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생활안전과,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재홍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개최 했는데 소요예산에 보면 기정예산 시비 4,650만 원 그랬는데 이 시비 책정은 우리 구의 요청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650만 원은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각 구의 지역특성화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구별로 참석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 설명회를 거쳐서 저희가 받아온 사업비입니다. 각 구로 공통으로 준 것이 아니라 새우젓축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350만 원은 삼개글짓기대회에 나가는 것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5천만 원에서 350만 원을 제한 4,650만 원을 받아온 겁니다.

각 구마다 거의 일률적으로 시비 책정이 되는가요, 문화행사에서는?

2천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천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각 행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작년에 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예,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 5천만 원하고 서울시에서 3천만 원 받아서 2억 8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분야별로 쓴 것을 저한테……

행사별로 씁니다.

그것을 차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먹거리장터에서 보면 꼭 현금만 받고 신용카드는 안 받았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신용카드도 받고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카드도 사용을 해봤는데 오시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잡아 가지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은 판매해도 저희가 카드로 받는데 사람들이 밀리다 보니까 뒤에서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짜증도 내고 이래 가지고 카드를 꼭 끊어달라는 사람은 끊어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금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거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합정4구역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와 용도, 취지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치는 합정동 382-44번지가 되겠습니다. 합정동로터리의 옛날 홀트아동복지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인데 지금 용도는 저희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쓸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가 LIG하고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LIG에서 14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그리고 연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문화에 관한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공연을 할 때 저희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 아니면 홍대 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공간을 빌려준다든가 또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약서에 같이 적어서 계약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염리체육관 토요일, 일요일 개방의 건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나 준비는 하고 있나요?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단체 이런 데서 대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제8조에 보면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내는 우리 주민들하고 약간 형평성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실무진들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료개방이 아니라 1천 원씩을 내고 들어간다든가……

그런데 우리 사용료가 조례에 시간당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주민들이 한 시간 두 시간 단시간에 사용료를 내고 쓰겠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자리는 저희가 체육관을, 공간을 빌려줄 수가 있는데 무료로 사용한다면 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무료는 아니고요.

그런 것이 좀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리체육관에 안내데스크 박 아무개에 대한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죠?

민원이 들어온 거보다는 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 얘기가 어떤 쪽으로 있었습니까?

좀 불친절하다 주민들한테 말을 조금 반말 비슷하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차례 업무보고 때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하게 대하라 했는데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다고 제가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도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박 아무개라는 사람이 우리 회원들한테 반말한다든가, 어떻게 서비스 차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반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원유치에도 역행하는 거고, 지금 염리체육관이 이용률을 보면 저조하거든요. 지금 회원들 66%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직원이 불친절해 가지고 회원들의 말썽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마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즉시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임조치 하세요. 해임조치 여러 번 발생한 거죠? 자꾸 민원이 불친절하다 그런 와중에 반말까지 한다 해 가지고 언성이 높은데요. 이거 해임조치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진상을 한번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해임이 될 정도로 그게 주민들 사이에 많이 있다면 해임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세한 내막을 좀 더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요, 결과조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공무원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보는데 반말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 직원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부족한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위민행정이라고 하면 위민행정이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주민에게 반말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위민행정이 뭔지도 모르고 군림행정, 주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주민과 상대하는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스포츠센터나 이런 체육관에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전환하러 갔다가 그 직원의 반말 한 마디에 기분 상해서 와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조그마한 것 같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단 한 번이라도 같이 반말을 한다든지 주민과 같이 티격태격 다툰다든지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하는 공무원은 보직을 바꾸든지 아니면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위민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좀 답변 부탁합니다. 상암동 일본인 관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저희 예산 심의 때 일본군 관사 유지관리 관련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관사 유지관리비 예산 전액을 삭감했죠?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 공공근로자까지 배치해서 지금 관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에 근거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시설관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관사 유지관리비를 삭감하니까 다른 시설 유지보수비를 쓰고 계시다는 거죠? 공공근로자 1인 배치, 제가 여기 진짜 자주 가는데 공공근로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뵀는데 이분은 어떻게 여기 배치가 된 건가요? 일자리과에서 배치를 하신 겁니까, 과에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거기 9단지에 살고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 아침에 오셔서 오후 5시까지 성실하게 지금 근무를, 꼭 아침에 우리한테 와서 출근을 확인하고 거기서 근무를 성실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또 확인해서 나가 보면 항상 계시고 그러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등록 관련해 가지고 등록예고 공고가 있었고 그 10단지를 비롯해서 상암2지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심의 결과 유보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문화재 보류?

6월 21일 날 유보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류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인근주민들에게 활용 방안 이런 것을 해서 7월 달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류가 됐습니다.

7월 달에 재심의 한다고요?

예.

내일모레가 7월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구청은?

솔직히 저희는 일본관사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솔직히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야 이미 공개적으로 의사들을 밝히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7월 중에 재심의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랄까 실행방안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서울시에, 주민들 반응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을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저희한테 또 왔습니다. 반대가 많다는 그런 것을 전달을 했고 저희 또한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전기세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 좀 내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심의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해 주든가 아니든가 그거를 심의를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단 그런 주민들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이런 것이 좀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반대의견이 많다는 것은 얘기는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청회 한다는 얘기 없으셨어요?

공청회는 없었고 저희가 이거 할 때는 공청회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우리한테 왔던 4급 공무원 그분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공청회를 7월에 하겠다라고……

7월 중에 하는데 우리의 얘기는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냥 문화재로 지정해 버리면 많은 주민들이……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시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 반 팀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7월 중에 공청회를 해서 8월 1일 날 결정을 내리겠다고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8월 1일 날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7월 중에 공청회를 하고 8월 1일 날 문화재를 지정을 하겠다, 하든 안 하든 결정을 내리겠다,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8월 1일 날.

그 공청회 관련해서 이 공청회는 문화재청이 주최하는 공청회가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고요.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일단락 지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포문화원 이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공덕동으로 일부가 이전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현동 옛 사무실 같은 경우 옛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옛날 신공덕동 청사를 4층하고 3층의 일부공간을 지금 문화원에서 일부만 쓰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2003년 1월 경에, 2층에 시소와그네가 있습니다. 시소와그네가 2013년 1월에 우리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소와그네가 옮길 수 있는 장소가 확정이 되면 저희 문화원이 전부 다 그리로 이전을 하고 그 문화원 자리에는 공덕동 주민이나 아현동 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지는 그것은 저희가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예술인들이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예술인의 공간으로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현동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한다든가 하는 예산은 현재 잡혀 있는 건가요?

현재 문화원 자리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그 시소와그네가 옮길지 안 옮길지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지금 1월 달에 계약만료죠?

예, 그렇습니다.

옮기더라도 문화원 아현동 공간이 비는 것은 내년 1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제가 중동경로당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옛날 중동 경로당이 자리가 비어 있은 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보수 관련해서 예산도 진작에 책정이 되어 있었고 하는데 공사를 이제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 이유하고, 공사하고 나서도 어떤 공간으로 쓸지 아직도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죠?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경로당은 오진아 위원님도 대강은 알고 계시겠지만 홍대앞에 콤파스가 있었습니다. 콤파스가 임대료 관계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 쉽게 얘기하면 쫓겨나야 될 입장이었지 않았습니까?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콤파스에 중동경로당을 대여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접촉을 했는데 콤파스에서는 여기가 지리적으로 멀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까 생각 중에 홍대앞문화예술회의가 홍대지역에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홍대앞문화예술회의에 그것을 대여하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홍대앞문화예술회의에서는 법인단체로 하게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대앞문화예술회의에서 사단법인을, 법인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의, 좀 기간이 흘렀습니다.

사단법인이 아니면 공간을 빌려줄 수는 없는 건가요?

홍대앞문화예술회의가 12개 단체가 모여서 하는 건데 자기네들끼리 조금 맞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사단법인화가 추진되다가 안 돼 가지고 그 논의가 중단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창작공간으로 방향을 애초부터 잡고 계셨고, 그런데 그 해당 단체가 사단법인이냐 아니냐가 결정적인 문제냐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도 미적대고 그런 찰나에 그 순간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유휴공간을 문화창작 예술공간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져 가지고 저희가 마침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5개 중 문화창작예술 시범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동경로당을 문화창작 예술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야만, 올 가을에 서울시에서 한 50억 가지고 있는 예산을 문화창작 예술공간을 활용하는 구에게 50억에 대한 분배를 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의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문화창작 예술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얼마 내려온 건가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50억 가지고 25개 구를 지정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활용방안에 따라서 배정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2억 안팎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억에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으면 그 시에다 구체적인 어떤 콘텐츠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 창작예술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플랜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성미산하고 저희 마포구하고 같이 공동주관을 하면서 매월 서울시하고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TF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성미산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논의를 하고 계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TF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추후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홍대앞 문화게시판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저한테 보고한 내용으로도 신청문의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걷고싶은거리 게시판 같은 경우 길거리공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고, 각 방송사의 드라마 배경으로도 등장하고 있고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프린지네트워크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프린지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나 그랬더니, 이게 이제 게시판 게시하는 단체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원, 4천 원,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사용료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프린지에서 이 사용료를 취합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전달을 한 상태인가요?

예, 저희한테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운영을 한 지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아직은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용료 입금된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떠세요?

입금된 금액이 4월하고 5월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4월에는 14만 원, 5월에는 한 25만 원 정도 되는데 아직 그 입금금액도 작거니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은 지금 저희가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저희가 올 연말까지 들어온 금액을 확인해 가지고, 프린지가 지금 무료로 저희한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운영비는 내년 예산에 책정해서 그 들어오는 금액 한도 내, 1년에 들어오는 한도 내에서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마포구가 어떤 사업을 타 어떤 기관이나 단체한테 위탁할 때 위탁운영비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이제까지 크든 작든?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상식적으로 봐도 사업을 위탁하면서 운영비를 전혀 안 준다라는 게 공공기관이 공짜로 일 부려먹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재는 아직 체계가 안 잡힌 상태이고 또 프린지에서 자기네가 한 칸 마음 놓고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월 1회 무료 사용분 할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얼마예요? 하루에 100원인데. 한 달 해도 30 곱하면. 위탁운영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오는 수입금의 일부 내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내년에 책정해서 하는 방향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홍대 주변에서 호응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구청에서도 홍대앞 문화를 살리는 일환으로 이 사업을 애초부터 2년 전에 기획을 했었고, 지금 늦게나마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위탁문제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사업을 잘해 놓고도 얘기가 나오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생활안전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윤봉숙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우리 과가 신설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안전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생활안전 인형극 공연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호응이 많이 있으셨죠?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동교초등학교에서 학교 안에서 학생 한 명이 추락해 가지고 다친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한 달 정도 계속 치료를 받다가 최근에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중에 아이가 떨어져 가지고 죽기까지 한 것은 굉장히 큰 사고이고, 물론 그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어떤 조치라든가 입장이 있겠지마는 어쨌든 이런 식의 지역 안에서의 특히 어린이나 아동과 관련된 사망사건,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을 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더니 마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생활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생활안전교육 한 5개 프로그램을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 22개 교에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3월 중에 안내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원하는 학교에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6월 기준으로 11개 교에 30개 프로그램을 4,534명의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교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나머지 11개 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학교가 상반기 중에 그런 아이들 교육이라도 받았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반기에 교육을 안 받은 학교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학교에 전화를 하세요, 행정실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이들이 워낙에 아직은 저학년 아이들이고 하다 보니까는 인지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하게는 또 어른들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학교에 계신 관리자들이라든가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육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금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느냐 했더니 장학선생님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선생님들이 연수 받는 게 있나 봐요. 정기적으로 연수 받는 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는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네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다가 교육을 시킬 때 그 담임선생님은 같이 듣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교육도 드리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학교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다시 조정을 하든지 해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한테 좀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포에 사는 아이들만큼은 어느 구보다도 안전하게 학교든 집이든 지역사회든 그렇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주시는 데 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일본군 관사 아직도 철거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유동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철거 안 했습니다.

어제가 6·25 발발 62주년 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남북분단의 원인제공자 일본,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5년 8개월 동안 통치를 하지 않았다면,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면서 “너네들이 자주적으로 독립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통일을 했으니까”, 38선 남쪽은 미국이 가져가고 북쪽은 소련이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물론 걔네들 명분은 통치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을 할 때까지 대신통치를 해 줄게였는데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미국제품 팔아먹고 소련은 북한에 자기네 무기 다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지네들 배부르니까 도망가고, 그리고 6·25 남침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200만 명 이상이 죽은 그런 우리나라의 전쟁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 그리고 걸핏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이런 일본인들이 쓰던 관사를 우리가 예산을 구청에서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래서 전액 삭감했다 이거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대로 놔두면 어떤 재산의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방화문제, 그다음에 도둑이,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반드서 저는 철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청와대 앞에 있는 중앙청도 해체를 해 가지고 상징물인 지붕 부분만 중앙박물관에 전시를 해놓고 나머지는 다 철거해 버렸단 말이죠. 하물며 그런데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관사 하나가 무슨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철거해서 일본인들의 총칼에 죽은 우리 민족의 영혼을 달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동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지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또 의원님들이 거기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문화재 관계공무원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얘기해서 하여튼 그런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마포구의회는 일본군 관사가 철거될 때까지 따지고 묻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 소관이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 장신규 대표는 억울해서 물러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왜 문화재단이 사람이 죽을 정도까지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장신규 대표의 거취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차피 대표는 이사회를 거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권한으로는 어떻게 저기하기는 좀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좀 많은 반성도 하고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나 이런 것을 좀, 진위 이런 것을 한번 생각, 만나서 얘기도 좀 해 보고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가족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장신규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 장신규 대표가 돼 가지고 한 20명이 바뀌었다 하면 문제점이 있지요? 문제점이 많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저는 사직합니다. 그 자리 연연하지 않고 그래야 맞지 않아요? 자기가 그만두고 정말로 자기가 억울하면 그 고인의 정말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만두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건데, 본인이 억울해서, 자기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본인이? 본인이 20명이란 사람을 다 바꿔놨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 바뀌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정말로 이 마포구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가지고 만약에도 잘해야 되고 또 장신규 대표는 꼭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화체육과장님도 종용하세요. 국장님! 장신규 대표 만나면 그만둬라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진다는, 내가 정말 책임을 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사람도 그것을 본받아서 ‘아, 잘못하면 정말로 다 그만두는 거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본인이 억울해? 본인이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자기가 억울할 게? 고인이 죽은 사람이 억울하지 장신규가 억울할 것은 없단 말이죠. 국장님이 박홍섭 구청장님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님을 종용하세요. 이러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하든 해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 감사할 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 책임을 저희가 추궁을 했었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지는 자세 그래서 제가 질타를 했었고, 그리고 사람이 죽을 정도까지 그 지경까지 가게 된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통탄했다고 그럴까? 유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임면권자인 구청장에게 문화재단 직원이 비리에 연루됐다고 그럴까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자살한 것과 관련해서 그 책임을 지고 문화재단대표를 해임하도록 하는 해임권고안을 저희가 내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이나 사례를 볼 때 우리 주무과인 문화체육과 그리고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강력하게 임면권자에게 좀 건의를 하셔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