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만선입니다. 저희 공단에 팀장님들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종훈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종훈 인사) 사업지원팀장 김진우입니다. (사업지원팀장 김진우 인사) 교통사업팀장 여수호입니다. (교통사업팀장 여수호 인사) 시설관리팀장 이길우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행정관리팀장 여성훈입니다. (행정관리팀장 여성훈 인사) 경영전략팀에 차석 이상관입니다. (경영전략팀 차석 이상관 인사) 사업지원팀에 차석 방정희입니다. (사업지원팀 차석 방정희 인사) 교통사업팀에 차석 박구입니다. (교통사업팀 차석 박구 인사) 시설관리팀에 차석 최지문입니다. (시설관리팀 차석 최지문 인사) 행정관리팀에 차석 박인숙입니다. (행정관리팀 차석 박인숙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장님 말씀대로 하반기 추진계획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철 여름성수기 차질 없는 대행위탁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속초해변에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은 수익사업에 대포주차장과 또 해변주차장 국민여가캠핑장과 샤워탈의장과 공익사업은 해빈과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해변 개장 기간은 7월 1일서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영방법은 공영주차장은 24시 이후에는 탄력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장별 예상운영인력은 6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 127명이지만 지금 현재는 113명으로 조정을 해서 최소인력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또 체육시설 및 체육청소년 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장은 체육시설로서는 종합경기장과 설악야구장, 풋살구장이고 체육청소년시설은 체육관과 생활관, 수련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도 5월서부터 8월까지 4개월 기간으로서 운영인력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예약현황은 8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37건에 2,864명 체육청소년시설이 30건에 8,986명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강화를 위해서 사고성 재해 절반 줄이기 운동 및 무재해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목표산업재해 Zero화 추진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무재해 운동을 전개하고 사업장 안전점검과 또 안전보건 예방활동 및 정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위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이 작업으로 인한 건강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대행위탁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실행예산 편성 운용 및 시 공공근로 등 인력을 적극 지원을 요청을 해서 경상경비를 2013년 대비해서 6%를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별 주요 추진 계획은 교통사업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유연근무 또는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 운영시간은 근무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사업별 최소한 인력투입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시 지원을 받아서 희망근로라든가 어르신 일자리 기간제·부업대학생 등 인력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에서는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사업 등 적극 활용으로 인력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정비 및 조경관리 등 시 지원 인적자원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육시설에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태양광을 추가 설치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팀 자구적 방안의 에너지 절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장실 등 조명 자동센터 추가 설치를 하고 종합경기장내 전산실에 절전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에서는 가로청소 책임구간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확인·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재활용품 선별장내 시설 개선을 통한 관리실적 향상을 위해서 차량출입문 및 또 미닫이를 교체를 하고 2층 컨베이어 밸트와 1층 사이에 리프트를 설치를 해서 유리병을 안전하게 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고객모니터 활동 운영을 통해서 불편사항 도출 및 개선을 위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모집을 8명이 응모를 해서 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구성은 사회봉사단체 단장이나 장애우도우미, 일반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4회를 걸쳐서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청소년시설, 장묘시설,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점검걸과에 따른 간담회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내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을 9월달에 설문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 이용객 불편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내 고객민원상담 등 분석 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이용고객 대상으로 해서 해피콜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 사항입니다. 매월 월례조회 때에 실적을 보고하고 또 월 1회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친절서비스 교육강화와 또 복무점검 시설환경 개선강화 고객서비스 헌장 개정, 고객 칭찬 및 불만 불만카드 등 제도시행, 기타 추진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인 공영주차장 정상화 및 유료화 운영입니다. 지금 대포 1주차장이 보고 기준이 6월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임시난전이 철거가 돼서 난전을 철거를 하고 지금 정비를 어저께서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8월 1일서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로데오 1, 2주차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설악로데오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을 유료화 운영을 건의를 드립니다. 유료화를 했을 적에 연간 한 3억 1,100만 원이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및 각종 시설 사용료 등 현실화에 의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 건의입니다. 관련 조례는 속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서 2005년 이후에 10년 동안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인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주민 부담률을 100%로 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 하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종량제봉투를 6%선을 인상을 했을 적에는 한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매점에서 수수료율이 현재 6.8%를 10%로 인상해 줄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품목 세분화 및 수수료 현실화 건의입니다. 지금 현재는 배출되는 폐기물의 대형화와 다양화로 해서 현 조례상에 그 부과기준에 없는 품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품목별 부과 기준을 현실 있게 개정해서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요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은 운반건수는 1,147건으로 수익금액은 5,65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다양화와 수수료 현실화 개선(안)은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게 29개 품목 삭제하고자 하는 게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체육청소년시설 사용료 현실화 건의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는 타 지역 체육시설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시는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릉시나 동해시와 같이 단일화 해서 개정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또 체육청소년시설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여름 성수기 등 생활관 활성화를 위한 이용요금의 적정성이 필요합니다.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속초시에 청소년에 대한 반찬은 4,000원인데 강원도 내 평창 같은 경우는 8,700원입니다. 성인도 저희가 지금 국립평창청소년보다는 1,500원이 싼 실정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속초해변 시설 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이 필요로 합니다. 2013년 5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인하가 돼서 속초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서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인하로 경영수입이 대폭 하락한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최초 지금 600원에서 900원을 건의를 올립니다. 또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이용료 징수방법 개선입니다. 현재는 시간단위로 요금제가 후불제로 적용되고 있는데 단일 선불 요금체계에서 당일에 선불제로서 소형은 5,000원, 중대형은 8,000원으로 해서 건의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국민여가캠핑장 이용요금 현실화입니다. 현재는 성수기에는 30,000원인데 1일 10,000원을 인상해서 40,000원으로 인상해서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립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공단 통합 운영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수탁 운영입니다. 현재 관광수산시장은 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수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종합경기장 부지 내 체육시설 통합운영입니다. 현재 종합경기장은 천연잔디구장만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조잔디구장과 공설운동장은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설운동장에서는 축구협회, 종합경기장 내에 이제 인조잔디구장은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시설물 관리 통합 운영입니다. 현재는 공단과 민간위탁으로 혼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구·임시상가와 파라솔이 파라솔은 금년도 해변상황실 남쪽부분은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공단에 수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개선 및 추가 확충 설치입니다. 제1캠핑장 카라반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제2캠핑장에 이 지금 부족한 캠핑장을 외옹치 방향 쪽에 부지를 7,191㎡를 사유지와 도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입이 돼서 캠핑장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내 물품보관소 설치입니다. 속초해변 샤워장 인근에 300칸 규격으로 해서 한 3,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운영방법은 샤워탈의실 물품보관소를 병행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입예상액은 한 1,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편의 증진에 의한 설악야구장 외야 관람석 설치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설악야구장에 지금 1루 측 쪽에 휀스에 기대어 관람객이 지금 관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람 1루 측에 관람석에 그 나무데크를 설치를 하고 휀스를 앞으로 해서 떨어짐 방지시설을 하고 친환경 쪽으로 단풍나무를 심어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의를 올립니다. 38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해서 15년도에 당초예산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립니다. 더불어 청소년 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부대시설에 대한 챌린지코스라든가 서바이벌 게임장에 약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립니다. 이상 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먼저 하시고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29쪽 좀 봐 주세요.

네.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및 각종시설 사용료 등 현실화 조례개정인데 이 10년 동안 안올렸으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올려달라고 타당성을 이야기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10년 동안 있다가 올려달라고 하면 올릴 적에는 많이 올리게 되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조금씩 올렸을 적에는 그렇지 않지 않나 이거죠. 이건 매년이라도 1% 2%라도 올리더라도 올리면 시민들이 체감을 잘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통찰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카드로 사는 분이 많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 그 수수료를 주고 나면 이 판매상들이 얼마 남지를 않아요. 안 팔면 기피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매출도 잡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아마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니까 아마 이번 회기나 다음 회기 때 뭐 어떻게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간에 한 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38쪽 좀 봐주세요.

네.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죠? 이사장님?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공단 설립과 같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됐어요?

지금 15년 이제 됐습니다.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정상운영 활성화에 대한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나요? 그래서 2015년에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신다?

네.

이건 누군가가 정성을 다해서 고민하면 이거 답이 나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전문화 그리고 청소년수련과의 특성화된 운영을 위해서는 이거 과감하게 자, 이거 우리가 이거 욕심 부릴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전문시설에다가 어떻게 좀 위탁을 하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요. 위탁을 많이 맡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선택을 이제 해야 될 때다. 물론 뭐 시장이 지정하는 그런 뭐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수익창출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사장님에 대한 영향을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꼼꼼하시고 지금도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계시고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부분도 그렇습니다. 체육 우리가 실질적으로 맡을 게 있고 체육관계자들한테 정말 줄 게 있고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로 정성을 다할 부분이 무엇일까? 그리고 환경 부분도 그래요. 환경 부분도. 우리 가로정비 하는 것도 요새 어떻게 우리 시 일반회계로 전출 한 36억 합니까? 연?

연 한 53억이 전입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환경미화원 1년

40억

봉급 그렇게 되죠? 36억 40억 되겠네요?

네.

자, 이 정도로 전출시키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하고 참 밀접하게 관계가 좋았어요.

네.

지금 동사무소에서 뭐 부탁을 해도 안 들어요. 왜 이런 처지까지 왔을까? 네? 우리 실례되는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평균 우리 환경미화원 봉급이 얼마입니까? 평균.

지금 이제 평균보다도 이제 초봉으로 들어오게 되면 연봉이 3,200이 됩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면

네, 그리고 이제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하면 한 연 3,600만 원

처음에 딱 들어가면

네. 지금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한 5, 한 7~800정도

자, 이 정도면 말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노조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러나요?

노조보다도 행안부 지침상에 과거에 이제 3대 환경미화원들이 야박한 환경에서 그게 이제 처우개선이 되다 보니까

봉급에 대한 부분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성을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정성. 정성. 그리고 친절 이런 건 기본이 아닐까요? 그분들도 준공무원들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담당 우리 팀장님들이 통솔이 안됩니까?

아닙니다. 통솔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의장님도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환경미화원들이 동대기소가 이제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있고 좀 동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조임원들하고 동장님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지금 8월중에 전번달서부터 추진은 했는데 시간이 맞지를 않았어요. 또 노조에서 호의가 있거나 교육이 있거나 해 가지고 핀트가 안 맞아서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에서 과거에는 의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그 동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각종 행사 때에 참 이렇게 친근감으로 같이 호흡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월대보름이라든가 설악문화제라든가 환경대청결운동 동에서 하는 행사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림 하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노조에서도 이제 수용을 해서 동장님들과 간담회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타파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안전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고 근무시간도 많이 준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확행을 위해서 새벽 5시에 저희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이 안전화를 안 신고 있는 분들은 안전화를 신도록 계도를 하고

네,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전모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너무 못한다가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하다. 잘 할 수 있으면서 왜 그럴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용역부분 위탁부분 위탁에 재위탁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방법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접근해 달라. 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청소년 수련관 얘기하다 그랬는데 하여간 청소년 수련관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라면 정말로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지금도 전문가가 계시겠지만 더 전문가가 있다면 그렇게 움직이면 좋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어서 저것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캠핑장, 제2캠핑장 뭐 캐라반 설치하고 한다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부분 위탁받고 하시는 부분 필요성 있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을 먼저 보자는 얘기입니다. 시설을 지금 현재 속초해수욕장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비어있고 그 다음에 외옹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속초가 뭐 땅덩어리가 몇 수천 킬로 되는 거 아닙니다. 105.2㎢밖에 안됩니다. 땅덩어리 자체가 거기에 국립공원이 60몇%에요. 그렇다면 해수욕장에 지사를 갖다가 전부다 외옹치에다가 전부다 묶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반시설 좀 마련해 놓고 나서 이런 지금 현재 이런 뭐 확충에 대한 부분도 서로 간에 개선에 대한 사업도 서로 간에 논의하는 게 좋지 않나? 관광과에도 얘기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과끼리 서로 간에 연찬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 준비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청소년활성화를 위해서 9월달에 저희가 지금 이제 청소년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이번 9월 인사 때는 청소년 업무 쪽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자체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지금 저희가 의장님이 지적을 쭉 해 주셨는데 관련부서하고도 업무협의를 위해서 한 8번 정도 간담회를 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위스타트, 트림스타트, YMCA, YWCA 관련 우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연찬을 통해서 자, 활성화 방안 그분도 전문가에요. 한 번 그렇게 해 본적이 있었느냐? 물론 있었겠지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 회의수당도 좀 드리고 해서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연찬을 합니다.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국에 이런 수련원이라든가 수련관 다니면서 또 보고 느끼는 점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서 좀

하반기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실화를 좀 해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들 준비, 그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실래요?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5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네.

이거 순수시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69억 이거 얼마동안 실시하게 되는?

10년간입니다.

10년간이죠?

네.

지금 이제 이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지금 이 재정부담이 지금 현재도 엄청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사업비를 충분한 검토가 있이 시작하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다른 데가 하는 데가 있죠?

네.

어디입니까?

저희 직원이 아직까지 갔다 오지 않았는데 의정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강원도 내에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순수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아직 한 번 검증 되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1년간 누수량이 21만톤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이 그 물가가격으로 따지면 28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줄여나가자면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한꺼번에 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재원이 되면 블록화를 만들어 가지고 재원이 되면 1블럭하고 2블럭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셨겠지만 이 사업의 성격이 지금 블록구축이나 관망정비나 이러한 것들이 개별운영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같이 했을 때 효율성이 높지 개별적으로 했을 때에는 이게 사업의 실패가 높은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저도 공부를 해서 알았거든요?

네.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철저히 검증을 하셔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소장님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또 자세한 것을 서로 논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할까요?

네,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여튼 뭐 어려운 재정에서 시정을 펼치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속초시가 세외수입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 하셨듯이 탈루 누락세에 대한 발급과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하신다고 그랬었으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지금 저희 시에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80억 정도 될 겁니다. 세무과에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재작년에 T/F팀을 구성을 해 주면 이 탈루세원이라든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부서장께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세무과에 T/F팀을 구성을 해 줬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일정부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속초시 전체적인 그 조직운영 하는 과정에서 세무과에 있는 인력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한 보충을 안해 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무과 이야기입니다. 그 T/F팀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체납액 일소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 부족한 인원을 채워 주면 이 체납액 일소에 더 가일층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휘부에 이번에 세무과에 한 3명이 모자란 것으로 아는데 그 인력을 빨리 보충을 해 줘서 이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을 가하도록 지금 지휘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다른 세외수입이 이제 1년이나 2년 받지 못하고 징수를 못한 것은 다시 그 T/F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다른과에

지금 구성이 원래 이 그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부과하고 징수를 따로 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세무과 과장님께서 T/F팀을 만들어 주시면 각 과에서 부과만 하고 징수까지 하는 부분이 잘 안되니까 세금을 전담적으로 징수하는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의혹적인 말씀을 하셔서 T/F팀이 구성이 됐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원활하게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부서에서 하는 거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거 보다 있는데다가 저도 보니까 부서에서 못받는 부분을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시정질문이나 뭐 5분 발언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못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가 1순위입니다. 1순위로 99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몇 십년 동안 놔두다 보니까 이자가 한 몇 천만 원 불어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일찍 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것은 시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각과의 질의를 왕성하게 하시더니 기감실을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속초시 살림살이를 총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은 그냥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함께 우리 건전재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제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6·4 지방선거 때 이제 부각 되었던 얘기인데 그 채무가 많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행정의 신뢰도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단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그럼 시의회는 무엇을 했느냐? 이러한 또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젠 저희는 처음 들어온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의 지방채무가 어느 정도이고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이 건전하지 않은지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나아갈 때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시재정이 건전재정이 되도록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연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무가 583억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보면 예산비율대 채무비율을 보면 2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행정부의 지침상으로 보면 채무율이 25%까지는 주의 수준 그 다음 40%가 넘으면 심각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채무율은 주의 수준도 안 되는데 왜 우리 속초시를 부채가 많은 도시 재정이 불건전한 도시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 견해를 듣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재정을 총괄하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재정을 제대로 원만하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영희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83억이라고 하는 지방채무가 이 채무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안전행정부로부터 차입해온 공식적인 빚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채무비율을 따질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따집니다. 여기에 따지면 의원님 말씀처럼 20%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예산 미대응 사업 잠재적 채무라고 부분이 한 320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전임 시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국·도비를 왕성하게 끌어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어떤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를 하고 넘어 갔었으면 되는데 어떤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는 다 가지고 왔는데 시비를 미처 대응하지 못한 사업들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갔었으면 괜찮았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 병풍식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의 미대응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잠재적 채무로 남아 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도 사실이 맞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적인 채무가 583억이지만 비공식 잠재적 채무라고 하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잠재적 채무로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328억이라고 했습니다만 보고 말미에 다소 변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6월 10일 이후에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한 370억 정도 됩니다. 50억이 더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시에서 그동안 예산을 쓸 때 없는데 방만하게 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한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재정건전화의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하던지 강구를 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잠재적 채무로 잡혀있는 330억 328억에 대한 예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이 안전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다 포함된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통분담을 해야 되고 시민들도 고통분담을 해야 되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축소를 할 것이냐? 취소를 할 것이냐? 어차피 재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2~3년만 노력을 하면 치유될 수 있는 이러한 이 지금 잠재적 채무 부분은 치유가 가능한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가셔야 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국·도비 사업에 대한 미대응도 이제 잠재적 채무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실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대포호텔부지 매각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부지 매각 그 다음에 유통부지 매각에 대한 게 한 250억에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2014년도에 세입예산에 잡혔습니까, 실장님?

네, 지금 청학동 뭡니까? HID 부지 그게 지금 41억이 지금 세입이 잡혀 가지고 이게 지금 풀려 나갔습니다. 세출로 풀려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대포호텔부지 187억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다른데 풀려 있는 게 아니고 이 187억은 매각이 되면 그것으로 이 채무를 갚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팔리면 우리가 이걸 그냥 채무

채무로 또 온다.

부담 삭감하면 되는데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 하셨던 청학동 군부대 이 41억 이 부분은 올해 이게 세출로 풀렸기 때문에 연말까지 팔리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4천만 원의 이 부동산 그 매매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지금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동분서주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건전재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니까 그냥 막연한 지방채무보다 국·도비 사업에 대한 대응을 못한 것을 이제 상당부분 채무로 보기 때문에 오는 그런 판단도 있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채무가 없는 것을 이제 아주 우수사례로 지금 이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정치적으로 지자체장들이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채무 없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또 보는 것은 지방채 하나 없는 자치단체가 결국 경영적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런 게 붐이 일어서 팔아서는 안 되는 공공재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없애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자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지자체장들이 그 실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 이제 지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워낙 이런 재정과 예산 파트에 밝으시니까 정말 당장 또 저번에 말씀 주신 거에 보니까 이번에 법정경비 지급에도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정말 속초시가 건전재정으로 거듭나는 우리 속초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소통하면서 투명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해 왔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구노력을 할 것이고요.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좀 재정건전화가 조기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의회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부분도 뭐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의회에 귀 막고 눈 막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산심의 할 때마다 미대응분에 대한 자료를 싹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받아본 게 150억입니다. 150억. 이 돈 어디에서 나왔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자료를 충실하게 안 주면 저희는 몰라요. 제가 2대 마지막 재선 때 마지막 받은 게 한 150억 조금 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는 뭐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제로페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