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중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손문수입니다.

이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그 사업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깨끗한 거리 조성에서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 및 수거실적 톤수에서 경진대회에서 5점이라는 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 청소 및 수거실적 운반량에 대해서 점수가 4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상반되게 사업을 하신 데 대해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동행정 평가 관련된 지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동에서 저희가 동행정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동에서 일단 쓰레기 제로화 부분은 매립되는 쓰레기를 제로화 하겠다는 저희의 의지입니다. 재활용율과 재사용율을 향상시키는 부분인데요, 동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는 부분은 일단 동의 거리 깨끗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적기에 회수되지 않았을 시에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레기 수거량을 동행정 평가에 넣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단독주택이 많은 경우는 지금 4점에 대한 평가 수정안 해가지고 4점에 대한 게 물론 많이 있겠죠?

예.

그러나 공동주택이 있는 데는 5점에 대한 경진대회, 그 5점에 대한 평가점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제로화를 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한쪽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주셔야지 이런 두 가지 상반된 것을 갖고 계시면 직원들이 헛갈리잖아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단독주택이 많은 동네는 이 4점이라는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 5점에 대한 점수를 받지는 못 하잖아요, 많이. 이렇게 상반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로화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한쪽으로 해 주셔야지, 너무너무 모순된 그런 행정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동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단독이 많은 부분들,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많은 부분들은 사실 각 지표별로 해당 동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가전 수거라든가 폐휴대폰 수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평가라든가 무단투기 부분들은 아무래도 단독주택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표부분은 하반기 때도 다시 동 청소담당들과 회의를 통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하반기 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안을 갖고 계속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하반기 안은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거쳐가지고요, 동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를 통해서 좀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항시 생각을 하셔서 사업추진을 해 주셔야지 공동주택 한 데는 참 직원들이 편합니다. 노고산, 대흥, 염리 같은 단독주택이 많은 곳, 그리고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분들이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이 지표를 가지고 동 담당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적인 편차 부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하고요, 공동주택이 많은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평가 지표 때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된 부분이 취약지구는 더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항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과장님,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섯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도서관 현황요?

예.

공덕동에 꿈을이룬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신공덕동에 늘푸른소나무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망원동에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성산2동에 성메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노고산동에 해오름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성산시영아파트 내에 고맙습니다성산글마을 작은도서관 해서 6개입니다.

예, 새마을문고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11개 있습니다.

11개면 지금 그것도 말씀 좀 해 주세요.

도화동, 용강동, 염리동, 신수동, 서강동, 합정동, 망원1동, 연남동, 성산1동, 상암동 이렇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마을문고에 책 지원하셨죠?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이원화 시켜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 문고 소관은 새마을 문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의 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문고를 담당하고 계시고 작은도서관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따로 하시다 보니까 문고는 문고대로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고를 어떻게 해 줘야 될지, 지금 현재 염리동 같은 경우도 지금 북카페가 되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은도서관은 일정 정도의 어떤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염리동 같은 경우는 도서 같은 것은 되지만 면적부분에서는 작은도서관 하기가 부적합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강동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서강동은 서강동에 구립도서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고가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있지 않고 상수독서실 쪽에,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고는 문고대로 지원 나가지,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 지원 나가지, 같은 다 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이원화를 시키지 마시고 어떻게 한쪽으로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과가 하나는 교육지원과, 하나는 자치행정과, 다르다고 해서 지원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문고는 문고대로 불만……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예를 들면 관악이 도서관과가 있습니다. 도서관과가 있는데 관악에서는 이 작은도서관하고 문고하고 같이 과에서 업무를 보는데 나머지 24개구는 우리처럼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고 계속 이 식으로 나가시겠다?

자치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긴밀히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저도 머리가 아프네. 방법이 없다니.

방법이 없다는 것보다는 어떤 특별한, 현재보다는 좀 더 자치행정과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긴밀히 하는 것이죠.

두 과에서 합의하셔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새마을문고는 문고대로 지원이 나가니까 그분들은 지원이 적게 나온다고 난리고, 지금 자존심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같은 회원들끼리.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을 찾아주셔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원과장님!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필례 운영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새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의 관계가 주인은 작은도서관이 주인노릇을 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은 새마을문고가 하고 있어요, 각 동이. 그리고 대접은 작은도서관이 받고 일은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치행정과다 교육지원과다 해서 이렇게 모르쇠로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라면 당연히 지원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저희 작은도서관 설치되어 있는 5개……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작은도서관이 설치된 곳이라면은 사용자도 많겠지만 장소가 그만하니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만 운영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섯 군데 중에.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서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운영은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자원봉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모순을 알면서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요, 우리 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소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진작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나 교육지원과나 여기에 개선할 생각은 없어. 그렇죠?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5개 도서관은 지금 그럭저럭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을 새마을문고가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요. 자원봉사자가 다 그 사람들 아닙니까?

실질적인 운영은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새마을문고 회원들은 자원봉사 식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죠.

아, 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실제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봉사자는 새마을문고 회원이 거의 100%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자, 그리고 사서는 백 얼마라는 급료도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 두 시간 거기서 봉사하면 얼마 받아요? 7천 원인가 8천 원인가 받죠?

예.

그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한테 사서의 임금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순이 있으면 이런 모순을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죠. 쉽게 얘기해서 작은도서관을 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안은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격을 따지고 뭐를 따지시잖아요? 지금 30대, 40대 주부들은요, 거의 최종학력이 대졸입니다. 지식이나 뭐나 이런 것을 볼 적에 그분들이 그것을 운영을 못할 수준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마포구의 의지만 있다면 이분들한테 조그마한 행정지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도라는 핑계로.

아니 관악에서도 새마을문고한테 작은도서관 운영을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실패한 사례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도서관 일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도 있어야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일주일만 작은도서관과 마을금고 회원이 봉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시면 과연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저로서는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해 가지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마을문고 회원들을 행정지도 해서 육성 발전시켜서 작은도서관을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든가 아니면 그 마을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자체를 광범위하게 따로 쓰든가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될 거예요.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과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필례 위원님도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답변 중에 굉장히 답답해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제가 얘기한 거하고 상통할 거예요. 위원님 이 얘기가 맞죠?

예, 맞습니다.

실제 일주일만 누가 가서, 우리 과장님 힘드시면 팀원이라도 일주일만 운영상태를 관찰해 보시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그러면 그것을 표본을 삼아서 어떤 것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봐 주신다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남진 위원장님께서는 제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그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지금 강력히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도가 잘못됐다고,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관련된 과하고 의논하셔서 제도개선하는 데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업무보고 46쪽 용어에 대해서 묻고자 해요. 맨 처음에 초등돌봄교실 지원을 확대하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이 말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초등돌봄교실이라는 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는 건데 아침 7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이죠.

전 아이들을 학교에다가 맡긴다는 거예요?

예, 학교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30억이에요? 아, 교육경비보조금이 전부다 30억이지. 그러면 그것을 지원 확대하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전부 몇 개교에 어떻게.

7개교에 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 교실에 몇 명이나, 몇 살 아이들?

한 개 교실에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누가 운영하죠?

학교에서 보조교사를 위촉해서 운영합니다.

그 학교 명단이 이 안에 들어 있나요? 학교 명단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학교 명단은 없습니다.

그 학교 명단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교육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마포가 교육중심도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웃을 수 있어요. 교육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한다, 기반을 구축한다는 말이 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좋은데 어떻게 기반을 구축하려고요? 교육경비금 보조해서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어떻게 기반을 구축하실 예정인가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함으로서 교육중심도시로서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려면 근본적부터 시작해야 되고 원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교육경비금 보조만 가지고는 이 말과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교육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은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특별히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또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토의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교육경비금 보조를 하는 것으로 구축한다는 것은 말이 잘 안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47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한번 좀 보시자고요. 제목은 친환경 학교급식인데요. 그 박스 안에 들은 말에는 어디에도 친환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해 놓고 박스에 보편적인 얘기를 다 넣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친환경이라는 말은 없단 말이죠. 박스에 친환경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되나요?

거기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친환경……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친환경이다?

예.

사업내용 중에 친환경 식재료로 전환하는 차액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차액이 18, 9억 되나요?

학생 1인당 65원이 되겠습니다. 1식에 학생 1인당 65원.

그래서 전체 얼마예요? 전환 차액만 말씀하세요.

2,400만 원 되겠습니다.

2,400만 원이요?

예.

전체 전환 차액이?

예.

쌀을 포함한 친환경 식재료 전환 차액이 2,400만 원이라고요?

예.

그것은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1년에 그렇다는 거예요?

1년 예산입니다.

글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소요예산이 지금 24억 4,800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물가인상 등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향을 좀 받기는 합니다만, 영향을 좀 받습니다.

학교별로 일정한 액수를 주는 거죠?

예, 기준에 의해서 학생 1인당 얼마 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물가인상 등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영양교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그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현재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로 아주 최상의 서비스를 못하는 거죠. 어때요? 급식비는 똑같은데 물가인상 등에 따른 차액이 발생해서 급식을 좋은 쪽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생길 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까지는 물가가 인상이 돼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친환경 급식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물가가 제법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물가 오른 것은 무상급식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해 놓고 또 친환경 식재료라고 해 놓고 뭐 야챗값이 오르고 고기값이 오르고 쌀값이 올랐다. 그런데 학생 1인당 지급되는 비용은 똑같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품질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했나요?

당초에 물가상승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작년 기준으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물가상승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절약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해야 할 거예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없던 예산을 갑자기 친환경 무상급식 한다고 예산을 넣어서 우리 구 예산이 어렵게 만든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이 자체도 힘든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서 24억 4,8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한 학생에게 얼마죠?

한 학생에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580원이고요, 중학생은 3,250원입니다.

초등학교 2,580원 가지고 한 학생에게 먹이게 되는데 물가가 어떤 식재료는 30% 올랐다, 어떤 식재료는 5%가 올랐다 그럴 경우 좋은 품질의 서비스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니까. 우리가 지난 번 맨 처음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논의할 때 이 문제를 거론했었거든요.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에서 수립하셔야 돼요. 분명히 작년보다 금년에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책정한 것은 작년 물가로 책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에는 그보다 더 올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러면 품질이 나빠지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 대책이 뭐냐, 예산을 올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감편성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올릴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대책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단가의 기준은 저희 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 구한테 이런 물가가 올라갔고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는 없고,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인상을 조사해서 이 2,580원이 적정하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도 좀 해 주고 현실이 이렇습니다라고 모두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을 함께 노력하게 우리한테도 충분히 알려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있어서 잘 아시겠는데 도화동에 작은도서관 이게 지금 자치회관 3층, 4층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에요?

현재 자치회관 3층하고 4층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8월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자치회관에 있는 프로그램도 신청사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비니까 그 공간에다가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2층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층의 반은 영어도서관으로 쓰고 반은 작은도서관으로 쓰고 또 4층을 작은도서관으로 쓰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 1억 8,500만 원에 국비 5천만 원, 구비 1억 3,500만 원이잖아요. 이 국비는 아주 미미하네요, 보니까. 이것은 언제 예산이 확보돼 있던 거죠?

국비는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해 왔고, 확정이 된 거고요. 1억 3,500만 원은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고 추경 때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경 편성할 돈이 있어요?

예산팀하고 긴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팀하고 얘기 다 된 거예요?

예, 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봤으니까 좀 더 좋은 도서관을 만들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쪽 하나 더요. 저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세 가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못 나가는 날도 있고 또 나가는 날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2012년 추진실적에 마포교양대학 “창의력발전소 마포 1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4층 시청각실에서 하나요? 우리마포복지관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우리마포복지관에서 합니다.

전부다?

예.

그전에는 우리 4층에서 했잖아요.

4층에서 했는데 금년 1월에 우리마포복지관이 개관되면서 그쪽으로 센터 자체가 옮겨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죠?

지금 저희 직원 5명이 센터에 파견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공무원 다섯 분이?

예.

그러면 교육지원과의 고유 업무들을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언젠가는 위탁을 준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겠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 운영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저희들이 평생교육사라고 해서 전문직 직원 2명을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거든요. 그 직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에는 위탁하고 있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직영하고 있는 데도 많고, 그 직영은 평생교육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하면서 운영해서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맞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은 공무원들이 물론 그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청내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혹시 남아 있는 사람이 더 일거리가 많아지고 또 힘들어지고, 거기가 힘들면 거기가 힘든 대로 일이 많고 그래서 그것은 위탁하는 것도 한번쯤, 공무원들 상황과 위탁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좋죠. 좋기는 좋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어쨌거나 다섯 분이 나가 계시다면서요.

예.

그런 것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파견 나가 있는 상황은 하여튼 우리마포복지관이 이대입구에 있으니까, 대흥동 거기에 있으니까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렇게 다섯 분이 나가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파견 나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점에서 한번 이것을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숫자대로 제대로 다 강의를 하고 있나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했나요? 이 책자에서 54쪽에서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가 6월 26일이니까 이 6월 26일 기준으로 보시면 끝난 거, 진행 중인 거, 앞으로 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수료증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 주잖아요?

수료증이요?

이 사람들 다 수료증 해 주죠?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냥 와서 강의만 듣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 강사들은 어떻게 섭외하죠?

강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사들이 직접 강사들을 섭외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좋은 강사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런 제목의 아이디어를 누가 냅니까?

평생교육팀에서 냅니다. 팀에서 내고 주로 평생교육사들이 이러한 제목들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정하죠.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게 많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짜야 되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한 여러 곳에서 들어보고 찾아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것은 권장할만한 사업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그런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맞게 한번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종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회기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조남진 위원장이 교육특구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 그게 언제쯤이었죠?

작년도 5월입니다.

아니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혔던 때가?

예, 제가 알기로 작년도 5월 24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것 자료에 보면 별첨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특구지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교육특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은 교육특구의 정의와 교육특구가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는가에 대한 학습이 있었고요, 거기다 또 교육특구가 지정된 구를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또 관련되는 중앙부서를 찾아가서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식경제부 특구기획과 이렇게 방문한 것 같은데 방문할 때 어떤 어떤 직원분들이 가신 거예요?

교육지원팀장하고 담당하고 갔습니다.

중랑구 교육지원과는 특별히 방문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교육특구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교육특구에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14개 정도가 되고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악, 그다음에 노원, 중구, 지금 3개 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3개 구가, 우리 마포구도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 들어서 3월 13일 날, 3월 달이고 이 과정을 보면 특별한 아직 뭐 구체적인 진행은 없고 또 예정이죠?

아니요,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달에 용역사업을 하려고?

예,

그런데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지금 1년 돼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이 이게……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조남진 위원장님께서 5천만 원 용역비를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 자체가 쉬운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용역을 잘 수행할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예산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하면 좀 발 빠르게 진행을 해야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이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이.

아니 교육특구라는 것이 제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책자나 이런 것을 봤지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추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특구로서의 어떤 메리트라고 할까 이런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교육특구라는 것은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그 특구라는 자체가 경제적인 효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특구지정을 해 주는데 그런 관계에서 위에서 판단하기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제일 걸림돌이라고 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고 봅니까?

예,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악하고 노원하고 중구하고 3개 구가 지정이 되었을 때, 2, 3년 전에 지정이 되었지마는 그 후로 지식경제부의 입장이 교육특구의 지정을 매우 억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 효과성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면담한 결과도 매우 억제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을 보면 좀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좀 뭐랄까 느린 면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전의 내용을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을 답변을 하시면 너무 속도가 느리지 않느냐, 1년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좀 과장님께서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느리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특구라는 업무 자체가 속전속결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어떤 결과를 보여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보고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9월, 10월 중에 할 것이고 최종보고는 12월 달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이 보고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12월 달에 하니까 예산의 반영여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용역결과 12월 달에 나온 것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중간보고에 나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예, 필요한 사항을.

아무튼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빠른 진행을 본 위원은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특구를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포가 참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교육만큼은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나 이런 정도의 의견을 구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학교만 들어가려고 하면 마포에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교육에 관심이 누구나 있지만, 여건이 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사를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교육특구라는 것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교육에는.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만 세우는 것이,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만 세우는 것이 교육에 대한 특성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한 20개가 넘습니다, 특구 지정된 데가. 그런데 거기 보면 한결같이 자기 지자체에 맞는 특구를 지정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로 영어라든가 외국어 특성이라든가 중·고등학교의 특성학교라든가 또 지금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꼭 단지 대학 입시만을 위한 특성화, 특목고, 이런 것이 교육특구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범위 중에 우리 마포구에는 무엇을 담아서 특구를 할 것인가 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고 작년에 2012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아직도 용역 자체도 출발을 못 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동안에는 자료다 뭐다 하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 마포구에는 교육의 범위 중에 어떤 것이 우리 마포에 맞는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용역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됩니다. 쉬운 예로 더 빨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 용역을 주면서 우리 마포구에 현재 나오는 교육에 대한 열망은 이렇다는 것이 홍보가 된다면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참고도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용역비가 산정되고 저나 우리 복지도시위원들하고 여기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설명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과연 과장님이 이런 교육특구에 대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과연 우리 마포구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특구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교육특구를 요구했다면, 추진하려고 한다면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든가 “ 아, 우리 구의 교육특구 갈 적에는 우리는 외국어 특성화도 좋고 뭐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과장님의 사견도 있으실 거라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의회하고도 전혀 토론이나 회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업무를 다 하셨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좀 더 빨리 추진해서, 또 이 용역비 5천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용역비 5천만 원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또 아니면 우리에 맞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찾아가지고 선점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특구를 지정한다, 교육특구라는 것도 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 말씀하시는데 교육특구라는 것은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마포구에 와서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특혜는 아니지만, 교육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있다, 이랬을 적에 여기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같은 돈을 해서라도. 자, 마포구에서는 100억 가지고 투자하면 쉽게 얘기해서 투자비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10%, 20% 나올 것이다 하는데 만약에 용산구에 가면, 마포구에는 100을 투자하면 10%의 효과가 있는데 용산구에 가면 20%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특구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면 과장님이라면 어느 구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교육에 대해서. 거기에 준비된 자치구에 가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마치 교육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마포구에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자라는 것이 특구의 목적이지 특구를 해 가지고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용역사업이 저희들 당초 예상보다는 약간 늦어졌는데 용역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고요, 그분들이 또 위원님들과 면담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사실 너무 늦었어요. 지금 6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작년에 올 2012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면 2, 3월에는 저는 출발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뭐 다시 소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 5천만 원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출이 되도록, 같이 의회하고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 쓰레기 배출량이 2011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볼 적에 또 2012년도가 아직 6월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양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생활폐기물은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 135톤 정도이고요, 2011년도 기준했을 때는 130톤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음식물 폐기물량인데요, 아무래도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늘려나가면 생활폐기물은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음식물 폐기량이 201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일당 122톤에서 201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25톤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요, 쓰레기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비용이 증가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마포구에서 하는 일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사업자라든지 각 분야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본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양이 줄어들려면 쓰레기 분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해서 재활용으로 많이 나가야 되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 중에 분리수거를 상당수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재활용으로 주민들이 내놓으시는 부분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을 내놓으신 부분도 있고요, 재활용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종량제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홍보를 해서 쓰레기양을 줄일 때 쓰레기 비용도 줄어든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홍보를 작년하고 올하고 매년 홍보 내용이 똑같은지 아니면 변화된 것이 있는지?

일단 저희가 별도로 홍보요원은 가동을 하고 있고요, 개별 방문하면서 홍보는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포구의 특색을 반영한 동영상을 지금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각종 낮 시간 동안이라든가 주민들이 모이시는 장소에 찾아가서 간단한 동영상을 유포하고요, 그 동영상은 각종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동의 회의 시에 회의 시작 전에 자주 반복적으로 노출해 가지고, 한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그런 식으로 일단 미디어 쪽으로 조금 접근하고요, 기존의 전단지 배포 부분이 아무래도 주택을 방문해서 꽂아 놓고 오거나 낮에 만나 뵙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동영상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직접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을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제작을 완료했고요, 그것을 곧 6월 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그런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제작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느냐를 볼 적에 전혀 저는 그것은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각자 복지도시위원님들은 각 동네의 유관단체에 여러 군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제가 보면은요, 쓰레기 감량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의 홍보를 하는 것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홍보를 했다라는 구호로 그쳐서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동영상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도 그것이 쓰레기를 담당하는 각 가정에서 그것이 전달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홍보가 되어서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청소과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도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배출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 가지고요, 기존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배출일에 투명비닐봉투에다가 주민들이 내놓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요, 지금 성산1동에서 배출체계개선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공동주택처럼 아무 데나 주민이 나가되 직접 스스로 분류해서 넣을 수 있는 그곳을 스테이션을 한 열 군데 했는데 반응은 괜찮습니다. 재활용도 증대되었고 주민들도 무단투기가 좀 감소되었다 이렇게 일단 동에서 평가가 나와서 일단 그 진행하고요. 그음에 실명제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부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망원동을 시범동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실명이 들어간, 실명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간단한 주소 정도만 들어간 그물망을 배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책임성을 확보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확대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기간을 가지고 효과성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홍보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구라든가 환경, 가깝게는 내가 내는 세금이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구호로 그치는 홍보는 하나마나예요. 실제 그것을 체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집에서 쓰레기를 하루에 얼마를 부피를 아니면 양을 얼마를 줄이면 우리 구 예산이 1년이면 얼마가 줄어든다 이런, 쉽게 얘기해서 체감적인 그런 내용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홍보 내용이 쓰레기 분리하는 각 가정의 세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강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고장 소식도 있지만 내고장 소식은 그것도 안 보는 분이 더 많아요. 각 주민센터에서 각 유관단체들의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회의자료가 다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면 그거는 각 주민센터 동장님들이 거의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셔서 실제 쓰레기 분리 아니면 그 세대에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57쪽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영업이 좀 되나요? 속된 말로 장사는 되는 거예요?

대행업체는 지금 봉투가격은 95년 이후로 저희가 인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로. 1995년 이후로, 2005년 이후로?

95년.

95년 이후로.

예. 그렇게 저희가 인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죠?

손실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인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방식, 예를 들면 지금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봉투가격을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일정부분을 구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한 수입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봉투제작을 구에서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는 두 가지인데 그것 말고 더 몇 가지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분들 운영에, 영업 경영상 도움이 되게 해 준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기에 영업이 되는 회사입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회사입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어렵습니다. 물가인상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청소대행업 자체가 인건비와 그다음에 유류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상승 부분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대행업체와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정례적으로 과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데 봉투가격 올리는 부분은 일단 구민들한테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생활이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장기적인 과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오는 요청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례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은 대행업체잖아요. 사회복지는 위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대행업체가 우리 구가 어려워서 또 혹 눈치를 보느라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말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글쎄 저희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사무실에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건의사항도 받고 전에 국장님까지 간담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기의 길이라든가 루트는 저희가 항상 열고 있습니다.

57쪽에 대행업체별로 동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

이것은 4개 업체가 불만 없이 제대로 잘 나눠져 있나요?

예, 현재 동에서 관할지역 부분은 제가 업체로부터 어떤 이야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들은 바 없습니다.

이것 나눌 때는 우리 구가 직접 개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인력 부분 다 해서 대행업체들과 같이 논의해서 일단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서 원만하게 했겠지만 물어보는 이유는 두 번째 평화환경 보면 공덕동, 도화동과 서교동이에요. 갑·을구라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말씀이고 또 고려리사이클링을 보면 아현동, 용강동 그쪽이 마포 맨 저쪽 끝에 있는데 이쪽 끝부분에 있는 망원1, 2동, 성산1동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같은 회사가, 한 회사가 이렇게 부근에 있으면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상관없이 이 회사들이 불만 없이 다 구에서 개입해서 다 잘 나눠져 있나요?

현재 우리 구는 지역이 월·수·금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목·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월·수·금 들어가는 데가 있고 화·목·일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이 월·수·금 하는 데는 월·수·금 하는 지역으로 묶은 거고요, 화·목·일 하는 데는 예를 들면……

상관없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월·수·금이고 저쪽에는 화·목·일이니까 별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네는 화·목·일인데 그렇게 보면 이것은 특별히 지적할 일은 아닌 것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묻는 의도는 그분들이 영업이 돼야 되는데 영업이 되는지 늘 잘 살펴보시고, 그래야 대국민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영업이 안 되는데 서비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늘 살펴봐서 최대한대로 협력을 해서 잘 진행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최상위의 품질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니면 그동안 하신 답변 중에 부족해서 답변하실 분, 과장님 하시겠어요?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아까 윤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수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의 대상이 제가 취학 전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대상입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문고와 작은도서관 운영상의 문제, 또 교육특구 추진에 대해서 제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이필례 한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