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입니다. 시의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각계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중 일자리추진담당입니다. (일자리추진담당 김기중 인사) 권금선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권금선 인사) 송태영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송태영 인사) 안상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상열 인사) 정순남 마케팅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정순남 인사) 심재경 규제개혁추진T/F팀장입니다. (규제개혁추진T/F팀장 심재경 인사) 다음은 각계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추진팀에 송근상 차석입니다. (일자리추진팀 차석 송근상 주무관 인사) 경제노정팀에 김동선 차석입니다. (경제노정팀 차석 김동선 주무관 인사) 미래산업팀에 이상기 차석입니다. (미래산업팀 차석 이상기 주무관 인사) 에너지관리팀에 장창원 차석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차석 장창원 인사) 마케팅팀에 전현영 차석입니다. (마케팅팀 차석 전현영 주무관 인사)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추진팀에 송혜은 차석입니다. (규제개혁추진팀 차석 송혜은 인사)

그러면 2014년도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주요현황, 금년도 주요시책, 그 다음에 각 시책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저희부서의 주요현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유형입니다. 지역자원,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1마을 1기업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 유형으로써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 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 사업,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1년 2개 마을에 각 5천만 원, 2012년 2개 마을에 8천만 원, 지난해에 3개 마을에 1억 3천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 1개 마을에 5천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마을기업들이 자생력을 좀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내지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바탕으로 한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 육성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트워크라든지 컨설팅 이런 지원체계 구축과 전국에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수시로 벤치마킹을 해서 다양한 마을 기업 모델을 개발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올해 목표는 20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는 인증 3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17개 기업으로써 20개 기업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양적발굴에 역점이 맞춰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기업에 경영 내실화를 위한 판로개척, 자립경영 기반토대 구축 등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복합매장 조성, 공동 브랜드개발이라든지, 마케팅, 홍보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선발인원이 250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속초해변조성, 폐자원재활용, 설악누리길 조성, 농공단지 환경정비 등이 되겠고, 올해 사업비는 56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각각 2단계와 1단계로 6월말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는 이제 2단계 사업과 3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2인 이상 고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협약체결 후에 4개월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6개 기업에 23명으로써 업체당 최대 4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6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5,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선정기업으로 7개 기업에 23명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섯 번째 해양수산특화·브랜드 매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개 사업에 총 2억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89백만 원, 브랜드 매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11백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2월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이 체결이 돼서 해양수산 융·복합 인력양성 사업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브랜드 매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한국폴리텍Ⅲ대학 강릉캠퍼스에 위탁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여섯 번째.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속초시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이차보전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전금리는 이율 3%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16개 금융기관과 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 11억 1,100만 원의 예산이 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 6월 현재 184건에 88억 1,100만 원의 융자추천이 돼 있습니다. 다음 그 일곱 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예산이 89,800천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의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1. 7일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고, 2. 28일 고용노동부하고 저희시하고 한국노총속초지부하고 약정체결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지방 공공요금 및 물가안정관리 추진입니다. 저희 그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분야는 시 소관으로는 상하수도료, 정화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쓰레기봉투수수료 4개 분야가 있고, 도서관으로는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상수도료는 2007년 이후에 요금이 동결된 이후에 지난해 1월 5%가 인상이 됐습니다. 하수도료는 2006년 이후 동결되다가 지난해 2월 9% 인상,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94년 이후 동결이 되다가 지난해 1월 1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수수료는 2003년 이후에 현재 계속 동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가모니터 10명을 활용해서 물가모니터링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가고 있고, 또 그 착한가격업소 22개 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물가안정 관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아홉 번째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89,250천 원입니다. 추진주체는 속초시노사민정협의회가 되겠고, 주요사업 내용들을 협의회운영, 그리고 선진노사문화 정착 순회교육, 중소기업 맞춤형 실무교육, 또 중소기업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및 판로 개척사업 운영, 그리고 사회적 공동실천 선언과 사회공헌 활동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2009년부터 전국지자체평가 5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그동안 상사업비로 총 2억 2,6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14페이지, 열 번째입니다.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이 되겠고, 사업주체는 속초붉은대게산업 육성사업단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가공유통판매, 전문인력양성, 마케팅 및 홍보지원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2. 12월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신청이 돼서 지난해 11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 최종 선정이 돼서 국비 15억 원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15페이지,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HACCP 인증제조시설 24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분을 포함해서 23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지원이 결정된 총 15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가 지금 완료가 됐고, 4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열두 번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붉은대게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호동 신수로 남측 매립지에 2016년까지 붉은대게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실시설계와 공동유통센터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을 하고 2단계로 공동가공센터와 체험, 홍보관 등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 7월 ~ 2013. 4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이 지금 완료됐고,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식품산업지원사업 공개 평가 및 선정이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열세 번째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속초해양산업단지 내에 3농공단지 내에 부지면적 12,892㎡, 건축연면적 6,700㎡에 오징어 공동가공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개축사업이라 30억 원이 내시돼 있습니다만은 기존 시설규모 범위 내에서 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산출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심사 완료와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열네 번째 해양심층수 관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본 사업은 글로벌심층수에서 대포농공단지 4거리까지 구경 200㎜짜리 1.4㎞를 시설하는 사업이고 기계설비 펌프 2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0백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특별교부세 3억 600은 기확보가 돼 있지만, 시비 1억 5,400만 원이 아직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금 관로설치사업 설계하고 관로설치사업 도로관리심의에 심의 의결이 현재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20페이지, 열다섯 번째 속초자동차폐차장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자동차폐차장 그 현황으로 그 시설규모는 부지가 2필지에 1,064평, 건물로 사무실 15평, 부속건물 100평, 창고 100평이 있고, 보상비로 953,806천 원이 지급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5월에서 6월 중에 폐차장 이전 관련해서 시의회 간담회가 있었고, 같은 달에 자동차폐차장 측에서 이전 건의문을 시하고 시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농공단지 증설부지로 조속한 이전 또는 현위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회 추경시에 폐차장이전 예정부지 1농공단지 증설부지로 이전하고자 했지만 예산이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초에 자동차폐차장 측에서 구)대포정수장을 좀 매각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6번째 속초해양산업단지 대포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포동 산 53-41번지 일원에 대해서 2015년까지 3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2,646㎡의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종은 음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 기계 장비, 기타제품 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91%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2011. 4~5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됐고, 2011. 7월에 공사가 발주가 돼서 지난해 6월 분양이 게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 27일 부분준공 승인인가가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열일곱 번째 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농공단지 동측 그 하부 쪽입니다. 거기에 2015. 7. 30일까지 1일 5,600톤 규모 1단계로 4,000톤, 2단계로 1,600톤 규모로 해서 폐수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3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 5 ~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이루어졌고 2013. 5월에 원주청으로부터 실시설계 승인, 그리고 지난해 7월에 공사착공이 돼서 현재 반응조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설비동 슬라브 거푸집 조립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열여덟 번째입니다.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노후 돼서 입주업체의 원활한 생산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관로 정비하고 도로시설물 등의 보수작업을 통해서 안전사고예방 내지는 안정된 생산활동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올해 5억을 들여서 우·오수관로 등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013 ~ 2015년까지 13억 원인데 올해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열아홉 번째 대포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이거는 소요예산이 9,400만 원인데 환경성 검토 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농공단지는 수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3농공단지는 업종추가로 해서 목재 및 나무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판, 장비 등이 되겠고, 업종간 배치계획 변경으로 기타 제품제조업으로 이렇게 블록 돼 있는 부분을 음식료품제조업으로 음식료품제조업을 기타제품제조업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스무 번째 속초해양산업단지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농공단지 내에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부지내에 금년 11. 7일까지 지상 3층, 건축연면적 920㎡의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시설 건립비 1,650만 원, 유구비품비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현재 공정률은 25.4%가 되겠습니다. 2013. 11. 21일날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이 됐고 지난 5. 12일 공사가 착공이 돼서 지난 6.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축허가 건립비로 국비 9억 원이 내시가 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스물한 번째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택소유주가 되겠고, 올해 총 36가구로써 상도문1리에 28가구, 단독주택으로 신청한 가구가 8가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는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40 ~ 50%, 주민자부담 50 ~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자부담 중에서 태양광은 200만 원, 지열은 4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천연도시가스」미공급 단독주택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금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204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천연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지역에 공급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 20일 관련조례가 제정 공포가 됐고, 현재 규칙안이 조례규칙심의가 완료가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31페이지, 스물세 번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장천마을 3통미만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45%, 사용자부담 5%가 되겠고, 주요사업내용은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등 공급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6. 16일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LPG 소형저장탱크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대상」 최종으로 선정이 돼서 지난 7. 15일 마을회관에서 사업설명과 추진방향 등이 있었습니다. 32페이지, 스물네 번째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농공단지 내에 “속초자동차폐차장” 부지에 2016년까지 부지 3,300㎡, 건물 2,300㎡, 기타 물류 전산장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으로써 국비 21억, 도비 2억 1천, 시비 8억 4천, 자부담이 10%인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4. 3일 중소기업청 물류센터건립 사업으로 신청이 대서 도의 광특사업으로 결정이 됐고 같은 해 8. 19일 물류센터부지 계약금으로 6,700만 원을 협동조합에서 자부담으로 납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이거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정책에 따라서 지자체 규제개혁 행태를 개선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개혁 T/F팀 신설,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속초시 규제 개혁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총 226건을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일자리추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결과에 따르면 속초시 고용률이 전국 77개 도시 중에서 72위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53.7%입니다. 참고로 고용률 1위가 제주 서귀포시로 70.6%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집행부와 저희 시의회 그리고 여기계신 일자리담당부서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분발을 하셔 가지고 저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더 매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페이지입니다.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지금 협동조합과 더불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증사회적기업이 3군데, 예비사회적기업이 17군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이렇게 다섯가지 형태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인증 3개, 예비 17개 중에서 지금 이 형태가 분류가 돼 있나요? 속초 같은 경우는?

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형이 몇 개나요. 지금?

일자리 제공형요?

예. 단순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그런 것도 좀 현안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데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양쪽에서 질적인 내실화라고 지금 문제점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전국 1,300여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명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4대보험, 그 다음에 법인세, 소득세 등 50% 감면해택을 주지 않습니까? 시설비 융자도 해주고. 그런데 이 인건비가 중단됐을 경우에 사회적기업에 58.6%가 사회적기업을 폐업을 하고 일반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취업이 됐던 취약계층들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나 이건 뭐 우리 속초사례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걸 염두해 두시고 사회적기업을 관리 감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국가 예산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차후에 안정된 후에는 사회적기업을 반납을 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태니까. 인지를 하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야지만 지역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융자추천이 565건 2013년도 596건, 2014년도 184건인데.

예.

지금 이게 제조업이 있을 거고. 비제조업, 영세자영업자, 그냥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융자신청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그런데 자금의 취지가 제조업활성화를, 그러니까 제조업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일자리창출이 되는데 지금 올해연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건 중에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세부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조업 쪽으로 융자가 많이 나가야지만 일자리창출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제조업 쪽을 저희가 3억 미만으로 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고 비제조업 쪽으로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보면 제조업종 그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 창업자금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알선해준다던지 이렇게 해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지역에서는.

하여튼 의회차원에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신데요. 추경과 2015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1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사업내용이, 이거는 그냥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스타일리스트 인력 양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이게 푸드스타일리스트가 전문가거든요.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푸드스타일리스트가 아니고 조리사 양성으로 바꿔야지, 푸드스타일리스트는 어떤 거냐면은 메뉴개발하고 뭐 영화나 드라마에 음식세팅 하는 직종이거든요. 그리고 조리기능사가 있어야 됩니다. 푸드스타일리스트는. 이 용어에 의하면은 그래서 용어표현이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것 같고, 조리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용어를.

의원님 좋은

실질적으로 인력을 푸드스타일리스트로 안하겠죠. 사실은. 그죠?

그런 부분 쪽도 교육과정 중에 일부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이런 기능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매치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좀 더 검토를 하면서

용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용어에 대한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15페이지입니다. HACCP 시설 지원사업인데요. 그 하단에 보면은 HACCP 인증 후 생산량이 28.5%에서 2년 후에 평균 한 89% 거의 한 2.5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HACCP을 지원하는 이유가 그 기업활성화고, 기업활성화는 곧 일자리로 창출된다는 얘긴데, 지금 HACCP 지원을 해주고 생산량은 늘었는데, 일자리창출은 됐나요? 이게? 업체들이?

그 부분도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 있는 걸로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주를 위한 지원이 아니고 기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점에 중점을 두시고 좀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거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하나 안 됩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착공이 어린이집 5. 12일날 착공이 됐죠.

예, 됐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는 올 10월 달서부터 들어간단 말입니다.

수요조사요?

예.

그건 저희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17억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 지어놓고 수요자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공사 설계라던가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가?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일단 기초 수요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기초 수요조사는 다 돼 있고, 지금 이거는 어차피 그 시설이 건립이 되면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농공단지 내에서 업체의 일부 변동도 있을 거고. 아니면 3농공단지에 분양을 하면서 새로운 업종도 들어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그런 건립 그런 시점을 맞춰가지고 미리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차후에 또 완공이 되고 시설운영이 되면서 보면 알겠지만은 우려가 돼갖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9페이지입니다. 이게 가정용태양열 발전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 예.

뭐, 개인주택 옥상에 크게 태양지 전지판 설치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아파트에 해주는 게 있거든요. 가정용 태양열 전지판이라고.

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그거는 저가 다른 지역에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주장은 못하지만 이것도 한 번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체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니까. 좀 계획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한 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정별로 시 전체적으로 전력적으로도 많이 전력량 사용이 감소가 될 효과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전기세 부담이 많이 완화가 되고, 한 번 고민을 한 번 해주시죠.

예, 다른 지역에 한 번 사례를 저희가 시간 내서 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게 속초시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은 이 신청한 가구당 주민부담금이 50%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부담금이 50%씩 보조인데. 지금 보시면 가구당 보조금지원 한도액을 25만 원으로 둔다. 그죠?

예.

이게 지금 보조금이랑 상충되는 거 아니나요? 예를 들어서 뭔 얘기냐면, 천만 원이 들어가면 자부담 500이란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거기 상한을 뒀습니다. 상한. 최대. 그게 이제 뭐냐면은 공급관 시설비 중에서 이제 50%는 우리 저 사업자로 돼 있는 참빛도시가스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수요가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50% 분을 수요가구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 중에 다시 50%를 지원해주는 걸로 하는데 상한을 저희가 그렇게 조례에다 무작정 이게 막 이렇게 지원할 순 없으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250만 원을 상한을 이렇게 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 부분은 다 했고 해서 19페이지 해양심층수 관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포농공단지에서 해양심층수를 활용하는 기업이 현재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실제 가동하는 업체는 아직은 없고요. 현재 지금 (주)유경이라고 엄청나게 큰 축양수조시설을 지금 건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큰 수조시설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이거는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여기에다 공사를 해줄 때에 저희가 지금 고용창출을 해주는 대가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땅을 주기 않았습니까? 한 500평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 저 지금 유경이라는 회사요?

아니, 유경말고요. 지금 심층수

아, 심충수에

아, 예. 이거는 연계해서 다음에, 일단은 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직원들의 저희시에서 지금 한 50명 고용창출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 13만 원, 18만 원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의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그쪽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좀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다섯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가지고 50명 이상 고용창출을 한다는 거에 전제 조건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다서 명 내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으시겠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 심층수에 중소기업육성으로 해가지고 한 몇 년 전에 120억 교부세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심층수, 뭐 잠수함도 한 40억을 하고 심층수도 40억을 줬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지원금 많이 나가도 있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현재 이제 저희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심층수라고 하는 회사에 주로 영업판매 주 그게 주료 용기에 담아서 판매하는 이렇게 식수대용위주로 판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심층수를 이용해서 이런 축양시설이라던지 아니면은 김치 발효라던지 여러 가지 용도로 확대를 좀 해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의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의 의지를 해가지고 여기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도 많이 하시고, 이에 대해 저희가 시의 관계 대해서 어차피 시 세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앞장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해갑니다.

예, 또 잠깐 그 뭐냐. 하수종말처리장에 저희가 지금 가설물 설치가 돼 있죠? 지금? 이 해양심층수

지금 이제 하수통합폐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회사에 관련된 가설물이 지금 제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 산업단지 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바로 옆에 돼 있는데

저류시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회사에서 글로벌심층수에서 바로 옆에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다가 지금 이제 가설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무상임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 네.

그런데 그게 몇 평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무상임대를 언제까지 해주는지. 만약에 이 회사가 떠나게 되면은 철거하는 주최가 누가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저쪽에 다른 소관부서라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전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또, 20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에, 속초시가

보상비가 지금 이제 폐차장부지가 당초에는 네 필지였습니다.

예.

네 필지였는데 이제 두 필지를 임대해서 사용을 했고, 폐차장 측에서 본래 소유하고 있는 게 이제 두 필지에 1,060여평 정도 되는데 지금 그 나머지 두 필지는 개인소유로 돼 있던 거는 보상이 다 됐고요. 지금 이제 폐차장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두 필지는 9억 5,300여 만 원이 지그

이게 왜 폐차장 이전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3농공단지 처음에 저희가 심의회 승인을 받을 때에 특화산업단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15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 천 평에서 1,500평으로 부지가 넓어야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있고, 원래 근본적으로 3농공단지에 조성의 근본 취지는 저희 지역에 특화자원이 주로 음식료 업종이다 보니까. 거기 초점을 맞춰서 이제 50% 이상해서 특화산업단지 조성하자 라고 이제 산업단지에서 지침을 받다보니까. 폐차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그런 음식료 이런 업종들하고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걸 이전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이 났던

폐차장 그 법에 의해서 어차피 1,500평이 2015년까지 안 되면은 허가가 안 나오니까. 가장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속초자동차폐차장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줄 수 있나요? 혹시.

그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어쨌든 폐차장 측의 무조건 다른 단지 외의 부지를 빨리 매입해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5. 12월 말까지 일단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유예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는.

네.

2015년이 되면은 본인들이 그 폐차장 업장에서 하시는 업주들이 본인이 알아서 나갈텐데 왜 속초시에서 9억 5천의 돈을 내주면서 이전을 저희가 도와 주냔 얘기죠. 제 얘기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뭐 재정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네.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에 입장에서는 농공단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빨리 준공이 돼서 기업들이 들어와 공장도 짓고, 이런 기업하기 좋은 여건들을 빨리 조성을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가 모든 걸 잘 공사를 해가지고 다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모든 이 보상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줘야지, 왜 속초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지금 보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다 전체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예, 예.

속초시는 하나도 보상 건이

예, 그렇습니다.

없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 현재 대포정수장으로 지금 속초자동차폐지 관련 사유지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대포정수장, 구)대포정수장 가보셨습니까. 혹시?

예, 갔다 왔습니다.

속초에서 거기가 가장 높은 데고 경관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거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뭐 의원님에 어떤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은 재산관리부서인 상수도사업소 측하고 또 그 다음에 개별법에 관계되는 부서 쪽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그 위치가 좋고 앞으로 향후에는 어떤 관광시설적인 이런 부분들하고 좀 접목이 돼야 되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속초에서 어떻게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높은 데고, 전망은 다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강산까지 다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다 폐차장을 유치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7,500평정도 알고 있는데 1,500평 이상을 거기에다 거의 반 반은 아니겠지만 그 위치에다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과에다가 얘길 했는데,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니까. 그런 참고해주시고.

예.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4페이지. 지금 이 3농공단지 폐수 이거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얘기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이제, 지금 1농공단지하고 2농공단지는 이미 조성이 돼서 거기에서 유발이 되고 있는 오폐수들은 전부 차집이 돼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3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앞으로 다 분양이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유발되는 이런 오폐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쪽에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하고 과부하 문제라든지 전체 물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여의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지금 3농공단지 하부 쪽에다 건립을 하면서 기존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가던 오폐수들 1농공단지하고 2농공단지 들어가는 오폐수 전부해서 이 수질환경사업소와 대비되는 자체의 통합폐수처리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얘길 들어보니까. 제가 그 관계자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3농공단지가 폐수처리시설이 되면은 1농공단지는 됐고요. 2농공단지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신 분들이 따로 또 이 시설비를 이 사용료를 또 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어차피 통합폐수처리장이 건립이 되면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국의 다른 데에 운영하는 사례들이 다 똑같이 공히 그건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거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향후에 그건 요금이 얼마를 책정하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다 비교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관리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농공단지에, 본인들은 이 폐수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걸 또 운영을 못하고 사고난 뒤로 하게 되면 폐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설치에 대한 비용이 한 2천 이상씩 들어가겠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뭐 업체당 아마 그게 오염량이라든지 오염과부하량, 그 다음에 분양받은 면적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정화하게 저도 이제 다시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속초시 주부들을 입장에서 세 가지 아니 네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속초시의 어려운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모든 사업은 가능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같은 국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각종 보조금 같은 거를 신청할 때 누락되는 중소기업이라던가, 시민이 없도록 홍보 더불어 부탁드리고요. 물가안정관리 추진 및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물가안정모법업소를 21개소를 지정해주셨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하시고 반면에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업체에 대해서는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타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그런 거를 도입할 때 사업성이라든가 우리지역의 타당성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2015년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9월 달에 받는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파트 지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희 부의장님 여성의 마음으로 주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 통합해서 한 말씀을 해 주셨고, 강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도 다양하고 폭이 넓고 난이도가 많은 업무를 처리해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시간은 우리 속초시의 발전방향을 놓고 서로가 이 분야에서 과장님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속초시에 산업구조가 늘 말하다시피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산업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이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기폭이 많고 취약적입니다. 계절적인 기폭이 심한 겁니다. 거기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제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에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희망일자리과에서 대포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우리 속초시의 제조업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기 않으면 우리는 이 산업구조의 안정화도 안 될뿐더러 이 일자리창출의 어려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우리 지역경제에 안정화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맨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제조업의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공무원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 규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업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무엇이 규제인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하시는 분들하고의 자주 간담회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가지고 우리의 기업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그 규제가 풀려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고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의 현 위치가 국가에서 보조 받을 때에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잘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특성화된 자원을 가지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국가에 지원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립해가지고 사회취약계층이라던가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마을기업을 받았을 때에는 어떤 그 목적사업에 잘 이행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견주해서 한 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후를 한 번 점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국가사업을 받을 때 국비나 지방비 지원을 받을 때에는 잘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일정기간에서 그 사회적 기업의 지원이 제한되고 나면은 이 사업이 지금 유명무실해 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특별히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 속초지역에 제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일정수준 경쟁력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품들도 우수하고 위생적이고 경쟁력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어떻게 마케팅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국가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게 협동조합을 지금 더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지역에서 나는 모든 제품들을 협동조합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오는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오면 사갈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협동조합을 이용해서 지역에 오는 관광객이 특화된 지역의 상품을 사갈 수 있도록 이런 걸 한 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저희도 같이 한 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다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시간상 중복되는 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속초 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인데요. 그 지역에 산업이 활성화되고 잘 지속가능하게 발전 돼 가려면 제일 먼저는 그 지역만의 특화자원을 가지고 했을 때에 그 산업은 지속가능하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 대게는 우리 지역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한 50%가 이 붉은 대게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전문잡지들을 보면 세계인이 선호하는 음식 중에서 가장 1위가 게식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러 가지의 구성 성분상에 웰빙 식품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붉은대게 산업이 지금 활성화 돼 가지 위해서 희망일자리과에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붉은대게를 통한 다각적인 산업이 활성화 돼서 우리 지역의 특화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것에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붉은대게타운 조성하는 것도 단지 거기를 먹거리를 파는 붉은대게를 파는 식품점들을 모아 논다는 의미보다는 그 붉은대게 타운을 거점으로 우리 그 지역이 붉은대게 음식점이 타운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산업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이 합해서 6차산업이 그곳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산업으로 활성화되도록 아마 과장님 고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대게타운 부지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환동해본부 하고도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걸 정책적으로 부지를 잘 선정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몇 페이지나, 천연가스.

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말 천연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에 대한 우리시의 보급에 대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연가스가 각 단독주택에 각 가정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 부담과 또 시기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초시의 재정여건으로는 이거를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오늘 과장님 보니까 LPG소형저장탱크를 시범사업으로 우리 속초시에서 이거를 실시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앞에 이 고민에 가장 대안적이 나오는 게 이 LPG가스는 LNG보다 발열량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비싼 단가로 하는데 이렇게 소형저장 탱크를 이용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집단화된 이런 부락에는 이 사업을 확산시키면 굳이 시에서도 이 많은 예산과 또 아주 장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 부담감을 덜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이런 연료보급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급사업은 정말 관심을 갖고 하셔가지고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산업단지에 직장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정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90%를 국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거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놓는 취지가 지금 1,2,3농공단지가 들어서면서 많은 공장단지가 들어올 때 인력수급 대책에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노동의 효율성이 높은 젊은 일손들을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젊은 여성들의 가장 문제점은 육아입니다. 그러면 육아나 이런 대책으로 여기에다가 엄마와 함께 나왔다가 엄마와 함께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공장단지에 이거를 했는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프로그램을 경쟁력 있게 갖추지 않으면 일반 시중에 있는 어린이집과 같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여기 일하는 사람들만 받아주는 이 어린이집을 굳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되고 업그레이드 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야 만이 젊은 여성들이 여기에다가 입소시키기 위해서 농공단지에 취업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어린이집은 정말 여러 가지 산고 끝에 우리가 이거를 건립하게 된 거니 만큼 이 어린이집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직원 모두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시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조미환 인사) 조화자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예방의학담당 조화자 인사) 우영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우영혜 인사) 이순재 진료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이순재 인사) 김옥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옥희 인사) 다음으로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차석 김은영입니다. (보건행정팀 차석 김은영 주무관 인사) 예방의학팀 차석 김기성입니다. (예방의학팀 차석 김기성 주무관 인사) 건강증진팀 차석 김시만입니다. (건강증진팀 차석 김시만 주무관 인사) 진료팀 차석 배명옥입니다. (진료팀 차석 배명옥 주무관 인사) 방문보건팀 차석 최영미입니다. (방문보건팀 차석 최영미 주무관 인사) 그럼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째로 고객만족 고품격 건강도시사업 확산입니다. 참고로 속초시는 WHO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에 2008. 7. 15일 가입을 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제6기 속초시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6 ~ 10월까지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16개 업무 및 특수시책을 보건소 기획실무팀 및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계획수립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의회의결을 거쳐 강원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6 ~ 10월까지 관내 490가구 만19세 이상 900명을 대상으로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등 258항목에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사업성과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시주관 또는 주최 각종 체육대회 및 대규모 행사시 의료인력 지원입니다. 8월에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의료지원으로 의료지원본부, 이동응급의료반 그리고 응급환자의료 기관 지정운영, 경기장별 의료반 편성운영을 할 예정이며, 시 주관 주체의 체육행사에 있어서는 가능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속초시 보건의료기관·단체 한마음행사는 10월 중에 관내 속초시의사회 등 10개 의료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걷기대회 및 화합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대체험 한마음 행사를 10월 설악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시민·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건강체험부스를 10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팀 회의개최 및 설문조사를 7월에 마쳤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요원 6명을 7월에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의료지원 대책 수립을 완료하였고, 관내 의료기관·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2월, 6월 개최하였습니다. 보건사업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법정감염병 77종에 대한 감염병 감시 및 대응역량 강화를 하고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의 유행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전파 차단을 실시하고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 강화를 하며, 성인 및 소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54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질병정보 모니터 망을 관내 의료기관, 약국, 학교, 집단급식소 등의 40명으로 구성·운영하였으며, 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를 7,397명, 그리고 결핵환자 등록관리 54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를 관내 14개소 소아과 등에 8,664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 폐렴 예방접종 6,569명, 그리고 성인예방접종 534명을 실시하였고, 하절기 비상방역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5 ~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의·약무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285개소를 관리로서 부정 의료행위, 의약품 불법 유통 감시,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 마약류 관리,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 비상진료 대책 수립 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 총 32개소에 변경신고 등의 처리를 하였고, 소방·전기 안전점검에 관한 관련 사항을 속초의료원에 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초소방서 합동으로 속초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명절 연휴기간 중 진료공백을 공백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원을 통해 간병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속초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2실 12병상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고 간병 인력을 8명 확보하여 6월 말 현재 이용환자수가 110명입니다. 1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히 고혈압·당뇨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그 고혈압·당뇨질환에 의한 그 만성병 예방을 위해서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신체활동 등의 교육을 개인별 생활터 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지도자 양성 및 주민 자조모임 지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 건강환경조성 및 제도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내 학교, 의료기관, 직장, 민간단체 등과 협력·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통합서비스실 운영이용에 1,008명, 걷기 동아리 및 자조모임 운영에 2개 단체 3회 84명,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판넬 설치 4개소, 그리고 생애주기별 영양·운동교육 프로그램 운영 29개소 960명,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1팀 12회 84명, 그리고

네.

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의료원에 노조에서는 내일 10시를 기해서 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지금 춘천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춘천소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 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사 간에 조정에 따라서 파업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거는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내일 10시까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10시까지 계속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속초의료원에서 회의는 속초의료원에 의료원발전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속초의료원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아마 왜 이런 의료원 경영 측에서의 입장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고 거기에서 해결될 거는 아니고요.

네.

1차적으로는

관리·감독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토요일 날 속초의료원에서 대책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서 그때까지의 추진상황과 당부사항 그리고 협조사항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원에 현재까지 토요일까지의 입원환자가 120명으로 한 25명 정도가 금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평상적으로 하루에 열 명에서 이십 명 정도가 퇴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서부터는 이제 신규입원 환자는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퇴원을 점진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의료원 측에서는 그런 파업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조정이 안 될 경우에 파업이 야기됐을 때에 자체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있고, 아마 외래와 가능한 한 입원환자 진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자가 월요일도 퇴원이 가능한 환자들은 퇴원을 시키고 신규환자는 안 받을 거고. 그래서 오늘 이후에는 입원환자가 100명 이내로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원이 만약에 전원이 다 파업을 해서 비노조원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입원실이 한 30병상 정도 운영이 가능하답니다. 일단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필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응급실, 검사실, 그 다음에 한 4개 과목정도의 진료과 이런 곳들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원환자분들에 대한 그 사항을 지금 보광병원이나 관내 병원에 병실을 파악을 한 게 한 120병상 정도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불편하시고 좀 그러시더라도 그 점진적으로 이렇게 관내 병원과 협력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입원환자에 대한 전원조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만, 한꺼번에 만약에 다 퇴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의료원에서도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퇴원하는 그런 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준비를 해서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의료원의 어떤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금요일 날 의료원을 갔다 왔었거든요. 물론,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 관리의 갈등 관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에 사람을 담보한 더 나아가서 환자를 담보로 한 이런 갈등 악화가 돼서는 고스란히 그 피해의 몫이 누가 오겠는가? 그러면 여태까지 올 때까지 감독청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피해사례 하나가 뭐냐면. 지금 러시아에서 관광과 의료검진을 겸해서 관광객들 패키지로 들어오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료검진은 속초의료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게 속초의료원이 이 장비가 좋다는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지금 의료원으로 오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 패키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갈등관계가 있는 데라면 신뢰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만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아까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도에서 지금 모든 권한을 갖고 업무를 추진합니다만 그 소장님께서도 이러한 사례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거를 좀 잘 완화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보건소에서 지금 철저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지속적인 고온현상이 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환경에서는 유지될 수 있는 전염병의 어떤 수위가 이런 면역력이 떨어질 때에는 그 수준에서도 전염병이 감염된다 라는 보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이상기온이 이렇게 높았을 때에 인명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보건소장님 저보다 더 전문의사니까 다만 저희가 그거 하는 건 감염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역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보고 왔는데. 이거 너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족이나 또 간병인조차 둘 수 없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병상이용률이 79%잖아요.

네.

그러면 100%가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이게 사업초기에는 0%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갖고요. 지금은 거의 12병상이 다 차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동률이 79%라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100% 가동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1인당 15일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 받고 싶어서 못 받는다. 그러면 어차피 가동률이 다 안 차는 거라면 이런 거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 예외조항을 좀 둬서. 그래서 안타까움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8명이 3교대로 돌아갑니까? 2병실을?

그러니까… 예.

그죠?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환자들이다 보니까. 작은 행동에도 사람을 막 찾으니까. 미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의 돌볼 수 있는 인원배정 그게 저는 그런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요양보호를 받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도 너무 과다하니까. 조금 자기네가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관리 사업인데요. 이거는 정말 가정의 행복을 저해하는 이런 치매는 본인은 그걸 감지하지 못하지만 가족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그 침해현상이 나오면 괜찮은데 간헐적 치매현상이 나올 때에는 이것이 판단할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매진단을 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치매진단을 하죠. 소장님?

네, 네.

이게 몇 단계로 합니까?

저희 보건소를 통한 그 검사는 1단계 1차 조사가 있고요. 선별검사.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의심이 되는 분들을 2단계의 검사를 2차를 하고요. 그 2단계 검사에서 이제 진짜 치매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3단계로다가 정밀 검진을 해드립니다. 정밀검진은 2단계에서 거의 치매로 진단을 내리는 거고요. 3단계에서는 치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회복이 가능한 게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있고

그럼 이제 저희가 단계별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따라가는 거죠?

네, 네. 저희가 1단계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2단계, 3단계는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진단에 대해서 이것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어떤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를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진단 조사방법이 좀 더 과학적이고 세부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치매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함으로 그 건강가정이 파괴되는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부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좀 철저히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강영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환자를 담보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은 어느 시민도 용납을 못하고요. 특히나 갑을 관계를 따지면 강원도가 갑이 되겠고, 노조가 을이 되겠죠. 만일 오늘 뭐 최종협상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이게 안 되면 파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강원도에서 적극적 행정계획을 통해서 미연에 사태를 좀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영희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이라는 게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우수보편적 의료복지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가 돼야 된다. 왜 확대가 돼야 되냐면은 일단은 저소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를 시키고 또 간병인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보통 환자분들을 간병하느라고 환자가족들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입원비 부담도 가중이 되고 직장생활도 못하게 되고 이중고를 겪거든요. 아까 강영희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병상 이용률 79%라는 게 제가 이해는 잘 안되는데

그게 그 병상이 남자병상이 있고 여자병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 할 때에는 0%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00%가 안 된 거고요. 남자분은 적은데 여자분이 많은 경우에 남자분이 계신 병실에 이렇게 입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제 조금 10%가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간병만 한 2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차상이 계층뿐만이 아니고 범위 확장 가능 범위 내에서 좀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되지 않나. 이분들 말고도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자간병 때문에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일반 시민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선별 과정에는 많은 방법적 기준이 좀 강화가 돼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필요하다. 제가 이번 선거 때 저 공약사항에도 사실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의료원에 병실이 없으면은 타 사설병원들 보훈병원하고도 협약을 맺어갖고 한 2개 병실정도 빼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그 각 도시 정주여건을 살펴보면 환경, 교육이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곳이 정주환경에 좋다 그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속초는 의료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속초에 가장 심뇌혈관질환과 관련 있는 흉부외과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골든타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뇌출혈, 뇌혈전 쉽게 얘기해서 중풍이죠. 중풍.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질병이 찾아 왔을 때 속초의료원이나 보훈병원을 거쳐서 가면은 보통 강릉아산병원으로 가는데, 그 의료원이나 보훈병원을 거쳐서 가면 사망확률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막말로. 왜냐하면 환자들이 의료지식이 낫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런 통증이 왔을 때 아산병원으로 가면은 생존확률이 높을 수가 있겠죠.

예, 예.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속초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 수 있는 질병을 죽음으로, 저기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었습니까? 소장님?

일단은 그런 골든타임의 처치를 할 수 있으려면 웬만한 규모의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속초는 그게 없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의료원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원장님이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부분에서는 시설이나 인력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재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도 차원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보조를 받아서 의료원을 그렇게 심뇌혈관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심혈관이나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이런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조증상들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꼭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을 빨리 좀 가라. 라는 그런 지식에 대한 일반주민에게

그런데 환자들은 인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취약계층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보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인데, 이 재활보건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예, 현재 저희가 재활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물리치료실을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분들의 상태를 보고 처방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맞는 재활치료를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가 해주시기 됩니다마는 그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계를 강원도 재활병원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게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한사항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재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되는 데요. 저희가 그래도 인력 부분에서는 강원도에서 최상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부분에서 저희가 보건소의

제가 지금 인력 부분은 충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알고 있고, 지금 물리치료사 한 분이 지금 결원이 맞죠?

예.

시설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간과하고 계시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시설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작년부터 시작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재활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사업이나 재활사업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침 저번 주에 그런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복지부에 담당과장 사무관 그리고 도에 담당사무관과 주무관을 해서 얘기를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다만 시에서 제일 필요한 건 부지입니다. 땅이 있어야지 그 보조금을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될

예, 이런 분들이 어쨌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활서비스를 잘 받아야지 본인의 이분들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다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 중의 하나니까. 또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저도 의료원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문제는 정말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거는 도에 관한 일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말 환자를 볼모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끝까지 좀 마무리 좀 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도 성비 비율이 안 맞네요. 계장님들이 다 여성분들이라. 21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요. 취약계층 건강위험군 방문등록관리, 이게 관리라는 게 소장님 어떤 의미입니까?

이 관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관리가 군을 나눠가지고요. 건강위험, 고위험군 뭐 그 다음에 그냥 관리군 이런 거로다 그냥 일반군으로 나눠가지고 고위험군이라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8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건강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이 있다면 약을 제대로 드시는지 또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옆에 보면은 간호사 1인당 460가구라고 돼 있습니다.

예, 예.

간호사 한 분이 460가구를 관리를 한다는 게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은 관리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일자리창출 되고 관리서비스, 의료서비스의 질의 향상되는데 이것들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통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 그럼 수혜자가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고. 한 사람이 460가구를 관리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허술하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저기, 저희가 9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포함해서 보건소에 있는 그런 건강에 관련된 사업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업이 허술하게 하는 것들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사업을 내실 있게 이렇게 다시 재조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남다른 마인드로 우리 속초시 보건행정에 대해서 애써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그냥 포괄적인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노약자라던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체적으로 불편하시 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불편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나 또는 방문간호를 하시거나 그럴 때 앞에서 한 번씩만 더 미소지어주시고 또 그분들의 또 정신적인 건강을 채워주실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드시겠지만 한 번 만 더 부탁드리면은 편찮으신 분들이 웃으면 앞에 있는 분들도 웃을 수 있고 그게 속초시민 전체가 웃을 수 있는 그 관광일번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목소리가 탁해도 양해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광수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이광수 인사) 환경시설담당 김주일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주일 인사) 환경관리팀 6급 정연혁입니다. (환경관리팀 차석 정연혁 주무관 인사) 환경시설팀 차석 김형일입니다. (환경시설팀 차석 김형일 주무관 인사) 다음 보고 순서는

목소리가 좀 탁하지 다른 건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종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 향후계획에 보면 수선비 924백이 있는데요.

예.

이 향후, 향후에 수선비가 이 정도 필요하단 얘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됐고.

예.

4년이 지났는데 수선비로 924백이 필요하다는 얘긴가요?

아니고 저희들이 2010. 12월 달에 처음 가동을 시작해가지고 3년간 그러니까 2014. 3월말까지는 시공사에다가 의무 위탁기간을 둡니다.

예, 예. 자료검토는 했습니다.

예, 의무위탁을 주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 변동비라든지 고정비를 합해가지고 한 24억 2,400만 원을 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이 변동비라든지 고정비를 갖다가 분리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라는 거는 인건비고, 변동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전기료라든지, 수선비, 연료비 이런 걸 변동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리한 계약 그 변동비가 총 저희들이 추정액이 한 20억 6,800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그 9억 2,400만 원이 현 상태에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비는 9억 2,400만 원이 다 됐다하더라도 그때그때 따라서 수선사항이 없으면 지출이 안 되는 거고. 또 어떤 수선사항이 대수선비가 추가됐을 때에는 추가로 더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나요?

환경자원사업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환경자원사업소 직원 분 중에 주민지원협의체 들어가 계신분이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주민지원협의체는 그 인접주민들이 한 7명으로 구성, 이렇게 되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 조성이 안 됐잖아요.

예.

기금 조성액이 한 50억 인데, 이게 2014. 12월까지잖아요.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공증불이행 시에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공증 돼 있는 게, 불이행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협의체 측에서 어떤 법적대응을 강구하고 있나요?

협의체 측에서는 저희 시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현재 130억 중에서 한 80억이 확보돼 있고, 50억은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 말까지 조성이 돼야 되지만 여건상 불가하기 때문에 좀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50억, 나머지 미확보된 50억은 연차적으로라도 빨리 확보해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은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소장님한테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금이 130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금 목적 조성이 있어야, 조성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금이 130억이 다 조성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라는 게 지금 관련 조례에 나와 있나요? 없을 겁니다. 조례에. 내용이 표함이 돼 있지 않은데.

포괄적으로 지역 그 어떠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는 걸로 포괄적으로

아니, 어차피 협의체에서 논의는 돼야 되겠지만은 행정에서도 이건 지도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이 무슨 얘기냐면요. 기금이 타 기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기금이 조성이 다 됐어요.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조양동, 대포동, 청호동이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3개동.

네, 그렇습니다.

3개동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지역이 이 폐기물소각시설 때문에 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더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될 것이며. 이거에 대한 사전 논의도 전혀 없고, 지금 조례도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예,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차후에 이 기금이 언제 130억이 조성이 될 지는 아직 예측이 힘들지만은 뭐 5년 후든, 10년 후든 간에 사전 논의가 지금서부터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뭐 협의체랑 관련부서 소장님이시니까.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기타 뭐 업무보고 지금, 시간이니까 기타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업소에 대한 얘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 분진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속초시의 일은 아닌데요. 고성군에서 지금 연탄공장을 신설하고 있는 거 알죠? 옛날 그 진영병원 자리 밑에 거기에다가 지금 연탄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성군은 되게 시끄럽고 있는데, 그 연탄공장의 지금 하루에 그 만 장 이상을 지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그 25톤으로 하루에 백 번을 날라야지 분량정도는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전에는 배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트럭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 관통하는 게 속초입니다. 속초인데 거기 보면 삼척이나 동해도 마찬가지지만 시멘트를 재적해서 왔다 갔다 하려면 그 도로가 거의 하얘지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속초를 관통하는데 그러면 아마 그 일대가 시커메질 것 같습니다. 주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받는 게 삼환아파트 쪽일 것 같은데, 바로 붙어있습니다. 속초시하고 저희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강구책이라든가 대안이 가지고 계신지 그 분진에 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은 아니고.

예, 지금 내가 확실하게 어디에서 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하여튼 이것도

염두 해 두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 같이 염두 해 가지고 같이 사생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저도 최종현 우리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한 게 80억 인데, 여기에 이자에 대한 부분인 지금 이자가 한 10억 정도 된 부분을 합쳐가지고 80억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80억을 조성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기 예금을 했더니 지금 정기예금이 한 89억.

이자가 9억 정도

89억 정도 되고 보통 그거는 관리하는 게 저희들이 7,800만 원 관리하고 이렇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속초시에서 플러스알파로 한 20억 정도 더 지원을 재정 금에서 해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전체 속초시 예산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국고에서 다 나오는 건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20억 분야에 대해서는 2010. 12월 달에 출연기금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130억 에 대해서만이 명시 돼 있고 플러스알파 한 20억에 대해서는 사적인 의견으로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협약서의 내용대로 저희들은 130억 만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예, 지금 그렇게 알겠고요. 편익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죠?

작년까지 12명 근무했는데 현재 한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직원들 성비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남자가 세 분, 여자가 일곱 분.

남자가 두 명, 소장하고 기계실에

예, 실장님하고 그 다음 남탕에 장애인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세분, 여자 카운터 포함해서 간사까지 해가지고 일곱 분, 간사는 빼고 일곱 분계십니다. 열 분 계시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당직을 여자분들이 서고 있습니다. 2시부터 9시까지, 새벽 두 시부터, 매일.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지금 당직을 서고 있어요. 새벽 두 시에 나오셔가지고 아홉 시까지 하시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성비대비도 있지만 한 번 더 신경쓰셔가지고,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협의체하고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운영 시설하는데 적자폭이 얼마큼 되죠?

연간 한 그 2012년도에 1억 5천이 최고 정점이었는데

예, 작년에 7,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지하수를 왜 사용안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지금 지하수를 하나 파가지고 연결돼 가지고 옆에 사업소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물만 따가지고 지금 편익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우나 물이라던가 목욕하는 물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제 생각인데 연간 3천에서 5천 사이는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 지하수를 두 공을 파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목욕용수로 수질검사를 했더니 목욕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들이 했는데 그거는 생활용수로 수질검사 했더니 그것 또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편익시설에서 상수도 용수로 목욕용수로 쓰질 않고 지하수로 쓴다고 할 때 침출수가 유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되고 또 그런 소문 때문에

아니, 염려는 염려고요. 결과물은 어쨌든 적합으로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지하수를 목욕용수로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민편익시설 운영 결과 매년 적자폭이 좀 나니까, 그거를 지금 의원님 아까 여직원이 당직 근무한다는 문제, 지금 24시간 풀가동하는 거를 좀 삼교대를 이교대로 한다든지 또 지하수용수 사용한다던지 이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협의체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운영위원회에서 할 얘기지만 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얘기가 있고 지금 어쨌든 간에 예산이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소장님도 이런 아직까지는 파이프 관을 다 뚫고 연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3천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 계속 10년, 20년 계속해야 될 사업이니까.

예, 그렇죠.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거를 상수도보다는 지하수를 이용해가지고 다 적합판정이 났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안 되죠.

예.

알았습니다. 예.

지금 폐기물소각시설 그러니까 한솔이엠으로 재계약이 됐죠?

예.

공고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죠?

두 번을 저희들이 공고를 했더니 한 업체도 안 들어오고, 할 수 없이 현 운영사하고 수의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예.

그러면 협상에 의한 것도 될 수가 없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거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고정비하고 변동비에 대한 내역도 우리가 제안 요청했을 때의 그 가격으로 그냥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 고정비에 대해서만이 계약이 이루어졌고 변동비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계가 항상 돌아갈 수 없으니까는

상황에 따라서

예,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하고 그 수선비, 수선이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예. 지출하는 걸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선수리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출해주는 거. 또 약품비, 전기료, 수수료, 이런 게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직원은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승계가 아니고 한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솔에 지금 현재 고용된 인원이 그대로

31명이 그냥

그냥,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폐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폐열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재에는 그 사우나 편익시설에서 사용량이 전체의 한 10%도 안 됩니다. 그래 나머지 90%는 자동으로 보내는데. 금년 7. 25일자로 저희들이 발전기 2대를 설치합니다. 발전기 2대를 설치해서 가동하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판매하고 계획상은 연간 한 5억 6천정도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7. 25일자로 준공시켜가지고 시험가동을 해서 전기가 생산되면 판매하고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판매하면 한전으로 판매하는

한전판매입니다.

그러면 한전에 판매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포농공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체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 생산하는 사용단가보다도 판매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하고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기업지원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수익적 차원보다도 기업지원차원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어차피 저희들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연간 소각시설이라든지 또 매립시설 또 편익시설 전체로 볼 때 사실상 적자거든요. 쓰레기 봉투라든지

수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쓰레기 봉투라든지 이런 걸 판매해서 그 수익하고 지출하고 대비하면 상당히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봉투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걸 올릴 수도 없는 상태고 부득이 운영하는데 전기 판매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판매이익을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 단순경영측면에서 이제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