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만선입니다. 저희 공단에 팀장님들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종훈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종훈 인사) 사업지원팀장 김진우입니다. (사업지원팀장 김진우 인사) 교통사업팀장 여수호입니다. (교통사업팀장 여수호 인사) 시설관리팀장 이길우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행정관리팀장 여성훈입니다. (행정관리팀장 여성훈 인사) 경영전략팀에 차석 이상관입니다. (경영전략팀 차석 이상관 인사) 사업지원팀에 차석 방정희입니다. (사업지원팀 차석 방정희 인사) 교통사업팀에 차석 박구입니다. (교통사업팀 차석 박구 인사) 시설관리팀에 차석 최지문입니다. (시설관리팀 차석 최지문 인사) 행정관리팀에 차석 박인숙입니다. (행정관리팀 차석 박인숙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장님 말씀대로 하반기 추진계획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철 여름성수기 차질 없는 대행위탁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속초해변에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은 수익사업에 대포주차장과 또 해변주차장 국민여가캠핑장과 샤워탈의장과 공익사업은 해빈과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해변 개장 기간은 7월 1일서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운영방법은 공영주차장은 24시 이후에는 탄력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장별 예상운영인력은 6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 127명이지만 지금 현재는 113명으로 조정을 해서 최소인력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또 체육시설 및 체육청소년 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요사업장은 체육시설로서는 종합경기장과 설악야구장, 풋살구장이고 체육청소년시설은 체육관과 생활관, 수련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도 5월서부터 8월까지 4개월 기간으로서 운영인력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예약현황은 8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37건에 2,864명 체육청소년시설이 30건에 8,986명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강화를 위해서 사고성 재해 절반 줄이기 운동 및 무재해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목표산업재해 Zero화 추진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무재해 운동을 전개하고 사업장 안전점검과 또 안전보건 예방활동 및 정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위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이 작업으로 인한 건강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대행위탁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실행예산 편성 운용 및 시 공공근로 등 인력을 적극 지원을 요청을 해서 경상경비를 2013년 대비해서 6%를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별 주요 추진 계획은 교통사업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유연근무 또는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 운영시간은 근무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사업별 최소한 인력투입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시 지원을 받아서 희망근로라든가 어르신 일자리 기간제·부업대학생 등 인력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에서는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사업 등 적극 활용으로 인력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정비 및 조경관리 등 시 지원 인적자원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육시설에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태양광을 추가 설치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팀 자구적 방안의 에너지 절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장실 등 조명 자동센터 추가 설치를 하고 종합경기장내 전산실에 절전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에서는 가로청소 책임구간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확인·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재활용품 선별장내 시설 개선을 통한 관리실적 향상을 위해서 차량출입문 및 또 미닫이를 교체를 하고 2층 컨베이어 밸트와 1층 사이에 리프트를 설치를 해서 유리병을 안전하게 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고객모니터 활동 운영을 통해서 불편사항 도출 및 개선을 위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모집을 8명이 응모를 해서 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구성은 사회봉사단체 단장이나 장애우도우미, 일반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4회를 걸쳐서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청소년시설, 장묘시설,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점검걸과에 따른 간담회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내부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을 9월달에 설문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 이용객 불편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내 고객민원상담 등 분석 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이용고객 대상으로 해서 해피콜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 사항입니다. 매월 월례조회 때에 실적을 보고하고 또 월 1회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친절서비스 교육강화와 또 복무점검 시설환경 개선강화 고객서비스 헌장 개정, 고객 칭찬 및 불만 불만카드 등 제도시행, 기타 추진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인 공영주차장 정상화 및 유료화 운영입니다. 지금 대포 1주차장이 보고 기준이 6월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임시난전이 철거가 돼서 난전을 철거를 하고 지금 정비를 어저께서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8월 1일서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로데오 1, 2주차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설악로데오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을 유료화 운영을 건의를 드립니다. 유료화를 했을 적에 연간 한 3억 1,100만 원이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및 각종 시설 사용료 등 현실화에 의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인상 건의입니다. 관련 조례는 속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서 2005년 이후에 10년 동안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인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주민 부담률을 100%로 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 하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종량제봉투를 6%선을 인상을 했을 적에는 한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매점에서 수수료율이 현재 6.8%를 10%로 인상해 줄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품목 세분화 및 수수료 현실화 건의입니다. 지금 현재는 배출되는 폐기물의 대형화와 다양화로 해서 현 조례상에 그 부과기준에 없는 품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품목별 부과 기준을 현실 있게 개정해서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요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은 운반건수는 1,147건으로 수익금액은 5,65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다양화와 수수료 현실화 개선(안)은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게 29개 품목 삭제하고자 하는 게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체육청소년시설 사용료 현실화 건의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는 타 지역 체육시설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시는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릉시나 동해시와 같이 단일화 해서 개정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또 체육청소년시설 사용료 현실화입니다. 여름 성수기 등 생활관 활성화를 위한 이용요금의 적정성이 필요합니다.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속초시에 청소년에 대한 반찬은 4,000원인데 강원도 내 평창 같은 경우는 8,700원입니다. 성인도 저희가 지금 국립평창청소년보다는 1,500원이 싼 실정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속초해변 시설 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해서 조례개정이 필요로 합니다. 2013년 5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인하가 돼서 속초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서 국민여가캠핑장 요금 인하로 경영수입이 대폭 하락한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최초 지금 600원에서 900원을 건의를 올립니다. 또 속초해수욕장 주차장 이용료 징수방법 개선입니다. 현재는 시간단위로 요금제가 후불제로 적용되고 있는데 단일 선불 요금체계에서 당일에 선불제로서 소형은 5,000원, 중대형은 8,000원으로 해서 건의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국민여가캠핑장 이용요금 현실화입니다. 현재는 성수기에는 30,000원인데 1일 10,000원을 인상해서 40,000원으로 인상해서 올릴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립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공단 통합 운영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수탁 운영입니다. 현재 관광수산시장은 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수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종합경기장 부지 내 체육시설 통합운영입니다. 현재 종합경기장은 천연잔디구장만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조잔디구장과 공설운동장은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설운동장에서는 축구협회, 종합경기장 내에 이제 인조잔디구장은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시설물 관리 통합 운영입니다. 현재는 공단과 민간위탁으로 혼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구·임시상가와 파라솔이 파라솔은 금년도 해변상황실 남쪽부분은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공단에 수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개선 및 추가 확충 설치입니다. 제1캠핑장 카라반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제2캠핑장에 이 지금 부족한 캠핑장을 외옹치 방향 쪽에 부지를 7,191㎡를 사유지와 도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입이 돼서 캠핑장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내 물품보관소 설치입니다. 속초해변 샤워장 인근에 300칸 규격으로 해서 한 3,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운영방법은 샤워탈의실 물품보관소를 병행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입예상액은 한 1,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편의 증진에 의한 설악야구장 외야 관람석 설치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설악야구장에 지금 1루 측 쪽에 휀스에 기대어 관람객이 지금 관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람 1루 측에 관람석에 그 나무데크를 설치를 하고 휀스를 앞으로 해서 떨어짐 방지시설을 하고 친환경 쪽으로 단풍나무를 심어서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의를 올립니다. 38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활성화를 위해서 15년도에 당초예산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립니다. 더불어 청소년 시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부대시설에 대한 챌린지코스라든가 서바이벌 게임장에 약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립니다. 이상 공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29쪽 좀 봐 주세요.

네.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및 각종시설 사용료 등 현실화 조례개정인데 이 10년 동안 안올렸으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보호과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올려달라고 타당성을 이야기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10년 동안 있다가 올려달라고 하면 올릴 적에는 많이 올리게 되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조금씩 올렸을 적에는 그렇지 않지 않나 이거죠. 이건 매년이라도 1% 2%라도 올리더라도 올리면 시민들이 체감을 잘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통찰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카드로 사는 분이 많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 그 수수료를 주고 나면 이 판매상들이 얼마 남지를 않아요. 안 팔면 기피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매출도 잡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아마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니까 아마 이번 회기나 다음 회기 때 뭐 어떻게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간에 한 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공단 설립과 같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년 이제 됐습니다.

네.

연 한 53억이 전입금이 들어옵니다.

40억

네.

네.

지금 이제 평균보다도 이제 초봉으로 들어오게 되면 연봉이 3,200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하면 한 연 3,600만 원

네. 지금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한 5, 한 7~800정도

노조보다도 행안부 지침상에 과거에 이제 3대 환경미화원들이 야박한 환경에서 그게 이제 처우개선이 되다 보니까

아닙니다. 통솔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의장님도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환경미화원들이 동대기소가 이제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있고 좀 동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조임원들하고 동장님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지금 8월중에 전번달서부터 추진은 했는데 시간이 맞지를 않았어요. 또 노조에서 호의가 있거나 교육이 있거나 해 가지고 핀트가 안 맞아서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에서 과거에는 의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그 동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각종 행사 때에 참 이렇게 친근감으로 같이 호흡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월대보름이라든가 설악문화제라든가 환경대청결운동 동에서 하는 행사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림 하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노조에서도 이제 수용을 해서 동장님들과 간담회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타파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안전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고 근무시간도 많이 준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확행을 위해서 새벽 5시에 저희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이 안전화를 안 신고 있는 분들은 안전화를 신도록 계도를 하고

지금은 우리가 안전모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장님 청소년활성화를 위해서 9월달에 저희가 지금 이제 청소년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이번 9월 인사 때는 청소년 업무 쪽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자체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지금 저희가 의장님이 지적을 쭉 해 주셨는데 관련부서하고도 업무협의를 위해서 한 8번 정도 간담회를 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현의원입니다.

네.

28페이지입니다.

네.

그 로데오거리 1, 2주차장 유료화 운영과 관련해서 본의원의 생각은 개인적으로 반대라는 입장을 먼저 말씀 드리고요. 반대를 하는 사유는 제가 그 로데오거리 사업이라는 게 사업목적이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그 관광객들의 시내유입을 통한 상가경기 활성화가 주요목적인데 지금 펼쳐지는 행정을 보면 시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심리가 100,000원짜리 회를 먹으러 가면서 1,000원짜리 주차비를 내는 걸 아까워하는 게 소비자의 심리입니다. 그 소비자를 나쁘게 몰 수는 없는 겁니다. 시내에 나와서 소비를 하려는 속초시민들한테 자꾸만 이런 식의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그 소비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행정은 결국은 상권을 위촉시키고 속초시 경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동료 의원님들도 한 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요. 이거는 뭐 1년에 3억 1,000만 원 수익을 보기 위해서 몇 십억 몇 백억의 그 경기침체 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네.

대포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그 이사장님한테 제가 협의 좀 드리던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중앙시장 나중에 2016년 계약이 완료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운영을 하신다고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그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식당에서 그 주차할인 티켓을 받아 가지고 오면 그 뭐라 그러죠? 그것을?

지금 이제 그 티켓 제도로 해서 이제 이 소위 얘기해서 이 물품을 사가는 시민에 한해서 그것을 지급을 해 주고 있죠.

지금 중앙시장 번영상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수탁을 하셔도 그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실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의 방침에 의거해서 저희 뭐 시의 방침이 그렇다면 따라가는

지금 대포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상가에서

근데 이제 대포 같은 경우는 현재 설악항에서 티켓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2,000원으로 해서 티켓을 발행해서 그 상가주들이 손님한테 그 티켓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세 시간 시간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한다면 그 부분은 뭐 시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주차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시스템을 한 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상가 번영회랑 한 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원한다면 그 시스템을 도입을 시켜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저기 한 번 건의해 보는 방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재정자립도가 많으면 주차장 같은 거 돈 안 받고 이용하게 하면 더 많은 돈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이런 주차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관광일번지 속초에 주차 염려 없이 올 수 있도록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같이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심각한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권이 살아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차장 비용 부담하는 거 상당한 저희들도 타 지역에 갔을 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건의 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 드릴 것은 요즘 가족단위로 캠핑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쪽에도 우리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있는데 이런 준비가 안돼 가지고 오는 지역주민이라든가 또는 캠핑장 이용객들을 위해서 캠핑 레스토랑 같은 것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많은 이게 준비 안하고도 이렇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캐나다를 가본 적이 있는데 곳곳에 공원마다 아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쯤 속초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 번 꿈 꿔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 엄종현입니다. 속초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이성욱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종훈 인사) 급수담당 김영대입니다. (급수담당 김영대 인사) 시험담당 박병섭입니다. (시험담당 박병섭 인사) 운영담당 민현정입니다. (운영담당 민현정 인사) 수도행정팀 차석 오은주입니다. (수도행정팀 차석 오은주 인사) 급수팀 차석 양명국입니다. (급수팀 차석 양명국 인사) 시험팀 차석 김동국입니다. (시험팀 차석 김동국 인사) 운영팀 차석 최흥수입니다. (운영팀 차석 최흥수인사)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쪽에 수도미터기 동파방지용 보온팩 보급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동절기 수도미터기 동파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 특히 수도미터기 보호통 취약가구에 대해 보급함으로서 기습한파, 폭설 등으로 기온의 급강하에 사전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대상가구는 수도미터기 보호통 보온재 미설치 가구이며, 사업량은 1,582개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도비 1,100만 원, 시비 1,100만 원 등 2,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8월중에 취약가구 전수조사를 실시 9월중 보온팩 구입, 10월중에 저희 사업소 직원이 직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파발생예정

네. 그렇습니다.

네.

712원

1,200원 정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5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네.

이거 순수시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69억 이거 얼마동안 실시하게 되는?

10년간입니다.

10년간이죠?

네.

지금 이제 이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지금 이 재정부담이 지금 현재도 엄청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사업비를 충분한 검토가 있이 시작하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다른 데가 하는 데가 있죠?

네.

어디입니까?

저희 직원이 아직까지 갔다 오지 않았는데 의정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강원도 내에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순수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아직 한 번 검증 되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1년간 누수량이 21만톤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이 그 물가가격으로 따지면 28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줄여나가자면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한꺼번에 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재원이 되면 블록화를 만들어 가지고 재원이 되면 1블럭하고 2블럭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셨겠지만 이 사업의 성격이 지금 블록구축이나 관망정비나 이러한 것들이 개별운영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같이 했을 때 효율성이 높지 개별적으로 했을 때에는 이게 사업의 실패가 높은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저도 공부를 해서 알았거든요?

네.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철저히 검증을 하셔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소장님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또 자세한 것을 서로 논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의원입니다. 이 식수원 확보도 상수도사업소 소관인가요?

추진상황에서 드린 말씀입니까? 사업비 19억 4,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나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가뭄장마라 그러잖아요. 가뭄장마. UN이 그 발표한 그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인데 매년 특히 관광성수기인 이맘때쯤 물이 부족해서 다중이용 시설들의 관광객들이 몰리니까 또 그렇겠지만 늘 단수조치가 내려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데 일시적으로 그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기 보다는 항구적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별도의 뭐 대비책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정 때도 그렇게 물이 부족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구정 때하고 이맘 때쯤 하고

네. 여름철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성수기 때하고

특히나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예전 자료 가지고 정책을 세우기에는 이제는 기후변화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항구적 대책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특히나 우리 관광지 속초에 물이 없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속초는 지금 취수원이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비상취수원 계획도 작성하고 했는데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구적 대책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고 급할 때에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항구적 대책이라 그러면 방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취수원이 없으니까 현재 개발할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 누수량을 줄이는 것이

누수량을 최소화 시켜서

누수량을 최소화 시켜서

하기 보다는 중앙정부나 강원도에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광역상수도망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 지자체랑 협의를 통해서 취수원이 부족하면 양양이나 고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광역상수도망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취수원이 없다고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취수원을 찾아야죠. 속초에 없으면 양양 물을 빌려다 쓰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수원이 없다 그래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고성하고 양양하고 협의를 한 번 봤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현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이상현 인사) 현태복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현태복 인사) 김대홍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김대홍 인사) 김영복 감사담당은 오늘 도인사위원회 참석차 불참했습니다. 노화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노화숙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주 기획협력평가계 차석입니다. (기획협력평가계 차석 김명주 인사) 고경아 공보계 차석입니다. (공보계 차석 고경아 인사) 최충근 예산경영계 차석입니다. (예산경영계 차석 최충근 인사) 김형기 감사계 차석입니다. (감사계 차석 김형기 인사) 최민영 법무통계계 차석입니다. (법무통계계 차석 최민영 인사) 다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현황 2014년도 주요시책목록,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 5개 담당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활 협의회 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014년도 주요시책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시정비전 및 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시정비전인 시정구호는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로 정했고, 시정목표인 시정방침은 국제적 관광인프라 구축, 소득향상 지역경제모델 발굴·육성,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 사람중심 도시환경 조성, 시민참여 열린 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5개 핵심 전략과 10대 발전과제 47개의 공략사항에 대하여 세부실천 계획을 부서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주요업무의 기획조정 평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27개 부서에 192개 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 추진을 독려하고 12월에 총괄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평가는 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달에 성과협약을 체결을 하고 27개 부서 113개 팀에 300개 지표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평가를 거쳐 연말에 우수부서를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합동 평가는 연중 9개 분야, 38개 시책, 113개의 지표에 대해서 정부에서 서면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국외 자매도시는 3개 도시로서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와는 85년도에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와는 95년도에 중국 지린성 훈춘시와는 200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4개 도시로서 전북 정읍시와는 96년도, 서울 중구청과는 97년, 경기 오산시와는 2008년, 전남 여수시와는 2009년 각각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제20회 환동해 거점도시회의를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중국 도문에서 개최를 합니다.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에 여러 가지 행사로 부시장님께서 대신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속초시 자매도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20명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안에 3개의 소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75년 3월 8일 속초, 양양, 고성, 인제 시장·군수가 설악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재정을 하고 속초시장이 회장이 돼서 설악권 주민 갈등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해결을 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2008년도 설악권 통합 논란 이후 미개최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 협의회를 재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속초시 관학협의회는 현재 2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3개 분야이고 행정분과와 지역경제·관광분과, 도시·환경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 위원회의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고성·양양을 영북권으로 묶어서 영북권 생활권 구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금년 1월 달에 체결한 바가 있고 20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1차 선정을 5월 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영북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효율적 홍보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한 시정정보 제공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사 취재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정기 소식지인 속초소식을 발간 및 배부하고 있으며, 시정방송을 주 1회 자체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악로데오거리 전광판 2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식 블로그인 다음과 네이버 또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2014년 1회 추경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입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가 2,301억 6,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24억 2,6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445억 5,600만 원 등 총 2,971억 4,6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주재원 중에서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는 290억 9,900만 원 세외수입은 46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00억 1,100만 원이고 재정보증금은 97억 4,0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860억 7,0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6억 7,200만 원, 내부거래가 174억 4,1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재원별 구성내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971억 4,600만 원 중 인건비가 13.5%인 402억 8,300만 원, 물건비가 8.9%인 264억 2,800만 원, 경상이전경비가 40%인 1,183억 5,700만 원, 자본지출이 21%인 641억 3,500만 원, 보전재원이 7.8%인 231억 8,400만 원, 내부거래가 5.2%인 155억 1,000만 원, 기타 및 예비비가 9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방채무현황입니다. 2014년 6월 10일 기준으로 원금기준입니다. 현재 583억 1,100만 원이 저희 공식적인 지방채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미대응 사업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잠재적 채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 10일 기준 현재 국·도비 사업 시비 미대응 분이 200억 2,000만 원, 자체사업 시비 미대응분이 97억 5,700만 원, 국·도비반환금이 30억 5,900만 원 등 모두 32억 8,360만 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다소 변동이 있음을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1억 1,400만 원 중 현재 6억 8,600만 원을 사용하고 14억 2,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 최근 5년간의 비율을 유인물로 내놓았습니다만 금년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회 추경 현재 사회복지비가 저희 일반회계 2,301억 6,400만 원 대비 754억 2,300만 원으로 32.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예산운용상 문제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예산운용상 재정압박 원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해양·관광·물류·환경·도시 기반구축 진행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고 무상 보육이나 급식 및 노인복지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운영 및 재원확보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도비 및 자체사업 등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축소 등을 통해서 2014년도 기 편성된 세출예산액 중 장기계속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은 시비부분만 감액조치 후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되 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사업 추진 부진한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국·도비 대응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 경상비 10% 이상 행사축제성 경비 10% 예산배정을 유보하여 재원으로 확보를 활용을 할 계획이고 대포항 호텔부지 조기 매각 후 상황계획에 의거 채무를 상환하고, 여유자금을 대응재원으로 활용한다는지 청초호 유원지 부지중 축구장 부지와 엑스포주제관 옆 부지매각 및 대포2주차장 부지매각으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초긴축 재정운영을 통한 자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입재원확충을 위해서 탈루 누락세원 발굴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재정안정화 및 건전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계획은 편성 시기는 8월에서 9월중에 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약 160억 4,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재원조달에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액은 2억 1,800만 원으로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 지원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33개 단체에 1억 3,700만 원을 기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는 30%인 8,000만 원을 7월 25일 하반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1개 단체에서 요구한 1억 7,9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을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금년에 3차례에 걸쳐 모집을 했습니다만 모집정원 60명 중 40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시민들께서 시민위원회 참여하는데 대한 호응도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명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40명을 가지고 4개 분과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8월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내부감사 내실화를 통한 투명행정을 구현을 하고 주요국·도비 등 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10대 취약분야 집중점검 및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감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법무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치시정을 선도하는 법제행정을 강화하고 적극적 대응을 통한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고 시민 권리 구제를 위한 청문·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교도소 건립추진사항입니다. 본사업은 법무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장사동 산 50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119,518㎡에

제가 한 마디 할까요?

실장님 하여튼 뭐 어려운 재정에서 시정을 펼치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속초시가 세외수입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 하셨듯이 탈루 누락세에 대한 발급과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하신다고 그랬었으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지금 저희 시에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80억 정도 될 겁니다. 세무과에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재작년에 T/F팀을 구성을 해 주면 이 탈루세원이라든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부서장께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세무과에 T/F팀을 구성을 해 줬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일정부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속초시 전체적인 그 조직운영 하는 과정에서 세무과에 있는 인력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한 보충을 안해 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세무과 이야기입니다. 그 T/F팀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체납액 일소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 부족한 인원을 채워 주면 이 체납액 일소에 더 가일층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휘부에 이번에 세무과에 한 3명이 모자란 것으로 아는데 그 인력을 빨리 보충을 해 줘서 이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을 가하도록 지금 지휘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다른 세외수입이 이제 1년이나 2년 받지 못하고 징수를 못한 것은 다시 그 T/F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다른과에

지금 구성이 원래 이 그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부과하고 징수를 따로 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세무과 과장님께서 T/F팀을 만들어 주시면 각 과에서 부과만 하고 징수까지 하는 부분이 잘 안되니까 세금을 전담적으로 징수하는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의혹적인 말씀을 하셔서 T/F팀이 구성이 됐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원활하게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부서에서 하는 거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거 보다 있는데다가 저도 보니까 부서에서 못받는 부분을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시정질문이나 뭐 5분 발언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못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가 1순위입니다. 1순위로 99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몇 십년 동안 놔두다 보니까 이자가 한 몇 천만 원 불어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일찍 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것은 시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속초시 살림살이를 총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은 그냥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함께 우리 건전재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제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6·4 지방선거 때 이제 부각 되었던 얘기인데 그 채무가 많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행정의 신뢰도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단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그럼 시의회는 무엇을 했느냐? 이러한 또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젠 저희는 처음 들어온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의 지방채무가 어느 정도이고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이 건전하지 않은지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나아갈 때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시재정이 건전재정이 되도록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연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채무가 583억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보면 예산비율대 채무비율을 보면 2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행정부의 지침상으로 보면 채무율이 25%까지는 주의 수준 그 다음 40%가 넘으면 심각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채무율은 주의 수준도 안 되는데 왜 우리 속초시를 부채가 많은 도시 재정이 불건전한 도시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 견해를 듣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재정을 총괄하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재정을 제대로 원만하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영희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83억이라고 하는 지방채무가 이 채무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안전행정부로부터 차입해온 공식적인 빚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채무비율을 따질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따집니다. 여기에 따지면 의원님 말씀처럼 20%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예산 미대응 사업 잠재적 채무라고 부분이 한 320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전임 시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국·도비를 왕성하게 끌어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어떤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를 하고 넘어 갔었으면 되는데 어떤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는 다 가지고 왔는데 시비를 미처 대응하지 못한 사업들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갔었으면 괜찮았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 병풍식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의 미대응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잠재적 채무로 남아 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도 사실이 맞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적인 채무가 583억이지만 비공식 잠재적 채무라고 하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잠재적 채무로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328억이라고 했습니다만 보고 말미에 다소 변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6월 10일 이후에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한 370억 정도 됩니다. 50억이 더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시에서 그동안 예산을 쓸 때 없는데 방만하게 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한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재정건전화의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하던지 강구를 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잠재적 채무로 잡혀있는 330억 328억에 대한 예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이 안전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다 포함된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금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통분담을 해야 되고 시민들도 고통분담을 해야 되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축소를 할 것이냐? 취소를 할 것이냐? 어차피 재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2~3년만 노력을 하면 치유될 수 있는 이러한 이 지금 잠재적 채무 부분은 치유가 가능한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가셔야 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국·도비 사업에 대한 미대응도 이제 잠재적 채무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실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대포호텔부지 매각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부지 매각 그 다음에 유통부지 매각에 대한 게 한 250억에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2014년도에 세입예산에 잡혔습니까, 실장님?

네, 지금 청학동 뭡니까? HID 부지 그게 지금 41억이 지금 세입이 잡혀 가지고 이게 지금 풀려 나갔습니다. 세출로 풀려져 나갔고요. 그 다음에 대포호텔부지 187억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다른데 풀려 있는 게 아니고 이 187억은 매각이 되면 그것으로 이 채무를 갚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팔리면 우리가 이걸 그냥 채무

채무로 또 온다.

부담 삭감하면 되는데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 하셨던 청학동 군부대 이 41억 이 부분은 올해 이게 세출로 풀렸기 때문에 연말까지 팔리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4천만 원의 이 부동산 그 매매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지금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동분서주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건전재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니까 그냥 막연한 지방채무보다 국·도비 사업에 대한 대응을 못한 것을 이제 상당부분 채무로 보기 때문에 오는 그런 판단도 있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채무가 없는 것을 이제 아주 우수사례로 지금 이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정치적으로 지자체장들이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채무 없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또 보는 것은 지방채 하나 없는 자치단체가 결국 경영적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런 게 붐이 일어서 팔아서는 안 되는 공공재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없애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자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지자체장들이 그 실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 이제 지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워낙 이런 재정과 예산 파트에 밝으시니까 정말 당장 또 저번에 말씀 주신 거에 보니까 이번에 법정경비 지급에도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정말 속초시가 건전재정으로 거듭나는 우리 속초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소통하면서 투명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해 왔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구노력을 할 것이고요.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좀 재정건전화가 조기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시죠.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 말씀 드리기 전에 아쉬운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날 그 속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0시에

네.

제가 그때 속초시재정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정위원회 명단이 한 100페이지 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뭐 A4지 한 장 정도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이 잠재적 채무관련 돼 가지고 저번 지방선거 때 그 양 후보 간에 논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이것도 공식 채무로 잡아야 된다. 속초시에서는 아니다. 근데 채무는 채무죠? 실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늘어나서 한 950억 정도 되는데 이것 말고 없습니까? 아까 좀 전에 김진기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 주면 저희는 그대로 속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잠재적 채무 370억에다가 580억 한 950억 되는데 950억 말고 진짜로 없냐 이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채무 583억은 순수한 원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자가 매년 그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이 583억은 2026년 되면 끝나는데 그때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이자는 137억입니다. 이자분은 빠지고 원금 부분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이자부분이 늘어나지만 그 외에는 지금 이 잠재적 채무 이 약350억이 포함되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재적 채무 포함해서 950억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예산 미대응사업 소위 얘기해서 매칭사업이잖아요?

네.

흔히 얘기해서.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국비, 도비 지원받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을 못해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100% 전시행정을 위해서 그냥 일 벌려 놓고 이거 했다라는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떻게 350억 정도가 있냐 이거죠. 미대응사업이? 이거를 납득을 시켜줘야 되고 저희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업계획을 추진 하길래 국비, 도비 따와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냐?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장님이 그 속초시 컨트롤타워시니까 좀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거 제가 뭐 초선이고 혈기가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 도토리현 요나고시 자매결연 관련돼 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신주아베 수상이랑 정상회담도 안했습니다. 교류를 안 하는 거죠. 국가 간에 교류를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교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올 6월까지 숙박업소 기준입니다. 숙박업소 체류한 일본관광객이 380명이랍니다. 380명. 관광과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현실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는 이 국내든 국외든 자매도시간 교류는 조금은 좀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계속 이렇게 냉정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아마 더 피해를 볼 겁니다. 이 부분은 정치 쪽으로 국가수반들이 빨리 이걸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야 되고요. 물론 뭐 그쪽에서 일본에서 일정분 수정될 부분 반영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 지방차원에서는 어떤 교류는 서로 상호 저희가 요나고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뭐 주고받고 서로 상호의 원칙에서 하지만 얻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냉각기를 가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교류는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소문나게 하지는 않더라고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우리 지방채무 현황 관련해 가지고 제 본의원 생각은 빨리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 속초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민선6기 이병선시장의 공략 이행을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하겠지만 본의원들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민들께 약속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약속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약속들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를 협조를 해 드리려면 결국은 시민들이 재정에 대한 이 고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시민들께 또 그러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속초시장님께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의 어려움을 시민들께 알리는 게 도리고 그게 시민들께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속히 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재정부분에 대해서 선거기간 동안에 많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속초시 재정의 현안에 대한 부분을 진솔하게 다 벌려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건전화 시켜나가야 될지 부분을 시민들한테 빠른 시일 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지금 몇 일째 지금 밤을 새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고 어제 시장님한테 초안에 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 첫째주나 8월 10일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사회단체라든지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또 기자분들을 모시고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시민들의 고통분담, 또 거기에 대한 자구책 실현가능한 자구책 단기적인 방법, 중기적인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8월 10일 전에는 그 부분이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시행이 잘 됐으면 시의 이런 열악한 재정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산 재정자립도가 이 시재정이나 군재정이 잘 돌아가는 타지자체를 보면 사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안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 안산이 그 안정적 재정운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민참여 예산제가 상당히 시행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사업제목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집행부가 시민들은 잘 모른다. 우리 생각이 옳다 라는 이런 아집, 고집 이런 거 보다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받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도 같이 한 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끝나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모집이 아니고 실질적인 운영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참여율이 낮다. 이상한 사람들만 들어온다. 뭐 시 행정을 항상 발목을 잡으려고만 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또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위원회가 아마 운영이 되겠지만 열린 사고를 가지고 실장님 한 번 접근을 해 보시면 많은 계획수립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본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하고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지난번 4년 전에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이 조례를 김진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많이 도와주셔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씩 4년 동안 시민사회단체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의욕적으로 굉장히 강원도에서 제일 열심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도 위원회 임기가 끝난 분들 모실 때에 이번에도 의욕적인 분들이 많이 오시겠구나. 이분들이 오셔서 시예산 속초시 자체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지만 분과별로 각실과 과장, 계장을 불러서 보고를 받고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상당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의욕적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시 행정에 같이 참여해 주시를 바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1기, 2기 때는 넘쳐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뭐 정리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세 번씩이나 공고를 했는데도 40명밖에 안 오셔 가지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나마 이중에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시고 하는 분들이 시민들한테 밀접한 그런 생활민원 쪽인 부분들입니다. 실질 주민들 편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번에도 기대를 했었는데 좀 당혹스럽지만 어쨌든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 40명 가지고도 운영을 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