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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제73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1997-12-05

박동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무국소관의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총무국·재무국소관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마친 후 이어서 재무국 직제순으로 과별로 세출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신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렬입니다. 세입 총괄사항이 세무관리과소관이므로 먼저 98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63% 110억원이 증가한 1,145억원입니다. 먼저 19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98년도 세입예산은 총208억4.790만6,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4%가 감소하였으며 감소금액은 2억9,613만8,000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면허세는 97년 예산대비 13.8% 5억3,094만2,000원이 감소한 33억1,384만9,000원입니다. 감소사유로는 97년도부터 휴대전화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97년 세수전망액은 예산액 38억4,000만원에 76.2% 수준인 28억7,0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되며 98년 예산액은 이보다 13.1% 증가한 수준입니다. 재산세는 97년도 예산대비 7.13% 3억5,241만4,000원이 증가한 52억9,445만2,000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07억3,963만4,000원으로 97년도 예산대비 2.1% 2억3,017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토지의 감소로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97년 세수전망은 예산액 109억980만5,000원의 95.4%인 105억원이 징수가 예상되며 98년 예산액은 이보다 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사업소세는 97년 예산액보다 2.24% 2,292만7,000원이 증가한 10억4,553만7,000원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4억5,443만4,000원으로 97년보다 24.6% 8,963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 총액은 365억3,963만9,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6.48% 51억6,938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이월금 25억, 이자수입 15억, 사용료수입 5억8,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4억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세목별로 세입예산액을 보고드리면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지 재산임대료 1,162만8,000원 공유재산임대료 2억9,938만5,000원으로 97년 대비 1억9,160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98년초에 준공예정인 구민회관 식당임대료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가 97년 대비 5억4,734만6,000원이 증가된 15억3,098만4,000원이며 기타사용료는 2억8,718만3,000원 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수료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공업수입은 4억9,622만1,000원으로 97년 대비 1억3,10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2페이지 증지수입은 전년보다 2억2,480만원이 증가한 11억7,48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4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보다 2억3,376만2,000원이 감소한 9억2,757만8,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쓰레기 처리업무가 98년도부터 전면 민간위탁될 예정으로 있어 대행업체 봉투제작비와 반입처리비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 신장율의 둔화로 97년 수준인 37억5,619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교부금으로 4억8,8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목동 미 매각토지 대부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3억원이 추가되어 3억9,656만1,000원이 증가된 7억9,61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전년보다 15억원이 증가한 30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액은 전년보다 11.8% 25억2,284만원이 늘어난 237억6,828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은 매각재산의 축소로 97년 대비 20.4% 3억5,395만원이 감소된 11억3,105만원이며 26페이지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보다 25억1,700만원이 증가한 189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5,0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는 불용품 매각대 195만원, 변상금 3,574만8,000원 과태료수입 2억4,057만4,000원 체납처분수입 1,733만5,000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기타 잡수입에서 도시가스 기금 반납액이 없어져서 전년 대비 3억2,778만6,000원이 감소하여 잡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3,227만9,000원이 감소된 총 25억8,11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체납징수활동 강화와 효율적인 세입체계 확립으로 전년보다 4억2,507만1,000원이 증가한 4억7,91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12억8,484만9,000원으로 97년 대비 54억84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에서 62억원이 중액되었고 특별교부금에서는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7년도 대비 4,747만2,000원이 감소한 14억9,479만1,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사회복지 보조로 4억659만2,000원 가정복지보조로 4억3,430만3,000원과 병무행정보조로 6억14만4,000원 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비보조금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43억3,281만5,000원으로 97년대비 7억7,337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회복지 보조중 거택보호자 지원예산에 생계비 증액과 가정복지 보조에서 신정1동 어린이집 건립으로 9억6,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청소관리 보조금 및 버스전용차선 단속비 보조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예산서 13쪽부터 보겠습니다. 15쪽 세입분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를 어느 시점에서 세입분야를 작성하셨습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지난 10월부터 11월, 두 달 동안에 예산 세입이 추계가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세금이 지금 세입분야에 되어 있던 것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75%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최정철위원장

세입 징수를 해 가지고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75%를 본다고 했지요? 아까 보고할 때, 세입분야에서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면허세는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무선국에서 허가하는 핸드폰에 대한 면허세가,

최정철위원장

됐습니다. 그것 한가지입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그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10월달하고 11월달에 작성을 마무리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시국을 봤을 때 세입분야를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부분까지 어떠한 징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지금의 경제사정이 IMF문제로 갑자기 악화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에서 목표 세운 것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이 지금 거의 바다 가운데 세워놓은, 그런 망망대해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입분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많은 프로테지의 기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세도 있을 것이고 국세도 있을 것이고 지방세도 있을 것인데 세금을 거둬들여서 납부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양천구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조그맣게 사업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재산세라든가 모든 세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할 때 이 세입분야 때문에 세출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책임이 무겁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강이 되면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징수율에 다소간의 영향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큰 국세라든지 이런 것하고 달라서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비교적 비중이 작은 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 자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0원이라는 세금을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양천구는 세금이 적은 액수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은 것이 합쳐지면 큰 것이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봐도 지금 4조나 5조로 감축한다는 입장이 나오는데 세입분야가 적어지면 당연히 세출도 적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까지 이 세입분야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최정철위원장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시국이 지금 왔는데 전혀 그런 시국이 오기 전에 작성했던 세입분야가 조정을 안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글쎄요, 조정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국가 전체로 봐서 경제가 악화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구에서 지방세 받는 것이 208억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세입분야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보조금이 510억 들어오지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인건비 나가면 없지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나머지 여기서 걷어들인 돈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적어졌을 때 그때가서 안한다, 이렇게 됩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 목표자체를 줄이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세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잠시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그럼 세입전체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쪽별로 했는데 15쪽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해서, 그러면 13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가 약 3.08%가 줄었는데 어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니까 공익요원이 내년도에 30명이 더 늘더라구요. 지금 현재 양천구에 140명인데 17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국고보조는 이렇게 줄면서 국고로 충당해야 될 그런 공익요원들에 대한 급료나 이런 것들은 구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국고보조가 줄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비보조는 많이 늘었는데,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지난해보다 비교해서 증가된 액수가 1억4,086만원이고요 그 내용은 사회복지보조에서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1억6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감소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국고보조가 증가했다고요? 지금 3.8%.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아니,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총액으로 봤을 때 2억366만4,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주된 사유는 가정복지보조에서 어린이집 신축비가 작년도에 2억150만원이 삭제가 됐고요 또 어린이집 시설보강이 1,049만원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따져 가지고 순 감소액이 6,800만원이 감소가 된 그런 결과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국고로 해야 될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요청을 안해서 작년 보다 줄었다는 이런 얘기네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어린이집이 신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 특별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2억이 금년에는 작년하고 달리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된 액이 총2억300만원이고 증가한 액수는 1억4,000만원이고 이래서 차감해서 비교해 보니까 6,8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셔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은 26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98예산 총액이 3억330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919만2,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266페이지 재산관리 총 예산이 1억8,61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700여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요구액은 1억2,82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595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한 주요요인은 직원 특근매식비가 예산편성 기준상 전년도에는 6일이었습니다만 내 년도에는 10일로서 4일이 증가되고 정원이 103명에서 104명으로 한사람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3,532만6,000원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이상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의 설명보다는 페이지수를 넘어가면서 질의에 즉시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재무과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다 그렇게 합시다.

최정철위원장

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쪽별로 재무국 소관의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쪽별로 할 때 질의하시는 위원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5쪽 재무행정 재산관리입니다. 여기는 총액만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6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267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여져야 됩니까? 막연히 30만원 12달로 돼 있는데 용도가 불분명해요. 어디에 쓴다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 업무를 통상 추진함에 있어서 매월 예산편성은 30만원입니다만 20% 절감을 해서 97년도에도 30% 절감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과업무추진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업무추진비?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크게 잘못 됐어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대단위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잡비지 과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지금 잘못쓰고 있어요 돈을 여태까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과업무 전체, 재무과 업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사업예산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주요행사요, 주요 투자사업이요, 그게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이요, 아니면 등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투자사업,
상재

이상재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전과 같이 관례대로 했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안됩니다.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세분화 되어 있어요 예산지침이 그 목을 지정한대로 써야 되고 목적대로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이 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과업무 추진비로 쓴다? 일반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시책추진비 말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일반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수용비도 있고, 일반수용비에 이런데서 해서 써야지 이것은 과에서 이렇게 기관협력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업무 일반추진비. 그것은 급여성이에요. 이것은 보면 잘 모르고 계신데 이것은 과에서 쓰라는 돈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용도를 잘 모르고 편성한 모양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알았습니다. 넘어가세요.

최정철위원장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직원특근 매식비가 5,000인데 6일에서 10일로 됐거든요. 지금 현재 국가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무원 봉급을 5%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6일 그대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직원 특근매식비는 거기 보시면 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전 직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구청전 실·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현

김종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입장에서 어떤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재무과장님의 소견만 얘기하시면 돼요. 267쪽 없습니까? 268쪽으로 갑니다. 없습니까? 그럼 269쪽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는 어제까지 총무재무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인쇄를 전에는 외지에다 맡겼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인쇄부분에서.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어느 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최정철위원장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 구청에는 자체 인쇄시설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어제하고 그제하고 답한 내용에 편집 얘기했는데 인쇄비가 적게 드는, 그러니까 "전에는 인쇄를 다 맡겼었는데 일부분까지, 97년까지 맡겼고 98년도에는 거의 인쇄시설을 갖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각 실·과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몇 년 전에는 거의 인쇄로 하던 부분들이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최정철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고속복사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지난번에,

최정철위원장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산담당관실에서 문서정확기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이 책을 제본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필요한 사항은 인쇄를 많이 맡겼던 것을 인쇄물이 조금 줄어들고 저희들 자체 직원들이 문서정확기로 해서 제본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런, 문서정확기는 문서 분류를 빨리 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중전에 인쇄로 많이 맡겼던 부분을 컴퓨터나 그런 장비들을 구입 함으로써 인쇄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매킨토시를 지금 1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킨토시를 또 1조를 구입을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돈이 자그만치 엄청 많습니다 그 1조가.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지금까지 인쇄비 나가던 비용을 매켄토시가 들어옴으로써 줄어든다." 그런데 여기보면 인쇄서식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예산에 증액된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구, 동에 있는 복사기라든지 그런 행정장비들을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인쇄 부분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인쇄부분에 97년도에는 인쇄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숫자가 있는데 매킨토시를 하나 구입을 함으로 해서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어디에서 했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요,

최정철위원장

기획실 소관이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최정철위원장

공보담당관실에 하나 있고 기획담당관실에도 하나 있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공보담당관실에는 양천구 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97년도에 매킨토시를 구매를 했고,

최정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한달 동안 쓰느냐" 그랬더니 한달 써봐야 한 5-6일밖에 안쓰거든요. "다른 데는 언제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구 안에 인쇄물을 편집과정이나 직원이 전문인이 있다" 이거에요 전문요원이. 알고 계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 재무과하고는 무슨 얘기가 된 부분이 없고요,

최정철위원장

그래서 기획예산쪽에 이것을 하나 더 시설한다고 그래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각 과별로 올라오는 서류를 전부 이 매킨토시로 준비해서 줄 것이다. 그래서 인쇄비가 앞으로는 대폭적으로 줄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게 없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쇄비는 재무과 소관만 인쇄비만 들어있는 것이고,

최정철위원장

양천구 관내 전부 다 얘기 하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총괄은 지희 재무과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고요, 예산편성 관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은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최정철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270쪽으로 갑니다. 없습니까? 271쪽 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현지 출장여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의회에 편성하는 것이 어때요? 재무과장님.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결산관련 업무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하는데, 초창기에는 의회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집행하다가 집행부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타구에는 의회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왜 그러냐하면 집행부에서 편성해 놓고 집행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수당을 타면서 좀 그렇게 바람직 한게 아니거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성격상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동순위원

그런데 타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격이 안맞는게 아니라,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그쪽이 성격상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당연히 구청예산에 편성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죠. 의회에다 편성해서 의회에서 수당이 나가고 출장여비가 나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만 하시고 결산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구청으로 편성되는게 맞는,

박동순위원

아니 과장님, 편리상 현지 가서 하는 것이지 의회사무국에서 결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뭐 "구청에서 하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할까요. 초대 때는 가건물 시절에 의회쪽에서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산검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 수당이나 여비가 의회쪽에 편성되어야 돼요. 그래야 결산검사위원들이 제대로 눈치보지 않고 하지 그쪽에서 여비타고 수당타고 그러면 불편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죄송합니다. 전화를 하고 오느라고 페이지수가 넘어갔는데요, 26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0만원×12=480만원.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결에 이 예산의 용도 아까 이야기한 267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60만원 또 27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이 용도를 예결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이상입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최정철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예정가격 자동추첨기 구매 25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개입찰 때 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지금까지 없어도 잘 해왔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 양천구 입찰제도는 뭐 업자들 얘기로는 상당히 공정하게 오해의 소지는 없다고 그러면서도 가끔 오시는 분들이 다소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72쪽입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9,800여만원이 예산이 더 책정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렬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세무행정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9년도 4월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으로 모든 세무업무가 전산화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컴퓨터를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8,000만원이 새로 내년도 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과장님, 272쪽 밑에 전산자료 보관테이프 150M이라고 썼는데 M이 어떤 뜻입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메가바이트의 약자입니다.

최정철위원장

메가바이트죠?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장

메가바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150M짜리를 갖다 놓는다는 겁니까? 뭘 한다는 겁니까? 2만3,000원짜리 25개인데,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메가바이트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전산자료를 입력할 때 쓰는 겁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에다가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우리 체제가요 부가, 징수, 수납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있지만 우리구 것을 부가를 하게 되면 그것을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본청으로 가져 갑니다 전자계산소로. 그러기 위해서 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99년 4월이 되면 그런 것이 필요없이 전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왜 구입하는 거에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자동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테이프가 필요한 겁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계속 해가지고 왔던 겁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 보관되고 있어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있죠.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150메가바이트로 지금 다 돼 있습니까 그 테이프가.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150메가바이트가 작은 것들이 합한 숫자입니다. 테이프 하나가 150메가바이트 용량의 테이프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이 앞하고 뒤가 안맞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짚지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테이프에

최정철위원장

보관용 테이프가 150메가바이트짜리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테이프에다가 용량을 넣어가지고 서울시로 간다는거 아닙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렇죠?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장

매달 자료가 발생하면 입력을 해서 우리가 사는데 1년치가 이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2만3,000원짜리를 25개만 가지면 거기다 넣느냐 이말입니다.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매달 자료가 발생하면 입력을 해서 우리가 사는데 1년치가 이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정철위원장

97년도에는 지금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재고량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하나 더 묻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인쇄비, 조금전에 재무과에서 얘기했듯이 기획예산에서 아무런 통보 받은 것 없습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없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없고, 그냥 97예산도 일반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장

그렇죠? 매년 하던 식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73쪽 없습니까? 그럼 여기 하나 더 묻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체납정리 하는데 "자료보관 테이프"라고 얘기를 했는데 체납정리하는 비용이 특근급량비, 계수보조 또 특별활동 여비, 징수활동여비 이렇게 그분들한테 해줘야 됩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 그런

최정철위원장

급여성입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급여성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러면 징수활동비를 20만원씩 주는데 몇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종렬

최종렬세무관리과장

273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것은 우리과의 과장이 BC카드로 쓰는 예산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74쪽입니다. 없습니까? 275쪽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부과과장하고 재무과장에게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입분야에 제가 자료를 못찾아 갖고 질문을 못했는데, 9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0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예산액이 5억6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2억6,6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또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자수입이 말이에요 25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30억3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5억이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15억 300만원이 늘었는데, 96년도 결산서를 미루어 본다면 또 이게,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이 답변을 부과과장이 하실랍니까 재무과장이 하실랍니까?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재무과장님 답변하시죠.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25페이지 보시면 돼요. 98회계년도 예산서.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공공요금 이자수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동순위원

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게 96년도가 22억6,670만원. 97년도 예산액이 당초 15억에서 지금 금년도 결산 전망이 약30억이 조금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30억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니까요. 15억에서 30억까지 배로 중액됐는데. 예산상.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97세입예산안 편성할 적에 목표를 조금 덜 잡은 것 같습니다. 15억 잡았던 것을.

박동순위원

재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덜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정확한 수치를 놓고 해야지. 무슨 얘기냐면 96결산서에 보면 지금 22억6,669만9,820원이거든요. 징수결정액이. 다시 얘기하면 예산편성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98회계년도에 30억300만원이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는 얘기죠. 지금 96년도 결산서하고 97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비현실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금리변동이 없을 것으로 봐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한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징수결정액이면 한 30억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97회계년도도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97년도 편성은 96년도,

박동순위원

15억 해 놨잖아요 지금. 15억 했는데 과장 답변은 징수결정액은 30억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금년도,97년도 징수,

박동순위원

지금 98회계년도 예산서를 다루니까, 지금 98년도에는 30억을 잡았잖아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30억 잡았는데 지금 "금년도에 징수결정액이 30억이 예상된다"고 조금 아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15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나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97년도 세입예산 대비해서 약 배 정도 늘어난 것이고요, 우리가 98년도 세입추계를 잡을 적에는 금년도 기준을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1년간 쭉 유휴자금 관리를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 왔습니다. 더 이상 신경써서 해도 늘어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추계를 계상을 한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 이자수입을 편성할 때 세세하게 뽑은 것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금년도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김종현 위원, 최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이라고하면 얘기가 안되죠.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러니까 작년도말에 97회계년도 예산편성할 때 15억을 해놨잖습니까.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30억을 하다보면 완전히 95년도 9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말이에요. 어떤 수치도 없고 적당히 해놓고 나중에 징수결정은 많이 해놓고. 그러면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못했다는 얘기죠.

최정철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다음에 예산할 때 해 주시죠.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그러면 275쪽까지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부과과장 박명하입니다.

최정철위원장

설명은 필요 없고요, 바로 쪽별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과과 심의 2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부과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께요. 흥보물제작 관계인데요, 홍보물 관계 제작 기획을 어디에 산출근거를 두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저희과를 보시면 복도를 우리가 완전히 쓰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서식이라든지 갚는 내용, 또 민원 내용, 이 내용이 민원실보다도 사람이 더 오면 왔지 적게 오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세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홍보물 두 판을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 내용이 아니고 홍보물을 제작할려고 하면 그 기초를 잡을 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가로 1.2m 세로 1.8m짜리 현황판입니다.

최정철위원장

글로만 쓰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렇죠, 현황판에다 이 서류는 이런 내용을 쓰고,

최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75쪽 넘어갑니다. 276족, 277쪽, 278쪽. 과장님 문서 세단기가 뭡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문서를 파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부과를 하다보면 개인 신상정보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토세같은 경우. 이것을 재활용을 하면 밖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과세자료를 파쇄시킬려고, 그런 측면에서 살려고 합니다.

최정철위원장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100만원짜리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견본이나 카다로그가 있으면,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저희들이 견적서 받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

그것을 한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277쪽에 보면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세원발굴 특별활동비하고 세입증대 기관운영 및 활동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포상금들도 공무원들에게 현재 나가고 있는데 불납처리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지금 결손하고 포상금은 저희과는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과과는 안받고 세무관리과만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부과과장으로 간 지가 7월 10일입니다. 그동안 외부감사를 두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직원이 얼만큼 일을 하고 있느냐하면, 우리 구세 200억정도 지금 받는다고 하시는데 본청 시세하고 포함할 경우 저희과가 연 1,184만794건의 세금에 1,510억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3,000건을 부과를 하고 한사람이 부과하는 금액이 약 43억에서 45억원을 분과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법인실사라든지 또 중과세현황 자료조사, 토지현황 조사, 이 자료를 하다보면 직원이 출장도 많이 나가고 과세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할려고 보면 계속 특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과는 세간에도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실상은 전산처리가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깨끗합니다. 지난번에 등록세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차원도 상당히 가미되었다, 이렇게 실비보상 차원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바로 밑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전년도에 세원발굴 특별활동비는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 아래 보면 세입증대 기관격려활동비 5만원 해서 20개동은 전년에 없던 항목이거든요. 어떻게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필요한 것인지?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세금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지서가 정확히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각 동에서 주민들이 나가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편함에 넣고 이런 사례가 빈번해서 우리 구세 증대를 위해서는 종토세나 재산세 할 때 우리 국장님하고 간부들이 동에 가서 직원들에게 음료수라도 한 박스 갖다주고 "잘 좀 돌려라.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래서 동을 방문해서 동 직원들에게 음료수 사갈 돈입니다 이것이.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냥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고지서만 잘 돌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세금 내는데 홍보방송도 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은 돈이 있어야 일이 되기 때문에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금년에 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그냥 없애야 되겠네요. 가능하죠?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기관운영비는 저희 부과과에서 쓸 돈도 아니고 구청에서 국장, 과장, 또 세무관리과장 해서 쭉 나가서 동에 가서 앉혀놓고 얘기를 해도 "좀 잘 돌려라" 하고 부탁하러 가는데 원비 하나 정도는 직원들 한사람에 하나씩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위원

예, 됐습니다.

최정철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페이지는 278페이지입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9,100여만원인데 1억4,500여만원으로 많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주된 내용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97년도 7월 1일 토지대장이 시민과에서 지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79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280쪽으로 넘어 갑니다. 없습니까? 281쪽으로 갑니다. 없으시면 282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283쪽으로 갑니다.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개회되는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고 이어서 회부된 일반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