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72회 임시회 이후 20여일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절은 겨울로 바뀌고 정기회가 시작되어 2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등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대룡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의 사업을 차질없이 원활히 마무리하고 새해 구정발전 계획수립에 일손이 모자라는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수감과 예산안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편성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실시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난국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고 주민생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심혈을 기울여 건전한 예산을 만들어 내야만 되겠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주민 생활의질을 높여야 하는 의원의 의무로서 이것은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차대한 예산심의에 있어 지역 이기주의적인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거나 선심성 대민사업 예산과 실익이 없는 장식용 예산등은 과감히 배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조화와 균형을 갖추도록 예산심의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원칙에 충실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겠습니다만 예산안 제출후 국가적인 경제여건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만큼 우리구 예산안도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 위원여러분께서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어 긴축 예산 기조로 골격을 잡아 가겠습니다만 집행부측에서는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도록 능동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그동안 의정생활에서 얻은 여러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위원 여러분의 심사활동의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발휘해서 올해보다 10,2% 증액 편성된 1,189억6,3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대룡 부구청장으로부터 새해 예산한 제출에 따른 집행부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조대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행일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또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활동에 연일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저희 나라가 처한 경제현실을 감안해서 98년도예산은 집행부 나름대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서 알뜰하고 낭비가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내년의 사업들이 구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IMF 대기성 차관 차입과 관련된 작금의 어려운 국가경제위기 국면에 즈음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알뜰하게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요, 95년도 결산서상 수치와 96년도 결산서상 수치, 다시 말씀드리면 부담금, 위탁금, 보증금, 보관금의 수치가 차이가 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통시에 세무관리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왜 95년도 결산서상의 수치와 96년도 수치가 차이나는지 또 이것 외에 또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별 현재액이 전년도말 이기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님들 책상에 그 내역을 별도로 발췌해서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결산검사 과정에 세입·세출의 현금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과 저희 지출계직원간의 상호 대조과정에서 95년도 결산서상에 조금 분류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그 자료에 보시면 4건을 종류별 과목상 금년도 결산서에 이기를 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종류별로 이게 맞아야 됩니까, 안맞아야 됩니까? 총계만 맞으면 됩니까?

당연히 종류별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작성을 할적에 담당자께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을 분류하는데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년도에 잘못됐던 부분을 금년도로 이기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4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74조를 확인하신 적이 있지요?

예.

내용이 뭐냐하면 세입·세출외 현금등의 금고보관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구분을 담당자 멋대로 구분하는 겁니까? 편한대로 어떤 때는 부담금이고 어떤때는 위탁금이고 또 반대로 위탁금을 부담금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번 기회를 계기로 명확하게 구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2개 했는데,

또 한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사과를 좀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86페이지에,

무슨 자료를 의미합니까?

결산서 186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공용 재산이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95년도 결산검사 당시에 신월진료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를 빌려서 한 그부분 7,500만원이 누락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년도말 현재액 수치를 13억5,650만1,170원 그 공공용 재산에 지금 140567566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356501170,

그러면 과장은 위원들이 물어 봐야만 답변을 합니까? 사전에 정오표를 나누어 준다든지 어떤 자료를 줘야지 위원들이 꼭 "잘못된 것 없습니까?" 하면 그때 서야 답변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제가 이 연대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을 13억5,752만4,155원으로 정정이 되어야 수치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위원들이 모르면 그냥 끝나고 알면 시비거리가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유구무언입니다. 그렇다고 결산검사위원이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1,100억짜리를 30일에 앉아 가지고 위원들이 볼 수는 없고 어떤 중점적인 사항만 검토를 하는 건데 수치가 안 맞았으면, 지금 벌써 결산검사 끝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당연히 정오표나 또 이 결산할 때에 예결특위라든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혼자만 알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잘못됐습니다.

우리 과장이나 국장들께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에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잔소리고 골치아픈 얘기고 그냥 모르면 지나가는 것이고, 이 수치는 결국 돈입니다. 돈을 취급하는데 적당히 하자 이겁니까? 예를 들어서 96년도와 95년도 세입세출외 현금도 1억2,000씩이나 틀리는데 말이에요, 멋대로 종류별로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때는 부담금이고 어떤 때는 위탁금이고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관성있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정말 이 결산서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총계는 맞춰 놓고 밑에것, 부속서류들은 임의대로 막 넣었는지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봐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전문 회계사 출신도 아니고 또 상업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은 알지요. 뭐냐하면 여기 지금 나눠드린 것처럼 이 자료에, 전년도 것이 연도 이월될 때에는 무슨 항목이 다른 것은 이유가 없고 그 금액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기본 원칙은 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시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무시되는 장부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몇 가지를 박동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외에 과장님이 몇 가지 말씀을 또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까. 진작 정말 정오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 지적된 지가 써 몇 주 지났지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속에서도 과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갔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어야 될 거에요. 제가 그럼 또 과장님이 못찾은 것 하나 또 찾아드릴까요? 제가 하나만 그것만 지적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226쪽에 보면 재원별 경제 성질별 결산액이라고 있지요?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다른 결산서 하나 또 갖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오표를 만들라고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세출쪽에서 226페이지 세출에서 인건비 항목에 보면 결산액이 있지요? 이게 2,535만7,035원입니다. 이것이 242페이지는 얼마로 넘어갔는가 하면 2,535만7,005원으로 또 넘어가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숫자도 보세요. 쭉 다 틀립니다 그것. 또 다시 226쪽에 보면 이전경비도 그렇고 자본지출도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뒤에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잠깐만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뒤에 성질별 결산현황에 나온 것은 일반회계 부분이니까 그 앞쪽에 226쪽에 일반회계 금액하고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일반회계 부분에 이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지금 천원 단위인데요, 253억9,703만5,000원하고.

어떻든간에 자세히 보면 많이 틀린 액수도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숫자를 다루는 것은 1이면 1, 5면 5가 되야 한다 이거에요.

맞습니다.

몇 원씩 몇 원씩 차이나는 것같이 보여요. 이게 단위가 천원이라고 그러는데 보면. 무엇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 하면, 경각심을 드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자꾸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정오표를 만들어 주시되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다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서류는 지금 길이 남을 서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또 이것을 펼쳐서 볼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이것을 볼줄 아는 분이 앞뒤가 안맞는 것을 발견해 놨을 적에, 지금 과장님도 이 결산서 만들적에 전임하셨던 분이 대강 만들어 놓은 서류가세고 마무리 지었을 거에요 아마.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전임자, 전임자 자꾸 책임전가를 하지 말고 지금 이왕 나왔으니까 이것을 정오표 만드실 적에 전부다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만들에 주세요. 그래야지 이 서류가 남을 서류인데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하면 나중에 우스운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숫자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잘 해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볼적에 얼른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이 아구가 맞구나" 하고 딱 하는데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면 그거 다 못 찾아내요. 이것 찾아내느라고 전자계산기 놓고 다, 아마 박동순 위원님 이거 몇시간 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결산안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십니다만 세입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께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타가 난 건지 합계를 잘못 계산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냥 정오표만 내시지 말고 정오표 제출로 끝나는게 아니고 오타가 난 건지 합계를 잘못한 건지 사유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오표에 대한 사유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두번째 안이 세입·세출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 과장님들이 여기 와 계신데 시작을 해가지고 인사소개 절차가 있는 것인지, 한 다음 해당 국만 오후에 나오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오후 업무를 또 못보신다고요. 시작만 해가지고 그렇게 한계점을 지어주고,

왜냐하면 오후부터는 예산심의할 때에는 기획실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작을 해서 해놓으면 다른 분들은 오후에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진행을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부분에 대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우선 세입예산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에 의한 자체수입 50.1% 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49.9%의 세입재원으로 한 바, 양천구는 아직도 국가 및 서울시의 의존재원에 의한 재원조달 비중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 종합토지세가 17억3,963만4,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의 51.5%를 차지하여 전년도 수준이며 특히 면허세 수입은 33억1,384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8% 감액 책정하였으나 경기 불황으로 실제 징수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365억3,963만9,000원을 책정한 바, 이는 전년도보다 16.4% 늘어난 규모이나 97년도 실제 징수액 414억8,000만원에 비하면 오히려 12%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1.7% 늘어난 512억8,484만9,000원으로 양천구 재정수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서울시 정책 투자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 지방의회 운영비는 16억6,046만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1% 늘어난 수준이며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 4억8,914만1,000원 관서당운영비 5,797만1,000원등 경상적경비 5억2,029만6,000원과 의전용 자동차구입비 2,200만원등 자산취득비 4,65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전년도보다 2,108만원이 줄어든 바 이는 전년도 해외여비 4,000만원등이 삭감에 기인된 것으로서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한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8년도 예산액 613억9,057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4억4,627만6,000원보다 5% 늘어난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규모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선거관리 부문에 있어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로 이에 소요되는 선거관리 예산 8억4,299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 부문에 있어 주요내역으로는 구 본청 공무원 법정경비 208억1,652만9,000원으로 전체의 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사무 자동화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2억5,950만원,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통신망 구축 1억9,301만5,000원, 행정 전산화시스템구축 2억1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 2억6,985만6,000원 문화원 기금지원 및 사업비보조 3억713만원 구민축제 행사비 2억494만8,000원 등이며 투자사업비로는 문화의 집 설치 및 집기구입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전년도보다 2.7%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서무관리 경상비 29억1,259만8,000원, 행정차량 대체 취득비 2억8,950만원, 사무자동화시설 비품구입비 3억원, 구민회관 운영경비 1억9,520만3,000원, 구청 직장경기부 운영 1억3,000만원 각 동 도서시설 확충 2억2,178만원 등이며 투자사업비로는 신월동 구민체육센터 2차년도 시설비 42억2,032만4,000원과 보건소 증축등 시설비 6억6,335만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는 213억8,565만7,000원중 동직원 인건비 113억3,710만5,000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운영경상비 38억9,378만4,000원 등이며 동 투자사업비로는 신정3동 신축공사 22억3,742만6,000원, 목2동 신축공사 25억3,795만6,000원, 신정8동 청사부지 매입비 8억원 등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회계업무추진비 1억1,470만3,000원, 재무행정경상비 1억2,828만원, 구세과징업무추진비 7억5만5,000원, 지적관리비 1억4,520만1,000원 등 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8년도 예산액 375억7,960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2.8%로 전년도보다 14.4% 증가한 바 이를 세부적으로는 분석을 하면 환경관리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54억9,390만9,000원이며 쓰레기처리 규격봉투 제작비 4억3,809만2,000원, 청소차량 대폐차 2억1,585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5억4,022만6,000원, 폐기물반입 수수료 23억1,364만7,000원등 경상비와 투자사업으로는 하수도 구조물보수 및 하수도 개량공사비 36억874만원, 환경교육센터 건립비 1억3,45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8.7% 늘어난 규모이며 주요내역으로 공원녹지관리 인부임등 7억6,224만4000원,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억9,225만1000원 등 경상비와 투자사업비로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비 1억7,868만7,000원,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 5억,2180만원, 파리공원 분수대 설치 5억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비 7억8,257만4,000원, 노인소득 취로사업비 11억7,780만원, 노후생활 안정지원비 20억7,917만1,000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2억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지원 5억4,535만6,000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25억5,056만5,000원이며 투자사업비로는 신정6동 양동노인정 신축 3억2,633만7,000원, 신월2동 구립노인정 증축 1억911만6,000원, 신정1동 어린이집 신축 12억9,126만원, 신정3동 어린이집 신축 8억8,872만원,

전문위원, 보고를 잠시 중단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지금 의사 정족수가 미달되고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