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을 먼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에 이어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사항 목록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 사항 조치결과 외 8건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김세운 위원님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 및 위원회 서면회의 지양에 대해서 지적 해 주셨습니다. 현재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68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2개 위원회는 폐지되었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6개 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정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의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본래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 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김세운 위원님과 육광수 위원님께서 예비비는 예견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전에 예견 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수립시 반영 되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 해 예비비 사용 결정은 자연재해 피해복구와 소송 판결액 지급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국한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시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 편성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예산 수립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하거나 사장 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착오 집행으로 행정력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주변 여건이 원만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 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이 반납되는 등 피치 못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 착오 집행으로 행정력 낭비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수립시 중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KTX역 주변 지역 발전 방안과 KTX역 이용률 제고, 산학연클러스트 용지분양, 삼애원 개발 등 시장공약사항 및 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일자리 창출, 명품신도시 건설, 부자복지농촌 건설, 십자축 물류도시, 친환경생태관광 도시 등 5개 분야 총 33개 사업으로 관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 중 억대농 500명 육성,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등 17개 사업은 완료 되었으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애원개발 등 일부 사업은 토지 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가사업 연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탄력적으로 적극 노력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이호근 위원께서 읍면동 예산 수립시 주민숙원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말고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달라는 건의 하셨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경우 동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읍면지역은 농촌종합개발사업, 정주권기반조성,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인구 수와 면적으로 자체사업비를 책정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읍면동별 사업비 차이를 감안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주민숙원사업은 기준액을 정하여 일정 배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시 지역별 국도비보조사업 등 고려하여 제외 된 지역은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합리적인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현황과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단체 현황으로서 김천시자전거연합회가 있으며 회원은 68명입니다. 지난 해 녹색김천 자전거마일리지사업과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사업에 각각 500만원 지원 하였으며 보조금 정산내역은 정산서 사본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예산불용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은 총 8건에 2억5,464만8천원 되겠습니다. 사유는 집행 잔액과 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눈높이 녹색성장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녹색성장체험교실 운영은 신청 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이론 및 체험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와 실천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해 총 13개교에 1,130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미래 주인공인 우리 시 어린이들의 녹색생활 마인드 확산과 실생활에서 실천하는데 계기를 제공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내역입니다. 총 2건에 5,245만원입니다. 이 중 대학부속병원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은 지리적 위치 및 교통, 인구, 실여건등 양호한 입지 여건으로 대학부속병원 유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물을 토대로 수도권 대학 부속병원 대상으로 유치 활동에 활용 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 내역입니다. 2011년도 도정역점시책 추진 우수 등 총 4개 부문에 걸쳐 수상 했으며 상사업비는 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수상시 소요 된 경비는 없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으로 1-1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본청 및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67개이고 읍면동에 쌀소득직불제심사위원회를 합쳐 총 6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898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1-16쪽부터 1-28쪽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 2011년도에 폐지 2개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되겠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혁신도시건설보상협의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신설된 6개는 세정과에 금고지정심의회, 종합민원처리과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도시주택과에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위원회, 농업기술센터에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귀농위원회, 금물쌀표상표사용심의회 등 6개 되겠습니다. 1-29쪽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당초예산은 5,583억 원이고 제1회 추경예산 679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 1,107억 원이 증액 되어 최종 예산은 7,3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39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우박 피해 농작물 긴급방제비에 9,875만원, 재해대책비에 1억1,814만3천원, 태풍 산바 피해 응급복구비에 12억3,886만7천원 등 총 10건에 17억2,225만5천원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과 관련 내용이 1건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시기별 세입 조치 사유 및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258억3,181만3천원, 1회 추경시 205억2,721만4천원 편성 되어 총 463억5,902만7천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4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80건에 179억9,660만3천원, 특별회계 5건에 10억8,666만6천원, 공기업특별회계 5건에 4억5,049만5천원으로 전체 90건에 195억3,376만4천원 되겠습니다. 사유는 공기부족, 동계공사 중지, 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 실적입니다. 2009년도 말 기준으로 채무잔액은 280억5,3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채무 발행은 없고 58억4,700만원 상환해서 채무잔액은 222억600만원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채무 발행액은 없고 88억4,700만원 상환해서 채무잔액은 133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3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채무 발행액은 없고 87억7,300만원 상환해서 채무잔액은 45억8,600만원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집행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평일 주정차 운영 등 10개 사업에 84억8,500만원 받아서 24억7,200만원 집행하고 51억4,900만원 이월, 잔액은 8억6,400만원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1항 규정에 의거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정률을 적용하여 자치단체에 배부 됩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 수요와 지역균형수요, 지역복지균형수요, 세출절감 등 자체 노력 반영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초수입, 보전수입, 세입증대 등 자체 노력 반영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합니다. 우리시의 인센티브는 45억2,500만원으로서 패널티는 22억3,600만원으로 이 금액을 조정률을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21억1,700만원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높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계속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내 경상예산 구성 비율 및 내역입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는 6,330억으로 인건비 654억2,915만4천원, 물건비 330억8,096만2천원, 총계는 985억1,011만6천원입니다. 전체 구성비는 전년대비 4.29% 감소한 15.57%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주요 국책사업 유치 실적은 농소에서 어모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18개 사업에 1,389억 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입니다. 각종 행정소송 추진 내용 및 결과입니다. 전체 13건의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승소 2건, 패소 7건, 화해권고 1건, 계류 중이 3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입니다. 조례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시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입법 형식에 맞추기 위하여 34건의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내역은 제정 7건, 개정 26건, 폐지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 추진 실적입니다. 대학부속병원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에 4,750만원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예산증액 내역입니다. 2011년 예산은 4,936억 원이고 2012년 예산은 6,350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28.24%가 증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입니다. 성과관리 계획에 의한 부서평가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부서 계획에 의한 부서 평가 결과 최우수 부서는 상하수도과, 우수는 농축산과, 정보통신과, 장려는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가 선정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결과 시정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7쪽입니다. 시장공약사업 현황입니다. 공약사업은 일자리창출 분야에 5개 사업, 명품신도시건설에 10개 사업, 부자복지농촌에 7개 사업, 십자축 물류도시건설 6개 사업, 친환경생태관광도시 조성에 5개 사업 등 총 5개 분야에 33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억대농 500명 육성과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신음~교동간 도로확장 등 17개 사업은 완료 하였고 1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정부종합평가 성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도에 2011년도 민원행정 추진평가 최우수상 등 총 44개 부문에 수상하여 20억4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7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실적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 6월까지 읍면동별 자세한 내용은 1-67쪽부터 1-177쪽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관님,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 본 위원이 서면 답변 요구 한 것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서면 답변 요구가 아니고 자료를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왜 안 주십니까?

설명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안 했습니까?

본 위원회로 제출 해 달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

- 제가 그날 참석을 못해서 서면 제출 해 달라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정리할 때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해 달라고, 서면 제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담당이 다시 속기록 확인해서 내용이 뭔가 확인하니까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정확한 금액까지는 표기 안 하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약 천억 됩니다. 990억 정도 되는데 2013년도 본예산 세입부에 보면 480억밖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착오가 생긴 모양인데 자료를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이 끝나고 나면, 1차 추경 예산서까지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된 것과 세입부가 맞아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 하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할 때 예측할 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온 부서에서 50%정도도 예측을 못하는지가 궁금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예, 이해합니다.

이 자료를 분명히 그날도 마지막 마무리 질의 하면서 본 위원회로 제출 해 달라고, 저는 오늘 정도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안 들어오니까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이고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담당님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실제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 50% 정도밖에 예측할 수 없느냐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관님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때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늘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 김천시에 운영 되고 있는 위원회가 68개라고 했습니까?

예.

68개죠?

예.

금년도에 새로 신설 되거나 없어진 것은 여기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68개라고 보고 만약 이 중에서 목적 달성이 완료 된 부분은 폐지되어야 되겠죠?

예, 운영 계획에 의한 목적이 완료 된 부분은,

완료 된 부분에 관해서는 폐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1-23쪽에 보면 41번에 보세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 이것은 서정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파악 되거든요. 기금이 정리가 다 된 것 이자 부분까지 정리가 되어서 기금운용관리위원회는 필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 해 보시고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2011년 7월 7일자에 김천시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 요원을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차 관계 부서에 질의 해 본 결과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근래 와서 확인 해 보니까 2012년도 연말 쯤 되어서 검사 위원회를 구성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8개 안에 당연히 포함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에 위원회가 구성 되었는데 자료에는 누락 된 모양입니다.

누락 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이죠. 우리 시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시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 안 되면 이 자료 어떻게 신뢰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질의 하시는 것 작년 연말에 구성 되었다는,

구성 되었는데 왜 여기에 없습니까?

빠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자료도 일일이 파악 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어떻게 신뢰 하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위원회. 이 위원회를 만드는데 68개 중에 1개가 질의 하니까 빠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도 조사해 보면 빠져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만들 때 그냥 작년도 자료에 대충 복사해서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폐지 2건하고 신설 6건 넣어 놨는데 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안 챙겨서 그런 게 아니고, 정비를 했는데 누락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보십시오. 이래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로 서면 제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이 9,900만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9,900만원 이것은 신청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금액이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신청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은 4억5천 책정이 되었는데 연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각 단체별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단체별로 책정 해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청 된 금액은 이것 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는 이야깁니다. 원래 신청된 금액은 이것 보다 훨씬 많은데 절약 하는 측면에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을 많이 못시키고 그 수준으로,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종료 되면 추가로 아무리 많은 잔액이 남더라도 추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할 수 없죠?

예,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확정되면,

재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합니까? 안 합니까?

수시로 필요한 재원이 생기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추가로지급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도 없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난 후에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순옥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이 보면 여성 위원들이 들어 있는데 여성 위원이 꼭 들어가야 할, 몇%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성위원을 몇%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을 몇%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성 위원을 선출 할 때 어떤 식으로 선출하고 있습니까?

각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전문가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여성분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데도 있고 특별히 여성 몇 명 해라 그런 규정은 없고 업무추진 부서에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여섯 일곱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에 여성단체 회장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성단체 회장들이 시 행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단체 회장들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섯 일곱 개 단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보다 그 회장님들을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앞서서 말씀 하셨지만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고민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에 내역을 1-14쪽에 보면 대학부속병원 유치 타당성 연구 조사 용역 있죠?

예.

이것은 정책자문회의에서도 제가 지적 한바 있습니다. 경희한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똑같은 대학교에 관계되는, 소속 되는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는 것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경희대학교하고 한방하고 전혀 다른 데에 용역을 주어서 대학부속병원을 유치하는데 타당성 있나 없나를 조사해야 되지 유치하려는 대학에 산학협력단에 이것을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자문단 회의에서도 지적 한 바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할 때 제가 참석 했는데 전부 경희대학교 한방의료원에 유리하도록 이런 연구 용역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은 인정 하십니까? 담당관님.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이야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희대학교하고 무관한데 용역을 주고 해야 되지, 자기 학교 오려는데 자기들이 용역비를 안 받고 타당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돈을 받아 가면서 자기 학교 관계 되는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담당관님 맞습니까?

2010년도부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무리 되겠습니까? 용역 결과 보고 받았습니까?

용역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어요?

예.

그러면 결과 보고는 정책자문단에 보고 했습니까?

아직 보고는 안 된,

앞으로 보고 할 계획 있죠?

예, 자문단 회의 있으면,

그때 보고 할 때 보고 내용 보고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패널티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 교부세에 영향이 있는 패널티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 봤을 때 분명히 패널티는 상부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패널티 받아서 22억3,600만원 감액이 되었잖아요. 보통교부세,

예.

교부세에 영향을 받는 패널티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22억3,600만원 뭐뭐 받았습니까?

맨 밑에 보면 내역이 나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서 받았고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분야도 있고 탄력세율 제고 분야도 있고 22억3,600만원 패널티를 받았는데 대신에 인센티브 45억2,500만원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21억1,7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총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받은 것으로,

총액은 21억1,700만원 받았는데 원래 칭찬 받은 것은 자꾸 소문내고 잘못해서 혼 난 것은 숨기기 마련입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 패널티 받아서 교부세 감액 된 것이 있느냐고 물어 봤을 때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교부세하고는 상관 없는 패널티를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 했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소송 추진 내용과 결과입니다. 거의 50% 이상이 패소했는데 행정소송에서 패소로 김천시에서 패소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소송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이나 집단민원 때문에 뻔히 패소 할 줄 알면서도 행정소송까지 계속 끌고 가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1차적으로 위원회라든지 걸러서 여론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형마트 쪽에 영업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민원 때문에 지연하고 허가를 취소하고 이러니까 상태편이 소송 들어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승소 2건, 7건이 패소인데, 화해 권고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직지사천에 고수부지 철거 때문에 거기 맞죠? 황부권 외 3명 해서 화해권고, 1-49쪽에, 마무리 되었습니까?

화해권고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되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남의 개인 땅을 점용하고 있고 기타 등등해서 토지수용 하는데 일반 개인이 너무 피해를 본다고 자기가 계속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법성을 주장하고 계속 했는데 화해권고 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김천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너무 높은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한 번 더 참작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일자리 창출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 지속 추진해서 김천시 관내 120호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죠? 김천 관내 120호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모 아닙니까? 어모 은기리, 1-57쪽 담당관님은 정확하게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추진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내에 각 읍면동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저도 시의원 하기 전에 건설업을 했습니다만 오늘 잠깐 들여다봤는데 너무 한 업자한테 집중적으로 주는 사례가 면마다 있는데 시정할, 기획담당관실에서 읍면동에 지시해서 시정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읍면동에 계약 관련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수합해서 받았습니다만 공사 계약 관련 사항은 읍면동에서 하지만 저희가 자료만 받았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읍면동에 지시해서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기를 하지 말라고 지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어느 읍면동에 전부 업자 한두 명이 독식 하고 이런 공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읍면동에 계약 현황을 수시로 받아서 조율 해 주고 정리 해 주어야 하는데 읍면동별로 별도로 계약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어디로 계약하는지 사전에 예견하기도 힘들고 뒤에 어느 업체에 편중 되어서 했다 하더라도 벌써 계약이 끝난 상태이고 한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읍면동에 강력하게 해서 일부 특정업체한테 일을 몰아주는 경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읍면동에 감사를 집중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 안 들을 때는 담당관님이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집중 감사를 의회에서 한번 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적을 한 내용인데 예산 수립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지적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내용이나 봤을 때 전혀 조치가 안 된 것 같고 작년에 시정요구 한 부분에 조치 결과는 기획실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편성한 예산이 사업부서의 집행 과정에서 주변 여건이 원만하지 못해서 당초 계획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예산이 사장 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고 예산 착오 집행으로 행정력을 낭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 기획실 쪽만 보더라도 다른 부서 놔두고 예산불용 현황에 보면 예산 8건에 9억4,9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5억4,400만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물론 예산이 불용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차제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불용액만 보더라도 2억5,400만원에 거의 이십 육 칠% 정도 됩니다. 당초 예산 잡아놓은 상태에서 불용된 예산이, 그렇죠?

예.

이십 육칠%가 되고 이월액까지 합치면 43% 정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 수립을 할 때 충분히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 해 드리고 싶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 했지만 1-14쪽에 대학부속병원 연구용역 개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납품 받았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 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장공약사업입니다. 항간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김천시가 공약사업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일부 매체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슨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 된 자료에 의해서 평가 한 것이 아니고 평가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나 자기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시군별로 평가하고 결과를 매긴 모양인데 저희들도 자료수집 근거에 맞게 간단하게 한 가지 이야기하면 시청 홈페이지에 시장공약사업해서 두 단계 세 단계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바로 메인 화면에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평가에 포함 됩니다. 여러 가지 보완해서 일을 잘 하고도 평가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열심히 하고도 언론 매체에서, 지난번에 등급 받았습니까? 시장공약사업, 등급으로 말하자면

C등급으로,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시장공약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 하고 지적 드립니다. 그리고 1-57쪽 보면 시장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에 군부대 이전 및 통합 군부대 유치 이것도 시장공약사업인데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군부대 이전 관계는 군부대 이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을 계획에 넣었습니다. 국방부와 협의하면서 연대급 통합군부대로 이전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추진되어 오다가 국방부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협의 중에 있고 일단 군부대 이전하려는 목적이 산업단지가 2차 43만평 조성되고 있으니까 별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및 통합 군부대는 기획담당관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시장께서도 공약사업을 취소 한 내용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잘 파악 하셔서 공약사업에서 빼든지 아니면 다른 추진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의회에 보고 하시든지 명확하게 의회에 보고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군부대 이전을 문당동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시장께서도 확답을 한 내용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8쪽입니다. 유엔미래타운 조성 사업도 취소 된 것 아닙니까?

예, 해지해서 금액 환수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유인 하는데 관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유엔미래타운은 벌써 우리가 환수 조치하고 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취소 된 것으로 전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될 정도로 이게 말이 됩니까?

공약 사업에 포함 되어 있으니까 유엔미래타운은 MOU 자체를 하고 환수 했지만 대단위물류단지 조성이나 그런 것이 아직 추진 중에 있으니까 표기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미래타운 아니지만 대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 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고 판단되고 시민들한테 동의 구하고 의회 동의를 구한 내용은 시장공약사업에서 빼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약사업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삼애원 개발 사업은 시장공약사업이지만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야기했을 때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작년에 말씀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오래 전부터 건설교통부라든지 안 그러면 어디 방문 할 때 마다 삼애원 개발 사업을 건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애원 개발 사업,

국가사업에 반영 해 달라고

삼애원을 국가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 한 내역이 있습니까?

추진한 내역은 국가사업으로 지정 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진도는,

집행부에서 건의하고 사업을 추진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시장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단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1-63쪽에 보면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중단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중단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한번 체킹 해 보세요. 직지사천 생태환경조성사업이 업체를 선정 받은 업체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부도나서 이 사업이 1년간 방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사업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사업비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81억 예산이 되어있는데 차후에도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1년씩이나 방치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제대로 기간을 맞추어서 준공 할 수 있는지 기획실에서 파악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합니다.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공약사업은 전반적으로 검토 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은 전반적으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삭제하고 플러스 할 수 있는 부분은 플러스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공약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완료로 나와 있는데 완료 된 것이 아닙니다. 기획 파트에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공약사업으로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은 부거리에서 교동육교가 아니고 신음동 59번 국도 선산통로와 연결 되는 속구미 구간부터 교동 입구까지 신음~교동간 도로입니다. 이 부분을 완료로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이 구간에 현재 신음동 그린빌아파트에서 59번국도와 연결되는 속구미 구간까지 약 700미터 정도 됩니다. 이 구간이 완성 되어야 신음~교동간 도로가 완공이 되는 겁니다. 부서 간에 혼선을 빚고 사업 부서 간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신음~교동간 구간은 59번 국도와 연결 되는 속구미 구간부터 교동입구까지 신음~ 교동간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700미터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공 된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또 기획부서에서 그 점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질의하시기 때문에 저도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료 위원들께서 정말 기획예산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많고 이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그런 쪽으로 생각 하시지 말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지역개발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혜택을 주고자 질의 들어가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사실은 우리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 못했다,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잘 해서 사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21개 읍면동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장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우선순위 사업 수요를 받아서 여기 본청에서 편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집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집행하십니까?

2천만 원 이상은 본청에서 집행하고 2만 원 이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21개 읍면동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반영하고 했을 때 집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집행은 본청에서 토목 기사들이 읍면동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해서 사업지구 선정해서 설계해서 해당업자하고 계약해서 공사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각 지역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면장, 시의원, 각 주민대표 협의해서 정말로 필요한데 적절하게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 곳에 집중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앞으로 사무관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21개 읍면동에 나가시면 이 부분 정말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마다 이야기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 사무관 나가면 협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전혀 누가 와서 어디 사업이 있는데 한번 협의 하는,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면장이나 동장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적 드리는 겁니다. 교육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사업 대상지 선정 때문에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선정 할 때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관내 시의원이나 기타 이장이나 건의를 받고 협의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면에 면장으로 계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호근 위원도 해 달라는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선정할 때 사업을 뭘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그렇게 해서 그때 산업계장이 각 시의원한테 설명 하고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지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통교부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센티브가 45억2,500, 패널티 22억3,600, 조정해서 21억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시에서 많은 행정적으로 일을 잘 해서 상사업비를 약 40개 받아서, 몇 개입니까?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것이 몇 종목 되죠?

상사업비 말씀입니까?

예. 정부종합평가 결과 성적이 아주 훌륭하다고 상 받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20억4천만 원 받았습니다.

몇 개 받았습니까?

44개,

이렇습니다. 실정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일을 잘 했다고 44개 품목에 20억 정도 상사업비를 받고 패널티 받은 부분은 50%가 안 됩니다. 50%가 안 되는 행정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부세 받은 내용을 봐서는, 이렇게 잘 된 내용만 홍보 하지 말고 잘못 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우리가 앞으로 패널티를 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53쪽입니다. 대학부속병원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경희대학교에 했죠?

예.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이 김천으로 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이 김천에 오느냐 어떠냐 이런 이야깁니다.

온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적합하고 타당하다,

현재 시민들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이 김천시에 들어오는 것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문이 와전 되었는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부터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하신 것은 정말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살려서 제대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책정 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용어 중에 보니까 분권교부세 있죠?

예.

사실 분권교부세가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보니까 2009년도 한시적으로 운영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12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초에는 2009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5년간 연장해서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2012년까지 아닙니까?

14년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 하나만, 위원님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매년 많은데 좀 전에 강순옥 위원 이야기 하신 것 위원회 편성할 때 우리 의원들도 골고루 합니다. 위원회 들어가는 것을 물어보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도 있고 한데, 여성 위원들이 한 사람에 편중 된다는 것 이런 것도 시정 해 주어야 되고 하나는 주민숙원사업 이런 데서 자꾸 거론 될 것은 아닌데 의원들이나 밖에서 이야기가 매번 할 때마다 나오는데 자체가 담당관한테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가 어디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 그만 읍면동에 내리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 편성해서 나중에 상의 되는대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이런 방법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것 이번에 3년 동안 받아 봤는데 어떤 지역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시의원 없는 지역은, 사실 시의원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단지 그 지역에 사는 분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뗏놈이 번다고 그냥 보니까 이것 저것 없어요. 어떤 지역에는 보니까 시내인데 감문 있고 개령있고 그냥 읍면동장이 들고 주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기획실에 해서 두고두고, 주민숙원사업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게 잘못된 게 면부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 잡아서 할 것이 있으면 다 하고 중간에 주민들이 빠지는 것이 있어서 한 개 두 개 해야 되는데 10월 11월 되면 시에 올릴 때 예산이 다 끝나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계획이 나와서 할 것은 하나도 못합니다. 시내는 통장이고 면부는 이장이고 제가 보니까 이장들은 자기 동네 뭐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다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주민숙원사업 작은 것은 시에서 하는 일에 빠진 것 작은 것 2천만 원 미만에 그때그때 상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유명무실 하다고 해야 되나, 필요가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 다 잡았습니다. 매번 할 때 마다 안하는데, 우리말로 동장 면장 목에 힘만 주는 겁니다. 시의원하고 상의 안 하는 것이 80%, 잘 하는데가 20% 이렇습니다. 언제 여기 한번 실정을 보시고 죽 살펴보고 붙여놓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보면 기도 안 찹니다. 시내에 반이 개령, 봉산, 대항입니다. 업자가 되어있는 것이. 잘못된데. 그래서 몇 개 동은 거의 자기 동에 있는 분들 해서 업자들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살펴보면 동장이 시의원하고 당신 시끄러우니까 하나 던져주고 나머지는 다 들고 하는 것으로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바에야 이런 말 녹음 속기 들어가지만 시의원 재량사업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을 우리가 그렇게 붙인 것인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 자체를 항목 자체를 읍면동에 배정하지 말고 총무과나 기획실에 하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 해 놨다가 나중에 천천히 8월에 수해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이때 해서 하든지 중간에 빠진 것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이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 대상지 선정 내용을 보면 읍면동에서 여기 여기 해 달라고 양은 얼마이고 금액은 얼마이고 해 달라고 조서를 받아서,

그것을 시에서 하지 뭐 한데 동에서 그렇게 해요? 예산 올라가는 것이 언제 올라갑니까? 10월 되면 적어 내라고 합니다. 적어 내면 2억 뭐 한데 내려줘요? 시에서 하고 말지. 그 돈 들고 하고 정말로 진정하게 시의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단 1억을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이렇습니다.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죠?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집행은 시에서 하죠? 동장이나 면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은 쌔가 빠지게 해서 의원들이 해 놓으면 집행은 동장이나 면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잘못 되었으니까 아예 재량사업을 없애고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10월달에 예산 받을 때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 주민숙원사업 소액을 뭐 한데 시의원한테 준다 동장한테 준다, 시에서 하지, 이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할 때 주민들 중간에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건데 거꾸로 되어서 동장 면장 목에 힘주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시에서 다 하라 이 말입니다. 뭐 한데 들고 해요? 예산 편성 할 때 예산계장님도 내년에 할 때 시의원 재량사업 하는 것 넣지 마세요. 넣으면 따로 어떻게 해 주든지 시의원 재량으로 해서 그 금액을 넣으면 그때 예산할 때 없애요. 그것 때문에 시장님이나 위에서 볼 때는 시의원한테 재량사업비 주는 것으로 해서 시의원들이 어떻게 주민들 어렵고 하는 것을 긁어 주려고 하는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뗏놈이 번다고 쌔가 빠지게 동장 면장들이 시장한테 가서 재량사업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재주로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엉뚱한 짓이나 하고 하는데 올해 예산 올 때 주민숙원사업 올라오면 편성을 따로 하든지 안 그러면 올리지 마세요. 그것은 전부 다 삭감입니다. 일찍 사전에 이야기를, 과장님하고 관련 없는데 이번에 받은 것이 기획실에서 받았으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참작해서 예산 파트에서 정말로 시의원한테 할 수 있는 영향을 주려면 주든지 안 그러면 마세요. 매번 할 때 마다 이번에도 면부에 행정사무감사 하면 제일 그겁니다. 제일 그런 데가 지례 5개면 같은데 봉산, 대항에 시의원 2명 있는데 시의원 하고 상의 하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있지만 면장 할 때 봤지만 그 사람들 제 멋대로 아닙니까? 지례 5개면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예산 들어온 것이. 5월 말까지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한번 보시고 제가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주든지 안 그러면 말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 위원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의원재량사업비라고 하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시에 올릴 때는 2억, 도로연도변 정비 5천만 원하고 2억5천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올릴 때는 이야기 합니다. 면으로 내려가면 면장이 제 마음대로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동이나 면에. 명목상 그렇지 면장이나 동장이나 어디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구에 의원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일방적으로 집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지나가고 나서 그 면장 불러서 이야기 하면 집행은 집행권자가 면장이나 동장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알아서 상의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것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면 다 집행하고 없습니다, 이런 식이 되니까 면장하고 싸움을 해요. 동장들하고.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던 어디에서 하던 시장도 포괄로 묶는 것처럼 이것도 각 읍면동에 포괄로 묶어 놓고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묶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2천만 원 2천만 원 씩 나누어 주면 이것은 의원이 할 수 있지만 일단 면으로 동으로 내려가면 상의 안하는 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읍면동에 하달해서 이것은 필히 의원 몫으로 나가 있으니까 집행은 집행장이 하더라도 충분한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이설이 없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주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무원들끼리 알아서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지 전혀 안됩니다. 2011년부터 나가 있는 것 읍면동에 죽 한번 봐요. 보면 어떻게 보면 면장하고 업자들하고 썸싱 있는 것처럼 해 놨습니다. 한 군데 쏟아 부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면부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남면, 농소를 하는데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면 사무 감사할 때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하고 충분한 지역구를 위해서 하니까 올라올 때는 2억을 올렸으면 그 2억을 상의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 기획실에서 묶어서 내려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선정하고 읍면동에 사업비 배정되고 집행 하게 되면 여기에서 충분히 지역구 시 의원 하고 협의를 잘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일부 면동장이 독선적으로 하는 것 막을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임경규 위원님도 차라리 없애라는 의견도 있고 본청으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 한대로 예산 편성을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셔야 하는 것이 포괄로 하는 것이 원래 없습니다. 경로당 수리 2억 해 놓으면 2억에 대한 금액을 어디 어디 수리한다는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포괄로 묶어놓고 그러면 동에서도 올릴 때 그것도 그냥 포괄로 묶어놓고 그 뒤에 내년에 가서 봐야 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예산 파트에서 금액을 다 올리라고 하잖아요. 올리는데 시내는 90%가 거짓말입니다. 당장 할 것이 없습니다. 큰 것 말고는. 면부에는 작은 것이 많아서 올리면 그것을 변경을 못 시킵니다.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는데 내가 의원들 몇 년을 걸쳐서 들어 보니까 면부에는 올라가면 리별로 해서 이장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 파트에서 처음 할 때 시에서 해 주어야 되지 이것은 금액을 해 놓고 포괄로 묶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예산 편성해서 빨리 써야 된다고 조기 집행해야 된다고 2월 되면 설계해서 3월 추운데 공사 들어가고 이런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을 단지 기획실에서 과장님이나 예산 파트에 계장님이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에 이야기해서 시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보시고 예산을 포괄로 묶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해서 방법을 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더, 잘못하면 의원들이 집행 공사 하는데 관여해서 어떤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 하는데 거기 대해서 오늘 녹음 속기가 되니까 다 못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떳떳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과장님이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안전행정국 국 장 임덕수 총 무 과 장 김병조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 세 정 과 장 서웅범 회 계 과 장 서재동 정보 통신 과장 신동보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진환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 시립 도서 관장 김금숙 서울 사무 소장 김홍연 안전 정책 담당 이충기

안전행정국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지난 한해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제3회 경북평생학습축제와 민속예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김천시 이미지를 제고 하였으며 지난 5월 도민체전의 반세기 역사를 열어가는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김천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월에 개최하는 제23회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와 김천시민체육대회를 철저히 준비하여 김천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담당 과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홍연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이선명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리면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이 12-3쪽에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공통사항 해당 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1호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부터 해서 15호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내역은 해당이 없어서 유인물로 생략 하겠습니다. 12-5쪽 개별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운영 현황은 사무실 개소는 2007년 2월 13일 개소 되었으나 직제 승인은 2010년 5월 20일 승인 되었습니다. 위치는 서울 서초구 서초트라팰리스에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5명에 현원 2명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수도권 주요 정보와 자료 수집 및 시정 홍보,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 활동 등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12-5쪽입니다. 12-6쪽 주요 실적입니다. 케이블 수상스키장 유치입니다. 사업명은 김천케이블수상스키장이고 투자자는 에어플로트케이블파크입니다. 위치는 대항면 향천리 156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만9천평방미터입니다. 투자예상 금액은 116억 예상되고 있으며 같이 연접해서 사회인야구장 유치입니다. 사업명은 김천사회인야구장, 투자자는 주식회사 애드플레이, 위치는 대항면 복전리 5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만9,648평방미터입니다. 투자 예상 금액은 30억 정도 예상 되고 이 두 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 4월 24일 사업승인 신청 했습니다. 현재 7월 30일까지 사업 신청 완료 기간입니다. 최종 인허가 절차를 시행 중에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조금 납부 등 승인이 완료되면 9월 초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민간자본투자 중소기업용 공장부지 유치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은기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어모면 은기리 14번지 외 67필지, 면적은 10만2천 평방미터, 약 3만평 되고 분양면적은 6만4천 평방미터 2만6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투자 예상 금액은 80억 정도 예상 되고 있으며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시행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국장님 소관에 새주소 사용이 국장님 소관이죠?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우리가 새주소를 그렇게 홍보하고 공용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1월 1일 되면 새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새주소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새주소를 그렇게 홍보 하고 합니다만 이런 것을 먼저 지적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치해서 앞으로 공식적인 사무 문서에는 새주소를 사용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후로 시정해서 새주소를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장님 여기 보면 물론 책자에 오자 탈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12- 6쪽입니다. 대항면 복전리 54-1번지 일원에 소유자 한국절도시설공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지만 실지 중요한 문서를 낼 때는 오철자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케이블수상스키장하고 사회인야구장 유치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듣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9월 되면 시작 될 것 같습니까?

예, 이호근 위원께서 질의 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시행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시행착오를 몇 번 겪었습니다. 부지 선정하고 지연 되고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투자 자체가 변경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 하지 못했던 그냥 사업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행보증금 관계 이 사람들이 생각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했다가 인허가 업자에서 이것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건설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액이 10억 이상 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사업 의혹이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7월 30일까지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간 내에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장마 지나면 9월 달에 저희가 내려오기 전에 부사장하고 최종 면담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행정적으로 김천시청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을 서류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냐고 물으니까 아까 말씀 드린 이행보증금 관계 이런 것을 이 정도 금액을 안 주고도 얼마든지 낮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담당자께서 모르고 계시고 이렇다는 민원을 접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에서 유치 해 오면 적극적인 자세로 원스톱 자세로 해서 전체가 모여서 협의해서 제대로 공단 사업들을 유치하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뒤에 보면 은기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약 80억 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지원 해 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완공 단계에서 우리 시에서 공장이 들어오면 법적인 성격, 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일반 공장하고 똑같이 거기에 준해서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정말 전부 잘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어렵기 때문에 공장이라도 유치하고 우리 지역에 투자자들을 좀 모시고 와서 김천에 투자를 해야만 김천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소장님 느끼기에.

교통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 되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서울과 지방과의 거리라든지 의사소통이 단축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도리어 반대적인 성향으로 교통하고 통신이 발달됨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늘어나는 성격입니다. 제가 올라갈 때 46군데 정도 되었는데 52군데로 불어나 있고 경북에도 10군데에서 12군데로 2개 정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타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드는 것은 서울사무소에 대한 투자 방향이 인적자원 투자 관계가 있고 물적자원 복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인적자원은 뭔가 하면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책을 인간관계가 형성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사람 관계 인적 관계에 보통 대부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적 관계가 어느 정도 확립 된 단체에서는 물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좀 더 규모가 예산이라든지 큰데가 두 개를 복합해서 인적관계하고 물적 자본유치하고 병행해서 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설명을 너무 잘 해서 제가 질의 할 것은 없지만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향우회 관리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각 관계 기관에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는 김천에 관광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에 전 국민의 약 50%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관광 쪽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에 많이 데려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서울사무소에서 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시장님 취임 3주년 인사말에서도 굴뚝 공장 개념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에 중점을 두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숙지하고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호근 위원님께서 말씀 한 사항을 서울사무소 운영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서 더욱 분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케이블수상스키장, 사회인야구장 이 부분이 서울사무소에서 노력해서 유치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케이블수상스키장과 사회인야구장의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 케이블수상스키장 에어플로트케이블파크하고 야구장 관계 애드플레이는 별개의 법인이었습니다. 두 개가 김천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별도의 법인으로 성격이 비슷해서 뭉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더 안 크겠느냐, 의견 제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두 개 회사에서도 그것을 공감하고 두 개 법인을 합병했습니다. 본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두개 법인을 합병했다는 이야기는 김천에 유치하려고 하는 케이블수상스키장과 사회인야구장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기존 에어플로트케이블파크하고 애드플레이는 따로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본사 자체가 다 합쳐졌습니까?

따로 따로 있다가 대항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에어플로트케이블파크는 원래 뭐 하는 회사입니까?

수상스키장이,

다른 곳에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애드플레이도 다른 데 사업 하는 것 없죠?

사회인야구장은,

주식회사 애드플레이가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없죠?

예.

다시 말씀 드리면 김천시 대항면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 케이블수상스키장을 권유 했을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측에서, 그렇죠?

예.

그때는 이런 회사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에어플로트케이블파크하고 개별적으로,

아니 에어플로트케이블파크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했습니까?

수상스키 스포츠 전문회사입니다. 별도로 설립해서 있다가 전국에 자기들이 찾는 적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김천에 오면 좋겠다 권유 하다가 2개 회사를 동시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하고 MOU 체결 한 것 있습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MOU 체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 했어요?

예.

시에서 무슨 별도로 지원 해 주기로 한 내용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양쪽 다 없습니까?

예.

이 두개 회사가 시행사가 됩니까?

시행사가 됩니다.

시행사가 되죠?

예.

소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만들기 이전에 김천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회사를 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시공사입니까?

분야별 토목공사 부분은 사실 비중이 안 큽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수상스키장과 사회인야구장 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원주인은 두개 합작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주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김천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김천에 관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상스키장과 사회인야구장을 김천에 있는 분들이 회사를 만들고 한다고 여러 곳에 다니고 소문이 그렇게 나 있습니까?

일부 공사 부분,

시공만 한다, 그러면 공사만 해 주고 나면 그 분들은 이 야구장 운영과 수상스키장 운영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운영 회사는 시행사가 운영하고 김천에서 이야기 되는 것은 그 부분에 공사 일부분을,

그러니까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입찰 봐서 공사해서 수익을 창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이것 만들어주고 나면 자기 임무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운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 하는데 전자에 내가 질의 했던 김천에 있는 분들이 이것 한다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별개 공사 수주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수주 목적인데 본인들이 수상스키장을 하고 사회인야구장을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 회사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 해 보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김천에서 모씨가 받아서 ‘내가 다 하겠다’ 다니면서 김천에 어느 분이라도 들어와라, 공사를 들어오라고 하는데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그 분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 했습니다만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다,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거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고생해서 제대로 된 사업체를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본인들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에서 뭔가 신뢰를 얻고 추진이 될 수 있는데 매번 보고 때마다 서울사무소에서 케이블 수상스키장을 유치하고 사회인야구장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시내에서는 시에서 했다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이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립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천에 이야기가 시중에 나오는 사업체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시에서 보고 정리를 시키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많은 혼돈이 오고 그로 인해서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3의 피해자가 발생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어플로트케이블파크인가 이거 혀가 짧아서 하도 길어서 잘 되지도 안 합니다. 애드플레이하고 법인을 합병했다고 하는데 합병했으면 합병한 법인명이 뭡니까? 대표이사하고,

합병한 회사 이름은 위에 케이블수상스키장 주식회사 에어플로트케이블파크로 통일 했습니다.

사회인야구장 애드플레이는 법인이 이것은 그러면 없어졌네요.

이 법인은 별도로 있고 이 사업만 같이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하네요. 통합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법인은 놔두고 두개 사업을 통합했다, 통합한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법인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이름,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대표이사도 모릅니까? 어제 만나고 왔다면서요.

부사장을,

한국철도시설공단 땅이잖아요.

예.

이것을 임대로 하는 겁니까? 매입 하는 겁니까?

임대입니다.

임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까?

임대차 계약 맺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사본 있습니까?

관계 서류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5년으로,

5년요?

예.

5년을 임대해서 하는데 수상스키하는데 165억, 사회인야구장 하는 데 30억 거금을 투자하는데 5년간 임대차 계약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 임대차 계약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임대 했다는 것을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시공사들을 모아서 사기성 있는 것 아닙니까? 모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추진할 때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토지 매입해서 했어야 되는데 임대해서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했는데 막상 5년간 계약하고 나서 매각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돈 일 이억도 아니고 몇 백억을 투자 하는데 5년 임대차 계약 해서 몇 백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저도 5년 임대차 계약해서 몇 백억을 투자 안 합니다. 임대차 계약 5년 해서 하겠습니까? 시설 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5년 임대 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가하고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서울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나 5년 후에 매각을 평당 얼마씩 시설공단에 5년 후에 양도 받는다 양도 양수 한다는 계약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인허가 서류에 다 첨부 되어 있고 김천시에서 철도시설공단에 확인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지만 5년 후에 임대차 계약 마치고 나면 양도 양수 한다는 서로 가격 결정도 있어야 할 것이고 평당 그냥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우리가 5년 후에 만원에 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만원에 주겠습니까? 미리 사전에 5년 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 평당 얼마에 양도 양수 한다 이런 계약서 없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사본하고 대표이사, 통합 된 대표이사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일체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허가 할 때 한 철도시설공단하고 한 약정서 모든 관련되는 서류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홍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집행부 및 시정에 대한 많은 지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 등 15항까지의 공통 사항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김세운위원, 임경규위원, 강순옥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시정 및 건의 처리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 하신 시정처리의 건으로서 지적사항으로 복지 분야 허위 수당 지급, 농업분야에 무적격자의 보조금 신청 등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무능력자에 대한 복지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거해서 지정된 급여 관리자가 관리하고 분기별로 읍면동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급여관리 상황을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더욱 철저히 관리 및 확행토록 관련 부서에 지시 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보조금 및 기금 대상자 선정 및 추천 시에도 관련 법령 및 시행 지침에 근거해서 선정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서에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지시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 등 자체감사 시에 복지분야 수당 허위 지급 및 부적격자의 농업 보조금 신청 등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임경규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처리의 건으로서 지적 사항은 계약원가 심사 시에 설계한 사업이 시에서 미처 감액사항이 발생하지 못하고 도에서 발견되어 감액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계셨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당초 처음 설계시부터 공정이나 물량, 자재단가 등을 면밀히 검토 한 후에 내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과소 및 읍면동에 공문으로 아래와 같이 통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원가 심사시에 예산 집행 효율화를 위해서 관련자료 및 실거래가격 등 명확히 확인하고 공정 및 현장 여건이 복잡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답사 후에 원가심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심사하는 5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도 먼저 시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한 후 도에 심사 의뢰를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강순옥 위원께서 건의 처리 사항으로서 지적 사항으로는 ‘함께 사는 김천’이 반장 댁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민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이통장에 대하여 교육 홍보하여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로서 시정소식지 배부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8월3일하고 2013년 2월15일, 특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중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부진한 읍면동에 시정 지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식지 배부 공문상에 ‘배부 철저 및 이통장 교육 실시’를 강조해서 현재 배부 사항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8쪽입니다. 2012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단체로서는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에 작년도에 3천만 원 보조해서 3천만 원 지출 하였습니다. 정산서 및 부속서류가 별지 2-60에서 2-71쪽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5건에 5억1,610만원 예산 현액에 대해서 4억4,007만2천원 지출해서 불용액이 7,602만8천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직자윤리강화로서 301-12 기타보상금 항목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00만원이고 불용액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공무원의 알선 청탁, 금품 수수, 이권개입 등 여러 가지 부조리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연중 연말까지 신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연말에 정리추경에 불용액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에 1억2,400 예산액에 지출액이 1억1,015만1천원에서 1,384만9천원, 신문구독 및 언론스크랩 원가 분석 능력 강화, 생동감 있는 정책홍보물 제작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자체감사를 1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지례면, 부항면, 어모면까지 12개소 감사 한 결과 조치 내역으로서는 시정 71건, 주의 89건, 개선 1, 권고 1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추징 3만원, 회수 221만7천원, 지급이 260만5천원 되겠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는 훈계 17명, 주의 31명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 사항에 대한 세부 내역이므로 2-12쪽에서 2-25쪽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작년도에 3건으로 공무원 고발탄원이 2012년 10월 23일에 경상북도에서 조사 했습니다. 내용은 MTB파크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공무원이 부당한 처분을 했다는 사업자의 고발이 도에 있어서 현지 조사 했습니다. 사업 처리 내역은 하도급 통보에 대해서 부당하게 하도급 주겠다고 한 데 대해서 반려했고 시방서 작성이 부적정 했고 현장에 대한 실정보고서를 제출 거부한 사례인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상 주의를 주었고 신분상 훈계 조치했습니다. 공무원 비위에 관한 진정입니다. 이것은 읍면 민원실에 인감증명을 발부함에 있어서 초임 발령 받은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우무인 찍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우무인한 상태였습니다. 주의 조치하고 특혜 의혹 진정이 1건 있어서 도합 3건이 비위사실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9건으로서 진료비 수입권 세입 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작년 2월 29일 날 현지 나와서 보건소 분야에 보건진료소에 진료비 입출력 관계를 감사 나왔는데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3대문화권사업 추진현황 점검을 경상북도에서 구미에 상주해서 인근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감사 점검한 결과 김천시에는 3대문화권 유교, 신라, 가야문화권 중에서 특히 하야로비라든지 무흘구곡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 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보건진료소 업무 전반, 공동도급제도 운영 실태 등 9건 중에서 2건 맨 끝에서 세 번째 공무원 고발 탄원 앞에 나온 MTB 파크에 대해서 부적정에 대해서 주의, 특히 농로 포장 공사 하는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주의 2건이 주의와 행정 신분상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보급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함께 사는 김천’에 대해서 분기별로 4회 실시해서 23만2천부 회당 5만9천부를 제작 보급했습니다. 김천시보를 59회 제작해서 매주 목요일에 읍면에 2부, 실과소에 1부 해서 법정 처리에 지장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뉴스도 52회 해서 시홈페이지, 종합민원처리과에 상영 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신문구독 현황은 2012년도에는 총 711부수, 32개 신문사에 금액은 8,156만2천원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실적입니다. 세심한 원가심사를 통해서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 절감하기 위해서 심사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조, 경상북도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김천시 계약원가심사 처리규정에 의해서 대상 사업은 박스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 토목, 건축은 2억 이상 5억 원 이하는 김천시에서 심사합니다. 5억 원 이상은 경상북도에서 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은 1억 원 이상 2억 원 이하, 건설기술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별 심사 실적입니다. 공정이 크게는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216건에 대해서 심사해서 심사요청액은 413억8,700만원 심사 요청에 의해서 조정액은 407억100만원 되겠습니다. 절감액은 6,860만원으로서 1.66% 절감 했습니다. 공사로는 79건에 1.75% 절감, 용역은 1.79%, 물품은 1.19%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절감 비율이 평균 2.9%였는데 올해 절감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절감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라든지 계획을 잘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절감율이 적어졌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2-33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매체 종류를 크게 일간지, 통신사, 주간지, 인터넷, 기타로 분류해서 총 191개 지출액 2억6,470만5천원 되겠습니다.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은 총계 191회에 2억6,470만5천원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주간지 1회 33만원, 감사홍보담당관실에 124회 1억9,438만 원, 이하는 문서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스토리텔링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도비 7,500, 시비 7,500만원 해서 총 1억5천만 원 사업비로서 주식회사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해서 황악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작년 1월에서 금년 2월까지 사업기간에 걸쳐서 매일신문에 매주 1회 총 52회 매회 전면 기사를 게재해서 ‘대간 숨을 고르다 황악’ 책자로 발간하고 출판기념회 및 사진전시회를 금년도 2월 14일에 개최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산출 내역은 문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부속서류 스토리텔링 부속서류 등 36쪽에서 72쪽은 유인 서류를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2-9쪽에 예산불용현황에 공직자윤리 강화해서 포상금 500만원 세웠다가 불용 처분 했는데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데 여기 보면 공무원하고 관계 되는 것 자체감사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역에 보면 공무원들 훈계도 있고 주의도 많은데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그런 사안이 안 돼서 안 하는 겁니까?

거기는 공무원의 개인 신분상의 문제는 징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뭐 하는데입니까?

공무원의 재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이라든지 선거권에 의해서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 김천시청에 재산등록 하는 사람이 시장하고 누구,

선출직은 다 들어갑니다.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의원, 본청에 이권 부서라든지 사업부서, 인허가 부서는 7급 이상 공무원들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재산등록대상자가 김천시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200명 정도 됩니다.

많네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 시장, 군수를 포함해서 의원님들하고 본청 같으면 감사부서, 인허가 민원, 인허가분야, 건설 토목 분야, 이권 건설사업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다 됩니다. 7급 이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매년 연말 기준 해서 재산이 증식되었다든지 자기 통장이 늘어났다든지 직계, 방계 다 들어가도록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당 되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한번을 안 하더라고요. 다른 제도가 있으면 위원회 필요 없는 위원회는 해체 시켜요. 위원회 육십 몇 개씩 해서 1년에 회의도 한번 안하는 위원회가 반도 더 되는데 필요 없는 위원회 놔두면 뭐 하겠습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해체 시켜야 되지 위원회라고 놔두어서 명단 이 사람 저 사람 올려놓고 어떤 데는 필요 없는데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도 예산을 포상금으로 500만원 해 놨다가 1원도 사용 못하고 불용 처분했는데 앞으로 계속 포상금 제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 하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들 재산 등록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것은 서정희 위원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실무적으로 일일이 다 세세하게 해야 됩니다. 공직윤리위원회 위원들이 한 10명 되는데 판사를 포함해서 교사하고 10명 되는데 작년도에는 솔직히 서면했었는데 올해는 서정희 위원 말씀대로 윤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한 공직자윤리강화 항목에 예산 항목이 그런데 부조리 포상 이것은 공무원들의 알선 청탁 했다든지 금품수수 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김천시공무원부조리신고 보상 지급 조례에 되어 있지만 상위법에 국가에서 정해 놔서 예산을 계상해서 국민들 신고가 오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품 수수가 있었으면 금품 수수액의 세배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 하도록 최고 500만원 이내입니다. 개인별로 향응을 했을 경우에는 세배 이내인데 최고 500만원 이내입니다. 알선 청탁 했을 경우에 제공 된 금품에 세배 이내 해서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든지 우리 시 조례로 되어 있지만 권익위라든지 상부에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주는데가 각 실과소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환경감사 하는데 포상금 제도, 세무,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상 해 봐야 파파라치나 이런 양상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필요한 공직자윤리 강화는 안 하고 엉뚱한 환경감시 사진으로 찍어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포상금 제도 돈 타겠다고 계속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에 차량 과속이나 이런 것 사진 찍어서 차량 뒤에 카메라를 고속도로에 설치 해 놓고 포상금 제도가 부작용이 있어서 다 해체 했잖아요. 우리 시에도 필요 없는 것은 예산만 잡아서 하지 말고 이런 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지 싶은데,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서정희 위원 말씀대로 파파라치라든지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은 있겠습니다만 필요악으로 없을 수는 없는 그런 다른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공직윤리부서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위에 알아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 드린바 있고 했던 부분인데 의사 무능력자 이 부분입니다. 수급액을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수급액이 지급 되는데 의사 무능력자 정도 되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대리인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지적 한 바 있습니다. 지정 대리인을 잘못 선정함으로 해서 사고 발생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례 말고 예를 들어서 3개월에 분기에 한 번씩 김세운 위원 말씀하신대로 나가서 조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한 읍면동이 많아서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서,

적발하니까 나오죠?

조치를 분기마다 조사해라, 안한데가 더러 있습니다.

안하니까 안한 곳에 가서 조사 해 보니까 어떤 위법 사항이 발생 되었습니까?

김세운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구체적인 다른 차등 문제는 발견 못했고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했느냐 해서 그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

사고는 발생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추후에도 이와 같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공무원이 지정인이 될 수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명쾌한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해당 공무원이 근무 기간에 대신 지정인이 되어서 관리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김세운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서 검토 해 봤습니다. 읍면에 조사 해보고 검토 한 결과 공무원이 그 많은 자기 어느 면에 지정대리인 역할을 해서 돈을 해 주고 하기에는 수혜자가 엄청 많습니다.

다 해당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숫자적으로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역부족이다,

과장님 의사무능력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수혜자를 다 지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을 지정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민간인을 지정 하는 것 보다는 해당 공무원이 지정 되어서 관리 해 주고 또 타 부서로 이동 할 경우에는 인계 해 주는 방법도 더욱더 안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런 문제가 좀, 왜냐하면 민간 개인의 돈을 가지고 취급하기에는 공무원이 수입과 지출이라든지 의사무능력자가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데 뭘 사먹으러 가는데 그것을 일일이 담당공무원이 동에 있는 복지 공무원이 전부 그것을 너 언제 병원에 가나 언제 영화 보러 가나 이것을 하기에는 정말 이것은, 두 번째는 개인이 개인의 돈을 받고 관리하기에는 공무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 해 봤습니다. 면하고 동하고 해 봤습니다만 안은 참 좋은 안이었습니다만 실행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어서 그런,

알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지 민원인에게 의사무능력자 본인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정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철저하게 관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감사홍보담당관이죠?

예.

감사 업무도 담당해야 되고 홍보 업무도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감사업무 보다 홍보업무가 훨씬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죠?

예.

홍보를 하는 방법, 홍보를 하는 종류에는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몇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5개 정도로 분류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면을 통한 일간지, 통신사, 주간지, 인터넷, 기타 5개 매체 정도로 분류를,

기타는 어떤 경우입니까?

PC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옥외광고판,

맞습니다. 전광판을 기타로 분류 하셨죠?

예.

우리시에 전광판이 몇 군데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김천역에 있고,

삼각로타리 있고 지좌동 교도소 앞에 있고,

다음에 KTX역사에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니면서 전광판을 굉장히 유심하게 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또는 우리 김천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에게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통에 상당히 방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좌동 같은 데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시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 눈높이와 전광판 높이가 정면에 있을 경우 운전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움을 말씀 드리고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에 게재 되는 내용이 세 군데 네 군데 같은 내용이 같은 시간대에 됩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지좌동 같은 경우는 재해 재난 그쪽 분야이고 저희 시에서 토탈적으로 하는 것은 김천역하고 KTX역사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지좌동에는 재해 재난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재난 분야를 저희들이 안 했고 재난 분야에서,

이것 감사홍보담당관 소관 아닙니까?

그쪽 파트는 재난 파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좌동 것은,

예, 김천역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삼각로타리는요?

그것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똑 같은 전광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적어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김천시에 오는 분들이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한다 이것은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홍보판을 보는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굴지 기업이 특정한 회사 이름을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름만 대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가 안 팔려서 TV가 안 팔려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사 이미지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홍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문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김천시에 대해서 홍보 할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또 긴급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기 위한 역할로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주무 부서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홍보담당관께서는 여기에서 무엇이 게재 되는지 잘 모르는 이런 행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예, 김세운 위원 말씀대로 제가 관리하는 지좌동 분야나 이런 분야는 죄송한 이야깁니다만 김천역이라든지 KTX라든지 관련 하는 전광판에 대해서는 정부 홍보 사항이나 김천시 관내 기관이라든지 관련 단체든지 정말 시민이 알아야 할 일상적인 홍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아이템을 수집하고 해서,

과장님 덧붙여서 본 위원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직접 관리하는 전광판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게재 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파악 해 보겠습니다.

파악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방금 말씀 하셨던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전광판 내용들이 보다 더 간략하고 스피드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 방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홍보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용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스피드하게 만들고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1개의 안이 전광판에 올라가면 며칠 동안 돌아갑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홍보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필요한 시기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요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 우리 시민들에게 스피드하게 전달되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너무 영상에 치우치다 보니까 특정한 어떠한 부분에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단조롭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시정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홍보를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또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언론사와 서로 협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윈윈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홍보비만 주는 역할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시나 시민이나 의회나 이와 같은 곳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렇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하는 것도 홍보의 일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고 한다고 수고하십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업 분야 있지 않습니까? 농업 분야에 보조금이 많이 지급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 실태를 파악 해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적법한 행위를 해서 진행 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사실 감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방치하다 보면 잘못 되면 그 분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해서 해당 담당 부서에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감사팀이라든지 사후 관리를 잘못 하므로 인해서 혹이라도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는 각종 보조금이 다른 부서보다 엄청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감사를 나가고 해 봤습니다만 이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면 보조금도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물품을 납품 하는 업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법적으로 밝혀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해서 이호근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이야깁니다. 잘못하면 시에서 행정에서 보조금을 줘 놓고 다 같이 협력이 안 돼서 요즘 그런 일들이 일례들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보조금 신청 해 놨다가 못 타는 경우도 나타나고 그래서 반납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전부 내 마음 같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달리 변형해서 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 특히 유념하셔서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라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이야깁니다. 농민들이 보조금을 타서 제대로 영농에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안 그래도 우리가 김천시에서 시정홍보지다 뭐다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관께서 느끼고 있는 김천 시민들이 시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여러 홍보 매체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라든지 의정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 사안이라든지 중요 사안은 반상회도 하고 해서 제가 작년에 온 이후부터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체를 ‘함께 사는 김천’이라든지 ‘김천사랑방’을 새로 ‘함께 사는 김천’이 나가지 않는 달에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매체를 만들고 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모든 부분에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 알 권리 이런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특정인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이장이나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자총, 각 관변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홍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 혁신도시라든지 무슨 시 행사를 했을 때 초대 되는 인원들이 전부 그들입니다. 그들이 되다 보니까 거의 10% 안쪽으로 시정을 알지 약 90%는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책을 제가 대안을 내 놓겠습니다. 우리가 시정 홍보지를 발행 했을 때 각 곳곳에 집집마다 돌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보니까 새로 오신 면장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동네 마을 회관마다 돕니다. 돌면서 마을에 어르신들 계시면 우리 면은 이렇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잘 하는 면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면도 많은데 실지로 행정에서 읍면동으로 나가시면 면장님의 타이틀을 걸고 시정을 홍보해야 되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받아 들여야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시정 홍보는 구전이 제일 빠릅니다. 언론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빠른 것이 구전입니다. 말로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을 이렇게 펼쳐 나간다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되고 정말 실정이 있으면 실정을 어떻게 해서 개선 해 나가겠다는 것이 분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홍보 방안을 구전된다든지 이런 방안을 전파 하도록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불용 현황 있죠? 아까 보니까 원가 분석 능력 강화에 2,851만원 되어 있고 지출액이 802만1천원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약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 하시기를 계약원가심사 실적에 보면 2011년도에 2.9% 절감 했고 전년도에 1.66% 해서 줄어든 예산은 실지로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원가심사를 열심히 해서 줄임으로서 기여를 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불용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역할을 하셨는데,

잘 봐 주셨습니다. 원가분석에 사무관리비가 2,800만원 되어 있었는데 800만원 쓴 것은 분석하는데 책을 구입한다든지 일반운영비쪽으로 쓰여졌고 2천만 원은 이호근 위원님 지적하신 그 돈은 원가 분석 하다 보면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사항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외부기관에 조달청이라든지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에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올해는 의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남아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적절하게 예산 절감도 하고 다른 쪽으로 사용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 한 겁니까?

그 돈이 타 공정에 전문 의뢰하는 수수료를 올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불용이니까 전용이 아니고, 별도로 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신문구독 현황에 사실 각 신문 부서들이 많습니다. 많은 부서들은 약 60개 70개 80개 되고 아주 적은 것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부서, 총무과 같으면 자체 내에서 주간지 신문 부수가,

2-30쪽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스토리텔링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매일신문사에서 황악산 스토리텔링 만들기 사업에 1억5천만 원 들여서 하신 거죠?

예.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 추경때 스토리텔링이 삭감 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본예산서에서 전년도에 1억5천만 원 되어서 정말로 스토리텔링을 하면 우리 지역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김천시를 타 자치단체나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삭감 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감사홍보담당관께서 전년도에 스토리텔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상의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도 열의를 가지고 앞으로 의회하고 상생하고 언론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되지 이것을 삭감 했다고 무리하게 대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화합이 아니고 오히려 달리 표현한다면 무리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도 감사홍보담당관께서 언론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말씀 드려서 정말 의회하고도 물론 시행정하고 다 같이 잘 해서 가야 되겠습니다만 언론들도 우리가 무리하게 삭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 잘 나오셨습니다만 집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언론사에 그분에게도 실무 집행부로서 설명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차후라도 차선책을 찾아서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다 방금 말씀처럼 상생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매듭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해주시고 항상 시정을 걱정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수고 하십니다. 시에서 음주 하게 되면 담당 부서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사과한다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금년 초 상반기에 작년도에 1년에 걸쳐서 음주운전이 다섯 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들어서서 벌써 다섯 건 이상이 걸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선도 하고 앞장서야 될 공무원이 음주운전이 연초에 5개나 걸려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캠페인도 하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캠페인도 하고 해당 부서 담당과장이 부서 직원이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했었는데 캠페인은 줄였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서, 그러나 아무리 해도 음주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도 어깨띠 두르고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음주 걸리면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깃발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청 앞에서 어깨띠 매고 캠페인 하자 그러니까 또 일부 그런 사람은 캠페인은 이중 아니냐 해서 캠페인도 생략하고 그래서 최소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실과소에 어깨띠를 두르고 사진 찍고 캠페인을 한번입니다. 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장이 옛날에는 연대책임이 있었는데 상사로서 직권 상사의 책임으로서 우리 부서의 직원이 이렇게 음주 운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공무원들 행망에 일주일간 잠깐 올렸다가 내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방금 임경규 위원님 질문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부끄러움을 느껴야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캠페인 하는 중에도 음주운전에 걸려서 시장께서도 캠페인은 뭐 하려고 하느냐 해서 캠페인은 생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음주 같은 것 하고 나면 어디든지 책임을 지면 장관이 책임지고 차관은 관련없는데 김천시에서 인사 관계 하면 시장님 빼고 나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책임자가 우선적으로 어떤 관계를 해야 되지 실과소에 직원들이 했는데 과장이 다니면서 어디까지 사과하는지 모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과장이 안 다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깨 띠 두르고,

잠깐 들으니까 과장님이 다니면서 각 실과소 과장님,

과장은 안 다닙니다.

과장이 다닌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입니다. 올해 네 사람이 둘러서 우리 과하고 몇 개 과, 3개 과,

얼마 전에 물어 보니까 새마을관광과에 누가 하나 되어서 실과소 과장이 사과를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임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은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하든지,

공무원 핸디에 부서장 사과문 해서,

제가 하는 것은 부서장 위에 누구입니까? 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는데 책임자가 자기가 보고 했으면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방금 말대로 음주를 많이 했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지 왜 과장들한테 띄우라 합니까? 김천시에도 시장님은 선거직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이 전부 부시장하고 국장 쪽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공무원들이 천명이 되는데 이런 것을 했다면서 부시장으로 미안하다 국장으로서 미안하다 해야 되지 실과소 과장님이 뭐 때문에 미안 하다고 합니까? 일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중앙 정부에도 보면 실과소 과장들이 사과 나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자가 하는 거지. 그러면 김천시에도 책임자가 부시장이면 부시장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다섯 명인데 올해는 열 명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문 하고 공개해야 되지 실과소 과장들이 내면 뭐 합니까?

하여튼 참고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는 것 보다 감사실에서도 그런 것 감사를 하면 위에서 잘못 하면 위에서부터 하라고 해요. 의회에서 그런다고 해요.

하여튼 참고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부시장부터 해서 국장들이 해야 되지 가만히 과장들 책임 없는 사람들 괜히 띄우라고 하면 그것은 실례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