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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순옥 의원 발언

161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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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

이선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면 강평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감사에 대한 허심탄회한 소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15일부터 시작된 감사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 동안 광범위한 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행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파악과 개선책 모색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필요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국·과장,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시정 또는 요구 사항 등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 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촉구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대부분의 관계 공무원들은 책임성 있는 감사 자료 제출과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하였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미숙지 등 감사 위원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행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맡은 바 업무에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부여 된 임무에 대하여는 책임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을 두고 실시한 부분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었는지, 시급을 다투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한 치의 오차는 없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어 많은 질의 시간을 가졌고 주민들이 느끼고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유감없이 시정조치 및 건의 하였으며 또한 매년 반복 되어 지적 되는 사안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막상 다른 시급한 사업에 사업비가 투자 되지 못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지적 했으며 이 또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자료 작성 시 일부 부서에서 무성의하게 제출하여 감사 진행에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도 있었음을 지적 했으며 행정업무에 수반되는 예산, 인력에 대한 낭비 요인 사항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 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진 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겠으며 시민이 바라는 행정에 대한 요구를 빠르게 판단 할 수 있는 안목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사업 추진의 시기, 사업 규모, 추진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읍면동의 경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시 사업 선정과 업체 선정 시 읍면동장이 충분한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는바 지역구 시의원과 충분히 상의 한 후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읍면동 행정이 얼마나 잘 추진되느냐에 따라 주민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바 대시민 친절도에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도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성실히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별 지적사항은 정리되는 대로 통보해 드리겠으니 조속히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비록 제한된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다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자료 요구나 질의가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적 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열린 행정과 안목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과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나 요구 사항,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격의 없이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간사님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번 기회에 차제에는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사업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 주기를 기대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이런 부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을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김천시가 인구늘이기 정책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봤을 때 약 680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 보면 젊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없습니다. 각 관변단체도 있습니다만 가장 자생단체 중에 봉사를 잘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어느 단체를 보더라도 가장 젊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다소 미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드리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했을 때는 많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하실 때 젊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 과장님들, 정말 더운 날씨에 긴 일정에 걸쳐서 감사 관계 때문에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는 어떠한 지적이나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기간 동안 또 같이 질의응답 하면서 시간을 함께 하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발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와 달리 올해는 7월5일부터 22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인사를 7월 1일자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부단히 노력 한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22일 회기 기간 동안에 뒤쪽으로 미루어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 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본청의 업무와 인사이동 관계, 감사 준비하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먼저 의회에서 조례까지 바꾸어서 한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들께서 1일자로 발령 나고 15일까지 2주 동안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공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새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만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단한 자기 업무를 익히고 함으로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금년도 감사는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다행이고요. 방금 국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많은 기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약2주 이상의 수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부여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유인된 감사자료는 인사가 되기 이전에 유인 되어서 새로 인사 하고 난 뒤에 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라도 검토해 보면 잘못된 사항 충분히 발견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대다수가 다들 철저하게 준비하고 답변 자료도 상당히 많이 숙지하셔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통계자료 조차도 일치 하지 않는 자료를 감사 자료로 제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어느 과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부분은 가장 간단한 자료입니다. 적어도 의회에 감사 자료로 제출하는 통계 자료가 일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무관심하기 보다는 무사안일주의로 그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더 나아가서는 의회 의원들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 하셔서 감사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인 이상 일을 하다 보면 100% 다 완벽 할 수 없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각 과별로 시정 내지는 건의로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치 결과를 내 놓는데 이 조치 결과가 너무 획일적이다,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한다, 더 나아가서 조치결과에 적혀있는 내용과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엉터리도 있습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정말 관심 있게 연구 하고 분석해서 어려우면 어렵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 된다고 보고 감사는 하는데 목적이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칸만 메우기 위해서 전자에 이렇게 답변 했으니까 이렇게 적자 이렇게 해서 조치 결과를 나타내 놓고 실제 감사가 실시되어서 의원들 질의에 동일한 내용을 답변하는데 답변 자체가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조치 결과를 내야 되니까 전년도 이렇다 대충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에도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위원장께서 요약해서 말씀 해 주신 것에 동의하고 무더운 날씨에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경규

임경규위원

순서대로 해요.
선명

이선명위원장

황위원님 먼저 하실 랍니까? 임경규위원님.
경규

임경규위원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연구도 많이 했는데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위에 좀 전에 김세운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봉사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시에서 재정적으로 협조가 되는데는 앞으로 국장님이 보시고 돈을 줄 수 있으면 그것 보다 못한데도 많이 갑니다. 많이 주어서 봉사 하도록 해서 봉사하게 되면 결국은 김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발 앞으로 미역이나 김이나 멸치나 사서 소리가 나는 이런 것을 안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그것을 꼭 이번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에 1억 주고 5천 주는 것을 2억 주고 3억 주면 잘 합니다. 김천시에 풀베기나 이런 것 하는데 누가 합니까? 김천 시민들 그 중에서도 그 봉사단체에 소속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꼭 국장님께 이야기 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시의원 소액 주민재량사업비를 없애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지역에 저 같으면 동에 가서 동장하고 상의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가든지 하면 타 동에 있는 시의원들, 타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그것을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하면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볼 때 매년 말썽이 나는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가니까 한 군데 아홉 군데, 한 군데 여섯 군데씩 되어있는데가 나타나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증산에 업체가 3개밖에 없다, 3개 업체 다 주고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천시내에서 들어가서 김천시내 업체에 주면 소리가 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다른 지역의 의원들이 그것을 꼬리를 무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량사업비를 이번 기회에 없애면 안 좋겠나, 안 그러면 이것을 의원들 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될 것 같으면 국장님이 항목을 따로 해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해서 이 두 가지는 꼭 해 주었으면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하고 의원들간에 반목이 심합니다. 이 재량사업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재량사업비는 저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장님한테 강력히 추천하고 나머지 의원들 16명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 좋은 쪽으로 해결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이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정희

서정희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혹시라도 질의나 이런 것으로 혹 기분 상한 그런 점이 있었다면 이해 해 주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감사에 임하다 보면 의욕이 앞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에부터 MOU나 국장님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신중하게 의욕이 너무 앞서서 뭘 유치한다 이런 것만 해서 자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신중하게 해서 여러 번 그런 일이 반복되고 MOU 체결해서 무산되고 하면 김천시 행정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이번에도 실적을 자랑 삼아 수상스키하고 하는데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본금이 천원입니다. 100원짜리 주식 10주 자본금 천 원짜리 법인을 가지고 몇 백억 공사를 하겠다고 기본적인 것조차도 확인 안 하고 MOU 체결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의욕만 너무 앞서서 그르치는 수가 있겠다, 또 선의의 피해가 그 업체들한테 공사하기 위해서 우리 김천시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줄줄 뭐 하듯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피해 입었을 때 김천시에서 MOU 체결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 한다고 믿고 시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MOU 체결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자본가가 와서 하는가보다 신뢰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 들어갑니다. 천 원짜리 법인을 설립해서 100원짜리 10주 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하고 MOU 체결하고 행정력 낭비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진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을 우리 시에서 돈 대 주는 것 아니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는 진짜 뭘 하겠다고 김천시에 와서 하는 것 긍정도 해 보고 조회도 해 보고 해서 진짜 신뢰가 갈 때 김천시하고 MOU 체결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시가 MOU 체결해서 실패 한 것 많잖아요. 큼직큼직한 것,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의욕을 너무 앞서서 자꾸 그런 것에 현혹이 되어서 하는데 철저한 검증을 해서 앞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옥 위원님.
순옥

강순옥위원

더운 날씨에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있어서 앞서서 임경규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하는 사업들 잘 유념 하셔서 보조금을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더 주시든지 그런 방법을 잘 선택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정말로 한 해 동안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새삼 지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일 시간을 빌어서 집행부 쪽에 지적 하겠습니다만 오늘 집행부 쪽에 감사 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보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시내 쪽에 의회 쪽에 여론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쪽에 보면 20년 30년 동안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물론 잘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만 잘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누군가 지적해 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 시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 할 겁니다. 시장공약사업에 보면 완료 된 부분이 있고 추진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진한 것이 많다,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검증해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했지만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는 개개인의 삶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도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어딘가 정책에 허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활을 걸고 이 자리에 계시는 임덕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 정책을 입안하는 가장 중요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뒤에 다 퇴직하고 고향산천에 뼈를 묻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해서 임시 편한 것 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할 때는 좀 과감하게 하고 시민의 소리를 좀 과감하게 듣는 그런 시책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론을 전달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시장님께서 너무 부지런하셔서 너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간부 공무원들께서 좀 자제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보면 현대아파트 대신동 신음동 관련 시의원인데 맨날 시장님 때문에 욕 얻어먹습니다. 15명 20명 어디 놀러 가면 인사하러 시장님은 나오는데 황의원은 안 나온답니다. 시장님은 맨날 새벽에 나와서 휴지 줍고 하는데 시의원은 뭐 하는가 물어봅니다. 물론 부지런을 떨어서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는 역할이 다 있습니다. 시장은 시장대로 하는 역할이 있고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하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처리해서 하고 시장이 좀 편안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구상할 수 있게끔 간부공무원들이 좀 도와주세요. 시장님이 휴지 줍고 20명 어디 견학 가는데 아침마다 가서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께서 세세한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다른 부서에서 하시고 시장님은 좀 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20년 30년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간부공무원들께서 자제를 시켜서 바른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하시고 너무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 언짢게 생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좀 검토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국소장도 한 말씀 하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내가 먼저 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맞고,
선명

이선명위원장

앞으로 진행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야기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국장님과 과장들께서도 돌아가면서 감사를 받으시면서 느낀 점,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 이것만은 다음 감사 시에는 없었으면 하는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9일 동안 15일부터 22일까지 더운 날씨에 수고 많았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 합니다. 몇 가지 지적 사항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다소 미숙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내일 저희한테 공문으로 송달되면 자체 과장님들을 모아놓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된 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올해부터 자체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우리 시각에서 못 보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상당히 그런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이월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 받아왔는데 특별히 올해는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들한테 숙지시키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수치도 안 맞고 기본적인 사항도 틀리고 그때는 저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했습니다. 느꼈었는데 절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주지 시켜서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재량사업비 관계 때문에 임경규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읍면동장한테 특별히 교육 시켜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방안을 모색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불협화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는데 자꾸 나는데 그게 없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정희 위원께서 MOU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직지사에 법인이 자본금 천원이라고 해서 바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자료를 이렇게 시에 보냈다며, 이렇게 물어 보니까 그게 SPC 법인이 되어서 본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 따로 있는 것을 다 보내지 왜 이것을 보내서 이렇게 만드느냐 하니까 자본금은 전부 SPC 법인에 넣고 잔고를 떼든지 해서 다시 보내라, 너희들을 전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지적해서 하니까 자기들도 7월말까지 되고 8월 달에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보고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사업 주체가 에드플레이인가 이 사람들이 계약해서 사업 주체가 에드플레이인데 본사 있으면 뭐 합니까? 자본금 천 원짜리 법인으로 이 모든 공사를 하고 이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법인만 날아가면 그만입니다. 아무 연관도 없는 본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이 법인에 자본금 넣어라, 넣어서 자료를 떼 달라,
정희

서정희위원

천 원짜리 법인은 우리 시 행정을 기만하는 겁니다.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 사기 친다고 난리 났다,
정희

서정희위원

장난치는 거지,
덕수

임덕수안전행정국장

이 자료는 7월 말까지 안 되면 허가 취소권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돈을 넣어서 자본금에 대한 자료를 떼 주고 일을 시작해라, 그렇게 요구 해 놨습니다. 나중에 자료 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 황위원께서 지적 해 주셨는데 사실 공약사업에 다른 시군에 보면 공약사항이 한 40건 됩니다. 소단위 규모로 있는 것을 전부 공약 사항으로 시정해서 넣어놓고 완공하고는 몇 % 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판단을 잘못돼서 큰 사업을 넣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습니다. 같이 걱정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인구 증가는 올해를 고비로 내년부터는 늘지 않겠느냐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되고 제1산업단지가 돌아가고 특별히 앞으로 이주마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모 스마트빌리지라고 120가구 되었는데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행안부에 공무원들이 세 분이 퇴직 하고 오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행안부에 출장 가니까 그것이 행안부 속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천이 이런 곳이 있다고 퍼졌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이주마을을 면별로 좋은 빈 마을이 있으면 정비하고 홍보해서 마을 전체가 한 마을씩 오는 것, 이주마을 같은 것 그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지적된 사항을 또 되풀이 되고 이런 사항도 있고 답변하고 자료하고 불일치되고 이런 사항은 절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지도 잘하고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만들고 그렇게 시정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임경규 위원님 지적하신 자원봉사단체에서 물건을 팔아서 회비를 조성하고 경비를 써 나가는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끝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실과장을 모아서 평가를 한번 하고 올해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정을 멀리 보고 생산적인 행정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국장님 좀 전에 이야기 한 것 제가 재량사업을 이야기 하니까 면장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재량사업을 그 면에 그 동에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80% 90% 잘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게 항상 할 때 되면 말이 나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면장하고 동장하고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를 시의원들은 사업비는 없잖아요. 시에서 그냥 하세요. 또 하나 국장님하고 관련 없는데 인구관계 때문에 산업단지 이야기 하고 하는데 산업단지 관계는 지금 포항도 어렵다고 하고 구미도 그렇고 산업단지 관계는 국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1차 산업단지, 2차 산업단지에 과연 얼마 금액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공장이 들어오려면 아까처럼 천 원짜리도 있는데 공장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시에서 잘 대처 해 나가야 된다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소장님 말씀 하실랍니까?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우문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보완하고 개선해서 다음에는 지적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김천시의 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 하시고 행복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고맙습니다. 혹시 뒤에 계시는 과장님 중에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앞에서 여러 동료 위원께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국소과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직원들에게까지 침투되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니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참고 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내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11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3분 감사 종료

선명

이선명출석위원

이호근 강순옥 김세운 서정희 임경규 황병학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