서 5명이 거기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지금 방범원이 59명인데, 양천구에는 59명이거든요. 그중에 왜 5명만 여기에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버스전용차로 단속공무원으로 5명이 그쪽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중에서,

59명중에서,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36명이 있고 또 동, 보건소 그렇게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예산에 있고 동은 동정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안잡혀 있고,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구청은 저희과에 잡혀있습니다.

아까 "구청이 36명이 있다" 했는데 왜 또,

그러니까 구비로 36명이 있고 이것은 시비로,

알았습니다.

급료 성격인 체력단련비나 연가보상금이 지침에 의해 증액이 되는 겁니까? 전년도 수준이 아니고 왜 증액이 되느냐는 얘기죠.

이게 봉급이 3.5% 기본급이 오르니까 산정기준이 기본급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봉급을 인상안할 경우는?

다 조정돼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봉급을 동결시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든지 다음의 추경때 경정을 한다든지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기준에 맞춰 가야 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재 위원입니다. 183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법제 및 송무업무추진, 소송수행활동 이것이 내무부지침에 맞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이것이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이렇게 제대로 소요한 것은 이것이지 싶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배상금이 금년도에 하나도 지출이 안됐다고 그랬지요?

금년에는 안 됐습니다. 사유 미발생,

발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발생하게 되면 한건이 액수가 큰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비비 있잖아요? 막말로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비비 집행 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공공요금 제세에서요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가 이렇게 매년 많이 들어갑니까?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PC통신, 인터넷통신 이런 것이 내년에 확대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많이 발생 안합니다.

알았습니다.

너무 빨리 가요. 위원장님 천천히 가요.

18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있지요? 예산액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배이상. 그 주원인이 뭡니까?

사무기기 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늘어난 것만 얘기하시지 말고 이렇게 배이상 늘어날 수 있냐 이거지요.

금년에 우리가 399대를 장비유지비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897대로 대수가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럼 과장님, 신형기기가 많이 도입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형기기 유지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에 책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399대에서 897대로 늘어나면 약500대가 신형기기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유지장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897대가 다 신형장비인 것이 아니고 399대가 금년에 이 정도 장비유지비면 될 줄 알고 잡았는데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했습니다. 동사무소 다기능사무기기 고장난 것도 여기서 고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아는데,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399대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내 년도에는 897대, 그러니까 500대가 증액되는 만큼 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신형의 장비유지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800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399대만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늘려 잡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년에 살 것은 다 샀고요, 내년에는 좀 신규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에 225대 구매할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AS기간이 있는 것은 AS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897대는 본체와 프린터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예, 그렇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사용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까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전산기기 다기능 사무기기가 사용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전에는 5년이었어요. 3년으로 이렇게 짧아 졌어요. 짧아졌는데,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가 486부터는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폐기한 것은 주로 286이에요. 386 상당수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폐기가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참 그것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가 486이상 3년이면 사용연한이 지나니까 폐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486이상은 사용연한에 관계없이 폐기를 안합니다. 안하고 이것을 586수준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하죠. 그렇게 할려고 그런 예산도 여기에 잡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폐기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폐기 할려니까 컴퓨터라는 것은 고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구형이고 속도가 느리고 용량이 작아서 못쓰는 것이지 고장이 나서 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286은 성능이 지금과 너무 차이가 나고 386도 상당히 업무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386까지는 우리가 사용연한이 지나면 원칙대로 폐기하고 486부터는 기간이 지나드라도 폐기하지 아니하고 성능을 보완해서 예산을 절약해 나가겠다, 그래서 눈여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85페이지 중간쯤에 다기능 사무기기 성능 보강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완해서 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 그런 것까지 다 해서 1인당 한명꼴에 이런 컴퓨터를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시고요, 저희가 다기능 사무기기 시설유지비로 올린 것은 AS기간에 있는 것은 빼고 AS기간이 지난 본체와 프린터가 이정도 댓수인데 그중에서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6%정도 산출기준을 857대를 잡은 것이지 이것을 다 고친다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6%정도가 고장이 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돈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대로구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486이상은 사용연한이 되더라도 폐기하지 아니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 사용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업그레이드 비용을 예산에도 반영해 놨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통신망 구축에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합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까지 100대를 했습니다. 96년까지 100대를 구청의 각과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274대를 했습니다. 구청에 140대, 동에 80대, 의회에 10대, 보건소 20대 그러고 우리구청에 전산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24대 해서 274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420대를 할려고 합니다. 일반 업무용으로300대를 해서 구에 184대, 동에 80대, 보건소 28대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제 통신이 일반 사회는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각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터넷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구, 동, 의회, 보건소에 120대 이것을 연결해서 업무를 할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통신망이 필연적으로 깔려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420대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인터넷 120대까지 다 끝납니다. 그 인터넷은 필요에 따라서 더 깔면 깔 수 있는데 통신망은 일단 일단락 됩니다.

랜망은 끝난다 이거죠.? 내년도 420대 하면 끝나고,

예, 420대로 전자결재하기 위한 일은 끝나고 인터넷은 120대만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음계획에 의해서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금년도에 274대 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420대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더 줍니까? 숫자는 훨씬 많이 느는데.

그것은요, 랜망 공사를 할 때 케이블 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약이 될 수 있죠.

아니, 예산편성 자체를 금년도예산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겠죠?

아니죠, 금년에는 케이블을 깔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케이블이 필요 없죠.

없어요?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금년도에는 274대고 내년은 420대인데 1억2,100만원이 지금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예, 그렇습니다. 케이블은 한 번 설치되면 그것은 계속해서 증설이 되어도 활용을 하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작습니다. 댓수는 많아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420대 인터넷 120대 이 분까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케이블 회선을 깔아 놨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추가가 되어야죠.

일반 랜케이블을 깔았습니다. 광케이블이 아니고요 일반 랜케이블.

지금 레인이 854개 레인이 깔려 있습니다.

광케이블은 없습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189쪽에 주택건축행정 전화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2억이나 넘어요. 이렇게 비싸요 이게?

예, 그것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7가지 전산이 처리될 수 있는 것인데요, 건축허가사항 처리나 무허가건물 현황관리,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 건축준공하면 하잖습니까? 그 대장을 발급하는 것, 또 건축도면을 여기서 직접 그려서 복사해서 인쇄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 또 건축사 관리, 또 일반 집하건축물 용도별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억의 내용 중에는 도면관리용 어떤 서버라든지, 여기에는 광디스크 드라이브가 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것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서울시하고 각 구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행정이 전산화가 지금 본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쪽 예산은 매년 예산에 상당 부문이 이렇게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산이 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행정조직도 전산분야는 좀 확대 개편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벌써 전산과가 생긴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전산계가 생긴 데가, 별도로 계를 두게 된 구가 6개구, 그래서 업무가 그쪽에 엄청나게 이렇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저희들이 하나씩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에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00 몇명 되죠?

1,300명.

왜 그것을 먼저 묻냐하면, 1,400명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본체가 586이 621대 486이 189대거든요. 그러면 486하고 586하고 합치면 810대가 됩니다. 810대인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222대를 산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에다 지금 810대하고222대하고 하면 1,032대나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고용직까지 컴퓨터를 하나씩 다 준다는 얘기인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정규직은 800여명 밖에 안되잖아요.

1,032명입니다. 구·동 합해서.

정규직이요, 고용직 빼고요?

예, 고용직 빼고 기능직까지 1,03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386이나 이런 것은 많이 남잖아요.

386은 내년에 폐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486이상은 폐기 안하고 계속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게 3년 주기로 폐기하다 보니까 3분의 1씩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1인당 1대꼴 이것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486이면 컴퓨터가 저도 486을 집에서 씁니다마는 괜찮거든요. 저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 가야 된다고 한 겁니다. 예산 절약하고. 그러면 내년까지 투자하면 당분간은 투자를 별로 안해도 될 겁니다.

알았어요. 알았고, 과장님. 내년도 222대를 사면 정규직 공무원한테는 모두 컴퓨터 1대씩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인 1대가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하드 쪽에서는 우리가 전산시대를 완전히 준비하는 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386은 내년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도서방에서 내년에 전산기기를1대씩 있어서 이렇게 프로그램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드라고요. 그런데 책 도서명 정도 한가지 프로그램 하는 데는 386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폐기해야 될 386,금년 것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폐기대상 386을 우리가 다 회수 했는데 이것을 전부 도서방에 줬습니다. 그래야지 거기 한가지 목록 하는데 586 컴퓨터 비싼 것 갖다가 놓고, 그것은 상당히 낭비적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그것도 주관과에서 예산 요구왔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해서 폐기될 것 중에 깨끗한 것은 손 봐 가지고 그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덜 보급된 것도 내년에 아직 덜 보급된 도서방에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아끼면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예산편성할 때는 486을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189를 없애고 586으로 전부 하자고 또,

그렇게 일률적으로는 안할려고 합니다. 행정정보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486기능으로 어렵다 할 때는 그러면 몰라도 아직 당분간은 그런 수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의원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너무 신속하게 비싼 시설을 폐기처분하는게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이걸,

486이상은 폐기처분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받았는데요, 주택건축행정 전산화시스템 해 가지고 2억19만8,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조금전에 장행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자료를 제가 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몇 %에요?

약 1.2%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한 데에 대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가 1.3%이상 되어도 그건 규제를 받는 건 아니죠?

그거는 하한선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도 저촉받고 그런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16페이지 유의사항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시에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재정적 조치가 수반됨」 내무부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 편성안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과거의 관례대로 편성한 예산을 바로 잡아서 공무원에 대한 신분을 우리 의원들이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또 지방교부세법 제11조가 어떤 조항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을 때에 아마교부금을 줄인다든가 제지하는 이런 조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되면 교부금이 준다든가 이러면 그만큼 우리 양천구민의 예산세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법 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심의해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소감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예산편성지침이나 또 거기에서 나온 과목구분과 설정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침이나 이런거는 법령입니다. 조례보다는 상위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하고, 저희들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여기에 최대한 맞도록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