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11일 제236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종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종희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방금 소개 받은 대행위원장 김종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사를 맡게 되었는데 신선익 위원장님을 도와서 매끄럽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신선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규정에 의거 「2013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현황 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367억 9,168만 4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81억 7,314만 1천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86억 1,854만 3천 원입니다. 위의 세계잉여금 586억 1,854만 3천 원 중에는 다음년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29억 7,525만 원을 미포함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358억 5,870만 7천 원 이며,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35억 8,396만 4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1억 7,587만 2천 원 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3,120억 937만원 과 전년도 이월액 314억 225만 3천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434억 1,162만 3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88억 4,825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3,367억 9,168만 4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120억 5,657만 3천 원이며 불납결손처분액은 18억 2,37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3,120억 937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314억 225만 3천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434억 1,162만 3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2,781억 7,314만 1천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29억 7,525만 원을 포함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총액은 388억 3,395만 7천 원이며 불용액은 264억 452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626억 8,274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55억 700만 3천 원 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71억 7,573만 7천 원이며,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29억 7,525만 원을 미포함한 309억 7,497만 원입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4억 2,590만 원을 미포함한 132억 2,168만 8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111억 3,862만 8천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자금 없는 계속비이월액 15억 4,935만 원을 미포함한 66억 1,465만 4천 원입니다. 또한 보조금집행잔액은 35억 6,055만 5천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4,021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41억 894만 4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26억 6,613만 8천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14억 4,280만 6천 원으로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48억 8,373만 7천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37억 8,553만 8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0억 9,819만 9천 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2,340만 9천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5억 3,566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현황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계속비 집행은 13개 사업에 총 93억 3,67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속초 시립도서관의 건립 예산현액은 17억 28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741만 7천 원, 이월액 4억 5,286만 8천 원 입니다. 다음은 도문 농요전수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예산현액은 14억 5,847만 8천 원, 지출액 4억 2,187만 원, 이월액 10억 3,660만 8천 원 입니다. 분권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3,878만 원, 지출액 4억 574만 2천 원, 이월액 3,114만 3천 원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37억 5,640만 6천 원, 지출액 15억 3,372만 9천 원, 이월액 21억 267만 7천 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26억 5,457만 6천원, 지출액 2억 1,302만 3천 원, 이월액 24억 4,155만 3천 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현액은 12억 2,858만 9천 원, 지출액 4억 133만 9천 원, 이월액은 8억 2,725만 원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7,525만 6천 원, 지출액은 2억 761만 8천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장재2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9억 7,515만 5천 원, 지출액 6억 4,844만 7천 원, 이월액 3억 2,670만 8천 원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중앙부두 인접시가지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4,567만 원, 지출액 6억 2,230만 5천 원, 이월액 2억 2,336만 5천 원입니다.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의 예산현액은 3억 8,273만 6천 원, 지출액 3억 4,992만 4천 원, 이월액 3,281만 2천 원입니다.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의 예산현액은 30억 5,920만 2천 원, 지출액은 30억 696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7억 5,989만 6천 원, 지출액 3,969만 원, 이월액은 7억 2,016만 4천 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4,290만 2천 원, 지출액 2억 3,873만 원, 이월액은 4,8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개사업에 13억 3,38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쌍천 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24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3,380만 1천 원, 이월액은 10억 9,819만 9천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4개사업, 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598만 8천 원 이며, 지출결정액은 6억 5,385만 7천 원, 지출액은 6억 2,498만 6천 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887만 1천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대포항 개발사업 2건이며, 예비비 총 예산액은 54억 5,056만 1천 원, 지출결정액은 30억 9,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0억 9,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등입니다. 총액은 100건에 388억 3,395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 86건에 339억 5,02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56건에 146억 4,758만 8천 원이며, 이중 자금 없는 이월액은 공공 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 설치사업 등 2건에 14억 2,59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등 7건에 111억 3,862만 8천 원, 계속비 이월은 속초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등 23건에 81억 6,400만 4천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은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 등 2건에 15억 4,935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건에 7억 6,026만 3천 원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2건에 4억 6,342만 3천 원입니다. 대포항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대포항 종합관광 어항도로 개설 1건에 2억 9,684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11건에 41억 2,347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상수도사업 결산검사 선임용역 등 5건에 23억 5,491만 6천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속초시 물재 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에 6억 6,595만 9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개량사업 1건에 10억 9,819만 9천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청초호 유원지 분양사업 1건에 44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3 회계연도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총액은 169억 8,891만 6천 원이며, 2012년 회계연도 146억 1,633만 6천 원보다 23억 7,25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도 관리 현재액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36만 6천 원이며, 체육진흥기금 1억 8,527만 1천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78억 9,757만 2천 원, 재난관리기금 14억 6,214만 6천 원, 식품진흥기금 2억 1,408만 6천 원,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55억 8,650만 8천 원, 애향장학기금 15억 5,684만 3천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8,612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2013년도말 총액은 36억 8,537만 6천 원으로 2012년도 36억 3,420만 1천 원보다 5,117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30억 3,387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3,839만 6천 원이고 기금은 4억 1,310만 8천 원입니다. 채무현황은 2013년도말 총액은 661억 7,920만 원으로 2012년도 752억 9,553만 8천 원보다 91억 1,633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30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69억 7,920만 원을 포함하여 360억 7,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액은 6,561억 238만 7천 원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4,427억 9,062만 2천 원이며 일반재산 2,133억 1,176만 5천 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 5,717억 2,645만 5천 원이며 건물 843억 7,593만 2천 원 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69억 8,258만 4천 원으로 2012년말 47억 5,014만 1천 원보다 22억 3,244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신규취득은 23억 9,264만 1천 원이며 매각 등이 1억 6,01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세부내역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지만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입분야 세출분야 등 총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음으로 201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말씀을 하세요. 손을 높이 드시고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쪽 좀 봐 주십시오. 휠체어리프트 차량운행 지원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권 지급하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유류대라든가 보험 이런 거 전부다 지원을 해야지요.

인원이 몇 명되죠?

근무하는 인원은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치가 저기 학사평 쪽에 있습니까?

그렇죠. 지체장애인에서 위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바로 거기 좀 과다한 청구가 있던데 수리비용이 189만 원짜리 전동휠체어가 100만 원의 수리비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까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거 같은 거면 작은 수리비 같은 것은 서비스라든가 시에서 보조를 해서 주든가 이런 부분 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드는데

휠체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 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저희들 자체 사업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휠체어리프트차량이라는 것은 휠체어를 실어서 그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저희들이 콜로 해서

잘못 봤습니다.

보장구 잘못 봤습니다.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37페이지에요. 교통카드 할인보조 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1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해 아마 240만 건 되니까 대충 2억 6,000을 예산을 세웠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1억을 더 세웠다는 건 2014년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만 건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 속초시민들이 교통카드에 대한 사용률이 높다는 겁니까?

카드사용비율이 점점 매년 높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1년새 100만 건이 높다는 얘기죠?

이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요인은 없는 거고 단순히 지난해 대비해서 이런 증가률이 있었던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237쪽 보면 자동차과태료 체납징수 및 번호판영치에 20만 원 삭감 있었어요.

네.

이게 번호판 영치하면 이거보다 더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세외수입이 아니라 직원들 여비입니다. 여비

아! 여비인데 제 말은 여비인데 더 많이 나가면 그만큼 번호판 영치도 많이 할 수 있고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나 이거죠. 여비가 아니라. 더 많이 나가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을 많이 나가서 많이 잡으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출장을 가게 되면 가야죠. 가야 되는데

근데 왜 삭감을 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삭감을 시키면 되냐 이거지.

가게 되면 가야되고 어떻게 하든 만약에 직원들이 출장간다 그러면 여비 세워 줘야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절약이 될 것 같아서 감액조정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익이 좀 들 온다는 결론 아니에요. 열 번갈 거 네 번 가면 아니 여덟 번 가면 두 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비가 없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시민들이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판 뭐 55번 505번

네.

그걸 옆면에 좀 붙여달라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걸 좀 시정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내년예산에는 어렵더라도 환승 시내버스 지금 학사평 가는 쪽만 환승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내년에는 다 온 라인이 다 환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희망일자리추진과

네,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입니다. 지금부터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예산으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4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1억 5,363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억 원이 감액이 된 2억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 예산으로 18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4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62만 2천 원이 증액이 된 832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4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014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2,194만 8천 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3,920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지원경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로 666만 9천 원이 감액이 된 2,000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관리 계도홍보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2014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923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1,494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물가안정추진 및 소비자보호 예산으로 100만 원이 감액이 된 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국내연수비로 26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료 감면지원 예산으로 160만 원이 감액이 된 16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예산으로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4,000만 원이 감액이 된 10억 7,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감으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7,700만 원이 감액이 된 5,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으로 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 설문조사원 인건비로 18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비로 5억 2,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에 비목을 변경해서 5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 효율적 홍보지원 예산으로 국내여비로 지역특산품 마케팅 업무추진에 100만 원이 감액이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 예산으로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비로 1,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가공식품 기술개발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중기청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예산으로 1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해양수산 특화단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으로 행사운영비로 대포제3농공단지 준공식 행사비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도시가스 보급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홍보비로 4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98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근로자복지지원 지원경비로 국내여비로 노사안정 지원에 36만 원이 감액이 된 14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골프레저산업 인력양성사업으로 9,600만 원, 글로벌 힐링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1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으로 2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로 2억 1,94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에 2014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비로 9,80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일자리 지원센터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및 배부에 180만 원을 감액한 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취업연계지원 특강 강사수당비로 1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일자리추진여비로 54만 원이 감액이 된 21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 관련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2,2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비목을 바꾸어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2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 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대포 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예산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196만 5천 원, 다음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201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예산 500만 9천 원, 2013년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5만 2천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농공단지 부지매각에 3억 9,200만 원이 증액이 된 11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대포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 관련예산으로 시설비로 대포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용역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된 5,714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예산으로 시설비로 농공단지 조성비로 7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으로 시설비로 2억 5,000이 증액이 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포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차입금원금상환 예산으로 335페이지입니다. 원금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250페이지에 그 물류센터 건립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지금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이제 건립함에 앞서가지고 저희 이제 관내에 이제 슈퍼마켓하고 이제 이런 나들가게 이런 게 이제 한 2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좀 설문을 좀 전체적으로 폭넓게 해 가지고 좀 다양한 그쪽에 의견이라든지 그런 정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걸 수집해서 종합 검토해서 차질 있게 어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럼 절차가 틀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과연 이런 것을 건립했을 때의 타당성이 있겠는가를 해 가지고 그때에 이런 설문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미 벌써 예산이 와 가지고 지금 국비 광특이라든가 도비 이런 예산이 벌써 섰는데 이제와서 그러면 이것을 뭐 다시 주위의 의견이 안좋다 그러면 이거 반납시키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제 원래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일부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한 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 번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좀 이렇게 그 부분을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일부 타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지금 순기능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대기업들 이런 대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한 골목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들에게 싼 값으로 그러니까 대기업 센터와 가격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중간마진을 없애고 골목에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여기에 동시에 같이 와 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하여간 뭐 저희가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3페이지

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기업은 80%를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지역에 작은 그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는데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초시는 이걸 꾸준히 지금 확보해 나가는 아주 좋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일부 이 실패 사례가 오는 걸 보면 그 이것을 지원받을 때만 했다가 국·도비가 지원이 없으면 없어지는 이러한 게 지금 계속 사례화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건 지금부터도 예산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되 이들이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원해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국·도비 지원만 있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 2010년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가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상반기에 안했었던가요? 안했나요? 이 지금 언제 할 계획인가요?

이게 지금 11월 4일 날 작년에도 11월 4일 날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도 11월 달에 있을 예정이에요?

네, 11월 4일 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52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저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골프레저사업 인력양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올해 삭감 했습니까?

네?

9,600만 원 전부다 삭감했냐고요?

네. 그게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려고 이제 해서 공모신청을 지금 했는데 그게 뭐 이제 반영이 안됐습니다. 중앙부처에

작년에는 공모사업을 하려다 못했다.

작년에는 그 재작년에 그 추진을

9,600만 원 잡혔던데

네.

그래서 저기를 못해 가지고

네, 이 공모사업에 이게 안되다 보니까 이게 가내시 된 부분에서 다시 이제 반납을 하는

가내시분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윤광혁입니다. 182쪽입니다.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 사업에 75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극락보전 및 명부전 긴급 지붕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3쪽 밑에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0만 원을 감했습니다. 관광객 맞이 거리공연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문화예술의 날 행사 지원비로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 국내여비로 80만 원을 감하였고, 일반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문화회관 급수시설 주배관 교체공사로 380만 원을 감했습니다.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예총사무국장 인건비로 150만 원을 감하였고, 민예총 통일문화제 사업을 사업명이 변경되는 관계로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조형물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감하였고, 문화예술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송년예술제로 1,500만 원을 증계상하였고, 갯배문화제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한·러 그 상호방문 무용공연에 500만 원을 증계상하였고,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인건비로 597만 5천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97만 5천 원을 증계상하였고, 관광객 맞이 거리공연 지원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4,0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전수관 현판 제작설치비로 200만 원을 감계상하였고,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위탁운영비로 1,25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극락보존 및 명부전 긴급 지붕공사로 2,000만 원을 증계상하였고,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구입에 150만 원을 감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진흥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제22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300만 원을 증계상하였고, 초등학교 전통놀이 한마당 강습회 3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1,820만 원을 감계상하였고, 화랑도체험장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전국고교야구 주말리그에 236만 4천 원을 감계상하였고, 행사유치국내여비에서 1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농구대회 행사운영비에서 180만 원을 감계상하였고, WKBL 유소녀 농구대회 행사운영비에서 597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블랙벨트센터 회장배 전국 태권도대회에 2,000만 원을 증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서 50만 원을 감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에서 1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051만 7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그 212쪽 보게 되면 갯배문화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민간인보조에 이 작년에도 했나요? 이게?

이게 작년에 이 뭐냐면 통일문화 민예총에서 하는 통일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통일문화제가 이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어떤 차별화된 어떤 지역에 이런 갯배라는 독특한 어떤 그런 것을 단순히 이런 통일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심도 있고 지역적인 어떤 색채가 풍기는 그런 걸로 가자 그래서 명칭이 이제 변경됐습니다.

아! 명칭이 내가 보니까 작년에 이거 없었던 거 같아요. 올해 생겼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가 하는지 모르고 또 새로 생긴 건 또 새로 또 민간이전 사업 있나 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도 보면 또 이게 맨 위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예총에 인건비가 사무국장 그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4,450만 원이 어느 분이죠? 이게?

몇 페이지?

아니 맨 위에 212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것은 기존 사무국장이 퇴직을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퇴직하고 1개월이 이제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걸 이제 그것에 대한 삭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영희 위원입니다.

네, 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어쨌건 올 8월달이었나요? 전국생활체전 치루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에서 했지만 그래도 모든 실행적인 측면은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이 다 함께 해 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12페이지에 그 송년예술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하지는 않았고 예산이 이제 확보되면 했고 하는데 금년에는 이제 12월 12일부터 해서 예총하고 문예인협회 그 음악협회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네. 그리고 관광객맞이 거리공연 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주관이 어디서 하게 되어 있죠?

그 이제 강원도에서 해서 선정돼서 지금

어쨌건 이 관광에다가 문화를 덧입혀서 우리 속초시가 그 문화관광이 어울릴 수 있도록 과장님 조그마한 행사라도 좀 잘 치루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하고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6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