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한희수 인사) 조성용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조성용 인사) 김창열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창열 인사) 금용운 항만지원담당입니다. (항만지원담당 금용운 인사) 고재홍 대포항관리담당입니다. (대포항관리담당 고재홍 인사) 다음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산진흥팀 권혜리 차석입니다. (수산진흥팀 권혜리 차석 인사) 연안보전팀 최영 차석입니다. (연안보전팀 최영 차석 인사) 항만지원팀 박기호 차석입니다. (항만지원팀 박기호 차석 인사) 대포항관리팀 한대희 차석입니다. (대포항관리팀 한대희 차석 인사) 계속해서 201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했습니다.

2년 9개월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는데요. 해운항만과라고

최종현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켜보았던 것 중에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망 기선자인망 채낚기통발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또 많은 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보기에는 서로 협력하고 똘똘 뭉쳐서 나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갈등 부족이 양상 되는 모습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 왔던 문제고 그 내부적으로 서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좀 근본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나요?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적인 갈등 그런 부분도 이제 다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업종간의 갈등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생존에 관한 사항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풀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끈기 있게 서로 대화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장기민원 같은 부분들도 해결을 한 부분들도 여러건 있었고 지금도 또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행정에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이번 것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에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왕 시작한 김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달 6월 19일 날 9시경에 그 또 대포항 수족관 뭐라 그러죠? 그 배수관이라 그러나요? 그 인입관이라고 그러나요?

네, 해수인입관입니다.

해수인입관이라고 또 역류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현장에 나가 봤는데 심하게 역류는 되지 않았지만 흙탕물이 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기타 다 활어들이 죽은 건 아닌데 오징어 같은 거 집단 폐사가 됐는데 저번에 쌍용에서 공사할 때도 두세 번 역류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이번에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됐단 말이죠. 완료가 됐는데 또 역류가 됐습니다. 나가 보니까 어촌계에서 뭐 펌프를 관리한다 그러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어떤 것을 느꼈냐면 그때 제가 오후 한 3시쯤에 나갔습니다. 9시에 역류가 되고 제가 오후 3시쯤에 나갔는데 그때 나가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현장에 담당 공무원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이제 수습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처음 벌어진 게 아니고 한 세 번째 네 번째 한 대 여섯번 되지 않습니까? 그 대응 메뉴얼이 전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어민들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최초로 흙탕물이 역류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디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9시 역류가 됐는데 한 3~4시간 지나서 나오더라. 그럼 우리가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역류됐을 때부터 벌써 고기들이 폐사가 시작이 되는데 3~4시간 지난 다음에 와서 실질적인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또 일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자체적으로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펌프장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좀 얼마 전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시설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분명히 하자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쌍용하고 접촉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쌍용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쌍용에서 전적으로 이제 뭐 원인을 밝혀 가지고 원상조치하는 걸로

그 하자보수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피해보상도 해 주고요?

피해가 나도 일단 그 원인이 하자에서 원인이 발생됐다면 쌍용에서 반드시 그것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 일어나는 그런 피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쌍용에서 다 하는 걸로 업체까지 이제 선정을 해서 여기 지역업체 선정해서 수시로 발생될 때마다 조치하는 걸로 이제 조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가 될 것이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전반적으로 워낙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그 해결책을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현재 발생되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쌍용에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역류가 안 일어나는 게 최고 좋은데 또 발생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담당부서에서는 좀 발 빠른 대응으로 어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그동안 속초시에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저희 지역을 떠나서 본부로 들어가시니까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수산정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가시면서 어차피 도본부로 들어가시니까 앞으로 수산정책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주와 그에 있는 배를 어민 그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그 형태가 고령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어업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또 거기를 따지고 가보면 이상기온으로 인한 그 불안정한 조류로 인해서 뭐 예측할 수 없는 어획수획량 이런 걸로 보니까 자기 삶에 대한 어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예측이 어려우니까 또 그냥 미래를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우리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지만 이 어업에 종사하는 이런 수산정책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이것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우리 지역과 이제 연과해서 보면 이렇게 시장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항을 중심으로 활어센터가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이 활어센터에 특성화가 개별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두고만 볼 것인가? 아니면 항마다의 특성화를 살려서 그 활어센터의 특색을 줄 것인가? 어디에는 고급화해서 자연산만 순수하게 지킴으로 인해가지고 고급화를 지양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또 대중들을 생각하는 건 또 양식 쪽으로 해서 싸게 보급하고 이러한 것을 차별화 해 가지고 관광객들의 그 등급에 맞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과장님이 신경을 한 번 정책적으로 한 번 잘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FPC사업에 대해서 한 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FPC가 전국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몇 군데가 없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국 최초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제주도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제주도 조금 규모가 좀 좁고 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제주도는 이미 준공이 돼서 이미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이제 실제 공사를 두 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FPC사업 따오시냐고 과장님 고생 또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해 갈까가 또 관건입니다. 근데 이 시설에 저장시설도 규모가 큰 저장시설이 있습니까?

물론 저장시설도 있고요.

가공도 하고

유통할 수 있는 가공시설도 있고 뭐 판매까지 다 이제 제조 그런 부분 그 안에 건물 안에 단계적으로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지역에 보면 뭐 도루묵이 한 번에 단시간 내에 다획이 된다든가 양미리가 다획이 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판로를 찾지 못해 가지고 막 또 전국에 팔러 다니고 저장시설이 없다 보니까 올해 들어오면 지난해 또 저장했던 거 빨리 팔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오는 이 어획 수산물들이 자꾸 값싸게 가치 없게 이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FPC사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산물에 대한 다획 수산물에 대한 가공기술도 우리가 빨리 해야 될뿐더러 이 저장에 관한 문제도 이렇게 잘 해 가지고 수급조절이 좀 잘 되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런 수획물들이 막 이렇게 계획 없이 막 되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문제가 수요공급의 문제가 잘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저장시설의 문제라든가 가공시설의 문제에 가장 고민을 하고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가시지만 또 감독기관으로서 또 계실 거고 또 여기에 남아 계시는 계장님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수산물들로 인해 가지고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그 다단계로 되어 있는 유통단계를 줄여서 소비자한테 저가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지역에서 다량으로 생산되는 어종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소비자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화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서울에 있는 그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 하고 지금 제휴를 해서 견제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년 9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간단하게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5년 이후로 그 해안어선 감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몇 대가 저희들이 2005년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 한 122척이 감척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척은 진행이 돼서 올해도 두 척을 이제 감척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배를 자꾸 감척을 하다 보니까 실거래가격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척사업을 하는 그 금액이 낮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많이 이 감척사업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감척할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척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촌 정주개발 어항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배를 위로 올리는 사업.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방파제 하는 사업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는 감축되면서 계속 그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뭐 이 어선이 많으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 감축사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어선을 보안사업을 하니까 저는 좀 이치에 안 맞나 싶어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어항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선을 안전하게 정박하고 어떤 피해에 대한 예방을 이제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건 뭐 배가 안에 많고 적고 떠나서 그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감축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포항 관리사업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 추진완료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완료된 사업 상태에서 지금 이 도로공사하고 경관조명 설치를 지금 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완료된 사업 안에 이게 포함이 된 겁니까?

이미 이 사업은 이제 완료가 돼서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종료가 됐는데 이걸 덫 붙여 가지고 계속 공사는 아니죠?

아닙니다. 단일사업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그동안 속초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대포항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현재 어느 정도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고서에서 있습니다만 전체 이제 예산이 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4억인데 4억을 더 확보해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상 이것은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규모가 예산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아무래도 내년도에 시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2년 9개월 동안 의회하고 좋은 관계가 됐었는데 좀 아쉽네요. 가시는 게 가셔도 영전해서 가시니까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과장님 가시니까 제가 제안을 우리 뒤에 있는 계장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흉어기간 아닙니까? 이제 보면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에서 지금 속초시가 지금 시비 미확보가 5억이 넘습니다. 요즘 흉어기 때문에 어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뒤에 있는 계장님들께서도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 어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잡힌 적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준설작업뿐만 아니고 속초항만에 대한 전체시설에 대한 보고서에 관한 예산이 별도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제 업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챙겨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가 있는데 제 질의 끝나고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 15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그 속초시 수협 부지매각 관련 추진상황에 보면 그 속초시 수협부지를 그 도시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발전추진단입니까? 어디입니까?

저희 과에서 나온 구상입니다. 구상인데

이거 관련해 갖고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가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곳이 주문진입니다. 주문진. 주문진 건어물 활어회센터 그 라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바람에 속초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주문진으로 많이 간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다가 대다수 그 시각이 접근성이 좋다. 상가 접근성이 관광버스들이 많이 차를 대기 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초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속초시수협이 이전을 하면 그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사석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관광버스 주차장을 한 번 조성을 해보자. 거기에 그럼 갯배도 탈 수 있고 그 거기 그 한참 테마거리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엄청난 관광객의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본의원이 얘기한 내용을 잠깐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조성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계장님들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고민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최적의 방안을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그 동명항 어업인 건강관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저기 런닝머신 들어가고 자전거 들어가고 안마의자 들어가고 이런 겁니까?

일반 헬스장에서 쓸 수 있는 건강관리기구

이게 물론 그 어업인들의 복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이게 우리 어업 어촌뿐만 아니고 농촌에 들어가는 마을회관 들어가면 특히 이제 안마의자 뭐 아주 고가의 안마의자 그 다음 런닝머신, 자전거 다 있거든요. 사실 똑같은 시설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저는 사실 선심성 행정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저는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농업이나 어업이라는 게 직업특성상 노동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사실 일이 끝나면 피곤합니다. 이분들이 1년 연중 쉬는 날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 사실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어놓고 보면 건강관리시설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창고로 운영이 되거나 운동기구는 방치가 되고 이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가시지만 뒤에 계장님들 이런 부분들은 이 분명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리지만 이 준공되고 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단연컨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거 또 운동시설 또 방치되고 뭐 창고로 아마 또 운영이 되던지 다른 용도로 운영이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민들 복지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와서 느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 우리 동해안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속초도 마찬가지고 이 어업여건이 진짜 열악하다. 그 지금 기본적으로 선안해와 달리 바다가 좁습니다. 대륙풍이 발달이 안 되고 또 풍랑을 직접 받고 그 이런 부분들 양식업이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 그래서 의존할 수 있는 게 어선어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소득이 낮아지고 그래서 가장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고민스러워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하나가 이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고효율 유류 절감 장치라든가 현대화 장비라든가 뭐 이런 어업을 하면서 영위하면서 어떤 그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잡아온 고기를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시책들이 과연 어업인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느냐? 그것도 저희들 상당히 의문인데 하여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이 예산이 뒷받침 안됐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실 부분이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예산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그 예산부분은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어떤 지역적으로 좀 아까 강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은 제일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데 지역별로 어떤 특성화해야 되겠다. 너무나 유사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성화 하는 부분들을 진짜 그건 실현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심층수가 있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어떤 그 제품화 차별화 앞으로 이제 한중FTA가 발효가 되면 가격면이나 물량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위축이 되고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에 관한 부분들 이런 특성화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제가 가는 곳이 속초와 아주 밀접한 그런 분야기 때문에 속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속초시 입장에서 제가 업무를 이제 추진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여러모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부분들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장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박동희 인사) 김형상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하수운영담당 김형상 인사) 이대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대수 인사) 김철남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김철남 인사) 김수진 생활시설관리T/F팀장입니다. (생활시설관리T/F팀장 김수진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우 하수행정팀 차석입니다. (하수행정팀 차석 임진우 인사) 이용운 하수운영팀 차석입니다. (하수운영팀 차석 이용운 인사) 이충현 하수시설팀 차석입니다. (하수시설팀 차석 이충현 인사) 이민하 수질시험팀 차석입니다. (수질시험팀 차석 이민하 인사) 황용구 생활시설관리T/F팀 차석입니다. (생활시설관리T/F팀 차석 황용구 인사) 2014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황,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주요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속초시 물재해이용관리위원회와 하수처리장 악취방지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은 관리본관, 수처리동 등 수질환경사업소 본관에 있는 시설과 (구)음식물처리시설, (신)음식물처리시설, 분뇨처리장, 그 시내에 있는 중계펌프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개사업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37억 9,9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그중 국비가 24억 2,200만 원, 시비가 13억 7,7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그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은 33억 4,900만 원으로 국비가 24억 2,200만 원 시비가 9억 2,700만 원으로 2014년도에 시비 2억을 대응 못하고 있습니다. 속초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은 20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2억 7,200만 원이 투자됩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과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은 금년도 6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쌍천배수구역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 합류식 관거의 우·오수관 분리 시공을 통해서 하수차집률 향상 및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극대화해서 하천, 호수 등 공공방류수역 오수 유입 차단을 통한 수질개선 및 청정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장사, 중앙2, 중도문, 조양2, 청해학교, 처리분구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속초시 전역이 6개 배수구역에 27개 분구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26.8km 중에서 신설이 21.13km, 교체가 7.3km, 보수가 1.7km로 배수설비 대상가구는 1,147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16억 1,100만 원으로 국비가 147억 4,700만 원 시비가 18억 6,400만 원이 투자됩니다. 2014년도에는 33억 4,9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은 2013년 5월에 강원도로부터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고 2013년 8월에 시공사, 감리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14년까지 목표는 총 5.12km중 4.81km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비대응 사업비 2013년도에 7억 원 2014년도에 2억 원 총 9억 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고도처리시설의 개량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공정 구축으로 수질 기준 준수 및 방류연안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생물반응조 및 2차침전지 각 2지를 증설하고 사업기간은 2016년 3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52억 7,200만 원 중에 국비가 26억 3,600만 원, 도비가 7억 9,100만 원, 시비가 18억 4,500만 원으로 2014년도에는 15억 2,590만 원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2년 7월에 그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사업을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 9월에 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사업을 재검토해서 2014년 3월에 반응조2지와 침전지2지, 탈수기공사를 시비 부담으로 하는 걸로 확정을 짓고 2014년 6월에 강원도에 계량사업설치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사업추진 방향설정과정에서 기간이 좀 지연이 됐고 총 시비 29억 9,990만 원을 미대응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7월 16일 날 강원도로부터 설치변경 인가승인을 받았고 금년 8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 3월에 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기업 결산결과 톤당 하수도 처리비용은 1,935.74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지금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은 320.96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16.58%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영업비용을 정산한 결과 97억 4,600만 원이 단기순손실 발생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된 하수도요금을 2013년 1월에 평균요금 9%를 인상했습니다. 2013년도 결산결과 평균요금은 320.96원으로 2012년도에는 302.97원이었습니다. 다소 올랐으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각종 여건변화로 생산원가 또한 증가함에 따라서 2012년 대비 요금현실화율은 오히려 낮아진 상태로 경영개설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경영적자로 인한 재정난 악화가 심화된 반면에 하수관거정비, 노후설비 개보수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에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경영수지악화로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만 2017년까지 60%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처리공정수 1일 1,0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쌍천취수장에서 취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갈수기에는 자체공정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류수 재이용을 통한 안정적인 공정수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재이용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여과기, 저류조 2지, 여과수조개선 등 펌프설치와 배관교체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총사업비가 14억 6,400만 원 중 국비가 10억 2,500만 원, 도비가 1억 3,200만 원, 시비가 3억 7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3년 5월에 실시설계를 준공을 하고 6월에 착공을 해서 2014년 6월 24일 날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은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라 하수처리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열병합발전설비와 연계하여 하수처리장 에너지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태양광 발전설비 200kw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총사업비는 9억 9,400만 원 중에 국비가 4억 9,700만 원, 시비가 4억 9,700만 원이 투자 됐습니다. 2013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 6월 30일 날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안정성 확보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정별 수질분석을 통한 안정적 운전조건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 방류수질 확보 및 방류연안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청정 해양보전 등 친환경을 위한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하수 고도처리 각 공정별 수질조사와 슬러지 및 하수처리 공정을 효율적 관리해서 처리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2013년도 방류수질 결과 수질기준에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으로는 실시간 수질원격감시 및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각 공정별 수질분석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관리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서 자동수질 분석 장비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음식물 폐기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서 반입중단 사고 없는 안정적인 처리시설 운영으로 공중위생 및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설용량은 분뇨처리시설이 1일 100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1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정비 유지보수 시설 준수 등으로 연중 지속적인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억 9,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처리현황으로는 분뇨의 경우 1일 평균 90리터를 처리하고 있고 연간 수입은 7,500만 원으로 리터당 처리수수료는 2.3원입니다. 참고로 리터당 원가는 8원이 소요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26톤을 평균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은 3억 7,000만 원으로 처리수수료는 톤당 38,780원 입니다만 톤당 원가는 86,653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분뇨처리수수료를 2원에서 2.3원으로 15% 인상하였으나 수수료 현실화율은 28.8%에 해당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현실화율은 44.8%에 해당됩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확보와 단계적 처리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령근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그 고도처리시설 용량이 얼마큼 되죠?

2012년 1월달에 이제 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되고 있는데요. 종전까지는 하절기에는 인이 2ppm 질소가 20ppm으로 되어 있고 동절기에는 인이 6ppm, 질소가 6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인 6ppm과 질소 60ppm을 하절기 수준으로 연중 똑같이 맞추라는 이제 법이 강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종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시설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 데로 생불반응조하고 2차침전지를 더 증설을 해서 저희가 보통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 세시간 정도를 머물다가 방류를 이제 최종 시켜 주는데 이 시설을 할 경우에는 7.8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시간 반 정도를 저희가 더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강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한 속초시가 지금 인원이 8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 처리능력이 한 8만 정도가 된다고 보면 만약에 여름철이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더 많이 늘었을 때 고도처리시설에 더 확충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처부지는

부지는 지금 현재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그 부지 옆에 기존에 갖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이 시설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부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네.

그럼 부지가 지금 몇 평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전체

전체부지 말고 따로 지금 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그 부지가 지금 제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어제도 제가 다른과에 질의를 했지만 옆에 있는 그 심층수 거기 가설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조건으로 몇 평 정도 어떻게 임대를 해 준건지?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무상으로 해 주는 건지

무상은 아니고요.

네.

글로벌 심층수에 저희가 이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부지를 임대를 주고 있고 저희가 임대료를 지금 연간 2011년도에 2차 임대를 줘 가지고 2014년 9월 16일날 3년간 이제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2014년 9월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네. 만료되면 재계약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그 부지를 아직은 활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재임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쌍천배수구역 제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요. 그 지역에 오폐수 방류하는 업체가 많나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오폐수 방수하는 업소들이 좀 많이 분뇨나 아니면

저희 속초시내 전체를 놓고 보면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합류식을 분리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분리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현재 한 68%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오수하고 우수가 합류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관을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아니 제가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업소가 많지 않은데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그 업소가 많으면 당연히 분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업소가 없는데 없는데도 그걸 하나 안하나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 주위에 그런 배수를 방류하고 그 다음 이제 축사가 많은지 그런 걸 이제 좀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뭐 업소라든가 어떤 시설이 있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 속초시내 있는 모든 가정이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가정이 그래서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분리 안 되어 있는 아까 제가 합류식이라고 보고 드린 그 부분을 분리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나 사업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이마트 앞에 또 다른 겁니다. 이게 이마트 앞에 그 하수관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거기를? 이마트 앞에

펌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펌프장에 중간펌프장인가요?

네.

거기 하수관거 검사를 언제쯤 하셨죠?

하수관거 말씀하십니까?

2002년도에 하고 여태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서부터 수질환경사업소까지 이게 이 중간펌핑장 그게 압력이 쎄 가지고 쌘딩 때문에 거기가 그 사이에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곡각지점이나 쌘딩 누수가 좀 일어난다 해서 몇 번 누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수가요?

네, 그래 가지고 고객 검사를 왜 안하느냐? 저한테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종현 의원입니다. 3페이지 공공방유수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제 방유하는 게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소 앞에서부터 그 바닷가 쪽으로 한 400m가 나가서 방류가 됩니다. 그게 그럼 방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부분적으로 어떤 때는 용량이 오버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미처 처리 못한 부분이 뭐 바다에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우천시에 영랑호나 청초호 쪽으로 들어오는 그 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수는 안 들어갈 겁니다.

검은색 물이 들어오던데 그게 어디서 들어오는 거죠?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꼭 비 내릴 때만

하수도 같은 경우에 평상시 물이 흐르다가 일정 부분 남아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이제 침전수에 남아 있다가 갑자기 이제 장마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영랑호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쪽에 시커먼 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수를 그렇게 방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뭐 그 오수가 기타 뭐 다중이용시설에서 의도적으로 내릴 때 방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하수도 요금 현실화 부분입니다.

네.

하단에 보면 안전행정부에서도 강력히 공고를 한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강력하게 공고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자체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건데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민선시장이 당연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내제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네.

지금 이 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된 논의구조가 지금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왜 그러냐면 이런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의 안목적인 일단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집행부의 결정과 의회 의결이 있겠지만 그 중간에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런 협의체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별도의 저희가 갖고 있는 협의체는 없고요. 그

단순히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넘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그 가정에 저희가 이제 지금 하수도요금이 올해 몇%인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내부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물가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인상할 것이냐? 지금 시점에 인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걸쳐서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 이제 상정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동의가 있으면 적정한 인상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논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늘 시민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경영악화 되어가지고 97억 정도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우리 속초시 재정이 지금 지방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부채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논의구조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소비자물가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이 시민들이 여론이 접목이 될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영희 의원님!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시는 데마다 큰 성과를 내시는데 이번에 또 무슨 성과를 내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지금 그 우리가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처리를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이 이제 법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는 거겠네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처리량의 문제가 아니라 수질개선 기준의 문제인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처리량과 수질기준의 그 연관 관계가 이 사업비에 대한 고도화사업을 하는데 대한 이런 서로 연관성은 있는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 1일 이제 한 45,0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물의 양에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아까 보고 드린데로 하절기 동절기 전까지는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절기 기준에 다 맞추어라. 하고 법이 강화가 되니까 저희도 하절기는 그 기준은 다 맞추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게 이게 이제 미생물의 온도에 민감하답니다. 이 부분이 미생물이. 미생물이 온도가 민감하니까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는 한 6.5시간에서 이 시설을 하면 7.3시간 한 시간 반 정도가 늘어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동절기 기준을 하절기에 맞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하절기, 동절기 종전의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럼 이 사업이 전국 공히 50대 50사업인가요? 국비대 지방비 사업이?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있는 건지? 지금 사업구조를 보니까 국비 지방비 50대 50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은 정주인구에 비해서 1일 관광객이 많은 도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한 지역적인 특화성이 있을 때에는 국비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역의 문제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하는 그런 우선적인 것은 있지만 우리 지역은 대표적으로 관광객이 많은 그러니까 1일 평균 따져보면 1일 관광객이 한 35,00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관광객도 같이 공동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업비 이제 지금 국비사업은 다 나오고 우리 시비부담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할 때 지역적인 문제를 좀 개진을 하셔 가지고 좀 국비확보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하수도요금 현실화 문제에서 지금 뭐 이것은 뜨거운감자로 이쪽부분을 하면 이쪽부분이 좀 피해가 가고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실화에 가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정부의 태도가 안전행정부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공기업의 차원에서는 현실화를 시키라고 그러고 물가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안행부가 공공요금을 올리면 물가상승요인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이건 중앙부서에 일관성 없는 방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잘 해 가지고 이 자율적으로 맡기든가 지금 안행부의 공공요금 억제는 엄청나게 강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현실화를 시키지 않을 때에는 다른 데에서 패런티를 주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런 문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하고도 대응을 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이것은 정말 많은 필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물문제가 가장 이슈화 되기 때문에 이런 재이용시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가끔씩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재이용시설을 하고 났는데 염도가 높아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언론보도가 된 적들이 있어요.

염도가 높아서요?

네, 염도가 높아서 그래서 조경수를 쓸 수도 없고 화장실 물로도 재이용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행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행이 안 들어갔죠? 소장님!

지금 이거 시설한 것은 저희 자체 내에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 보셔 가지고 확대되는 방안에 이러한 사례들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소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많은 문제가 나왔죠?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문제가 이 7년 만에 9%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년마다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1%라든가 1.2%라든가 1.5%라든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가야지 한 몇 년 있다가 5%, 7%, 10% 이렇게 올리면 시민들이 금방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1% 정도 올렸더라도 7년 동안에 7% 올랐다 그러더라도 그 누적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면 10%이상이 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년 이렇게 물가상승에 따르지 않더라도 1%나 1.5% 정도상에서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현실화에 맞추어 가지는 못하겠지만 적자폭은 줄이지 않겠느냐? 이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이 미대응 부분도 한 40억 되는데 다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매년 조금씩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아! 소장님 짧은 시간에 수질환경사업소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속초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입니다.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철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경철 인사) 장학봉 사업추진담당입니다. (사업추진담당 장학봉 인사) 오지현 사업운영담당입니다. (사업운영담당 오지현 인사) 관리팀 차석 이철영주무관입니다. (관리팀 차석 이철영 인사) 저희가 정문교주무관은 지금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수정주무관은 현재 병가 중에 있어서 오늘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계팀별로 한명씩 있습니다.

네, 보고에 앞서 먼저 속초시의회 제7대 시의원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과 김종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현황, 2014년도 주요시책목록, 2014년도 주요시책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의 직원현황은 정원 12명 대비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현황은 위원회 명칭은 설악동재개발민관협의회고 위원장은 부시장을 비롯하여 20명의 위원으로서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은 15%의 3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설치근거는 12년 2월 20일 제정한 설악동재개발민관협의회 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시설 현황은 해당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목록입니다. 동사항은 다음 주요시책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림에 따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설악동재정비·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설악동 재정비·재개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승인고시로 개발여건과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평창동계올림픽 배후 관광지는 물론 동북아 중심 휴양관광지로 재창조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의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59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상은 공통사항과 B, C, D지구의 테마별로 기능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재적립하여 문화와 관광콘텐츠를 다양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도 1월 10일날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었고 동년 7월 27일날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으로 승인 고시됨에 따라서 속초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을 13년도 4월 26일에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기본설계 용역을 2012년 1월부터 13년 10월까지 개발방안을 구체화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14년 5월 2일 특정지역개발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승인고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시재정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서 사업효과진단을 통한 우선사업을 선별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설악동의 효과적인 개발추진을 위해서는 민·외자 투자를 통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나 이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별된 공공투자와 행정지원을 통한 개발비조성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우선 추진사업 선별과 대처방안을 7월중에 완료하고 국·도비 확보와 민·외자 유치방안에 대하여서는 10월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동 온천마을 조성 기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93년 2월 6일 설악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온천우선 이용권자의 미개발로 설악동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온천을 개발하여 상업시설에 공급함으로서 설악동을 사계절 국민휴양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총 사업비는 45억으로서 사업량은 1일 1,000톤의 온천개발과 4km의 공급관로 설치와 부대시설을 완비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총 공정률 20% 정도로서 농어촌 공사의 부전조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용역 온천수 공급관로공사 실시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3년 7월에 농어촌공사 계약을 해서 시추공사 용역을 착수한 결과 7월 1일 기준 현재 1,020m를 굴착하여서 용출온도 34℃와 수량 3,800톤이 용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비 미대응에 따른 국·도비 확보가 좀 지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2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미확보 예산은 10억 한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현재 그 용출되는 34℃와 38,000톤에 대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원천발견 신고를 위해서는 검사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7월에 지난주에 발주를 하였고 9월중에는 추가공 또는 보조공 확보를 위해서 검사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것인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수공급관로공사에 대한 사항은 내년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설악동 일대에 문화예술을 활용한 설악문화예술인촌 조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5년간으로서 총사업비는 78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대상건물과 부지매입 및 시설정비로 체험·교류·공연 체류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 도지사께서 11년도 7월 12일 날 문화예술인촌 조성을 제안을 하셨고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관련전문가 뭐 교수나 예술인 문화사업가 등 사업관계자와 한 총 8회에 대해서 사업 면담을 하였으며, 사업추진은 도비 5억 원과 시비인 재정보존금 3억의 8억 원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정조정에 의결을 걸쳐 지난 의회에 상정을 하였으나 14년도 2월 17일 날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추진 건물과 토지매입 1단계 사업추진이 가능한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관리계획 반영 보류결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 재정건전화 방안에 따라서 사업전반에 대해서 원점 재분석을 통해서 사업추진방향을 재설정한 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재분석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으며, 본사업의 취소나 유보가 될 경우에는 확보예산을 타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는 여부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숙박업소 기업연수원 활용방안입니다. 설악동 숙박업소를 수도권 등 외지의 중소·중견기업 연수·휴양소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고객확보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의 운영방법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요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및 우선사용 혜택을 주어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3년도 7월에 운영방안을 마련을 하였고 13년도 9월부터 14년도 4월까지 재정시민회, 주요문화관광운영기관, 기업과 협조 방안을 협의한 결과 대다수가 시책참여 및 지원의사를 표시하였으며, 14년도 5월부터 6월까지는 설악동 20여개소의 숙박업소에 대한 시책참여 신청접수 및 현지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4년 8월까지 홍보물을 제작 완료하고 세부운영방안 확정 및 대홍보 실시, 숙박업소와 기업체간 협약체결을 유도하고, 시책참여 숙박업소 추가선정 및 홍보대상 기업목록 확보 등 시책을 보강해서 15년도에는 본격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숙박업소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숙박업소의 시설 노후화와 운영체계 미흡으로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어 업종다변화와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의 사용내용은 설악동 종합관광안내센터 설치·운영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소는 현 설악동 재개발추진단 청사를 활용할 예정이고 기능은 시책참여 숙박업소의 홍보·예약·안내·부대서비스 등 숙박관리 등 관광안내 업무를 대응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일부 리모델링을 통한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도지사께서 설악동 주민과 간담회시 사업추진을 제안을 하셨고 관계자 협의 및 숙박업소의 시책참여 의견을 수렴을 하였으며, 현재 20개의 숙박업소가 참여를 희망하여 최소 100개의 객실을 확보하여 최소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일 유인물에는 없는데 내일 7월 23일부터 7월 24일 이틀간 속초시와 강원도 그리고 대행사업 예정자와 숙박협회 임원들이 수도권의 선진시설에 대한 현장답사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비 2억 원은 확보했으나, 시비 2억 원은 미확보 되어 도비 2억 원에 대한 사항을 1단계로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14년도 2월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까지 세부사업내용을 확정을 하고 1단계 사업에 대한 시설 리모델링 및 기초기자재·홈페이지 제작 등의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서 2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설악산이 70년 3월 24일 국립공원 지정 후에 40년간 추가 지정 없이 3개 탐방코스로 인한 탐방매력 저하현상을 타개하고자 신규 탐방코스개발로 설악산의 가치증대와 관광객 유입증대로 침체된 설악동의 활성화 및 장기적인 관광기반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구간은 기존 신흥사에서 계조암까지는 기존 탐방로를 활용하고 신규 탐방로 약 6km를 추가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국비를 확보하여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연계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2년도 3월에 환경부장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께서 설악산 현지 방문시 개설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레길 조성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은 14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찰 및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사항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탐방구간 내 이해관계가 있는 사찰과의 협의가 절실한 실정이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 복합적인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고 부득이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탐방구간 변경 또는 추가대안을 마련해서 해결토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악동 재개발민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악동 재개발과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자생력 함양과 원만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위원구성은 총 20명을 구성되었으며, 협의회 근거는 설악동 재정비 방향 및 현안사항에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선진시설을 총 8회 24개소를 다녀왔고 전기수시회의의 22회와 기본설계용역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총 6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기 및 수시 회의 개최와 국·도비 예산확보 등 개발여건과 관련하여 강원도 관계부처 등 방문지원범위 등을 병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 시행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및 일반여행협회 등을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방문을 촉진토록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예산규모는 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14년 3월에 안내홍보를 일산학교·여행사 등 6,300개소에 안내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지금까지 유치보상 실적은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7건에 2,071명, 단체관광객은 246건에 17,010명이며, 지원금액은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학여행은 지속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 일반단체관광객은 양양국제공항활성화를 통해서 동남아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학여행단 급감으로 수학여행단을 주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소의 경영난이 심각해짐으로 따라서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진단을 통한 상품개발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단체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홍보물을 추가 발송하고 지금 세월호 참사이후 수학여행에 대한 교육과학부의 세부 매뉴얼이 발표가 되면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설악동 공영주차장 무료개발이 되겠습니다. 교통통제시 주차요금 징수로 발생되는 관광만족도 저해를 해소하고 설악동 BC지구 공영주차장의 무료제공을 통해 원활한 교통통제 및 장내에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대상은 BC지구 4개소의 주차장이 되겠으며, 주차면수는 2,028면입니다. 사업방법은 국공유지 무상 또는 유상임대를 해서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소유의 B1과 C1주차장을 연 7,600만 원으로 유상임대를 하고 있으며, 강원도 및 환경부 소유의 B2주차장과 C2주차장은 16년도 6월 30일까지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무상임대 토지 중 도유지를 2016년에 매입 또는 유상대부조건으로 유상임대하고 있음에 따라서 2016년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무상임대 기간을 연장을 건의하고 미채택시에는 유상임대 또는 매입 대체부지 교환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성수기 인력배치를 통한 주차장 안전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설악동 공영주차장 화장실 보수·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공영주차장내 공중화장실은 건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누후시설로서 시설리모델링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의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한 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생략토록 하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노후화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도비 1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시비대응분 1억 원이 미확보 되어 사업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도비로 우선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14년도 2회추경에 시비 1억 원을 확보한 후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은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의해서 가을 단풍성수기 이전까지 화장실을 정비 완료하여 일반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열한 번째 설악동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사업의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정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건의사업과 기구축된 관광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05년도부터 13년도까지 총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사업을 하였으며,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4년도 환경개선사업비는 5,000만 원 중에서 생활체육대축전을 대비해서 시설정비를 한 결과 3,700만 원을 지출해서 지금 1,3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휴·폐업된 숙박·상가시설이 난립되어 있어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인근 영업 측인 상가시설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재정비·재개발사업의 공통사업에 포함된 일부 노후시설을 조기에 매입·철거를 통해 정비하고 그 외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대안을 강구해서 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노후 폐업소에 대한 자진철거 및 재정비를 도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환경개선사업과 관광시설물 및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열두 번째 설악동 밀집마을지구 공동주택지 환경관리계획 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밀집마을 지구의 공동주택지는 건립된 지 22~34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단독주택지와 동일한 환경관리계획 기준 15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서 환경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발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의 위치 및 면적은 28,574㎡이고 시설거주현황은 설악동 공무원아파트 등 4개 공동주택 287세대 중 94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5m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14년 3월 10일 날 180명의 주민이 환경관리계획 변경 청원을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국립공원 해제라든가 기본계획 결정·고시 이런 사항은 생략하고 세 번째 관계 주민의 청원의 주요요지는 건축가능 높이를 현행 15m에서 30m에서 45m로 상향토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4월과 5월에 환경부와 이제 협의를 한 결과 환경부 역시 그 변경 필요성에는 이제 공감을 해서 지난 6월 20일 날 환경부 담당 서기관께서 현지답사를 하여서 그때 저희가 그 면적을 좀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좀 설명을 드려가지고 지난 7월 12일 날 환경부를 방문해서 당초 앞에서 보고 드렸던 28,574㎡를 54,298㎡로 추가 확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환경부에서는 내부 보고 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한 사항은 환경관리계획 변경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그 추이를 보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민간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방안 마련·추진입니다. 효과적인 재정비·재개발을 위해서는 민·외자 투자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제공함으로서 실현 가능한 민간투자를 조속히 유도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의 지원대상은 설악동 종합개발 방향에 부합하는 민간투자·개발사업 분야에 대하여 2019년까지 인허가 등 행정지원 절차와 특례보증, 이 차보전 등의 구체적인 사업지원 방법과 기준,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한 것은 민간투자 금융지원사례 및 자료를 수집을 하였고 재개발 민간협의회 및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민간투자 주체인 설악동 시설소유자 및 운영자의 경우에는 투자여력과 담보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을 하여 제시하고 또한 그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부실담보와 위험요인 발생과 이차보전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강원도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등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공동대처방안 마련과 부실채권 대비해서 안전장치 등을 사전에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실질적으로 추진가능한 금융지원 방안 및 조례 등 지원 근거를 제정하고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협약체결 등 단계별 절차이행과 관련재원 마련, 금융지원 대상기업 선정 등으로 지원토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온천수 공급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온천수를 효과적으로 공급 관리하는 운영체계를 마련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관리체계는 시에서 직접 온천공을 개발 공급하는 시 직영체계로 제도마련을 위한 가칭 ‘속초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를 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선진지견학과 숙박협회 숙박업주 등을 대상으로 온천수 공급에 관한 의견을 수렴을 하였고 13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온천수 공급 수요조사를 한 결과 44개소가 희망을 하였으며, 타시군의 관련조레 제정 여부 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온천수 공급량 1일 1,000톤 규모의 양 온천우선이용권자와의 이견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온천수를 활용한 목욕업 등의 이용확대를 위한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추가로 협의해 나가고 온천수 공급시 비용원가 대비해서 주민과의 의견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시장조사 및 주민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공급단가를 산정하여 원만히 합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마지막으로 열다섯번째 설악동 육담폭포 구름다리 복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금일 10시 30분에 개통한 개량명칭은 육담교이며, 일명 육담폭포 구름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린바 하고는 좀 명칭이 틀린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 되었으면서 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름다리 47m와 아치형 목교 18m를 시설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동기는 2012년도 3월에 환경부장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님이 설악산 현지방문시에 개설건의를 드려서 금일 개통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이제 개통됨으로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개발되어서 관광객 증가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방로 및 그리고 관광명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리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지역현황 보면 정원이 12명인데 현원 7명 결원이 5분이거든요.

네.

이 뭔 이유로 해서 지금 5명이 이렇게

당초에는 그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사업자체가 한 12명의 인원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그 기본계획 수립단계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사실상 인원이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나 뭐 지금 설악동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우리 속초지역에 가장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중요성을 인지를 못해서 지금 결원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우려가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 설악동재개발은 속초 관광 경기 활성화의 핵심정책입니다. 설악산 관광경기를 살리지 못하면 속초시 민선6기 그 슬로건인 관광일번지 속초는 유명무실화 될 것입니다. 설악동재개발은 우선 지자체와 설악동 주민들이 협력하고 부단히 노력하여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타국립공원과 차별화된 관광객 서비스 등 다각적 변화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재개발과 관련해서 제도가 좀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그 핵심에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중앙정부 예상금고가 마련이 될 것이고 개발 규제가 완화가 될 것입니다. 국회차원에서도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설악권관광특별법 의원입법으로 시도를 했지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고 다음회기로 넘어가는 쉽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립공원들이 다 공동화 현상으로 그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 와중에 설악권만 특별법을 제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강원도 설악권은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치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원도와 지역국회의원, 속초시, 속초시민, 설악동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페이지입니다. 설악동 숙박업소 활성화 시책추진 지금 2018년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모든 경기장이나 기반시설들은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가는데 숙박시설에 대한 지금 준비가 약간 미흡하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모 후보께서 공략으로 한 번 내세운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배후 숙박단지로 지정을 좀 받아 가지고 숙박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올림픽 숙박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이제 상당한 이익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조직위원회 그리고 또 강원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뭐 저희가 도와 드릴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테니까요. 이 부분은 숙박단지 지정을 좀 집중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그 친환경 신교통수단도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른 교통수단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친환경 교통수단이니까 친환경 전기버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남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재원마련도 쉽고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바로 추진도 가능하고 그것 외에 별도의 친환경 지금 교통수단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조금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설악동의 제일 근본적인 부분은 교통체계 문제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교통체계에 대한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그 변화를 보면서 신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고려토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설악산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 많은 시민들이 목우재 달마봉 코스에 대한 개설건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둘레길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기간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좀 완료가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염두해 두셨다가 좀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오늘 또 육담폭포 그런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드시느라고 또 그 아주 타협을 할 줄 모르는 환경부 하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을까를 상상이 갑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고를 받는 저희들도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데 과장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보면 뭔가 가시적인 해법이 나올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설악동의 활성화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이지만 설악동활성화는 비단 설악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초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공동화 현상을 일어나면서 속초시 관광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서 절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이 우리 성공사례를 보면서 정말 쥐만 드글드글 하던 재래시장이 저렇게 사람으로 인산인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 해법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집행부가 많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설악동에 가장 문제가 교통체증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연구보고서 이렇게 나가서 보면 지금 우리가 연간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이 얼마죠? 과장님!

속초시에는 한 1,200만 명 정도가 오고

1,200만 명이고 그중에 설악동을 찾는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한 330만 명입니다.

지금 이 330만 명이 오는 관광객이 50%는 포기한 관광객이랍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오다가 돌아가고 아예 거기를 제쳐 놓고 가는 관광객인데 설악산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설악산은 굴러들어오는 자원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재정 돈덩거리를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교통문제 가장 걸림돌이 A지구에 주차장 아닙니까?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말씀 드리면 저희가 둘레길과 관련한 사항하고 그리고 기업체 이제 연수원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을 이제 저희가 사찰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주지스님께서는 사실상 설악동의 제일 큰 문제는 교통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주지스님의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교통체계 문제에 대한 사안 자체를 조금 이제 사찰측과 조금 심도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문을 열어놓고

시기가 왔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의회도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할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생각인데 그냥 이제 단순한 저희들의 생각인데 안타깝게 여기는 지금 A지구 어차피 신흥사도 수입원 재원이 A지구에 있는 주차장수입원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B지구를 신흥사가 사서 거기를 주차장화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뭐 보고도 드리면서 같이 이제 그 사찰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 집니다.

어차피 신흥사측도 무조건 또 이렇게 시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온천수가 34도라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온천수가 오면 이제 숙박업소에다가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온수관을 통해 가지고 그냥 보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다른 또 관광상품은 없고요?

네, 온천수의 개발 목적은 사실상 그 정도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4℃로 용출되는 온도가 그대로 숙박시설한테까지 갈 때 34도를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표출온도에 대한 부분을 34도라고 사실상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저희가 온천수 발견신고를 하려고 하면 이제 용역을 이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한 3개월이 걸리는 검사용역을 해야 됩니다. 수질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제 적정 양수를 몇톤을 할 것인지 이제 그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 설악산 온천지구를 보면 한 37도까지는 나오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고양온천의 기준이 35℃이상이기 때문에 온천검사 결과에 따라서 뭐 고양온천기준이 되는지 여부도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시설한 그 자체가 좀 설악동의 숙박지구의 최상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수요가 얼마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범핑을 해서 이제 공급하는 운수자체가 그대로만 공급이 되어 진다고 그러면 사실상 히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지고 이게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저장탱크를 한 300톤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300톤의 저장탱크에 오래있고 관속에 오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사실상 낮아지게 되면 각 사업장 자체에서는 사실상 히팅을 조금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현재 숙박 운영 그러니까 소비자들께서는 그 정도의 온도면 상당히 히팅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라는 대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면 지금 이제 온도가 확정이 안 된 거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 온도로 유지되면서 숙박업소의 난방을 한 번 돌린 다음에 그 물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뭐 사실상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같이 이것을 병행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숙박업소가 이 온천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이 활용도가 더 나올 것 같아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한 물로 쓴다면 이것을 온도의 이제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 난방을 한 번 돌린 다음에 그물을 가지고 오면 이중효과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할 때 이 문제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인데요.

네.

그 중국관광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장 관광방문 목적이 뭐냐? 그런데 1순위가 쇼핑이더라고요. 1순위가 쇼핑이고 2순위가 힐링이라고 나왔어요. 힐링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트레킹 관광객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석 한 번 관광공사 들어가 보시면 그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트레킹 관광객을 맞이한다면 이 육담폭포처럼 그렇게 하나의 이제 오늘도 관광상품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과연 우리 이 아름다운 설악산을 매일 갔던 길만 또 가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마 국립공원에서는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또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안으로 진짜 환경부를 설득시킨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만 생태계를 보호한다면 그것을 한 번 개방해서 계속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 3년 개방했다가 다시 그것을 폐쇄하고 또 다른 등산로를 개방하고 이러면 이 설악산을 찾는 사람이 올 때마다 바뀌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은 계속 찾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저희가 강영희 의원님께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40년 동안 3개 탐방로에서 변함이 하나도 없었던 부분이었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달마봉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한 개 탐방로가 집중이 되다보면 또 다른 탐방로를 사실상 뭐 휴식연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향후에 뭐 정말 시민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왕성폭포라든가 아니면 뭐 화채봉 이러한 부분까지 감히 뭐 사실상 실현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형식으로 해서 탐방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악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케이블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자치단체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좀 가지 않는 부분은 있는데 뭐 유사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이제 인근 삼척시에 이제 사례를 한 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금굴이 인터넷에서 다 예약을 받으면 1분만에 예약이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사례가 그 예약의 몇%는 그것을 어디에다 주냐면 지역업체에다 줍니다. 이용권을 그러면 지역업체 와서 자고 먹고 상품을 사면 거기서 주인들이 그것 이용할 수 있는 이용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는 그것을 지역물건을 사는 실적을 남기느라고 막 가서 이렇게 하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민간기업의 어떤 참여가 어렵겠지만 설악케이블카는 설악산이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타고 싶어 하니까 이것을 지역업체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방법을 끈질기게 민간업체하고 한 번 설득해 보시는 게 어떻게나 이런 것을 한 번 제안해 드립니다. 물론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공무원들의 땀과 열정이 있어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15페이지 보면 우리 제척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공표가 됐습니까?

네.

제척되고 난 다음에 그 제척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이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완료가 됐고 저희가 B지구하고 C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와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까지 이제 다 완료가 돼서 이제 그 상업시설을 이제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제약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그렇게 제척한 다음에 이것이 저기 민간투자들에 동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실상 제가 이 근래에는 사실상 뭔가가 뭐 경매에 의해서 나간 거 외에는 사실상 그런 동향이 없었는데 이 근래에는 사실상 매수를 할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럿이 와서 또 문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설악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리도 감지하기에 지금 투자자들이 막 이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제안서 검토해 볼 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한 번 투자하면 그거 시설투자 트렌드는 이제 정말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그 관광의 트렌드는 자꾸 변해갑니다. 근데 이제 어느 것이 지속가능한 트렌드가 될까? 바쁘다고 해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덥석 물어나서 하드웨어시설만 거기다 설치한다면 또 우리는 나중에 하나의 장애물을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투자자 제안서가 올 때 철저히 검증하시고 또 민간투자자의 재정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는 사례가 없이 정말 우리의 설악산의 설악산다운 설악산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할인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도비 5억 원하고 시비 5억을 해서 총 10억 원 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한 8억 3,600만 원 하고 그리고 문화재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이래 가지고 전체 10억 들었습니다.

네.

네.

네.

30개월 됐습니다.

그 사항은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더불어 또 저희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교통체증도 있지만 숙박시설의 문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숙박시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어차피 숙박시설 자체가 사실상 예전에 그 단체관광객 위주로 학생들과 이제 단체관광객 위주의 그런 숙박시설을 이제 집어넣고 부분적으로 이제 시설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이제 영업을 해 오면서 어차피 트렌드도 바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또 여러 가지 여건 자체의 뭐 원인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해 오던 부분들이 이제 점차 손님들이 찾아주지를 않아서 사실상 경쟁력을 상당히 잃고는 있습니다. 잃고는 있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상가시설까지도 다 이제 황폐화 되어졌는데 지금은 뭐 사실상 나름대로 저희가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 또 온천수가 또 나름대로 속초시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함으로 해서 또 이 온천수는 뭐 타지역에 있는 온천과는 사실상 분명한 차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곳은 사실상 온천 자체로서만 사실상 손님을 받는 그런 입장이지만 설악산의 설악온천지구내에 있는 온천은 사실상 산과 그리고 온천과 또 주변환경과 그리고 또 한 7~8킬로 사이에 바다 이러한 것을 다 연계를 시킨다고 그러면 사실상 뭐 2018년 동계올림픽이라든가 2016년도에 뭐 동해고속도로 완공과 I.C가 사실상 우리 현지구하고 한 5킬로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 모든 것을 본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은 나름대로 숙박시설들에 대한 사항 자체가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변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러한 업종 다변화를 이제 좀 통해서 사실상 조금 개선해 나간다 그러면 이제는 예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숙박시설이라든가 숙박업체 모든 전반적인 게 좀 지속 가능적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계올림픽 해 가지고 그 특구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11일 정도 몇 일 정도 그 올림픽 기간이죠? 그게?

보통 제가 소치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안 되는 26~27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달이 안 되는 거에 희망을 물론 어느 정도는 걸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 숙박단지가 11통 12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맞습니다.

숙박 이제 13통 14통이 이번에 또 있는데 그쪽에도 민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에 대해서 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도 숙박업이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고 너무 좀 홀대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그 주택가를 보면 아름다운 길을 조성이라든가 벽화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솔직히 주민들이 더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좀 더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좀 강구해 주셔 가지고 좀 생각해 주셨다가 나중에 좀 얘기 좀 해 주시던가 지금 뭐 얘기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부분은 뭐 향후에 저희가 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같은 설악동이고 발전추진단인데 그 추진단 포커스가 너무 11통, 12통에만 맞추어져 있다. 13통, 14통에도 어차피 지역주민이 한 여덟배 정도 더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너무 11통, 12통에만 신경을 쓴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단장님이 좀 13통, 14통 이 거주지역에서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단이고 사실상 또 동의 동장님의 권한 사항하고 또 저희 추진단에서 하는 부분하고의 교차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사실상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동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 속초시 전체의 과제를 혼자 떠맡고 계시는 거 같아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한 가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추진단장님이나 저나 어렸을 때 우리가 바라보던 설악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이 보고사항을 보면서 세 가지만 저기 간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말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1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회 설악동재개발민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구성원은 설악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악동 민간단체 위원장님들과 그리고 각 그 업계 업종이 이제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행정에서 이제 우리 시청에 있는 실과장님들 부시장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민관과 신흥사라든가 또 다른 그 공공단체가 이제 같이 들어와서 20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설악산개발은 설악동의 거주하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설악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시각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설악산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시 그것도 한 번 좀 더 제고해 보셨으면 쉽고요. 또 하나는 모든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15%입니다. 여성이 바라보는 시각이 요즘은 모든면에서도 월등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비율은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설악동을 효과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바라보는 설악산에 대한 그 뭐 옛추억이라든가 희망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악산 재개발추진단에서는 항상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관광객들에게 설악산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시 할 수 있는 그런 설치함이라든가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일부 계층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초시민 전체가 생각하는 설악산에 대한 시민대공청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용역보다도 어떤 부분에서는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국민휴양관광지로서의 설악산 모습 중에 하나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쾌적한 편의시설이 이 여행자에게 주는 그 만족지수에 대해서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정비해 가는 거 확충해 가는 지금 계획이 있으신데 생각 같으면 화장실을 더 잘 짓고 싶지만 지금 재정여건상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요즘 한부모 가족도 많이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남녀 화장실 부분만 하지 말고 가족 패밀리부스라고 해서 아버지가 여자애들 데리고 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던 것도 어머니가 또 남자애를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꼭 유념해서 현재 더 이렇게 정비 안 되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칸을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욕심내면 나가서는 어린아이들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여행와가지고 불편한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 하나 더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세 번째로 여쭈어볼 것은 온천수가 성분이 분석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용역을 검사용역을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분석됐을 때 우리 다른 온천수에 이것은 혹시 또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 온천수가 어떤 사람들의 인체에 어떻게 좋은 영향이 미치는 가를 상당히 많이 홍보해 가지고 그것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령 북방물류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구 북방물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김용구 인사)

김두령 환경물류담당입니다. (환경물류담당 김두령 인사) 북방물류팀 차석 이순원입니다. (북방물류팀 차석 이순원 인사) 환동해물류팀 차석 김현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차석 김현준 인사) 2014년도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황,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8명에 현원 8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속초항활성화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함재식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항로 현황입니다. 운행항로 현황입니다. 운행선사는 스테나대아라인(주)입니다. 운항구간은 속초~자루비로항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선박재원입니다. 선박은 뉴블루오션호(New Blue Ocean)가 되겠습니다. 톤수는 16,485톤입니다. 수송능력은 여객 750명, 화물은 182TEU를 선적할 수 있습니다. 취항일은 2013년 3월 19일 취항을 했습니다. 운항실적은 2013년도에 82항차를 운행했습니다. 2014년에는 45항차를 운항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목록입니다. 2014년 주요시책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국제항로 교역 도시간 통상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국제항로 교역 도시간 통상교류 협력강화로 항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러·북간 교통망 확충과 정부의 유라시아 아니셔티브 정책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동북아지역 도시간 우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북아지역 현황입니다. 중국은 장길도 개발개방 선도구 사업 추진으로 훈춘지역을 중점 개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연해주를 아시아태평양의 경제성장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극동 전략 추진으로 블라디보스톡을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러 무비자 협정 발효로 한·러간 관광활성화가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2013년말 북·러간 나진~하산 중·러간 훈춘마리노 철도를 재개통 했습니다. 한국은 한국·북한·러시아·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추진으로 한·러간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훈춘~자루비노 간 국경지역 통과 장애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속초항의 경쟁력이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객통관 검문 절차 복잡하고 중국인의 러시아 비자 발급 비용이 과다와 화물 통과비용 과다로 인천·평택항 보다 가격 경쟁력 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속초~자루비노·훈춘항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 도·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객 유치 및 중~러 지역간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등 협력 강화와 GTI 지방정부 협력사업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정부 CIQ기관 간 우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속초~자루비노~훈춘 항로 조기 정상화 추진입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영업부진 등 적자누적으로 6. 27일부터 운항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항로가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전후 운항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지난 5월 조사 결과 여객예약 해지율은 45%에 달하고 이외에도 단체관광 잠재 수요자의 예약 포기까지 예상할 경우 70~80%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운항 중단 경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여객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6월 5일 운항축소 및 중단 관련해서 시~선사간 면담을 했습니다. 6월 8일 항로 축소 운항을 주2항차에서 주1항차 운항을 했었습니다. 6월 16일 항로 운항 잠정 중단을 6월 27일 할 것으로 선사 측에서 시에 통보해온 바가 있습니다. 6월 18일 항로 운항 촉구를 시에서 선사 측에 했었습니다. 6월 24일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신고를 선사 측에서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 휴업신고를 했습니다. 6월 24일 속초시 항로 운항 촉구 통보에 대한 회신이 선사 측에서 속초시로 온 바가 있습니다. 6월 27일 항로가 중단이 됐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운항중단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10년 넘게 유지해온 국제항로의 대내·외 신뢰가 실추가 되고 관련업계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및 상주 CIQ기능의 저하와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속초항 개발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로 조기 정상화를 위한 시선사간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선사 대표 면담을 통한 항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되 조기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선사 측 사업 포기 및 면허조기 반납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라 실익여부 종합판단 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안정적인 항로운항 재개를 위한 신규 운항선사 적극 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운항 중단시 본 항로에 관심이 있었던 선사 위주로 유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철도 중국 길림성, 자루비노 협력기업의 공동투자 유치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항로 정상화시까지 속초항 기능유지를 위해 그 화물선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로 재취항시까지 속초항 이용 한~중, 한~러간 수출입 물동량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의 외항운송사업 명맥 유지로 정부의 항만개발 당위성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사업입니다. 속초항 이용 화주·해상운송기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서 항만 경쟁력강화와 그 국제항로 조기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화주,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규모는 도비 50%, 시비 50%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3년간은 그 1항차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손실보존금은 손실액의 50% 범위내에서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물유치장려금은 1teu당 화주 5만 원, 선사하역사 3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 지원실적은 14억 2,1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운항장려금 8억 2,000만 원, 손실보존금 5억 원, 화물유치장려금 1억 1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반기에 일부 개정할 계획입니다. 화물유치장려금의 2년차 지급기준을 순증물량에서 일정량 밑돌 경우 전수지원과 기존 컨테이너 화물에만 적용되었던 화물유치장려금 지원대상을 중고자동차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항,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 및 안전에 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속초항 종합 포트세일 추진입니다. 신규물동량 창출 및 국제크루즈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 전개를 통해 안정적인 화·객 유치로 항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도에는 중국 연변 상무단을 초청 항로 설명회 및 팸투어를 전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2월에는 도내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Two-port 항로 홍보 마케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4년 4월에는 재취항 1주년 기념 화주·여행사를 초청해서 속초항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항로 재취항까지는 항로 재개 방안 홍보 및 한·중·러간 물류운송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물동량 확보를 위해 항로 이용 화주 대상 협력·우호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로 정상화시 속초항 국제항로 취항 및 크루즈 기항 여건 대외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대형화물을 개별방문 항로 이용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홍보마케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제 크루즈선 유치 추진입니다. 정부의 크루즈선 사업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속초항 중심의 환동해 한·중·러·일 국제크루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사항은 2013년 7월에 강원도 크루즈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을 했습니다. 2013년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강원도 속초가 공동 참가한바 있습니다. 2013년 2월에는 상해크루즈 관계자 초청 크루즈 유치 팸투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블라디~속초~일본~상해 취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속초항만 시설에는 3만톤급 이상 중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초항 크루즈선 2선석 및 여객터미널 조기건립 대정부 건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부두 축조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2017년까지 736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년 공사비는 국비 4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여객터미널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해지방해운항만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속초항 크루즈부두 조기건립을 위해 대정부 건의를 해양수산과와 연계해서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말까지 5만톤급 1선석, 여객터미널, 북방파제 연장 사업입니다. 20년말까지는 7만톤급 1선석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속초항 항만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양수산과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속초항 예선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선 운영사에 대한 손실보전 등 행·재정지원으로 선박의 안정적인 입·출항의 필수인 예선 유치를 위해 항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운영회사는 에스앤비선박 주식회사입니다. 선박재원은 총톤수 149톤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3년이며, 지원규모는 연간 손실액이 90%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 최대 금액은 연 3억 8,880만 원입니다. 지원실적은 총 지원실적이 3억 8,880만 원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에 2억 9,160만 원, 2014년에 9,720만 원을 1/4분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 6월 항로 운항 중단 시에도 대체 선사 유치 및 신규 항로 개설 등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며, 시재정 여건의 열악하고 속초항인 강원도지방관리항임을 감안해서 속초항 예선운영지원 사업의 도비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운영입니다. 한·중 지방정부간의 경제교역 및 대외교섭력 강화, 화·객 유치차원 등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대외 경제무역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개설일은 2000년 9월 1일에 개설이 됐었습니다. 직원현황은 2명으로 6급 1명, 현지인 1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훈춘시 신안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입니다.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들이 길림성·연변주·훈춘시에서 결정·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속초시 대외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설전시장 운영 등으로 속초지역 관광상품 및 특산품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항로 중단에 따른 신규 선사 유치 지원 등 항로 조기 정상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 물류회사인 동북아철도(중국 길림성, 자루비노 협력기업)의 공동투자 유치 지원과 중-러 지역간 물류운송체계 개선 대외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길림성, 연변주 지방정부와 경제 및 국제교류 핫라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부 항로 관계부서(통상구, 항무국, 외사판공실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재관 매주 1회 장춘·연길을 방문하고 한-중 수출·입 기업조사 및 애로사항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에 소재한 강원도사무소와 협조하여 성·주 정부 항로 관계자와 인맥형성 등 교섭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 무역사무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원도에서 접안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3항차입니다.

주2항차입니다.

주1항차 하다가 지금 6. 27일날 중단 상태

협약서 상에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6. 27일날 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재개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그 중앙정부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저희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해서 그 국경통과 문제 관계는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후에 그 다음에 북방항로가 재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총체적인 거를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북방항로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항로로 저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도시가 국제화 도시가 되는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태까지 실현들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그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운항 중단에 따른 문제점에서 3차항만 계획에 대한 차질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5만 톤급 이거 하는 문제입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17페이지.

17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운항 중단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몇 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요?

네. 이건 틀린 건가 지금?

아, 예. 저 운항 중단에 따른 문제점에서 예.

예, 제3차 항문기본계획에 지금 속초항 개발에 차질이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이거는 뭐냐하면 그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그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만톤급 일선사업과 하는 사업의 계속 연계를 해야 될 것이냐.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데 속초의 물류도 많이 없고 외국선박도 많이 드나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아,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 중국이 크루즈관광으로 지금 집중화시키고 있는 동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관광객이 상위1%가 우리나라 전체인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중국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선 이 5만톤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항만계획이 차질이 있으면 우리는 희망도 걸 수가 없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동일부서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이것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스몰크루즈라도 우리가 적극 유치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왔던 게 ‘니폰마루’하고 ‘퍼시픽’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중국에는 3만톤급 크루즈가 없는가요? 지금 현재는?

그 현황은 지금 선사 국적은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스몰크루즈 운영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에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5만톤급이 아니더라도 스몰크루즈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하면은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몰크루즈 관광객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또 북방항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야는 같이 고민해봐야 될 분야인데, FTA가 지금 한·중이 이제 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제일 먼저가 철폐시켜야 되는 문제거든요. 농산물에 대한 제한을. 그러면 중국 농산물이 우리나라고 들어오려면 이 가장 경쟁력 있는 북방항로가 아니면은 경쟁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한번 거기에 대한 대응을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드리면서 소장님 처음 가셔가지고 업무파악 빨리하시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크루즈선 유치 관련 돼 갖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영희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한·중간 그 크루즈선 운행하는 것 중에 11만톤급 크루즈선도 있습니다. ‘프린센스’라고.

네.

승객인원이 한 3,800명 정도, 인천항, 제주항, 부산항, 여수항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 크루즈 전용항구가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소장님?

정확히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 영도에 2006년도에 완공된 크루즈 전용항이 터미널이 있죠. 면세점도 안에 있고.

네.

그 얼만 전에 인천항에 크루즈가 중국에서 들어 왔는데 그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여객선 내의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가고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최종 기항지는 인천이 아니고 서울이었는데, 그 인천에 크루즈 전용 여객터미널이 없으니까. 일반 여객터미널로 들어온 거죠. 이 크루즈 여행의 특성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돈이 많은 관광객들입니다. 일반관광객들이 아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크루즈는 단일노선은 운행을 안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상해에서 속초까지 오는 노선은 없다는 거죠. 기항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제크루즈 우리 여객 부두 총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 포함해서?

지금 신부두 축조 설계는 완료 되었고요. 한 선석입니다. 5만석. 1선석 하는 건데. 2017년까지 736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양양국제공항이 203억 들여 가지고 국제공항을 만들어 놨는데 비행기가 안 내립니다. 지금 저희가 크루즈선을 유치를 하려고 800억 돈의 예산을 들여서 전용 항구를 만들고 여객터미널을 만드는데 크루즈선 유치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전시행정을 목적으로 그냥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5만톤급, 3만톤급 크루즈선을 유치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지금 이 항구를 만드는 게 아닙니까? 지금 인천, 여수, 제주항을 들어오는 그 크루즈선들이 속초까지 오려면 중간에 한 군데 정도는 기항지가 있어야 됩니다. 삼척이나, 동해나, 울진 정도는 한 번 더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관광객들이 크루즈 지루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해 두고 이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이 부두를 만들어놓고 크루즈선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본에 항구도시 같은 경우는 크루즈선사를 유치하려고 항만이용료를 감면해준다던지 아니면 이 크루즈선사들이 있습니다.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홍보관을 보낸다던지 각 지역별로 크루즈선 유치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크루즈를 대주시면은 어떠어떠한 해택이 있고 어떠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어떠어떠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병행을 하면서 이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항만만 만들어놓고 배가 안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형, 뭐 만 톤짜리 5천 톤짜리 여객선 접안하려고 이 큰 돈을 들여 갖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참고로 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크루즈여행객들 한명 당 한 70만 원씩 썼습니다. 기항지 한 군데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엔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역점 추진사업으로 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염두해 두시고요. 제2의 양양국제공항이 되면 안 된다. 크루즈여객터미널이, 이상입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주훈춘사무소 속초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효과·분석은 좀 해보시나요? 과연 거기에다 우리가 훈춘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효과가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큼 하고 있는지? 지금 최근에 훈춘사무소를 통한 효과가 나온 게 실적이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수치화 해갖고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성주정부의 통상부라던가 항무국, 그 다음에 외사판공실 이런 데에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대외 인맥형성과 그 교섭력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북방항로 운영하는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통관절차라던가 이렇게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중국에 있는 훈춘사무소가 없게 되면 그 중국 연길정부나 길림성 이런데 하고 협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강원도에서도 장춘에 저희처럼 장춘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거기도 거기에도 사무관급이 나가서 소장님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많이 협조를 하면서

도가 나가 있죠?

예, 도가 장춘에 나가 있습니다.

큰 역할이 없다는 도에다 그거를 일임을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도는 또 아무래도,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도는 일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부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사무소는 없고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일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이제 그 훈춘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훈춘시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러시아 측 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국제항로 통과문제를 해결하도록 자기네가 할 테니까. 이 항로를 빨리 운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무기에서도 건의사항이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계속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차후 또 소장님하고 같이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도 저희가 계속 이 항로가 개설이 돼서 운항이 되게 되면

네.

고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고서에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항로 활성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여론 악화.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재정지원을 시에서 7억 해주고 도에서 7억해서 합이 14억?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여론이 악화됐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이 재정지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과연 이 재정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냐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네.

재정지원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낀다는 얘기죠. 1년에 7억씩 개인 선사에 지원을 해주면서 과연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퀘스천마크인데. 이 앞으로도 계속 항로운항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불만들은 계속 생길거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까 의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북방교역 중심지로써 이 북방항로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향우에 나진 선봉을 선점해야 하는 그런 남북교역의 중심항로로 지금 속초항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보다 각 선사 측 하고 대화를 해보게 되면 동해안보다 속초항이 북방항로를 운영하는 데에 메리트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장 속초시민이 경제적으로는 효과를 못 느끼고 있지만은 향후에 먼 훗날에는 아마 속초항이 북방항로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데에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경제적 효과는 있지만 향후를 보고 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

지금 저기, 우리 항만개발계획이 물류항 중심입니까? 관광항 중심입니까? 복합항 중심입니까?

저희가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관광항 중심으로 저희가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물류항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그런데 하나 첨원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동해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DBS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는 지금 블라디보스톡하고 동해안 1항차, 주에, 그 다음에 동해에서 사카이미나토시를 1항차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DBS 같은 경우는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제가 발령받고 나가서 거기 사장님을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이 항로를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만 운영이 되게 되면 그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저는

혹시 중고자동차물류센터가 지금 속초에

물류센터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선사측에서 화물로 중고물류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가지고 부지를 마련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농공단지 옆에 마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센터 포항으로 가지 않았나요? 혹시 계장님?

아, 속초에는 그 물류센터를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하려고는 계획은 했었는데 추진은

부지는 없고요?

부지는 그걸로 해 논 게 있죠. 전환을 해서.

저는 있는 줄 알고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지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두실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해서

부지는 다른 용도로 아마 전환이

예, 일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