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양2동 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서이면사무소에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구서이면사무소는 안양시 근대사에 오래된 관청이었다는 역사성과 제일 오래된 한옥이라는 보존가치의 복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해서 3대 의회인 2000년 3월에 토지매입 예산 24억 9,000여 만원을 확보하였고, 동년 12월에 본예산 5억 2,300여 만원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의회에서는 토지규모가 너무 적다는 이유와 매입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이 있었고, 복원의 불필요성 등도 제기해서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부결된 후 2001년 2월에 시에서는 여론수렴간담회를 주관하였는데, 이때 구서이면사무소가 복원되면 일제 강점기의 건물이므로 일제 식민지사 전시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2001년 4월에 있었던 시민연대사랑방대화에서도 일제수탈사료를 중심으로 전시해야 한다고 전시내용과 운영방법에 있어서 방향설정이 이미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시내용과 운영방법에 있어서 당시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01년 12월에 복원비로 5억 2,100여 만원을 확보하여 총 30억원을 가지고 지난해 12월 15일에 개관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01년 12월에 30억원의 예산이 모두 확보되어 현 4대 의회인 2003년 12월 15일 준공 이전까지 어떠한 시민단체나 언론으로부터 전혀 문제 제기가 없다가 갑자기 준공시점에 이르러서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복원이 크게 문제가 되고, 또 각 언론과 매스컴에서 부정적으로 다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에서는 준공에 즈음에서 전시물 내용이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2001년에 있었던 시 주관 간담회와 시민연대사랑방대화 시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는 등 전시내용과 운영방법에 의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야기된 문제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대외적으로 복원되어져서는 안 될 것을 복원한 것처럼 비추어지고 급기야 친일논쟁까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이면사무소 복원이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이며 시책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에게 시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밀어부치기식 행정의 표본으로써 실패한 시책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후 사정을 모르고 우연히 MBC ‘PD수첩’ 프로에서 시장님의 인터뷰 장면만을 본 많은 시민들은 시장님에게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당시 보다 성의 있고 진지하게 인터뷰에 임할 수는 없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이면 문제로 이 모씨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복지환경국장은 평촌아트홀 문제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자리 이동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시장께서 앞으로 안양시의 복지환경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나 의회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나 이제 합당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서이면사무소의 전시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너무 끌려 다닌다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홍역을 치른 안양시에서는 앞으로 서이면사무소의 전시물과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보도된 서이면사무소공동위원회의 구성은 어떠한 인사들로 구성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시장께서 시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두고두고 누가 될지도 모르는 서이면사무소를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극히 일부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제 11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갑신년에는 61만 안양시민과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더불어 행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잠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안양시는 2003년 정보화우수도시 선정, 제4회 지속가능한도시 대상 문화부분 수상, 제1회 대한민국육성대상 수상 등 많은 공적을 이룩함에 시민의 이름으로 안양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의 요지는 안양시 위장전입 건과 시의 동 간 경계재조명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전입자 안양시 최다, 최근 5년간 도내 적발 726명 중 257명을 차지한 모 국회의원의 국감자료를 신문에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안양시가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4명의 위장전입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감성적으로 보면 웃어야 되겠죠. 안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 학군으로 희망 있는 도시로써 많은 위장전입자가 왔다는 것은 감성적으로 웃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이면에 반대로 생각하면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위장전입자라는 것은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기존에 있는 학군의 학생들이 타 학군으로 간다는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초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취학아동명부작성, 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17조 취학통지 등 이러한 시행령에 의하면 각 읍․면․동의 동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행정예고 20일을 거쳐 이상유무를 확인 후 확정토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민원을 접수하여 검토 후 의견을 접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무척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안양시의 위장전입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교육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학군조정 방안을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동별 인구편차가 많고 주민의 행정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효율적인 동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기존에 안양시가 많은 새로운 입주, 새로운 아파트 건설됨으로써 동 행정에 많은 불편이 있게 된 사실에 이것에 착안하여 이제는 동 행정 경계구간을 재조정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행정구역 조정은 언제 어떻게 했으며, 동 행정 경계구역 재조정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자 하면, 안양시 위장전입자의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다음미디어에도 이러한 자료가 나타났고, 그 다음 신문에도 위장전입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법시행령 16조, 17조에 있듯이 동 행정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이러한 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되지 않는 이 현실에, 시장께서는 이것을 착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안동 출신 조용덕 시의원입니다. ‘안양시민을 우롱하는 LG치타스’, ‘LG 안양 버렸다’, ‘뒷북치는 안양자치단체 대응’ 프로축구 LG치타스의 서울이전 추진과 관련해 안양지역 시민들과 최근 지역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지난 해 9월부터 시민들이 안양치타스 연고이전에 대한 안양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했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던 안양시와 지방자치단체가 뒤늦게 입장을 밝히고 프로축구 안양LG치타스 구단의 연고지 이전 전면백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안양시에 둥지를 튼 LG치타스는 안양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 최고의 명문구단으로 자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연고지 이전 사실에 우리 안양 60만 시민과 축구팬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더욱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8년 동안 92억 8,000만원을 들여 LG치타스 전용축구장에 국내 최고의 사계절이 유지되는 천연잔디구장시설 및 관중석 교체, 락커룸 설치, 전광판 통신시설교체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위해 서울이전을 표명해 온 LG측의 비윤리적 처사에 분개하면서 축구도시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본 의원은 60만 안양시민과 더불어 LG구단주와 시장님, 의장님께 공개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LG는 8년간 모든 정열을 바친 안양시민의 사랑을 저버리는 배신행위를 즉각 사과하고 서울이전을 철회해야 합니다. 특히 LG치타스 구단은 안양구장시설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낙후됐다고 했는데 그 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92억 8,000만원의 시민의 혈세를 퍼부었는데도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정말 시설이 나빠서 이전하는지 구단주는 분명하게 안양시민과 함께 공식 사과와 함께 해명을 해야 합니다. 안양시는 지난 해 12월부터 시민들이 안양치타스 연고이전에 대한 안양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했지만 그 동안 무관심으로 임해오다 서울시와 LG간 안양시민을 버리고 무시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전을 강행하여 이전된다면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안양시는 안양 축구팬과 안양레드 서포터즈 인력과 국․내외 각 구단의 모든 서포터즈들을 연계하여 규탄대회, LG상품불매운동,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 중지 및 입찰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안양시의회도 LG치타스 서울연고이전에 따른 반대결의안 채택 뿐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시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시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LG구단에 항의방문하고 또한 1인시위와 함께 LG치타스 서울이전을 반드시 백지화시켜 60만 안양시민과 전국 팬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LG유소년축구의 꿈과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유소년축구단의 꿈과 희망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안양시민들의 의견을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의장께서는 이번 서이면사태와 LG치타스 이런 일련의 사태의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원간담회는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LG문제 등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원 의원 간담회 소집을 의장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용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 출신 권용준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안양실내수영장 개선사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실내수영장 개선사업에 관하여 본 의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공고 제2004-27호 공사명 안양실내수영장 보수공사 기계설비 및 부대시설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1억 1,154만 5,000원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일간 입찰접수일은 2월 3일부터 2월 9일 14시까지 7일간이고 입찰집행일은 2월 9일 15시 오늘 있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제가 인터넷으로 빼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 외에 실내수영장 전기공사라든지 또 소방공사 포함해서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입찰은 실내수영장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를 포함하여 제50주년 경기도민체전 안양실내수영장 개선사업으로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2004년도 본예산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장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집행부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공사기간을 최소로 단축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철야작업을 해서라도 공사기간을 1개월 내로 끝낼 수 있게 설계하고 입찰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견이 무시된 채 공사기간을 65일로 공고가 2월 2일 나간 상태입니다. 공사기간이 65일이지만 실제 준비기간을 포함해 청소 및 시운전작업을 감안하면 3개월 정도 필요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운동하던 시민들이 3개월 동안을 문을 닫음으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아우성이 있겠습니까? 3개월간 휴장하면 수영장 입장수입이 약 2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장님이 수영장을 경영한다면 1년에 3개월씩 공사하며 손님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고 2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며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야작업을 해서라도 공사기간을 1개월 정도 단축시키며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며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공사기간을 최소로 단축하는 것만이 매일 매일 수영을 즐기고 건강을 지키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이며 집행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경영마인드도 없이 운영함으로 인해 지난해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시설공단이 하위등급인 ‘라’등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공사기간을 1개월 내로 줄여야 된다고 기업을 경영하는 시의원으로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즉답이 가능하시지 않죠?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네.)

이양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침에 등원을 하면서 그래도 이번 2004년도 시정계획을 안양시장께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방금 뭐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LG프로축구단의 지역이전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 한편으로는 서이면사무소복원공사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안양시민들께서 얼마만큼 허탈감을 갖고 있느냐 사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이 사업계획서가 작년도에 제작이 돼서 오늘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갖고 있는 이 허탈감과 울분을 과연 우리 안양시가 대망의 2004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을 씻어줄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 줄도 언급을 안 했다 라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시장께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합니다. 한편 만약 LG축구단이 2월 6일에 통보가 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전에 LG와 우리 안양시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어떻게 논의한 자취가 있느냐 이것도 이왕이면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간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시민들이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 결과가 있겠느냐 방금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 건너 간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오늘날까지의 그 진행상황은 과연 어떻게 돼 있었으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시장께서 어떤 보고와 의회와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장께서 한번도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민들은 실질적인 내용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사실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LG가 8년 동안 우리 안양을 연고로 해서 사랑을 받고 오늘날까지 키워준 이런 축구단이 우리 안양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할 때 울분을 안 갖는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 행정에서는, 시장께서는 과연 LG와 어떤 진솔한 대화를 했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어려우시지만 여기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우리 안양시가 과연 저쪽에서 얘기하는 프로축구단의 전용구장을 요구를 한다면 우리 안양시는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5년이면 5년 사업계획을 마련을 해서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LG에서 이걸 말을 안 듣는다던가 이러한 어떠한 그 동안의 경과를 좀 이 자리에 나와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난 후에 우리 의회의 의결안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께서 어려우시지만 다시 한번 그 동안의 경과를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간의 경과를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답변을 듣고 우리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이규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16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채택된「안양LG치타스연고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신생구단 창단기업을 공개모집하였으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창단비용의 부담으로 희망기업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기존 구단을 대상으로 서울로의 연고이전 희망구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각종 경기유치 등으로 이미 150억의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놀릴 수 없다는 서울시의 이유는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2일자로 안양LG치타스 축구단이 지난 8년간 성원해 준 우리 60만 안양시민을 외면한 채 서울로 연고지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안양LG치타스 축구단이 사전에 공모하여 전통의 축구도시인 우리 안양시의 축구열기를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수많은 안양의 축구팬과 시민들이 느낄 엄청난 허탈감과 배신감을 아랑곳하지 않은 부도덕한 처사로서 안양뿐 아닌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역행하는 커다란 우를 범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기존 구단 연고이전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원금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축구붐 조성을 위해 창단이 최우선임을 주장해 온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대해서도 서울연고이전에 대한 승인을 반대해 줄 것과 안양LG치타스 축구단 또한 서울로의 연고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의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LG치타스연고이전반대결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한 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사환경위원회 안으로 제시하여 의결된「안양LG치타스연고이전반대결의안」을 우리 시의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파악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