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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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에 이어서 어제부터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 일정이 매우 짧게 되어 있으므로 원만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총무국·재무국소관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요구서에 의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나종웅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최정철위원장

몇 페이지죠?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202페이지 하단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20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예산안은 8,450만4,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예산은 1억21만9,000원이었는데 1,571만5,000원이 삭감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745만4,000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196만5,000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쇄비가 451만5,000원 그 다음에 환경순찰 사진첩이 19만원 녹음테이프 구매가 12만원 그 다음에 사진용품 관계가 262만9,000원 그 다음에 204쪽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했고,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은 520만원인데 18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1,3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금년보다 21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68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1,26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금년도보다 514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국내여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월액 여비가 966만원 그래서 총계 514만원 증액 편성을 했고 또한 내용중에서 205쪽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40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금년에는 총4,4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040만원 감편성을 해서 2,3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있던 감사조사 순찰활동비로 2,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던 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대신 감찰활동반 운영비로 해서 360만원을 새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2,040만원을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무용 녹화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찰반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이동전화기 3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가지 저희들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녹음기도 1대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사전송기가 5년이 지났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 가지고 약간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전송기 1대를 내년에 교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시 20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녹음테이프라든지 사진용품 이렇게 보면, 녹음테이프를 예를 듭시다.1,250원 해서 2개 48일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녹음테이프 이런 것은 어디 조달구매단가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한 겁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달기준 단가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하고 된 것하고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서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재실위원

이런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달단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도 실제시중의 값하고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때로는 비싼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좀 조달단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담당과장께서 좀 체크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는 값을 해놔야지, 안그러면 자금이 잠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것이 조달단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좀 "그런 것 같다"는 그런 답변보다도 확실히 아니면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203쪽은 넘어가고 204쪽으로 갑니다. 20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수당에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것이 사실 6명인데 2개월에 한번 정도로 회의를 하는데 과연 우리 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양천구에서 처리된 것이 대표로 몇 가지만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처리된 부분을.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지금 고충처리위원회가 저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능이 우선주민감사를 주민들이 청구하게 되면 그게 주민감사의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 일단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까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을 말씀드리면 총 4회 6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월3동에 그린벨트내의 무허가건물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재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한건 처리해 가지고 서울시 주택기획과에 특별공급을 건의한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96년도 사항입니다만 개발제한토지 해제요청에 대해서 심의한 바가 있고 또한 관내 수영장에 대한 주민감사가 타당하느냐 그것을 심사해 가지고 이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회 관내 수영장에 대해 주민들이 일제히 주민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헌혈의집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수리해서 이것도 심의한 바가 있고 그 외에 모두 있습니다만 총 6건을 지금까지 처리한 바가 있고 금년도 당초 예산은 수당을 12회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3건을 한번에 모아 가지고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되었는가 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청구가 적어 가지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12회로 잡았던 것을 반으로 잘라서 6회로 지금 해놨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말이죠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발족된 지가 몇 년이 됐죠?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96년 2월 1일자로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장행일위원

약 한 2년이 되지 않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장행일위원

2년 동안에 총 4회에 걸쳐서 6건이 처리가 됐다고 보면 사실상 우리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감사를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큰 소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12회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긴축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6회로 줄였다 그 말씀아닙니까. 그렇죠?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이 경우는 긴축같은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횟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장행일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방의회가 탄생이 된 이후에 웬만한 구청 같은 무슨 단체 같은 것도 옛날에 뭡니까, 구청 그 뭐지요? 자문위원인가 있었지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구정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장행일위원

예, 구정자문위원회인가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 것도 지금 없애고 하는데, 사실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 이런 단체만 있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맨밑에 월액 여비를 보면 작년보다 414만원인가 늘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14만원인가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늘었다고 말씀하셨지 이유를 말씀 안하셨어요. 어떤 것이 왜 늘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내용에 보시면 감찰활동반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맨 끝줄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감찰활동반이 새로 발족해 가지고 거기에서 4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환경순찰원만 있었고 올해는 감찰활동반이 새로 편성됐단 말이죠?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감사실내의 인원이 7명은 아니죠? 감사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4명입니다.

김재실위원

24명인데 그 중에서 3명한테만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매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감찰활동반이 지금 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그 3명한테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리고 위에는 4명한테만 나가면, 그러면 그 나머지 인원은, 이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급여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에게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급여성이라고, 이것은 사실 활동비입니다.

김재실위원

활동비인데 4명, 3명 나간다는 얘기죠?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김재실위원

작년에 있었던 자체 정기감사활동여비 이것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자체정기 감사활동 및 조사활동여비 이것 말씀하십니까?

김재실위원

예.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이것은 그 밑에 것하고의 차이점은 저희들이 매년 각동 또 각부서 또한 각 시설물에 정기적으로 감사가 나가고 또한 수시로 조사가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안들어 있잖아요 이것이. 아, 위에 것입니까? 300만원.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국내여비 자체정기 감사활동및 조사활동여비가,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300만원 편성된 것이죠. 그러면 그것도 100만원이 늘었고,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김재실위원

100만원이 늘었고, 또 밑에 감찰활동반 월액여비가 새로 신설되고 그랬네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이 감찰활동반의 월액여비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이것은 한달에 고정적으로 15일이상 출장 나간 것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작년에는 200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지금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앞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5쪽에 보면저희들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서 여기에다가,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각종 활동사항에 보면 출장회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공유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각 기능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저희들 나름대로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찰활동반 월액여비가 새로 신설되면서 400만원이 이미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정기 감사활동 해 가지고 또 1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과다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전체 토탈 금액은 많지 않은데 비율로 봐서는 거의 배가 오른 셈 아닙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지금 밑에 감찰활동반 월액여비 이것은 감찰반으로 3명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만. 그 다음에 환경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담당관실의 순찰계에서 하는 업무수행이고요, 그외에 위에 300만원은 저희 감사계, 조사계에서 각종 업무추진을 하면서 나가는 여비입니다.

김재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금 방만하게 무조건 올리겠다는, 자체 부서에 많은 금액을 배정받을려는 어떤 의혹적인 것, 일에 대한 의욕보다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4쪽. 없으면 205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맨 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일반업무추진비라면 통상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인데요, 통상 이것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쓰지 않고 주로 카드라든가 그 다음에,

상재

이상재위원

쓰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에 쓰여지느냐 하는 얘기에요. 현금을 쓰든 카드로 쓰든지 간에 그것은 얘기 안하고 어디에 쓰여지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감사조사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씩 12달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감사실에서 감사활동하고 조사활동 하는데 쓰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은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에 쓰여지는 것이지 이게 감사담당관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쓰라는 돈이 아니에요. 내무부 편성지침에 보면. 그러면 편성지침을 위배한 그러한 예산이다. 그 밑에 민원대화추진비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추진비, 공직자윤리위원회업무추진비, 주부환경순찰대 간담회는 지침에 일치하지마는 감사조사 업무추진비는 그 지침에 위배된다. 50만원씩 어떻게 쓴다는 것도 없잖습니까. 산출기초도 없잖습니까. 이것 급여성은 아니죠?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식비입니까 그럼?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타부서에 비해서 활동범위가 더 크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부서 운영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이것 급여성은 절대 아니고, 직원들한테 현금으로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런 돈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다 넣어야지 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다 넣느냐 그 말이에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및 유관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이고 한데 틀림없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그리고 여기에다 시책추진비에다 공무원들이 쓰게 되어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민 활동이나 주요 투자사업이나 주요 행사 이런 데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잡비지 공무원들의 감사조사 업무에 쓰는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침에 위배되면 법령의 위반이야.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업무가 특수하다고 봐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무리 특수하더라도 법을 초월해서 예산을 쓸 수는 없잖느냐 그말이에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법을 초월한 것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미 초월했는데.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조사 활동을 하되 저희 행정이 전부 대민행정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요. 그래서 대민행정 관련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공무원 내부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하시네. 대민활동에 쓰는 것은, 그러면 204-02 시책추진활동비에다 넣어놔야지 왜 업무추진비에다 넣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이말이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또 있고 지금감사업무는 대국민 업무라며. 그러면 그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넣어놔야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그것은 잘못됐지. 종전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것. 내무부 편성지침을 보고 법대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해야지.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물론 이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순히,

상재

이상재위원

됐어요, 설명하지 마시고, 좋은 것을 지적했다는 얘기는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 내 질의에 긍정하는 것 아닙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대민관계 또한 각종, 저희 사무실에는 본청에서나 감사반이나 또 손님들이 많이 오고 또 이런 말하자면 과 부서를 운영하는데다 목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다, 기관운영 비에다 넣어야지 왜 시책추진업무에다 넣느냐 이말이에요. 엄연히 법적으로 기관운영에 유관기관과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를 기관운영 일반운영업무추진비에 내무부지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다 넣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편성을 하지 지침대로. 지금 조금전에 좋은 말씀하셨네.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다목적용이라고 말씀 드렸잖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다목적은, 그렇게 합리화 시키지 말고, 내무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밝혀져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에서 그냥 다목적용이고 뭐 편리한대로 답변하면 안되지. 공무원이라고 하는것은 법테두리 안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지 과장이나 국장이나 그 부서의 장의 생각대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고.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되는데 법 테두리를 벗어났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알았어요, 궁색한 답변은하지 마시고,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고,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잘못된 예산이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야 할 일이고,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연속질문이에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답변하시면서 명확하게 말하시는데 혹시 금년도 그러니까 9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한 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일부는 봤습니다마는 전체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못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읽어보셨다고요?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요, 금년도까지는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도 회계처리가 가능했는데 98회계년도부터는 영수증을 첨부해야만이 회계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42페이지에 보면특수활동비는 「다음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 격려 위문등 용도에 따라 현금 지출가능,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그에 합당한 영수증 첨부」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98회계년도부터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도 회계처리가 안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목별간 편성이 잘못 됐으면 우리 이상재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일반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우리 감사담당관이 사법권이 있는게 아니에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그건 아니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내내 민간인이 아니고 청장의 지시나 상부기관의 지시를 하부기관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을 하긴 있나아닌가를 감찰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그전에 야간에 순찰반을 한다하는 거는 민간인 잡으러 다니는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야간에도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나 없나하는 그런 감시활동이지 대민관계 감시활동이나 감찰활동은 아니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지침에 위배되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예결위 할 때 꼭 참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이 불분명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결국 그거는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205페이지, 2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사무용녹화기 구입이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비디오를 이야기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끔 행사도 있고 또한.

최정철위원장

VTR을 얘기하는 겁니까, 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VTR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카메라는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카메라는 순찰반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지금가지 카메라가 있는데 VTR이 없었단 말입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카메라 자체에서 지금 리바이벌 해 가지고 왔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아니죠. 카메라는 단순하게 사진만 찍는 그 카메라만 있고요.

최정철위원장

아니, VTR 카메라 말이에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 말고 VTR 카메라가 없었냐고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VTR 카메라가 아니고 VTR이라는 얘기에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VTR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VTR하고요 VTR 카메라하고는 틀린 거에요. 그거 혼동하지 마세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VTR 비디오테이프 레코드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VTR 카메라는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VTR 카메라는 지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VTR 카메라가 없는데 VTR이 왜 필요하냐고요. 참 답답하시네. 지금 사무용녹화기를 구입을 하는데 녹화기라는 건 두 가지에요. VTR을 재생해서 다른 테이프를 녹화하는 거 있거든요? 하나는 VTR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에요. 촬영기입니까, 아니면 VTR을 갖다가 재생해서 보는 VTR이냐는 말입니다.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아니, 알고 있어요. 비디오카메라까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혼동을 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찍은 것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재생해서 보는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촬영해 가지고 온 거를 감사담당관에서 볼려고 구입을 한다, 그런 겁니까? 그럼 현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촬영한게 전혀 없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카메라 그것만 있고요.

최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사진찍는 카메라말고 VTR 카메라가 있어야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감찰반까지 동원이 되면.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공보 담당관실이나 카메라가 모두 있습니다. 있으면 필요한 과간에 협조해서 그건 사용해서 찍어 가지고 재생해서 볼려고 그런 겁니다.

최정철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았어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결국 타부서에서 보았습니다. 주로 공보담당관실하고 같이 있는데, 필요하면 공보담당관실에 가서 재생시켜서 보고 그랬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묻겠는데요, 모사전송기 구입이 공보실에서 지금 올라와 있고, 감사실에도 올라와 있고 다 올라와 있거든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최정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모사전송기가 5년이 지나서 새로 구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모사전송기가 5년 기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을 못할 정도로 못쓰는 겁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아니, 사용을 내구연수가 5년인데요, 지금은 사용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 가면 이 기계가 거의 사용할 수 없으리라고 예측됩니다. 지금도 약간 장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제가요, 지금 사무기기를 양천구 거를 다 해보니까 박동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1인 1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올해 불용 처리된 거 폐기처리 된 사무기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우리 가정집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사용해서 앞으로도 2, 3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폐기처리를 했어요. 그 이유인 즉, 더 좋은 586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에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이런데 업그레이드만 해놓으면 얼마든지쓸 수 있어요. 앞으로 5년도 더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지금 양천구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150만원씩 딱 올라 옵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모사전송기는 아마 저희 사무실에서 30개 부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사용량이 타부서에 또 많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아니, 지금 감사담당관이 알아야 될게 하나 있는게요, 감사담당관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양천구 전역에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양천구 예산을 쓰면서 모사전송기 외에 지금 쓸 수 있는 제품을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폐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고쳐 쓸 수 있는 거에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게 1대 구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처에 구입을 하는데 컴퓨터를 22대 구입을 해요. 아십니까? 그런데 컴퓨터 폐기한게 몇 개인지 아세요? 3년 동안 컴퓨터 구입한 만큼 쓸 수 있는 거를 다 처분해 버렸어요 지금. 이건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경제가 이런데 고쳐 쓸 수 있는거 있잖습니까?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다 폐기시켜 버리면 양천구예산에서 사무기기로 올해 몇 억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이동전화기구입이 3대가 있는데 이걸 누가 사용할 겁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저희 감찰반 편성이 지금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사용할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예산은 없고 전화기만 사는 거에요?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용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에 지금 다 편성이 된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꼭 이동전화기가 있어야 됩니까?

종웅

나종웅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전구청이 감찰반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경호입니다. 저희 예산은 192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들 95년도 총예산은 14억7,402만6,000원으로서 과목별 설명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를 설명을 드리면 총 3,52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예산설명은 300만원 이상의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국장실 및 각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신문과 지역신문구독료 등으로 3,52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4억9,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일 명예교사 교재로 활용할 우리고장 양천 책자 발간비로 500만원 구민의 문화향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발간하고 있는 양천문예지 발간비로 880만원을 또 공문서 성격으로 조례나 입법예고등을 게제하는 구보발간비로 751만5,000원 반회보인 양천소식지 발간비로 9,284만6,000원 또한 매월 10일 발행되는 구정 홍보소식지는 3,896만원 통·반장 일간지구독료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2억6,985만6,000원 지역 신문이 창간기념일 축하 및 신년인사 광고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축제 및 양천문화 축제시 행사 영상기록물 제작으로 500만원 컴퓨터 디지털 사진장비 관련 소모품비로 642만원 구민열창 상패 및 홍보물 제작비로 3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장의 유례 및 구 명소와 구민헌장 등을 소개한 홍보용 책받침 등의 제작비로 400만원, 세종문화회관 공연팀 등 우수공연단체 유치공연시 홍보물 제작비로 720만원, 98년도에 개관될 구민회관에 상설전시장을 운영함에 따라 표구비 및 제작비로 2,000만원 각종 홍보사진 촬영용품 구입비로 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총1억280만원이고 내용별로 살펴보면, 구민 가요열창시 음향, 조명, 특수효과 등 임차료로 600만원 열린음악회 임차료는 1,950만원 백제군사 열병 및 진군행렬시 소품 등 임차료로 3,220만원 전통놀이마당 행사시에 필요한 810만원 우수공연단체 유치공연시 무대장치 및 의자임차료로는 3,000만원 구민회관 개관기념 공연은 2일간 찰 예정입니다. 무대장치 및 차량임차료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비는 총6,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진흥과 구정홍보활동비로 1,800만원 특수시책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연간 6회의 기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720만원 구민축제시 동별 행사 지원금으로 2,000만원 백제 군사열병 및 진군행렬시 식대 등 부대경비로 770만원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인 및 문화원 임원간담회 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양천구소식지에 대한 관심과 구독을 제고를 위한 퀴즈상품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각 시책사업의 홍보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총1억7,748만원이고,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구민가요 열창, 열린음악회, 백제군사열병 및 진군행렬, 전통놀이마당, 우수공연단체 유치, 구민회관 개관기념 공연 등에 문화행사에 출연하는 연예인 등의 사례금인민간 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민간이전 등 문화원과 관련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문화행사 보조금으로 1억71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양천문화 축제시 음악회, 주부백일장, 휘호대회, 우수영화 초대전, 양천구발전상 사진전, 교양강좌, 어머니합창단 운영, 어린이노래교실 운영비등으로서 총 비용의 80%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문화원 정액보조금으로는 내무부지침에 따라 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설치비로 총 소요액의 50%인 설계비 1,500만원 시설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0%인 2억원은 국비가 보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문화원의 기금지원도 전년에 이어 98년에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1,296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내용은 디자인 전문직 1명 충원에 따른 매킨토시 구입비 등이 1,746만3,000원 기자실 설치 및 디자인편집실 설치에 따른 복사기, 팩스기 기기구입비로 550만원 각종 홍보용 디지털사진의 컴퓨터 관리 및 각 언론사에 제공할 사진전송시스템 구입비로 2,400만원 홍보물 자체제작시 활용할 윤전등사기 구입비가 600만원 문화의집짓기 컴퓨터라든지 영상기기, 음향기기, 미술도구 들이 되겠습니다. 집기구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별로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공보관리 192페이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는 관서당경비, 신문구독료 관계입니다. 없으시면 1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수위원

통·반장 일간지구독이 내년도예산액에 2억6,000이 편성되어있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을 해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이것을 전액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조정작업 하시고 있는거 아시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도 내년에 우리는 일관되게 2억6,000을 통·반장 일간지구독료로 책정한 거는 지금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알고 계신 내용중에 부분적으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례라든지 법규에 의해서 사례금 지급이 가능한 통·반장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선거법상 위배가 안 되는데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냥 보통 대다수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일간지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반장이 아닌 일반 직능단체 회원들한테까지도 배부했던 사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고, 법규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가능한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서울신문은 전혀 법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성남시, 남양주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게 보니까 지금 삭감을 하거나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반장한테는 예외로 인정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통반장이 아닌 예를 들어서 새 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 위원들한테 서울신문을 보급한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는 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이죠.

김연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반회보가 양천구 소식지이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재실위원

그전에 조그맣게 나오던 반회보가 양천구 소식지로 바꿔 가지고 좀 크게 나온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재실위원

구정홍보소식지는 반회보하고 같이 나가는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소식지는 과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5일자 발행되는 8면으로서 더블로이드판으로 발행되는 반상회보 성격이 짙고요, 25일날 고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소식들이 지면관계라든지 시간적인 간격으로 인해 가지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0일자로 4면 더블로이드판로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는것이 구정홍보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구정홍보고식지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배포선은 똑같습니다.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통 반장을 통해서 각 세대에 투입하는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세대에 낱장으로 투입한다는 말이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낱장이 아니라 4면이기 때문에 더블로이드판은 이렇게 반이 접혀져 있는 것이지요.

김재실위원

그런데 배포할 때 각 집으로 반장들이 배포하는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안 들어오고 있던데,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안 들어오고 있는게 현재 10만부 밖에 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10만부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이 구독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정책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 한 바에 의해서도 구정소식을 약 40% 가량의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취득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고무적인 얘기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총 저희 15만2000세대의 거의 근사치인 15만부를 증부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부가 발행 되다보니 일부 세대에는 아마 배부가 누락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단독주택은 반상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아시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반상회는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반상회 자체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님이라든가 공보담당관은 제 의견에 대해서 물론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는 것은 한 주민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 저도 반상회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각종 홍보물이 많이 와요. 이것저것 해 가지고, 그 중에 구정홍보소식지도 끼어 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구정홍보소식지는 거의 안 읽어봐요. 안 읽어보고 양천구소식지는 그래도 반회보니까 중요한 어떤 주민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보고 나머지는 안 보더라 이겁니다. 또한 구정홍보소식지가 때로는 반상회때 안 오고 엘리베이터 입구에 놓아둔 경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구정홍보소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사의 신문, 양천신문이라든지 강서양천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컬러로 인쇄는 잘하고 깨끗하게 잘 해 놓았는데 종이도 좋고 그런데 집어가는 속도가 일반 지역신문보다 더 늦더란 말입니다. 훨씬 늦어요. 배는 늦어요. 그것은 주민들이 구정홍보지야 뻔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지역신문은 지역의 모든 사회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중앙일간지들이 못 다루었던 그런 면을 볼 수 있고 구정홍보지는 그야말로 "쓰레기 제대로 치웁시다" 그런 의무적인 사항이라든가 또는 혹시 홍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안하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보더라 이겁니다. 그런 구청에서 필요로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 또 보고 싶어하는 것은 반회보에 거의 다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안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담당관께서 "시차를 두고 한 달은 너무 머니까 그 중간에 10일자로 발행한다"고 했지만 구청에서 하는 것이 한 달, 그것을 시급을 요할 사항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급하다면 다 매주 발간되는 지역신문이라든가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다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제안으로서는 구정홍보소식지를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것을 없애고 지금 지역에 구정에 관한 것을 알리고 싶거든 그것은 반회보를 통해서 알려도 충분히 알리고 그 다음에 정 홍보를 하고 싶으면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주간지, 거기에다가 한 면을 할애해서 차라리 3,000만원을 다 안 들이고도 광고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관이고 민이고 떠나서 구청의 알릴 것은 알리고 비용은 적게 들고 또 주민들은 더불어 알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무엇보다도 현재는 주민들이 많은 홍보물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려고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물론 15만 세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 지역에는 많이 와요. 아마 단독지역에는 반상회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이쪽으로 몰리는가 모르겠어요. 많이 와요. 태반이 낭비해서 그냥 가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편성해 놓고 "이것 안하겠습니다"하는 말은 못할 것이에요. 당연히 공보관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하시라고요. 하시는데 본위원의 의견도 참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의 지적사항의 주된 포인트가 구독율이 낮다라는 것이 주포인트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굳이 구독율도 낮은데 발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주안점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좋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요즘의 성향이라든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반상회보가 주민들한테 친근감이 있고 많은 구독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나름대로 주민이 필요한 소식, 그래서 주민들이 구정소식지라든지 반상회보를 받아봄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편집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구정의 홍보소식지라는 것 외에 구정의 홍보물은 현대사회로가면 갈수록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발행부수라든지 제작회수는 늘어나는 것이 현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친근감이 있고 많은 구독이 될수 있도록 그러한 편집방향으로 고려를 해서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제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많은것을 알리는 것이, 또 지자체로서도 많은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면 좋겠지요. 좋지만 지금 봐야 될 사람들이 안 본단 얘기입니다. 물론 많은 개선을 해서 많이 보게 하겠다 하지만 지금 발간된 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특색있게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관심있게 안 보기때문에 특이성을 몰라요. 반회보가 없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만들어야겠지요. 그러나 반회보가 있는 이상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하더라도 쫌 더 축소해서 꼭 알릴 것만 축소해서 알린다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구정소식지가 우리들한테 많은 생활의 도움이 되도록 또 그런 소감이 나온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한달 구독료가 7,000원씩 했는데, 그렇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상됐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억제를 5% 미만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 잘못된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올려라 말아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에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0월부터 전 일간신문들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통제라는 개념으로 저희 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네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물론이지요. 서울신문이라든지 각 일간지 신문대금이야 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범주지요.

종현

김종현위원

그대로 봐야 되고, 그렇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1,192만원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더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만큼 인상해서 잡아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예산을 삭감해서, 절약해서 짜야 할 판인데 오히려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일반운영 비 인상된 주요인은 일간신문구독료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 가량이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구독료 등이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일부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수준은 전년수준과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지나갔는데 192페이지 맨 밑에 가판신문구독료, 배달료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배달료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배달원이 따로 있습니다. 가판신문은 저희들이 일간신문들이 각 가정에 배달되기 전에 지방판으로 발행되는 신문이 있습니다, 지방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중앙신문사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12종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8종을 구독하고있습니다. 그래서 8종에 대한 것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배달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월 배달료를 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구독료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정에서 신문을 보는데 배달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방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배달이 될 수 없는 신문을 일반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관에서 먼저 당직실에서 새벽이나 저녁시간대에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고 또 그날저녁 신문은 새벽에 볼 수 있는, 다른 일반 주민들보다는 빠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본사나 이런 데서 수집해서 갖다준다 이 말이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본사에서 지방판이니까, 서울에 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일간지에 보시면 수도권 뉴스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에 내려가는 데마다 충청권으로 내려가면 충청도판이 나오고 호남지역으로 가면 호남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신문을 지방판과 관련되어있는 부분을 제외한 저희 혹시 구정소식이 일반 신문에 보도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독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194쪽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194쪽이라고 그랬지요, 보면 말입니다. 구민가요열창, 열린음악회, 백제군사열병 및 군사열병, 이런 것이 내년도에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에 일반운영비가 7,1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물론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아마 못 느겼을텐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희들 문화행사비만 별도로 순수한 문화비를 분석을 저 나름대로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행사 총 98년도 예산이 3억8,400만원입니다. 저희구 예산이 1,000억대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0.38%에 불과한데 사실상 문화예산이라는 것이 비중상으로 볼 때 굉장히 미미한 액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박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불황이기 때문에 이런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또 한편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위축되고 주민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을 때 문화행사를 하면서 여유있고 즐거운 마음을 구차원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드린다면 그것도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의 사기진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부분에서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박동순위원

좋습니다. 우리 담당관의 생각은 좋은데요, 아마 오늘 담당관도 아침 신문을 보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지금 IMF에서 홍보지원하는 것도 지금 못하게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굶주리고 헐벗는 국민이 많고 구민이 많은데 과연 1,000억대 예산이라고 그래서 문화공보에 대한 예술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공무원과 의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불어닥칠 경기에 대해서 감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은 생각해야될 것 같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박위원님, 예산을,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설명을,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아니, 설명 됐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는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동순 위원의 질의와 연관이 있는데 실장님께 답변을 구합니다. 내무부 지침에 보면 연례적 행사에 격년제 시행검토가 있어요. 그런 것 보셨습니까? 지침, 41페이지에 있습니다. 격년제 행사를 하려고 한번 연구는 해보신적 있어요? 물론 이 내무부지침이 작성될 때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오늘같이 어려우리라고는 생각치 못한 상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지침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격년제로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운 이런 현상을 구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는 그런 의지를 구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검토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간단하게,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예산도 더 많이 편성되어 있을 뿐더러 우리 양천구는 양재호 청장님께서 1,300여 공무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을 탄 지방정부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가지고 국가의 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반 소모성행사는 과감히 앞장서서 행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홍보는 행사를 치루는 홍보보다도 더 피부에 와 닿고 국가경제 시책에 호응하는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있는 구청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맥을 이어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양재호 청장님이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백제군사, 양천구민의 날 행사 이런 것을 과감하게 행사를 치루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양천구가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구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행사를 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았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철위원장

예, 하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전반적인 행사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저희 문화행사를 구청장 홍보를 위한 행사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행사도 하나의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연례행사에 대한 격년제 시행을 조금전에 지침을 갖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뭐 해석상의 나름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례적 행사라는 것을 형식적인 행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전절차라든지 그러한 행사를 여기에서는 낭비성 요인으로 봐가지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문화행사는 이 행사 범주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또 큰 개념으로 봤을 때 복지의 일환인 삶의 질 향상이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할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위에서 두 번째 보면 디자인관련 책자구입해서 10만원 12개월 해가지고 12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가서 도서구입비에 디자인전문도서 구입 10만원해서 12개월로 120만원이 잡혔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있는 디자인관련 책자구입은 디자인관련 월간지라든지 이런 것이 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해소상 일반수용비에서 구입되는 도서는 비치·보관을 하지 안고 소모성 책자를 구입할 때 쓰는 경비로서 월간지라든지 또 관련 여러가지 많은 책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책자의 도서구입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뒤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디자인 부분이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고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외국서적이라든지 관련 전문서적, 저희들이 한번 구입을 했을때 두고 두고 비치해서 어떤 사람이 발령에 의해서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참고가 될만한 도서들, 그러니까 도서대장에 기록을 해가지고 관리할 책자를 구입할 때에는 자산 취득비로 구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럼 194페이지에 있는 것은 소모성이고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보관해야 될 책이다 그 말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반드시 저희들이 각종 장비도 그렇듯이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듯이 관리대상 될 그러한 도서를 구입할 때에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이 과목 해소상 맞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편성을 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동료위원께서 구민의 날 행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예산을 재편성한다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다 또 혹자는 국가가 부도가 났다,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현재로서야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 않겠습니까.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국가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반면에 지방정부도 그 어려움은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불가피한 사업이라든지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는 잠정적으로 우리나라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그 시점까지 행사를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요즘에 모든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IMF에서 중앙정부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긴축재정을 쓰고 난 그 돈에 대한 용도가 금융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어떤 활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아마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가야겠지요. 그러나 일단예산편성을 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그때그때 상황전개에 따라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축소돼야 될 행사는 축소를 할 것이고 또한 취소해야 될 행사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책에 맞춰서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지입니다. 내년도에 문화예산이 이 정도는 주민을 위해서 적어도 문화향수의 기회를 줘야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드린 거니까 가급적 전액 통과를 시켜주시면 집행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은 견해를 좀 달리해요. 문화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그러한 것을 좀 혜택을 봐야 된다 물론 그 얘기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때는 사실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이런 문화행사는 더 권장하고 예산도 크게 많이 반영해서 치뤄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의 이 사태는 국가나 지방정부나 개인모두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로 누려야 될 각종, 아마 지금 가정집에서도 신문 2부를 보는 집은 신문 1부로 줄이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범국민적으로 지금 정부가 국민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 또 국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까닭에 우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과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 문제를 논의할 단계인가, 이런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년도에 본위원은 모든 문화행사 예산을 늘려서 보다 내실있게 많은 구민이 참여해서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미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왔고 또 550만불에 대한 긴급 구제금융을 우리가 받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 담당관 어떻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12월 3일이 국시일이다까지 보도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가급적 낭비성 있는 예산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문화행사가 양친구민의 위축된 마음을 저희들 나름대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행사로서도 또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시각차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중앙 정부의 시책에 저회들 나름대로 지방정부가 맞추어는 나가겠지만 그러나 문화행사는 저희들 나름대로 양천구민을 위해서도 많은 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나눠줬는데 이것이 서울신문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렇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배경이 뭐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박동순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잠깐 잠깐,

명병수위원

아니 이것을 왜 주냐고,

최정철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 서울신문 구독관계로 해가지고 질의를 계속하다가 김연수 위원님께서 신문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무방하냐, 그래가지고 답변이 아까 오고 가는 과정에 이것에 대한 해답을 박동수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같이 나눠드린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속기록에는 아까 질의응답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하니까 넘기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194쪽에 계속 있습니까? 그럼 195쪽으로 넘어갑니다. 19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195쪽에 공공요금 제세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케이블TV 수신료 285만6,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몇대나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대수가 거기 나와 있듯이 14대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14대, 그러면 이 14대를 어디어디에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각 국장실 그리고 저희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그리고 향후에 설치할 구민회관과 기사대기실, 그리고 당직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을 최소화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위원의 생각은 문화공보실은 당연히 설치돼야 된다고 보고요, 구청장실 당연하겠지요. 뭐 국장방까지는 그렇다고 하고 총무과하고 민원봉사실하고 이 정도 숫자면 제가 볼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부서가 언제 TV 이런 것을 시청할 시간이 있습니까? 다만 문화공보실같은 경우는 업무가 공보에 대한 관련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 또 구청장실이나 국장급들은 당연히 우리 지역의 어떤 정보를 득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명위원님이 지적하신중에 일부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회진흥과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거기에 생활체육과 관련되어서 사회진흥과에서 나름대로 채널에 따른 정보취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줄 계획이고 구민회관이 향후 설치가 되면 구민회관 관리실이,

명병수위원

구민회관은 어차피 위탁 줄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아마 직영관리로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직영?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타구도 구민회관만은 7급 공무원을 관장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구청 소속공무원들이 가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낮시간때엔 사실상 경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명병수위원

좀 줄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최소화 시킬 수있는 방안을 집행단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집행단계에서 검토가 아니라, 집행단계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불용으로 넘긴다는 얘기인데,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추가설치분까지 포함된 것이거든요.

명병수위원

지금 몇 대가 돼 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12대가 돼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2대를 더 늘린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정철위원장

됐습니까?

명병수위원

예.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195쪽 넘어갑니다. 196쪽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맨 밑에보면 우수공연단체 유치공연 무대장치가 2,400만원 의자임차 600만원,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어디에 쓰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물론 저희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만 예총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서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각 공연단체가 굉장히 저희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실비만 자기네들한테 지원을 해줄 때 일체의 공연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한번 구민을 위해서 개최를 해보겠다는 제안이 작년도에도 많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전년도에는 몇 회 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에는 한 6건 정도 단체가 저희들 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왔는데,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금년도에요. 금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도 없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의 행사를 개최할 때는 평균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를 유치했을 때는 1개단체 유치하는데 평균비용이 한 1,200정도 예산이 평균 소요될 정도로 저희 자체에서 직접하는 행사보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공연단체를 유치해서행사를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7쪽으로 넘어갈까요? 197쪽.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197페이지 중간에 종무행사비는 어느 공무원들 종무행사 식대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금년에도 1회는 저희구 대강당에서 저희 교구협의회와 같이 합동으로 조찬기도회를 개최하였고 또 하반기에는 교구협의회 주관으로 새신교회에서 조찬기도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상재

이상재위원

연말에 업무를 종무하는게 아니 종교회하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종교활동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활비중 문화공보활동비가 1,800만원인데 공보활동비 100만원 12월 이렇게 산출기초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월 1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시면 금년도는 150만원씩 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홍보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비중이 어느 홍보활동만이 꼭 크고 문화활동의 비중이 작은 그런 정도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 활동을 하는데 또한 5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세분화시킨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도 예산은 홍보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1,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월 150만원씩 잡혔던 것을 문화예술진흥 활동하는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경비를 좀 세분화 시킨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건은 활동을 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말 그대로죠.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각 문화예술 단체도 있을 것이고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각종 문화행사를 하는데도 필요한 제잡비로서 물론 활용이 되겠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지, 이것이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열두 달인데 각종 문화행사를 매달합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산출기초로 잡아 놓은 것 뿐입니다. 월평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내무부지침에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사용 목적대로 산출기초를 작성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1,200만원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산출기초를 하라고 그러니까 곱하기 12을 해놨다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가령 1월달에는 뭐 200만원 쓸 수 있고 2월달에는 안 쓸 수도 있고 이러한 구체전인 산출기초가 필요하다, 어떤 목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월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이렇게하면 이것이,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출기초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집행단계에서는 월정액으로 월 100만원씩 획일적인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월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월 15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려면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어야지 총괄적으로 금액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엿장사 마음대로 쓰는 식으로 뚝뚝 잘라서 쓰는 식이 되어선 안된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좋으신 의견인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해서 산출기초가 정확해서 이해가 되고 "아, 정말 필요한 예산이겠구나"해서 승인이 가능한 것이지 그냔 이런 식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해 준다면.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있는 언론인간담회라든지 각종 구민가요열창이라든지 백제군사같은 사업비적 성격이 있는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나 그 위에 있는 문화예술진흥 활동비라든지 홍보활동비 같은 것은 월액으로 특정한 사업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포괄적인 성격이 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상대가 누구냐 이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상대가 누구냐 이말이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관내에 거주하고있는 문화예술이라든지 여러가지 단체하고 접촉을 할 때 쓰는 경비로써 활용할 계획이고요, 홍보활동은 기자라든지 또 아니면 대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이 필요로 할 때 쓰는 경비로 지출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 소관 공보담당관께 질의답변을 하고 계신데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 후에 오후 1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원장, 자료요구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서울시내25개 구에서 문화원을 운영하는 구와 문화원에 기금을 출연한 액수를 자세하게 자료로 회의 이전에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종현 위원도 자료 요청하시죠.

종현

김종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억1,296만3,000원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내역서,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 내용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더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 197쪽을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197페이지에 언론인 간담회가 40명이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언론인이라고 지칭을 하면 이 대상이 어떤 언론인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칭하는 언론인은 중앙일간지 기자들로서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를 칭한겁니다.

김연수위원

중앙 5대일간지 기자들이 다 오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5대일간지뿐만 아니고 경제신문, 지금 중앙일간지에 서울시 출입기자가 100여명이 넘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시에 가서 기자간담회를 해보면 약 40명정도 수준이 참여를 합니다.

김연수위원

이것이 올해 신설된 것이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평균 두 달에 한 번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두 달에 한 번씩 특수시책사업을 갖고 기자들한테 가서 직접설명을 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3만원이 결국 식대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식비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어디에서 내가 봤는데 식비는 2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침 어디에 2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것, 찾아봐요. 기획예산담당관, 2만원이죠 식비? 내가 어디서 봤는데.

최정철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체크하고요, 예산담당관은 이상재 위원한테 전달해주시고요, 197쪽 넘어갑니다. 198쪽 특수활동비 일반보상금.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99쪽.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러면 200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201쪽.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밑에 보면 양천문화원 1,624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양천문화원에 대한 것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3억 예산 책정한 거기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단체인데요, 단체보조금은 작년에 3억원 출연한 것은 기금으로서 출연을 1,624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정액보조단체로 1,624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그 예산만 3억을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이자라든가 이자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갖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체적인 회원들의 또 임원진들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주로 목적이고,

종현

김종현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알겠고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고요. 아래 보면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문화의집 설계비, 문화의집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어떠한 예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문화의 집은 문체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각 자치단체에 문화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구는 특별히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문화의 집을 주민들이 근접하기 쉬운 장소에다 체험공간을 확보해 준다라는 취지로 전 자치단체에 지금 문화의 집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50%는 자비로 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는 유치되는 시설물은 문화창작실이라든지, 문화시청각실, 문화관람실 등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카페스타일처럼 아주 포근한 실내 디자인으로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실내 소규모 악단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고 또 도서도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독서방으로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용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문화의집 설계비면 대지라든가 그것은 구입이 아직 안 됐잖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이 공간은 구민회관 독서실로 활용할려고 하는 공간에다 유치시킬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이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하면 양천구 발전상 사진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목동중심축이 발전된 모습을 홍보책자로 발간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마 답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하고는 달리 이 양천구 발전상 사진전은 뭐냐하면 금년에도 아직 전시는 안했습니다마는 관내에 거주하는 사진작가라든지 또타구에 거주하는 사진작가도 가능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2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조금전에 김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나? 그것에 대해서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원에는 작년에 3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 줬는데 그러면 3억에 대한 이자와 문화원에 대한 회원들이 있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분들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기금도 주고 모든 행사비도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물론 내무부 지침에는 있어요. 지침에는 있지만 이렇게 기금 조성해주고 운영비가지 이렇게 주고. 또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1,624만원까지 이렇게 주고 한다라고 하면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전에 기금을 출연할 때도 그 기금만 주면 거기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문화행사는 거기에서 다 전담하는 것으로 되에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어느면에서는 소비성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런 예산지원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행사비를 보조 안해도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할 수준가지 갖춰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문화원의 자립도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미흡한 것만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쭉 사업명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저희 구 주관으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을 전액 보조를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원이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된다면 관 주도의 문화행사는 가급적 문화원쪽으로 행사를 이관할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를 든다면 총 문화원행사비 보조가 1억700만원이,

최정철위원장

담당관님, 그 설명을 하시는 것은 업무보고때나 그런 때에 하시는 것이고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을 왜 주느냐, 왜 주느냐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최정철위원장

요약해서,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럼 1억700만원에 대한 비용을 전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산출을 했을 때 음악회라든지 주부백일장, 휘호대회 뭐든 이만한 정도의 규모로 행사를 할 때는 총 어느정도소요가 되냐면 약 1억3,3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자체 회비를 갖고 조달을 해라, 해서 그 산출경비에 80%정도 수준을 지원하고 20%는 문화원 너희들이 부담을 하되 구에서 했던 사업을 너희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앞으로는 향후 기금이 마련되면 100% 너희들 나름대로 자립을 해서 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행사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우리가 문화원에 3억을 했는데 자체 기금모금은 얼마나 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총 자기네들이 기금으로 조성한 것은 5,000만원이고요,총 문화원에서 나름대로 회비 징수를 해서 올해 각종 사업을 개최했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1억3,600만원을 올해 자체적인 임원이라든지 회원들한테 회비를 징수를 구했습니다. 그중에 5,000만원 가량은 지금 기금으로 자체적으로 적립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8,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10가지 행사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애초에 그 기금에 대한 조례를 통과할 때도 양천구에서 3억을 주면,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조례로 기금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기금을 출연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글쎄, 출연할 때 3억을 주면 자체기금을 그 정도 수준으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마 속기록 보면 있을 겁니다. 출연할 당시에. 그러면 지금양천구에서 3억을 출연했으면 자기네들도 그 약속을 지켜야지 1억3,600밖에 조성 못하고, 그런 데에도 또 2억을 준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원 기금이. 지금 다음 페이지 앞당겨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미안하지마는, 서울시내 다른 구에 문화원이 있는 곳에 기금을 지원한 것이 1억 내지 2억입니다 지금. 그 현황 빨리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한 거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한꺼번에 3억씩이나 주고 금년에 또 2억을 준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양천구가 앞서가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재정자립도가 50%밖에 안되는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예, 김종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체크만 하고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때 이것을 조정하기로 하고, 필요상 우리가 판단할 일이고, 너무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가잖습니까. 그래서,

상재

이상재위원

문제 제기를 해놔야지 아무소리 않고 있으면,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니까 약간만, 너무 시간이 가니까요 약간 체크만 해놓으면,

최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현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는 넘어갑니다. 202페이지.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제가 식사를 하고 오니까 굉장히 페이지수가 많이 넘어가 버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구민가요열창 할 때 인기가수 1,000만원 또 열린음악회 할 때 인기가수 1,600만원 성악가 400만원 인기연예인 1인 오는데 200만원,

최정철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아까 조금전에 전체를 묶어 가지고,

장행일위원

그래서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질의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회 전에도 명병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도 예산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이런 판국인데 사실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렵잖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물론 예산상에는 올라왔다 하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적에 삭감을 하면 자연적으로 이런 행사를 못하게 되겠지만 삭감하기 이전에 본예산 이전에도 담당관께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좀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고, 왜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또 어떤 부분은 좀 줄여도 되겠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본 취지는 202쪽에 문화원기금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상재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자 3억을해 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공보담당관께서 잘 말씀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바가 있는데 사실 조금전에 담당관께서 말씀하실때는 "자체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보조를 안해 주면 안된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야 자체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물론 우리구 재정도 연약하지만 우리 문화행사를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는 저도 사실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화원기금 이거 주는 거는 우리 조례나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사실 출연금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주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행정감사라든지 이런거 할 때에 아무자료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우리위원들이 이거 지원금 같은거 이런 출연금 해줄 때에 심각하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되고, 한 번 더 왜 다시 이 지원금 2억을 해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장위원님이 우려를 표시하는 거는 솔직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그마한 돈도 아니고 자그만치 3억여원을 출연했을 때 그 기금의, 물론 기금은 일체사용은 못합니다. 그거는 정기예금으로 일단납입을 해놓고 예치해 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그 돈은 일단은 소모성경비로서 어디 지출은 안되겠습니다만 사실 제 입장에서도 그거를 문화원에서 저희들 모르게 집행할 우려도 없잖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장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되는 금액은 3억이나 또 금년에 지원하는 2억에 대한 집행은 일체불가능하도록 행정적으로는 제재를 가했지만 법적 후속조치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곧 조치를 취해 가지고 기금에 대해서는 일체 문화원이 어떤 원장이 오더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24만원에 대한 보조금은 사실상 이건 정액 보조단체로 대부분이 인건비적인 비용에 대한 보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비로 활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도 또다시 2억원을 계상하게 된거는 자체에서 임원들이 충분히 저희들은 저희구에서 지원한 3억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리라고 나름대로 믿었습니다만 금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회원들이나 임원들의 사업운영상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런지 사실상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출연만 한다면 향후 임원진들의 성의표시에 의해서 추가되는 기금은 그 나름대로 또다시 기금으로 비축되겠지만 어느 정도 구 단위에서 문화행사를 예산집행 하지도 않고 문화원 자체에서도 구민을 위한 많은 전문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 2억원을 또다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구별 문화원 출연금 현황에 의하면 부자동네 종로에서 2억원했고 광진에서 1억 성동에서 1억 했고 양천구가 기히 3억을 했어요. 그런데 2억을 또 한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볼 때 그렇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기금 출연한거 일부 회수할 수 없어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그건 문화원진흥법에 보면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있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금 회수하는 조항은 없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는 성북구같은 데는 자체적립이 6억4,000이나 되고 마포같은 데는 1억7,000이나 자체적립 했는데, 이런 데서 양천이 앞서 갈려고 그러면 됩니까? 5억씩이나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성북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액이 30억입니다. 거기는 물론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전경련그룹이라고 할 정도로 각 그룹 회장들이 당초 약속은 30억 했는데도 현재까지 6억 정도밖에 기금조성을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회원들이 자체적으로 6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그건 그 회원들의 문제이고, 그런 데는 구에서 하나 지원을 안 했는데도 6억4,000이나 되었는데, 우리가 3억 지원해 주었는데 자기네 자체 5,000만원밖에 못했다 이말이에요. 성동같은 데는 1억을 지원했는데 자체에서 8,000만원씩 하고,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지 지금 열린세상이 되어 가지고 이웃집에서 일어나는 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지 않고도 타구에서1-2억 정도 했다라는 걸 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거를 눈가림을 해 가지고 2억을 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저희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문화원에서. 저희 "의원님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을 활성화시켜 주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좀 적극 도와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몰라 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알고는 못 넘어가니까. 그리고 아까 언론인간담회 3만원씩 40명, 6회 했는데 각 과장님께서는 내무부지침을 한 번 읽어 보셨어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신 적 없지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건 지금 보았습니다만 작년까지는 3만원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만 함부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베낀거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럼 이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3만원이면 시 도지사급이야. 시장, 군수는 2만원 이하에요. 이렇게 예산을 연구도 안하고 전년도꺼 베껴 가지고 예산이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막 주게 된다 이말이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032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중에 추경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자산취득비는 추경에 없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말이죠, 전년도 예산이 889만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금년예산서의 예산안에 보면 전년 자산취득비예산이 3,032만9,000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왜 전년도 예산서하고 금년도에 나온 전년도 예산액하고 예산액이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405항목에 889만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예산이 그렇게 틀리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건 작년에405번에 자산취득비 목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금년에는 편성지침상 자산취득비로 통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자산취득비가 합쳐진 금액이 금년에는 표기된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어디 항목에서 어떠한 품목이 와서, 그럼 작년도 혹시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795만3,000원 또 1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2,143만원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합친 금액이죠? 금액인 것 같은게 아니고. 이왕이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말이죠.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소프트 외 3종이 전년도에도 한조를 샀어요 366만3,000원에. 그랬는데, 왜 또 금년예산에 그걸 같은거를 또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직 한 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매킨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무가 각 실·과에서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한 명을 추가 보강함에 따라서 전문직 직원 한 명이 더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물품액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보면 물품구입내역서에 보면 기자실 설치 그래 가지고 거기에 550만원이 잡혀 있고, 사진보관 및 긴급인화 언론매체 제공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꼭 필요한 겁니까? 없으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도 없이 잘 해 왔는데.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컴퓨터용 디지털 사진관련장비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사진기로 찍는 사진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하루에 보통 2-3통 이상씩 찍다 보면, 연간 엄청난 많은 수량의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 사진을 검색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보관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면 컴퓨터에 모든거를 스캐너로 받아 가지고 컴퓨터화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검색도 수월하고, 또 사진에 대한 필름 보관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장비가 되겠고, 또한 저희들이 중앙일간지에다가 사진자료를 보내주고 있을 때 현상인화를 45분 칼라에 가서 필름 한 통 전체를 현상인화를 하다보니까 그중에 한 장이 필요한데, 굉장히 낭비성요인이 솔직히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본청 기자실까지 가는데 시간소요도 많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사진관리가 되면 직접중앙일간지 컴퓨터에 연결을 해 가지고 인터넷망이 형성이 된다면 즉시 전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진관리 하는데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도 신속성이라든가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구입했을 경우에 수명은 이 장비 가지고 몇 년이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일반적인 내용연한이 보통 기존의 물품들은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신종물품이라 내용연한은 안 나와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사용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단기간내에 폐기처리할 그런 장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컴퓨터 갈은 경우에 사면 2-3년 있다가 또 좋은 것 나오면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비싼 기계를 과연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확실히 알아봐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박경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컴퓨터용 스캐너라는 종류는 특별하게 요즘 일반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생산되는 제품하고는 좀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캐너라는게 바로 필름을 컴퓨터로 받아들이는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모니터는 그대로 활용하고, 스캐너라든지 프린터기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대부분 새로운 컴퓨터 구입을 하는게 모니터를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지 프린터기라든지 스캐너는 최근에 제가 추가로 대체 구입하는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김종현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매킨토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한 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럼 매킨토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디자이너 전문직 직원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기술직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전문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디자이너 능력이 있는 전문직을 채용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 분이 지금 우리가 매킨토시가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를 지금 구입한다는 거죠?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한테 간단하게 다른 소개말씀을 드릴수 있는 거는 전문직이 채용됨으로 인해가지고 반상회보 제작하는데 과거에는 기획비를 월평균 220만원씩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전액 절감이 되고 있죠. 저희 자체에서 반상회보를 지금 편집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매킨토시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금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 매킨토시로해서 한 종류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운용하는데 좀 부족하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전문직 직원을 내년에 한 명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문직 디자이너를.

최정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어떤 내용에서 폭주가 되고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매월 2회발간하는 반상회보 편집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발행되는 각종 홍보물, 요새 위원장님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플래카드를 비롯해서 아마 구청에서 발간되는 책자표지들이 좀 세련되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과거에는 인쇄소에다 기획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서 제작하던 것을 지금 금년도에 61건을 저희들이 자체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 실·과에서 나름대로 세련된 디자인 요구하는 거를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량이 날로 폭증하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른 부대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가 명병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만약의 경우에 아직까지 담당관께서 얘기를 안하셨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금 기획실파트에 많은 문화사업을 정지를 시켰다 했을 때 지금 예산적으로 얘기합니다. 계수조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만약에 구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없앤다 했을 때 이 매킨토시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단지 지금 반상회지나 이런거 가지고는 지금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거는 충분하고도, 매킨토시는 2-3일이면 다 끝나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20-30%, 어떤 데는 40%까지 지금 경감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자체적인 얘기가 나오고있거든요? 했을 때 이런 많은 예산이 98년도에 필요 없지 않느냐하고 나왔을 때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물론 삭감권한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합리적인 삭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필요한 사업까지 일방적으로 삭감을 안하시리라고 믿는데, 전문직이 현재 추세에서 홍보물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래서 추가채용을 하면 그 인력에 따르는 장비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뒤따라야된다고 봅니다. 인력은 채용해 놓고 활용할 장비가 없어서 유휴인력으로 낭비를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정철위원장

인력이 지금 채용된 상태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최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페이지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캐너 부분인데요, 컴퓨터용 디지털 사진관리 장비구입에서 필름스캐너 2종으로 되어있는데, 2대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라는 말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표현이,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실위원

예.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2종이라고 했습니다만 방금 전에 물품구입내역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필름스케너 한 대하고 기존에 PC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16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종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스케너 두 대가 아니고 기존 PC를 필름 스케너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려면 기존PC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2종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

이게 맥킨토시 컴퓨터입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맥장비하고도 같이 대체활용이 가능합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업그레이드 시킨 PC가,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일반 PC입니다.

김재실위원

일반 PC 업그레이드 하는데 160만원씩이나 들어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필름 스케너 장비가 기존에 이는 일반 문서 스케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스케너가 아니고 PC 업그레이드 아닙니까, 지금.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비용이 저희들이 회사에,

김재실위원

어떻게 PC 업그레이드 하는데 160만원이 드느냐는 말이에요. 586컴퓨터가 지금 얼마인데.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내용은,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세밀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견적서를 받은 후에 예산요구를 한 금액입니다만 왜 160만인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챙겨 보시고, 요새 컴퓨터 값이 떨어져 가지고 586이 지금 본체만 해서 120만원도 안 가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업그레이드 하는데 160만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 필름 스케너가 이것은 필름만 전용으로 스케너하는 것입니까?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새로 코닥에서 발명이 되어 가지고 생산 출하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목적이 컴퓨터로 사진찍은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프린터하기 위해서 일단 스케너하는그 장비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필름을 스케너한다는 말씀이지요.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필름을 스케너하는데, 말씀하신 데로 코닥에서 나온 디지탈카메라가 100여만원 가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찍어 가지고 PC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단말이에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디지탈카메라 요즘시중가격이 거의 1,000만원 상당 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게 안 비싸요. 조그만한것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필름스케너가 일반스케너는 그야말로 100만원대이고 특수, 이렇게 990만원짜리까지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장비가 더 좋은 장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스케너 할 장비가 없다 또는 필름을 하는 시설이 없다 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을 많이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90만원짜리 1년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될 것을 가지고 이런 비싼 장비를 사느냐 하는 문제하고, 다시 하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필름 스케너 하는데 이렇게 비싼 장비가, 저는 처음 들어본 것이거든요?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요즘에 새로 출하된 장비이기 때문에 시중에는 유통이 일반 전문가들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알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강동구청에서 이미 이러한 시설장비를 비치를 해놓았다고 해서 저희도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방문가지 했습니다만 저희들 공보실에서 촬영되는 내용의 사진을 나름대로 전산화,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저희들 찍는 것이 현재는 별 의미없는 사진일 지 몰라도 향후에 10년 20년이 된다면 그게 역사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이 사실상저희 구청에세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88년 개청 이래 모든 사진이 완벽하게 관리가 사실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년 당시 행사 사진을 저희들이 필요해서 찾는다고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 모두의 적은 구청이고 의회고 구민이고 구청장이고 우리 모두의 적은 고비용 저효율이에요. 이것 있어서 990만원짜리 아니라 1억짜리가 있다면 1억짜리라도 좋습니다. 있어서 나쁠 것 뭐 있습니까? 지금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25개 구청 중에서하고 있는 데가 11개 구청, 그 중에서도 성북같은 데는 6억4,000이 자체적립이에요. 담당관께서 다른 구청의 담당관 앞에서 으시대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것 아니고도 이것의 1/10 금액 가지고도 그런 것을 100%는 못할망정, 하고 싶은 대로는 못할망정 90%는 만족할 수 있는 장비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싼 장비를,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김위원님 단언은 내리지 마십시오. 알고 계시면 추천을 해 주시면 고맙고요.

김재실위원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데 160만원 든다는 것 보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런 것이 있다, 업소 얘기만 듣고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도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시중에 나도는 기자재들 대충은 아니까 대충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1/10, 1/5이면 이 정도 100%는 안 되더라도 90%의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보담당관 앞에서 이것을 내가 1/10로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도 알아보겠지만 담당관께서도 좀 더 깊이 이후에라도 아직도 본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체장비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박경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

다음은 정책담당관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189페이지 마지막 한 줄하고 190페이지하고 191쪽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예산 총액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목과 세목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예산규모는 금년도에 4,421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 당초 6,122만원보다는 28%가 줄어든 금액이고 추경이 2,520만6,000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총 97년도 총예산 규모 8,640만6,000원에 대해서는 약49.21%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줄어든 내용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용비 부분에서 약 38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해외통신원 운영비가 줄어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줄어든 것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657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정책개발 자료수집비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240만원이 줄어들어서 36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535만원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총 작년 대비해서 1,700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정책담당관 159쪽 하단에서부터 190쪽으로 넘어갑니다. 190쪽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1쪽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91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정책개발토론회 참석자 사례 해 가지고 10만원 해서 10명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저희가 정책개발토론회를 하면 그 전에 보면 구의원님도 세분인가 참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 주제발표자에 대해서 토론하는 주제가로 참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사례비입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회를 보면 대부분 5만원으로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정책담당관실에는 1인당 10만원씩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다른 데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책개발 토론에 대해서는 미리 책자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분들이 상당한 시간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와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천송

진천송정책담당관

작년에도 10만원이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 직제순으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을 먼저 총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133페이지에 선거관리가 8억4,299만2,000원, 206페이지 서무관리가 33억998만5,000원, 255페이지 인사관리가 24억7,448만2,000원, 247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운영이 213억8,565만7,000원으로 총계는280억1,311만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833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0.28%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업무는 8억4,299만2,000원으로 이것은 제2회 전국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선거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구가 공통적으로 기준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관련 예산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총 8억4,229만2,000원인데 그 중에서 구·동직원이 선거업무 추진과정에서 집행해야 할 경비가 9,013만6,000원이고 갑·을 선관위로 위탁해서 집행할 경비가 7억5,285만6,000원으로 돼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883만6,000원이고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345만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선거관리예산은 각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서무관리에서부터 총무과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선거관련 업무는 보고하지 마시고 바로 206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감사합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은 33억998만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65억3,397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항목별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억5,723만원으로 전년에비해서 6,107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에서 직원 특근매식비는 총무국 직원들의 부분입니다. 총무국 직원이 192명에서 177명으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다만 매식비의 일수는 6일에서 10일로 증가해서 3,70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관업무추진여비는 직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900만원 줄은 1억62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역시 45만원이 줄은55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직수당은 1,74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06만원 증가했습니다만 이것은 207페이지에 구민회관 일·숙직 215만원이 추가돼서 증가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은 618만원으로 343만원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당직실 침구구입과 세탁을 월2회 하던 것을 월4회로 증가해서 이렇게 늘어났고 구민회관 침구구입과 세탁이 240만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공공요금은 1억1,565만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795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동전화, 일반전화, 행정전화, 무선호출기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5억35만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3억350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8,191만원이 책정돼서 전년에 비해서 6,939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인쇄비에 인쇄단가가 조달청의 인쇄단가가 8% 인상됐고,

최정철위원장

김종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설명을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하면서 심의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33쪽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없습니까? 134쪽. 135쪽. 136쪽. 137쪽. 그럼 138쪽,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206쪽으로 넘어갑니다. 206쪽의 서무관리. 없습니까? 그러면 207쪽. 없습니까? 208쪽. 없습니까? 209쪽으로 갑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208쪽에, 장행일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홍보물인쇄 안내문등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뭘 어떻게 해서 4회나 해서 400만원이 들어가는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구민회관을 저희가 개관을 하고 나서 후에 구민회관에 대한 그런 행사나 문화행사 또 전시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문이나 인쇄비가 필요해서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보실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구민회관 관리를 총무과에서 맡다 보니까 총무과 예산에 넣었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러니까 구민회관에,

장행일위원

그런데 공보실 예산 업무에보면 거기에 뭐 시설비같은,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프로그램.

장행일위원

프로그램비 이런게 또 들어가는데,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프로그램 운영비.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거기에 문화의집이라고 지금 사무동 4층에 문화인들만의 전용공간을 한칸 마련해 줬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됐습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주차정산소 정기권 및 주차권 구입비 해가지고 100만원하고 또 600만원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경찰서쪽 통로쪽에 주차정산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부정기권을 발행하고 또 주차권을 전부 전산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비용을 지금 여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보면 주차권 정기권이 50개란 말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50개 가지고 됩니까? 너무 적지 않은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청내기사, 동사무소에 있는 관용차량 기사들에게 한 150매를 구입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필요할 경우에, 그것은 지금 버스 탈 때 쓰는 카드와 같은 그런 카드입니다. 그런 카드를 새로 만들어 주게 될 경우에 50개 예산에 잡아 봤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208쪽,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09쪽으로 갑니다. 예, 김재실 위원님 질희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

중간쯤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라고 있는데요, 구내 이발소 및 여행사, 구민회관 식당 2개소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며 감정평가를 왜 하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구내 이발소하고 여행사는 우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구민회관의 지하식당은 우리가 개인에게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재산가치를 감정하고 그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시지가로 따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건물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해야 합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해가지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땅은 공시지가로 기준을 하고요, 건물분을 평가해서 토지 분과건물 분을 합쳐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게 맞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2개소라는 것은 뭐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평가를 할 경우에 한평가자에게 평가하지 안고 산술 평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겠네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구민회관 식당을 임대를 한다" 그랬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식당 말이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럼 아까 내가 잘못 들었나? 문화공보담당관이 얘기할 때는 "직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전체를 직영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만 식당부분은 직영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분야에,

장행일위원

식당만 임대를 한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식당만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209쪽입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맨 밑에 교육비가 위탁교육입니까? 자체교육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위탁교육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탁교육이에요? 틀림없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은 말이죠 이목에다 편성할 수가 없어요. 위탁교육비는201-2번으로 해야지 201-1번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일반수용비에 위탁교육비는 위탁교육관련 경비는 목번호가 달라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확실히 나중에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위탁교육에 따른 그쪽에 주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이 비목이 맞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얘기 좀 해봐요. 여기 보면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라고 되어있어요 수수료도.

최정철위원장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은 총무과장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48페이지 내무부지침. 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최정철위원장

담당관실 직원은 빨리 좀알려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위탁교육에 따른,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위탁교육 수수료"라고 그랬잖아요. 수수료, 교육수수료. 그러니까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는 201-02번이라는 말이에요. 01번에다가는 할수가 없다 이말이야.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이상재 위원님께서 확인한 뒤에 계수조정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210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11쪽으로 갑니다. 212쪽으로 갑니다. 213쪽으로 갑니다. 214쪽으로 갑니다. 214쪽입니다. 215쪽입니다. 216쪽입니다. 없으면 217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작년도에 17만1,430원인데 이게 지금 오타가 돼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 바라겠습니다. 20만원이 아니고 작년도 그대로입니다. 17만1,430원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구청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는 건물이 노후해 가면서 사실은 기본유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쇄과정에서 기본유지비 부분이 240만원으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건물 기본유지비가 전년도 수준으로는 좀 줬으면 하는게 실무의견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얼마입니까? 오타부분.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위원장님, 이런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총무국장님 답변하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사건물의 기본유지비가 ㎡당 1,017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적이 1만6,856㎡에서 약1,700만원으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인쇄가 잘못됐어요. 그 위에 보면 체력단련실 관리유지비가 똑같죠? 그렇죠? 240만원. 이게 오타가 잘못 됐어요. 이것은 우리 예산과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오타,

최정철위원장

아니, 지금 인쇄가 잘못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금액 총액은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인쇄가 잘못된 거냐, 편성이 잘못된 거냐 이겁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기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240만원이 되면 총계는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에서 인쇄과정, 그러니까 맨 마지막 수정부분에서 잘못됐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니까 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최정철위원장

그럼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217쪽 중간에 있습니다. 21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맨 위에서 세번째 「비상발전기 유류구입」이렇게 돼 있지요? 과장님.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무슨 기름이 250원짜리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쓰는 것은 면세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런데 단가는 전년 총계를 총 50만원 된 것을 그냥 유지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기름값이 올랐는데 작년에도 50만원 썼으니까 금년에도 50만원, 작년도에 비상발전기 유류를 얼마나 썼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그 밑에 구민회관 유지비에 거기도 단가가 250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0ℓ에. 지금 이게 예산편성을 작년것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 가지고 한 것이지 작년에 경유가, 경유 씁니까? 휘발유 씁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경유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 것 250원으로 해놨으니까 작년 값으로 생각되는데 예산 요구할때 이것을 보지도 않고 그냥 복사해가지고 요구하는 이런 형식의, 그럼 다른 예산도 이런 식으로 성의없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3백몇십원인데 이런거면 최근에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단돈 10만원이라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현실에 맞게 해야지 작년도 것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면 나머지 다른 부분도 불성실하게 볼수 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산을 요구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수긍을 합니다. 총액에 대해서 가급적 예산을 억제하고 작년. 수준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의 예산만 요구하라.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발전기 유류구입이 작년에 2000ℓ면 같은 가격이면 1,800ℓ가 되던지 이렇게 현실화 했어야 됐을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증액을 해 줘야 되겠네요? 실제로 작년에 2,000ℓ인가4,000ℓ를 다 썼습니까? 얼마 썼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증액은 저희가 작년 총액수준에서 가급적 비용을 줄이려고. 그렇게 한거니까 총액에 대한 증액은 필요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런 것은 비상시에 연간 비상이 한번도 정전되지 않고 있으면 2,000ℓ라고 하는데 20ℓ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가동 외에는. 그러면 실제로 작년도에 어떤 전기가 정전되거나 수리로 인해서 정전이 됐을 때에, 비상발전기를 얼마나 돌렸는지는 알고 계세요? 실제로 얼마나 썼는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도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한데요. 다른 것은 잘 아실텐데 이런것은 작은 거라서 소홀히 하시나?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18쪽으로 넘어갑니다. 재료비, 없습니까? 그러면 219쪽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219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국외여비,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가 부도가 났다"는 등 이런 지금 상당히 심한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1억3,600 이런 것을 꼭 시행해야됩니까?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와 예산 심의할 당시와의 여건이 변화됐다는 것은 자진해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 서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던가 해야지 그냥 상황이 변했는데도 이대로 놓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이대로 승인해 주면 솔직히 갈 수 있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공무원 해외여행 보조라는,

최정철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다른 질의 계신 분 얘기하십시오. 없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구민의날 행사 다과에 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아시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내무부지침에 다과회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것 못 보셨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부분에 행정비교 시찰하고 공무원 해외여행 보조, 이 문제하고 구민의날 행사 다과회 말씀을 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앞에 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글쎄,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사항과 위원님이 알고 계신 사항과 좀 같을는지, 그래서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그럴 기회를 드릴테니까 자꾸 업무보고 답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맥만 짚어 주십시오. 다과회 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명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구민의날 행사비는 금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만 500만원 해놨습니다. 굳이 다과회 아니라도 구민의날 행사에 과연 경비없이 치를 수 있나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어떻든 최소로 축소해서 올린거니까 위원님들께서 그점을 좀 해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내무부지침이 어떻게 됐다든지 간에 그냥 간소하게 하겠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내무부지침은 아직 우리한테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내무부지침이 어떻게 시달될 것인지는,

상재

이상재위원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41페이지를 좀 보세요. 행사의 간소화, 연례제 행사 격년제 시행검토, 필요성이 적은 국제행사 유치 및 행사경비 과다지출 억제, 전야제, 다과회 등 부대행사지양 및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금지로 내무부지침으로 나와 있는데 안 나왔다고 그러면 됩니까? 못 왔다 그러던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과도한 다과회를 하지 말라는 거겠지 어떻게, 행사자체를 할 방범이 없지 않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전야제나 다과회등 부대행사를 지양하라, 하지마라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양하라는 것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절반만 하라는 얘기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비목에서 우리가 미리 알아서 사실은 최소한의 경비가 되도록 애를 썼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20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220쪽에 보면 자매결연 시·구 교환방문비가 있는데 호주, 중국, 부여로 되어 있거든요. 3,250만원인데 호주하고 지금 우리구하고 자매결연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요 한차례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훈구위원

예, 한차례 교류가 있었지요. 지난해보다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사실은 외관상으로는 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실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교환경비로 3,000만원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교환경비가 2,200만원 책정되어서 실제로 800만원은 삭감된 셈이고요, 호주 뱅커스타운 청소년교류단 초청은 저희 청소년 교류단이 금년에 호주를 방문해서 그쪽에서 접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호주 뱅커스타운의 청소년교류단이 우리 구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경비 680만원을 해놓은 거고요, 부여에는 금년에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오는 그경비 37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실제 부분은 자매결연 정기 방한에 따른 경비는 한 800만원 축소해서 조정한 셈입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항목에 의회관련시책추진 활동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이훈구위원

옆에 보면 증액이 1,200인데.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니, 증액은 안 됐습니다.

이훈구위원

아, 감액이 1,200이죠? 그런데 금년 97년도에 의회관련 시책추진비 활동비가 지금 얼마 정도 집행이 됐고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잠깐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원 중에서 집행 1,750만6,900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24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이훈구위원

10월말 현재 1,249만원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몇 페이지에요? 지금,

최정철위원장

221페이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20페이지도 물어야 되는데. 220페이지 의회관련 업무추진 비, 의회 헙력업무 200×12해서 2,400만원 있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런 것을 의회협력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있어야지 그냥 의원들한테, 한달에 200만원 쓸 일이있습니까? 우리가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주로 우리 세미나 갈 때 작년같은 경우에는 해외갈 때 청장님께서 봉투를 준 것아마 이럴 돈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있어야지 지금 2,400만원으로 묶어놓고 주머니에 담아놓고 이렇게 꺼내쓰면 되겠어요? 산출기초가 그것뿐이 아니고 조금전에 이훈구 위원께서 물어본 221페이지 의회관련 시책추진활동비 3,000만원 등 이런 것을 예결특위에 산출기초를 정확히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어디어디에 쓴다고 그러지 이거 묶어놓고 주머니에 넣어 놓고 꺼내쓰면 이게 무슨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산출기초가 있는데 이런 돈은 왜 이렇게 뭉탱이로 잡아 놨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답변 필요없으니까요 산출기초를 예결특위에 제출해 달라 이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221쪽 넘어갑니다. 없으면 222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가서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900만원입니다만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꼭 공로해 가지고 포상받아서 꼭 해외시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꼭하시려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가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어떻게 내려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해외시찰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구에서 이것을 삭감해 놓는 것은 내년에 가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설혹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추경에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 주셔야 다른 구나 전국적인 균형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공로자가 지금 5명이지요? 내년도에.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분들은 공로가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장기복무를 한 사람들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시니까요.

종현

김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로가 있는 분들 이냐고요? 퇴직 앞둔 분들인데 그 공무원들이 공로가 정말 있어 가지고 꼭 해외시찰을 해야 될 분들인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위원님들에게는 그렇게 정서에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직에 30년 또 그이상 있다가 퇴직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국가에 기여하고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기타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은 국제화재단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쳐서 출연한 그런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30만이상 되는 기초자치단체는 1년에 1,250만원, 자치주는 1,000만원 또 10만이상 되는 자치구는 750만원, 10만 미만되는 데는 500만원 이렇게 출연을 하기로 아마 약조들이 된 그런 단체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상부지침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설립근거는 지방재정법14조 동법 시행령 24조 그것에 의해서 지금 구성이 된 그런 재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안하면 안 되는 거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까? 강제 조항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글쎄, 출연을 하지 말아라, 꼭 안 한다 이러면 어쩔 방법은 없지만 기초자치단체들이 서로 출연을 해서 만든 재단을,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총무과장님, 질의할 때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223쪽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구민회관 예술품제작 설치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예술품이길래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어떤 특정한 예술품이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들어가는 청사,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현판, 또 복도이런 데에다가 1억원 상당한 예술품을 부착하거나 놓을려는 계획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 1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왔을 때는 이것이 조각품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이런 것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조각품과 그림과 같이 다 합쳐서 계산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산출기초가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막연히 그냥 1억예산 잡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하지말고 구체적인 계획이 예산을 의결받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가시화되어야 된다 이말이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예술품의 산출기초를 정확히 내기는 어렵고 또 잘못 내면 그 자체가 또 말하자면 허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1억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시설비에서 보면 맨 위에 구청사 시설 보강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설명을 해 주시고요, 증축부분 키폰전화 시스템 증설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맨밑에 보면 방송망 확충구, 동 연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식 해가지고 5,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구하고 동하고 연결 안된 상태에서도 많이 잘 해왔는데 내년에 꼭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구청사 시설보강은 포괄성 예산입니다. 저희 청사에 대한 소규모 긴급보수나 또는 시설보강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고요, 증축부분키폰전화 시스템 설치공사는 지금 우리가 통합청사 중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키폰 주장치하고 보조장치 그리고 키폰전화기 50대 그다음에 케이블 도입 기타재료비로 2,5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구, 동 일제 방송시스템은 지금 구와 동간에 방송망이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 왔습니다마는 타구의 예에서도 보통 이 방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회의실이나 혹은 청장실이나 또 총무과에서 동직원들을 소집하지 않고 동장들을 소집하지 않고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됐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그러면 223쪽. 없습니까? 224쪽입니다. 인사관리로 넘어갑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사무자동화시설 비품구입비 해가지고 3억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무자동화 시설을 하는데 또 어떤 비품을 구입하는데 3억의 예산이 필요한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1년까지 모든 사무실을 자동화 사무실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획예산과, 금년에는 감사과하고 정책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무관리, 부과, 주택, 교통행정, 교통지도과, 청소과,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사무실을 설치해 줄 계획으로 사무자동화 시설과 비품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설치 부서별로 예산은 세무관리과가 4,100만원, 부과과가 4,200만원, 주택과 3,700, 교통행정과 3,500, 교통행정과 등록계가 2,300, 교통지도과가 7,800, 청소과 2,600,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800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됐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비품구입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운영은 공무원들이 돈을 내고 밥을 먹잖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외부인들도 돈을 좀 공무원보다 더 내고 밥을 먹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 안 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식당에서만은 약간의 적자입니다. 밥을 파는 것은 약간의 적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식당 자체만은 적자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식당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자동판매기 이런데에서는 좀 흑자가 나는데 밥을 파는 것만으로는 팔수록 사실은 좀 손해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은 1식이 얼마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1,200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200원이요, 지금 보면 구내식당 비품이 해마다 올라 오더라고요 1대때부터 보니까. 거의 매년 올라와요. 글쎄 뭐 동사무소 같은 데에 식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에 비하면 2,20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겠지만 많은 인원이 먹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양재호 청장께서 경영마인드를 부르짖고 있는 이 차제에 공무원들이 100원씩이라도 더 내가지고 그 식당에서 쓰는 것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마인드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려놓은 식탁 및 의자는 지금 이것이 8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지, 언제 구입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자체내에서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좀 구입도 하고 하면 낫지 않느냐 이 말이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가급적 값을 안 올리고 또 지금 구내식당 비품구입은 어떤 면으로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도와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정수물품이 됩니까, 이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식탁, 의자, 슬라이스기식판 이것은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복리후생비에 넣든가 별도로 해야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다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최정철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인사관리 225페이지. 없습니까? 226쪽. 없으시면 227쪽.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227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지적한 예가 있는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의 성격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데에서 어떤 비용의 내용인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책을 읽을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증원가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됩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상재

이상재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시책추진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 행사등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직일체감 훈련 외국어강좌 강의실운영 등등 청빈공무원 격려, 직원생일 축하, 직원결혼 축하 이런 것들이 주요 투자사업입니까, 주요행사입니까, 아니면 등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이 업무는 우리구청에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중요 시책사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내무부지침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주요 투자사업하고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이지 직원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갔다고 돈을 주고 생일이 왔다고 주고 결혼한다고 주고 청빈공무원을 격려하는 것이 이 지침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에요. 어디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시책을 추진한다, 구청에서 하는 일은 꼭 도로 놓고 나무를 심는 그 일 뿐이 아니고

상재

이상재위원

아, 시책추진 대단위사업에 해당된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시책추진 사업이다 이말이죠.

상재

이상재위원

어떤 분은 또 등이라고 그러드라고. 등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또 시책추진 대단위사업에 생일 축하하고 결혼 축하하고 인사위원회 운영하고 이렇게 해요. 양천구청은 말만 붙이면 다 예산 갖다가 쓸수 있나? 나 이것 완전히 말이죠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이렇게 편성하는것은 우리구가 특별히 이렇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내무부 지침과, 이것 편성한 이 비목 해소한 것도 내무부 지시로 한 것일텐데, 이것을 가지고 원칙적인 면에서 이것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의원들의 질문이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논의됐으니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내무부지침 할때 좀 상세하게 직원 생일날도 뭐 좀 사다주고 결혼도 뭐를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달라고 해야 그런 얘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하면, 그러면 남이 물에 빠지면 같이 물에 빠지겠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상재

이상재위원

됐어요. 됐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해와 설득을 시킬려고 노력해야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우리 양천구만 어떻게 합니까" 라고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잘 했기 때문에 양천구는 다른 구나 자치구보다 상을 많이 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데도 잘 해야지. 그렇잖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양천구가 조직일체감 훈련이나 외국어강좌 강의실 운영을 다른 비목에다가 이렇게 해소를 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의 어려움을 내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지침에 똑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안 하면 되지 이런 것을 억지로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거의 비슷한데요 「직원격려」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1만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직원생일축하나 직원결혼 축하는 그대로에요 2만원,그런데 왜 직원 격려만 인상한 이유는 뭡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직원들에게,

종현

김종현위원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부도 나가지고 지금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폭으로 인상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추석하고 연말에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이 오래전에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2만원으로 인상했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인상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의견들만 많이 있으면 그냥 올리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28쪽입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정의를 좀 내려 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과목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잡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직원 애사시 활동으로 2,000만원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데 본인에게 기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부서 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회 지원액이 10만원이었습니다만 서무관리이서 그전에 지급하던 조화를 폐지하고 인사계의 직원애사 지원활동에 20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해서 100여명이라는 건 통상 우리가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가 그런 상을 당하는 경우가 그 정도 있어서 부서별로 한 2명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된 제잡비는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다른데다 편성을 해야지, 이건 대민이란 말이에요. 직원이 아니에요. 대민의 활동에 써야될 사항을 자기 식구 챙기는데 2,000만원씩이나 쓰면 되겠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러네가 이것이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아니고,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도 "등"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그 "등"자는 양천구청에서는 요술방망이네.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위원

그 부분에 잠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애사용품 지원문제는 조화세트를 말하는데요, 일반국민이 필요로 할 때 각동에서 통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이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이상재 위원이 물었던 직원애사 지원이 있는데 조화 증여 포함 했거든요? 금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니까 한 사람 앞에 현금이 1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되면 이거 과다한거 아니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서 지급하던 조화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애사활동은 당초에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금년 예산으로는 이게 15만원이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난 번에 다른 과에서 자료를 넣으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보나까 10만원이던데.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애사활동 지원에 1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서무관리에 조화증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 예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조화는 구청장의 조양세트 1만원짜리 있잖아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고 이건 직원에 상당하는,

박동순위원

현금으로 15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총무과 직원이 상을 당했으면 총무과에 애사 지원활동으로10만원을 주고요,5만원은 본인 생가에 5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냈었는데, 그것을 없애서 한 군데다가 지금 묶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수위원

지금 100명이라는 것은 1,300여 공무원 중에서 총 100명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상뿐이 아니고 배우자 또 직계존속 상례시에.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29페이지 없습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228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인데요, 우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생각할 것은 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느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이 피부에 닿을 겁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아침에 신문을 보기 싫을 거에요. 신문 보면 괜히 불안하고 소화가 안돼요. 그래도 공무원은 천만다행입니다. 물가는 오르겠지만 일정한 봉급을 타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불안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좀 절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애쓰는 그런 표시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것이 어떤 인센티브가 되어서 좀더 역동적인 그런 직장을 만들고자 함에 예산을 둔 목적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말쯤 가면 공무원들도 감축한다고 매스컴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무풍지대에 있는게 공무원인데, 지금 국가에서 위기를 탈출하려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이해를 하는데, 그때 편성 당시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180도 지금 상황이 변했거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0페이지,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230페이지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직원휴게실 관련 물품구입 3억5,000하고 직장보육시설 해서 약 1억정도 되는데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직원휴게실에 관련된 물품구입이 우리 청내하고 일선 20개동이 포함된 겁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내에, 동사무소는 아닙니다.

이훈구위원

그래서 요즘 예산에는 과다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 20개동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청내에 한정되어서 예산이 된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세요.

최정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이신데요 답변을 좀 중지하시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30페이지 이훈구 위원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휴게실 1,500만원과 물품 및 자산취득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계기는 금년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실시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우리 복지에 필요하냐" 그랬더니 직원휴게실이 나와서 남자 40평, 여자 20평 정도, 연금매점이 마침 구민회관 지하실로 자리를 옮길 그럴 계획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은 본래 영·유아법에 직장 보육시설 설치가 사실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를 3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보건소 옆에 통합청사가 증축되면 약 75평 규모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설치비 5,900만원과 보육시설 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이훈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금액이 거의가 시설비네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직원휴게실이나 직장 보육시설은 전부 신규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만약의 경우 직원휴게실을 하지 않게 되면 구내매점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어차피 저희 청사가 각과에 좁기 때문에 청사가 통합청사가 증축되든 연금매점이 나가든 재배치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망조의금이 전년도 예산이 3,174만4,000원인데 금년도는 7,590만9,000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 전 페이지에 재해보상금 중에서 유족보상금 및 공상진료비하고 좀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통계적으로 보니까 유족보상금 및 공상진료비는 예산보다 훨씬 덜 쓰게 됩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는 감액을 했고요,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나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시 사망조의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까지는 내려온 사망조위금 산술공식의 1/2만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모자라서 전체 1%를 그냥 편성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두 금액은 재해보상이나 사망조위금이 나가지 않으면 전부 다시 불용처리 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아까 직원애사시 활동으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이 있는데, 그 돈하고 그 돈하고 다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금액인 것이 사망조위금은 사망을 당한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당한 공무원에게 직접 나가는 금액이고요, 지급액은 사망일 당시 공무원 보수월액의 한 배를 더 타는 겁니다. 사망조위금으로.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직원애사 지원활동은 사망했거나 아니면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한 공무원이 소속한 부서로 돈이 내려가서 애사 지원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를 들면 저녁에 밤도 새우고 나중에 목욕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한 15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 5만원정도는 조화로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231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7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45페이지. 없으시면 24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0페이지. 지금 여기의 직원특근매식비도 전에 6일에서 10일로 된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직원들하고 맞추어서 동직원들에게도 10일로 늘린 겁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25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1억2,100만원이나 지금 감액되었거든요? 주된 원인이 뭡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주민카드 발급이 전년 예산에 1억9,900이 잡혔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99년 이후로 밀렸기 때문에 예산을 삭제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없으면 252페이지, 25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동청사 통합현판 설치 150만원, 20개동 이게 뭡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동사무소에는 여러 가지 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관을 해치고 또 현대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판들을 제거를 하고 통합현판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해서 각동에 동일하게 보급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요, 동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동청사 간판이나 어떤 이런 거보고 가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영업장소는 간판을 보고서 찾아가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불요불급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동청사를 방문하는데, 내년도 상황도 어렵고 한데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전체적으로 갈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하고요, 지난 번 지역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강서구에서는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혹시 그런 구상을 하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어떤 구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박동순위원

청사간판에다가 "유영구청장과 함께" 해 가지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신월6동 청사에 해놓은 그런 상태로 할 작정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다음 25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피복비에서 직원근무복 동장, 사환제외해서 9만5,480원, 442명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동직원들에 대한 상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의는 아니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이훈구위원

20개동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 1.1이라고 곱해 놓은 것은 지금 구직원과 동직원간 전보를 하거나 신규임용 할때 피복비가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1.1만큼 여유를 뒀습니다.

이훈구위원

지난해에도 있었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없으시면 2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페이지수가 넘어갔는데 256페이지에서 전자복사기 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인데, 250만원 곱하기 40회 10%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나 그런 것이 고장났을 때 어떤 식으로 예산이 나갑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매달 정기적으로 AS를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장났을 때만 업자를 불러서 수리하는 것인지.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 돈은 동사무소에 배정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수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고장나면 애프터서비스 업소에 연락을 해서 고치게 됩니다.

박동순위원

고장이 안 나면? 돈은 이미 내려갔는데, 일상경비로 내려갔는데 사용을 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분기마다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는 동에는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일상경비를 보고를 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에서 보고서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1/4분기면 이미 4월 11일까지 오릅니까, 12일까지 오릅니까? 그 정도 오르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2/4분기가 또 나가잖아요, 이미 안 나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기존에 예산이 있으면 안 나가겠지요? 3/4분기.

박동순위원

4/4분기나 가서 예산이 남아있으면 안 나간다 이 얘기지요?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담당 직원들은 거기앉아서 그렇게 큰소리로 하지 말고 나와서 가까이 와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거기 가만히 앉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과장

그러니까 어떤 수리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완전히 첫날 다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고장날 때마다 애프터서비스 받으면서 주는 돈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비용이 절감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정기적으로 어떤 업체하고 AS를 받는 경우와 고장났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경우,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글쎄요, 이것은 아직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는 않았는데 동사무소복사기라는 것이 많이 쓰는 복사기이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그때 와서 수리를 시키는 그런 수밖에 현실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기적인 AS를 받는다고 그래서 고장수리가 없기에는 사용량이 워낙 많아서,

박동순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40대라고 했으니까 1개동에 두개씩 있는 꼴이네요, 그렇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이것은 동 것만 편성되어 있으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두 대씩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통계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사기는 두 대씩 다 있습니다. 40대입니다, 정확히. 그리고 98년도에 신규 또는 대체로 구입할 것이 여섯대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내구연수로 따져서 그런 것이에요, 고장이 난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내구연수로 보통 따져서 대체구입을 합니다. 하는데 내구연수가 지났더라도 상태가 좋은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타 과에서 이렇게 행정 사무감사나 예산을 얘기할 때 보니까 단순히 내구연한만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거든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특히나 총괄과 비슷한 주무과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점을 각 과나 또는 동에 주입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끝나는 대로 내구연한이 설혹 지나지 않았더라도 폐품화 되어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98년도에 살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2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257쪽 하단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일선 동행정업무추진비가 45만원, 월 12회, 그래서 540만원 잡혀 있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

이것을 20개 동을 전체로 하니까 약 1,080만원 되네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동행정업무 추진 지원비는 매달 45만원씩 나와서 전체 총액이 54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에 내려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총무과에서 동행정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훈구위원

동으로,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동으로 내려가는 돈이 아닙니다. 540만원이.

이훈구위원

그러면 별도로 동장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 목이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동장은 다음에 나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없으시면 2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통장 회의비하고 반장 회의비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이렇게 들어 갔네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동정업무보고 개최지원하고 각종 간담회 개최, 동사무소 송년지원, 이것이 3,100만원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동사무소에 다 내려가는 돈입니까,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돈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이게 과목해소를 보시면 동정업무보고회 개최지원 그래서 70만원씩 20개동, 이것은 동정업무보고 할 때 그때 동에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또 동사무소 송년회 지원도 20개동에 내려가겠지요. 그러나 각종간담회 개최나 이동구청장실 운영은 일률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거나 또는 동에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258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동장 15만일 20개동 12월, 있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이훈구위원

그러면 이 15만원이 월 동장앞으로 내려가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월 동장 판공비입니다, 15만원이, 계장은 5만원이고.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것은 동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훈구위원

월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이훈구위원

이 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선 동장이 천구 20개동에 정말 동에서는 행정의 수반 아닙니까? 또 인구가 거의가 2만이 넘는, 그래서 동장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동 행정을 원만히 수행을 하려면 우선 많은 주민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장이 일정액으로 그런 판공비가 1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하더라도 동장이 좀더 운신의 폭을 넓혀서 많은 지역 주민을 만남으로 해서, 그렇게되면 분명히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만여 인구가 있는 일선 동장이 과연 하루에 불과 몇몇 단체장이나 만나고 그러한 직능단체, 그런 회의에서 주관이나 하고 그런 업무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한테 그러한 예산을 더 심어줘서 동장이 의욕을 가지고 그런 많은 분야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그렇게 주민과 대화를 하다보면 그런 작은 민원부터 크게 유발시키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도 할 수 있고 그러한 기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국에서 명년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한 번 동장님들하고의 교감해서 예산을 더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동장들은 그 외에도 먼저 페이지에서 보신 대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또는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또 그 아래 직급보조비,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 편성지침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게 지금 설명을 세밀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요, 동장의 판공비성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나가지요.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장이면 똑같이 통일되어 있어요.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1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그 뒤에 쭉 보시면 나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얘기지요.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중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구 동단위 주요업무추진 해서 3,500만원 있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더 안 계시면 2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께서 속도가 빠른데, 260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해 가지고 각종행사 참여자 지원 5,240만원 있지 않습니까? 260페이지 하단에.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인데 실제로는 이게 전부동장이 집행한단 말이에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산을 동장이,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도 동장이 집행해야지 누가 집행을 합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여기 보면 체육행사, 문화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공연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으로 되어 있어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다시 말하면 이 돈을 개인들에게 줘야지, 그 돈을 모아 가지고 동장이 다 쓰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우리가 행사 같은 것 할 때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시지요? 사실은 개인에게 하나 하나에게 다 지급을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행사같은 것 있을 때는 모아 가지고 어떻게 통일되게 쓴다는 그런 말씀일 것이에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구민의 날 행사 지원에 지역주민들한테 1개 동에 100만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구민의 날 행사지원에?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구민체육대회행사 지원에 100만원, 이런 돈들이 반대 급부적 사례금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취지대로 해야지,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실제 말이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작년에도 시민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지급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이 무슨 도시락을 한다, 공동에서 사용할 부분 때문에 합의하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원래의 취지는 그것이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이 의결이 되면 원래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261페이지 없으십니까? 2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3페이지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신정3동 청사하고 신정S동 청사 신축부지매입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예, 지금 신정3동 청사에 신축토지는 신투리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원가에 사도록 되어 있어서 8억5,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신정8동청사 신축부지는 지금 신정7동에 있습니다만 신정8동 청사 신축부지는 칼산재개발지구 내에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신정7동 인구는 한 2만8,000명 되는데 칼산 재개발지구내에 입주가 되면 4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칼산 재개발지구내 조합주택 승인시에 주택과에서 공공용지로 청사부지를 하나 확보토록 그렇게 해놔 가지고 지금 신축부지매입비로 요구된 금액은 12억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8억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신정3동 청사도 이전을 해야되겠네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정1동과 신정3동 청사가 서로 복개도로를 하나로 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3동 청사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신정1동에 편입돼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신정3동 본래 땅들은 강서로 서쪽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투리 택지개발지구내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동청사가 있는 부지도 구유지로는 돼있습니다만 토지연혁을 살펴보면 채비지를 우리가 잘못 등기를 했기 때문에 본래는 그것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지금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없으시면 26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까지 같이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위에서 두 번째줄 동청사 긴급보수가 10개동이나 되는데 양천구 20개동의 절반이 긴급보수 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26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줄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이것은 긴급보수라고 이렇게 써 왔습니다만 동청사에 누수가 생기든지 아니면 무슨 파손이 될 때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풀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실제로 10개 동에 긴급 보수할 사항은 아니고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표시를 잘 해야지 나는 이것을 보고 10개 동이 곧 쓰러지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문했습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50% 정도로 본거지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목2동 청사 각종 표지판」 해서 1,500만원 잡혀 있지요 1,500만원.

예.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어떤 표지판인데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무슨 표지판을 하는데.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지금 내부에 표시하는 것이 있고 외부에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회의실, 동장실 이런 표시를 하고요, 외부에는 청사입구에 또는 도로변에 그런 표시판을 하는데 이번 신월6동을 저희가 신축을 했습니다. 대충 한 1,500만원의 돈이 표시판 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대충 들어갔습니까? 1,500만원이라는 돈이 대충 들어갔어요? 정확히 얼마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정확히 동사무소 표지판을,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대충 1,5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1,500몇십몇원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럼 그렇게 말씀을해 주셔야지 대충 1,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미 끝난 사항을 갖다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보십시오. 창구표지판, 단면표지판, 현황판, 관내도, 구정홍보판, 분실물 보관함, 동 전자임무 교환함, 현관외부조명등.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래가지고 토탈 얼마들어갔냐고요?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것이 1,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로,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아니, 신월6동 같은경우 어떻게 돼냐 그말이죠.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그것도 다 똑같아요.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또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대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끝난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준비했어야지, 대충은 다 알지요. 답변하실 때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이미 안 끝난 사항은 대충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끝난사항은 정확한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대충대충 하시면 되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좀 지나서 미안하고요, 신정3동 청사 신축토지 매입하고 동청사를 짓겠지요? 궁극적으로.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은 개별사업 심사보고서라는 것을 보셨어요?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봤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신정3동 청사에 대한 개별사업 심사보고서가 작성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관계 법령을 먼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말입니다 「제30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음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양천구청은 지금까지 제대로 안했다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액수를 물어 보는데,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구는 10억입니다. 10억이 넘는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심사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은 관계법에 저촉되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생각을 하면 밤을 세워서라도 개별사업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 법적인 사항도 이행을 안하면서 의회가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다치고 안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에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지방재정 계획서, 그러면 얼마나 허구적이냐 하면 97년도 중기 투자재정계획에 얼마가 되어 있냐면 26억7,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이번 예산심의 하라고 보내준 이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는 금액이었어요. 평균 단가만 283만원씩 평방 미터당이 단가만 있고 얼마 소요된다는 내용도 없는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보고 따지면 "해당과에서 할 일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거기가 총괄부서가 아니냐" 그러니까 또 기획예산담당관이 간사에요 심사할 때에. 그랬더니 지금 과로 미루거든요. 과에서는 준비도 안돼 있고 위원들은 계속 무지하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님께서 "신정3동 청사 신축토지 매입과 신정8동 청사 신축부재 매입비에 대한 투자심사를 거쳤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휴게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투자심사는 거쳤는데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정도의 양식이나 그런 정도의 투자심사를 안했다고 보시는 데에서 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청사 토지 신축이나 신정8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저희 경우에는 목2동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투자심사를 서울시와 같은 심사보고서를 원하신다면 관계과 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예결특위에 갈 때까지는 총무과 소관 신정3동, 목2동등 청사에 대한 투자심사보고서가 울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264페이지, 265페이지 동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요구시의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욱입니다. 저희 민원 봉사과에 대한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을 봐주십시오. 저희 민원실운영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도 약 5.6%상당의 1,796만3,000원이 감소된 3억1,87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세항별로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3억278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세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판서당경비로서 저희 관보구독료와 공공요금으로 8,219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인쇄비 그리고 제작비, 복사용지 구입, 각종 용품구입비로 5,05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인쇄비 가운데 각종 민원서식에 따른 인쇄비 640만원과 그리고 우리 관내에 와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생활안내 책자를 위해서 750만원과 그리고 민원실 민원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행정체험수기 책자발간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243페이지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242, 243페이지가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에 1,425만2,000원이나 증액 됐거든요.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그 주된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국인들을 위한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75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민원행정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체험수기 책자를 발간해서 그 책을 민원행정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책자발간비가 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민원행정을 체험하신 분들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천구청에 근무했던 사람을 얘기합니까?

형욱

김형욱민원봉사과장

양천구에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동에 각 분야의 민원을 맡아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체험수기를 한번 모아서 책자를 발간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려운 민원행정 부서에 근무하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는 민원업무를 다루면서 느꼈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체험을 모아서 하나의 책자로 발간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244, 245페이지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6페이지, 24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회진흥과소관예산은 각종 생활체육교실 및 체육행사의 내실있는 추진과 주민 숙원사업인 신월구민체육센터의 차질없는 건립 그리고 1동1도서방 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98년도 총예산 총액은,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57억7,62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액 47억8,370만원에 비하면 9억9,25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테니스장 잔금 18억4,970만원과 신월구민체육센터 1차년도 공사비 16억4,700만원으로 집행하였으나 금년도에 2차년도 공사비 38억9,132만원 감리비 3억1,400만원 등으로 그 차액이 7억정도 증액이 되었고 도서방 설치비 1억 임의단체 보조금 1억 정도가 추가편성 되었으며 그 외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300만원 이상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일용인부임 424만8,000원을 목동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부 3명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이중에서 각종 인쇄물 350만원은 양천만들기 참여 권장, 도서방 이용안내, 각종 강좌 및 교실등 운영시 필요한 인쇄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 양천 만들기 용품 300만원은 깨끗한 환경정비시 필요한 집게, 마대, 장갑, 껌떼는 장비등을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가장행렬 용품 1,565만원은 금년도에 실시되는 서울시민체육대회가 10월25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참여하는 시민체육행사시 필요한 행사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용품 2,000만원은 구민화합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행사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기 쉬운 직원표 부착사업 2,000만원은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주요 도로변 건물에 일부 시행한바가 있어서 반응이 아주 참 좋은 것으로 보아 내년도에도 주요 도로변의 미부착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부착하기 위하여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담장 만들기 4,000만원은 9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관내 주요 도로변 담장에 산뜻한 벽화를 그리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가로변 대형 화분설치 비 3,000만원은 주요 도로변에 화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1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목동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전기, 전화, 연료금등 각종 공과금으로 1,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사회진흥과 직원 17명에 대한 급량비 408만원이고 목동테니스장 근무직원 3명에 대한 급량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생활체육교실장소임차 350만원은 스케이트 교실과 레크리에이션 교실 등 장소 임차시 필요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 및 시설장비장소임차 300만원은 구민체육대회를 제외한 각종 행사시 필요한 시설장비 장소 임차시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시설장비 임차료 1,000만원은 목동운동장의 임차료와 엠프시설 기타 여러 가지시설장비 임차시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테니스장 유지비 400만원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이상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이 설명할게 아니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그래야지 시간도 절약되고,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가 231페이지부터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23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2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2페이지, 233페이지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가장행렬 용품이 있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박동순위원

시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합니까? 매년 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0월 25일 일요일날 동대문 운동장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박동수위원

불참하면 무슨 제재조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제재조치는 아닙니다만 각 25개구가 다 참여하는데 우리 구민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자치구로서 형평상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장행렬 용품인데요, 선수나 이런 선발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물론 다 있습니다. 가장행렬은 사실상 입장할 때 하도록 돼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선수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시민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예산은 3,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1,32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1,575만원 그 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 400만원 임차료 240만원등 3,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요즘에 각 자치구별로 작은 정부, 지방자치, 독자적인 행사를 이렇게 하고 각 구청장님들이 나름대로 독자적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적지 않은 돈인데 3,525만원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며 준비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데에 가야 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서울 시민체육대회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관계입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25개 구별로 각구 대항으로 어떤 경기를 펼치고 있고 또 서울시민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그 행사에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시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이런 체육대회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지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양천구도 내부지침을 보면 이런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금년에 했으니까 격년제로 하면 내년에 안한다고 하면 선수출전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별도의 선수선발을 해야 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도 97년도에는 안했지만 96년도에 참여를 해보니까 선수선발도 치밀하게 해야되고 또 우리가 각 구별로 대항하기 때문에 우리구 위상을 위해서는 정말 노력해야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신다고 하는 좋은 의견도 참좋습니다만 저희가 격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98년도때 만큼은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거쳐서 선수선발 등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체육대회에 참여할 선수선발도 겸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234, 2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36, 237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청직장경기부운영 해가지고 코치 급여 3,500이 되어 있는데요, 선수 2명 3,400, 어떤 분야의 코치인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직장 테니스단으로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코치 1명과 선수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우리가6급 12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선수 2명에 대해서는 8급 1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 직장경기부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인 1억3,000만원으로 똑같이 잡았습니다. 사실상 호봉이 오른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제비용을 줄이고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였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김승환 과장님, 237쪽에 동민체육대회 지원 300만원 20개동 6,000만원 되어 있죠.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목5동의 경우를 한번 살펴 봤습니다. 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역서를 자료 요청해서 살펴보니까 286만원이 단순하게 츄리닝값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츄리닝 한 벌이 2만2,000원짜리를 130벌을 해서 286만원이고 나머지14만원이 당일날 떡하고 과일, 이렇게 했단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츄리닝, 옷 사 입히는 행사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물론 목5동뿐만이 아니고 20개동이 거의 비슷할 거에요. 그런데 특히 목5동의 경우에는 286만원이라는 거의 전 금액을 옷값으로 다 써버렸거든.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동 체육대회 행사만큼은 구의원님과 동장 님들이 긴밀한 협조하에 행사를 기억하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민체육대회를 앞두고 하는행사다 보니까 각 동에서 다소 구민체육대회 행사와 연계해서 그런 예산을 집행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명년에 실시되는 이런 행사는 사실 하의 츄리닝은 어느 가정이나 한벌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의 한벌 정도는 5,000원 선에서 티셔츠를 전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모자를 색깔별로 하면 충분히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적나라하게나왔습니다. 이것을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아주 고맙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238페이지 2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한가지 238페이지에서 조금 제가 언급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깨끗한 양천만들기 시상금100만원 2회 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조금 예산편성에 목을 좀 잘못 정했습니다. 이것을 포상금으로 바꿔야될 사항인데, 보상금인 경우에는 민간에게 주는 것이고 포상금인 경우에는 원래 양천가꾸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천가꾸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평가해서 주는 시상금이기 때문에 동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서는 목이 좀 적절치 않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을 좀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도서구입비가 2억이 잡혔는데 도서방 도서구입인데 기존이 18개동이 기존에 있었고 신규가 2개동 하고 그렇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서 방들이 있는 동은 900만원씩 해서 자금이 미리 나가서, 도서방에 보면 책들이 다 있던데. 준비가 다 되어 있던데,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18개동은 기존, 지금 14개동은 금년도에 새로 개설한 도서 방이고요 4개동은 옛날 새마을문고에 의해서 만든 4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1동은 청사신축관계로 아직 개설을 만했고요, 신정2동은 거기에 이동문고가 있어서 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0개동 전 동에 도서방 기반시설을 내년도에는 확충을 해주는 해로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되고 있는 책들이 조금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책도 있고 또 거기에 쌓여 있는 책들이 불과 2,000여권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책을 꽂을 수 있는 책꽂이와 그 다음에 책을 충분히 동에서 즉시즉시 구입해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책을 비치할 수 있는 예산을 전도해 줘가지고 각 동에서 적시에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설을 만들기 위해서 내 년도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내년까지는.

병선

이병선위원

그래요. 그래서 2억을 가지고 각 동으로 배당을 해줍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도서구입비로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도서구입비에다 서가가 좀 있어야 되겠죠. 약간. 도서구입비로 해 줄 겁니다 주로. 내년도에는 각 동에 일종의 도서관같은 책을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40페이지, 24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1,8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내무부지침에 보면「동생활교실운영 자원봉사자지원」 이게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까? 법령에 있습니까 이런 것이?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내무부지침인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지침에?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지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 국고보조금은 아니죠 이 돈이?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256만원이 국고보조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800만원중 256만원이,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니오, 1,800만원은 별도고요, 금리 예산이고. 국고보조가 256만원이 국비가 나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넘네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2,000만원이 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56만원은 국비라고 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위문 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301-01의 목번호가. 그리면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런 동생활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지원이 법령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과목 해소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규정을 찾아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예결위에 이 목 번호가 정확한지 관계법령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월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나왔잖습니까? 지금 신월구민체육센터에 지하 수영장이 있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거기에 사우나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사우나 시설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그만한 시설이면 전체적으로 사우나 시설이 다른 시설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사우나 시설을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21세기를 내다보고, 그렇잖습니까? 지금 21세기를 대비해서 체육센터를 짓는 것인데 다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짓는 건물에 그런 것이 없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민체육센터는 사우나 시설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렇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것은 몇년 전에 지은 것이거든요. 한 2-3년 됐잖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지금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원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런 시설이 미비해서 회원들이 오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거기에 신월구민체육센터가 금년도에 완성이 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98년도말 준공 예정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차년도 예산 38억9,100만원이 승인되어야 되는 것이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먼저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짧은 시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빨리 지을려고 하면 준공 후에 어떤 부실이랄지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성당 하나를 지을려면 100년 동안 짓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큰 건물을 완성할려고 하는 의욕은 좋지만 공사의 부실이 염려되어 가지고 예산을 점차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개 보면 동사무소니 이런 관청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지하실이 1년만 지나면 물이 새고 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계속 시비가 되고 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면 예산을 투입해서 또 수리를 하고 자꾸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늘린다고 하면 지도감독 하는 여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수년을 통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신월구민체육센터에 시설부대비 1,5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예결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공사 절대공기는 48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러한 건물을 짓는데 무리가 없는 공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예산편성을 그래서 전부 다 했고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해서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1차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감리도 우리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독도 시공단계부터 철저히 하고 있고, 그래서 하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조금전에 과장님 2000년도에 완공이라고 하셨어요?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올해 98년도가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신월동 1,500만원 부대비는 준공이 되면 체육센터에 대한, 산출기초는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그 위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금년은 1억7,000이었는데 2억8,300이 다른 기타 사회단체가 이쪽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2억8,300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이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느 단체 어느 단체인지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의 명단을 제시해 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풀로 잡히다 보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해서 정당하게 하겠지만 나름대로 각자 목이 지어져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정이 간다든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든가 하면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목으로 딱딱 결정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주겠지만 그렇지 못할 소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에 해당되는 단체의 명단을 좀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금액을 사전에 결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원래 풀 예산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사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얼마라고 하면 정액보조로 생각하고 사업의 목적보다는 그금액을 중시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수준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각 위원들에게 전체적으로,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또 519페이지하고 531페이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519페이지부터 하죠.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519페이지 세입을 먼저 맡씀 드리겠습니다. 저의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올해 1억8,253만원으로 세입을 잡았고요, 이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6,794만3,00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 또는 정기 납분자 이런 것으로 해서 8,260만원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서 가산금 및 이자수입을 1,834만2,000원으로 잡아서 98년도에는 1억8,253만원이 세입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 지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 년도에는 약 1억8,200정도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히 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얼마정도까지 지원합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세대당 1,700만원 정도씩 지원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참고적으로 지원조건은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사회진흥과장

예, 지원조건은 저희가 조례에 규정이 다 되어 있고, 또 이 조례를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그리고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그 다음에 행상이나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그 다음에 기타 생계자금, 전·월세자금, 직계비속 학자금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융자한도는 1가구당 소득자금은 2,000만원,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이자율은 연리 5%에 해당됩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459페이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매 쪽 설명에 앞서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9,131만8,000원이며 이중 민방위관리비는 2억6,268만2,000원이고 병사관리비는 1억2,863만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327만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구비는 2억5,560만2,000원이고 국비는 1억3,0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3%에 해당하겠습니다. 시비는 542만1,000원으로 1.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의 특징은 경상적 경비는 97년도에 1억6,161만7,000원이 98년도에는 1억4,486만8,000원으로 1,674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시설비 예산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민방위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3,337만6,000원이고, 두 번째 비상 공동정호 수질개선정수장치 설치비가 1,100만원이 책정되었고, 목4동 비상 공동정호 자가발전기 교체비가 1,100만원, 네 번째 비상 소화장치함 4개소 설치가 1,050만6,000원이고, 다섯 번째 방독면이 772개 구입으로서 933만5,000원으로 총5개 사업비 7,527만1,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병사예산은총 1억8,636만6,000원중 구비는 377만6,000원즉 2.9%로 구비내역을 보면 공익근무무원의 재해보상금이 233만6,000원이고 병무행정 설명회, 즉 98년도 신체검사 대상자액에 144만4,000원으로 계 377만6,000원이 되겠으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국비로서 병무청에서 내시된 것을 그대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개요를 설명을 하고, 459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459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공익근무요원 금년도에 수료,끝나는 사람들 내년도에도 또 충원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전혀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줄여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459페이지 없으시면46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6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2페이지, 463페이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4페이지, 465페이지가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6페이지, 46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출연금,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요, 출연금을 법적으로 지금 얼마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 구세 보통세의 2/1000를 적립하도록 이렇게 재난관리법이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보통세의 2/1000요? 그러면 이게 3,300만원입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을 어디에다 출연하는 겁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적립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출연금설치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일단 보관을 하는데, 일단은 아마 저희 시금고나 이런데서 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보관 자체도 금년말이 지나면 시 금고에다 보관한단 말이에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금고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구금고에 보관하고, 조례가 제 정되면 그때부터 출연한다 이거지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것이 내무부에서 시행령이 3월 1일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기금운영조례를 저희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의해서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소화전설비를 4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들어있죠 이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명칭이 "소화전"이 아니고 "비상소화전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이거 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비상 소화장치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서에서 올해 양천구를 보면 6개를 해주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서소방서에서.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4개를 할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최초로 이게 반영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 동안도 소방서에서 동별로 해주었잖아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해주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그 당시는 소방서 예산으로만 했고 내년도 예산에 처음 4개소 잡혔다 이거지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예정이 어디 어디입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아직까지 장소는 정하지를 않고 이후 동사무소의 의견과 강서소방서의 의견을 참작해서 추후 장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현재 양천구 20개 동중에 어디어디에 몇 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2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같은 것을 사전에 대조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주어야지요. 알았죠? 하여튼 자료를 해결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비상 공동정호에 자가발전기 하나가 1,100만원 정도 나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그러니까 전기가 나갔을 때 사용하는 겁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목4동 강서고등학교에 있는 비상발전기가 83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시 지금 수리를 해도 수리비가 더 나가고 수리를 해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올해에 불용조치를 받았습니다. 불용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신규로 하나 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발전기 하나가 결국 1,100만원이나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발전기 내역을 보면 발전기 자체는 약 600만원 정도가 나가고. 거기에 따른 부속품, 다른거 이전비, 설치. 발전기 자체 하나는 600만원입니다. 그리니까 설치비하고 부속품하고 이런거 해서 1,100만원.

박동순위원

그럼 사전에 시장조사를 한 거에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장조사를 여러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46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468, 46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금년도의 공익요원 수가 140명이지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170명이네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일단은 병무청에서 내시된 것은 170명인데 그 사이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고 또 제대하는 인원이 있고 해서 조금 여유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 그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병무청에 내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도 양천구에서 요청을 안 하면이 인원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행정무사감사 때에 "77명이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게 받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은170명 예산을 내년도에도 국·시비 보조가 63명 입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약간은 제대 예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 추후 그러니까 올해에 97년도에 책정되어서 한 것이 조금은 더 배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더 받는다 이말이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도 "103명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앞으로 인원을 적절히 관리해서 제복을 입은 공익요원들이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지도감독 했다"고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고, 과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제대하는 얘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소멸이라고 그러든가? 그럼 "그렇게 하면 인원을 적게 받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셔 놓고 더 늘려 놓으면 그때 답변하고 지금 예산편성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기문

송기문총무국장

이상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민방위과장도 답변할 때 인원수를 줄인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25개 구청중에서 꼴찌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300명이 넘는 곳도 있고 인접한 강서구 같은 데보다 20-30명이 많을 거에요. 그래서 인원 문제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는 이상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사무소에 좀 이관을 해서 동장 통제하에 운영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병무청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때 말씀하시기를 "최대로 국비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5명 내지 20명 정도를 국비로 좀더 추가를 해주겠다"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좀 늘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늘어나는 숫자는 국비 보조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전체는 아니 겠지만,

상재

이상재위원

늘어나는 부분만큼. 그래도 구비가 77명인가 되더라고요, 그 숫자를 줄이라 이말이에요. 아니면 더 요청을 하지 말고 자연감소 되는 숫자를 증원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받지를 말라 이말이에요. 의원들 등쌀에 못 견뎌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하면 될 거 아닙니까? 소신있게 하면 되지 그게 양천구민의,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이용하면 그만큼 주민복지가 향상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원들 핑계대면. 양천구가 다른 데의 구의원 보다 너무나 드세 가지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끼리는 다 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주는 기타적 보수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2,900만원은 전부 국·시비네. 그런데 170명에 대한 인건비가 어디에 다 편성되어 있어요? 각과로 다 되어 있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당과에,

상재

이상재위원

해당과에 있다 이말이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여기 21명은 국비보조, 동에 병무 담당하는 공익 요원들이네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전부 국비로서 병무담당 직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이건 완전히 국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나머지 구비나 이런 거는 각과에서 다 인건비가 편성되었다 이말이죠?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한테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올해에 공익요원 쓰는 것은 올해 6월달에 기히 병무청과 협의해서 책정이 되었고, 내년 99년도 쓰는 인원은 올해에 지침이 내려와서 6월에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런데 170명 예산을 세워놓고 적게 받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올 5월에 이미 책정이 되었던 인원입니다. 내년 99년도에 쓸 거는 올 5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6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가요.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2-3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답변하고 지금하고 딱 떨어지게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완일

유완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때는 "안 쓴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없으시면 그 다음 페이지, 470페이지와 471페이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국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