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명분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임명분 인사) 이승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이승우 인사) 김상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상희 인사) 박정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박정숙 인사) 고만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 인사) 저희 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저희 실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7대 의회 개원 이후로 시의원님 주요발언 처리결과입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특정대학에 대한 계속적 용역수행은 특혜시비 발생 가능성과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개선 필요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은 경동대학교 산업협력단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014년 9월 18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심의 의결을 거쳐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지역교수진이 다수 참여하거나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부서별 팀별 사무분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12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재산 및 관리감독시설현황 안전점검실태조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17개소에 1회 내지 2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에 2013년도에는 또한 마찬가지로 17개소에 상·하반기 2회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17개소에 상반기는 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8쪽에 기간제 등 인건비 및 수당지급 내역......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앞에서 숙지하셨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넘어가시고 소관사항부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 2013년과 2014년 운영현황입니다. 통합사례 관리사업은 2013년도에 288건 2014년도에 648건을 운영하였고 사례관리 추진실적은 2013년도 249건과 2014년 64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자원 발굴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9개소에 825건의 2억 7,142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21개소에 849건에 4억 4,10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에 민간자원 활용 세부내역 추진실적은 생계비와 의료비, 장학금, 임차자금, 월동난방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생필품, 기타서비스 분야로 각각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지원실적은 2013년에는 195건에 2억 235만 원 2014년에는 244건에 1억 9,891만 4,000원을 긴급지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수혜대상자중 지급중지자 내역은 먼저 기초생활보장 지급 중지자 내역으로는 1,115건에 일반수급자가 940건, 조건부수급자 175건으로 해서 지급중지를 하였습니다. 49쪽까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50쪽에 차상위 지급중지자 내역은 174건에 차상위장애인 35건, 장애연금 7건, 차상위자활 38건, 우선돌봄차상위 7건에 대해서 지급 중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보호작업장 운영현황은 속초 해오미작업장 운영으로서 사단법인 설악복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 3월 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3명으로서 참여 장인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014년의 경우 1억 4,6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차상위계층현황 및 지원내역, 대상자 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현황은 3개년에 1만 64가구에 380억 4,91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내역은 2012년 3건과 2013년과 2014년 1건을 해결 완료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치료지원 사업실적은 2013년과 2014년 해서 4만 5,910건에 26억 5,11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재활 치료지원도 3,212건에 1억 7,53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이동차량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정착차량 운행 실적은 1,705회 운영하였고 이용객은 3,403명이 되겠습니다. 54쪽에 2014년에는 1,126건 운행에 1,97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시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운영현황은 2013년에는 1,016회 운행에 1만 1,760명이 이용을 하였고 2014년에는 730회 운행에 6,701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연구 용역업체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연구 용역업체는 2006년도에 동우대 2010년도 경동대 산학협력단, 2014년도 경동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수행을 주었습니다. 56쪽에 장애인 현황 및 장애수당 지역내역으로 저희 시는 장애인등록은 전체 4,886명으로 이중 1급이 355명, 2급 686명, 3급 805명으로 1,2,3급이 1,846명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9,326건에 2억 8,045만 3,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57쪽 상단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도 433건에 6,314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1만 1,782건에 9억 6,77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 4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실태는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전수조사는 2013년 5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 60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기관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내역은 전체 14개소에 2012년도에는 10억 9,362만 원, 2013년도에는 12억 3,700만 원, 2014년도 12억 9,700원을 점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도 6개 단체에 대해서 3개 년도에 1억 87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1번째 민간위탁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현황은 다음 쪽에 한국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하여금 국비지원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24억 5,523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인원은 306명이 되겠습니다. 자활농장 종자·비료·유류·보온덮개 등 농자재 구입내역은 2011년과 2014년까지 4.391만 8,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각종감면제도 홍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안내문발송을 197가구에 대해서 완료한바 있으며 금년 12월초에 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분 자료제출 요구한 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예산수리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석 또는 발언 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보게 되면 장애인 차량 있지요. 무료순환버스 운영 그게 54쪽.

예.

올해 예산 다 확보했습니까?

금년에 더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서도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일단 긴급 예산을 전용조치를 해서 예산지원을 해드렸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재정상황 때문에 2회 추경에 전액 확보가 못된 사정이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확보 못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했는데 이게 제일 급한 건데 확보를 못했다그러면 실장님이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오셔서 좀 확보해 달라고 했으면 수정예산에 대해서 확보됐을 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못한 사항은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는 실수한 거 같아요. 그래서 확보를 못한 거 같아요. 꼭 확보해야 될 예산은 와서라도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못한 결론 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또 며칠을 안했지요.

그때는 기존의 버스기사가 퇴직을 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그래서 운전기사 확보 때문에 며칠 운행 중단사항은 있었습니다.

글쎄, 운행 중단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은 부분도 있고 장애들이 택시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행정의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장애들이 불편을 겪고 한사람이 실수하면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는다 꼭 명심하시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 위원님.

김종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여러 가지로 재정상태도 악화되고 우리 시민들의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이 자료를 살펴봤을 때 52쪽에도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만 나와 있는 곳이 있구요.

예.

또 보면 9월말 기준도 있었습니다. 55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박명수 위원님한테서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도 의지가 있으셨다면 당초에 예산이 안 잡혔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재정상태가 어려웠어도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것, 저희가 그 입장이 안 되어 봐서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그런 수요가 늘수록 예산도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초예산에 이런 일은 빠지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실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출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자료를 보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를 새삼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약자계층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때론 우리가 머리로 일을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다가가는 일을 한다면 정말 수혜계층들이 따뜻한 행정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결과물에 보면 특히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분명 1년에 한 번씩 계속 정기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애인들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설 안전에 대해서 어디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계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장애인시설들을 보면 하루에 열 두 시설을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우리 속초시 전역이 대게 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은 우리 도심권을 벗어나서 변두리 측에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으로 잡아서 교통거리 2시간만 잡았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시설에 30분도 채 못 쓰는 시설로 안전시설 점검을 마쳤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요식 주의에, 형식주의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 실태를 좀 더 치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좀 더 시간을 더 둬서 시설 하나 하나가 이런 부족하게 사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는지를 더 세심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3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해서 예산은 이렇게 언제든지 부족하거나 남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비에 보면 3억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는 쓰다 남아서 넘어가면 되지만 이러한 재원들은 총체적으로 생각할 때 유용한 재원들이 쓸데 못쓰고 우리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정말 파급시켜야 될 때 못 주는 불요불급한 예산들도 있는 대도 불구하고 이런데 에서는 예산 반납조치를 하는 경우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특히 사회복지 측에서 지금 반납예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더 철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활동이 어렵고 약자계층이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들도 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 온 거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불법주차를 한 민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거는 철저한 단속과 주민의 계도를 통해서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장애인들이 언제 주차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인식계도가 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자원봉사들을 통해서 요즘은 사진촬영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떤 시스템을 돌려서 수시로 찍어서 보내도록 하면 아마 이제도는 1년 이내에 정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직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다가 이번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민간과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는가를 제가 세삼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체재원만이 아닌 외부의 자원과 재원을 가지고 네트워크 시켜서 틈새 불우계층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세삼 느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런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정성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사례관리자 노고에 모든 공무원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사례관리자들 일선에서 발로 뛰면서 실적 있는 걸 보니까 실장님 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지금 우리 속초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중기계획으로 늘 세우시죠?

예.

총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세우고 계시는데 이를 통해서 지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표를 보면 연도마다 지표수가 나와 있는데 그 지표수에 따라 그해 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거는 지표 따로 우리 추진계획이 따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세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반적인 분야가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중기계획 체계화 된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체계 있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부터 정말 실용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장님, 이 계획서가 2014년 6월까지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피드백에 안세우고 계시지요.

매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또 3기가 올라오고 있구요. 그래서 이 2기 계획이 끝나면 반드시 이 추진지표에 따른 추진실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피드백 해 가지고 그 다음 3기 추진계획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추진계획을 좀 더 실용화된, 실체화된 계획서로 활용하셔서 일관성 있는 사회복지 계획을 추진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복지 행정이 안정화된 행정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각 분야가 다 망라되어 있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각부를 다 한번 실적을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따로 도는 추진계획이구나 이거를 느꼈는데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는 이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되고 또 법적에서 하여야만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실장님, 속초시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가구가 되는지 아십니까?

2천 470가구 정도 됩니다.

2,700가구가 아닙니까?

예. 2,744가구입니다.

맞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기료가 감면 되는 거 아시죠?

압니다.

몇 가구나 감면됩니까?

그 중에 1,800가구 정도는 감면이 되어 있구요. 1,000가구 정도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감하는지 아십니까?

8,000원 정도 한 가구 수혜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가구 정도가 감면이 못 된다 40% 정도가 어떻게 이분들이 감면 받을 수 있는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정도에는 제가 파악 해 보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정보공유해서 적극적으로 감면 안내도 해 드리고 했는데 2012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한전하고 우리하고 자료 공유가 안 되는 이런 아쉬운 실정이 있어서 앞으로 한전하고의 관계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구요 저희가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세하고 월세에 사시는 분들이 한 1,5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세하고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직접 감면을 못 받고 건물주가 감면을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건물주가 감면을 받게 되면 그만큼 영세민들한테 전·월세를 감면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요. 결국은 가옥주가 혜택을 받는 이런 문제가 한 1,500세대가 됩니다.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건 그렇습니다. 실상은,

그런데, 감면을 신청하면 그 사람의 전기료는 8천원을 감면 받고 나와야 돼요. 그부분이,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이 신청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감면이 된답니다. 그 정도 되면 가구 수에 대해서 어느 가구 몇 가구다 하면 그 가구에서 하게 되면 감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8천원이 큰돈입니다. 한 달에 30여만 원 받고 40여만 원 받는데 40분의 1, 30분의 1이면 큰 거 아닙니까? 그런 큰 금액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나서서 감면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2013년도에 감면 받은 액이 1억 3,65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감면을 받는다면 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이지 않는 복지가 되지 않느냐 돈이 안 들어가는 복지가 되지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한전하고 연결해서 연결한다는 게 그런 부분을 우리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직접 지급해 주는 시 생활보호 이런 어떤 그런 법이라도 만들 수 있게끔 자꾸 촉구해야 되지 않는냐 있을 때마다 이게 어차피 정부에서 감면해 주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감면을 받게 만들어 줘야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또 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사회복지 동사무소 사회복지 직들이 잘 면밀히 관찰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적극 노력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연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 신문에다 한번 제의한 적이 있었는데 다 가구 세대는 기초생활수급세대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몇 가구가 사는지를 증명하면 세대에 맞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게 되면 한 집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조그만 가구가 아니고 좀 커요. 네 군데가 살고 있어요. 그 집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인이 하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4명이 있는 집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 같은 데는 감면 더 많지 않겠느냐?

하여튼 어려운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여러 군데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분석자료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 쪽에 전부 부정적이 많아요. 집행자료 보면 모 단체라고 안하겠지만 4개 단체가 전부 부정적이 몇 개씩 나와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장애인들이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특히나 정신장애라든가 이런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도를 하셔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같은 돈을 쓰더라도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과 관리카드까지 이런 데까지 얘기는 안하겠지만 보조금이라는 거는 잘 써야지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선익 위원님.

신선익 위원입니다. 따뜻한 주민복지행정구현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속초시 6대 집행부는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긴축재정에 돌입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이 삭감되거나 축소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도 같이 같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이......

저희 각 단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요청들을 하시고 계시고 하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같이 긴축으로 하자라고 협조요청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반환금 같은 경우도 제때 반환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풀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동참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과 장애복지를 위한 예산은 늘어나야지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업현장을 수시로 답사하셔 가지고 담당직원들과 수혜대상자 여러분들을 면담하셔서 고충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사전조사에 만전을 기하셔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 소관사업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부분 이외에는 감축이 되지 않도록 평소 주민복지행정에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야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큰 감동보다는 작은 감동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감동부터 시작할 수 있게 사실상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 말고 사각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의 세심한 점검을 하고 발굴해서 독거노인 분들과 자매결연 할 수 있고 또 기업과 자매결연할 수 있게 좀 연결해 주시고 실과에서 정이 넘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여성가족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중인 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금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으로서 같은 법 제41조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여성가족과장 이정근.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영숙 인사) 김승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승호 인사) 박은영 저출산보육담당입니다. (저출산보육담당 박은영 인사) 김익환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익환 인사) 그럼 2014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시의원 주요발언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지원현황은 2014년 10월 기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를 하시고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공통사항은 넘어가시고 소관사항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정 지원내역 및 관리실태 조사실적입니다. 한부모가족현황은 428세대에 1,109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287세대, 부자가정은 141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학용품비는 초·중·고 학생에게 초등학생은 연 7만 원, 중고생에게는 연 10만원을 3월과 9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생 교복비입니다. 1인당 250만원을 3월에 지급합니다. 대학입학금입니다. 1인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4월에 지원하고 있고 난방연료비는 1세대 당 30만원씩 1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비는 만 12세미만 아동에게 1인 7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자금은 고등학교 입학료 및 수업료를 분기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운영 현황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추진 방침은 취업부모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 일시적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운영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리인력은 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자 현황입니다. 돌봄활동자는 57명이고 활동자격은 소정의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 실습과정을 수료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정 심사기준입니다.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신청가정 현황입니다. 990가정이 신청하였으며 연계건수는 1만 2,107건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에서 서비스대상은 시간제, 종합형, 종일형, 보육교사형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은 시간제는 전국가구 평균 100% 이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고 종일제는 모든 소득계층에 지원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월 40~70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의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성과는 전년대비 1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이용노인 손자·손녀 돌보미사업 유무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이돌봄사업 장소로 경로당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4쪽 보육 및 양유수당 지급현황입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합해서 2013년도 2014년도에 189억 4,46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현황입니다. 인건비 지원기준은 원장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보육교사는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에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현황은 11개소로 정원 1,032명, 현원 941명, 보육교사 수 145명, 2013년도에 지원 금액은 18억 3,085만 7천 원이 되고 2014년 지원 금액 15억 5,73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현황 및 예산지원 등 행정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청소년공부방 현황은 향기 있는 청소년공부방과 글마루 공부방 2개소가 있었습니다만 향기 있는 공부방은 2014년 3월 31일 패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사업 종료 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79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무료급식소 운영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8개소에 630명 9,653만 2,000원 지원하였고 기타지원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9개소에 64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예산지원은 9,595만 8,000원, 기타지원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입니다.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출산장려금 해서 2012년도에는 6억 7,31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6억 4,07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는 4억 8,4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건강검진비 10만 원, 출산준비금도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출산장려금은 둘째는 매월 1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만원, 셋째 이상은 10만 원 해서 36개월 해서 3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6쪽 어린이집 종사자 및 보육아동 중 관외거주자 현황 및 인건비 및 보육료 등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관외 종사자 현황은 총 17명이 있으며 2014년 총 지원액은 2억 6,0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관외 거주 보육아동 현황입니다. 아동은 163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총 지원액은 3억 4,0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고 61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미취학 46명, 초등학교 458명, 중학생 452명, 고등학생 574명으로 1,53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미취학 16명, 초등학생 368명, 중학생 389명, 고등학생 496명으로 1,26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 4월 27일 센터를 개소하여 2012년 4월 27일부터 2014년 8월 30일까지 운영하였고 2014년 9월 12일 사업폐지를 신고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내역 및 실적입니다. 우리시에 다문화가정 현황은 292세대가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내역 및 실적입니다.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한국어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역 및 실적입니다. 2013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역은 사업 수는 50개를 하였고 회기 수는 304회 참여인원은 5,481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3개 사업을 하였고 202회를 하였으며, 참여인원은 4,648명이 되겠습니다. 15번 가정·성폭력 예방사업 단체 지원내역 및 성과와 피해자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지원사업,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장 운영현황 및 시설사용료 수입내역입니다. 화장장 운영현황은 2000년 1월 1일부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였으며 화장료 대차는 3대가 있습니다. 봉안당은 8,248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시설사용료 수입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4,582건으로 8억 9,011만 5,000원이었고, 2013년도에는 2,700건으로 5억 2,933만 9,000원, 2014년도에는 2,555건으로 4억 9,869만 4,000 원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고성·양양 지역주민 이용내역 및 시설사용료 수입내역입니다. 화장장과 봉안당을 사용하였고 2012년도는 515건에 1억 7,406만 원이었고 2013년도에는 357건으로 1억 2,078만 원, 2014년도에는 318건으로 1억 58만 원이 되겠습니다. 17번 어린이집 현황,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자체지도점검계획을 65개소에 수립하였고 시군교체지도점검을 6개소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명령을 4개소에 하였고 보조금 반환 명령을 1개소에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수립을 67개소에 하여서 시설 자체점검을 하였고 시군 교체 지도점검을 7개소하여 양호하였습니다. 돌봄시설 자체점검을 67개소 중 54개소를 점검하였고 가정학습기간 지도점검을 7개소에 하였고 미 운영은 3개소입니다. 자체 점검결과 시설별 통보를 시설별 지적사항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자체 지도점검 계획수립을 66개소에 대하여 하였고 시간연장형 시설지도 점검을 하였고 소방·급식 관련해서 합동 점검을 하였고, 시군 합동점검을 4개소에 하였고 어린이집 특별 점검을 하였습니다. 시정명령 2개소에 하였고 자체 점검결과 시설별 통보를 하였고 부정수급 보육료 환수를 완료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현황입니다. 총 67개소에 정원은 3,195명이고 현원은 2,708명이고 종사자수는 545명입니다. 2012년도에는 26억 8,211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26억 1,62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22억 5,83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18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2013년도에는 1,184명에 집행액은 15억 1,320만 원, 2014년도에는 1,289명에 17억 945만 원 이었습니다. 노인특별취로사업은 2013년도에는 1,067명 이었고 집행액은 2억 5,975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789명이었고 2억 9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2013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30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73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27개 사업과 노인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업별 2013년∼2014년 소요예산 대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억 9,625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특별취로사업은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입니다. 13개소에 47개의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성범죄 조회내역입니다. 10개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 조회를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보육아동 50명에서 100인 이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총 17개소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7,938만 원, 2012년도에는 6,382만 원, 2013년도에는 5,218만 원, 2014년도에는 3,46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가정돌봄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세부가입내역 관련규정입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 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은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은 82쪽부터 83쪽 84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시설점검은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시행을 하였고 1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위생기준 및 점검내역입니다. 급식 위생 점검내역은 전체 어린이집에 전체 어린이집의 10% 정도의 어린이집을 점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26번, 공공형어린이집현황 지원기준 및 실적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인 미만부터 124인 이상까지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실적은 우리시는 8개소로 2013년도는 1억 9,308만 원 2014년도에는 2억 3,78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및 위스타트운영 관련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부모, 사회정서, 신체건강, 인지언어 등 4개 분야에 총 8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96쪽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은 5개 분야 교육, 복지, 건강, 보육, 지역네트워크 분야에 총 4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제일 끝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 임차에 대한 임대내역입니다. 임대물건은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2층입니다. 임대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임대금액은 1,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 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하나 하나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내역 및 관리실태 조사실적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실태조사를 한 시점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이 고정적인 인원이 아닐텐데 수시로 변동하는 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말씀드릴까요.

네.

한부모가족은 시점이 없고 본인 들이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 주민센타에 그때그때 발생시점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그러면 어느......

10월말 기준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하게 되어 있나요? 신청하는 것이.

모든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으로 되어있어서 시민들도 저희들 보다 더 복지에 관한 부분은 많이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수고 많으신데, 그래도 혹시 누락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만 42쪽에 보면 선정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면접위원이 관련전문가 2인 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련전문가는 어떤 학생을 면접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하고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되시는 어린아이들 가서 돌보미를 부탁드릴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있어서 본인들의 받고 싶은 서비스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같이 면접할 때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3쪽 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경로당 노인 손자·손녀 돌보미사업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어린아이 부모님들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린 것은 어르신들 중에서는 정말로 자기 손자·손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어르신에 한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연령이라든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또 이런 모든 것을 잘 해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르신들이 이북에서 피난 와서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토대로 우리가 살아 온 가정이 많습니다. 지금같이 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 어르신들이 한몫을 또 한 번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젊은이들한테 맨날 짐이 되는 사람 이런 개념을 갖지 않도록 살펴봤더니 경로당이 따뜻 하더라구요. 제가 노인회관에 가서도 수요조사를 지금 해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각 노인정이라든가 이런데서 콩나물을 기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콩나물을 길러 가지고 그것을 학교 급식하고 연결을 해 드리면 우리 속초시의 어르신들의 특화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손녀를 생각해서 키우는 무공해 먹거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 키우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조그만 수입이라도 그 분들이 스스로 벌었다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봐 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서 그런 거를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학교급식하고 연결돼서 그 사업이 좀 잘 될 경우에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도는 사회적 기업화 되어 가지고 그것이 어르신들의 또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의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질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4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공부방사업이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아동복지시설로 법제 하에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청소년증 발급기간이 되어있는데 대상자가?

청소년증은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아∼ 24세까지요?

네.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보네요. 저는 대상자가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몇 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지?

청소년증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신청을 하면 되고요. 많지는 않지만 월 1건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구요.

네. 아직까지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거 같은데 학생들이 필요할 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니까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되나요? 55쪽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한눈에 보기가 어려운데......

600여명입니다.

600여명, 이게 우리 인구가 늘어야지만 우리 속초시가 좀 더 살 수 있는데 이 인원수가 바람직한 인원수가 희망하는 인원수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10만 속초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출산장려를, 재정이 어렵더라도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풍족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17명이 관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직장 따라 온 거지요 뭐. 고성·양양 주변에 어린이들...... 속초에서 근무를 하는 거지요.

물론 그런데, 제가 욕심나는 거는 이 17명이 우리 속초시에서 다 거주하는 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런 거......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권장 부탁드리고요. 그 뒤페이지 보면, 관외거주 보육아동이 163명 있습니다. 이 163명을 보면 이 아이를 돌보는 분들도 자연적으로 속초에 거주지......

거의 할머니들 집에 와 있는 아동인거 같습니다. 보육료 지원 기준이 시설 소재지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자식들이 서울, 부산 이런데서 할머니집에 내려 보내서 여기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저희는 저희 재정도 어려운데 관외 거주하는 아동까지 우리가 돌봐야 되면서......

전국이 똑 같이 법적으로 그렇게 지원 기준이 되어 있어서.

전국이......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시면. 서로 양보들을 많이 하시네요. 강영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지요. 다양한 복지계층을 정말 여성가족과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늘 고생 많으시고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 계층에 맞는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실체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덧 붙여서 이렇게 많을 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복지 디볼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 수요는 자꾸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사회복지계층이 최대의 국비로써 자주재원은 약하지만 국비로써 우리지역의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하시고 또 국가 공보사업에도 눈을 많이 열어 놓으셔 가지고 국가 공모 사업은 정말 틈새로 우리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존 일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에 염두를 두지 않고 또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끝없는 중앙정부와의 투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복지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조금 마음을 열어서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곁들여서 저도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교육 교사죠. 또 아동들은 바깥에서 위탁해 가지고 와 있는 아동들인데, 우리 관내에 보육교사의 확보가 어려워서 관외에서 유입을 시켜오는가요?

유입을 시키는 거는 아니고 보육교사들이 우리 관내 시설에 취업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성·양양은 우리지역 보다 보육시설이 적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자리가 없어 가지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교사 수당에 대해서는 국비도 있지만 시비로 재원이 지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하나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이거는 지역 원장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일 때 인센티브를 주는 가정 제도를 넣어 가지고 우리지역의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노력해 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덧 붙여서 관외 아동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보면 1달 이상 거주할 때는 주민등록을 거주지로 옮겨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동이 장기적으로 와 있을 때는 부모들을 독려해서 일시적으로라면 괜찮지만 여기에 있는 페이퍼 자료에 의하면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게 인구 수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인구수를 더 확보하려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자료가 여기에 올라오는 자료가 과장님 노력하셔서 한사람도 없기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출산과 관련해서 타 지역의 아는 사람들의 모임을 갔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속초시에서 출산자들을 한약도 지원해 주냐 이러 드라고요. 너무 좋은 시책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시 재정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들의 재원으로 하고 할인해 주는 제도다 그랬더니 그런 틈새시장을 노려서 아주 적합한 시책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것들도 관계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한 끝에 나온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는 우리 자주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네트워크만 시킨다면 얼마든지 이런 훌륭한 시책이 개발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방면에 탁월하신 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좀 넓히셔 가지고 더 확장되어서 수혜계층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어서 자기네들도 시책에 반영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과장님 40페이지입니다. 이 한부모가족이라는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생사를 달리해서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여파 이런 걸로 해서 한부모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태세인거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파산제도 이런 걸로 해서 한 사람이 부부가 채무가 있을 때 한사람한테로 채무를 옮겨놓고 이쪽을 파산을 해서 한 가족을 살리는 이러한 걸고 해서 한부모가족으로 운영되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협의적인 이혼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보니까 한부모가정이 늘고 있는데 지금 제보에 의하면 이런 제도를 빙자해서 한부모가족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같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등록금이라든가 생계비 이런 거를 전적으로 다 지원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공무원의 현재수와 일괄을 해 보면 하나하나를 살피기에는 너무나도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거는 저는 누구보다도 여성가족과 업무를 잘 압니다. 이러한 제도는 혹시 통장님들 회의나 이럴 때 우리 관변에 있는 단체들 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법을 악용해 가지고 실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이런 편법의 사례가 있고 위법한 사례가 있는 거를 좀 더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이것이 행정의 불신사례로 가기 때문에 비 수혜계층은 자기가 수혜대상이 안 됐다는 것만 하나라도 행정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여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못 받는 건데 이러한 부당사례를 하나 봤을 때에는 행정이 마냥 모든 걸 다 잘못하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부정수급사례가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62페이지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 새일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자 서류 이런 것을 다 확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의 원천적인 문제는 여기에 채용됐던 직원들의 어떤 불화와 갈등 이러한 갈등 속에서 과연 이 사업의 첫 목적을 수행해 낼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다시 봤습니다. 만약에 이 기관이 부서장 옆에서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더라면 과연 이 정도까지 가도록 내버려 뒀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우리의 어떤 공간적 측면 때문에 별도로 나가있다보니까 과장님의 어떤 관리 감독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부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다시 반납한 거에 대한 다시 신청 받는 거는 이건 공모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것을 지금 새로일하기센터 이사업은 많게는 국도비가 80%이상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80%이상 되는 사업을 재정건전화라는 명목으로 이걸 넣었다라는 것은 우리 여성들에 대한 권리향상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누구보다도 여성가족과장님으로써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많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 다시 여성들이 경력단절여성들이 또 소외계층 여성들이 약자계층여성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발 벗고 나서신 다면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모든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사업으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이거는 제가 꾸준히 한번 같이 노력하고 같이 관심 갖고 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너무 업무가 과중한데 질문해야 돼서 미안한 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안할 수도 없고 해야 되겠지요. 이번에도 드림스타트 같은 데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인자원재활용센터 운영 있지요?

네.

거기가 우리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노인자원재활용센터의 지원액은 연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00이지요? 그런데 수익금은 얼마나 되지요?

그거는 수익금을 고려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2013년도에는 1,771만 9,000원, 2014년도에는 1,5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력이 붙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움직일 거 아닙니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0여명이......

여기 일자리사업에 이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관리인원 2명이 있습니다.

관리인 2명이 그 사람들은 급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봉급 줘야 되잖아요.

네. 4,500만 원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하는거 보다도 자원재활용센터 운영하는 거 보다도 차라리 어떤....... 그냥 지원해 주고 이 자원재활용 이런 거는 폐지라든가 공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났지 않겠느냐 거기 보게 되면 제 친구도 있겠지만 연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먹고 살만 합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어려운 사람이 그런데 들어가서 일하고 하면 저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연금 받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거기서 다시 또 급료를 받고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운영비보다도 수입인 적으면 이거 민간인 같았으면 하겠습니까? 적자 이렇게 나는데? 안하지요. 적자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수익성 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사업체에서 하겠냐고?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일거양득이 될 수 있어요. 이 수익금은 노인회관인가?

노인회지회.

지회에 들어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인건비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운영비하고

네.

그러니까 그 적자가 이만 저만한 적자 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요.

그런데 다른 노인인회에...... 이 수익금만큼 지원해 주고 폐지나 공병이나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수거 하시는 분 많잖아요. 노인네들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수입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돌려주는 게 좋지 않은가. 처음부터 우려한 게 저도 처음부터 반대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반대를 좀 했었는데, 우려한 부분이 그거예요. 차 사줘야지요. 그 자리가 뭐지요? 강원도 식품위생사업소인가? 지금 있는 자리가?

농수산물검사소.

농수산물검사소 자리지요.

네.

거기에다 우리가 막말로 임대를 준다면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거 다 놓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마냥 적자나는 부분을 가지고 그냥 해 주는 거 하고 틀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노인자원재활용센터를 지금의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해서 지금 4,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 한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재단의 일자리사업입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 지원이 1억...... 3천인가? 보게 되면 노들클럽이 뭡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것은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 급식지원 보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도우미

급식도우미 그건가?

네.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급식도우미가 또 있는데 급식도우미가 16명이나 있고 노들벗클럽이 11명 그리고 청아람검정고시반이 3분입니다. 그럼 청아람검정고시반은 뭐하는 곳입니까?

네. 그거는 어르신들 무학자들 검정고시 준비해 주는 그러니까.

몇 명이나 계시는데요.

3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아니 수강생이 몇 명되는지.

수강생이 12분정도.

12명인데 3명이 한다?

네.

그 너무 많은 거 아니예요? 솔직한 얘기지만, 그리고 하루 하루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또 모르겠는데 3개월인가 4개월씩 하시죠?

아니요, 이거는 9개월.

9개월이죠. 그렇다면 한 분이......

과목별로 돌아가면서 하지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3명은 전직교사라든가 이런 자격증 가지고 지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초등학교 수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무학자들 한글 가르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 검정고시반.

3명씩이나 필요한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노들벗도 그렇고 단순합니다. 급식도우미 이것도 단순하지요 이 부분에 어떤 감사를 해봐 가지고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전부다 급식도우미가 20명이 넘고 30명 가까이 되는데 뭐 어디 가서 급식도우미 가서 밥먹는 숫자 보다 많아요. 무료급식소 보다 많아요. 어떤 작은 무료급식소 보다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감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적정배치......

어느 단체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거는 진짜 이건 그냥 저기한 겁니다. 그다음에요.

박명수 위원님 잠시만 우리 신선익 위원님.

하세요.

과장님 정말 큰일하고 계십니다.

별말씀을

참고로 저희 집 식구 5명중에 저만 남자입니다. 그래서 큰일 하신다고요.

화목한 가정에서 사시네요.

자료 15쪽을 보시겠습니다. 8항에 2013년도 국도비 정산 후 천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인데요.

네.

틀을 보시면 사업예산은 모두 확보되어 있었는데 불용액으로 그중에서 6억 5,300만 원 정도 반납하셨네요.

네.

반납사유가 사업비 잔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비를 과다하게 세운 것인가요?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부처에서 적의 배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다 쓰고 나머지 사업 잔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건 더 쓸 수 있는 것도 안 쓰고 반납하는 게 아닌가 그런가 싶은데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적의 배분하다 보니까 충분히 다 사용해도 사용 잔액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추계로 잡으니까요 당초에는.

혹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수혜자가 더 늘어 날 수 있는데 축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뜻이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또 상황이 속초시 재정건전화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축소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료 7번에 보면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항목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시비가 한 푼도 없는데 시비대응......

이거는 도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요자가 줄어들거나 없어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대상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이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여성 뿐만 아니라 속초시민 가족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폭력에 대한 37쪽 좀 봐 주세요. 성폭력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성폭력의 원고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원고가 안 왔어요. 특히나 원고료가 7만 5,000원 드리는 분도 있고 9만원 드리는 분도 있고 또 6만 원 드리는 분도 있고 원고료가 들숙 날숙 이예요. 잘 쓰면 더 주고 잘 보이면 더 주는 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료를 우리가 감사 해 볼만도 하잖아요. 어떻게 잘 쓰던지 못 쓰던지 또...... 제 말 들어 보세요.

아니요. 원고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고 제출자의 직위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대학 사정을 잘 모릅니다만 전임교수 높은 이런 겪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 강의료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원고 제출하면 그것도 다르게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갑시다. 그렇다면 회의록 달라면 회의록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원고 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맞지 않습니까? 회의록도 안주고 원고도 안 갖다 주고 이게 어떤 감사하는 부분도 우리도 측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리고 와서는 꼬박 꼬박 가져가는 다 가져 갑니다. 회의비 10만 원, 원고료 7만 5,000원, 9만 원, 또 교통비 5만 원, 1만 원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네.

그리고 특히 자부담 같은 거는 부정적이라고 나오기는 나왔던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세세하게 과장님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그거는 좀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자료는 제출하고요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그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썼는지.

알았습니다. 네.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54쪽, 제가 무료급식소에 조양교회도 가고 사랑나누기 공동체도 가고 작은형제집도 갑니다. 3군데 다 가는데 보조를 해 주는 걸 보면 급식이 어디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차별되니까 그런데 보조 해 주는 거 보면 편파적이고 어느 쪽은 더 주고 어느 쪽은 덜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제가 알아요. 밥 퍼주는 거 알아요. 밥 퍼주고 다 하니까 누가 어느 무료 급식소에서 몇 명오고 3군데를 다니니까 알잖아요.

네.

보면 까리따스...... 작은 형제집 거기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쌀 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특히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요 부랑인들도 오고 거기는 저녁까지 싸줘요. 거기는 왜 지원이 안 되나요?

위원님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 지정은 주 3회 이상 그 다음에 20명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식을 지원해야만 저희가 무료급식소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마음 아파하는 그 까리따스 무료급식소는 거기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무료급식소로 지정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타깝게도 정부 양곡미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인데......

시장님께서도 거기를 좀 지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했습니다만 어렵고 또 운영자께서도 지원받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양곡미는 시가 4만 5천원 되는 것을 6,250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 최종현위원께서 화장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화장장이 보수 기간이 있지요.

네.

올해 몇 시간 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 달

한달 했지요? 그런데 부분이 역차별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10만원을 드리는데 보수기간에 우리가 다른데 가면, 강릉 가면 그 정도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네.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들 때를 잘 맞춰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때를 못 맞추니까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지요?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양양 같은 경우는 화장장이 없으니까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알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되니까 저희도 조례에 지난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그 다음 뒤편 67쪽에 어린이집 보조금지원 사항 및 지도점검 결과, 여기에 제가 저번에 우리 계장님이랑 같이 나갔다 온 어린이집입니다.

네.

2004년도에 감사원 감사 걸려가지고 혼나기도 하도 또 하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런 집들은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아실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가중처벌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네.

화장장이 들어오면서 이목리 주민들하고 조금 협의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다 저희들이 실천했습니다.

실천했나요? 거기 나오는 수익금의 제가 알기로는 5%인지 10%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안 지켜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도로 확대 부분도 아직은 안 지켜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추진 가능한 것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가야되는 것이 있고 불가한 것이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모두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하신 몇 1%나 몇 % 지원한다는 내용은 그런 사항은 안 되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거기 계신 분들......

다 알려드렸지요.

알려드렸나요?

네.

그런데 저희가 통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얘기가 없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번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가셔가지고 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희 위원님.

김종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빨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7쪽에 보면 2014년도에도 어린이집 부정수급을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종류의 부정 수급......

네. 그런 경우지요 보통 여기 보육하고 있다가 나갔는데 퇴소처리 하지 않고 그냥 받은 거지요. 보통은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적인 어떤 미스라든가 이런 일 때문에 벌어졌다면 몰라도 아이들을 가지고 돈벌이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닐 수 있도록 이러는 게 두 번 이상 발견되거나 그랬을 때는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74쪽에 CCTV에 말씀했는데 우리 과장님 원장님들이 교사들이나 부모님들도 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것은 그 CCTV를 통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습니다. 저가 경험을 해 봤는데 오래전 일인데 저희 손주가 서울에 어린이집에 있는데 제가 CCTV를 해서 속초에서 그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컴퓨터 모니터로 봤습니다. 이것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 어린이집을 그 다음해도 또 다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원장님들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면 이거는 권장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도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급식위생기준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이 되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위생적인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10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가 임대기간이 12월 30일로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요. 재 위탁해서 계속하도록.....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여성가족과장으로서 먼저 큰 책임을 느낍니다. 여성새일센터라는 가족이 어려운 그런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가져왔는데 그 사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폐지를 함에 있어서는 부서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또한 행정적인 책임도 졌습니다. 그런데 그 폐지하게 된 배경은 단순한 건전재정만을 검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 지도하지 못해서 관리감독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평가를 2회 이상 연속해서 최하의 등급을 받으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폐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금년 12월경이면 최하위 평가로 내려오는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는 9월에 그런 사건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업무의 중복성입니다. 우리시에 고용지원센터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고용지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에도 취업설계사가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을 한 2~3년 하다보니까 알선 취업보다는 본인 취업이 많더라고요. 또한 우리 지역설계사들이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고 하면 자료가 없으니까 소식지 내지는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얻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은 그 설계사 전문가들이 아니라도 내가 구직을 원하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고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 그거로서 한건 아닙니다. 그러한 전체 4억 사업비에 저희 시비가 1억 5천만 원 부담이 됩니다. 결코 그 1억 5천만 원에 사업성과가 크다면 15억이라도 부담해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로 해서 폐지를 힘들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행정적으로 벌도 받고 그런 각오로 폐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제가 그 사항을 그냥 안일하게 폐지를 했다라고는 이해하지 말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위원님 과장님, 지금 재정건전화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아니죠, 전적은 아니라는 거지요.

네. 재정건전화를 검토하면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합당한 사업이 아니라는 걸 내렸구요.

같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한 새일센터가 몇 몇 지자체에서만 하는 겁니까?

한 100개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100개가 지금 속초를 제외한 그 나머지가 지금 다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들은 과연 우리시만의 일일까요?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사람의 입지가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시켜 나가는 의지가 거기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 여기에 지금 저희는 공개된 자료로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평가에서 하위를 받았다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담당업무를 열심히 해서 활력화 시켰더라면

그렇지요.

내게 고용된 인원들을 열심히 활력화 시켜서 일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부진해 가지고 하위 점수를 맞게 나온 거는 운영자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자체가 잘 못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지역의 여건이 그렇지 않다느니 재정건전화 때문에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면 과장님의 이 여성새일센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는 중복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 사업을 만들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어 주는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취지도 잘 몰랐을 뿐 더러 그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하위점수를 맞는 결과 초래하게 됐다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네. 우리 속초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 중에는 사회복지사업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건이 좋아서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한 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열정이 있었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과장님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것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연구 검토해서 얘기 하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 단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거를 못한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은 이 업무를 맡은 속초시민의 절반의 여성의 일을 대표하는 과장님이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좀 더 고민하셔서 우리 여성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실 지를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을 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뿐 만 아니라 원주도 같은 사례입니다. 똑 같은데 저희가 이 평가 최하위 등급 ○.....

과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알아듣겠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좋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는 이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위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설득을 시킨 다음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보건소장 함수근.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미환 보건행정담당 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조미환 인사) 우영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우영혜 인사) 이순재 진료담당입니다. (진료담당 이순재 인사) 김기성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김기성 인사)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령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출된 자료의 건수는 27개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에는 17개건과 보건소 소관 13건 총 30건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시의원 주요발언 처리계획입니다. 강영희 의원님께서 치매환자에 대한 진단 및 조사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토록 당부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만 65세 이상 75세까지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수를 목표로 하여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치매 검진을 원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 어르신에게도 역시 치매 무료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강영희, 최종현 의원님께서 당부하여 주신 내용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에서 페이지 33페이지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이 중복되어 페이지 3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종현 의원님께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 상, 응급상황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을 당부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속초의료원은 2015년 상반기 중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개원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개원할 경우 현재보다 응급사항 발생 시 응급처치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향후에 의료원에서 심혈관센터 등 개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한 행정적 지원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 미리 알다시피 숙지를 많이 하셔가지고 공통사항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시고 부서 소관사항만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달성 추진상황은 페이지 31부터 32페이지까지에 걸쳐서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외 16개 사업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서 운영현황은 환자 수 실 인원 161명에 연인원 2,407명으로 1인 평균 이용일 수 15일로 연 가동 병상 수 대비 병상 이용률은 78%입니다. 입원 환자는 남자가 69명이고 여자가 92명 이었으며 간병인은 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억 7,280만 원으로 문제점 및 대책은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해서 입원기간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병실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병실이 꽉 차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에 지침을 개정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더 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 작년도에는 도비 100% 사업이었다가 올 해는 도비 80%, 시비 20%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도록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시적 일몰사업으로 중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것과 더불어서 더 문제점이 뭐냐면 병실에 누워 있는 환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니까 속초시 주민이 56.5%, 고성 주민이 33%, 양양 주민이 10.5%가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가 부담이 되는 여건에서 다른 고성이나 양양지역은 무임승차를 하고 상황이 되거든요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도에 건의문을 보내서 지역별 분담을 하던지 아니면 속초시 주민에 한해서만 그 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은 2004년 10월 현재 9,070명에 2억 155만 5,000원을 예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220건이 신청되어 1억 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산후조리원현황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제일과 중앙산후조리원이 있고 지도점검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조치내역은 없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증이용시설 금연구역지정 관리현황,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대상 시설 수는 1,665개소로 점검은 3,387회 하였습니다. 위반건수 4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방문등록 관리를 3,406가구 4,061명을 하여 고혈압환자 2,859명, 당뇨환자 9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안은 자료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7번입니다. 2014년 주민보건사업 요구도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조사개요 대상 설문내용 및 결과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주민 요구도 설문조사에서 조사기간은 2014년 6월 27일부터 7월 7일 11일간으로 지역주민대표 등 9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건소 기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과 확대해야 할 보건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 시에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시설장비의 현대화 건강지원센터 신축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대 그리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조사 집계 결과의 세부사항은 제출 자료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중증정신질환관리에서 신규 발견체계 구축 13명, 사례관리서비스 2,246명, 집중관리서비스 60명, 사회재활 프로그램 3,000명을 실시하였고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교육사업 34회 1,460명, 홍보사업 10회 3,050명, 일반상담 768명을 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서 생명사랑 지킴이교육 42회 1,735명, 생명사랑 홍보캠페인 73회 14,944명, 생명사랑상담 195명, 고위험군관리 56명, 생명사랑위기관리지역협의회 지원 및 협력사업 13회를 실시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서 아동청소년등록관리 16명 162회, 아동청소년 일반상담 315회, 아동청소년교육사업 22회 829명, 집단프로그램 32회 166명, 아동청소년 캠페인 3회 3,000명, 아동청소년 교육 홍보 57회 6,332명, 학교자문사업심리검사 15명, 심리검사 자문의 상담 17명, 치료비지원 사업 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치매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치매조기검진 선별검사 6,736명, 진단검사실시 178명, 간별검사 152명,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 48회에 721명, 치매가족자조모임운영 6회에 64명, 치매예방교육 112회에 1,827명, 캠페인 홍보 6회 2,000명, 등록관리 676명, 배회인식표 배부 8명, 치매약제비 269명, 사례관리 4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에서 각종 예방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는 앞서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자살인구 통계와 직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속초시에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8.8명, 2012년 39.8명, 2013년 32.7명이 있습니다. 직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10번 진료과목 및 의사별 진료건수 현황, 의사급여 내역도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공동주택,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의무 소독시설에 대한 관리내역도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13번 의약방역 소독약품 등 구입내역에서 방역소독 6종에 2,973만 8,000원, 예방접종 7종에 9,177만 원 그리고 결핵약품 6종에 669만 3,000원 그리고 한의약품 67종에 777만 3,000원을 구입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역시 제출된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의한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 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추가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하러 다니잖아요. 단속일지가 있어요?

함수근 출장 복명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요구가 자료가 없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큰 갈등 현안사항으로 해서 의료보건 서비스 중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갈등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에 대한 업무가 우리 도 업무로서 속초시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니 만큼 지금 현재 속초의료원에 노사갈등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향후 대책은 어떤지 한번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파업으로 인해서 10억 원의 손실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강원도가 보존해 줘야 되는 재정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강원도에서 일부 보존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의료원 자체에서 정상화가 돼서 다시 도약을 한다면 그거는 1년 2년 안에 충분히 만회를 하고 적자를 넘어서서 흑자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업 전까지만 해도 흑자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이 아닌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면 아마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기관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충분이 확인은 됐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에 관하여서 더 질의할 위원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명수 위원.

네. 결핵관리라고 있어요. 기간제 1명 국가결핵관리사업 이분이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간호사입니다.

아. 기간제인데 간호사?

네.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조무사도 아니고 그런데 왜 기간제라고 했어요.

네. 간호사입니다.

방문간호사업 좀 봅시다. 21쪽 보는 게 편할 거 같습니다. 건의 요구에 보면 재가환자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재가 환자 보게 되면 3,702가구에 4,061명을 방문간호 계시는데 보건복지연계서비스에서 연탄, 김장, 반찬지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하고 협의해서 했습니까?

제일감리교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간호용품지원은 보건소에서 하실 거고

네.

웃음치료 이런 거는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잖아요. 이런 쪽에는 조선가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성가정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것을 여성가족과하고 연계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었으면 이런 사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공적인 지원도 들어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담당들 하고 저기 해가지고 보건소 담당이나 여성가족과 담당이나 연계해가지고 하면 더 질 높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현재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에~

그쪽에서 어떤 건강문제가 필요해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에는 더 저거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3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이거는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인데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8,700명인데,

우선은 학생들이 주이고 초등학생들이 주이고 불소도포 같은 경우 노인 어르신들 풍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충치라든가 풍치 같은 거

충치예방 및 풍치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풍치예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소도 과용하면 안 될 텐데 몇 PPM 정도 가지고 하지요?

0.01PPM으로 저희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소분배기라고 해서 자동으로 농도를 희석해 주는 그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동으로 하는 줄 알고요. 알았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좀 하시지요. 됐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김종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시설이라든가 인력 등 아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예방차원에서 방문하는 환자분들도 많으시지만 많이 편찮으신 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표정이 다 밝으신 거 같아 더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실에 탄력적인 운영 문제점에서 나왔잖아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거 같습니다. 병실 입원환자들이 성비가 맞지 않아서 입원할 때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탄력적으로 반드시 그 병실은 남자분만 쓰거나 여자 분만 쓰는 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료원에 그거에 대해서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우리 속초의 많은 시민들이 파업사태 때문에 외래환자들이 의료원에 가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에 몇 분들한테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상당히 친절하고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같은 것을 할 때에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됐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네. 신선익 위원님.

소장님 신선익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21쪽을 봐 주십시오. 표 1번에 건의사항 건의요구로 되어 있네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증가하는 결핵환자 추세에 대응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계 보고에 의하면 사실상으로 소멸되어 가던 결핵이 요즘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핵은 법정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고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여부와 그게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전염병 예방은 국가 사무이기도 하지만은 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비 다 한 것은 아니고 국비에 시·도비 시·군비를 매칭을 했구요 일부에서 시비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그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시비 매칭사업 인가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대부분?

네.

시비는 반영이 안 되는......

시비가 일부 매칭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게 자치단체, 국가사업에서는 이제 배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소모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비가 아닌 시비로 구입을 하는 것일 거고 저희가 이것은 현재 사항을 정확한 사항을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정확한 경로로 입수한 것은 아니고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사실관계를 잘 알아보시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속히 이에 대한 예산 대책을 수립해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최종현 위원님.

소장님 34쪽을 봐주세요.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인데 저소득층이면 차상위계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뭐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진료비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나는 이유가 저소득층 검진사업에서는 올해가 좀 작고 생의 전환기도 비슷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20%차이가 나는데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이 거의 곱 차이가 나요. 5만원인데 올해는 9만 2천원인데 이 차이점이 왜 나는 건지.

이거는 저소득층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예산은 같은데 올해 더 한 거는 예산이 원래 한 2,700명 정도 하는데 더 오신 분은 무료로 해 드린 숫자이고 그리고 생의전환기 건강검진사업 그 이하로는 저희가 예산을 공단에다 아예 줍니다. 이거는 전체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실제로는 지출이 그 사람 몫에 맞게끔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겁니다. 더 단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국가암 조기검진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 이거든요. 국도비가 이정도 오면 시비를 매칭해서 건강보험공단에다 이 돈을 예탁을 하고 그 돈이 검진을 받게 되면 일정하게 공단이 병원에 지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올해 작게 받았다는 결론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모자라면 정부에서 더 주고 이거는 전혀 예산의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올해는 더 주는 거네요. 올 해는 더 정밀 검진하셨다는 거네요.

더 검진비가 많이 내려 온 거구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암환자 의료비도 똑 같은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는 해야겠습니다. 담배보면 금연구역지정과 관리현황 지도점검 결과 보면 4건을 과태료 부과 했구만요. 이 과태료가 얼마지요?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10만 원이예요? 많기도 하네요. 이거 꼭 적발을 해야 됩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이거?

일단을 우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장님 담배 끊기가 쉬운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분들도 유예기간을 좀 주고해서 하지 무조건 또 PC방 가시는 분 같으면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10만원 하게 되면 부담이 크지요. 담배 끊어 봐요 얼마나 힘드나 저도 담배 끊었다 피웠다 하지만 이거는 아니지 담배 피우는 사람들 생각을 좀 해 줘야지 무조건 과태료 안낸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과태료 물었다 그래서 담배를 금연할 것 같습니까? 열 받아서 더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잘 계도해 가지고 담배를 ...... 과태료 매기지 말아요.

적극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상을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방문해 오시는 분들 가지고 하신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작년에 후보자였을 때 예방 접종 때문에 보건소를 들린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추운데 오히려 오면 더 병을 얻어 갈 정도로 그랬는데 올해는 담당자한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올 해는 동별로 잘 나눠가지고 분비는 거 없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방문 전에 말한 설문지 조사에 대해서는 표본이 정확해야지 그 예방과 진료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건강지원센터 설립 과정이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시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시 에서는 재정건전화라든가 이런 거로 시 부지를 매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의 입장에서 재정건전화가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장님 결심을 받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속초시민들을 위해서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 가지고 부지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까지 적극적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최종현 위원님

43쪽에 보면 한의과가 그전에는 침을 잘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 막 미어 터졌지요?

네.

예. 그렇다면 침을 잘 놓는다 그래서 보건소에 많이 왔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한약재를 산거 보면 많이 샀어요. 한약재는 한 1천여 만원워치 샀어요.

777만 3천원어치 샀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와야 되잖아요. 환자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김모, 유모 의사님들께서 둘이 합쳐봐야 1,500명, 1,600명 정도 이렇게 있으면 하루에 3명이 안돼요. 하루에 5명

저희가 진료를 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하고요 나머지 월 수 금은 밖으로 나가서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환자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분은 상근하시고 한 분은 나가시고 로테션으로 돌던가 이렇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자 침 맞으러 옵니다. 오늘 아픕니다. 아파서 침 맞으면 그 다음날도 침 맞아야 돼요. 침 맞으러 한번 왔다가 며칠 또 안 오고 있다면 안 온다 그러면 침 맞으러 가겠습니까? 거길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진료는 지속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지 며칠 있다가 또 와서 맞고 그러면 또 몇 시간 또 참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로테션으로 돌리든 어떻게 하든 한 분은 그래도 상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의사분께서 상근 해야지 그럼 환자들이 금요일 날 와서 꽁치고 가고 다음 월요일 꽁치고 가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와서 하고 그거는 아니 예요. 한 분은 상근 시키고 한 분은 방문하시든가 어떻게 진료하시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보건소가 진료보다는 예방관리 기능을 더 강화하라는 주문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업들을 진료 쪽은 가급적이면 현상유지 내지 축소를 하고 ......

그렇다면 한의사가 어떤 예방을 합니까?

한방적인 건강관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풍 이런 관리?

네.

중풍은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해야 됩니까?

그건 한의학적인 전문적 영역이라서 그렇고 일반적인 의학적인 그런 것도 가미를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찾아오는...... 저소득층이 찾아오고 특히 이런 분들은 차상위계층이 찾아오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싸니까 기초수급자는 어디가도 무료가 되지만 이 분들은 무료가 안 되 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예방차원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방하는 사람은 예방하고 한 사람은 진료하고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 한방 쪽에 진료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더 많아서 더 일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것도 탄력적으로 잘 하자는 거고 재료도 많이 사 놓고 한약 재료도 700만원씩 샀으면 많이 산거예요. 700만원이 있으면 7,000만 원어치 만들 수 있는 재료예요.

이 700만원어치가 진료용으로도 있지만 사업용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 제가 부탁조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의료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설문지 조사, 건강지원센터 등 여러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얘기를 참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보건소는 우리 진료 방문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직원들이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직원 모두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 병원과 의원 관리에 관리 소홀이 되지 않도록 열심을 품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업무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예산, 회계, 농지관리, 정부양곡, 농산물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신승주 농업행정 담당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신승주 인사) 농업인 교육, 농민단체 육성, 농업관련행사, 축제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입니다. (지도담당 김영화 인사) 농업기술 보급, 농업기반 시설지원, 친환경 농업, 농기계 교육,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주일 인사) 가축방역업무와 조사료생산, 축산물 판매업 관리하는 김진철 담당께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서 대신 차석이 왔습니다. (축산팀 차석 김서진 인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7개항목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13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은 해당이 없고 2번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3번 항목 5천만 원 이상 구입 장비 및 관리 운영 실태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용 차량으로 유개트럭 3.5톤짜리를 2011년 8월 11일날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번째 항목입니다. 행정재산 및 관리감독 시설현황 안전점검실태조사는 행정재산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외 5개 시설이 있으며, 관리감독시설은 척산마을에 농촌체험장과 이목리 마을회관 체험학습 교육장으로서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실습포에 있는 유리온실만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위험요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번 항목입니다. 기간제 등 인건비 및 수당 지급내역은 2013년도에는 계약직 3명 기간제 2명으로서 9,272만 4천원을 집행을 하였고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

소장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숙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별 업무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시에 따라서 공통사항은 서면보고로 가름을 하고 16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기술 소관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농업분야는 금년도에 2009년 이후 최대 풍작을 기록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속초시 특화작목 육성현황입니다. 마을별 특화작목 육성현황은 6개 마을로서 장천마을은 친환경 쌀, 응골마을은 딸기와 블루베리, 바람꽃 마을은 표고버섯과 매실, 척산마을은 토종닭과 농촌체험, 하도문 마을은 쌈채류와 과채류, 상도문 1리 마을은 찰옥수수와 도문떡을 특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별 특별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현황은 6개 마을에 2012년도에는 2억 4,600만 원, 2013년도에는 3억 7,000만 원, 2014년도는 2억 2,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을별로 보면, 장천마을은 2012년도부터 3개년 간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고 응골마을은 3개년 간 3억 7,500만 원, 바람꽃 마을은 3개년 간 1억 800만 원, 척산마을 4,200만 원, 하도문 마을은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도문 1리 마을은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마을별 친환경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현황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쌀 단지 외 4개단지에 58농가가 참가를 해 가지고 쌀, 감자, 고추 등 12개 품목에 488,971㎡를 조성해서 그중 120,454㎡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실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은 금년도 2월1일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0두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 된 개에 대해서 내장형 칩, 외장형 칩 인식표 중 택일해서 등록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실적 및 지원현황은 3종에 총 2,227두에 89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민들이 가격이 싼 인식표를 선택하는 바람에 계획 두수보다 많을 것을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물등록 대행기관 및 업체 수는 18개소로서 동물병원은 5개소, 동물판매업은 12개소, 비영리 법인 단체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4번째 항목 유기동물 보호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시설 설치장소는 속초시 대포동 실험실습포에 있는 부지 내 조성을 하였으며 외부견사 6동, 내부견사 6동, 내부고양이장 1동으로 개는 60두, 고양이는 20두, 기타 동물은 20수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포획인부 인건비 등 사업비 집행현황은 2012년도에 5,997만 2,000원, 2013년도에 4,132만 4,000원, 2014년도에 2,622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현황입니다. 포획현황은 2012년도에는 376두, 2013년도에는 344두, 2014년도에는 317두를 포획을 해서 관리현황은 2012년도에 347두, 2013년도에 316두, 2014년도에 315두를 반환하거나 또는 입양조치 시키거나 또 방사를 하였고 질병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개 6마리에 대해서는 수의사 진단을 받아서 안락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5번째 항목 학교급식 친환경 쌀 생산단지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장천, 바람꽃, 학사평 등 7개단지에 51농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171필지에 418,085㎡를 조성을 하였고, 지원내역은 흙살골드, 우렁이, 토리팡, 프리바, 박멸진 등 10품목 10종에 1억 89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쌀 생산단지 지원은 8개단지에 54농가가 참여 했으며 필지 수는 167필지에 415,349㎡를 조성하였고 지원내역은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흙살골드 라든가 종자 우렁이 등 9품목 12종에 9,199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역시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번째 항목입니다. 농기계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012년도부터 3개년 간 5억 880만 7,000원으로써 시비보조는 1억 3,211만 5,000원으로써 26%를 차지하고 농협 협력 사업을 유도해서 농협지원은 8,519만 5,000원 16.7%를 저희들이 끌어 들였고 자부담은 2억 9,149만 7,000원으로써 57.3%를 차지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지원 사업량은 관리기, 고추건조기, 볍씨파종기 등 11개 기종에 3개년 간 251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세부지역은 역시 아래 보는 표와 같습니다. 농기계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방법은 먼저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1순위는 농기계 필요면적과 사용시간이 많은 농가를 정했고 2순위는 고령 부녀 농가로서 노동력 부족 농가 그다음에 3순위는 영농조합 작목반 전업농 등 공동 이용으로 기대 이용률이 높은 농가, 4순위는 농업경영체 라든가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 그다음에 5순위는 기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가를 순위를 매겨서 선정 지어 놨습니다. 아래 네모 칸에 보면 자체 농업분야사업 지원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조사업 대상자는 농업인의 기준의 충족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서는 속초시에 거주해야 되며 주 사업장이 1/3이상이 속초시에 있는 자 이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가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사유는 속초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자는 절대적으로 배제를 시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배제하는 사항은 최근 3년 내에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는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배제를 하여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자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7번째 항목으로 쌀 농업 밭 농업 직접지불제 수령내역 현황입니다. 쌀 농업 직접지불제는 지급대상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이어야만 대상자로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 농지는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만 해당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밭 농업 직접지불제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 한 자로 지급 대상 농지에 밭 농업을 경작한 사람이어야 하고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 이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대상 품목은 조, 수수, 옥수수, 두류, 조사료, 깨, 고추, 감자, 고구마 등입니다. 쌀 직불금 수령 현황은 2012년도부터 3개년 간 899농가가 수령을 했는데 금액은 5억 2,135만 9,000원이며 지급단가는 2012년도는 헥타르당(ha) 59만 7,000원, 2013년도에는 68만 102원, 2014년도에는 헥타르당(ha) 72만 7,640원 이었고 밭 직불금 수령현황은 777농가에 7,750만 3,000원으로서 지급단가는 ha당 공히 4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쌀 농업, 밭 농업 직불금 수령자 세부명단은 자료가 많은 관계로 별책1로 별도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쌀 직불금과 밭 농업 직불금은 에그르스라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청자를 입력하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세청과 링크를 해서 비 농업인은 자동적으로 제외가 되고 농업 외 소득이 연봉 3,700만 원이 넘는 자도 자동으로 제외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부정수령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자재 구입했던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실업실습포용으로 복합비료, 화학비료, 육묘판, 비닐, 퇴비, 농약, 종자 등 8종에 270만 7,000원을 구입을 했고 주말농장용으로 우분과 유기질복합비료 2종에 221만 6,000원, 그다음에 산솜다리 증식용으로 폿트, 마사토 2종에 40만 4,000원을 구입해서 총 532만 7,000원을 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2년도에는 실험실습포용으로 6종에 238만 8,000원, 주말농장용으로 2종에 228만 9,000원, 소나무 증식용으로 33만 원, 산솜다리 용으로 2종에 14만 8,000원, 총 515만 5,000원을 구입해서 활용했습니다. 2013년도는 복합비료 원예용 상토 육묘판 등 해서 14종에 총 1,029만 8,000원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였고, 2014년도에는 복합비료 외 11종에 총 519만 9천원을 구입해서 활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9번째 항목인 불법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불법 농지 경우는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면 먼저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57조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고치를 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법농지 전용에 관련돼서는 부담금을 행정에서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지법 제10조와 제12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만 농지처분 명령 미 이행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다. 부과현황을 보게 되면 4개년 간 17건의 4억 4,885만 9,000원을 부과했고 그 중에 5,899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3억 6,358만 9,000원은 결손처리 하였으며 현재 체납액 2,627만 8,000원으로서 세무과와 협력을 해서 현재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번 항목입니다. 절대농지 형질변경 내역입니다. 절대 농지는 97년부터 91년도 까지는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입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92년도부터는 절대농지는 진흥지역으로 그 다음에 상대농지는 비진흥지역 농지로 구분해서 관리 해 왔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절대농지에 해당하는 지금의 농업진흥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은 모두다 비진흥지역으로서 형질변경사항은 없습니다. 1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4개년 간 96건에 23억 732만 4,000원을 부과해서 17억 4,952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5억 5,78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지난해 4억 6,330만 원의 체납액은 현재 소송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체납액 9,450만 원은 현재 독촉관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체 국세로 입금됩니다. 그래서 우리세외 수입은 입금된 총액의 8% 수수료만 우리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12번째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중앙 도대회 참가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대전에서 개최한 전국농촌지도자 대회에 10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30명이 참가하였는데 1인당 소요경비는 16만 7,400원을 지급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경주에서 개최한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에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인당 18만 9,800원을 지급하였고 그다음에 춘천에서 개최한 생활개선회 강원도대회 10월 27일날 참가했는데 30명이 참가하는데 1인당 6만 6,8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출증빙서류는 불량이 많아서 별책1로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번째 항목입니다. 강소농 대표모델 육성 사업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6,560만 9,000원 중 60%인 4,215만 원을 지원해서 겨울철 딸기재배가 가능하도록 하우스 1중 시설, 2중 시설, 3중 시설과 라운드 시설을 보강한 3중 터널 하우스를 설치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고설재배가 가능한 설치지원과 양액시설을 설치하여 겨울철 농가소득 사업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속초시 대표 모델 농가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선정한 기준은 사업대상자는 일단 강소농 농업경영체 신청농가로 제한을 하였고 선정기준은 2012년도 모델화 대상 농가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을 하였고 그 다음 인근 농가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농가를 선정했고 또한 벤치마킹,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조성된 농가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2014년도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인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이수한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 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반려 견 해수욕장을 시범실시를 해 보니까 인근 해수욕장에 반려 견으로 인한 오염된 해수가 유입이 되고 그리고 냄새가 영향을 미치고 해서 인근 관광지라든지 인근 해수욕장의 관광객들이 감소했다는 현상이 있어서 강릉시에서는 한해년도 한번 시범실시를 바로 폐지를 했단 말이지요.

네.

네. 김종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농촌의 선진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에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거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한대로 우리 반려동물 등록제 있잖습니까?

네.

3개월 이상인 동물을 신고해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 시에도 많이 거리에도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좀 더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네.

18페이지 보면 유기동물에 대한 거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관리현황에서 반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유기했던 분들을 찾아서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유기견이 발견되면 에니멀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전국 단위의 내개가 여기구나 하면 주인이 와서 찾아가는 것을 반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버려진 게 아니고 잃어버린 사람들......

네. 잃어버린 사람.......

아 이런 좋은 사례도 있군요. 그리고 또 21쪽 보겠습니다. 농업분야사업 지원지침이 내부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 볼 거는요. 우리 농촌에서 나무 톱밥 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네.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사 축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축분뇨를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퇴비역할도 되고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톱밥을 만들 수 있는 나무는 확보할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톱밥파쇄기를 해가지고 산불피해목 이런 것을 파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파쇄기가 필요하나요?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데 큰 거는 못 들어가고 직경이 한 20cm 정도 밖에 못 들어갑니다.

직경 20cm, 제가 혹시 다른 과에서 안 쓰고 있는 파쇄기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가 그 적격여부를 알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6쪽에 보면 마을별 특화작목 육성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각 마을별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을 말고도 더 신청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본 원인은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마을에 지원을 해 봐야 예산만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욕이 있고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보고 수많은 교육과 벤치마킹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마을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데도 가 봐도 마을 앞에 본인들이 파는 특작물 같은 거 내 놓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농촌에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농촌이 거의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본인들이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을 몰라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특화작물 같은 것을 육성하는 것을 각별히 좀 더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권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상도문에 떡 만드는 거 보면 우리 시중에 요즘 모시떡이 상당히 유행입니다. 그 모시떡에 보면 모시는 좀 전에 인터넷을 찾아 봤더니 다른 이름이 저마라고 그러는데 모시 잎을 가지고 하는데 모시 잎에는 철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이라든가 칼슘이 우유의 48배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골격이라든가 치아형성 같은 것에 유지가 된다는데 그런 거 떠나서도 모시 잎차도 만들 수 있고 시중에 많이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습한 지역이어야 되고 남쪽이어야 된다는데 우리 시범적으로 심어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전라북도 성주군에 저희들이 가봤었는데 그곳에 모시를 많이 하고 모시떡도 많이 하는데 모종을 구하려고 했더니 그 군에서 특화시키기 때문에 외지반출을 금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지역이 갖고 가게 되면 자기 특화단지가 사라진다고 안주고 해서 결국 못 가지고 왔는데 몰래 몰래 갖고 온 거를 해 보니까 겨울철에 월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지구 온난화 이런 식으로 해서도 그게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안 될까요?

앞으로 가능합니다. 지구 온난화 1도가 올라가게 되면 평지로서는 100km가 작목이 상승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향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라도 그게 우리 도문동에 있는 떡마을에서도 모시떡이 우리 마을에 좀 더 특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양양의 송천떡 같은 것도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문동에서도 그런 떡이 좀 더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한 번 속초의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도 한번 농업생산자들 계실 때도 부탁드렸는데 우리 지중해 올리브나무 같은 것도 실험재배 해 가지고 요즘 올리브가 많은 음식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쓰이고 있으니까 그 것을 좀 성공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시범재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6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 보면 로칼푸드사업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칼푸드사업단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후드마일리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생산지에서 우리 집안에 냉장고까지 오는 거리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토불이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먹거리고 좋은 먹거리고 그런 것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초시에도 지난 번에 온천 축제......로칼푸드사업단이 했는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창조경제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드시 1차 산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6차 산업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소비자들이라든가 소비자도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생산자는 높은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중계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박명수 위원님.

소장님 일선으로 뛰어 다니시느라 얼굴도 새카맣게 타고 감사드립니다.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보게 되면 농지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승인 청은 부담금의 납입 조건으로 해당 인가를 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실시계획승인 사업계획서 등을 통보 받은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지전용부담금 보면 농지법 제46조, 제48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면서 사업계획서 다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제출되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사업 건축을 신축한다고 거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에게 협의 조건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이 생산녹지인지 아니면 자연녹지 인지를 판단을 해서 생산녹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저희들이 안 해드리고 일반 자연녹지라든가 주상공지역이면 농지전용을 협의를 해 주는데 이거는 전체 부과되면 국세로 입금되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는 우리 속초시에서 하게 되거든요.

네.

맞지요. 법이 또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세고 뭐고, 어차피 농지전용이 크거든요 금액이 8%짜리 10억이면 8,000만 원이 들어오고 어지간한 세외수입보다 낫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부과한걸 보게 되면...... 농지처분명령 이행에 보게 되면 2011년에 5건에 이승희, 김정길씨 누구누구 해 가지고 결손과 체납이 있는데 결손은 왜 결손을 했지요?

결손처리 할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단독으로는 못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이 대부분이 사람들이 파산했을 경우에 그걸 못 내거든요. 그랬을 때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법적인 판단을 받아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농지전용을 할 때는 먼저 저걸 받지 않습니까?

농지전용하고 미이행강제금은 틀린 겁니다.

아 .......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땅을 사고 거기다 농사를 안지었을 때는......

이행강제금...... 맞습니다.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손 했을 때는 그렇고 체납액은?

체납은 지금 세무과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 했습니까?

같이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압류해야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쌀 직불금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몇 분 있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도 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과거에 나갔을 경우에는 돌아가셨을 때는 받을 수가 있지요. 과거에는, 지금 현재는 돌아가신 분들은 받을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신지 몇 년 잘 됐어요.

돌아가신지요......

예. 제가 보다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돌아가신 이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찍 가져왔으면 대입해서 보겠는데 농지전용현황 및 사업계획 이것만 대입시켜보면 나오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사망자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있어요. 내가 잘 아는 분이예요. 사망자가 있는데 줬다는 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누구라고 이름대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30건 가까이 되던데......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백만 원이 나가던데, 그런 부분 같은 것도 한번 소장님께서 잘 찾아봐야 될거예요.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인정상 아까 심의위원회 있다 그랬지요? 그 분들이 인정상 또 해야지 이런 부분도 ...... 그러지 않으면 이 양반들이 상속을 하려니까 상속세가 나올 것 같고 이래서 또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속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행감 끝나면서도 제가 찾아 볼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방법이 있지요?

네.

다 좋습니다. 읽어보면 농기계가 필요면적과 사용시간이 많은 동과 고추·콩 재배면적 등 농업 경영체 등록 재배면적 참고, 고령, 부녀 농가로서의 노동력 부족 농가 맞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농업분야사업 지원지침 보게 되면 맨 하단에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사업목적의 성격에 부적합한 경우, 자 농촌에 지금 70살이면 청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70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농촌에 가면 70살이 젊은 청년이고 80대 가야 어른 대접 받고 90세가야지 할아버지 대접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60세 후반 70대 이런 분들이 농촌을 끌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삭제하세요. 노령일수록 힘이 부족하니까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기계가 왜 필요합니까? 힘없는 사람이 필요하지 이런 부분은 삭제해서 나이 드신 이들도 쉽게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부녀 농가는 앞에서 저희들이 일단 거르고 70세 이상은 대형기종일 경우에는 고령, 부녀자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선정을 할 때......

그런 거는 그렇게 하지만 여기다 했으면 이얼령 비얼령이라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70세 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아예 법적으로 해 놓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막말로 공무원들 포령조끼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형님 하세요”이렇게 해 가지고 줄 수도 있고 70세 안됩니다.

잠시만 다른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한국 농업 현실을 맞아서 지역 농업인들과 고통을 함께 하시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심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FTA추진을 하고 있는 나라는 WTO 160개 회원국 중에서 134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1차 산업인 농·수·축협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지금까지 어떤 대책과 향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FTA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범국가적인 업무로서 논 농업, 밭 농업, 직접지불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한우 농가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피해보상제도를 지금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소농 육성사업을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급쌀을 생산 그 다음 면세유 지원, 그거는 국가적인 업무로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는 금융 농업인들이 자본력이 약하다 보니까 농협에 아니면 금융기관에 융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융자 받은 돈에 대해서 3%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벼농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ha이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5ha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생력화 재배, 못자리가 없는 농사를 하게끔 저희들이 15ha를 조성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중국하고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중구 거대한 13억의 인구 중에 1% 130만 명만이라도 그 분들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한다면 그 FTA에 맞설 수 있는 전략적인 것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친환경 농업 육성을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농기계 공급사업, 고령화 우리 속초시만 해도 65세 평균나이가 그렇습니다. 농업인 인구가, 그 분들이 80세까지라도 농사지을 수 있게끔 소형 농기계를 공급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저희들이 이끌어 드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농업인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다른 것보다도 지금 뜨고 있는 웰빙 농산물, 기능성 농산물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울금이라든가, 얌빈이라든가 새로이 뛰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기능성 떡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런 작물들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FTA에 대응하려면 로컬푸트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해 주셔야지 우리 속초 농업인이 살거든요. 속초 농업의 경쟁력은 강원도가 18개 시군인데 17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농업도 역시 13위정도 농업경쟁력은 그런데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 저희들이 올릴 건데 농업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전 직원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일부는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좀 더 농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천리에 부녀회에서 장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특성화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나요?

마을 부녀회에서 간담회 할 때 저희도 갔다 왔었는데 내년도에 포장제를 지원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적으로 포장제를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생처리기준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것도 영랑동에서 도와줘서 그거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장제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를 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품화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류 사업은 부가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최종현 위원님하고 김종희 위원님께서도 반려동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유기동물, 반려동물하고 같이 볼 때 일단 반려동물을 소유자들이 버린 게 유기동물이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제가 계략적인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 차에 한 10대 지나가면 3~4대 정도는 그 안에 반려 동물이 같이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도 여행을 할 때 항상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려동물이 관광지에 와서 같이 입장할 수 있는, 입장을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워터피아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모든 시설물 공원까지도, 공원에는 요즘엔 괜찮은 거 같은데 이렇게 같이 동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광객들이 불편해하고 반려동물을 집에 놓고 오기가 뭣해서 여행을 포기하는 그런 가족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제1의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속초시가 그런 반려동물을 함께하고 있는 광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설물을 행정에서 지정을 하지 못한다면 대표적인 워터피아라든지 그런 업체에 자율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보호소도 상당한 비용을 청구해도 그거는 다 사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당장 안 되더라도 각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 보시는 것도 좋구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에서 속초시가 사방 면적이 넓지 않다보니까 어느 한 곳에 중심지역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수지라든가 이런 게 맞고 관광객들 요구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건의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작은 부분 같지만 이런 부분이 속초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장님 이해를 같이 해 주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지방재정 건전화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셔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시고 또 FTA로 인한 우리시 농업인들이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농업 선진화, 속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소장님, 유기물 보호관리센터가 요즘 하는데 위치가?

대포초등학교 혹시 아시죠. 뒤에 대포로 넘어가는 마레몬스 넘어가는 재방 뚝을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자동차 학원으로 가는 농로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소라 그래서 안내판을 붙여 놨습니다. 거기가면 유리온실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보람농장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혹시 떡밭재길 넘어가는 그 쪽은 아니지요?

네. 거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오염도 심하고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가 한 번 물어 본겁니다.

네.

농기계수리가 있잖습니까?

네.

몇 분이 일하고 계시죠?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분이 일하고 계시죠. 저희 농기계가 중장비부터 가벼운 것 까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1,305농가에 1,52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영농철에 특히 이양기하고 수확기 철 10월 달에는 농기계기관이 혼자 가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고장 난 농기계는 많은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산솜다리 육묘용으로 쓰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없애고 농기계 보조요원으로 일단은 돌렸습니다. 그래야지만 바쁜 영농철에 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어떤 분들은 3시간씩 기다리고 수리를 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기계 수리예산도 금년도 2회 추경까지 해서 7천 5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면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몇 10억을 들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고성군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농업예산이 총 41억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50억을 투자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기계순회 수리비 그것만 보조해 주는 예산을 7천 5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갖어야지만 농업인들에게 어느 정도 어려움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때가 되는데 고칠 사람이 없어서 하질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FTA라는 큰 장애물이 또 있고 우선 믿음이 가야되는데 다들 보면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소장님께서 다음에 우리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올릴 때 위원님들 방에 다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