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진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속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통 항으로서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먼저 김세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예고제가 주변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막는다는 예방 행정의 측면에서 좋은 제도이니 관련 부서는 적극 검토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신고 및 허가신청시 축사 및 혐오시설 등 예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전행정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실과소에서도 민원에 대한 사전행정예고제를 활용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세운, 이선명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찾아가는 민원일 운영은 바람직한 사업이나 농촌 지역의 경우 농번기를 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를 고려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이동순회 진료, 이미용, 장수사진, 안경점검, 농기계수리, 가전제품 수리 등으로 사전에 시행 일정을 협의 후 농번기를 피해 시행함으로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더 알찬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순옥, 김세운 위원께서 지적 하신 민원실 내 자원봉사자들의 근무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며 자원봉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실 근무 자원봉사자는 10시에서 15시까지 민원인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업무 담당자 안내 등 민원안내 도우미 역할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희위원께서 지적 하신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화 접수 민원이나 인허가 민원 중 특히 복합 민원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독촉, 페널티 부여, 점검 등 신속하게 처리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민원 등 민원처리시 접수 30일 경과 또는 민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진행 상황 및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처리 기간이 경과한 민원 사무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민원사무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는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쪽 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지적 하신 현재 각 읍면동의 민원사무처리부가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하는 등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각별히 유념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 기록하여 관리토록 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공문 시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시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근, 이선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실 근무자는 시의 얼굴인 만큼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 위탁연수 등을 활용하여 민원인들에게 감동 민원 실천에 노력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과 도로명주소 사업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실에서는 시민만족서비스를 위해 매주 월요일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순번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통해 시민을 위한 보다 친절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각종 민원업무 추진 및 개인명함 제작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실과소, 읍면동에 협조 공문을 발송 하였으며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각종 행사 및 전 세대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새주소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되겠습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2012년도 보조금 지급은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2012년도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1,200만원 보조 하였으며 사업은 201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서 보조금 지급은 2012년3월13일 지급 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 서류 내역은 9-9쪽에서 9-17쪽까지로서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18쪽 되겠습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2012년1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은 총 6건으로서 이 중 승소 3건, 패소 1건, 계류 중 2건 등 전체 6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9쪽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대형마트 입점 반대에 따른 민원입니다. 진정인은 전통시장 상인회 및 김천시상인 연합회로서 건축주는 STS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건축 위치는 김천시 신음동 470번지로서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서 전체 연면적은 3만4,662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진정 내용은 판매시설 등 신축하고 자 하였으며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등이 대형마트 입점시 영업권이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고 지역 상권이 잠식됨을 우려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는 2012년12월27일 건축 불허가 처분 하였으며 건축주가 2013년2월18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6월21일 김천시가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소 봉곡 축사 건축허가 반대 민원입니다. 진정인은 농소면 봉곡리 마을 주민으로서 건축주는 최정희씨이며 건축 위치는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산 30-2번지 외 2필지로서 건축 규모는 계사 및 관리사로서 전체 면적은 3,37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건축허가 신청지가 국비 등 약 70억 원의 사업비로 투자하여 시행 중 인 이화만리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여 먼지, 악취 발생 등으로 체험코스 및 체험농장 이용이 불가하여 집단 민원을 제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사항은 2013년3월15일 김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건축허가 반려 심의 의결 되어 2013년3월21일 건축허가 반려 처분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주가 자진으로 건축을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 해 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덕 문의 축사 반대 진정이 되겠습니다. 진정인은 대덕 문의 1, 2리 마을 주민으로서 건축주는 농업회사법인 대덕종돈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치는 김천시 대덕면 문의리 산 41-3번지로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돈사 및 퇴비사로서 전체 연면적은 1만44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건축부지 진입로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 및 돈사 건립에 따른 악취, 수질오염 발생 등으로 마을 주민들이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내역은 2012년6월25일 지역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2012년7월4일 건축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덕 관기 교회 건축물 건립 반대에 따른 진정입니다. 진정인은 대덕면 관기리 마을 주민으로서 건축주는 이영자씨이며 건축부지는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363번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교회 건축물로서 연면적은 19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진정 내용은 교회건립에 따른 오수 배수지 문제 및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불법 의료행위, 기도 행위 등으로 인한 고성방가 등의 문제로 마을 주민들이 교회 건립을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내용은 2012년6월13일 지역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2012년7월27일 사용 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9-21쪽 되겠습니다. 대항 복전 계사 건축허가 반대 민원입니다. 진정인은 대항면 복전리 마을 주민들로서 건축주는 최진영씨이며 건축 부지는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산 164-7번지로서 건축 규모는 지상 1층 계사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은 1,33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식수오염, 악취, 인근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계사 건립을 집단으로 반대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7월27일 건축주 취하원에 의하여 건축허가 취하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항면 대성리 축사 건립 반대 민원입니다. 진정인은 구성면 상거리, 상좌원리 마을 주민들로서 건축주는 금오산낙동축산업협동조합으로서 건축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1150번지 외 14필지에 우사, 관리사, 창고로서 전체 연면적은 6,15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진정 내용은 구성면 상거리, 상좌원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로 유입되는 가축 분뇨로 인한 식수오염, 악취, 인근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탄원서 제출 및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우사 건립에 집단 반발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건축허가 신청되어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9-22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미수 현황은 개발부담금 3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4건, 부동산 실거래 위반 3건 등 총 10건에 미수액은 6,564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지출장 방문 및 징수를 독려하고 재산조회를 통한 개인별 채권확보 및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3쪽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시행한 용역 사업은 고객만족도 조사 및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으로서 2012년2월15일부터 3월30일까지 용역을 시행 하였으며 용역금액은 1,350만원으로서 용역 업체는 주식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구축 용역은 2012년1월12일부터 2012년3월2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용역비는 1,350만원으로서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태일정보가 되겠습니다. 9-24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 내역입니다. 2012년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수상한 내용은 2012년도 민원공무원 경진대회 우수 기관 및 3건으로서 여기에 따른 경비 소요액은 없었으며 시상금은 전체 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9-25쪽입니다. 2012년도에 처리한 고충민원 처리 현황은 전체 143건이 접수되어 이 중 진정 126건, 건의 7건, 질의 10건 처리 하였으며 부서별 처리 현황은 아래 도표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처리한 온라인 신청 민원은 전체 주민등록등초본 6만4,878건 등 전체 15만2,766건 발급 했으며 어디서나 민원은 건축물대장등초본 등 전체 5,669건에 대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및 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한 무인증명발급기는 시청 종합민원실 내 1개소와 김천농협, 대신동주민센터, 대곡동주민센터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무인증명발급기 증명은 전체 1만2,394건 발급 했습니다. 9-28쪽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2년도 접수된 복합민원은 3,313건으로서 이 중 3,202건은 해결 처리 하였으며 102건 취하, 3건 반려되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 불허가, 반려, 보류 민원은 전체 34건으로서 이 중 불허가 20건, 반려 14건 처리 되었습니다. 9-30쪽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행정 추진 현황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은행 형태의 민원창구설치로 모든 제증명을 하나의 창구에서 발급함으로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합창구는 시청민원실 내 4개소, 대곡동 3개소, 대신동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침 친절다짐 교육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8시50분 종합민원처리과 직원을 순번제로 실시하는 친절다짐교육은 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 15시에서 16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 6명을 순환 근무제로 하여 방문 민원인 안내 및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자원봉사자 운영은 매일 2명씩 자체 계획에 의하여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사무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수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로 인한 연간 실적을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업무 난이도가 높은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말에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1쪽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12년도 처리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전체 9,113건이며 검인은 2,929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은 전체 24건에 8,571만원 부과하여 23건에 8,141만4천원 징수 하였으며 429만6천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도로명주소 사업은 예산 1억3,300만원으로서 도로명주소 안내 및 법적주소 사용 홍보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건물번호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건물 번호는 도로명이 1,087개 노선 도로명판이 2,317개, 건물 번호판을 3만5천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은 2011년7월29일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 하고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 실적은 도로명주소 홍보전단지를 각 세대에 배부 하였으며 어린이날, 도민체전 등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고 도로명판을 경상대로 외 13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 고지 및 건물번호판을 금년도에 1,100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마을안내도를 금년도에 560개소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12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체 228건으로서 이 중 상향요구가 82건, 하향 요구가 146건으로서 이의청 조정은 상향조정 32건, 하향조정 52건, 기각 144건으로서 전체 228건에 대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우리시에 공시지가 전체 필지 수는 23만8,879필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추진 실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선정 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지 선정 적정 및 현실화 추진과 개별 토지의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등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연차별 지가 변동률은 2010년도 비교표준지 지가 조정은 1.03%가 상향 조정 되었고 작년도에는 4.3%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도에 우리시 지역이 4.2%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평균은 작년도에 4.47%이고 경북이 5.2%, 우리시가 4.2%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마을안내도 추진실적입니다. 새주소 사용 촉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근거지별 마을안내도를 제작 설치하는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으로서 2002년도에는 총 6천만 원의 사업비로서 56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읍면동사무소 21개소,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 등 76개소 설치하였으며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 48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종합민원처리과가 담당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담당들 소개하시는데 보니까 직제가 하나 더 늘었습니까?

직제가 늘지 않았습니다. 종전부터 7개 담당입니다.

보고서에는 한 개 빠져서 그렇습니까? 9-4쪽에 보면 건축민원1담당 임상봉, 2담당은,

건축민원2담당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담당과 2담당이 있죠?

예.

민원1담당과 2담당이 업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축민원1담당은 시내 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2담당은 읍면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형마트를 포함한 집단 민원 발생이 되어서 행정소송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발생 된 상태에서 주민들과 협의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형마트 관계가 6월20일자로 패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패소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소송비용을 포함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별도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항소를 했을 경우에 상대편에서 자기들 항소를 함으로서 해서 기간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김천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상대방이 선임했던 변호사비라든지 이와 같은 비용은 우리가 부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신청 안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판결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액은 상당히 클 수도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울산북구청에서 이와 동일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건축허가 신청 했는데 북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세 번 해서 행정심판에서 건축을 내 주라고 했는데 울산북구청에서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세 번 처리해서 안 해 주었을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울산북구청을 상대로 해서 민사하고 형사로 해서 북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북구청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천만 원 벌금형이 떨어지고 또 북구청을 상대로 해서 10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질의 하는 이유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발생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자들은 행정심판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할 것을 불 보듯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소송이 질 때 까지 지연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역상가를 보호하는 측면, 시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행정심판까지 갈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우리시가 패소하고 행정소송에 대해서 대구고등검찰청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난 뒤에 검찰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건축허가는 개인 사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개인의 기본적 재산을 제한 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하는 것으로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도 항소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전국에 9개 시군에서 소송이 되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1심 패소하고 2심 패소하고 3심 패소하고 구미 같은 경우도 2심까지 가서 패소하고 건축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아홉 군데 전체 승소 한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전부 패소해서 그 이후에 건축허가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여기에 따른 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처리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언급 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항소 하고 하더라도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을 보듯 패소되는 것이 뻔한데 2심 3심까지 가는 이유가 간단하게 표현 하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시간을 기간을 연장 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거의 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정말 결정을 잘 해야 될 입장이다, 왜냐하면 9-21쪽에 보면 대항 대성 축사 허가 반대도 행정소송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초래,

이 내용은 행정소송 내용이 금오산낙농협동조합에서 허가를 빨리, 이 허가가 사실은 작년도에 접수 되었습니다. 협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토지개발행위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고 난 후에 심의 할 수 있도록 재심의 되어서 몇 번 하다가 7월23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심의하고 나면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시민 전체의 정서가 양립화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대형마트를 예를 든다면 특정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대형마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동의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 또 이로 인해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인해서 극구 반대 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기가 곤란 하니까 이와 같은 경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모 한 사람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데 행정 패소를 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바로 인정하고 허가를 내 주겠다는 식의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 하셨던 대로 우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으로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던 간에 이것을 더 끌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더 이상 소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양측 간에 지금까지 해오듯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으면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일에 다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 드리면 6월21일 판결 후에 지역에 재래시장 상인회 회장들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무조건 반대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법원에 판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분들이 건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다,

누가요?

지역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다

그렇죠. 안하고 앞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낼 때 유통산업발전법에 올해 1월23일자로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영업허가를 개설 할 때는 지역상권위원회평가계획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자기들이 지역상인회하고 협력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점포 개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서에 담아서 내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도에서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할 때 시에서 지역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상인들이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건축 내는 데는 동의 하겠다, 건축을 하도록 동의하면 당연히 영업까지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을 동의 해 놓고 영업 방해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건축자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와전 되거나 해서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반대 해 놓고 지금 방금 들으니까 그 분들이 건축하는데는 동의한다, 건축하는데 동의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사업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해 놓고 영업 못하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때 가서 지역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는 협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심을 하셔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에 보면 개발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일부 세수가 미수 될 수도 있지만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개발행위가 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개발 행위를 할 때 받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가 완료 된 이후에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만약에 토지를 개발 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 시점이 있습니다. 허가 내는 시점, 그리고 준공 이후에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를 함으로서 차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차액이 나오면 그 차액에다가 공사비,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에 이자 감하고 나온 금액에 25%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은 됩니까?

준공 이후에 부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수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개발부담금을 납부 해야만 준공이 된다는 서류나 이런 것들로 바꾸면 이와 같은 미수관계는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여기에 3건이 체납 되어 있는데 아포에 1건은 공매 처분해서 배당금을 일부 받았습니다. 전체 282만원 중에서 배당금 38만원을 받았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히 다른 밑에 부동산실명법 이와 다르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만큼은 개발행위를 하고 난 뒤에 준공 이전에 개발부담금을 납부 했을 경우에 준공 한다는 이러한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이 있으면 이런 의미에서 여쭈어 봅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법으로 부과 시점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과 시점이 준공 후에 나와 있다,

그렇죠. 준공함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공사비나 거기 따른 이자부담분 이런 것을 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검토 해 볼 소지도 없네요.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천시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보다 좀 전에 김세운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상인회에는 이번에 할 때 황금동, 평화시장, 중앙시장 해서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연합회 해서 그날 모이는데 시청에 상인연합회라고 모임이 있습니까?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알기로 공식으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 회장이라는 사람은 모임 할 때 부르면 안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게 공식적인 회의 같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상인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불렀습니다.

왜 내가 물어보는가 하면 처음에 모임 할 때 시의원들 안 불렀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번에 가서 부르니까 그날도 봤지만 시의원들이 왜 왔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황금시장 상인회 회장이 등록 되어 있고 평화시장 해서 전부 되어 있는데 상인연합회 회장 하는 것은 상인회 회장들이 옛날에 상인회 회장 했다 해서 상인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1년 2년 지나면 회장이 바뀌고 현 상인회장이 회장을 맡고 상인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처음에 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해서, 황금시장이나 평화시장 이런 상인회 회장들하고 거기 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러서 상인회 회장이 자기 자리 저 앞에 안 준다고 과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연구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상인회 단체에 회장들이 안 갑니다. 자기들대로 각 상인회에서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하고 3명씩 들어와서 회비 내라고 하는데 안 가는데 왜 상인회를 불러서 상인회 회장들은 좋은데 연합회를 불러서 하는데 그날 왔는데 앉아서 하는데 나는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반대 할 때 상인연합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르고 머리를 깎고 했습니다. 그날 보니까 첫날도 나는 처음 갔는데 반대를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모일 때 나는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 했습니다. 과장님 전화 왔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시의원 안 왔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안 가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승인이 되었는데 그 몇 사람들 평화상가에 예를 들면 몇 사람들 그렇게 하고 나니까 ‘&;#10761;&;#10761;&;#10761; 아닌가’ 이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해서 평화동 상인연합회에서 상가로에서 돈을 150만원 들여서 패를 만들고 했는데 어느 날 머리 깎고 했던 사람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하는데 반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임을 하면 회 되어 있는 사람들만 부르세요. 상인연합회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김세운 위원님이 다른 데서 간다는데 간단하게 모르겠고 평화상가로만 해도 입에서 쌍시옷 자가 나옵니다. 그때 지가 해 놓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론을 각 단체에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상가 회장도 입장이 곤란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회장은 회원에서 한 사람이 뽑힌 것이지 70명 있는데서 자기가 주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건축허가를 내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하겠지만 앞으로 영업허가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전체 모아놓고 하든지 해야 되지 상인연합회라는 단체는 시에 없으니까 앞으로 어떤 것을 할 때는, 그리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영업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민원실은 끝이 나죠?

그렇죠.

완전히?

예.

건축 허가만 내 놓고 나면 민원실에서는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법이 7월24일부터 시행 되니까 그 법에 의해서 상가에서도 버틸 수 있는 빌미가 생겼습니다. 생겼으니까 건축허가는 내 주고,

아닙니다. 건축허가 내 주고 나면 영업은 어떻게 막는다는 말입니까? 좀 전에 이야기 하듯이,

그것은,

잠깐만요. 이마트가 생길 때 김천신문에서 여론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상가 쪽은 안 좋은데 그런데 시민들은 75%가 찬성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 있는 사람 어떻고 하지 일반 시민들은 찬성이 넘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면 포항에서 STS입니다. 여기에서 대형마트를 하는데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포항시에 신청 했는데 포항시에서 두 번 반려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행정소송을 내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난 주에 지방신문에 특보로 해서 났습니다. 건축허가하고 유통산업발전법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냈더라도 나중에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제한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나왔거든요.

건축허가는 민원실에서 끝이 나고 영업은 저쪽으로 넘어가네요. 총무국장님도 부서가 틀리니까 국장님도 일이 없고 한데 알겠습니다. 그냥 물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지난 7월1일자 인사로 새로 부임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는 보고서에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김세운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입니다. 작년도 예산 지원하여 자체 제작한 뮤지컬을 사장 하지 말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재공연의 기회를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공연기회를 마련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애향심 고취를 위해 노력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2011년도 자체 제작 공연함으로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도민체전 개막작인 창작 뮤지컬 징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향후 여건을 감안하여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공연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김세운위원님과 황병학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입니다. 운영 중인 5개단이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부족한데 충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디션에 탈락한 자가 소송하는 일이 없도록 서약서 징구나 지침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 결과는 올해 2월 달에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소년합창단은 예산상 정원에 맞게 결원 단원을 충원 하였습니다만 소년소녀현악단은 응시자가 미달되어 현재 7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현재 오디션에 합격한 경우 관계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단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위촉기간 및 만료와 동시에 임기가 끝남을 명시하는 내용을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송이 재발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황병학위원께서 지적 하신 내용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예술회관을 건립한지 10여년이 지나 노후한 부분이 많고 시설 장비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김천문화예술회관은 2000년4월15일 개관하여 현재 13년이 경과하여 각종 시설 장비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2011년 시설비 3억8천만 원 확보하여 음향설비, 전시실, 바닥 등을 교체 하였으며 2012년에는 시설비 2억700만원 확보 하여 소방 및 기계감시시스템, LED등을 교체 하였습니다. 올해는 광특회계 예산 5억 원 확보하여 공연장 리모델링, 흡연시설, 바닥, 의자천 교체, LED등 교체, 냉난방기 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아마 이번 주에 끝날 예정입니다. 노후된 장비와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교체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선명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8쪽입니다. 서정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징수에 있어 유무료의 기준을 잘 정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대관료는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사용료 감면 같은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또는 김천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및 기타 법규에 의해 전액 감면을 허가하고 있으며 조례에 정해진 사용료 징수 및 사용료 감면 기준에 의거 대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현황입니다. 사건명은 시립예술단 부당 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는 원고 측이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천시장은 보조 참가입니다. 원고는 김천시립교향악단 전 단무장 이진선 외 25명입니다. 재소 현황을 보시면 2011년9월16일 서울행정법원에 1심이 제기되어 5차 변론 끝에 2012년6월21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2012년7월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1차 변론으로 2013년3월13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는 2심 판결이 있었고 2013년4월9일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아직 판결문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법원 사이트에 봐서 2013년7월11일 심리 불속행 기각 되었습니다. 판결문이 도착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과에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졌다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는 이야깁니다. 지금까지 대법원까지 간 것은 근로자이냐 아니냐를 두고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 되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부당 해고냐 아니냐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 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향악단 단원들이 조례에 의거 2년 단위로 위촉 하고 있고 다시 전형을 거쳐서 재위촉 하고 있으므로 해고한 게 아니고 재위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갱신기득권이 없다, 즉 2년이 끝나면 위촉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주장해서 부당 해고가 아니라 재위촉 안 했을 뿐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승소토록 적극 대처 해 나가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시립예술단 관리 301-11 예술단원 보상금입니다. 총 예산액이 13억8,700만원 중에 13억600만원 지출하고 잔액 8,100만원 남았으며 시설장비 지원 201-03 행사운영비는 560만원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는 시립예술단 관리 301-11 보상금은 시립예술단 관리 및 공연과 관련된 예산으로 자매도시 교류연주회 2천만 원 등은 당초 자매도시 군산 시민의 날 교류연주회를 계획 하였으나 작년도에 군산에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수해 피해가 심해 시민의 날 행사를 축소해서 교류연주회를 진행 하지 못했습니다. 김천도 마찬가지로 9월17일 태풍 산바, 8월25일 볼라벤 영향으로 예술단 공연을 축소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 잔액이 8,100만원 남았습니다. 시설장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 산바 및 볼라벤의 영향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기획전시 및 예술공연을 축소해서 진행했으며 부득이 잔액 560만원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용에 철저를 기하고 반드시 정리 추경때 전액 삭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입니다. 승강기 보수 외 17건으로 1억994만3천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자료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입니다. 10-1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상황입니다. 시설이용 현황입니다. 공연, 전시, 영화, 기타 행사 합쳐서 총 388회 관람 인원이 10만7,371명이며 기획 공연은 총 114회 4만9,107명이 관람했으며 대관 행사는 274회 5만8,264명이 관람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공연에 총 98회 5만1,308명이며 기획공연이 34회 2만7,505명이며 대관은 64회 2만3,803명입니다. 전시는 174회 1만9,944명이 관람 했으며 기획전시는 68회 1만1,480명 관람했으며 대관전시는 106회 8,464명이 관람 했습니다. 영화는 12회에 걸쳐 1만122명이 관람 했습니다. 모두 기획특선영화입니다. 기타 행사 104회 2만5,997명은 모두 대관 행사입니다. 10-14쪽입니다. 시설 이용은 대관 공연으로 28작품 64회에 걸쳐 2만3,803명이 관람 했으며 사용료는 1,071만6천원입니다. 다음 전시입니다. 총 20회에 106일간 전시 하였으며 관람 인원은 8,464명이며 사용료는 455만5천원입니다. 기타 행사로 유무료 합쳐서 104회에 2만5,997명이 관람 했으며 사용료는 1,027만7천 원 했습니다. 10-15쪽입니다. 대관 공연으로 총 28작품 64회에 걸쳐 2만3,803명이 관람한 세부 내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할까 합니다. 10-17쪽입니다. 대관기획 전시 현황입니다. 총 20작품 106일 동안에 걸쳐 전시 하였으며 관람인원은 8,464명이고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대관행사 기타입니다. 총 100건에 104회에 걸쳐 2만5,997명이 관람 및 참여 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6쪽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현황은 총 정원이 50명인데 현재는 35명입니다. 지휘자 1명, 악장 2명, 단무장 1명, 악기악보 담당 2명, 단원은 29명입니다.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소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으며 각 직책급 수당 지급 기준은 지휘자 월 직책수당 10만원, 예능수당 100만원 해서 110만원, 악장이 직책수당 8만원 예능수당 72만원 해서 80만원, 단무장이 직책수당 6만원 예능수당 64만원 해서 70만원, 악기악보 담당자가 직책수당 5만원 예능수당 60만원 해서 65만원, 단원이 A단원이 60만원, B급 단원은 55만원입니다. 연간 수당 지급 내역은 2억5,960만원이며 악기 구입은 작년도에 없었으며 단복 지급도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10-27쪽입니다. 작년에 활동 사항은 총 6회로 3월30일 제17회 정기연주회 춘흥이 있었고 4월28일 직지천 고수부지에서 유채꽃 향기와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8월15일 한여름 밤의 음악회, 9월22일 근로자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탑웨딩에서 있었으며 10월14일 한국민속예술축제 폐막식에 식전 공연에 참가 했으며 10월24일 제18회 정기연주회 춘화 선율의 노래 등 활동 하였습니다. 10-28쪽입니다.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총 정원이 70명에 현원 60명입니다. 지휘자 1명, 트레이너 1명, 단무장 각각 한 분씩입니다. 단원은 62명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2시 반부터 5시까지 연습 하고 있으며 각 직책별 수당 지급은 지휘자 110만원, 트레이너 80만원, 단무장 70만원이며 작년도 수당 전체 지급액은 3,180만원입니다. 악기 구입은 없었으며 단복 지급은 신규단원 16명에 대한 춘추복과 동복 770만원 되겠습니다. 활동 사항은 5월29일 정기연주회가 있었으며 6월6일 현충일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12월27일 제17회 정기연주회 등에 활동 했습니다. 10-29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활동입니다. 정원 60명에 41명입니다. 지휘자 1명, 반주자 단무장 2명, 악기담당 1명, 단원 37명입니다. 매주 목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연습 하고 있으며 직책별 수당 지급은 지휘자 110만원, 반주자 70만원, 단무장 70만원, 악보담당 65만원, 단원은 마찬가지로 A등급 60만원, B등급 55만원입니다. 연간 수당 지급 내역은 3억530만원 되겠으며 악기 구입은 없으며 단복 지급은 신규 단원 6명에 대해서 184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10-30쪽입니다. 활동 현황은 연간 7회 했으며 4월19일 제17회 정기연주회가 있었고 4월28일 유채꽃 향기와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6월6일 현충일 기념행사, 8월15일 시립예술단 한여름 밤의 음악회, 11월12일 김천소년교도소 드림합창단과 함께 하는 18회 정기연주회, 11월29일 김천소년교도소 찾아가는 음악회, 12월29일 송년음악회 등입니다. 10-31쪽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정원이 70명에 현원 69명입니다. 지휘자 1명, 반주자 단무장 2명, 안무 1명, 단원 65명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홀수 토요일에 대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직책급 수당 지급은 지휘자가 110만원, 반주자 단무장 안무자는 70만원입니다. 연간 수당 지급 내역은 4,030만원입니다. 악기 구입은 없었으며 단복은 신규단원 35명에 대한 하복, 64명에 대한 춘추복 해서 1,364만4천원 집행 하였습니다. 활동 현황은 연간 5회 하였으며 5월5일 어린이날, 6월7일 제8회 정기연주회, 7월27일 가족연극제 개막식, 12월6일 제9회 정기연주회, 12월29일 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 등에 참여 했습니다. 10-32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은 총76명중에 48명이며 직책급 수당 지급은 전과 같습니다. 연간 수당 지급 내역은 3억7,230만원이며 악기 구입은 830만원, 단복은 없었습니다. 활동 현황은 1월22일 설맞이 환영음악회, 4월28일 찾아가는 음악회, 6월22일 정기연주회, 8월15일 한여름밤 음악회, 9월29일 환영음악회, 10월9일 예술단 환영식, 11월31일 정기연주회, 12월29일 송년음악회 등 참가 했습니다. 10-33쪽입니다.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계획 및 실적입니다. 공연은 총 11작품 21회에 걸쳐 1만5,331명이 관람 했으며 초청 금액은 3억3,440만원이며 관람료 수입은 2억584만3천원입니다. 전시입니다. 기획전시 3회에 걸쳐 68일간 전시하여 1만1,480명이 관람 했으며 초청 금액은 2,730만원입니다. 영화는 3작품에 12회에 걸쳐 총 1만122명이 관람 했으며 초청 금액은 1,730만원, 입장료 수입은 1,161만8천원입니다. 10-35쪽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등 세부 내역입니다. 기획공연은 총 11작품 21회 관람 인원이 1만5,331명입니다만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10-36쪽입니다. 기획전시는 3작품 68일간에 걸쳐 1만1,480명이 관람 했으며 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영화입니다. 영화 3작품에 12회 상영하여 1만122명이 관람 했으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10-38쪽입니다. 시립예술단 타 지역 공연 예산집행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39쪽 시립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사용 단체별 현황은 총계 94건에 1만2,938명이 관람 했으며 사용료수입은 906만9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사용 목적별 현황은 공연이 22회 2,969명이며 사용료수입은 283만7천원, 교육이 13회 2,114명 71만5천원, 행사 등 59회 7,855명이며 551만7천원입니다. 10-40쪽입니다. 문화회관 행사 세부 내역입니다. 총 94건에 대해서 1만2,938명이 관람 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5쪽입니다. 각종 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 및 보수 공사 실적입니다. 옥외 시계탑 수리 외 31건에 총 2억2,882만4천원 집행 했으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0-47쪽입니다. 집기 및 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기 장비 현황은 고소작업대 등 총 45건에 67개 부품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0-50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악기 현황입니다. 그랜드피아노 등 총 38개 품목에 47개 보관 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0-52쪽입니다. 토요문화학교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신나는 창의미술놀이터를 전액 국비 2,500만원으로 작년 3월31일부터 11월17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총 50명이 참석하여 1회당 3시간씩 32회 운영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강사비 940만원 비롯해서 기타 해서 2,500만원 집행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김천시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10-9쪽에 아까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시립교향악단의 사건이 맨 처음 발생이 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걱정 했고 건의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또 다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애당초 2011년도 본 사건이 발생 될 당시에 본위원이 그때 이야기 했던 부분이 교향악단을 오디션을 통해서, 채용이라고 표현 합니까? 위촉을 한다고 합니까?

위촉입니다.

위촉할 당시에 전년도 조치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2년 뒤에 가서 이것은 어차피 예술이니까 근로자로 보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데 법적인 잣대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2년이라는 기간으로 위촉을 하면 보다 더 실력을 갖추고 있는 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이 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한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계속 채용해야 된다, 이것은 좀 예술인으로서는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대법원에서 기각함으로 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면 또 다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이 해결이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오래 감으로 해서 당시 26명이 만에 하나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분들 뿐 아니라 앞으로 위촉하는 교향악단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법을 적용한다면 한번 위촉 된 사람을 계속 위촉함으로 인해서 발전적인 부분도 상당히 저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 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 특히 주무 부서장께서 잘 하셔서 반드시 승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떠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중노위에서 재심 판정 때부터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촉 할 당시에 서약서를 받음으로 해서 기존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것 하고 관계없죠?

서약서를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서약서를 안 해 주고 이게 아니고 지금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는 게 우리가 이해됩니까? 전부 이런 사례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기존 변호사님도 그렇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근로자냐 이렇게 반발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상은 새로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기존 위촉 되어 있는 분들, 앞으로 해야 될 분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시립교향악단을 해체 하는 경우까지 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지난 번 황병학위원님께서 건의 하신 내용입니다. 수험생 고시생을 위해서 열람실을 24시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가 10시까지 하던 열람실을 11시까지로 2010년도부터 연장하면서 3개 열람실이 있는데 10시 이후에 조사 해 보니까 300석 중에 20명에서 25명 정도로 8% 하고 있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3개 열람실에서 한 곳으로 50명 이용하는 1층으로 이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0개 공공도서관 조사를 해 보니까 24시간 하는데가 군포시 하나만 있고 다른 곳에는 거의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저희 김천시는 설, 추석, 1월1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11시까지 열람실을 노는 날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11시까지 당분간은 운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책바다 책나래 서비스 실시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타 도서관과의 협력으로 자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책나래 서비스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시립도서관 무인경비 723만6천원 외 10종으로 총 9,392만3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1-10쪽입니다. 개별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인원 및 도서대출 현황입니다.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용자 수는 57만4천명입니다. 어린이가 14만7천명이고 중고생 12만8천명, 일반인 29만8천명이 이용 했습니다. 11-11쪽입니다. 도서 대출은 총 34만5,400여권 대출 되었으며 도서가 32만9,400권이고 비도서가 1만6천권 정도 됩니다. 비도서는 오디오, 비디오, 동영상, 전자책 등이 되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총2억7,900만원입니다. 도서가 2억4,900만원, 비도서 2,9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으로 총 11건에 4,63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UPS 설치와 디지털 자료실에 모니터와 컴퓨터를 구입하였고 큰숲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비품과 집기를 구입 했습니다. 11-16쪽입니다. 현재 도서관에 장서 보유 현황입니다. 단행본 총 27만4천권, 비도서 3만1천종, 연속간행물 230종이 되겠습니다. 11-17쪽입니다. 분실 및 장기미반납 도서 현황 및 대책입니다. 미반납 도서는 하늘을 달리는 아이 외 27권으로 금액으로는 30만600원 되겠습니다. 미납 도서를 줄이기 위해서 SM 문자 발송, 이메일 발송 하고 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전화안내 등으로 해서 미납 도서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1-19쪽입니다. 문화강좌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도 문화 강좌 운영은 독서교실 외 28강좌에 398명이 수강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1-2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문화 강좌 운영 현황입니다. 동화구연 외 32개 강좌 343명이 수강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10개인데 시설이 작은데는 문화강좌를 할 수 없어서 현재 5개소에서만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1쪽입니다.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입니다. 인형극 공연 4회 했고 강연 2회 개최 했고 공모전을 4회 개최해서 시상을 73명 정도 했습니다. 11-22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행사로 독서릴레이, 독서마라톤, 모범독서인 및 독서가족 시상, 과년도 잡지 휴면도서 나눔 행사를 개최해서 2,876명이 참가 하였고 20명에게 시상 하였습니다. 또한 전시회를 16회 개최하여 3만 시민이 관람 했습니다. 11-24쪽입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 지급으로는 본관에서 1,512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11-25쪽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수당은 1,170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11-26쪽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아포 푸름찬도서관을 비롯해서 10개 운영 중에 있으며 장서는 8만9,590권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550명 이용해서 연 12만3,200명이 이용하고 도서대출은 하루에 735권 해서 16만3,679권 도서가 대출 되었습니다. 11-27쪽입니다. 독서마라톤 추진 실적은 466명 참가자 가운데 초등부 299명, 일반부 167명이 참가 했는데 완주 한 독서 인원 초등부 56명, 일반부 23명 해서 79명이 완주에 성공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신설 되는 과이고 우리 위원회에 처음으로 보고 한 부분이라서 또 담당 과장께서 교육중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인사 이동 할 때 충원 하겠습니다.

8월1일자에 충원 합니까?

예.

다행스런 일이고 충원 되면 아까 말씀 드렸던 직렬 관계는 어떤 쪽으로 됩니까?

시설은 거의 다 찼습니다. 나머지 행정 부분에 대해서, 14명 정도 까지 채울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안전행정부의 직제에 따라서 다시 안전재난과가 안전행정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처음 만들어지고 조직이 변화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혼선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셔서 그야말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안전이 재난보다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재난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측면입니까?

새 정부 들어오고 안전이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이 아니고 안전재난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재난과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보다도 저는 국장님한테, 안전행정국에 사무 감사가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른 내용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제설작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보면 직지농협 앞에서 직지사까지 그리고 직지사 주차장 부분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국도변은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제설작업을 잘 하는데 실지로 외부에서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오시는데가 외부의 사람들은 직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는 전혀 응달이 져서 눈만 오면 전부 빙판길입니다. 직지사 주차장에 가 보면 전부 얼음으로 꽝꽝 있습니다. 누구 하나 치우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안전에 대한 그런 불가피한 논의다 해서 면에서 하라고 이야기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고 오지마을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평지이고 합니다만 전혀 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전체 차원에서 직지사 주차장 한쪽 위에 주차장보다도 찾아오는 전 국민들한테 편리함을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아무리 하지만 어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 하시지 말고 전 국민이 찾아오는 곳에는 제설 작업에 관심을 더욱 더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보건소 소 장 우문경 지역 보건 과장 문상연 건강 증진 과장 은명희 중앙보건지소장 정준화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우문경입니다. 폭염 경보가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참뜻을 올 바르게 대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보건사업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보건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작년 한해 보건소에서는 보건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 의약품 안전관리분야에서 최우수기관상, 제1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결핵 저출산 분야에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시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고품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함께 보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해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처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는 공통사항 4건과 개별사항 13건으로서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 없는 목록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총 4건의 조치 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1쪽 공통사항인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총 3건의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1,770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1,65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20만원입니다. 이양산업인 공공보건의료사업은 김천의료원에 7천만 원 교부 하였으며 가정간호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센관리사업은 구 삼애농장인 한성복지마을회에 3,470만원 교부되어 관리 인원 16명에 대한 영양 급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영양 급식비와 난방비 일부 절약 되었습니다. 또한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1,300만원 교부되어 한센마을 복지회 광신원 재가등록환자 이동 진료에 사용되었으며 관리 인원은 151명입니다. 보조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현지 확인 하였으며 정산서 및 정산부속 서류는 별책 정산서 사본 7쪽에서 290쪽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13-12쪽 예산불용현황입니다. 총 9건이며 불용액은 2억8,600만원으로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59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에 550만원 절감 하였고 공공운영비 5,100만원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2년7월5일자 개정됨에 따라 6월말까지 각 보건진료소에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을 자체 예산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 800만원으로 결원으로 절감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 또한 보건진료소 자체 예산으로 의약품 구매로 인하여 7천만 원이 절감 되었으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접종단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7,900만원과 병의원 접종비는 의료기관 본인 부담액 5천원으로 인한 이용률이 다소 낮은 관계로 인하여 1천만 원, 인력운영비는 결원과 관련하여 2,500만원, 방역소독은 기간제근로자 우천 등으로 인한 근무일 감소로 2,980만원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 내역입니다. 2011년도 공중의약 관리사업에서 최우수, 2012년도 도단위 보건사업 평가에 최우수, 2011년 결핵관리사업에 장려상을 수상 하였으며 시상금은 총 37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4쪽 개별사항으로 먼저 각종 의료장비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총 22종에 7,580만원의 의료 장비 및 물품을 구입 하였으며 전력공급이 정전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약품 냉장이 가능한 무정전전원장치와 전자혈압계 전산실 집중장치 등입니다. 다음은 13-16쪽 감염병 방역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방역장비는 총 121종으로 보건소에 15대, 읍면동에 106대 보유 하고 있으며 차량용 7대와 휴대용 114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입 방법과 약품 구입 대장 사본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회계과에서 연간 단가 입찰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총 구입 금액은 7억3천만 원으로 일반의약품 1,002종은 주식회사 진양메디텍과 유진약품으로부터 14회에 걸쳐 7억200만원, 한방의약품 68종은 영신약품에서 4회에 걸쳐 2,800만원 구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8쪽 감염병 예방접종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4만7,800여명에게 예방접종 하였고 그중 보건소에서 1만6,000여명, 중앙보건지소에서 1만2천여 명, 읍면보건지소에서 2만여 명 접종 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감염병 예방지원 백신은 총 15종으로 결핵 등 필수예방접종이 11종이고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 백신이 4종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별 신축 및 보수 현황은 태풍 산바 피해를 입은 구성면 임천보건진료소 옹벽 설치 보수 공사 1건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진료 자료 및 진료소장 비거주자 거주 현황입니다.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실인원이 2만7,392명이며 농소 봉곡이 3,715명으로 가장 많고 대덕 연화보건진료소가 557명으로 가장 적으며 거주 현황으로는 총 16개소 중 거주 4개소, 비거주 11개소이며 현재 농소봉곡진료소는 퇴직으로 인해 순환 근무 및 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소별 결산서입니다. 총 세입 세출액은 7억3,700만원이며 세입세출이 가장 많은 곳은 감문 삼성으로 1억1,4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증산 장전보건진료소로 630만원으로 정산 내역은 별책 366쪽에서 420쪽에 걸쳐 사본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22쪽 보건지소 월별 진료 현황입니다. 총 5만9,121명을 진료 하였으며 가장 많은 곳은 대덕면 보건지소가 7,250명이며 가장 적은 곳은 감천면 보건지소 1,490명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문면 보건지소에는 혈액냉장고를, 오봉보건진료소에는 체성분 분석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경업소,치과기공업소 지도 감독 실적으로 총 업소 수는 37개소로 안경업소 22개소, 치과기공소 15개소이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총 업소 수는 112개소로서 종합병원 2개소, 의원 52개소 등이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1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환자 유인을 위한 본인부담금 할인 위반으로 고발 1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업무 정지 100일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등으로 시정명령 11건과 행정처분 의뢰 1건입니다. 13-26쪽 의약품 판매 업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총 업소 수는 151개소이며 약국 51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43개소 등이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총 2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무자격 의약품 판매위반으로 형사고발 9건, 처방전 구분 없이 한약판매 등으로 업무 정지 10건을 대신하여 과징금 2,260만원 징구 하였으며 마약 점검부 미비치 등으로 경고 16건, 의약품 가격 표시 미기재 위반으로 과태료 6건 230만원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등 각종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총 145명이 발생하였으며 2군 감염병인 수두 64명, 3군 감염병 쥐 진드기로 인한 쯔쯔가무시증이 27명, 학교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 45명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질병 관리 본부에서 통계 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감염병 등 각종 환자 발생 현황을 비교 한 결과 김천시에 감염병 발생 현황은 다소 양호한 편으로 앞으로 감염병 없는 김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보건지소가 읍면동단위로 몇 개 있습니까?

읍면에 15개소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요?

16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가 없는 면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개령면 같은 데는 없습니다.

없고 조금 큰 면은,

3개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소와 진료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광범위하게,

1980년도 이전에는 의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보건지소에서는 무조건 군복무를 대신해서 의사를 공중보건을 대체해서 근무 하는 것이 보건지소이고 진료소는 농촌 지역 취약지역에 의사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를 6개월간 교육과정을 거쳐서 한정 된 부분에 대해서 진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보건지소에는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의사 분들이 계시고 보건진료소에는 의사는 근무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사행위,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것 보건지소에서는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가능은 합니다. 지소, 진료소 전부 가능한데,

진료소에서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한정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의사의 처방이 지금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따라서 주사를 안 놓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의견을 저는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 했던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느 진료소에 가면 주사를 놔 주고 어떤 진료소 또는 보건지소에 가면 아무리 아프다고 하더라도 주사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 여기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 하실 것입니다만 우리도 보건지소로 하지 말고 진료소로 바꿔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료소보다는 보건지소가 상급 기관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약간 위에 있는 것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보건진료소에서는 아프다고 환자가 가면 주사를 놔 주는데 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가면 전혀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진료소로 바꿔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했지만 전문가의 입장을 저희들이 조금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한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적어도 의사라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환자가 물론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다 들어줄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보건지소에서 의사가 배치되어 있으면서 아주 간단한 주사 정도도 거부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거부라는 것은 좀 그렇고 의사의,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놔 달라고 해도 안 놔 준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니까 주사를 놔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 차원에서 지소장들이나 진료소장들에게 어떠한 지침을 내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의약과 관계되는 거고 생명과 관계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획일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응급조치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진료소에 거주하는 곳이 4개소 비거주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에도 한번 질의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거주를 하게 되면 몇 시부터, 비거주를 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공무원 근무 시간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렇죠?

예.

거주 하는 분들도 거기 거주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 시간은 똑 같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 될 때는 진료소에 와서 긴급하게 요청할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해 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비거주자를 거주하는 쪽으로 유도 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 당시 보건진료소가 생겼을 때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고 아주 오지 지역에 차량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통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조건이 많이 현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을 주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면 거주나 비거주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한도 있었습니다. 거주지 지역을 못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비거주 11개소에는 거주 하려면 기숙사나 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예, 숙소 준비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교통이 좋고 또는 워낙 구급차의 역할이 아주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처럼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오지 마을에 다소 거주하는 쪽으로 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 하는데 만약에 거주를 하는 진료소장에게 일정의 인센티브를 제공 하거나 이런 방법을 연구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실은 거주 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비거주할 때는, 나름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물론 강제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어떠한 혜택을 만들 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 부분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24시간을 거주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24시간 하고 휴일에 근무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정이 있어서,

근무 시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아무래도 거기에 기거함으로서 주민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맞는 이야긴데 진료원들이 근무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8시간만 근무해도 된다는 그런,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거주하면 주민들이 안정된 마음을 느낀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거주를 한다고 해서 24시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선명 위원장께서 건의하신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 유치에 이런 부분을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모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답변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대학병원 확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없거나 지방 병원 건립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계에서 용역을 하나 준 것이 있었습니다. 대학부속병원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4,750만원 주고 했는데 여기에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대학병원을 유치할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상반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그 당시 잠깐 들은 것을 상기 하면 5년 안에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되고 20년 안에는 다 뺄 수 있다는 이런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 유치는 용역 평가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현재 보건소장께서 보건복지부라든지 대한병원협회라든지 길병원이라든지 국토해양부 등등 방문해서 유치에 노력 하고 있는 중인데 유치하는 것은 지역적이나 환경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김천 보다 좋은 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주변은,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원님 들어서 아시겠지만 좋은 인력을 하려면 과연 지방에 올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결과는 좋은 결과로 나와 있고 답변 내용들이 서로 상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천시에서도 대형 병원이나 들어와서 시민들 건강에 차질 없이 잘 지켜주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있죠? 각 장례식장마다 김천의료원뿐 아니라 제일병원 장례식장이 있는데 종사하는 분들이 상조계라고 할까 그런데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김천 사람들이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구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종사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지 다른 병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천의료원 같은데는 특히 김천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일자리 창출 해 주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대구 사람이나 구미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상의해서 지원 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깁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자꾸 말씀들을 합니다만 김천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전부 외지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시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