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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73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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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질의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회 전에도 명병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도 예산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이런 판국인데 사실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렵잖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물론 예산상에는 올라왔다 하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적에 삭감을 하면 자연적으로 이런 행사를 못하게 되겠지만 삭감하기 이전에 본예산 이전에도 담당관께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좀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고, 왜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또 어떤 부분은 좀 줄여도 되겠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본 취지는 202쪽에 문화원기금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상재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자 3억을해 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공보담당관께서 잘 말씀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바가 있는데 사실 조금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실때는 "자체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보조를 안해 주면 안된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야 자체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물론 우리구 재정도 연약하지만 우리 문화행사를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는 저도 사실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화원기금 이거 주는 거는 우리 조례나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사실 출연금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주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행정감사라든지 이런거 할 때에 아무자료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우리위원들이 이거 지원금 같은거 이런 출연금 해줄 때에 심각하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한 번 더 왜 다시 이 지원금 2억을 해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