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세운
김세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 시정하게 하는 등 의회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자세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및 담당들의 증인 선서 후에 의정담당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 요구를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이현윤의회사무국장
선서에 앞서 김세운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서운 날씨가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배려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 따라서 의정담당 조춘제씨와 의사담당 조용화씨가 함께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의회사무국장 이현윤
세운
김세운위원장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담당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안녕 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조춘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항상 열린 의회 구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의 내용과 같이 업무추진현황, 시정 질문 및 의안접수 처리 현황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3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 현황으로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7억3,077만8천원 중에 의사운영 예산은 9억7,394만9천원이고 의정활동 예산은 7억5,682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회기 운영 현황으로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 총 8회에 걸쳐 90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시정 질문 및 의안접수 및 민원처리 건수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총 8회에 걸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7건의 시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처리건수 현황은 조례 제정 7건, 조례 개정 20건, 의안발의 8건, 예산결산 4건, 기타 동의안 30건 해서 총 69건 처리 하였고 그 외에도 민원 접수 5건 처리 하였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의안처리 결과입니다. 총 8회에 걸쳐서 69건 의안 중에 67건은 원안가결 처리 하였고 2건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으로 총 예산액이 17억3,077만8천원 중에 16억7,191만7천원은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88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목별 집행내역 7쪽부터 9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관련 및 간행물 제작 예산 지출 현황입니다. 정례회 2건 및 임시회 2건 회의록과 제6대 후반기 안내 책자와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총 6회에 걸쳐서 간행물 1,720부 제작 하여 3,141만6천원 지출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이용 현황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의회 홈페이지 이용한 총 누계 인원이 11만5,708명이고 지난 한 해 동안 이용한 인원은 8,279명으로 월 평균 690명 정도가 우리 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이용자수는 아래 도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 처리 사항으로 민원인 임성업 외 지례 울곡리 기터마을 주민으로부터 지난 해 2월6일 진입로 확포장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접수된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 확인한 결과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인 리도 204호선으로 지정된 미개설 도로로 현재 도로폭이 협소한 상태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추후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재원 확보 등 기반 여건이 마련되면 추진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통보 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대형마트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 제정과 신규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김천시민모임으로부터 대형마트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 사항이 지난 3월 2일 접수 된 내용입니다.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 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관련한 법률 및 시행령이 공포 되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원 발의를 통하여 추후 조례 개정을 검토 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해 3월 6일 민원인에게 회신 한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민원인 한해술로부터 지난 해 3월6일 접수 된 건으로 임차료를 내고 사용하던 진입로가 매각되어 농장 및 주택 출입이 불가함에 따라 진입로 개설을 희망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 확인 결과 본 지역은 보상비를 포함하여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로의 종류와 이용률, 시급성, 투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시행하고 있어 시 재정과 개발여건, 주민여론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해 3월 20일 민원인에게 통보 한 바 있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민원인 이이웅으로부터 지난 해 3월 8일 접수 된 건으로 경영난에 처한 김천그랜드관광호텔을 매각 또는 임대를 협조 요청하는 민원인의 건의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역 숙박업소가 경영난에 처한 사항을 한국전력기술 및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등에 지난 해 3월 22일 공문을 발송하여 상기 숙박업소를 매수하거나 직원연수원 등으로 임차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한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민원인 이성진으로부터 지난 해 8월 14일 접수 된 건으로 신음동 삼애원 공설묘지 내 무연고 분묘 이개장 계획을 묻는 내용의 진정 건입니다. 민원인의 사정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삼애원 내 무연고 분묘 정비 계획을 회신 받아 지난 해 8월 21일 민원인에게 통보 한 바 있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이 건은 강인술위원, 이호근위원, 박희주 위원 세 분이 지적 하신 내용으로 의회 의정활동 언론 홍보비가 객관적인 집행 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의정홍보비 지급기준은 홍보의 파급 효과가 빠르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매체 위주로 하고 특정 언론사에 치중하기보다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고 또한 광고 시안도 홍보 목적에 부합되고 시의성에 맞는 내용으로 광고를 내 보낸 뒤 증빙 자료에 의거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임경규위원, 박찬우위원, 강순옥위원님 세 분이 지적 하신 내용으로 예산 집행 실적 중 의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내여비 집행 실적이 예산 대비 33%로 미흡한 것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집행부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 또는 예산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정력의 낭비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 및 검토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국내 연수를 통해 타 지자체에 주요사업 현장 및 선진지 등을 벤치마킹 하여 우리 시 행정에 접목하는 것이야 말로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내실 있고 실무 중심의 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 지식 함양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의정 연수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작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의정활동 피복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지적 사항으로 행정처분은 주의를 받은 건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청사 환경정비 공사를 하면서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 체결 하였다는 지적 사항으로 이 건도 행정처분은 주의를 받은 건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앞으로 각종 공사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반드시 법에서 정한 건설업 면허 소지자와 계약 체결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으로 조치 결과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를 부당하게 집행 했다는 내용과 의원국외여비를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 했다는 지적사항으로 행정처분은 훈계를 받은 건입니다. 앞으로 의원 국외여비 편성 및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을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정심판 건수 및 진행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장
의정담당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9쪽 전문공사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하는 이것은 언제 한 겁니까? 2012년,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2011년도에 한 겁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6대 들어와서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예.
경규
임경규위원
의회사무국 고친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의회사무국 청사 환경정비 한 겁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의회사무실 어디 고친 겁니까? 의장실 고친 겁니까? 아니면 방마다 넣는 것을 뭘 고친 겁니까? 청사 사무실 환경정비 공사인데 청사 사무실 환경정비가 뭡니까? 밖에 환경도 아니고, 어떤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백승식 - 지난 해 국장실하고 운영위원장실 옮기고 창고 그겁니다.) 의장실 앞에 고치고 한 것 들어가고, (
백승식 - 그것 하고 같이,) 환경 정비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전문공사 등록 업체별로 자기 전공이 있습니다. 토목이면 토목, 일반건설이면 일반건설이 있는데 사무실 정비하는 것 같으면 정비할 수 있는 자격 면허가 있는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자격 없는 업자하고 계약 한 것 같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업자 이름은 압니까?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나중에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장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수고 하십니다. 강인술입니다. 14쪽에 민원 건인데 이게 몇 사람이 한 겁니까? 혼자 했습니까? 여럿이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4쪽 말입니까?

강인술위원
14쪽,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여기에는 안 그래도 도시개발계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당시 통보 해 주고 이것은 기존 임차료 낸 것은 국공유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을 개인이 임대료를 주고 사용 하다가 개인 땅이 다른 사람 앞으로 매각 된 모양입니다. 매각 되니까 자기가 농사지을 땅이 없다고 도로를 개설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강인술위원
민원 제기 한 사람이 한해술씨 한 사람이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예.

강인술위원
한 집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예.

강인술위원
이런 것은 답변서를 보낼 때 시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라고 보냅니다. 본인이 사야 됩니다. 한사람 보고 무슨 시에서 돈 60억씩 들어가는 것을 추후에 연구 한다고 하고 이 따위로 답변을 왜 해요. 하면 안 되지, 땅 팔리면 아무리 비싸도 자기 필요하면 사서 길 내든지 해야 맞는 거지 어정쩡하게 해 놓으면 안 되지, 한 사람 보고 돈 60억씩 들여서 언젠가는 길 내 주겠다는 뜻이 포함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다 삽니다. 아무리 비싸도. 자기가 다니고 싶으면, 도시 같은 경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일부러 땅값 올리기 위해서 삽니다. 임차해서 쓰는 것을 알면 좀 비싸게 사서 몇 배 불려서 팔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에 민원 제기 한다고 해서 답변도 어정쩡하게 보내고 있어요? 확실하게 본인이 사세요 하면 되지.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감사때 국내여비를 너무 많이 남기고 의원들이 활동을 적게 한 것 아니냐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전보다 조금 줄었네요. 불용처리 된 게 1,100만원, 국외여비는 9천원밖에 안 남았고 국내여비는 좀 남았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좀 낫네요. 피복비 문제인데 우리가 옷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옷 하나 사 입는 것 가지고 유치하게 상부기관에 지적을 받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 없애야 합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더러운 꼴입니까? 없애고 옷 사 입고 싶으면 전부 개인별로 돈 거둬서 사 입도록 하세요. 유치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안 그러리라고 믿지만 이런 건들을 빌미로 해서 의회 물 먹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국장들이 주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하는 척 하면서 좀 약한 부분 모순 있는 부분을 흘려서 의원들 전체를 똥물 먹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 했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화풀이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식구라고 참고 의원들이 굉장히 속으로 많이 썩힌 부분들이 많아요. 역대 보면. 우리 의원들이 행정이나 각종 법령을 그때그때 다 인지 못하고 숙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내가 생각 하고 있는 바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하면 잘못 된 것은 정확하게 법이 이렇고 규정이 이렇고 그것을 설명해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막아주어야 됩니다.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해 놓고는 나중에 가서 문제 되면 의원들한테 홀딱 씌워서 완전히 똥물 먹이는 것 아닙니까? 국장이 지시해서 서류 언론에 배포해서 엿 먹여놓고는 엉뚱한 직원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동안 같은 식구이고 여기에서 어떤 불상사 좋지 않은 것이 있어도 집행부의 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있는 동안 여기에서 최선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야 서로 믿고 마음을 열어 놓고 하지 전부 다 보면 속으로 적이다, 신뢰가 가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위원들이 뭉치면 힘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흩어놓으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싸 주어서 내년 선거도 하는데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윤
이현윤의회사무국장
그 뜻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뒤에 직원들이 계장들도 계시지만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 의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되어야 의원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항은 밖으로 일제히 안 나가도록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장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사람들이 안 아프고 건강 했으면 좋은데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공무원 쪽으로 해서 보험 넣는 것이 있습니다. 실비보험,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3억을 낸답니다. 알아보니까 100% 보상이 안 되고 80%인가 이 정도 76% 이 정도 해서 실비가 보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보니까 알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면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MIR을 미리 찍었습니다. 보험 자체가 약관에 입원해서 MIR찍는 것은 해당 되고 입원 안 하고 그냥 가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아마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상세하게 의정회 할 때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알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그리고 환경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정에 보면 소나무하고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예가 조금 있습니다. 옛날에 공사도 하고 해서, 이만할 때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멋지게 잘 크는데 신경을 써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앞에 분수대는 한 번도 안 하는데 완전히 끝났습니까? 백계장님 알죠?
현윤
이현윤의회사무국장
제가 오고 난 뒤에 활용을 안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꽃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활착 될 때 까지 조금 있다가 전정 작업해서,
찬우
박찬우위원
이웃에 아파트주민들이 놀러 많이 오십니다. 이왕 있는 것, 분수대까지는 모르겠고 심어놓은 소나무는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해서 한나라당 해 놨어요. 신경을 이렇게 안 씁니까? 오타가 되었으면 몇 장 안 되는데 새로 붙이든지 하지 이렇게 해 놨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죄송합니다.
찬우
박찬우위원
아까 보험 관계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백승식 계장하고 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세하게 알아서 의정회 할 때라든지 그때 한 번씩 설명도 하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조춘제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언론 부분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이번 추경 할 때 언론 스토리텔링인가 삭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의회하고 언론하고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이 방법에 대해서 삭감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상생하고 같이 가려면 너무 무리수를 두어서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조금 문제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장
이 관계는 국장님이 답변 해 보십시오.
현윤
이현윤의회사무국장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죽 알아보니까 부득이한 그런 예산이, 집행부로 봐서는 부득이한 예산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주재하는 기자가 있고 하니까 본사하고 약속된 예산이 삭감 되니까 주재 기자가 입장이 난처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거론 되어서 삭감조서가 나왔으면 충분한 사항을 설명 할 수 있는, 의회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통과 되고 예결위에서 검토해서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삭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반발이 있었는데 몇 번 저도 만나고 해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고 서로 갈등을 갖지 말자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인데 삭감조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한번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금 모든 것이 공개 행정으로 가고 있는데 왜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고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삭감조서가 나왔으면 하는 개인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 예결위 하면서 각 부서마다 보면 삭감조서가 많이 작성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의회하고 그동안에 소통하자 상생하자 이렇게 말만 했었지 이렇게 각 과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깊이 행정부에서도 반성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중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잘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저도 참 난감 했습니다. 전체 의원들 뜻이고 전 시민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결위원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삭감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이번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김천시민 전체가 이런 예산의 불필요성이나 또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손을 댔다 그렇게 생각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언론하고,
현윤
이현윤의회사무국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와서 검토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점 저도 집행부 간부 공무원 회의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주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의원들의 뜻에 대해서 주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오히려 본예산 할 때 관심과 이런 것을 많이 보이는데 추경에는 시가 시의성이나 합리성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추경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추경은 전혀 삭감이 안 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더욱 중요한 이야깁니다. 앞으로 예산은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이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노력들을 같이 해서 상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장
이게 마치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을 발휘 해 놓고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비쳐질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결산 있을 때 집행부와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고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지 추경이라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 하고 본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부분은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국장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사전에 담당 부서장들이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가져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내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강인술위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전부 나는 아니다 해서 발 빼려고 하는 것처럼 들려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나 같으면 배지 뽑고 집에 갑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옳다고 해 주어야 맞는 거고 안타까운 게 그까짓 하나 날아갔다고 해서 해명하고 읍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냉해로 인해서 내가 시정 질문 들어가지만 수백 농가가 앞으로 삼사년간 소득 기대가 전혀 안 되는 상태인데도 추경에 600억이 넘는 추경을 하면서 10원 짜리 하나 올라 온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와중에 이 까짓것 대단한 것 아닙니다. 뭐 대단하다고 해명성 발언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것 보다 더 날아갔어야 맞는 겁니다. 사실은. 체육성 관계라든지 더 날아갔어야 맞는 겁니다. 축협 부분에 상호금융에 대한 이자보전 하면서 2억7,200만원 올라 왔는데 내가 그것 질문해서 했습니다. 모든 화살이 나한테 다 날아 왔습니다. 날아와도 나는 눈도 깜빡 안 합니다. 왜?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않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내가 해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한테 이번에 묻겠지만 일반 농협에, 농업도 경영입니다. 그렇죠? 농업도 경영입니다.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경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상호금융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시가 4% 정도, 본인이 원하면 금융기관에 가서 돈 빌려 쓰고, 시가 4% 정도 해 주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마음 아프지만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의 이름으로 했지 내 개인 강인술 혼자 기분, 생각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뒤에 시민들이 있다 생각하면 아무 의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신껏 하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 해명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하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현윤
이현윤의회사무국장
상호 교감을 미리미리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라도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발생된 모든 내용은 회의석상에서 마쳐야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했다, 잘됐다 잘못됐다를 자꾸 이야기 하다보면 갈등을 유발 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회의는 얼마든지 격론 할 수 있고 토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끝났을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대로 집약이 되고 집약이 되었으면 그 집약되어 표출 된 내용을 존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의회의 기능과 의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다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좀 더 수정 보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정도 정리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개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결과 소관 업무 중 대부분이 적법하게 잘 되고 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발전적인 방안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차후에는 재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결과 사항은 7월 24일 오전 10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준비와 함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종료
세운
김세운출석위원
강순옥 강인술 박찬우 박희주 이호근 임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