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소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부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한 회계연도의 마무리하는 마무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 도비 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조정코자 제출되었으며, 일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에 마무리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또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부서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을 요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올라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별다른 저기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하고 관심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고요. 그 사업의 내용이 뭔지, 어느 사업에 감정평가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에 전만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안내 검색프로그램 용역비가 2,5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삭감된 사유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1,7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정과에 물품구입비가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긴급하게 이렇게 추가경정을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제품인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이동목욕사업이 운영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50회 도민체전에서 수영장하고 궁도장보수비 증액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 결정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5페이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센터시설보강 체력단련에 3,38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 규모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 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가 4억 3,633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만안구보다 무려 3억여 원이 전액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추경예산까지 해 가지고 5,376억이 올라왔습니다만 인근 시인 성남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성남시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1조 2,00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구라든지 전체적인 것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많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받아온 건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 비교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장님께 67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위탁금이 이동목욕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6,669만 3,000원이 그대로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체육청소년과.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수영장 닥트 수리가 2억 7,000만원이 나왔는데, 기정 4억 700만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갑자기 많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실내수영장이 저번에도 한동안 한 달 이상 휴무돼 가지고 문제되었는데,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만안구나 동안구나 마찬가지인데 만안구 사회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 왔는데 양 구청에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의 과장님께서 중앙공원 테니스장 단체관람석 설치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사항과 그리고 1,900만원이 삭감되어서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더불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서안 9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새주소안내 검색프로그램 용역비 2,5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우리 시는 ’98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도 사실상 널리 활용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 2,5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소방서라든가 파출소,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나 택배업소, 금융기관,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생활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착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관련 프로그램을 일괄 개발을 해서 금년 11월에 이 프로그램이 송부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확보됐던 예산을 금번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조용덕위원님과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서 78페이지, 실내수영장 보수보강공사에 2억 7,000만원 예산 증액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보수보강공사는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18명이 4일 동안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수영장에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2회 추경 시에 저희가 수영장 보수보강공사의 예산을 11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공조부분이 4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공조닥트 부분이 기존 재질이 습기에 약한 갈바륨 재질로 저희가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유지보수가 어렵고요, 또 특히 습기에 특히 약해서 이번에 스테인 재질로 변경하고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갈바륨으로 했을 때는 평방미터당 한 1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 재질로 변경하려면 평방미터당 한 16만 6,000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8페이지, 궁도장 부분은 기존 사대 부분에 천막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재질을 더 튼튼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금번에 4,197만 6,000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중앙공원에 테니스장에 단체관람석 예산안 1,900만원 삭감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중앙공원에 테니스장에,

조용덕위원님이 물으신 거야.

내가 물어본 거야.

정정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중앙공원 테니스장에 저희가 30석 규모의 관람석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점검시에 중앙공원 테니스장에는 장소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고정 관람석보다는 도민체전 때는 이동식의자를 배치해 가지고 도민체전을 치르면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1,900만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아니야, 답변 하나 또 있다고.

권용준위원님께서 수영장 금년도에 보수는 저희가 매년 수영장은 점검을 해서 일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미리 이용객에게 사전 홍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수영장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 때도 저희가 대비해서 일제 사전에 이용객들에게 수영장 보수에 대한 안내를 해 가지고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수하는 기간 동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 끝났나요?

예.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도민체전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예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점검을 해서 또 설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닥트부분에 대해서도 도면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예산을 삭감할 때는 적절한 예산을 사전 검토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수립해야, 예산 부분에 다른 필요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예산을 하면서 실내수영장 공조 닥트부분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항목은 아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제가 현장방문을 사실은 하고 싶은데, 현장방문은 설계도면을 본 것으로 갈음을 하고, 다만 여기 시설보수에서 사전 점검할 때 전기 닥트 내 공조설비 닥트공사할 때 평당 10만원짜리 갈바륨재질로 하면 다른 데는 다 알아보니까 갈바륨재질로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대다수 많은 데는. 그런데 지금 전국체전을 비해서 스테인리스 15만원짜리로 하는 건데, 이것 설계는 언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설계를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진행 중이지만 육안으로 판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설계공사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보수해야 할 부분은 꼼꼼히 했는데, 사업비를 산정할 때 갈바륨재질과 스테인리스 재질 부분도 사전에 점검 결과 후에 어떤 재질로 할 건지 예산을 요구할 때 정확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도민체전이 아니라도 실내수영장의 공조부분, 이 부분은 보수해야 됩니다. 보수를 하는데 좀 습기에 강하고 보수가 용이한 그런 재질로 이번에 공사하려고 그럽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 공조설비의 닥트공사가 기존에 4억 900만원에다가 2억 7,000만원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6억 7,000입니다.

6억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7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또 국민들은 먹고살기에 바빠요. 도민체전에 절대적으로 바쁘고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 특히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에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도민체전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해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시에 사전점검을 충분하게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것 입찰로 들어가는 거죠?

예.

입찰 들어갈 때는 약간 예산은 절감은 되겠네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소요예산이 산출근거는 이렇게 나왔지만, 입찰 붙을 때는 서로가 적은 예산이 좀 뭐라고 그럴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절감됩니다. 설계부분 뽑을 때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시기가 이게 얼마 정도 소요 될 것 같아요? 닥트 교체하는데?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 설계라든지 공사 진행부분은 저희가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7월 달에 공사할 때 닥트공사가 일부 있지 않았었어요?

그 부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할 때 같이 하지 왜 이걸 안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모든 것이 반영되는 부분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했을 때는 재원문제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못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총 일제점검을 해 본 결과 필요한 부분을 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모든 어떤 사업을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수영장이라든지 운동장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다 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부분 부분 잘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 가지고 저희가 수리하게 됩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요.

지금 예산이 기존 4억 700만원 돈이 세워있었던 사항 아니에요? 세워 있었던 사항에서 그것 할 때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휴회가 안 될텐데 이것 제가 봐도 닥트 전체 교체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텐데 그렇게 되면 또 수영장을 휴회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수의 필요성을 이용자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먼저 번에 공사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거 할 때 같이 했으면 수영장이 또 쉬어야 되는 그런 일이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서 왜 어차피 예산은 4억 700만원 돈 있었는데 이걸 또 여태까지 공사를 안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수영장에 대한 보수를 한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내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일제 점검을 좀더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추가로 보수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예산은 4억 700이 예산이 연초에 예산이 있었던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세권 과장님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지붕보완 및 조명시설 설치는 완전 시비죠? 이게.

네.

그런데 왜 보조사업으로 넣었을까, 목을.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도민체전에서는 도비를 받아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시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가로 도비를 저희가 18억정도를 요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해서 그 부분이 오면 이 부분도 전광판과 같이 사업비에 대해서 재원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도민체전으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될 것이 아니라 궁도장 먼저번에 8,4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당초 추경에서 8,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8,400만원은 도비가 지원된 거에요?

그것은 도비를 아직 넣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정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보조사업에서 빼버려, 이것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체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괜히 위원들 혼란시키는 것 아니에요. 보조사업인 것 같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위원님들을 혼란을 시키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총무국장님께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8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 또 이게 긴급하게 컴퓨터 등을 왜 사야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이 우선 전액 도비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할 때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 내역은 세무담당 공무원 연찬회와 경기세정포럼 우수자 우리 시에서 출전을 해서 우수자 선진국 연수비로 해서 전액 도비 계상됐는데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연찬회비에는 집행을 1,230만원 했고 잔액이 221만 6,000원 나왔고 연찬회는 11월 중순에 했지요. 그 다음에 세정포럼 우수자 선진지 견학 연수는 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3명을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형평성도 맞추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1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241만 6,000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이 458만 4,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 시상금조로 내려주었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세정과에 컴퓨터 등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데 전액 편성해서 쓰려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서 이런 도비를 지원 받고 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해서 이것을 가지고 물품취득비까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예산도 아까 방금 예산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은 불가피한 소요예산에 꼭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예산을 돌려서 쓰는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연수를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1명을 보내고 2명에 대해서 남은 금액가지고 한다는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도의 흐름이라든가 인근 시의 흐름을 맞추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도비도 지원 받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직원들 사기 등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도에서 1명씩 갔는데 우리가 우수자가 나왔기 때문에 더 배정을 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향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예산서 111쪽 감정평가수수료가 어느 사업에 쓰이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게 된 감정수수료는 비산1동에 삼성래미안아파트 재건축 사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유 토지가 있고 조합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로 들어온 시유 토지와 조합 땅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정산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안구 평촌동 90-2번지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그것도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래미안하고 땅하고 교체되는 거면 그러면 삼성래미안측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양시에서 전부다 감정평가수수료를 다 내는지 아니면 래미안측, 조합측에서도 일부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전체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땅을 바꾸는 입장에서는 서로가 양해를 그렇게 서로가 조금씩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하시면 양쪽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았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을 두 군데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조합에서 평가기관을 하나 선정하고 우리측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수수료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다 되셨죠?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선길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강선길 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주거교육비가 4억 3,0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경기침체 또는 실직자 증가 등의 사유로 해서 전년에 비하여 상당액이 증가된 국비내시 비율에 의해서 즉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그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예상보다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크게 증가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약 4억 3,000여만원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수급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다 결론은 이거네요?

그렇죠. 예상보다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생활비관자도 많은데 늘어날리, 신청을 받았습니까? 방식이. 수급대상자 급여자들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일일이 가가호호로 전부해서 일제조사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직권으로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호호 방문을 했는데 안 늘어났다?

늘어나기는

만안구와 비교해 보면 나는 아까 농담으로 그런 말씀했는데 만안구는 집행을 예산도 많고 집행도 많이 해서 잔액이 좀 적고 동안구는 예산도 적게 책정했는데 인구는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홍보활동이나 수급대상자를 제대로 찾지를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동안구는 만안구 보다 신도시가 있고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수급대상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나 가가호호 방문 이런 조사기록이 다 있겠네요? 다 있죠?

네.

그럼 가가호호 방문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그럼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는 수급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 통계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수급자가 한 2,900여 명 됩니다.

다음에 대상자 지원대상자가 늘어난 것하고 지급방법, 법규, 내규하고 또한 홍보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이 여기에서 듣기로는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에요. 2002년도에 비해서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시면 여기에서 그럼 예산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이것. 이것 예산 책정해 가지고 1억 7,000만원까지 감액되게끔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시비가 10%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통계에 의해서 잡아 가지고 그것을 최소한 비용을 절감을 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해야지 국비에서 80% 지원 받는다고 해서 무성의하게 예산 편성해서 1억 7,000만원이라는 감액을 한다하면.

4억 3,000.

4억 3,000만원이 감액된다고 하면 이것 누가 믿겠어요? 이것. 그런 부분은 사전통계를 가지고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작년 평균치로 해서 이 정도로 땄는데 올해는 생각 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다음에 이런 편성하실 때 그런 근거와 자료를 가지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4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되지 않게끔 서로가 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께서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에게 질의 하셨습니다. 이는 만안구나 동안구나 같은 사유로써 위원님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동안구사회산업과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각 동에 작년도 2003년도 각 동에 1명정도의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 배치인원이 상당히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희와 예를 들어서 만안구에서는 7명만 14개 동에 7명만 배치되어 있고 동안구에서는 17개 동에 5명밖에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양 구청 공히 국도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배치를 못 받은 이유가 뭐에요?

못 받은 이유는 이제 소요량 파악에서 배치하는 국방부 거기에서 군부대에서부터 배치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배치를 못 받았죠.

우리 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겁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안양시에서 자살한 사람이 16건인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반은 생활고로 인해서 했다고 됐는데 혹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기초생활대상자가 됐는지 그것 혹시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살한 것으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으면서까지 자살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활고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좀더 각 동을 통해서 자살이 많이 늘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데도 예산은 남아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가 잘못, 행정에서 조사가 잘못됐다든지 뭐가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 자살이 예방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반규정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어요?

네, 마쳤습니다.

강선길 동안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47페이지 예비비 1,782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4회 추경에 세입증액분이 총 4억 8,120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이 1억 또 국․도비 보조금이 3억 8,120만 8,000원 이렇게 해서 4억 8,120만 8,000원이고 각 과에 세출예산계상분이 4억 6,33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는 금액이 1,782만 9,000원인데 예산편재제도상 남는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액돼서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에 증액되게 계상이 된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과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음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 민간위탁금이 6,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목욕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재를 받으면서 윗분들이 안양시의 자원봉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자원봉사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게 위탁되는 방안이 제기가 돼서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내년도에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예산이 6,600만원이 감액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동목욕이 보건소에서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려다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게 우리 과장님들의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위에서 이렇게 지시해서 금방 이렇게 자원봉사로 바꾸고 자원봉사 바꾼 거 또 내년에 위탁으로 바뀌고 하면 어떻게 현지파악을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이동목욕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겠다하면 당연히 해야죠. 이러니 예산을 6,600만원까지 해가면서 사장시켜가면서 감액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불가피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센터 시설보강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는 체력단련장이 야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시설이 필요해서 그곳에 어르신들이 비가 오더라도 또 태양이 비추더라도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면적이 78평으로 해서 투시형 재질인 폴리카바네이트 시트로 스테인리스로 해서 지붕을 설치하고자 당초에 설계가 없이 견적을 받아서 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설계용역을 준 결과 5,800만원이 소요돼서 금해에 3,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제가 매번 행감이나 예산 때 악역을 맡아서 죄송합니다. 이거 이해가 가시는 예산책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신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고 이해가 간다고 하면 첨예한 답변이신데 아니, 앞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체육청소년과에 궁도장이나 이런 예산편성 하는 과정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네요. 어떻게 본예산에 2,400여만원을 세웠다가 추가경정예산에 어떻게 그렇게 곱으로들 올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말입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 해마다 매년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국에서 이러한 사소한 시설하나를 설치할 때 그냥 눈가림 식으로 펜대 돌아가는 대로 예산 세웠다가 용역을 줬다가 예산이 또 이렇게 증액됐다가 전문가가 필요치 않느냐 이거죠. 그런 전문가가 없으면 저한테 그거 가져와보세요 제가 예산책정 해 드릴게. 돈 안 받고 해 드릴게. 자꾸 시간낭비하고 뭐하고 이러시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지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제가 보기에. 네? 아니, 모든 시설은 그리고 아까 우리 안 국장님 조명시설하고 지붕하고는 또 시설 사업자체가 별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예산으로 묶음으로 와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반영하고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을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끔 예결위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지붕보완하고 조명시설은 완전한 별개의 사업 아니예요? 이게?

아까 그것은.

이것도 예산을 따로 따로 올려서 조목조목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거는 손가락 다섯 개 이거는 손가락 여섯 개 과장님 손가락 여섯 개 어느 거 하나 잘라내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 과장님 그러면 칠십 몇 평이라고 그랬죠?

78평입니다.

78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올라운드로 지붕만 하는 거예요?

지붕만 하는 겁니다.

78평에 지붕만 하는데 완전 스테인리스로 위에 뭐라고요?

폴리카바네이트 시트라는 겁니다. 투시형이죠.

투시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셨어요?

그건 설계가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5,800만원은 설계가 나온 금액입니다.

설계가 나왔다?

네.

그러면 사전에 왜 이런 사업을 막대하게 조금만 하려했었던 거 아니잖아요? 다 78평을 애초에 목적을 78평을 다 하려고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셨어요? 아니면 김 과장님이 우리 집 지을 때 그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우리 김 과장님 집 지을 때는 그렇게 하면 그 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설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추가로? 아니, 본예산이 2,418만원인데 추가로 3,382만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본예산보다도 배가 올려서 이런 공사시설을 예산을 세웠나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산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죠 저는. 그런 전문성 없이 어떻게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시민의 세금을 뭐 농락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매번 악역만 맡아서 그런가 이 자체가 제가 항시 예결위 들어와서 하는 것이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냥 넘어갔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산편성도 전기하고 지붕하고는 사업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묶음으로 해서 막대하게 예산을 올립니까? 우리 예산과장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설공사과에서는 그냥 넘어갑니까? 계약할 때 한 사람이 지붕하는 사람이 전기까지 다 계약을 같이 합니까? 따로 따로 받습니까? 이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안 국장님. 전기계약자하고 지붕계약자하고 어떻게 해요? 추경마무리예산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십니까? 김 과장님?

네, 권위원님 말씀 충분히.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 자체가 지금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또 시설과도 있고 다 예산집행하면서 과정이 있으니까 모르시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다 알아서 좀 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드릴게요 돈 안 받아요 저는. 저는 위원회수당도 안 받을 테니까 가져오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자료 있잖아요 애초에 설정한 그 자료하고 추가로 시설 용역 나온 거 등 도면하고 해서 추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앞으로 공사입찰을 붙일 거죠?

그럼요.

붙일 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니다.

공개인데요 몇 개 이상 업체를 부를 겁니까?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저도 입찰에 들어가도 돼요?

그 자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추진을 하니까요.

이거 말입니다. 이런 공사, 시에서 하는 공사 아무리 시설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의원들간에도 있고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결과를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예산 세워놓고 그거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 국장님께 부탁하는 건 전기하고 지붕하고는 이거 구분해서 해주세요. 일괄 한 업자한테 넘겨주면 다음에 다시 지붕, 전기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른 전기업자를 또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발주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사후관리도 해주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주시고 저도 좀 참여해 볼 테니까 자격심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예산안 91페이지에 재활용쓰레기 야간선별보조비 및 비닐류 선별기구입비를 감액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0.5ng에서 0.1ng으로 강화되어서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재활용 선별잔재 매립지 반입으로 예산 절감 대책안을 우리 시 자체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본래 당초에는 비닐류 등 소각시에 다이옥신의 발생우려가 있는 선별잔재를 야간에도 추가 선별하여 사설 소각장에 처리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설소각장의 처리비가 톤당 20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5월부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지난 10월부터 선별잔재를 일괄되게 사설소각장에 처리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게 되어 추가선별에 따른 보조비 및 비닐류 선별기 설치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서 절감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에 10월부터 했던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그게?

지금 저희 일반쓰레기를 저희 적환장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수송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 갈 때 이 잔재만 별도로 수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대분 정도 나갑니까?

하루에 한 35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도권매립지로 가니까 기존에 사설소각장으로 가는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그렇죠.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내년 4월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내년 4월 이후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106쪽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교통신호의 위안이나 렌즈 등 기타장치의 변경없이 정보만 교환할 수 있도록 개발된 LED교통신호등은 작년 4월에 경찰청이 확정발표한 LED교통신호등의 표준지침에 따라 현재 많은 회사가 본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LED교통신호등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재원을 마련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교통유발이 많은 곳에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1억 8,600만원을 이미 예산에 편성하였고 추가로 금년 12월 10일자로 1억 7,800만원 국비가 내시되어 금해 추경에 반영한 후 2004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LED교통신호등 추진상황으로는 교차로 5개소를 선정하여 1억 7,400만원 사업비를 설계하여 조달의뢰하였고 11월 28일 낙찰되어 내년 1월 10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설치장소는 안양여고사거리, 안양대교남단, 호계신사거리, 신기사거리, 방축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예산으로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장소는 뉴코아사거리, 만안구청사거리, 시청사거리, 석수전화국사거리, 우체국사거리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채호위원님께서 운수업계 보조금인 시내버스재정지원금과 운수업계지원금의 차이와 6억 7,3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정부에서 버스업체의 교통카드할인 50원과 학생할인 200원 손실을 보존함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국비 50%,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보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 3월 10일 버스요금 인상시 교통카드할인액을 20원에서 50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이용편의를 제공 중에 있으나 업체의 손실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년 5월 7일자 도의 재정지원금 428억원 중 22% 인 94억을 교통카드할인손실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존하고 학생할인은 기타 사업 239억원과 시외버스 95억원을 지원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금년 12월 1일 도에서 금년 3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경기도내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실적 경기도교통카드실적은 2억 7,000만건입니다. 우리 시의 삼영, 보영은 3,400만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금년도 재정지원금 확정내시결과 우리 시의 경우 교통카드보전금 10억 3,000만원과 기타사업 11억 4,000만원, 기타사업은 학생할인하고 버스정비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총 24억 7,0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금년 예산 6억 7,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운수업계보조금은 유가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 등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2004년도 예산 편성시에 5개소만 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씩 해서 1억 2,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다고 우리 사업소장님이 설명하셨거든요 그렇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개소가 시에서 편성한 예산은 1억 2,500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국비인가 이걸로 해서 내려온 예산은 1억 7,800, 그러니까 같은 5개소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5,3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조달입찰을 했는데요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1억 7,400만원인데 업체가 많다 보니까 낙찰금액은 5,5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다운되어서 낙찰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아니, 2004년도 예산 2004년도 5개소 처음에 이게 안양시내에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래서 2,500만원씩 5개소 1억 2,500만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개소당 2,500만원 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내역을 보니까 5개소를 하는데 여기 1억 7,800만원이 내시되어서 증액편성이 됐는데 같은 5개소를 같은 제품을 하는데 5,3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그 얘기가 금년도 것은 1억 7,400만원을 가지고 5개소를 하는 거고요. 금년도 남은 돈 하고 1억 8,600만원 내시된 것하고는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공사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금년도 예산 1억 7,400만원을 가지고 5개소를 합니다. 5개소를 하는데 이것이 조달청에서 낙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5,560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 잔액하고 금년도 도비 1억 8,600만원하고 다 포함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공사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건 제 머리로는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시간 끝나고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성남시 예산규모와 우리 시의 예산규모를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뭐 인구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우리 시보다 예산이 많은 곳이 여덟 군데나 됩니다.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산, 의정부, 평택에 이어서 우리가 아홉 번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인구가 우리보다 적은 의정부나 평택이 우리보다 많은 이유는 의정부는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많아지는 것이고 평택은 대우도시 건설하면서 여기도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많아서 예산이 많아지는데 향후에는 화성시가 화성시 신도시건설을 하면서 저희보다 예산이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남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성남은 저희들보다 면적이 당연히 많습니다. 저희보다 2.5배, 인구도 96만으로서 인구가 1.5배가 넘습니다. 내년에 수원시에 이어서 100만이 넘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성남이 저희들보다 예산이 많은 것은 당연한데 내년도 성남시 예산이 1조 3,216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238억이고 특별회계가 5,979억원인데 이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우선 올해에 이어서 판교택지개발사업에 올해도 성남시는 2,0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0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내년도에 3,000억원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여기는 이제 우리보다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이용에 따른 특별회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조그만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올해 예산에 보면 946억이 조그만 택지개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또 우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성남은 아직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67억이라는 예산이 지금도 잠겨있습니다. 또 토지이용에 따라서 주택공사에서 도로개설 부담금으로 600억원을 성남에다 줬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물론 성남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예산규모는 큰데 특별회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0억을 기채를 했고 내년도에는 3,000억원을 기채를 해서 판교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판교택지개발사업은 당연히 규모가 커질 겁니다. 판교택지개발공사는 일정부분을 성남시에서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남이 우리보다 예산규모는 당연히 큰데 그 중에서 특별회계 중에서 이런 변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다른 시도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성남만 비교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의 내시라든가 변경내시 예산액에 대한 반영되는 부분을 추경예산에 세우죠?

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기타 계속사업비로써 부족한 부분들도 예산에 편성하고 재정보전에 내시된 금액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이번에 추경 주요사업내역을 본위원이 판단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주무국장님으로서 보니까 문제점이 예산편성에 어긋나는, 예를 들어서 부족분 계상이라든가 계수조정이라든가 성립전 예산반영이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동료위원이나 이렇게 봤을 때 여성과의 노인복지시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력단련장이라든가 닥트교체라든가 궁도장 조명시설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유지 감액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무국장님으로서 예산 편성할 때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산반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선 마무리추경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무리추경이란 당연히 신규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규사업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신규사업을 하려면 2004년도 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이 되는데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면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예측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마무리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항상 예측이 문제인데 향후에도 예측을 좀더 확실히 해서 마무리 추경에 많은 범위가 사업비변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매번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거나 사전 점검 내지는 파악이 안 돼서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는 부분하고, 정말로 현지에 가세 미리미리 점검하고 설비부분이라 든가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고 많은 위원님들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예산에 또 이렇게 올라와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예산 편성할 때도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편성을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되게끔 지도를 해 주기 바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코자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간사이신 권용준위원님으로 하고 이채학위원, 성상용위원 이렇게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권용준위원님 등 총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권용준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의견서 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권용준위원입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견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국․도비 보조변경내시 예산액 반영과 재정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른 계수조정과 필수경비를 마무리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200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언급코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세입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낮게 설정하여 그 목표만을 쉽게 달성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징수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의 목표액제를 설정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책정 후 설계하여 사업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관리부서와 집행부서 간에 예산편성 시 각 과에서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부족으로 발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비 증액요청이 빈번한 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차후 예산안 심의시에는 이런 사업비 증액이 있을 경우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또한 일단 편성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조기발주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 해의 마무리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최종적으로 잘 점검하고 마무리를 알차게 하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부득이 하게 다음 해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실천 가능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깐만요.

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간사께서 읽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더라도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조용덕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을 이 특위가 끝나더라도 조속히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았던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12월 2일 개회 이후부터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승인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최종예산안까지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