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에 걸쳐 예산안을 일정에 맞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중에서도 위원여러분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덕분으로 순조롭게 심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회부된 일반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규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사일정 1항부터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1항을 뒤로 돌리고 2항, 3항, 4항을 처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규석 위원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동순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우리 양천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최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가 야간 주차난 극심 지역에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차용지를 확보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신월5동 1-8호 토지를 주차장 용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가격은 공인된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7억9,800만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식견으로 우리구 지역공동주차장 건립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따른 안건으로서, 먼저 의안번호 435번의 안건으로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후건물 신축으로 구민 편익 시설을 갖춘 지상4층 지하1층의 목2동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과 동청사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부분 균열 및 침하등 위험시설물로 판단된 신정3동청사 신축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인구과밀에 따른 신정7동 분동 대비 신정8동청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목2동청사 건립 소요예산은 25억3,900만원으로 목동 560-6 현청사 토지에 건립키 위한 건축비이며 신정3동청사 건립부지 매입금액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요구한 8억5,100만원으로 위치는 신트리지역 택지개발지구내 신정동 569-1호입니다. 신정7동 분동 대비 신정8동청사 부지매입은 칼산재개발조합에서 결정한 금액 12억8,900만원이며 위치는 칼산재개발지구내 동청사 부지로 지정된 신정동산 78-2호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안번호 435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436번의 안건으로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동청사가 신정1파출소와 통합청사로 되어 있어 파출소를 이전 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유재산 신정동 1021-8호와 경찰청 소유 국유지 목동 407-74호 토지중 구유재산 가격과 각계 상호 교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할 구유재산 신정동 1021-8호의 공시지가 가격은 3억83만1,000원이며 이 금액으로 국유재산 목동 409-74호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436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437번의 안건으로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미길 838번지중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된 목동 838-2호와 목동 838-3호의 대지를 인접 토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할 구유재산중 목동 838-2호의 공시지가는 인접 토지 목동 752-8호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을 때 3억4,705만6,000원이며 목동 838-3호의 공시지가는 인접 토지 목동 752-10호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을 때 .5억6,587만8,000원입니다. 그러나 매각금액 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96조2항에 의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에 따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가의 극심한 야간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내에 공동주차장 건설을 각 동 1개소이상 권장하고 있으나 조건에 맞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현존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멸실한후 주차장으로 전용하는 실정인 바, 본 후보지는 12가구가 주거하고 있는 2충 연립주택이며 건축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써 입주 주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를 보상하고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주차난의 해소도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라고 하지만 주택난이 심각한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과연 주택을 파손해 가면서까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지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98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세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5호 본 건은 1997년 11월15일 기초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구유재산관리변동동의안으로 의결을 받은 사안이나 98년 본 공사를 위하여 확정 의결하려는 것으로써 목2동청사의 노후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다기능 동청사로 건립하여 주민복지, 문화복지와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의안번호 435호 신정3동청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분균열 및 침하등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위치도 신정1동 도로변에 인접하여 이를 신트리 택지개발지역으로 이전하고자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음 의안번호 435호 신정7동지역은 재개발,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분동을 대비하여 칼산재개발지구내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436호 신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 건립과 관련하여 현 동사무소와 통합청사로 된 파출소를 이전조치 하고 동청사 신축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신정동 1021-8 구유지와 목동 409-74 국유지를 상호교환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437호 목동 838-2 및 목동 838-3의 토지는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 됨에 따라 이를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여 구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요, 1개동 1개소 이상 주차난 확보를 한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는데요, 제가 도면을 보니까 신월5동에서 제일 한가한 주택가, 지금 거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월5동사무소 근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이면 모르겠는데, 과연 거기다 주차장부지로 묶어서 주차장을 했을 때에 적정한지 그게 의심스러운데, 다 확인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직접 가서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신월5동의 경우에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도로변의 무단정차와 그로 인해서 차량소통 또, 안전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민원을 수차례 접수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안에 있는 부지의 경우에 주차장으로서의 많은 필요성이 있음을 판단을 하고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검토 속에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 얘기대로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어디에다 하든지 필요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적정성이 본위원이 도면상으로 볼 때 거기는 한적한 주택가거든요. 또 그 지역도 잘 압니다 그게 지금 동사무소 입구라든지 어디 주차장 확보를 해서 해놓을 때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도 좋은데, 지금 현 위치는 도면상으로 보나 현실여건으로 보나 적정한 주차장부지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을 통해서 주차장 후보지에 대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을 하고 그를 통해서 매수협의를 하게 됩니다. 신월5동의 경우에는 그 동안 적절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동사무소 그 근처에 적정한 부지가 있었다면 저희가 재검토를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한테 접수된 바로는 지금 대상부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말에 구비로서 적절한 대상부지로서 신월5동이 유일하게 저희가 평가해 본 결과 적절한 부지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지역도 대충 알고 도면상으로 보아도 주차장부지로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한적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한 후에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건의사항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설 때 누구의 허락을 받고 와서 있습니까? 재무국장 허락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허락을 받았습니가? 어떻게 해서 그 답변석에 서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서라고 했습니까? 재무국에서 안건을 상정해 놓고, 듣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이라는데, 설명을 해주는 건 좋지만 왜 재무국에서 상정을 해놓고 교통행정과장이 나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사전 양해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안건에 대해서 잠깐 토의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하게 된 이유는, 각 소관부서로부터 저희 과에 상정의뢰가 와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관과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기 때문에 제가 제재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들께서 나왔던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왕이면 대로변에서 가까운 곳에 효과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재검토를 하는게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거기도 보시면 주택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쪽의 주택가에 주차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관과에서 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을 교통행정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적합한 부지를 물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좋아하는 부지는 지주들이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검토한 끝에 그 쪽 주차소요 현황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무과장께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답변했으나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구청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과장,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 도시정비과장 해서 각 과장들이 이 지역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검토나 위치 검토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얘기가 다 되어 가지고 심의회를 통과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재무과장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답사 해본 적 있어요?

심사를 하면서 저는 답사는 안 했습니다만 저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신다고 하시지 말고요, 아까도 "지금 현재 주차장 예정부지 위에 상당한 주택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필지를 세어 보니까 약 1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몇 세대 살고 주차는 몇 대나 하고 이런 근거가 나와야지 그렇게 막연한 얘기 하면 안 되지요.

살고 있는 세대수의 확실한 수치는 제가 모릅니다만 그 위에 연립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연립주택들이 지은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은 연립주택들은 주차장부지가 상당히 부족해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 지금 모르는 얘기 하지 말아요. 옛날에 지은 연립은 주차공간이 오히려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짓는 것보다 그 당시는 주차공간이 훨씬 좋습니다. 용적률이 얕아 가지고. 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제대로 했다"고 과장이 답변하는데요, 그런 막연한 얘기는 안됩니다. 어떤 통계치, 숫자에 의한 몇 세대가 살고 있고 승용차는 몇 대이고 주차장부지 밑으로 몇 세대이고 주차는 몇 대이고 차량대수는 몇 대이고 이런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한 얘기로 다 해보았다, 또 제가 생각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현장답사도 안 했을 겁니다. 지역의 의원과 또 여러 가지 조건, 시비보조 오니까 이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걸 뻔히 아는데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추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원5동의 차량등록 대수가 3,93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주차공간이 교통행정과 자료로서는 2,30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비율이 58.5%이고 그 외에 노상주차장이 128면,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이 50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부족합니까? 3,943에서 지금 2,309대가 되어 있고 노상이 128, 노외가 50, 그러면 몇 대가 부족한 겁니까?

약 1,325대 정도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5동에 총 3,943대라고 그랬지요?

1,625대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 노외를 포함한 숫자입니까,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까?

2.309대의 주차공간에는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고, 이병선 위원님 의사질행발언 해주세요.

이병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다는 주차장부지를 선정하고 또 주차장을 계획한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이 발언대에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게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대로 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박과장님께서는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정회 전에 있었던 얘기를 먼저 한 번 하셔야죠.

예,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발언대에 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 등록대상 차량숫자가 얼마라고요? 신월5동에.

자동차 등록이 된 차량숫자가 3,93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된 것이요.

2,309면이 되겠습니다.

2,309면이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노외, 노상 다 포함한 겁니까?

예, 건물부설 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그리고 노외주차장 또한 야간주차 허용도로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기타 유휴공지까지 합쳐서 저희가 통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 대수가 지금 얼마라고요?

약 1,600여 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이고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신월동 1-8호 이 부지를 근방으로 한 주차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 부지를 선정하면서 적정한 부지라고 판단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5동지역의 경우에 지금까지 적정한 대상부지 후보지로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접수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대상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야간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본 바 있습니다만, 주택가에 연립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주택도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차량을 연립주택 안으로 주차시킬 공간이 없어서 주로 도로변에 주차를 시킵니다. 물론 그 일부 구간에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없는 구역까지 차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녁의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또한 저녁에 퇴근하는 차량들이 차량을 U톤 해서 돌리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올해 한해만 해도 서 너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상당히 쇄도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삼성교육관인가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 있어 가지고 주택가와 교육관과 어우러져서 야간에는 상당히 혼잡을 이룹니다. 주간에는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합니다만 야간의 경우에는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의 비율에 비해서 무단 주 정차의 비율이 상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 끝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판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은 주민의 민원사항만 많으면 어느 동이고 시급하게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주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 양천구 관내에서도 일부가 아파트이고 일부가 또 주택지역인 목1동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목동아파트 중심으로 한 전용 아파트 주거지역을 제외한 곳은 거의 모두가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곳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계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 동에 대해서 한 개소 이상씩 공영주차장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과 상치되게만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 동에 대해서 매입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동별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대상부지에 대한 적정성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 대상부지는 물론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지역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대상부지를 물색해야 되는데 졸속하게 부지선정을 하다보니까 적정성이 결여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과 저의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듣지는 않고요, 우리 위 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한 후에 결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묻습니다. 아까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쳤다"고 얘기를 들었고, 신월5동에 주차장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간담회를 했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주차장 부지 선정 때문에 간담회를 갖고 또 어떤 지역에는 간담회를 갖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되여 있어요? 그렇게 합니까?

간담회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주차장부지선정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예. 저희가 주차장을 매입할 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토의가 되었느냐 이 말씀에는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충분하게 다 이해를 하시고 인식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교통행정과에 이 부지선정 때문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동네에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간담회를 하고 또 어떤 동네는 간담회를 거치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쳐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던 회의록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장이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의견조율과 간담회가 꼭 있어야만이 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출신 구의원과 아마 장소를 선정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동장과도 원만한 지역을 선정하는데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애초에 동장이 저희한테 후보지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한 군데 선정된 것이 아니고 몇 개 지역이 선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월5동같은 경우에는 후보지가 한 군데였기 때문에 한 군데만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는 없었어요? 다른 동에는?

다른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감정평가금액 산정에 있어서 토지주가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 건수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간 신월5동장하고는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충분한 상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간담회를 교통행정과장이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해당지역의 구의원이 협의가 됐고 또 행정동장이 협의가 됐다면 또 주무분서인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건의를 해서 확실한 의견조율이 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께서는 좀 불리하면 안해 버리고 좀 유리하면 간담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월5동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적인 촉박함이 있었습니다. 시비 3개소를 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비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구비사업으로서 저희가 시간적인 촉박한 관계로 충분하게 도시정비위원들한테 어떤 의견개진을 100%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속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저희가 양해를 구한 사항이고 그런 점을 밝혀 드립니다.

아무리 시간이 급박하더라도 공무원이라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은 다 거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총무국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공무원들, 특히 주요직에 있는 사람들 업무편람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이런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것이 있고 상식적으로 거쳐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업무편람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연립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도 많이 있고,

예. 단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차량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전년도에 교통사고, 그런 사망사고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사망사고가 몇건이나 있는지 구체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출신 유선목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으면 "그 지역이 주차난이 굉장히 엄청나게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도 유발이 됐고 또 그 위치, 저희들도 도면상으로 봐 가지고는 사실상 너무 외곽지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출신 유선목 의원으로부터 "엄청나게 교통량이,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신월4동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317평의 주차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도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외곽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물론 당장은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필요없는 지역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먼 훗날을 생각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전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월5동 지역도 사실상 우리 신월4동보다도 더 급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신월5동 지역에 서울시 예산으로 주차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좌석에 앉으시고, 재무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론이 안 났는데요, 본위원이 "현장답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현장은 추후에 가 보더라도 안건은 우리가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 의원 한분한분이 의결기관이거든요? 의결기관인데 본위원이 두 번이나 발언을 했어요. "현장답사를 하자"고. 그리고 현재 이게 결말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사회를 보시면서 그 문제를 집지 않고 처리한다면 안되지요. 안 되고, 본위원이 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찬성하는데 위원들도 적정하게 선정이 됐는지 또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자는 것인데 본위원의 의사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요.

박동순 위원의 의사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 우리 본 상임위원장이라도 지금 산쪽에 있는 주차장부지는 애당초 선정할 때 착안을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 원님들도 주차장 부지도 선정해 보지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시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7억9,800만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남은 기간안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너무 빡빡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회기때에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쪽도 생각을 했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현장답사 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동순 위원께서 "현장답사 후에 이 문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우리구에 당해연도, 금년도 예산이거든요? 사실 시기적으로 11월달만 같아도 한 번 더 현장을 보고 적정한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해의 경우에 당시 재타룡 부구청장이 계실 적에 서울시로부터 12월 중순경에 20억이라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특별히 따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계 국·과에서는 시급히 이 20억이라는 예산을 빨리 써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그 당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물색 끝에 신월동 지역의 지주와 협의를 했지요. 그래서 마지막 계약 단계에 가서 아마 세금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구에서 세무서장까지 만나고 관련 세법문제 가지고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끝내는 12월30일 마지막 단계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볼 적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본위원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가 워낙에 일정이 타이트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위원장님 사회 보시면서 한두 번 이 점의 의사를 더 물어보시고 큰 문제가 없다면 우선은 특별회계 예산을 조속히 연내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가능하다면 현장답사는 생략하고 안타깝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재무과장이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전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하면 그 자료에 대한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검토가 되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일부 보신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의도적으로 다급하게 연말에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충분하게 미리 검토됐을 것 같은데 주민과 합의해서 주민들이 팔겠다는 승낙서 같은 것이 제출이 됐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의회에 다급하게 요청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다분히 받습니다. 그러면 그건에 관한 서류를 우리 위원들이 한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만을 바라는 집행부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요. 위인들이 가볼 필요도 있다 이거에요. 예를 들면 각 부지 선정할 때에 다 봤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우리 국장이 "가자"고 그러는데요, 가기전에 관계된 서류를 잠깐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한 5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승낙서를 주민한테 진짜 받았는지, 언제부터 검토가 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정회는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이신 박동순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본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안으로 제출돼서 심의하고 있는 주차장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에서 너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절차상에 또는 현실적으로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도 검토가 미흡했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어느 지역이 주차문제로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느냐, 이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검토해서 이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전혀 없다 그말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집행기관측에 촉구할까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추진배경을 우리 의회가 또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 지역에 주차장 부지매입이 시급한 것인지 이런 것을 누가 듣더라도 아,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이 우선적으로 주차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주민에게 제공해 줘야 되겠구나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말이예요. 그리고 부지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현실적으로 본위원은 위치상으로 보면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그 지역의 사정으로 봐서 이 위치가 아니고 부지를 매입할 만한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선책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가지 집행기관에서는 어느동에 주차장부지가 됐던 동청사부지가 됐던 어떠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적극성이 없어요. 그저 동장한테 전화 한통 해서 "부지를 알아봐라", 거의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나서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뛰어다니면서 이 부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동장들은 전화를 받아서 몇 군데 부동산에 전화 해봐서 없으면 마땅찮은 것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비스행정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실무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부지를 알아보고 또 어느 지역이 중심지역이냐 이런 것도 살펴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여러가지 오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말에 아주 다급하게 쫓기듯이 하는 것보다는 보다 조금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했다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거예요. 이런 점들을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대로 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부득이한 것은 부득이한 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까닭에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서류상으로 봐서는 신월5동의 중심부가 아니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지역 출신인 유선목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토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 주차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불가피하게 이 부지라도 주차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동순 위원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기 추진된 사업이 며칠 늦어짐으로 인해서 차질이 온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봐서 거듭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박동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치밀한 계획하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선에서 일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께세는 박동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본건을 이 시간에 처리토록 이렇게 협조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동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왔습니까?

아직 안왔어요.

안왔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추진과정은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자료를 과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가지고 왔고 가지고 오도록,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10분만 정회를 하든지 다음안건을 처리하든지 하지요.

속기록 관계도 있으니까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관계공무원과 확인한 바 토지주들이 3월 3일날 토지를 팔겠다고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평가 의뢰를 10월초에 해서 평가가격이 10월 17일날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하면. 토지주들은 3월 3일날 승낙서를 작성할 때 평가가격에 팔겠다하면 부동산의 속성상 평가가격이 얼마 나온다는 것은 다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고 토지주들은 이미 승낙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3월달에 한 것이 10월달, 7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의회에다 결국은 다급하게 안건을 올린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가가격이 10월 17일날 나와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11월 20일날 해가지고 결국은 이번 정기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했는데 왜 7월 3일날 승낙이 됐는데 왜 10월초에 평가의뢰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단위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시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공용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동으로부터 대상 후보지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왜 3월 3일에 승낙서를 받고도 왜 상반기중에 해결을 못하고 왜 하반기까진 왔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가 신월5동 한군데만을 대상부지로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무엇 보다도 저의가 각동에서 대상후보지를 최대한도로 많이 신청을 받고 그 각 대상부지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하고 또 예상되는 감정평가금액도 산정을 하고, 이것은 바로 후에 하게되는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하는 실제적인 감정평가와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만 미리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와 같이 협의를 미리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이후에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시를 통해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받아서 산술평균된 감정평가금액으로 저희가 최종적인 협의를 하게 됩니다.

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까요 설명할 필요가 없구요,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올해만 해도 10여 개소가 넘는 그러한 대상지를,

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주차장용지 매입 우선순위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우선순위 결정을 말씀하십니까? 우선순위 결정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달이 대상후보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그것을,

과장, 답변이 지금 틀렸어요. 3월달에 이미 대상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월달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더 좋은 대상부지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에도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당연히 다시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상토지가 7필지 이미 나와 있는데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시고 계신 대상토지가 연초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측된 감정평가금액으로 토지소유주들이 팔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한 곳은 제외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했는데, 이미 우선순위는 3월초에 결정이 났다 이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대상토지가 나타나서 우선순위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뀐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감정평가금액에 매도할 용의가 있는 그런 소유주일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구요. 지금 3월초에 대상필지 7필지중에 신월5동1-8호가 0번, 1번, 2번이에요. 2번으로 우선 순위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된거에요 상태가. 그런데 무슨 순위가 바뀌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미 3월초에 대상필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이미 결정이 났는데 지금가지 안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잘못 됐구요, 다시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필지에 대한 매매승락을 아까 3월 3일이라 했는데 2월3일부터 제출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대상필지의 토지주인하고 구청하고 어느정도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로 매매하겠다. 그래서 승낙서에 2월 3일날 이미 있었던 셈인데 다급하게 12월말에 와서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것이 10월달에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동안에 몇 달간의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매입후보대상지로 올라온 토지들을 한꺼번에 같이 일괄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평가하는 과정속에서 이미 신월5동같은 경우는 토지주의 매도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추진을 같이 하다보니 가 10월달 정도에서야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총무·재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처음에 우선순위 정했던 필지하고 그다음에 바뀐 필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본안건이 통과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10월초에 했다는게 본위원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2월3일날 벌써 승낙을 했고 또다시 3월 3일날 팔겠다고 승낙을 한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미 구청에서는 모든 조치를 해가지고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7개월이나 걸려가지고 아니 8개월이나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다급하니까 시비보조니까 지금 결정을 해줘라. 이것은 협박이에요 헙박. 위원들이 하지 말자는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들이 더 잘알아요. 다급하게 와서는 이렇게 하면 위원들은 그냥 생각도 없이 통과만 시켜주라는 얘기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상토지가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 내부적인 확정 과정이 좀 길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 동안에 최대한도로 가능한 많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지적 해주신 바와 같이 조금 더 나은 토지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또 대체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일단락을 지으면 좋겠지만 1년 동안의 예산회계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조정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있어서 저희가 수행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말이에요,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대상토지에 대해서 구입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신속하게 해서 구입하는 게 정당한 거죠 우리 과장처럼 변명이 필요없습니다. 내가 과장님보고 노력 안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노력을 많이 했죠, 내부적으로는 많이 했지만 결과는 2월 3일날 팔겠다고 제출된 것이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유보상태가.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어떤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이 어떤 설명보다도 앞으로 잘하겠다 하면 되는데, 우리 과장 유능한 줄 알아요. 알지만, 본위원은 이해 못하겠다 이겁니다. 2월 3일날 와서 지금 12월달까지 무려 10개월이나 결쳐가지고 하는 행정이 과연 잘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 2월 3일날 이미 우선순위에서 거의 내부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꼭 감정가격에 신월동1-8번지 소재에 있는 토지주는 창천구청과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가사용 승낙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2월 3일경에, 그러면 최소한 금년 5월경에는 본 상임위원회에 취득재산내역이 올라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전에 교통행정과장이었던 이상기 과장은 우리 양천구 20개동에서 주차장부지 신청한 동.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4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동의 8명의 구의원으로 심의위원회 자리를 만들어서 국장 입회하에 그런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선순위가 적정한가하는 것을 논했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교통행정과장은 상당히 일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2월 3일날 한 것이 어떻게 12월달에 올라옵니까? 그래서 그당시에도 본위원 기억으천는 4개동이 도시건설상임위원장 방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목2동이 우선순위로 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동순 위원, 김종현 위원님, 또 그밖에 몇명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자 해석 목2동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많은 논란 끝에 결과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부지를 하나 매입하기 위해서는 주무과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를 팔겠다고 한분도 막상 감정가가 나와서 그당시에 가서 생각이 변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빨리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구의원 아니면 동장이 또 주무과장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교감이 사전에 이루어지지않으면 주차장 부지매입은 현실전으로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미 금년 2월 3일날 신월동1-8번지 소재에 있는 그 부지는 이미 문서상으로 나와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월달은 상당히 바쁘고, 그래서 박동순 위원이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오늘 이 문제 하나가지고 오전부터 지금가지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2월 3일날 그런 문제는 시인하면서 12월까지 오게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하거나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교통행정과에서 잘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제대로 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됐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과장님들,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합니다. 꼭 따져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미안한데요, 심도있는 의결을 위해서 다음 임시회기가 12월 20일부터 개회되므로 그때 의결하여도 구입에는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의로 넘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으로부터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종현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안건 처리해도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되겠어요? 너무 촉박해가지고, 연말이 되가지고, 선거 끝나고 또 연말입니다. 그러면 불과 4-5일만에 계약하고, 서울시에서 결재가 나야 계약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충분합니까?

제가 판단해 볼때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일 이후에는 아무래도 연말이고 해서 시에서도 분주하고 저희들 내부적인 그런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겹쳐가지고 좀 힘들지않을까,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때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담당자인지 계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에게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연말이 끼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바로 계약이 된다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비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결재가 나야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잖습니까?

되도록이면 이번 회기때 통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이번에 해줬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가능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월4동 것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사실은 서을시에서 결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서울시에서 결재가 나야 처리가 되는데 결재가 안나가지고 굉장히 시간적인 소모도 됐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구입하는데 동의를 해 주실 것같으면 이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상임위원장이 보기에는요,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질의와 또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실무진하고 또 우리 재무과장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행정과장은 "될 수도 있고 좀 빡빡하다. 또 이번 기회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장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오늘 밤늦게가지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측에서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하시고 해서 다음 임시회때 통과가 되면 그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셔서 이번 회기에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적절한 지적이고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집행부측의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과 충분한 해명을 들었습니다. 이 안건은 특별회계로서 서울시비로 마련되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각 동, 어느 동을 막론하고 주차난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처리 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다 해서 이 문제가 잘못되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못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동의 구의원이 땅부지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동민들한테 참고도 듣고, 이렇게 해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해가지고 집행부 주무과에서 이 부지를 선정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 문제를 더 논의한다는 것도,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만 마감을 하고 이 문제는 다음 임시회때 하나 지금 하나, 될 수 있으면 지금 통과를 시켜서 충분히 원활하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서 이 문제는 통과시켰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상임위원장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혼동되는 사안이 조금전에 제가 비공식으로 물어봤을 때 "촉박하지만 할 수 있다. 또 준비하고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쪽의 생각과 또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좀 어렵다. "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할 수 없는 것 같은 소신이 분명치 않으니까 지금 사회를 보면서 혼동이 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집행부측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하세요.

회기때 통과를 해야만 거의 확실시 되게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류동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보류동의에 재청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청을 아직 안한 상태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재청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들어와 있는데 가결을 해야되는 입장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부분에 있어서 삭감내용은 인쇄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삭감 총액은 11억7,5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 4,47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삭감잔액 11억3,034만6,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