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8228;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8228;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건설교통국 국 장 김수영 건 설 과 장 김남희 도시 주택 과장 채희태 교통 행정 과장 박세천 상하수도과장 김진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 수도사업소장 전주용

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항상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계실뿐 아니라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이 주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 시의 역점사업은 물론이고 태풍 산바 피해복구 등 각종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8228;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8228;소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안전재난과로 이관되었으나 그 중 하천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부터 하천업무도 포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건설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를 비롯해서 7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이우청,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된 지구가 많은데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이해 관계인 또는 이&;#8228;통장을 입회해서 면밀한 현장 조사와 상세한 설계로 가급적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으로는 사업 조사&;#8228;측량 시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입회해서 의견을 수렴, 조사&;#8228;측량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해 관계인, 이장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곡동 서부초교 앞 진입도로부 미끄럼방지시설이 노후해서 파손되는데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그 당시 노후된 부분은 2012년 3월 부분 보수를 완료하였고 현재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향후 정비가 필요할 시에는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심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공사 준공검사 시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8228;통장을 입회하도록 하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 검사 시에는 이&;#8228;통장님을 연락해서 입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하신 공사 실시 설계에서 용역비 집행하는데 가급적 자체 설계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 난이도, 전문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기술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체 설계 비중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토목담당 분야입니다. 김천대교 외 1개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비롯해서 6건에 1억 8,100만 원을 집행해서 전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분야입니다. 감문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20건에 대해서 9억 천만 원을 집행해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분야입니다. 모암동 대동아파트 옆 쉼터 조성공사 외 14건에 3억 4,600만 원 집행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으로서 토목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포～구미간 도로 확&;#8228;포장 공사 등 3건에 7억 1,200만 원을 이월해서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아포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9건에 87억 700만 원을 이월해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조마 대방2리 마을진입로 정비를 비롯해서 12건에 7억 2,100만 원을 이월해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토목 분야로서 남면 월명도로 확&;#8228;포장 공사에 2억 5,400만 원 이월해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 분야에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어모 다남들 중앙수로 위 배수로 설치공사 외 16건에 7억 600만 원을 이월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감문면 신풍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6건에 1억 4,500만 원 이월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구거부지 점용 허가입니다. 먼저 도로부지 점용 허가는 총 95건을 허가해서 내용을 보면 개인 진&;#8228;출입 개설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52건이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 이것은 오수관 매설이라든지 전주 이설 등에 대해서 43건 허가했고 구거부지 점용 허가입니다. 총 52건을 허가해서 이것도 진&;#8228;출입로에 47건, 농경지 등 해서 5건 해서 도로 구거부지 총 147건을 허가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2012년 등록 현황은 신규&;#8228;이전 등록&;#8228;용도변경 총 해서 573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말 현재 우리 시의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1,487대가 되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되는 규모의 예산으로서 노상적치물 정비 외 총 21건에 예산액 445억 2,4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355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45억 200만 원 이월하고 그 다음에 잔액은 45억 1,7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대부분 공사 도급하고 난 뒤에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만 사실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입찰잔액이 도급액의 약 보통 87%에 낙찰되기 때문에 그만한 불용액은 매년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7-1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토목분야에 남면 월명도로 확&;#8228;포장공사는 원도급자가 엠에스건설이고 한국건설에 토공을 하도급 신고하였습니다. 다음 아포～구미간 도로확장공사에도 주도급회사는 이례종합건설인데 경이건설에서 토공을 하도급 신고가 되었습니다.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남곡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주도급자는 경일건설이고 여기는 한주건설, 세진건설, 정찬ENG 토공하고 철콘, 그라우팅이 하도급 신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광천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주도급자는 주식회사 한성이고 지영건설에서 토공, 철콘 해서 약 12억 3,400만 원이 하도급 신고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원도급자는 대건종합건설로서 영진토건에서 상하수도 설비를 하도급 신고하였고 봉산 덕천지구 과수기반 정비사업은 주식회사 세영산업에서 원도급자가 되겠으며 대하건설에서 철콘 하도급 신고가 되었습니다. 해인리 도로 확&;#8228;포장 공사입니다. 주식회사 보광이 원도급자이고 경희건설, 다인건설 토공하고 철콘이 하도급 신고가 되었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유지 관리 실적입니다. 먼저 가로등 및 방법등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가로등 및 방범등은 총 읍&;#8228;면 지역에 8,114등을 비롯해서 동지역에 7,673등, 총 15,787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에 가로등이 약 2,011본에 3,065등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인수해서 관리해야 될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가로등 및 방범등 보수 현황입니다. 보수는 읍&;#8228;면&;#8228;동 총 합해서 2,560등을 보수해서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연간 전기요금 현황입니다. 연간 전기요금은 6억 932만 4,890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따져보니까 5,077만 7천 원이 한 달에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지역에만 해당되고 사실 읍&;#8228;면지역에도 전기료가 1년에 한 5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읍&;#8228;면지역하고 동지역을 다 합했을 때는 가로등 요금이 약 12억 원이 연간 전기요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도로 시설물 정비로서 총 52건에 사업비는 4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확&;#8228;포장 사업으로서 아포～구미간 도로 확&;#8228;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9건에 29억 8,500만 원, 이 중에서 8건 완료를 했고 한 건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아포～구미간 도로로서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대곡동사거리 외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공사 등 2건에 1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입니다. 효동어린이집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에 총 3건에 1억 9,8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소 월곡리 도로 보수공사 해서 총 38건에 15억 100만 원을 투입해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조서로서 7-26쪽, 7-27쪽까지 되겠습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효동어린이집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3건에 1억 9,856만 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점용 및 굴착 허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 굴착 허가한 총건수는 95건이 허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이 진&;#8228;출입로 개설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52건, 공공사업, 상하수도, 가스 매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43건 해서 총 95건을 허가했습니다. 상세 조서는 7-29쪽부터 시작해서 7-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먼저 봄가뭄 대책으로 아포 송천지구를 비롯해서 3개 지구에 1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한해대책 사업으로서 아포 희성지구를 비롯해서 6개 지구에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총 9개 지구로 5억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7-36쪽이 되겠습니다. 남곡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2,8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 6개년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2012년 전체 완료를 해서 지난 7월 11일날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9억 6천만 원이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규모는 제방 길이가 207미터, 높이가 32미터 정도 되고 이설 도로가 1킬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경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상습침수농지 배수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광천지구와 다남지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천지구는 총 120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작년도에 전체 완료를 하였고 다남지구는 89억 300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 완료 계획으로 마무리 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2개 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1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현황은 대덕면지구는 연화1리 구지들 용수로정비를 비롯해서 총 11건에 7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2012년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부항면은 해인리 도로 확&;#8228;포장공사를 7억 6,200만 원 투입해서 이것도 2012년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감문면은 남곡리 농로포장을 비롯해서 총 17건에 9억 7,600을 투입해서 전체 올해 13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4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소 입석리 농로포장공사 등 총 8건에 4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100% 완료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는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자체사업은 총 346건에 158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34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명시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조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조서 7-42쪽에서 7-63쪽까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6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금액 1억 이상에 한해서 증감 내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 분야로서 원황점도로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해서 총 7건에 대한 설계 변경을 시행해서 전체 1,881만 6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개발 분야로서는 아포읍 인1리 쌀꼬지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해서 총 15건에 대한 설계 변경을 시행해서 전체 6억 8,163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대부분 중간에 보면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남곡지구 용수 개발사업,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전체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실 국비를 당해 연도에 못 쓰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추가 사업을 실시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이화만리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이 되겠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주요사업 개요는 커뮤니티센터, 폐교를 이용해서 조성하고 다목적광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 2월 9일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2012년까지 총 투입한 사업비는 53억 6,700만 원이며 현재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다목적광장 조성 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루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5억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농촌 전통 테마마을과 연계한 도농교류 체험활동을 위해서 다목적 마당과 미래형 농어촌 재개발사업 등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17억을 투입해서 장전하고 금곡, 유성다목적마당을 조성 완료했고 대가천변 쉼터 조성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68쪽이 되겠습니다. 읍&;#8228;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아포읍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10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계획으로서 아포테마거리 조성과 종합복지센터 신축, 마을진입로 확&;#8228;포장, 주민휴게시설, 쌈지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60억을 들여서 건축, 토목, 설비 등 전공정이 공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어모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100억을 투입해서 진입도로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구도심 정비, 마을진입로 확장 2개소, 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이 되겠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까지 1억 2천만 원 투입해서 현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7-69쪽이 되겠습니다. 조마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0억을 투입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개설, 체육시설 정비, 가로 경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2년까지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시행 계획을 수립 용역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7-7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구거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현황 국토교통부 소관으로서는 도로&;#8228;하천&;#8228;구거 등을 포함해서 총 12,425필지에 1,383만 9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재산으로서는 7,436필지에 1,541만 6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서는 도로&;#8228;답&;#8228;전&;#8228;구거 등이 되겠으며 2만 1,477필지에 면적은 537만 2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개령 오룡지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서 총사업비는 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매립해서 부지 조성과 주차장 설치하고 산책로, 운동시설 설치 등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12일날 착수해서 12월 7일날 전체 준공을 하였습니다. 7-72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산바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수해복구 사업비는 총 토목, 농촌, 소규모 하천을 포함해서 234건에 47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토목 분야입니다. 방하치도로 수해복구를 비롯해서 전체 25건에 29억 1,900만 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조서는 7-73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7-7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농소 수락지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해서 총 37건에 64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36건 준공하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남면 초곡 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공사로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7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는 아포 대신농로 수해복구를 비롯해서 총 60건에 74억 7,500만 원, 현재 55건은 완료를 했고 5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5건은 대부분 교량이라든지 대규모 공사지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서는 7-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80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8228;김천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향후 계획입니다. 숭산지 유지 관리 개&;#8228;보수 공사를 비롯해서 3개 지구에 6억 1,3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이 선정 기준은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중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중에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금번 7월 1일자로 행정조직이 개편됐습니다. 당초에 건설교통국 소속이었던 안전재난관리과가 안전재난과로 변경되면서 안전행정국에 소속이 되었고 그 중에서 하천 담당은 건설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무감사 자료 보고서는 직제 개편 이전에 작성해서 유인 배포되는 관계로 소관별 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따라서 당초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중에서 건설과로 소속된 하천담당 업무를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소 혼선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통사항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비롯해서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총 16개 항목 중에서 안전재난과 소속 업무는 1번 재난 예&;#8228;경보 시스템 추진현황하고 3번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4번 재해위험 평화&;#8228;모암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8번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관리 현황, 9번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추진 실적, 11번 모암지구 우수 저류시설 추진 현황, 12번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항, 이 사항은 앞으로 설명하는 데서 안전재난과 소관으로서 설명을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없는 목록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비롯해서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2년 감천지역 하도준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해서 총 54건에 용역비가 3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1-5쪽부터 1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8,400만 원을 이월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했고 태평소하천 정비사업은 3천만 원을 이월해서 497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502만 4천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하고 난 뒤에 사업대상 지구가 없어지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하고 재해취약시설 급경사지는 안전재난과로서 생략하고 제일 밑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7천만 원을 이월해서 4억 4,56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이 2,435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4억 2,892만 4천 원을 이월해서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감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3,210만 2천 원을 이월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 재해위험지구, 우수저류시설 등 4개 항목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서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1억 266만 4천 원을 이월해서 집행액이 1,27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8,992만 8천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왜 잔액이 발생했는가 하면 보상을 당초에 집행하게 되어있는데 보상 수령 받을 사람이 상속 등기가 정리가 안 돼서 보상 집행이 사실 불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수면 점&;#8228;사용 허가입니다. 교동 대동주택 옆 도로개설 공사 외 총 26개소를 허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진&;#8228;출입로로 15개소를 허가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4개소, 기타 7개소를 허가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11-12쪽까지 되겠습니다. 11-1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8228;소하천 점용 허가 현황입니다. 농소 연명에 농가주택 진&;#8228;출입로를 비롯해서 36개소에 소하천 점용 허가를 했고 진&;#8228;출입로 9개소, 공공사업이 23개소, 기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공익근무, 민방위 위의 두 개는 재난안전과 소관으로서 생략하고 치수예방사업, 소하천정비사업, 하천&;#8228;소하천 시설물 관리,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 이것은 총 8건은 하천담당 소관으로서 여기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6쪽은 제일 밑에 신규댐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12억 3,550만 8천 원 예산에 지출은 4억 7,542만 9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이 6억 7,015만 천 원을 이월해서 잔액이 8,992만 8천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상속 미증여로 해서 보상비 집행이 불가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개별사항으로서 11-18쪽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11-19쪽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및 주변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역 면적이 82㎢, 내년 6월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부항다목적댐 건설 현황은 유역 면적이 82㎢, 이것은 전체 시 면적의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수 용량은 5,400만 톤이며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5,213억이고 지난 2002년도에 착수해서 내년 6월달에 전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이고 참고로 올해 10월말이나 11월초쯤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계획이 있지만 준공식은 올해 10월말이나 11월초쯤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부항&;#8228;지례&;#8228;구성&;#8228;대덕&;#8228;증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5억이며 대상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복지문화 시설사업, 공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댐 건설 기간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68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권역별 차별 투자계획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21쪽, 11-22쪽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1-2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골재채취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골재채취는 개령 광천리 국가하천 감천에 13만입방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4억 4,500만 원이고 골재 판매 수입으로는 13억 원을 수입으로 해서 도의 불입금 빼고 우리 시의 수입은 11억 7,800만 원, 순수익은 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골재채취사업은 양천동 김천시 골재장에서 총 30만입방을 해서 판매수입이 30억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들어간 비용을 빼고 25억 300만 원이 됐습니다. 11-2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내역입니다. 무단점용 현황 및 조치 결과로서는 모암동 모암재 그린빌 맞은 쪽이 되겠습니다. 현병하 씨 유실수 무단으로 식재한 것을 원상복구 조치했고 그 다음에 남면 부상리에 경호천에 하천부지 무단 점유해서 경작행위 하는 것을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점&;#8228;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11-2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8228;사용료 체납액 및 징수실적입니다. 하천부지 점&;#8228;사용료하고 도유재산 임대료 총해서 징수 결정액은 4억 7,211만 6,4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징수액은 4억 5,500만 원 징수했고 미수액이 1,600만 원, 징수율은 95.6%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8쪽도 안전재난과 소관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9쪽은 14번 감천 친수환경 정비사업하고 중복이 되므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0쪽도 안전재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쪽도 안전재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32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류부 하상토 준설 추진 실적입니다. 11-33쪽 중간 부분을 봐주십시오. 2012년 추진실적으로서 감천 하도준설사업은 대동교 하류부에서 8만입방을 했고 그 다음에 개령지구 골재 채취를 해서 13만입방을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지좌지구, 대광지구에 이것은 고속도로 김천교하고 상&;#8228;하류 일원이 되겠습니다. 27만 4천입방을 준설했습니다. 총 3개에서 48만 4천 입방을 준설하였습니다. 이 준설함으로써 하천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 부수적으로 골재 판매를 해서 세수가 증대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11-34쪽이 되겠습니다. 감천친수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하천 감천 시가지 구간 내에 대홍맨션에서 황금취수보까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좌지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좌지구는 황금동 취수보에서 고속도로 김천교까지 1.6킬로가 되겠으며 여기 주된 사업 내용은 하상 퇴적토를 제거하는 것인데 평균 1미터 50 정도는 준설하고 기존 교량에 대한 하상 보호구역이라든지 자전거도로 개설, 친수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5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전체 공정은 4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대광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신음동 김천대교에서 개령면 황계리까지 2.2킬로가 되겠으며 여기도 하도 정비 평균 1.5미터 준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4킬로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223억으로서 현재 전체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11-36쪽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 2011년 3월달에 설계 발주해서 2012년 2월달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1차적으로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피해 예방에 따른 치수 안전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하천 유지수 공급이 가능하고 친수 공간 조성 등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창출이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11-37쪽이 되겠습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계 신음동 속구미에서 봉산면 덕천리 백운천 합류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생태하천 조성은 9.7킬로로서 총사업비는 18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축제공이 13.9킬로이고 그 다음에 고수호안, 저수호안, 낙차공, 징검다리, 자전거도로, 조경, 이런 사업이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지난 2009년도 3월달에 생태하천 우선지구에 선정해서 2010년 7월 19일 하천공사 시행 계획을 고시하고 11년 3월 2일 공사를 발주해서 1공구 감천 합류부에서 직지교까지는 공사 발주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서는 11-3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1공구는 감천 합류부에서 직지사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사업비 77억으로서 올해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이 저수호안 및 고수호안 양안 합해서 950미터, 그 다음에 여울형 낙차공, 징검다리 2개소, 퇴적토 제거하는 것이 9만 입방입니다. 이것은 1차 공사를 하다가 도급자가 부도로 인해서 올해 들어와서 재입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6월 27일 착수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직지사천 생태하천 2공구입니다. 2공구는 직지교에서 교동교까지입니다. 총 68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총괄부는 발주가 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8억 원으로서 주요 사업 계획은 저수호안 및 고수호안이 양안 합해서 1,750미터 되겠고 여울형 낙차공, 징검다리, 산책로, 연결교량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대 효과로서는 안전한 하천정비를 위해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자연친화형 하천 계획으로 하천 생태환경 보전과 도심지 하천의 고유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수활동지구로 조성해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 정비의 모델로서 김천의 상징성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1-42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산바 하천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은 지방하천, 소하천 총망라해서 112개소에 310억을 투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12일날 산바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2012년 11월달에 소규모 공사는 전체 발주를 하고 대규모 공사는 설계 심의라든지 절차 이행에서 장기간 소요돼서 대부분 올해 연초에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서 현재 공사 완료한 것이 지방하천 13개소, 소하천 95개소 해서 총 108개 완료했고 공사 중인 사업지구는 대규모 공사장으로서 지방하천 2개소, 강곡천과 대방천, 그 다음에 소하천 2개소 금평천하고 대율철, 이 4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워낙 사업 물량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 비가 왔을 때 물과 영향이 있는 호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완료를 하고 교량이라든지 축대 일부, 이런 것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 개편을 하면서 건설과에 담당이 몇 개 담당입니까?

6개입니다.

6개?

예.

원래는 5개였었습니까?

임시로 공유재산관리팀까지 해서 5개 있다가 하천담당이 포함돼서 6개입니다.

직제를 개편할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설명을 직제 개편을 해야 된 이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시 전체로 봐서 안전행정국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지대로 가는 사항도 아니고. 직제개편 관계라든지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안전행정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에서 지시에 따른다는 것입니까? 상부 지시에 따른 것입니까?

상부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직제개편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 해도 상임위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의회하고 협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상의가 없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나오고 있고 어떤 동반자적인 입장이라면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지금 혼선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미리 똑같은 내용 결과가 나오더라도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그 조직개편 아니라도 다른 것이라도 일단 협의를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로 조직개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문제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입장에서 과장님께 물을게요. 재난관리과장을 하시다가 건설과장으로 오셨는데 영전 축하드리고 수해복구 문제가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서 부서로 옮겼기 때문에 묻습니다. 수해복구 개념으로 인정이 되기는 3천만 원 기준이죠?

예, 피해액 3천만 원, 복구액 5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상 인정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 종결이 됐습니까?

예, 현재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지구 외에는 준공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사실 3천만 원 이하 지구라도 면에서 누락된 것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입찰잔액을 이용해서 1차로 추가로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수해 때 개인 사업은 개인이 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사업은 재해지역 3천만 원 이하라도 일단 국비로 사업을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간에 공공사업은 작은 거라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3천만 원 이하라도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공시설 같으면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자력 복구라는 것이 개인이 하는 자력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치단체, 우리 시가 복구하는 것이 자력복구입니다.

문제는 3천만 원 이하 작은 사업들이 완료가 돼간다, 면사무소에 건의를 받아서 완료를 다 할 것이다, 이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일선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뭐가 빠졌다, 빠졌다,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계시죠?

예, 물론 처음에는 어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잔액 있는 것 집행해야 되겠다는 전제가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읍&;#8228;면에서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추가 누락된 부분이. 한두 건도 아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가 수합해서 완급을 따져서 면에서 들어온 것은 대부분 수용을 다 했습니다.

안 해줘야 될 것까지 한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잣대가 나일론 잣대더라고요, 우리 김천시 잣대가. 안 해줘도 되는 것, 수해가 나지 않았는데 수해복구비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주민들이 보고 저런 것도 하는데 우리 것은 왜 안 해주나 이래서 더 민심이 혼란스럽게 됐어요.

복구하는 것이 가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사실은 복구 물량이라든지 사업비를 산출하는 기술적인 인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면에서, 가장 최초로 보고되는 것이 면에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응급복구에 매달리다 보니까 보고하는 것이 상당부분 누락이 많이 됩니다. 그런 데서 빠진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수계별로 하천이 있으면 그것을 묶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단순하게 피해 난 그것만 하니까 그 부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좀 묶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실사나왔을 때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다 됐을 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락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공공문제,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될 사안과 자력복구, 개인이 복구해야 될 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확실히 해서 해줘야만 민원이 많이 안 따라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구분을 잘 해서 완벽하게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하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든 대하천이든 간에 우리가 미리 제방을 석축 공사를 해놨지만 보가 없다 보니까 경사도가 있는 데는 물살이 센 데는 보가 없다 보니까 다 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밑구멍이 빠져서 석축 쌓아놓은 것이 재공사가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하천 담당이 건설과로 갔으니까 좀 힘이 들더라도 읍&;#8228;면&;#8228;동에 하천에 보를 앉힐 만한 데는 군데군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보를 앉혀주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대부분 하천들이 굉장히 구배가 급합니다. 유속이 세다 보니까 세굴이 많이 되는 사항이고 금방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디 있으면 찾아서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담당들이 다 파악을 못하니까 읍&;#8228;면&;#8228;동에 공문을 내서 이장님 회의할 때 동네별로 파악을 해서 하면 또 다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읍&;#8228;면&;#8228;동에 이장님들이 파악해 놓으면 그것을 한 번쯤 시간날 때 면별로 다녀서 파악해서 할 것은 해야 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7-14쪽에 다남들 배수로 개선공사 있죠?

예.

이게 언제 끝난다 했어요?

다남들은,

14쪽에 제일 위에 보면 어모 다남들 중앙수로 위 배수로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사고이월해서 작년에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끝났어요?

예.

그런데 다남들에는 펌프장도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결산승인 문제 때 잠깐 언급은 제가 했는데 여기에 국장님 아셔야 될 것이 수로를 위에서 해내려왔어요. 위에서 해내려와서, 사업을 농촌공사에서 했죠?

예.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위에서 해내려오니까 아직 공사가 덜 끝났잖아요, 다남들? 덜 끝났잖아요?

예, 덜 끝났습니다.

비 한 4&;#8228;50밀리만 오면 난리 나는 겁니다. 위에서 전부 넓혀서 수로를 개량해서 해놨는데 밑에는 풀 나있지, 기존 수로 그대로 있으니까 물이 한꺼번에 몰려서 침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바보가 공사 한 것인지, 사람이 했어요? 관리 감독은 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서 거꾸로 공사를 해도 내버려둬서 밑에서 해올라오면 물빠짐이 좋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 먼저 식겁했는데, 그것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미적미적 시간 끌기이고 돈 까먹기입니다, 가만 보면. 꼭 거기다 그 사업을 줘야 돼요, 이런 것은?

저희들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방침도 대부분 이런 사업은 농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먹고 살라고 고의적으로 주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미적미적 시간 끌어서 주민들이 직접 민원 제기하면 진 빼기로 “나는 어제 아래 소장으로 임명돼 와서 잘 모릅니다.”, 하고, 2년&;#8228;3년 된 사람들이. 이것 사람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시에서 직접 하는 데는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보면. 일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끝나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농어촌공사 쪽에서 하는 데는 보면 민원 투성이입니다. 일하는 것도 보면 두 눈 가지고 못 봅니다, 하는 것 보면. 그래서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 소재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 설계가 언제 완료돼서 공사 시작해요?

이게 설계하려면 시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중간에 행정절차 이행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냥 설계만 바로 할게 아니고, 어떤 규모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도시계획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어모면소재지에 100억을 투자한다 하니까 지역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기대감도 가지고 뭔가 확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에요, 눈에 보이는 게. 설계하는데 한 15억 넘게 들어갔죠?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까?

예, 한 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계비 하면서 예산 반영된 것이 그때 한 10억인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은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현재 설계해서 분할 측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했지만 토지 수용되는 분들이 죽어도 못 주겠다, 그 이유는 내 땅이 두 조각이 나는데 줄 수 있느냐 해서 우리 어모면에서는 제일 거기가 토지수용하기 힘든 동네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라도 그 분들이 불편해 하는 것, 아무라도 내 땅이 두 쪽이 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예 땅을 다 사주든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공공사업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반대하는 분도 있고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사업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할 때는 다양하게 듣잖아요, 각 해당되는 부락의 이장들이라든지 새마을도자라든지 죽 불러서 얘기를 해서 반영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림 그려와서 하는 것 보면 또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하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 도로 선형이 제대로 안 나오면 선형이 안 나온다는 것을 주시시켜서 나오게끔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와서 그냥 깃대 꽂아 놓으니까 특히 골짜기로는 농지가 적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욕이 대단합니다. 땅 많은 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설득시키는데 시가 농촌공사에 맡겨놓고 놔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 반영해서,

그리고 또 하는 과정에서 돈을 어디다 쓸까 걱정 좀 하지 말고, 멀쩡한 것 뜯어서 새로 하는 것은 없도록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모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 그것 아직 내가 볼 때는 수십 년 놔둬도 괜찮아요. 그런데 싹 다 뜯어서 또 리모델링한다 하대. 뭐 필요해요, 아무 것도 안 하고 다 문 닫아놓고, 그냥.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봐서 하면 됩니다. 좀 필요한 데 예산 넣고, 필요없는 데는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11-24쪽에 하천에 불법행위 2건 밖에 적발이 안 됐는데 아예 단속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어쩌다가 걸렸지, 2건이.

이게 여기에 나타난 것은 민원이 결부돼서 한, 수시로 하천담당이라든지 청원경찰들이 나가서 한 수시로 단속한 부분은 여기 아마 누락이 되고 민원이 야기돼서 꼭 문서로 처리한 부분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천부지에다 유실수 식재 못하잖아요?

예.

하천부지에 못하잖아요?

예.

누군가 신고 안 하면 그냥 덮어두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알아도 덮어두더라고. 덮어둬놓고 하천 확장공사를 하든지 개수공사하든지 할 때 되면 설계해서 한단 말입니다. 하면 사실은 과태료 매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법으로 식재했으니까. 나무 보상 안 준다고 해당 시의원들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심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왜 무슨 소리냐 해서 보상받게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읍&;#8228;면&;#8228;동 쪽에다 공문을 내서라도 수시로 하천에 불법행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천이 내가 아는 우리 어모 지역만 해도 옛날에는 상당히 넓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넓었던 하천이 점점 좁아지더라고.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루사, 2006년도에 났잖아요? 났으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하천을 제대로 찾아서 이것을 공사를 복구공사를 하면 그 이후에 덜 날텐데 생긴대로 하는 거에요, 편하게. 하니까 좁은데 또 비 많이 오면 또 터지지 안 터집니까? 아주 좁은 데는 땅을 사서라도 충분히 넓혀서 복구를 하면 항구적인 복구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들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천도 그렇고 모든 공공시설이 수해 나면 복구 개념이 원상복구라 해서 이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인데 당초에 석축이 있었던 것 같으면 석축으로 복구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전체적으로 복구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이 예산 사정에 의하다 보니까,

석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원래의 하천폭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가능하면,

최대한 넓힐 수 있으면 넓혀서 2차, 3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녀보면 거의 복구한 데가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니까.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물이 많이 가서 부딪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면대로 하천폭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 또 땅 한 뼘이라도 더 해먹으려고 자꾸 하천 쪽으로 살살 밀어내거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좀 찾아서 제대로 해놓으면 더 이상 어떤 문제가 덜 생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설계비만 해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좀 덜 쓰면 돼요. 헛돈 쓰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 시에? 다른 데 좀 덜 쓰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일이 좀 많겠지. 그래서 기왕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면 먼 장래에 어떤 우리 시의 먼 장래도 내다보고 할 필요가 있다, 올해 또 복구했는데 내년에 또 터져, 또 복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남희 건설과장할 때 그때 복구한 것은 오래 가네, 평생 두고두고 인사 들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 지역에 강인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로길 공사하잖아요. 농로길하고 농로길에도 조그만 내가 흐르면 다리를 놓잖아요? 거기 보면 대부분 다녀보니까 다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직각으로 공사가 다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직각으로 되어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시에서 공사를 해줬는데도 왜 욕을 할까요?

그게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현장 여건이 그런 부분이 안 됐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보면 공사 다리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때 조금만 날개만 타원형으로 달아주면 진입이 쉬운데 거의 공사한 데가 모든 데가 그냥 직각으로 꺾어놓으니까 한번 핸들을 꺾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데가 많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접속되는 가각부를 확보해 달라는,

지난번에 날개 부분 때문에 시에다 한번 전화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 공사하실 때는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날개 조금만 달아주시면 충분히 들어가고 나오기가 쉽고 또 사고 예방도 되고 엄청난 득이 되는데 모든 공사가 그냥 “시에서 설계 이렇게 됐습니다.”, 설계대로 그렇게 공사해요. 얘기해도 답도 없고. 앞으로는 공사할 때 강인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남희 건설과장이 있었을 때 모든 다리 공사는 날개를 만들어서 욕을 안 얻어먹는다, 좋잖아요?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공사함에 있어서, 그 전에 7-27쪽에 보면 김천고등학교 후문 인도설치공사, 26쪽에도 보면 김천고등학교 후문 인도 설치공사가 있어요. 27쪽, 26쪽, 이것은 기재가 두 번 된 것이 27쪽에 보면 김천시민의 노래 악보 도색공사, 김천시민의 노래 조경수, 대항면 주례리, 조마면 장암리, 김천고등학교 후문, 남면 오봉지, 평화육교, 김천대교, 여기에 보면 25쪽, 26쪽에 그대로 두 번씩 기재가 되어있네요.

예, 제가 체크 못했습니다. 보니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점검 한번 하시고 올라오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사 업자들 회사분들이 공사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짜리 공사 같으면 관급자재는 한 몇 % 차지해요?

공사 성질이 어떤 공사냐,

평균.

대부분 도급액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보상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관급 자재가 한 30% 정도, 보상이 있으면 틀려집니다.

그러면 4천만 원 짜리 안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네요?

예, 4천만 원 안쪽은, 거의 5천만 원까지도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의나 입찰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 업체는 2011년도에는 11건, 2012년도에는 19건이고 그리고 또 모 업체는 2011년도에는 12건이고 12년도에는 11건이고 그런데 액수를 보면 전부 5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안쪽이에요.

총사업비가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안쪽 같으면 도급액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게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김천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또 모 업체는 김천 업체도 아니에요. 김천 업체도 아닌데 한 해에 19건씩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책에 보면 한 업체에서 19건씩 갖고 간다는 것이,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공사를 주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예, 계약하는 것은 계약 부서에서 전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특수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특수 공법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동네 일인데 보니까 너무,

그 내역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건설과에는 설계변경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우리 건설직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읍&;#8228;면&;#8228;동에 먼저 배정을 해서 읍&;#8228;면&;#8228;동에서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읍&;#8228;면&;#8228;동에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또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합동 작업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한 12월부터 합동 작업을 하면서 과거 일입니다만 여관 작업이라 하죠, 저녁에 여관에 들어가서 작업도 하고 손수 가서 측량해서 저녁에 도면 그리고 설계까지 했어요. 지금 인원들이 본청으로 오고 읍&;#8228;면에 한 세 명 정도 있나,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견습이라 할까 이런 기회가 적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하셔서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사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보고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대충 자기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하면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감독을 확인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것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들은 얘기예요. 시청에 공무원들이 이게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들 원하는대로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해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말 그대로 처음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들어와서 읍&;#8228;면&;#8228;동에서 실습이라 하죠, 같이 면이나 동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것을 직접 설계를 해보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 안 낫겠나, 그것은 누가 저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술좌석에서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

지금도 신규 직원들이 오면 현재 읍&;#8228;면에 가있습니다만 소규모 하는 것은 본청의 직원들이라든지 계장들이 한 건씩 해서 견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짧게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수로 공사를 일찍 하고 농로를 일찍 개설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마잠이나 호동들에 보면 밭에 일하러 와서 차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세워놓고 하우스 안에 들어가든지 저 끝에 가있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배수로에 복개를 중간중간해서 차를 거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을 제가 여러 건 들었어요. 그것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중앙 배수로는 넓은데 농로가 좁은데다 일하는 차를 세워두고 가니까 또 다른 지나가는 차가 지나가기 곤란해서 이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배수로를 중간중간 복개를 해서 차를 거기 세우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가 여러 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하천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그런가 하면 하천사용료가 면부하고 동부하고는 어려운 사정은 제가 아는데 면부에는 하천점유가 2천 평, 3천 평, 천 평, 500평 이상 해서 5천 평까지 점유를 해서 거기에서 복숭아나 자두나 이런 것 해서 생산을 많이 해서 괜찮은데 동지역에는 전부 자그마하게 200평, 300평, 이렇게 있는데다 수확이 없는데다 주변 땅 시세에 따라서 사용료를 매기니까 300평에 50만 원씩, 7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로 나가보면 생산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담당자들은 하천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매기는데 이것을 자꾸 저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동지역에는 주변에 땅값이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법에 대해서 매기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면부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동지역에는 그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저 보고 하천사용료가 너무 많다 하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상세하게 못해주고 집행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낮춰주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지역 하천부지 수확나는 것은 없고 하천사용료는 많이 매기고, 그것을 수십 년간 점유해 왔던 부분을 지금 안 하겠다 해서 남의 밭 옆에 조금 붙어있는 것 가지고 안 하겠다 해서 그것을 다른 조치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 보시는 게 안 낫겠나,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하천 조금씩 200평, 300평 가지고 있다 해서 70만 원씩, 50만 원씩, 30만 원씩 하천사용료 내면 거기 수확 나는 것은 10만 원도 안 나는데 전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농로가 좁아서 하는 부분 배수로 덮개를 하는 부분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새로 도시주택과에 시작하겠습니까? 중식시간이 20분도 안 남았는데. (장내소란) 설명 안 돼요. 20분만에 들을 수가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그동안 시정의 많은 협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서 8-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이우청 위원님이 건의하신 조마 신왕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 지구단위 변경안 사전에 주변의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을 하여 민원이 발생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한 내용입니다. 본 지구는 08년도 12월 15일날 산업형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되고 12년도 6월달에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서가 시로 제출됨에 따라서 그때 주민들이 납골당 및 타용도로 전환과 수질오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서 12년도 7월 10일날 신왕지구 현장에서 신왕리 외 6개 리 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2013년도 5월 30일자로 개발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준공된 공단에 8개 블록을 설치했는데 그 중에서 분양이 4개소 되고 두 군데는 건축허가를 위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12건에 3억 7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됐습니다. 응명동 아홉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해서 나머지 11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완료가 다 된 사항입니다. 8-7쪽까지 되겠고 다음 8-8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7건에 63억 5,6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은 신음～교동간 도로확장공사 46억 5,700만 원하고 외에 신음～교동간 도비보조사업하고 시비하고 나눠놓은 것입니다.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철도변 환경정비사업 해서 총 5건에 57억이 되겠고 미집행은 3천만 원이 있는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00만 원이 미집행됐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지연돼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철도변 환경정비사업에는 전체 잔액이 2,540만 원이 남았는데 저희들 도비는 739만 천 원을 반납을 하고 시비 잔액이 1,74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2건입니다. 총 전체 사업비는 6억 400만 원 되는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고이월된 것이 5억 100만 원, 그리고 부흥아파트 세대 내 창호 등 교체공사가 2억 정도 이월돼서 집행을 다 하고 아파트 세대 내 창호 공사에서 390만 원 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도시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지조성 88건을 비롯해서 총 전체 123건을 2012년도에 처리를 하였고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에는 전체 토공, 철콘 해서 전체 해서 26건이 되겠습니다. 폐업한 전문건설업체도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8-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축물 착공 및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이것은 2012년 7월 2일 이전까지입니다. 이 업무가 사용 승인 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로 넘어가므로 해서 6개월동안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05건입니다. 다음 기타 건축물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비롯해서 전체 858건이 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입니다. 총 전체 29건이 처리됐는데 그 내역서는 개인별 내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2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입니다. 8-13쪽입니다. 이것도 17건 처리했습니다. 8-14쪽까지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행위 허가 현황은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 허가입니다.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비내력벽 철거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전체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 부대 복지시설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총 7건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6쪽입니다. 임대사업자 신규 변경 등록 현황입니다. 총 12건이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건설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2세대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고를 해야만 하고 매입 임대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1세대 이상 됐을 때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동 호수하고 지정을 해놓으면 5년 이내에 매각이 안 됩니다. 5년 이후에 매각이 돼야 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주로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차등 적용돼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변경신고 현황입니다. 총 2012년도에 6건이 신규 배치되고 변경 신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8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내용이 총 2012년도에 6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자연공원 내에 4건, 준녹지지역 안에 2건 해서 우량농지 조성이나 가설건축물 설치로 6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 밑에 옥외 광고업 신규등록 현황입니다. 저희들 2건이 주소변경 1건, 상호변경 1건 해서 2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현수막, 벽보, 간판, 여러 가지 다 있어서 1,902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8-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11건에 총 전체 예산액이 311억 9,100만 원인데 지출이 177억 2천만 원이 됐고 남은 예산 중에서 121억이 명시나 사고로 이월된 사항이고 집행잔액은 1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자면 도시계획수립에서 5억이 전액 불용이 됐고 일반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6천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울 때도 한번 설명이 있었지만 기본계획이 2006년 12월달에 최초 승인을 받고 2012년도에 이 예산을 세워서 이월해서 사용코자 했으나 국토종합계획 및 새정부의 국토정책사업 상위 계획의 반영이 혁신도시 건설 등 우리 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해야 될 내용이고 전체 2009년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은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한 내용이 충족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 불용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3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해서 3억, 도시재정비를 위해서 3억 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6억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총 273억 9천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이 147억이 되고 이월이 120억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6억 6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낙찰 차액하고 불용액 전체는 사업이 완료된 교동연화지 옆에 도로개설하고 다른 나머지 다섯 개에 대한 낙찰 차액에 대한 발생한 금액이 총 6건에 6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변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5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잔액이 남은 것이 1,700만 원 남았고 도비가 739만 원 정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고 공간정비자료 정비 보수 부분에 저희들이 6,5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KLIS 유지 보수에 대한 서버 보완 및 프로그램하고 연속 지적장비 6건이 되겠고 도로 및 상하수도 시스템 1건, 그리고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1건, 이 내용에 대해서 하고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하는데 용역 1건 발주했는데 그게 4,600만 원, 총 해서 6,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체 역량강화에 대해서 480만 원, 858만 원, 부흥아파트에 390만 원, 영남제일문 번와 및 단청 보수공사에 86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2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2012년도에 총사업비가 2억 5천만 원 서서 저희들이 집행된 것은 2억 2,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로 도로 인도, 놀이터, 하수도 기타 시설인데 저희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안등, 이런 데 대한 유지 보수,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관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 시설, 처리시설, 기타 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총 저희들 16개 단지에 25개 사업으로 보조금이 2억 2,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에 8-2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신음～교동간 도로공사에 계약금액이 68억 2,700만 원인데 하도급된 것이 승보토건 토공을 비롯해서 전체 38억 4,6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비율로 하면 56% 정도 되는데 저희들 1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종이 틀린 내용에 대해서는 80%까지 하도급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4호선 지좌 육교에서 무실삼거리간 공사가 33억 6,400만 원에 대해서 철근공, 수도공 해서 전체 8억 4,800만 원 하도급이 됐는데 이것은 전체 공사에 대한 비율은 25%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운사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그것은 저희들이 총 6억 2,300만 원에 입찰돼서 3억 정도 하도급 업체에 나갔는데 이것은 금액이 57% 정도 됩니다. 8-2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김천대학교 시설부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6만 8천 평방미터 정도 있었는데 변경해서 20만 3천 평방미터로 증이 한 3,500평방미터 정도 증이 되는데 이것은 김천대학교 내에 기숙사하고 연구동하고 건립할 예정으로 있고 인가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가 2012년도 8월 20일날 결정 고시가 되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사업입니다. 아포읍 송천리 산3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4만 8,874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현재 미건도시개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받고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현재 사업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26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구성 송죽리에 있는 베네치아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18홀을 애초에 사업 승인 받을 때 실시계획 인가하고 변경까지 받을 때 18홀을 했다가 추가로 6홀을 자기들이 해달라는 변경 요청이 있어서 변경 고시가 11년도 2월 7일날 됐습니다. 클럽하우스하고 이런 것은 12년도 5월 31일날 완공이 됐는데 지금 작년도 11월 20일날 도에다가 도에다 체육시설에 대한 18홀에 대해서 조건부 등록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세금 미납 관계하고 지금 24홀이 다 완공이 돼야 전체적으로 사업 준공이 되는 내용이 돼서 아직까지 조건부 등록도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8-27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애플벨리CC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모면 능치리 산37번지 일원입니다. 전체 48만 5천 평방미터에 대중골프장 9홀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12년도 4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신애개발 대표 정용현 씨가 신청을 해서 현재 진도는 74% 정도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업체 부도가 나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수자가 몇 사람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금융자산에 대한 채권은 확보가 되는데 개인 채권에 대해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인수 인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8쪽입니다. 작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음～교동간 도로확장공사는 총 130억 해서 올해 3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교동 대동주택 옆의 도로개설공사는 3억에서 작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됐고 연화지 옆 도로개설공사도 6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좌동 공판장 옆 도로개설공사도 4억 5천을 들여서 9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뒤 도로개설공사는 3억을 들여서 작년 8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성내동 한일아파트 옆 도로정비공사는 1억 5천을 들여서 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대신동 새마을금고 옆 도로 개설공사는 보상 관계하고 공사 때문에 올해 3월달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김천초등학교 앞 도로확장공사는 작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국도 4호선 공사는 145억을 총공사비로 해서 내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공정은 65% 정도 보면 되겠고 내년 3월까지 시기를 끌지 않고 가능하면 10월말 안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운사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것은 13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30% 밖에 안 됩니다. 12월달에 시공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개운사에서 토지 용지 보상 관련해서 조계종의 협의를 다 얻어와야만 협의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늦고 있습니다. 부곡동 구 농지개량조합 옆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15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진도가 20% 밖에 안 됩니다. 보상 지연 때문에 계속 오다가 이번 6월달에 보상이 완료되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평화동 후생주택 입구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이것도 보상금 지연 때문에 실제 착공은 올해 4월부터 착공이 됐습니다. 진도는 60% 정도 되겠고 8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30억을 들여서 내년도 1월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은 한 40% 되고 가능하면 겨울철 공사가 안 되도록 11월전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거문들 도시계획도로하고 응명동 아홉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감천 가도교에서 새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작년 추경 예산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설계 보상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진도가 50%, 30% 밖에 안 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8-3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구간은 25.6킬로로 4,206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소～어모 구간은 지금 12.98킬로에 2002년도에 착공해서 올해말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91% 정도, 초곡교차로에서 개령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9월달에 임시 개통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양천～월곡 구간에는 5.42킬로가 2004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도말에 준공식을 가지고 개통한 내용이 되겠고 옥률～대룡 구간은 지금 현재 영향평가 분석도 하고 해서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양천～대룡 구간이 중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3차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그것은 2020년도에서 2025년도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미분양 현황입니다. 주택건설 사업 승인 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총 현재 사업 승인이 나서 하고 있는 것이 혁신도시 외 지역에 총 7개 단지에 총 2,013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코아루 아파트는 417세대가 해서 골조 공사가 4층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덕곡동 월르메르디앙은 12년도 2월 25일자로 360세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주택인 지브로타운, 이것도 정신병원 들어가는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좋은세상 주택건설에서 84세대를 했는데 이번 6월말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곡동 티지오아파트는 옛날에 미주건설 부곡동에 가면 올라가다가 옛날에 한일아파트에서 짓다가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건물을 티지오종합건설에서 인수를 해서 건물은 철거를 하고 지금 가림막을 다 설치해 놓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안전진단 관계하고 설계하고 이런 내용이 잘 나오지 않아서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지좌동 우일펠리스에서 지좌동 아주아트빌, 그 밑의 지역 동부초등학교 앞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승인은 나있는 상태인데 2006년도 11월달에 났는데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에 다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화신아파트, 덕곡동에 화산종합건설, 이것도 도시형 주택인데 이것도 사업주가 부도난 내용은 아닌데 이것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성 관계라든지 채산성 관계 분석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7개 단지에 총 4,928세대가 건립 계획이 있는데 공공분양으로 LH공사에서 660세대 2009년도 6월 30일날 승인된 것은 올해 연말에 완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내부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공임대로 10년짜리 LH공사에서 시행하는 783세대, 그리고 484세대는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신탁에서 하는 엠코더플레닛은 1,119세대가 12년도 7월 31일자로 승인이 나서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고 분양은 거의 100% 된 상태입니다. 영무예다음 642세대인데 이것도 12년도 9월달에 사업 승인이 돼서 골조공사를 하고 있고 2층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1차는 분양이 95% 정도 됐습니다. 영무예다음 2차입니다. 이것은 296세대로 좀 적은데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고 이것은 분양은 한 50% 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LH에서 국민임대로 30년 공공임대가 있는데 940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착공을 2009년도에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도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LH에서 공공임대 10년짜리가 분양되는 내용에 따라서 건설을 안 할까 싶은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공공이전기관 직원들이 안 불편하게끔 미리 착공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32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입니다. 김천 덕곡월드메르디앙은 완공이 됐는데 10세대가 미분양이 되어있고 한성사랑채에 3세대, 김천대신코아루아파트에 128세대, 전체 분양률은 한 70%가 됩니다. 엠코더플레닛 1차 19세대가 있고 영무예다음 1차에 94% 정도 되는데 39세대가 미분양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전체는 한 95% 정도 가까이 됩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공용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아까 전체 민간자본 지원 관계 설명을 드렸던 내용과 똑같은데 작년에 2억 5천을 예산을 세워서 16개 단지에 25개 사업 2억 2,500만 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단지는 상세한 내역은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4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 총 70건이 지도 단속이 조치가 돼서 완료된 건이 66건이 되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64건 되어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한 사항이고 4개가 지금 고발 후에도 이행 강제금을 매기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40쪽까지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2단계 사업이 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대상지구는 남산동하고 새터, 구읍, 마잠, 성내지구 해서 5개 지구에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13년도말 되면 2단계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총 전체로 보면 2단계 사업이 285억 정도 투자되고 국비가 142억, 도비가 43억, 시비 100억 해서 28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구읍지구에 중로 3-40호선이 되는데 연화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9월 25일날 준공이 됐고 구읍지구 2-60호선은 향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5월달에 5월 4일날 준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내지구 충혼탑 인근 지역은 작년 1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8-4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음～교동간 부거리, 농공고 도로 확장공사에 총공사비가 7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토공량 변경하고 연약 지반에 다른 흙으로 치환을 한 내용하고 폐기물 등등 해서 두 차례 변경이 되면서 7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도4호선 지좌육교에서 무실삼거리간 공사에서 상하수도 관경 변경, 구조물 깨는 것 하고 실제 옛날에 구 구조물 하수도를 다 들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 채움도 하고 해서 지반이 안 연약하게끔 한 내용이 돼서 9,7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상공회의소 뒤 도로개설공사에는 조경석 같은 것을 제외하면서 감이 2,500만 원 됐고 김천초등학교 앞에는 감이 1,1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구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에 연화지 인근에 증액이 3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것도 연약지반 치환하고 오수관로 추가매설 등 해서 3천만 원 정도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43쪽입니다.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에 충혼탑 인근인데 이것도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올해 집행이 됐는데 작년도 내용으로 봐서는 감이 전체적으로 3,700만 원 정도 감이 된 내용이 되겠고, 황금동 광고 시범거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증액이 8,600만 원 정도 됐는데 사업구간이 연장이 좀 더 되고 간판 해놓고 LED 설치를 하느라고 간판 타이머를 설치하다 보니까 증액이 8,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부흥아파트 창호 등 교체공사에서는 화장실 문 교체에 일부 세대별로 감이 되는 것이 있어서 390만 원이 감이 됐고 영남제일문 번와 및 단청 보수공사에서는 개판하고 부식부재 이런 것을 추가로 교체하는 바람에 3,600만 원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8-44쪽이 되겠습니다. 아포 송천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위치는 아포읍 송천리 일원에 68만 8천 평방미터 정도, 한 20만 8천 평인데 수용 인구는 12,400명으로 계산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2009년도 9월 18일자로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09년도 10월 1일자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병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부실 경영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검토 지시도 내려오고 유예 지시도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에 2016년 이후의 사업으로 검토해 보자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도에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2012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이게 지구 지정을 받고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안 할 때는 지구 지정 받은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해 놓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미제출한 내용으로 보완을 계속 받고 있는 사항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수차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다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자기들 사업성 검토라든지 전체적인 정부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관계는 2016년도나 17년도쯤 그때 돼서는 진행이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공여지구 주변지역 정비사업 총괄 계획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최종 10년간 2018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있고 총사업비는 3,841억 원이 되는데 국비가 809억 원, 지방비가 445억 원, 다음 민자가 2,586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 투자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고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자면 총 288억 원 정도가 진행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국비 131억 원하고 지방비 150억 정도가 투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를 빼고 나면 사실상 35% 정도는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아포에 군도 19호선 도로 8-46쪽에 보면 아포읍 있는데 지금 15억이 발주가 돼서 국비 7억 5천, 지방비 7억 5천 해서 구미시 경계에서 구미1대학까지 옛날 지방도를 확장하고 수도관로하고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아포에 75억인데 국비가 50억, 지방비가 35억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감문면에 보면 8-48쪽이 되겠습니다. 감문천 제방 돌망태 설치에 15억 투자해서 국비 9억 원, 지방비 6억 원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각 부처마다 협조가 잘 안 되는 사항이 있긴 있는데 계속해서 연도별로 사업비가 안 떨어지게끔 계속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8-49쪽입니다. 전문건설업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총 225개 업체에 업종별로는 360개 업종이 있습니다. 건설업이 그렇고 가스가 67개 업체에 80개 업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총 13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6건, 영업정지 3건, 등록말소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면 건설공사 대상 미통보라든지 주기적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미이행 한 것, 영업정지는 기술 인력이 미달된다든지 안 그러면 보증가액이 실효성이 없는 보증가액이 되어있는 것이나 등록 기준에 미달된 내용이 됐을 때 영업정지가 되고 등록 말소는 본인이 사업장 폐업을 했을 때가 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8-50쪽입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황금동 시장 도로변에 LED 간판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총연장 450미터 구간에 양쪽으로 157개 업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간판디자인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 구간을 연장해 달라 해서 황금동 밀레니엄마트에서 양금폭포까지 약 110개 업소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3억을 편성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5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현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돈 2천만 원에 4.2킬로 구간에 220개소 주로 신호등, 가로등, 이정표 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을 못하도록 오톨도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매년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1,060개소 설치가 됐고 올해도 직지교에서 대곡삼거리까지 226개소를 완료를 도민체전 전에 완료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2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46동, 총 융자는 4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연리 3%,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43동이 되고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것이 3동 있습니다.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농촌 공가 정비사업은 100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주택개량이 81동이 나갔습니다. 농촌 공가 정비는 작년에 100동을 해서 철거 완료가 100동을 다 완료를 했고 올해는 농촌 공가 정비는 70동을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들 도시주택과 직원들은 새로이 도약하는 우리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이 나와있는데 많네요, 보니까. 위법이라는 것이 불법 건축물하고 상통하는 내용이죠? 무허가 건축물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법이나 불법이 됐을 때 이것을 알고 단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행위인데도 지역이나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춰서 가능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일단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켜주는데 이것이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초과해서 위법이나 불법을 안 되는 것을 알고 지은 것은 그게 고발조치 후에도 그게 시정이 양성화 조치가 안 됩니다. 만약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는데 한 40%까지 건물을 지었다 하면 고발 후에도 양성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뜯으라 하면서 이행 시정 명령이 나갑니다. 명령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또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 이후에 지도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보통 보면 집을 지으면 30평 지으면 준공검사 받고 또 10평 달아내는 것이 기본이더라고요, 한국 건축법이. 법에 안 나와 있는 방법인데. 물론 설계비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게 하므로 해서 득이 가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 선호하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돼 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조금 법 테두리 내에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신규 건축물을 허가할 때 옆의 건축물 때문에 허가내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양성화시키고 싶은데도 과태료 문제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양성화가 가능한 내용은 저희들이 양성화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좀 해서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말마따나 양성화가 안 되는 건축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그것은 이행 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뜯지 못할 경우라든지 아주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보통 보면 아주 그것할 때는 농어업용이나 축사 같은 것은 가끔 한 10년씩 보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가끔 10년이나 15년에 한번씩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기본 특별법에 그것도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양성화 해주고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됐는데 4건만 조치 중으로 나오네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직까지 뜯지 못하고 이행 강제금만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쪽 송천택지개발사업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저도 2010년 10월이던가 그때 LH 본사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왔죠? 재검토 지역으로 됐죠?

2016년 이후에 재검토를 해보겠다,

사실 우리가 혁신도시가 2만 2천 신도시다 해서 시력을 집중적으로 쏟고 있습니다만 인구증가 문제 때문에 가장 고민하는데 1만 2천 명 수용 인구가 나온다면 아마 이런 것은 사력을 다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대로 투자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계획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쪽 옥외광고 호응도가 높죠?

예.

추경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예, 3억 확보가 됐습니다.

시행은 연말까지 됩니까?

예,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도비 받아서 시비로 했고, 추경은 순수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순수 100% 지원을 해주니까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거기만 다 해주느냐,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이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10%도 좋고 20%도 좋고 주민들 자부담을 어느 정도 가지는 게 사후에 관리 차원이라든지 어떤 행정을 펴나가는 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개인별로 간판 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는 반반 정도 하는 게 안 맞느냐 해서 하는데 전혀 그 부분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해보니까 그 이외에도 유리창에 선팅을 광고 글씨 들어가고 하는 선팅도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하려는 사람, 안 하려는 사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이것은 대신 저희들이 간판 정비는 구역별로 정해서 하되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을 다 해놨습니다, 황금동에는. 그래서 이렇게 한 지구에 대해서는 간판을 지금 내용 말고 혹시 상호가 바뀐다든지 업종이 바뀐다든지 간판을 또 새로 달아야 될 경우가 있을 때도 저희들한테 심의를 다 얻어서 비슷하게 이런 디자인하고 같게끔 하도록 지구 지정을 해서 조례로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자기들 돈이 안 들어간 내용이 있더라도 나중에 제약을 받는 것도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100% 지원사업은 항시 뒤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따라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뒤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진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옥률과 대룡 구간 안 있습니까?

예.

설계 중이라 했잖아요?

예.

여기에는 그런데 2020년도 추후 계획을 하신다고 금방 이야기하셨죠?

그것은 양천에서 대룡 구간이 장기사업 검토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옥률하고 대룡도 기본설계 한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쯤은 이왕 어렵게 우회도로를 내는데 주민들하고 여론화해서 어느 지역으로 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설명회를 하든지, 지역의 시의원들도 모르고 있고 KT 거기로 온다, 내촌으로 온다, 반곡으로 올라온다 하는데 한 번쯤은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직지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동김천IC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직지사 입구까지 우회도로를 당겨 올려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옛날 검문소 자리, 거기까지 올렸으면 하는 주민들 여론화가 있거든요. 무조건 도시계획 우회도로 내는데 신경 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 번 쯤은 검토를 해보는 것도 안 좋아요?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한 마디도 없고 우리는 주민들한테 답변할 요지가 없어요. 시장님은 면별로 행사에 오면 이래도 좋다 하고 저래도 좋다 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것 할 때 한 번쯤은 설계 한다니까 어디로 내는지 알고 싶고, 도시계획변경을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원래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정비하는데 중간에 바꿀 수도 있죠?

그게 미리 당겨서 하는 경우는 잘 없고 한 해 두 해 늦는 경우는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5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심의위원들 할 때 하기 전에 1년 전부터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도시계획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라도 한 번쯤은 면별로 건의도 좀 하고 서로 공감되도록 상의도 하고 해서 도시계획심의회 올릴 때 올리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사항은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제 하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할 때 5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좀 넓게 잡아서 있는 사람들 땅 팔아먹고 또 지을 수 있는 사람들 풀어주는 게 안 좋아요, 도시계획할 때? 우리 대항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좀 풀어놓으면 돈 있는 사람 상가를 짓든 뭘 짓든 해서 좀 풀어놓는 것도 안 좋습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이게 어떤 법에 우리 김천시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2020년도 해서 비전 계획이 기본계획에 보면 20만 인구를 계획해서 해놨고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저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애초에는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니 많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풀어놓으면 다시 더 이상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것을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은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한번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아주 무용지물화 되든지 그렇게 돼도 다시 내려오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씩 묶여있어서 그런 분들은 피해를 엄청 보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이게 옳게 내용은 해놨는데 오히려 슬럼화되고 이런 내용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지사 올라가는 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많이 해놔서 미리 몇십 년, 2&;#8228;30년씩 넘게 묶어놓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 그것을 한 번쯤 검토해서 상수도보호구역도 해제 다 되고 이런 것 같으면 한 번 검토해서 관광지역에 여관을 짓든 식당을 짓든 위락시설도 좀 할 수 있도록 풀어놔야 되지 그 사람들 평생 나이드신 분들은 농사만 짓다가 나이는 드셨지만 후손들한테라도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뭐라도 해먹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바꾸는 방향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유원지 관계도 있고 한데 사실상 그 분들로 봐서는 제약이 되는 상태죠.

평생 묶어놓으니까 상수도 넣어놔서 이제 상수도, 한 번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건축을 하면서 보면, 예.

그런 사람들 평생 소원 아닙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만날 지게 지고 농사만 짓다가 자식들한테는 뭔가 좀 편하게 살고 물려주려고 해도 묶여있으니까 뭘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사찰에 내려오면서 바로 첫 입구가 돼서 문제는 있고 한데 그 분들 제약받는 것 보면 좀 안타깝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지사 하야로비공원 추진하는데서도 그 지역의 주민들도 알게 모르게 자꾸 반대 세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절 안에는 체험도 있고 음식점을 하니까 자꾸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안 그래도 주지 스님도 성격이 그런 사람인데 자꾸 그런 소리 들리니까 더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추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제 욕심인지 몰라도 한 5년, 벌써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60년 넘게 묶였다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76년도에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이드신 분들은 내가 눈 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한 번쯤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강제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국장님하고 검토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6쪽에 응명도시계획도로 있죠?

예.

언제 완공입니까?

8-6쪽에는,

그것은 용역인데,

그게 9월말이나 그 정도 되면 완공될 것입니다.

길이도 별로 길지도 않고 2차선인데 뭘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전에 보상 때문에 좀,

보상이 적다고 안 주려고 했어요?

이제 협의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대형 교통사고 난 뒤에 아치 밑에 신호기를 달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끝나는 지점에다 신호기를 달아놓으니까 교통 흐름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공단 진입되는 삼거리 부분에 또 신호기가 있죠, 이래서 특히 아홉사리 동네로 봐서는 몇 집 안 살고 영남정비 문 닫으면 바로 이것을 점멸등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것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것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러더라고, 다니는 차도 별로 없는데 신호기 작동시킨다고. 그래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낼 때 그것을 내게 되면 현재 아치 밑에 신호기를 떼내고 중앙분리대를 치는 것으로 얘기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거리 신호등이,

분명히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8-51쪽에 있는데 각종 현수막을 현수막거치대에 걸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불법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 김천시가 불법행위 다하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죄송하고 이것은 전단지를 붙이더라도 접착이 돼서 보기 흉하게 붙이는 것 그런 것 못 붙이도록,

현수막도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 현수막이 그렇게 필요해요? 원래 현수막이나 어떤 광고물은 사람을 세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씁니다. 사회주의국가, 특히 중국 같은 데 보면 빨간 천에다 노란 글씨로 해서 잘 걸거든요. 청사 같은 데 거는 것이 거의 다른 생각 하지 말라는 쪽으로 많이 거는데 우리 시가 다른 데 비해서 전국에서 제일 심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조그마한 것 자랑거리 있으면 뻥튀기해서 온데다 도배를 하고 이래서 우리 시부터 좀 시 전체를 깔끔하게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줘야지, 광고 업체는 그런 요인이 생겨서 돈벌이가 돼서 나을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의해 주시고 또 8-44쪽에 보면 송천지구 택지개발이 시작됐는데 부진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한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아포한지 매립지역에 한 2만 평 되죠, 그것을 개발해 놓고 분양을 못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 나가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좀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붐이 일어서 좀 될 것 아닙니까?” 했더니 내가 간부 공무원들한테 욕 엄청 먹었어요. 하기 싫은 땅 샀다고 내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나중에 가서 돈 좀 버니까 또 고맙다 하더라고, 그때 욕 실컷 해놓고. 하는데 우리 시가 먼 장래를 못 본 게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송천 골짜기에 도시가 하나 생겼어야 됩니다, 지금쯤. 그래서 구미 인구를 거기로 유입시켜서 도시가 하나 생겨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딱 지나서 구미1대학 쪽부터 해서 골짝골짝 꽉 찼잖아요? 김천은 뭐했어, 여태 일 안 하고. 지금 거의 구미도 어지간히 차니까 별로 올만한 사람이 없는가보네, 허가 났는데 추진 안 되는 것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시에서 요즘 산업단지 하듯이 과감하게 공영개발을 해서라도 땅 좀 싸게 줘서 유도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좀 늦었지만 이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매년 단골 메뉴로 올라온 어모의 한국보건대학이 안 올라왔네요. 빼버렸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건축허가 현황할 때 종합민원처리과로 승인까지 다 넘어가서 관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일부러 뺀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한국보건대학만 보면 성질나는데 갑갑해요. 얼마 전에 임덕수 국장하고 대구보건대학에 한번 갔었어요, 다른 일로 해서 갔었는데 또 한 2년 있다 한대요. 그래서 아예 상대하기 싫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이 어모 능치에 조성하다가 중단된 애플밸리 골프장 문제인데 시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 이게 경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자세한 것까지 다는 몰라도 그 많은 필지 중에서 입구의 것 딱 하나만 낙찰됐어요. 입구에 한 필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낙찰이 돼서 최저 금액이 1억 2천 정도 되는 것을 4억 2천인가 해서 한 건만 낙찰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 며칠전에도 했을 거예요. 입찰하면 유찰 유찰 해서 당초 170억인가 나왔던 것이 지금은 100억 이하가 돼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한 60억대 같으면 할 사람이 있다 해서 그냥 거의 거저 먹다시피 할 심산도 있고 해서 최초 사업을 하시던 분이 현재 감옥에 계시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나름대로는 뭔가 좀 해본다고 시작해서 재정난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하던 사업들이 남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나는 좀 안타까운 것이 시에서 처음에는 다리를 놔둔다고 약속을 구두로 했다더니 나중에 한창 진행하는데 또 다리 못 놔준다고,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된다고 거절해 줘야 되는데 될 것처럼 물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지금 좀 놔주세요.”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하는데 도와준 게 없다, 오히려 골프장 사업주가 인근 주민들한테 각종 현금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줬지 행정기관에서 도와준 것은 없다 해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골프장도 기업체라고 생각하면 고용창출 면에서는 상시 쓰는 인원이 그 정도 규모 되면 한 80명 정도 필요하다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정도 인센티브는 줘도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하더라고. 법과 규정에 안 맞아서 못해준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겠지만 제일 처음에 대답할 때부터 아주 깊이 법과 규정을 봐서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잘랐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추후에도 입맛에 맞으면 좀 도와주고 안 그러면 뱉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확고한 그런 게 없이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당히 안 좋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는 지역이니까 더 안타깝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런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잘 검토를 해서 타당한 것은 타당한 쪽으로 해서 해주고 부당한 것은 처음부터 철저히 안 되는 것으로 가면 죽어도 안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많은데 내가 오래 시간 끌면 괜히 미움 살 것 같고 그만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2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서 3항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13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9-6쪽, 그리고 9-7쪽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9-8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연구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작년도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벽지노선은 지례면을 경유하는 20개 노선과 아포읍을 경유하는 3개 노선 해서 23개 노선이 되어있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경산에 소재한 사단법인 산업경제개발연구원에 900만 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실시하여 익년도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이용객을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조사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2012년 3월부터 한 달간 1,780만 원의 사업비로 역시 산업경제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대한교통 105개 전노선에 대한 이용객 조사와 운송원가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9-10쪽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대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사업비로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 보조금을 4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는 관계로 부득이 2011년 1년 이월하여 그중 2억 7,400여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11쪽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로 17건을 접수하여 운송사업 허가 영업용 번호판인 노랑 번호판을 17건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운송사업 변경 허가로 주소지 변경이나 화물차 구조변경, 대표자 변경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86건 처리하였고 매매 등에 따른 화물자동차 양도 양수신고 52건, 여객자동차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21건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택시나 전세 버스의 증차와 감차 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허가를 32건 처리하였는데 주로 법인택시 운전자 부족에 따른 휴업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 신고로 이것은 양도 양수나 증차 이후에 차량 개시 전 신고하는 사항으로서 36건을 조치하였고 매매 등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를 41건 처리하였습니다. 9-12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교통시설물 정비와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당초예산 9억 800만 원 중에 8억 8,900여만 원을 지출하고 648만 9천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200여만 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어모 옥율리에 시행한 미끄럼방지공사가 동계 공사 중지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26억 9천만 원 당초예산 중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을 이월하고 763만 원의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25억 원은 이월 내역이 자산동 주차장 매입비 10억, 문지왈 주차장 신설사업비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내집 담장 허물기 사업 4,100만 원 중 신청자 1명에 470만 원을 지출하고 3,600만 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8228;정차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4,800만 원 중 집행잔액 580만 원을 반납 조치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 6,700중에 1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전기요금과 자동차 수리비,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6,500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아포를 비롯한 12개 업소에 농촌형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 12개 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 관내 버스 승강장 정비로 표지판 설치나 승강장 정비 등으로 5,2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부곡시장 앞 등 교통신호기 2개소 설치와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을 지출하였고 시 관내 일원에 차선 재도색에 따른 사업비로 1억 4,9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 관내 일원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차선규제봉 1,600여 개, 교통표지판 300여 개 등 1억 4,800을 집행하였고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를 위하여 횡단보도 투광기 44개소를 설치하여 야간 시의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관내 일원에 교통안전시설 전기 안전점검을 위하여 260개소에 전기안전공사 전기점검 수수료로 2천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기능개선을 위하여 시민탑 삼거리 외 12개소에 수리비로 1,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어모면 옥률리 진입교차로 개선을 위하여 교통섬과 신호등 설치에 5,190여만 원, 시청 앞과 교동교 부근에 차선 분리대를 설치하여 4,4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마트 사거리 주변에 LED 안전 유도 블록을 설치하여 야간 시의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9-14쪽 주&;#8228;정차 CCTV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주&;#8228;정차단속 CCTV가 19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 일시는 대한교통 주변에 2개, 삼각로타리 주변에 2개, 김천역 주변에 3개, 아래장터 주변에 2개, 황금시장 주변에 2개, 재창약국 주변 2개, 직지상가 주변 1, 신음동 현대사거리 주변 2개, 그리고 이동식 차량 2대 해서 19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단속 실적은 15,264건으로 일평균 42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으로는 그 중에 고정식 CCTV가 약 48%인 7,243건이 되고 이동식 차량 2대로 인한 단속이 52%인 8,0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횡단보도 주차 등 경찰서 이첩 사항에 대한 사안 발생시 인력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지난해 1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9-15쪽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6억 3,663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중에 버스 업계에 대하여 약 43.8%인 33억 4,800만 원을 지급을 하였고 택시업계가 11.1%인 8억 4,500만 원, 화물차가 45.1%인 34억 4,2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택시업계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으로서 유류카드 결재 후에 카드사의 청구서에 의하여 유류비를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고 버스업계는 주유 기록에 의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업체 33억 4,800만 원에 대한 내역별 지급 현황입니다. 33억 4,800만 원 중 대한교통에 약 84%인 28억 2,5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구미공동버스에는 약 16%인 5억 2,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 지급내역을 보면 유가보조금이 7억 9,500만 원, 재정지원금이 7억 3,1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억 2천,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7,300만 원, 교통카드 사용 보전금 3억 8,600, 무료환승에 따른 보상금 2억 7,400, 공영버스 구입비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6쪽 시내버스 운송업체 손실금 보조지원 현황입니다. 벽지노선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교통이 지례를 경유하는 노선 20개 노선과 구미공동버스가 아포읍을 경유하는 노선 3개 노선 해서 23개 노선에 대하여 6억 7,331만 9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비율별로 보면 대한교통이 약 90.6%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비수익노선은 2012년 4월 교통량 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여 우리 관내에 9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대한교통은 약 78%인 3억 2,700여만 원, 구미공동버스가 9,2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9-17쪽 벽지노선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주차 환경 열악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5개년계획에 의하여 약 50억의 사업비로 주차면 30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누계 실적은 56면에 11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3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지왈 공영주차장사업은 부곡동 1117-1번지 일원으로서 부곡3주공아파트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1주차장, 제2주차장 해서 49면을 토지매입비를 미포함한 조성비 3억 9,400만 원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3일날 착공을 하여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9-19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와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액은 누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 당해 연도 실적이 아니고 지금까지 누계 실적으로서 7만 7천여 건을 부과하여 65억 7,700만 원 중에 9억 4,500만 원은 징수를 하고 현재 전체 체납액은 56억 3,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지난해 작년도 1년간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1년간 2만 천 건에 11억 9천여만 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만 5천 건 5억 6,900만 원을 징수하여 약 47.7%를 징수하였고 6,400여 건에 6억 2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0쪽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 매매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정비업소가 116개소, 폐차 업소가 6개소가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체를 상&;#8228;하반기 두 번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지도 점검 결과 등록 번호판 미반납 사유로 인하여 1건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차량 결함 미고지 등 3건을 적발하여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반납 기일 지연 등 9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21쪽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접수 실적은 누계 실적입니다. 448건으로서 이월되어온 게 209건, 지난해 신규 발생이 23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무단방치가 65건, 무보험차량 운행이 383건입니다. 이 중에서 43%를 처리하고 57%가 이월되었는데 처리실적이 무단방치 31건, 무보험운행 162건을 처리하였고 미결은 25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내역별입니다. 무단방치차량 31건과 무보험차량 운행 162건 등 199건을 처리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기소나 기소중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를 52건 하였고 범칙금 통보나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타 기관 이첩 등 1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미결사건, 이월사업 255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 중 무단방치차량이 34건, 무보험차량 운행이 231건이 되고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만 공소시효별로 보면 공소시효 3개월 미만 남은 건수가 31건, 6월 이하가 43건, 1년 이하 53건, 1년 이상 128건이 있는데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시효가 촉박한 사안부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22쪽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추진 실적입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은 2010년도에 우리 관내에 5만 3,044대가 2011년도에 1,643대가 증가한 5만 4,688대고 작년도에는 재작년보다 1,347대가 증가하여 5만 6,035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약 68%이고 화물차가 27%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추진 실적입니다. 자동차 신규나 이전 등록은 작년도에 19,968건을 처리하였고 자동차 압류와 해제는 52,9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제증명 기타 민원발급을 99,740건을 하였는데 이것은 주내용이 자동차원부나 자동차등록증 발부, 수출업자들의 말소 사실 증명서 교부 신청에 따라서 제증명 교부 건수가 많았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는 검사일 도래 25일 전에 등기 우편으로 안내서를 발송하여 14,000건을 교부하였고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검사일 도래 1주일 되면 1차 경고를 하고 2주일이 경과하면 2차 안내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일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차 검사를 하라는 검사 명령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다음 9-23쪽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 시행에 따른 지원 금액과 구미노선버스와 연계한 환승 실시 계획입니다. 지난해 무료 환승제 이용 및 지원 내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서 연말까지 이용 건수가 28만 7,560건에 보조금 지원 내역은 2억 7,411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환승에 따른 버스업체 손실보전금으로서 버스 이용 요금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버스는 버스 이용료가 1,200원, 중고 학생은 900원, 초등학생은 600원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광역 환승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예정으로 김천～구미간 김천시 인가 노선 운행 중인 구미공동버스 소속의 구미일선교통 14개 노선 25대와 대한교통 운행 노선인 105개 노선 62대와의 상호 연계를 위하여 구미와 김천시 간에 광역 환승체계를 구축코자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기간은 9월까지 약 4개월간 하고 개발 예산은 2억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환승기준은 김천과 구미를 이용할 시에 90분 이내에 환승할 시에 읍&;#8228;면 지역과 동일하게 환승료를 보전을 해주고 동부 관내에서는 60분 이내에 환승을 하면 되고 환승 시간 내에 지금 현재는 1회 환승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광역 체계가 구축되면 2회까지 환승 보전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좌석 버스와 일반 버스를 환승할 시에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 300원입니다, 좌석 버스가 1,500원이고 일반 버스가 1,200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 300원은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원칙은 1차 승차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승 금액을 부담하는데 구미에서 처음 승차한 분은 구미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1차 승차를 김천에서 하신 분들은 1, 2차 환승을 해도 김천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24쪽 브랜드택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브랜드택시 사업은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하여 작년도 1년간 시행을 하였습니다. 당초 목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단일콜로 해서 300대를 목표로 김천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8%, 이렇게 해서 대당 설치비 190만 원으로 5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여 실적은 2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90만 원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은 네비게이션 장착, 디지털미터기와 카드 결제기 설치, 콜센터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법인택시 115대, 개인택시 85대 해서 200대를 완료를 하고 사업 신청자 부족에 의하여 100대분의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0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인택시 단체 간에 이견이 있어서 향후 추진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9-8쪽 이선명 의원님이 지난번에 질문하신 내용인데 황금시장 장날에 차량 정체가 되고 각종 사고들이 나니까 개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었는데 조치결과에 장날 주&;#8228;정차 단속을 완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거꾸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대책이 아닌데, 장날 주&;#8228;정차 단속을 완화하면 할수록 차량 정체가 더 생기고 각종 사고가 더 나거든요, 황금시장.

그 대신에 도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승강장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제 얘기 들어봐요. 그쪽으로 가면 황금시장에 나가보십시오. 많이 다녀 보셨겠습니다만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으로서 나가보시라는 말입니다, 장날. 양쪽 차선에 1차선은 다 장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중주차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 해결 방법은 노점상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한번 협의를 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라고 보는데 노점상 전용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주차장을 확충해야 돼요. 주차장 시장 안에 있는데 지금 지례 5개면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무조건 만들어줘야 어떤 소통이 되지 그냥 횡단보도, 커브길에만 단속을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안을 제가 제시해 볼게요. 장날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도 될 겁니다. 전에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서울에 그런 차없는 거리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신아파트 쪽에 장날 차단해도 한신아파트 주민들하고만 협의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거기 노점상을 큰 도로에다 장을 펼 수 있도록 조치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충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 차원에서가 아니고 국장님이 여러 가지 부서에 걸쳐져 있는 것이니까, 재래시장에, 주차장 확충 문제는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 차원에서. 지례 5개면 쪽에 들어가는 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불법주&;#8228;정차 단속하는 부서로서 주차장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면 지금 예산을 잡고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이니까 투자유치과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쨌든 국장님 차원에서 해달라고 이것은 건의입니다.

알겠습니다.

9-14쪽입니다. 단속 실적이 2012년도 1년 동안 죽 나오는데 월별로 보면 어떤 달에는 두 곱 되는 데가 있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2월&;#8228;3월은 1,700건 후반대고 9월&;#8228;12월은 800건, 700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계절적인 요인으로 생각되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단속 실적이 적은 것은 연말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속을 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적은 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12월도 겨울이고 1월도 겨울인데 12월에 700건이고 1월달에 1,300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두 곱이 차이가 나는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절적인 차원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신호등 설치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안을 잡아서 경찰서 심의위원회 거치고 이렇게 하나요?

경찰서에서 안을 잡아서,

경찰서에서 안을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례 통로에 근래에 신호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양천에도 본래 있던 게 있고 거기 가다 보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통되므로 또 신호등이 하나 생겼고 조마 들어가는 입구에 생겼고 또 구성에 가면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 입구에 생겼습니다. 물론 조마 입구라든지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골프장 앞에 신호등이 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골프장에 나오는 차가 대기하는 게 들어가는 거나 나오는 게 한 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들어가고 오후에 나오는 시간상 정해져 있는데 24시간 신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제가 유심히 나오고 들어가며 지켜보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신호 지키는 사람이 한 대도 없어요.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호 보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라든지 신호 보고 한밤중에 차 서있다가 뒤에 와서 박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크게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한번 파악하셔서 시간대별로 신호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점멸등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23쪽인데 환승제 얘기가 구미 쪽에 나오는데 9-17쪽에 보니까 벽지노선 23군데 중에서 지례 5개면 쪽이 20군데입니다. 버스 한번 운행하는데 들어가는데 1회 평균으로 승차하는 인원이 한 명이 안 되는 데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아까 지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한 4&;#8228;5년 전에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버스를 소형화시키는 방법도 강구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기점을 지례로 잡고 대한교통에서 큰 차를 김천까지 운행을 하고 지례까지 부항&;#8228;증산&;#8228;대덕에다 마을버스를 넣는 방법을 심도있게 한 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충분히 타당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계속 퍼주기 형태로, 아까 영천을 비교했습니다만 영천은 여기보다 여건이 훨씬 낫습니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영천보다 우리가 훨씬 넓습니다. 비교를 자꾸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궁극적인 게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자꾸 예산을 땜방 식으로 떼우는 입장은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상반기에 우리 시에서 산업경제개발연구원에 지선과 간선을 이용한 체계 도입 용역을 준 게 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용 가능성이 있어서 검토 대상이라는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례에 환승 정류장을 설치해서 지례에서 부항&;#8228;대덕&;#8228;증산에 마을버스 식의 소형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장&;#8228;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용객의 편의가 향상이 되고 지역 형평성 문제도 해소되고 마을버스나 소형버스 도입으로 오지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버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환승 정류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례 주변에. 이렇게 되면 정류장 시설 구축비가 들어가야 되고 환승을 하게 됨으로써 노약자분들은 옮겨타는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무료 환승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대한교통에서는 자기들 노선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노선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환승으로 인한 시간 지체로 시민 불편도 있고 특히 택시업계 같은 경우에는 승객을 뺏기게 됨으로써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검토 결과 이것은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입 여부를, 도입 시기를 앞으로 고민을 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면 단점은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살려서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수고많습니다. 9-19쪽에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해서 부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징수는 세정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해요?

제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91년부터 지금까지 누계 실적이 되고 그래서 너무 체납액이 많은 관계로 작년도 실적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순수하게 작년도 부과 징수 실적은 11억 9천만 원을 부과해서 47.7%인 5억 6,900만 원을 징수를 하고 6억 2,300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결국은 답변하신 게 고질체납자가 계속 누적돼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가산제가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가만히 있어도 체납자들은 월 1.2%씩, 금액으로 하면 2,600만 원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벌써 냈지 안 낼 리가 있는가, 이자 늘고,

91년도부터 체납 누적된 분들은 납부 안 하고 있긴 있는데 그 분들 가만히 있어도 2,600만 원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8228;정차위반 자료를 받아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내가, 왜 안 내시냐고, 공무원이.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이 왜 안 내시냐, 억울해서 못 낸다 하더라고, 주&;#8228;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들어간지 10초도 안 됐는데 끊겨서 너무 억울해서 못 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할 말은 다 있는 것인데 그래도 누적돼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현재 안 들고 있는 차는 대포차라고 봐도 되잖아요, 책임보험도 안 들었다 하면?

책임보험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개월씩 단절되는 것입니다, 보험가입,

생활이 어려우면 차를 끌고 다니지를 말아야지, 없애고. 책임보험도 못 낼 정도 되는 사람이 차를 왜 끌고 다녀요?

보험을 미가입하고 운행하는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적발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본인이 시인을 하면 범칙금 4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본인이 시인을 안 한다든지 또 과태료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부과 취소하고 검찰에 저희가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 법 자체가 물렁하니까 그것을 최대한 악용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정말로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책임보험도 안 든 것 이런 차들한테 사고 당하면 당한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세정과 쪽에 자동차세 같은 것 보면 내가 볼 때는 가장 받기 쉬운 것이 자동차세가 아닌가 싶은데 제일 받기 힘들다네, 그게. 번호판 영치는 최근 들어와 하기는 하는데 공무원들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면 칼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새벽이나 밤중에 가면. 전에는 경찰관들이 동행을 해줘서 좀 나았었는데 경찰관들이 안 따라 가려고 한다네. 이래서 대한민국 공무원 같으면 어떤 법을 집행하는데 도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따라 가려고 한대요, 맞아죽을까봐 하는지. 이래서 상당히, 내가 한 번 따라가 봤어요, 번호판 영치, 대구까지. 가봤는데 싸움 싸움 해서 떼가지고 올라오니까 왜관까지 따라 와서 돈 주더라고. 돈 갖고 따라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미친 놈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자동차체납세나 이런 주&;#8228;정차 위반, 책임보험은 아까도 그랬지만 이것 낼 정도 안 되면 차 끌고 다니면 안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시의 세수 증대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확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받아 봐도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아닌데, 내것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마음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세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것을 특별징수의 달을 수시로 설정을 해서 통합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통합고지서라 하면 저희 과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주&;#8228;정차위반 과태료, 검사미필 과태료, 등록지연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고지서 한 장에 같이 포함해서 1년에 분기 1회 정도 통합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그리고 전화로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평월에 약 3천만 원 정도 평균 납부되는 과태료가 특별징수의 달을 운영을 하면 배 정도인 6천만 원 정도가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특별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징수 실적을 아주 많이 올린 직원들에 대해서는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줄 수 있도록 해서 말하자면 남보다 훨씬 일 많이 했으니까 많이 한데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는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심원태 위원입니다. 버스운수업계 보조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버스운수업계는 사실 우리 시민들 발목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자꾸 들먹거리고 하는데 예산도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아껴쓰면서 아까 이우청 위원님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데 버스 승강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죠?

예, 구입 설치입니다.

조달청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아까 천만 원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천만 원도 가치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홍보 때문에 시의 것도 있고 태양열로 야간에 불 들어오도록 해놨는데 제가 올해 오연택 전 의장하고 무주를 가다 보니까 버스 승강장이 군부 안에 시에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지만 면부 도로가에 떨어져 있는 데 보면 바람막이 이런 데는 섀시로 구두닦이 하는 분들 있죠, 그런 식으로 섀시로 해놨는데 제가 처음에 같이 가고 뒤에 한번 축제 때 가다 보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버스 승강장 섀시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했는데 300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와서 섀시 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한 400만 원 하면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고급으로 할 게 아니라 면부는 비도 오고 겨울에 바람막이도 되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서라도 천만 원 가지고 두 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부 같은 경우에는 보기좋은 것을 떠나서 비 오면 비막이도 되고 겨울에 바람막이도 되고, 들판에 버스 기다리는데, 노인네들이, 문도 열고 여름에 보니까 방충망까지 해놨는데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연구를 해서 무주 가까우니까, 부항 넘어가니까 가깝데요. 지금은 오래 돼서 허술한데 새로 그것을 본떠서라도 천만 원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하느니, 우리 또 지역에 있는 업체 몇 사람 먹여 살릴 수도 있잖아요. 굳이 돈 많게 해서 면부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담당 계장님이 출장해서 가서 한번 보시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쓸모가 있다, 이런 생각 들면 올 추경 해놓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아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봐요,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봐서. 무조건 인물 좋다고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람막이도 안 되지, 비 오면 다 치잖아요, 버스 승강장이 있어도? 제가 봐서는 한번 가보니까, 또 재차 가면서도 보고 했는데 한 서너 번 봤는데 상당히 실용적이더라고. 돈 적게 들고 사람들 비 오고 겨울에 바람막이도 되고 하니까 바쁘시더라도 담당 계장님이 가든지 견학을 해서 그런 것도 시범삼아 어느 면이든지 몇 개 할 수 있는 방향, 시내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면부에는 그런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 승강장이 370개가 있고 읍&;#8228;면에 281개소가 있습니다. 재질이 당초에는 적벽돌에서 FRP로 갔다가 지금은 강화유리 재질로 가고 있습니다만 도시 미관을 위해서 강화유리 재질로 하고 있는데 무주에 벤치마킹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희주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추경에 돈 나갔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남은 대수?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앞으로 추진이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다 반환시켜야 되잖아요?

추진이 안 된다면 반납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것 사무감사하고는 상관없지만 이번에 돈 나간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 종료 후에 정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도비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나간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사업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 될 겁니다.

그리고 구성골프장 앞의 신호기는 저희 대곡동 주민이 죽을 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골프장에 특혜 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은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것은 확실히 나가서 조사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제가 계속 마을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강인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마을버스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미니버스죠?

예.

시내에 미니버스 한 대 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에요?

그것은 어모구간하고 조마 구간에 일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모 분들은,

지좌동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쪽 구역에도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어모, 큰 버스가 못 들어가는 노선을 위해서 소형 버스를 배차를 해서 어모 분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버스가 어모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남는 시간에 다른 노선도 가야 되는 관계로 조마면이라든지 다른 데 운행을 하게 되는데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높이도 낮고 좌석이 좁고 불편하다고 같은 돈 내고 타는데 큰 버스를 배차를 안 해주고 작은 것을 배차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도 일부는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교통에서 미니버스를 사용하게 되면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나요?

예, 달라집니다. 그것은 버스 사용 유류카드에 의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유류 사용을 적게 하면 적게 됩니다.

대한교통에서는 미니버스를 사용할 일이 없네, 유가보조금이 준다 하면. 2010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하고 대한교통에 지급된 액수가,

2010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2010년도부터 2013년도 4년 순간에 예산이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늘었어요? 자, 그것은 놔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천시가 완전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장 보러 나오시고 시내에도 나오시고 하시던 분들이 시내에 못 나와요. 오래 된 유모차 끌고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대한교통에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끌려다니지만 말고 한 번 조건을 제시하세요. 순환버스, 미니버스로 김천시내에 하루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순환을 해라, 코스는 제가 지난번에 항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골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골 어른들 시내에 구경도 하러 못 나와요. 그리고 남산동&;#8228;황금동 뒷길로 학사대길로 해서 하루에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는 순환버스 식으로 돌라 하세요. 그것 안 되면 앞으로 제가 대한교통에 지원되는 예산은 제가 삭감합니다. 진짜 삭감합니다. 대한교통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 협의해서 적극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2010년도부터.

택시업계하고 손실도 예상할 수 있고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한교통 귀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010년도부터 대한교통을 가지고 계속 쫓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이것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기들 부모들도 전부 촌에 다 계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대한교통과 협의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빼고는 전부 김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하루에 두 번 정도라도 순환버스 돌 수 있도록 상의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해마다 이야기하는 것인데 대한교통, 김천시 이런 것을 떠나서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잖아요?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타는 승객도 없는데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대한교통에 이득이 되고 우리 시가 이득이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람도 안 타는데 큰 버스가 왔다갔다 하는 것도 낭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교통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서 승합차를 많이 지원해서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자주 다닐 수 있도록, 큰 버스를 가지고 자주 다니려고 하면 사람도 안 타는데 기름 때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합차를 많이 확보해서 그 차를 가지고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다니면 국가적으로 기름도 적게 들어가고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좋은 것을 대한교통에서는 시민들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 때문에 쩔쩔매면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예산만 증액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용역 결과에도 있습니다만 기존 노선을 유지하면서 소형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고 그 이유로는 버스 업계 경영이 악화되고 과밀 노선과 중복 노선이 심화되고 지역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관계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다는 용역 결과는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도 순엉터리고 그 다음에 실이 많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에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10명 갖다 놔도 9명은 이해 못하는 사항이에요. 그런 데 용역 줘서 돼요? 하여튼 용역이 이렇게 나왔든 저렇게 나왔든 위원님들도 전부 우리가 다 걱정하는 차원에서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 활용도가 높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서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8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연구 용역비는 총 5건에 5억 1,300여만 원으로 상수도 관로 측량과 준공도 작성 용역과 아포&;#8228;농소&;#8228;남면의 상수도 관망도 제작 용역, 하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음 공사실시 설계 용역은 총 16건으로 4억 7,300여만 원으로 주로 상하수도 관로정비 부설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상수도 14억 3,700만 원으로 2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은 총 23건으로 상수도가 6억 3,400만 원 8건, 하수도가 50억 7,900만 원으로 15건입니다. 이 중 14건은 집행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입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예산액 470억 원 중 지출액이 402억 원으로 이월액은 28억 원, 불용액은 40억 원으로 구축물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14쪽 각종 시설 위탁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를 보면 하수처리장 위탁으로 하수고도처리시설 차집관거 31.778킬로미터, 중계펌프장 7개소, 마을하수처리장 33개소, 총인처리시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해서 2012년도에 58억 7,100만 원을 위탁 관리했습니다. 위탁 업체는 김천그린환경으로 위탁 내용을 보면 시설운영 유지관리 전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에는 공공요금과 대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5쪽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하도급 현황은 총 4건 59억 800만 원 중 7개 전문분야에 17억 1,700만 원을 하도급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16쪽 개별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징수 실적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액은 129억 9,900여만 원으로 징수액은 127억 7,800여만 원, 체납액은 2억 2,09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2억 2천여만 원 중에 금년 6월까지 징수실적은 1억 8,200만 원으로 실제 체납액이 3,89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7쪽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 실적입니다. 총 488건에 납부액이 2억 4,669만 9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카드 수수료가 429만 9천 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10-18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추진 실적입니다. 총 어모 동좌리 외 3개 지구, 4개 지구에 사업량은 27킬로에 38억 4,400만 원을 투자해서 4지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19쪽 상수도 급&;#8228;배수관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현황을 보면 총관로 722킬로 중 327킬로가 16년 이상 노후 관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 실적으로는 노후관은 10지구 2.5킬로미터에 9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20쪽입니다. 읍&;#8228;면 마을상수도 시설 정비 실적입니다. 마을상수도는 총 시설수 238개소 중 정비 개량 실적은 2012년도에 22개소에 19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21쪽 아포&;#8228;대항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금년 12월말까지로 2012년도에 75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총인처리시설 전기기계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0-22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8년도 2월달부터 금년 12월말까지로 총사업비 125억 1,300만 원 중 2012년도 33억 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거 7.8킬로와 배수설비 29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항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3억 6,500만 원으로 2008년 2월 시작해서 금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 22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거 5.9킬로, 배수설비 28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23쪽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양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 1월부터 2015년 연말까지로 2012년도에는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와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34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도에 1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0-24쪽 김천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BTL사업은 총사업비 799억 9,300만 원으로 2006년부터 1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주식회사 이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총 66건으로 주로 배수설비에 대한 민원, 또 사유시설 피해 유지 관리, 기타 악취&;#8228;소음 문제가 있었습니다. 66건 접수하여 전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25쪽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김천시 환경사업소 내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시설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TSKwatrer에서 운영을 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20년간 운영을 합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을 보면 1일 세척수, 냉각수, 청소수, 희석용수, 장내 기타 용수로 해서 1일 1,432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6쪽입니다. 하수도 준설 현황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 준설은 하수관거, 맨홀, 우&;#8228;오수받이 등을 3억 5,800만 원을 들여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원수가 상수도 급수구역을 더 확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합니까?

예, 현재는 우리 지방상수도 4만 9천 톤하고 광역상수도 3만 1,500하고 수원은 풍부한 형편입니다.

방금 상수도 관로까지 묻고 일부 가구는 넣고 일부 가구는 안 넣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농촌에 처음에 들어가면 첫해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한 2&;#8228;3년 넣는데 알아서 다 넣게 돼요. 결국은 넣는데 문제는 상수도 들어가게 되면 간이상수도 고장 시에 수리는 시에서 안 하잖아요? 안 해주죠?

지원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싶으면 다 합니다. 가만 놔두면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14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련된 것인데 그린환경에서 하잖아요?

예.

이 위탁관리비를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요, 방법을?

고도처리는 처리 수량에 단가를 곱해서 지급을 합니다.

시기별로 어떻게 합니까?

매월 지급합니다.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인건비, 전기료, 약품비 다 포함됩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해서 6월말 이전에 몇 % 이상 집행해라 해서 다른 부서에 간혹 금년도 감사자료 보니까 이자를 다시 환수조치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그런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안 했습니다. 매월 지급했습니다.

국장께서 직전에 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원칙대로 소신껏 하시네요. 정권이 바뀌면 쓸데없는 짓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안 바뀌어서 그런지 중앙부처에 안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기집행 하라는데 조기집행 다 하고 나면 전반기 다 쓰고 나면 후반기에는 할 일 없어서 다 놀아야 되잖아요? 정신나간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말인데, 그리고 아까 하수관거 관련해서 민원 처리한 건이 있는데 지금도 김천하나로마트 앞에는 간혹 인분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거기하고 김천여고 들어가는 입구하고 두 군데는 인분 냄새가 자주 난다고 합니다,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관로가 연결이 잘못 됐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시공 업체에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BTL할 때 대한교통에서 성남교까지 그 구역이 지대가 좀 낮습니다. 또 바로 상가 앞에 보면 박스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연결이 안 돼서 종전까지는 그 박스에다 집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연결해 놨습니다. 관을 묻으려고 하면 오수관로 별도로 가야 되는데 갈 자리가 없어요, 남의 집을 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박스 안에다 내부에 관을 별도로 첨가를 해서 그것은 개량을 했고 의료원 있는 데도 보면 주차장 쪽으로 냄새가 좀 났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올해 개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내에도 보면 간혹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BTL도 누락됐고 작년부터 우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인근보다 낮은 지대가 있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정화조에 의해서 남의 집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낮은 부분에는 펌프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펌프를 달아주면 그 다음에 고장이 나든지 전기료는 개인이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려고 해서 과거같이 흘러가는 데가 있고 또 남의 집을 거쳐서 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집에서 못 건드리게 합니다, 집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거와 같이 흘러가서 하수도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납니까?

그런 부분에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게 냄새가 나면 옛날에는 오수하고 같이 많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과정에서 냄새가 좀 희석이 되는데 한두 집이 나오면 말라붙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래서 냄새가 지독하게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들판도 아니고 시내에 인분 냄새가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근처에 사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부실해서 그런가 해서 전에 한두 번 얘기 드린 적은 생각나는데, 그리고 산업단지 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관에 가면 돼지똥 냄새가 많이 나는데 왜 그래요? 관로 펑크 났는가?

공단에는 폐수, 오수 따로 다 돼서 갑니다.

그런데 왜 냄새가 그렇게 납니까? 저녁때 되면 근로자복지회관 앞에 사거리에 들어서면 냄새 지독하게 납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수 냄새인지 안 그러면 공장에서 나는 냄새인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하수구 쪽으로 돈분 물이 나온다고 봐요. 나는 똥내를 맡고 살아서 냄새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고 특히 근로자복지회관에는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 틈타서 가서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하는 곳인데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올만한 데가 아니다 싶고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점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과장께서 오셨으니까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급수구역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면 본인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데부터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어모도 작년에 했어요. 동좌인가 했는데 거의 안 먹더라고, 물을. 막아야 돼요, 물 주지 말고. 상수도 들어온다고 좋다 해놓고는 안 먹으면 관로 묻어놓은 것 다 썩히는 것 아니에요? 잘못됐다 싶고, 또 정작 해달라고 하는 데는 당장 예산 사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80%든 90%든 동의를 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원하는 데는 해주고 원치않는 데는 놔두면 옆 동네 물 좋아서 얼굴이 허옇게 되면 알아서 다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깔아놓고 먹으라 하니까 비싸니까 안 먹는 것이고 또 최초로 한 돈백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 목돈이 구하기 어려워서 안 넣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어모 남산1리, 2리 같은 경우에는 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좀 젊은 분들이 와서 홍보를 잘 했더라고. 수돗물 먹으니까 몸이 아팠었는데 가뿐하게 좋다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할머니들이 오래 살려고 하는지 너도 나도 넣어달라고 해서 다 넣었어요. 그런 것도 효과가 좀 있더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하는 데부터 좀 우선적으로 해주면 훨씬 보급하는 데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가 읍&;#8228;면&;#8228;동으로 들어간 데 있고 또 자체 상수도 있는데 자체는 수도가 문제가 있어서 터지고 이랬을 때 잠그는 방법을 아는데 상수도는 동네에 보면 골목에 두 군데 정도 잠그는 데가 있잖아요, 깊잖아요?

예.

어쩌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터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시청에다 신고를 했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터지면 동네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 교육을 시켜서 어디를 잠그면 그쪽으로 물이 안 가는지, 좀 힘은 들겠지만 보니까 기능직들 있데요, 우리 마을에 경호 형, 그런 분들한테 해서 잠그는 것 키 그것 동네별로 하나씩 줘서 마을회관에 놔뒀다가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 어디 막으면 이 줄기는 물이 막히고 그것을 홍보를 해서 가르쳐줘서 물이 터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 응급조치 좀 해줄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씩 동네에 비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신고를 하면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대항 같은 경우에 늦어도 2&;#8228;30분은 걸리잖아요? 바로 못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잠금을 어느 쪽에 잠그면 그쪽 라인을 잠글 수 있나 그것을 동네 이장님하고 지도자들한테 몇 사람 교육을 시켜놓으면 누가 급하더라도 회관에 있는 것을 가서 잠가놓으면 응급복구는 되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관계는 면 담당자하고 교육 관계라든지, 또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땅 속에 묻혀서 어느 정도가 너무 무리하게 잠가버리면 잠가놓고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노하우가 있는 이경호 씨 같은 분이 우리 직원들도 함부로 손대기가 겁이 납니다. 한 200밀리까지는 그래도 별 어려움이 없는데 메인관 400밀리, 500밀리 되는 것은 진짜 겁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을 하는 방안도 좋고 혹시 면에서 면의 누가 좀,

면사무소에 잠그는 것을,

예, 그것은 검토를 충분하게 해보겠습니다.

연락을 하면 바로 못 오니까 물바다가 되더라고요. 한 번 터지니까 물 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잘못 건드리면 오작동을 한다든지 나중에 열리지도 않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인력을 보완을 하든지 해서 기동성있게 저희들이 연락만 빨리 주시면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그게 안 되니까,

한 개 잠그면 물이 중단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분, 40분 내에 물이 갈 수도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잠그면 다 물을 못 먹습니다. 저희들이 기동성 있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그고 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에어가 차면 에어 힘 때문에 관 파열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우스 안에 잠그는 것처럼 그것 보니까 있데요. 돌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BTL사업 후생주택 소송 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판결이 나고 나서 다시 한진 측에서 항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난달 27일 2차 변론을 27일에 했습니다. 8월달에 변론이 끝나기 때문에 선고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그 내용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차 판결나서 시행자 측에서 피고가 항소한 상태인데 그것은 8월달 가면 아무래도 안 끝나겠나 싶습니다. 지금 자료 보완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자료만 제출하면 선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보면 모든 주민들이 지칠대로 지쳐서,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BTL 누락된 부분 지금 신청 받고 있죠?

BTL에 여건이 안 돼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 들어온대로 해드리기가 거북하고 바운다리 지역을 해서 올해는 이 지역에 신청 들어오면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설비를 해주고 그 이후에 또 해 달라 하면 이것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홍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서부초등학교 내려오면 복개한 데 있죠?

예.

거기도 신청을 하면 가능하나요? 한 열 채 되는데.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한교통하고 의료원 주변에 했듯이 거기도 원골에서 내려오는 복개하천에 안에다가 별도로 관을 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냄새가 나고 거기에서 가는 게 관 묻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냄새는 안 나요.

관 묻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경사가 급해서 물이 와서 같이 희석이 돼서 내려가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현재 관이 오수관이 박스 안으로 꼽혀 있습니다. 막바로 떨어지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분류를 한다면 박스 안에다 별도의 관을 달아서 차집을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올해 두 건 했기 때문에 다음에 차기에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능하면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동네 한 열 가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공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때 전지역에 다 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해는 시켜놨는데 나중에 가능하면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좋은 물 공급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 원수 생산원가를 대비해서 수도요금 체계가 몇 % 정도 부과를 합니까? 전에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있긴 있는데 지금 원수 생산원가 대비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금액이 몇 % 정도 하고 있어요?

한 8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원수생산 원가의 80%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부과를 합니까?

예.

안 그래도 이게,

공급원가가 한 690원 정도 되는데 지금 55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잘 모르니까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고 좋은 물 먹으면서 수도요금이 너무 비싸다, 계속 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읍&;#8228;면&;#8228;동장님들이 이&;#8228;통장 회의할 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수도사업소,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