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는 안전행정부의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에 의해 작성된 관계로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입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044억 3,58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413억 3,58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58억 1,365만 원이고 지출액은 5,772억 7,688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85억 3,677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59억 143만 원, 사고이월 195억 3,376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4,829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9억 5,329만 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91억 8,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921억 8,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45억 5,459만 원이고 지출액은 4,784억 8,12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260억 7,33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20억 2,437만 원, 사고이월 179억 9,66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4,297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0억 936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52억 4,68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91억 4,68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2억 5,906만 원이고 지출액은 987억 9,55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4억 6,347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8억 7,706만 원, 사고이월 15억 3,716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32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9억 4,393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433억 5,45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06억 5,45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23억 9,794만 원이고 지출액은 768억 9,547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5억 247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9억 3,703만 원, 사고이월 10억 8,667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31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7,346만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 9,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 8,104만 원이고 지출액은 32억 5,302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2,802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6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96만 원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 8,042만 원이고 지출액은 22억 7,468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74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574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9,516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938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 1,578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 1,578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 6,515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427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9억 6,088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9억 6,088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2,947만 원이고 지출액은 5,966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 6,981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 384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597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6,636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31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6,317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6,317만 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77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 77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9,949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2,852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 7,097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7,097만 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억 2,133만 원이고, 다음 12쪽입니다, 지출액은 22억 2,03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억 94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 6,154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2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3,898만 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1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 8,424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1,386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1억 7,038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억 317만 원, 사고이월 1,97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4,751만 원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7,297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7,297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7,297만 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32만 원이고 지출액은 1,39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42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142만 원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33억 3,68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87억 9,68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3억 2,688만 원이고 지출액은 674억 4,455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8억 8,233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4억 3,386만 원, 사고이월 8억 158만 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183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4,506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5억 8,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억 4,005만 원이고 지출액은 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5억 4,005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4,005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쪽에서 553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 60만 원,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 상세내용은 555쪽과 같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3억 2,503만 원으로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13건으로 28억 1,59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2,22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4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1,8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9쪽 입니다.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외 172건인 1,600억 2,097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128건에 1,420억 2,437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5건에 179억 9,66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560쪽에서 57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581쪽에서 752쪽 결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2억 1,129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27억 7,364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7억 7,332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억 1,161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756쪽에서 786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책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89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85억 1,698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12억 2,823만 원이 발생하고 11억 5,48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5억 9,041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790쪽에서 794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97쪽입니다. 채무 결산에 관련된 사항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 133억 5,88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87억 7,2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5억 8,680만 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798쪽에서 801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6,233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3,086억 1,610만 원, 건물은 35만 평방미터에 금액은 1,494억 3,550만 원, 기타 16,003건에 금액은 7,670억 4,445만 원으로서 총 1조 2,250억 9,606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806쪽에서 807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11쪽 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2억 127만 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6,212만 원이 증가한 반면 관리전환․매각․폐기 정수물품 품목변경 등으로 1억 1,098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54억 5,241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813쪽에서 817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15일에서 5월 29일까지 15일간 박희주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쪽에서 15쪽까지는 검사위원님의 현황과 목차, 결산검사 의견서를 게재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검사한 총괄 개요로서 각종 회계별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특히 일반 및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와 다음 연도 이월액 등 결산 내용을 총괄한 의견서입니다. 그리고 16쪽 이후에는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으로서 별도 보고 자료와 중복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입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총괄로서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소홀 외 15건과 건의사항은 공원․조경지 및 산림휴양시설 전담부서 신설 외 1건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01쪽까지 지적사항은 전년도와 유사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6번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경비의 성질상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이월토록 되어 있으나 매년 명시이월사업 건수와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증가 사유는 2012년 하반기 태풍 산바의 피해로 명시이월 예산 총 1,559억 100만 원 중 704억 300만 원 정도가 수해복구 사업비로 연도말에 편성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해당 연도 내에 집행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9번 세외수입 징수의지 결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11억 9,500만 원 165% 증가함은 징수 의지가 결여되었고,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 추적 관리하고 징수불가능한 건에 대해 과감히 결손 처분할 것이며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세입확충에 집중적인 노력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7억 2,600만 원에 비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19억 2,100만 원으로 1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주요인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한 보조금 환수금 미수납액이 13억 원 발생하여 전체 미수납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해당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직장조회, 봉급 및 재산 압류 등 채권 관리 철저 및 분할 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사망자 등 시효 소멸 채권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조치하여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10번 예비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불가피한 지출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1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28억 1,600만 원, 지출은 17억 2,200만 원으로 9억 1,900만 원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치내역은 재난안전관리과 민간인재해보상금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방비 부담분이 줄어들었으며 친환경농업과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농작물 재해 발생 후 농가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속히 예비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밀조사 결과 사업부적격 농가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예비비 편성 시 충분한 사업검토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13번 축산 폐수 수거비용 산정 책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농가로부터 가축분뇨 발생량이 상당하나 수거비용 산정이 불합리하며 시에서 수거비용을 톤당 10,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그 중 3,000원은 시에 납부하고 7,000원은 수거업체의 수입으로 되는 바 수거비용을 톤당만으로 책정함은 불합리하여 톤당 가격에 거리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축산시설은 주로 면지역 또는 오지에 많이 있어 수집․운반 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수집 운반비가 타 시·군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이에 더하여 구성, 지례, 대덕 등 먼 거리에 있는 축산시설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축산시설에 동등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수집운반비를 현실화함과 아울러 요금에 거리가 병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16번 보조금관리조례 위임사항 집행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김천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김천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100만 원 이하 보조금에 한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여야 하나 곡물건조기 공급 보조금을 재배정을 함에 있어 초과 배정하였고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후보대상자 적격여부 현장 확인 등 절차 없이 읍·면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존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내역은 보조금 대상자가 많아 현장 확인 후 적정 시기에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 읍·면·동에 위임하였으나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배정 위임금액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 건의사항입니다. 공원․조경지 및 산림휴양시설 전담부서 신설 외 1건으로 공원․조경지 및 산림휴양시설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조성지, 녹지․조경시설지 등 현재 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 산림휴양시설, 혁신도시 내 공원 녹지, 부항댐 수변공원 및 오토캠핑장, 직지사 생태공원, 하야로비공원, 무흘구곡 경관가도사업 등의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산림녹지과 인력으로 공원․녹지 및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원․녹지 및 산림휴양시설을 관리할 전담 부서를 신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32쪽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991년에서 2012년말까지 과년도분이 33,895건에 15억 4,4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매년 12,000여 건 정도가 단속되어 70% 정도가 자진 납부하고 그 나머지는 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중가산금 제도가 도입되어 최고 77%의 과태료가 자연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건의내용과 같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담당 직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과태료 담당자 업무를 조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 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또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국장님이 하시면 안 됩니까?

누가 해도 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예산 총액은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일반회계 더하기 특별회계를 예산 총액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은 어떻게 되죠?

이월금도,

이월금은 따로 운용하는 것입니까? (

- 「이월금은 예산현액으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직접 대답하지 말고 얘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주라고요.

예, 예산 현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월금까지 합해서 예산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은데요.

금년도 예산에 이월액이 포함됐나 안 됐나 그 말씀이죠?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에 예산총액에,

예산총액에 포함됐나 안 됐나 그 말씀 아닙니까?

예, 포함시켜서 얘기합니까?

이월금은 포함 안 됩니다.

포함 안 됩니까?

예.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넘어온 이월금이 1,044억 맞습니까? (답변준비)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1,044억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가는 이월금은 얼마나 됩니까?

일반회계 전체 합해서,

예,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해서.

1,700억입니다.

1,754억.

예, 1,754억입니다.

이게 이월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작년에 산바 피해로 해서 작년에 추경하는 바람에 704억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집행잔액 있죠? 집행잔액을 넘겨주는 것은 불용액이죠, 남는 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예.

이게 2012년도 기준해서 세출예산, 세출예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주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8,413억이면?

이 관계를 예산 파트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산 관계는,

국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이 총괄하신 것 아닙니까?

지난 연도 이월액이 금년도 세출예산에 포함되느냐는 것이죠?

결산검사의견서 27쪽을 봐주세요.

예, 그것은 이월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액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답하신 것과는 어폐가 있잖아요? 세출예산에 예산액이 포함된 것이라면 이게 예산액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된 금액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으로 잡아야죠.

그런데 이월액은 당해 연도 예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27쪽을 봐주시고,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집행 잔액이 매년 늘어난다고 지적사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886억이라고 하면 10.5%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예산을 편성할 때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회계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불용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불용액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어서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매년 이 시간 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라고 얘기를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도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어떤 의욕이 적었다든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불용액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액이 보통 87%에 결정이 됩니다. 그 입찰잔액하고 저희들이 경상경비 10% 매년 절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 다시 18쪽 봐주세요. 예산 전용·불용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전액을 못 쓴 돈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15개 부서에 21건이 있는데 21건 중에서 보상금, 보상금, 보상금이 죽 내려가서 포상금도 있고 전부 보상금입니다. 행사운영비가 하나 더 있고 보조금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것은 전부다 낭비성,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돈인데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 한 돈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런 예산을 집어넣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입장에서 이 시간마다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라, 예산을 적법하게 또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전액 쓰지 못하는 불용액이 나온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전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뭡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이거든요. 주지도 못하는 보상금들을 한 의도가 뭐냐는 것이죠.

보니까 실과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웠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보상금을 쓸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덜 쓴 것이 아니고 못 쓴 것이죠.

예, 전혀 못 쓴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고, 그것은. 이것은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이것 쓸데 없나 해서 과의 예비비, 부서의 예비비로 만들어놓은 돈 같아요. 이 예산을 각 과에 올라와서 예산 부서에 계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올라오니까 예산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책임회피입니다. 총괄을 누가 하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이 6천억 예산을 짜면 다 올라오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1조가 안 넘습니까? 누가 칼질 다 합니까? 의회보다 10배 더 하는 데가 예산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올라오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다,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실과소에서 의욕적으로 당초에 꼭 필요하다고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했는데 왜 하필 꼭 필요한 예산 중에서 보상금만 전체 21건 중에서 17건, 18건이 보상금만 못 쓰고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가 돼야 됩니까?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보상금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보상금이고 포상금인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대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국장님들, 소장님 다 계시니까 내년 2014년도 예산에는 이런 불용처리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대답해 주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고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에서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계상 안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누가 왔습니까? 과장님 나오시라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방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신 특히 보상금 전액 불용액 나온 것, 쓰지도 못할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검토도 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시간을 자치위원회하고 1시간 차이로 계획 짰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 무성의한 행위이고 사실은 하루종일 해도 1년내 쓴 결산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정리하는 과정인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보면 특히 건설교통국 쪽에 대부분 많은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1년에 약 2천억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월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해 봐요.

지난 2012년도 이월이 2011년보다 한 700억 늘어난 것은 작년에 산바 피해로 작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 이월된 704억 정도 늘어나서 2011년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태풍이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해는 가요. 그래도 관행처럼 매년 명시·사고이월 두 가지가 거의 건설교통국 쪽에 집중되다시피 해서 있는 것은 예산 편성부터 해서 집행 과정에서 일도 다 해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과욕만 부려서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떤 불요불급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요구하면 만날 돈 없어서 못한다 하면서 명시·사고이월 되는 것 보면 거의 매년 똑같이 같은 금액의, 약 2천억 정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관행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 하다 보니까 다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일부 추경에 예산 선 것은 일부 기간이 모자라서 못한 것도 있고 또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해서 아예 사업을 착수 못하는 것은 명시이월된 것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이 보면 내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순서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대로 막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건기, 가을걷이 하고 난 뒤에 겨울되기 직전에 건기 아닙니까? 이럴 때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일찍 마무리 지어서 우수기에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시 사업은 아니겠지만 감천내 같은 데 봐요. 파헤쳐놓고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큰 비 오면 원래대로 또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그런 모습들, 일반 하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더라, 이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게 좀전에 얘기했듯이 건기를 이용해서 하천은 좀 하고 그 다음에 농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부터 시행하는 과정에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영농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적절히 감안해서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감사 때 내가 지적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수로관을 놨는데 밑에서 놔 올라가야 돼요, 위에서 놔 내려와야 돼요? 어떤 것이 맞아요? 그것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로라든지 하천 같은 물길 정도에 대해서는 자연 구배를 맞춰서 자연 유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능하면 하류 지역에서 유입되도록 해서 올라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보고 또 전체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이 될 때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건상 중간 중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체 수로라든지 하천에 대해서 구배를 감안해서 급한 부분부터 시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하류부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가 아닌데도 일반 시민들 얘기가 “정신 나간 공무원들이다.”, 이러더라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다른 데 하소연해도 별로 알아들어주지도 않고 해결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보가 하는 것이지 제대로 정신 든 사람이 하는 것이냐?”, 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누가 봐도 밑에서 해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위에서 해 내려오니까 1년에 공사 다 끝나면 다행인데 연차적으로 할 경우에는 밑에 있는 농사를 짓든지 밑에 사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대로 명시나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살림살이 자체를 더 줄이고 또 읍·면·동별로 보면 사소한 민원성 작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많으면 이런 것은 읍·면·동에다 예산을 좀 넉넉하게 풀로 줘서 읍·면·동장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주면 좋은데 조그마한 것까지 다 시가 쥐고 앉아서 하니까 민원 해결이 제때 제때 안 돼서 소리가 더 나더라, 이런 것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할 때. 어떤 사업이든지 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예산서 1시간만에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운 일인데 앞에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사항하고 시정돼야 할 부분만 말씀드릴테니까 내년부터는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뒤에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참작을 해서 예산을 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금방 심원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예산에 6,900억 정도 예산을 했잖아요? 해서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을 하면 2천억이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장님이 6,900억을 잡아서 일을 안 했다, 2천억 정도를 안 썼는데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언론에 공개하든지 하면 시장님이 욕을 보잖아요? 왜그러냐 하면 뒤에 계시는 국·과장님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안 날 수 있게끔 예산을 짤 때 신중히 짜줘야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다 지나갔고 하기 때문에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이 다 모이셨잖아요? 기획담당관께서도 바뀌고 했으니까, 기획담당관!

예.

내년도에 예산을 짜실 때 각 과에 올라오실 때 어쨌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덜 될 수 있게끔, 불용하고, 그것을 좀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시장님 욕 안 얻어먹는 것이지 계속 의원들이 세입·세출할 때마다 예산이 너무 많이,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외에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제가 예산서를 봤어요. 며칠전에 구미하고 상주하고 문경의 예산서를 대충 봤는데 거기도 그런 것이 더러 있는데 우리 김천 만큼은 안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참작을 해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어쨌든 시장님 욕 안 먹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뒤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해주십사 지적을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