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맞습니다.

모든 안전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문화회관관리 체계도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판정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고 관리부서의......

이번에 또 하반기 점검이 있으니까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할 부서에 ......

알겠습니다.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반납하고

네. 200개를 구입했습니다.

대략 5,000개는 돼야 됩니다.

개당 한 2만 원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 그 정도가 됩니다.

340개는 폐기결정을 받아서 올해 폐기를 하고 올해 200개는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내년에 ......

네.

지금 폐기는,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지요. 폐기 대상이니까......

교체는 200개만 ......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입과정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경제진흥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경제진흥과장 김태균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계 담당을 소개합니다. 황시영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황시영 인사) 송태영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송태영 인사) 정순남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사회적경제담당 정순남 인사) 안상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상열 인사) 류창호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류창호 인사) 김은영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규제개혁담당 김은영 인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아니, 과장님 1번에 7대의원들 개원이후 주요발언 처리과정만 해 주시고 공통사항은 넘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주문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기 위해서 1번만 공통사항, 첫 번째 강영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내용은 보조금 등 지원정책 추진 중에는 마을·사회적 기업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다가 지원감소·중단과 함께 해당기업의 운영이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니, 해당기업들이 자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관내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당 수준에 올랐다고 판단되며, 이제는 생산기술 등의 문제보다 홍보·판매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기업인들의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는 동향에 대응하여, 지역 내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의회 주요발언 사항은......

조치......

조치계획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언내용은 잠깐만 하고 조치계획 어떻게 했는지 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 구성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업목적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과 마케팅 등 행정지원을 하겠고 또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하여 협동화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협동조합 현황 개수는 14개소로 표와 같습니다. 다음 최종현 의원님 발언하신 발언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사회적 기업 중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비중을 높여 취약계층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추진을 요망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 시 사업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매우 적어 취약계층 고용안정 기능이 매우 부실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내실 있게 사업추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관내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관내 21개 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형은 9개소로 지역사회공헌 3개소, 혼합형 1개소, 기타 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추진을 해서 구매총액 10월말 기준으로 6억 3,400만원을 공공구매 하였습니다. 속초시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적기업 인증 6개, 예비 15개가 되겠습니다. 주요생산품 및 기업현황은 언론매체에 홍보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2014년 10월 15일 날 창업 경진대회를 추진하였고 속초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12월중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사회적기업 경영내실화를 위한 자립경영 토대 구축을 위해서 속초시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조직 구성을, 창립총회가 되겠습니다만 2014년 10월 21일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추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복합매장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복합매장을 조성을 한다거나 또 공동마케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

소관사항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장천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지원조건으로는 국비 50%, 지방비 45%, 사용자부담이 5%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LPG 배관망 시법사업 후보지 신청 건의를 장천마을에서 시에다 했고 농·어촌 LPG 배관망 시범사업 후보지 수요조사서를 시에서 강원도로 제출했습니다. 농·어촌 LPG 배관망 시범사업 후보지 현지실사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었고 현재는 시공자 선정은 LPG 산업협회에서 하도록 2014년 9월 15일 결정되었습니다. 공급업체는 동방도시가스산업이고 시공업체는 대양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LPG집단공급허가를 2014년 11월에 했고 기술검토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했고 2차 허가신청은 LPG산업협회에서 속초시에 허가신청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도시가스 배관매설 진입로 토지 일부가 사유지로 토지승낙서 징구 후 착공했고 지금 현재로는 토지승낙서가 전부 완료가 되어서 토지승낙서 대양엔지니어링에 전달하였습니다. 자부담은 LPG산업협회 지정통장에 마을주민이 입금하면 사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착공과 준공은 11월해서 12월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LPG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공급가격을 낮춤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에너지재단 주관 난방유류·연탄지원 사업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2013년도 추진현황은 해양수산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예산으로는 8,900만 원을 들여서 수행기관은 경동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해양 수산 융복합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융복합 전문인력이란 해썹(HPCCP)관리자와 마케팅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브랜드매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은 1억 1,1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수행기관은 한국폴리택Ⅲ대학 산학협력단 강릉지소입니다. 사무실은 조양동 직업훈련학교에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1인 다역의 복합적 능력을 갖춘 실무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골프레져산업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예산은 9,630만 원으로 한국노총 속초지역지부가 수행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 인력이 부족한 골프 산업에 숙련된 경기보조원 및 코스관리사를 양성·공급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붉은대게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고 사업액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한국노총 속초지역지부가 했고 사업내용은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붉은대게푸드 산업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했습니다. 2014년도 추진사업현황입니다. 첫 번째 해양수산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예산 8,900만 원으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했습니다. 지역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해양 수산 융복합 전문인력 전문가 양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브랜드매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고 예산은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한국폴리택Ⅲ대학 산학협력단 강릉지소에서 수행을 했고 사업내용은 전문인력에 필요한 1인 다역의 복합적 능력을 갖춘 실무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은 8,98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기금 8,000만 원, 시비 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한국노총 속초지역지부에서 했고 그 내용으로는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붉은대게푸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 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올해에 총 표에 보시다시피 18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연도별 착한가격 지정현황은 2012년도에 13개소, 2013년도에 22개소, 2014년도에 18개소를 하였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지역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인하 동결 여부, 업소 내 저가격 상품 비중 및 위생, 청결, 종사자 친절도 등이 되겠고 또 업소의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항으로는 상수도 요금 20%이하 감면 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20리터 30매를 분기별로 지급했습니다. 착한가격 인센티브 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에서 업체에 필요한 물품 주방세제나 고무장갑, 식용유 등을 지원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발굴·건의 내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추진TF팀을 2014년 4월 1일 신설했고 속초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속초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민간 6명과 공무원 5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현황으로는 등록규제건수 226건이고 비규제 정비는 110건이고 착한규제는 16건이고 감축대상은 현재 100건이 되겠습니다. 감축현황으로는 폐지대상은 15개, 완화는 6개, 존치대상은 79개소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중앙규제 발굴·건의를 한 것은 25개가 되겠고 건의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지원대상은 속초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추천한도는 제조업 3억, 비제조업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용도 및 기간은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2년이고 1년 연장가능 합니다. 보전 금리는 3%가 되겠고 이자보전금 2차보전금 지원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북권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대포동 제3농공단지 내 속초자동차폐차장 부지가 되겠고 사업기간 2014년도부터 2016년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3,300평방미터, 건물 2,300평방미터, 기타 물류 및 전산장비 1식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1억, 도비 2억 1,00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 민간부담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대포 농공단지 물류센터 분양계약 체결을 2013년 8월로 했고 토지매입자는 변경했습니다. 강원영북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속초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시는 그동안에 광특 반영을 촉구를 했고 2015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9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폐차장이 먼저 이전이 되는 것을 전재로 하겠습니다만 건립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립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건립공사 발주 및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영북지역 5개시·군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양구가 되겠습니다만 5개시·군 지역에 물류인프라 구축으로 슈퍼마켓, 영세점포 등 중소유통업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동구매와 물류, 유통의 합리화를 통한 소상공인들의 공동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단체 배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1단계, 2단계, 3단계 공공근로 배치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장 급여 내역은 2011년도 1,800만 원, 2012년도 1,800만 원, 2013년도 1,800만 원, 2014년 9월 현재 1,53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사업개요는 대포동 산53-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처리용량은 총 5,600톤 규모로 가고 현재 4,000톤 규모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초과용량이 필요한 경우 1,600톤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000톤 규모의 총 사업비는 23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2009년도 12월에서 2011년 7월까지 했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은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2011년 8월에 받았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위·수탁협약 체결은 시와 환경공단이 2011년 12월에 했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2년 5월에서 12월 사이에 했습니다. 또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 승인은 원주환경청으로부터 2013년 5월에 받았습니다. 처리용량은 4,000톤 규모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착공은 2013년 7월에 했고 10월말 현재 총 공정률 65%에서 70%사이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배전반, 교반기, 침사 및 협잡물처리기 등 기계장비 설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거의 종료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및 한전 정비 인입공사를 시행하겠고 기계설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운전은 2014년 12월 1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시운전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직영·위탁운영방안 검토하고 전문위탁운영업체 선정은 2015년 3월경에 진행하겠습니다. 별도 배출처리 기준용역하고 폐수종말처리 용역 결정을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은 2015년 7월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대포동 산53-4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6만 2,6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 산업시설용지는 11만 2,679평방미터가 되겠고 공공시설 용지는 28,247평방미터, 녹지용지 21,71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비는 201억 5,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4년도가 되겠고 유치업종 음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 및 장비, 기타제품, 가방 및 신발 제조업으로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속초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시설로는 용수는 공업용수 1,780평방미터, 생활용수는 45.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전력을 45,585kwh 시간당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계획상 지표는 5,600톤이고 현재 4,000톤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13만 4,444원 부분 준공 때에 일단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양 및 입주업체는 현재 분양률은 65%가 되겠고 총 분양면적 11만 2,679평방미터 중 7만 1,318평방미터가 분양이 됐습니다. 입주계약업체는 23개 업체가 되겠고 종류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고용인원은 향후 고용인원이 되겠습니다만 지표상 779명이 되겠고 매출액은 1,04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분양활성화를 위한 분양촉진 대책수립해서 시행하겠고 사업 준공 전 분양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부지 분양에 23개 업체에 분양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분양업체등 보류 등 상태인 업체현황도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표와 같고 미분양 조성부지 현황 및 향후대책은 21페이지에 대해서는 폐차장 이전 부지는 2015년 5월한 완료를 하겠고 2015년도 초에 분양촉진 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 2015년도 9월까지는 조성 완료 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폐차장 이전 부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대포동 97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2필지에 3,518평방미터고 건물은 사무실 15평, 부속건물 100평, 창고 100평 현재 보상비는 9억 5,380만 원 정도가 되겠으며 이중 토지는 5억 9,100만 원이 되겠고 지장물과 영업권에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대포 3농공단지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2011년 5월에 강원도로부터 받았고 대포 1·3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2013년 1월 강원도에서 받았습니다. 속초시폐차장 이전관련 속초시의회 간담회가 2013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있었고 대포 1농공단지 증설부지 이전 예산 확보도 2014년 2회 추경 때 받았습니다. 대포 1농공단지 증성부지 및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도 현재 2014년 11월에 완료를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편입 토지 보상 및 무상귀속을 추진하고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속초자동차폐차장 이전 관련 매매계약 체결을 2014년 12월 종료를 하고 속초시자동차폐차장 이전은 내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도시가스 공급 추진상황 및 미 공급 단독주택 보급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 명으로 천연도시가스 미 공급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총사업비는 204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천연도시가스 미 공급 단독주택지역 가스설치비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속초공급관리소 및 대포관리소가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2013년 12월에 공포를 하였습니다. LNG천연도시가스 공급개시가 2013년 12월에 시작이 되었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11일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일시적 추진은 어려우므로 당초 추진계획은 10년 단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 하였으나 2015년 당초 예산에 5억 반영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영동지역이 도시가스 단일공급권역으로 묶여 가스요금이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시만의 배관투자비 지원은 요금인하 효과 없이 시 재정부담 만 가중되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설치비 지원 도 조례가 2014년 12월 제정될 예정이고 영동지역 타 시·군에의 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므로 우리시에 실제 지원 사업 적용을 위해서 2~3년간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 집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시 재정 건실화와 도 및 영동지역 타 시·군 조례 지원 사례 등을 감안해서 우리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운영방법은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내역은 2013년, 2014년 표와 같습니다. 관리인원 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에 총 인원 10명으로 주차요원 5명, 매표소 요원 3명, 사무직 1명, 미화원 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은 2013년도 예산액 계는 4억 1,400만 원이 되겠고, 2014년도 10월말 기준으로는 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13년도에는 3억 4,500만 원이 되겠고 2014년 10월말로는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시재 상에 나타나 있는 잔액은 1억 1,3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수입내역에 2013년, 2014년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지출도 2013년, 2014년도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대포동 942번지가 되겠고 공사기간은 2014년 5월 달부터 2014년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주관해서 하고 있는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대표 임동환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3층 건축연면적은 9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신청을 2013년 5월 달에 했습니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자 선정은 2013년 같은 달 5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희망직장어린이집 공사착수는 2014년 5월 달에 시작이 됐고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접수결과 2014년 10월 17일에 접수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는 경동대 산학협력단에서 1개소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운영체 평가 위원회 개최는 2014년 10월 27일하고 29일 평가결과를 발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0월말 현재공정은 총 공정률 85%가 되겠고 내부공사는 천정공사 완료, 바닥 난방코일 및 몰탈 마감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공사는 하지작업 완료하고 복합 판넬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에서는 협의회와 위탁운영체간 협약을 11월 달에 체결을 할 예정이고 어린이집 설립인가 신청은 2014년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12월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교사 및 원아 모집·선정도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진행을 할 것이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내년 3월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은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준공 후 속초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무상사용에 대해서 시의회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개요하고 문제점 및 향후 운영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현황과 사업실적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사업 및 사업실적도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운영계획은 조건부로 지정이 되었으나 조건 불이행으로 지정취소 되거나 계획의 구체성·전문성 부족으로 심의에서 탈락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설악지역 주민협의체, 설악산 송이장, 설악산 표고버섯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확고한 사업의지 및 철저한 사업계획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추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개 기업에서 23명이 지원됐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참여인원 선정절차 및 기준, 참여인운 인적사항 및 인건비 지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추진 효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제점과 대책 향후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호동 예정부지의 사용불가로 대체부지 검토 중이고 바다와 근접하여 가용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교부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비 매칭이 좀 필요합니다. 향후계획은 붉은대게타운 대체 부지를 재검토하고 이전부지 검토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내년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 현황 및 사업성과입니다. 운영현황과 사업성과는 표와 같습니다. 70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정업체 현황 및 연도별 매출액, 고용인원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은 첫 번째 속초시 사회적기업 지정현황은 표와 같고 예비 사회적기업도 15개로 표와 같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예비 사회적기업 일반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72페이지에 속초시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도 표와 같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관로설치 현황 및 공급대책으로 추진상황은 대포농공단지 해양심층수 관로 설치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2014년 10월 20일에 했습니다. 착공도 11월 4일 날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해양심층수 공급과 관련한 해당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심층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약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대포농공단지 내 해양심층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겠습니다. 23번 대포 제3농공단지 건조인협회 입주 계약금 환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대형주차장 수입금 및 수익 시설투자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수입현황도 시설투자현황도 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원래 당초에 농공단지 2농공단지와 3농공단지 또 1농공단지도 일부분 있겠습니다만 거기 해양심층수를 공급하는 막대한 차질이 발생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의회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공원녹지하고......

조금 제가......

네.

네.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마을기업과 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있습니다만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상에서 창립총회를 해서 같은 활동을 하면서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협동조합의 경우는 그 협동조합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지금 다 느슨하게 있고 같이 어떤 서로간의 협동조합들 간에 어떤 네트워킹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포함해서 같은 의견들도 교환하고 서로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같이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도 협동조합이 조금 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더 같은 협의체를 좀 구성하고 또 그거는 협의체가 우리 사회적 경제 네트워킹에 같이 가입을 해 가지고 같은 활동 공동판매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좀 다른 면에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저희들도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는 부지 내에다 그 걸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가지고 갈리는 없을 거구요 제가 확인 바로는 그 당시에 환동해 본부에서 좀 긍정적인시도 된다라는 결정적인 어떤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고 그 긍정적인 신호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말미에 결국은 환동해 본부에서 크루즈선 여객선 부두와 북방파제 확장공사로 인해서 항만적출 공사장으로서 쓰이겠다고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되풀이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속초시에서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결국 나중에 항만공사 하겠다는 문제 때문에 적출 장으로 쓰고자 해서 반대가 된 거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새로운 부지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지금 백지상태에서 다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기존에 있었던 용역 1억 200만 원 가지고 갔던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새로운 것 보다는 지금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지요.

그건 아직, 위원님께서 조금 빠르신 거 같습니다. 아직 영랑동으로 가는 건 그건 결정된 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좀......

지금 저희들 최초는 100여명이 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인원수가 많이 축소된 걸로 들었습니다.

네. 현재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 번 찾아 봐야겠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아시면...... (담당 배석자리에서―240개.......)

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한 번 그 거는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원주나 다른 지역도 이미 그런 상황에 한계 상황이 넘어가 있는 기업들도 물류센터로 많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그랬고 계장님들도 매우 유의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지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16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결정되어 있는 업체......

네.

있는 게 결국은 담보설정 우리가 담보 설정하는 것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먼저 준공이 되면 선 담보를 해야 될 겁니다. 기업에서 먼저 담보를 한 업체들이 몇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 저희들이 2순위 담보를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업이 우선 먹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시·군 ―영동권 시군을 말하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위원회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보조결정에서 보조통지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는데 속초만 유일하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좋은 업체가 담보력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를 다 불러 앉아 가지고 건축부분 또 햅썹전문가 부분 여러 가지 분들이 앉아서 그걸 다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속초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저도 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네. 네.

유수율은 66.2%고요. 그 사이에 무수수율이라 그래서 우리 사업용수량 또 공공용수량, 소방용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되는 거고.

네. 네.

어제인가 오늘 신문에도 원주시가 3년차에 매년 10%씩 인상을 해서 그 징수되는 금액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고 저희 시도 구역 블록화 사업을 한 37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한 10년차에 사업을 하게 되면 누수율도 줄어들고 유수율 향상되면서 노후관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을 했었었는데 지금 시 재정 때문에 잠시 유보는 되어 있지만 재정 건전화가 어느 정도 현실화 되면 그 때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구역 블록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저도 이 자료를 뽑으면서 의야 해서, 저게 매월 말일기준으로 납기가 되어 있지만 납기를 지나서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 또 그 다음 달게 부과가 되니까 늘어났다가 다음 달 중순이 되면 또 내려앉고 이렇게 되는 포물선을 계속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일기준으로 딱 자료를 뽑으니까 1억 9,000만 원,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저희가 징수율이 98.5%이거든요.

그러면 98.5%면 그래도 꽤 괜찮은 징수율인데 지금 이달 이렇게 표현하는 거만 보면 높은 걸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반복 된다 그래서 이게 중순쯤 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말일 되면 올라갔다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영업을 하죠.

네.

대포 어촌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도 자료를 뽑으면서 어촌계가 난전했던 게 다 없어지고 이전을 해서 없어진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있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발생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종결돼서 지금 증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어촌계에다 대고 그 증빙자료를 챙겨서 청구를 하면 누수율은 50%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감면을 해라 했는데도 수차례에 그렇게 했는데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는 어촌계하고 저희가 풀어야 될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네.

네.

네.

한 300미터 정도

네.

네.

2006년도에 85㎎/리터 수치는 갈수기 시작해서 며칠 안 되었을 때 갈수기 35일에 처음으로 측정한 숫자가 이렇게 나타 난거구요 2014년도에도 54일에 159가 나왔는데 저희가 수질연속측정기라는 게 있어서 실시간 감시가 됩니다. 그래서 쌍천취수장에 흡수정에 염소이온 농도가 얼마인지는 계속 수질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염소이온 농도 수치가 상승됨에 따라서 또 집수정별 염소연동도도 측정하고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저게 수돗물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게 250㎎/리터 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흡수정에 물이 오게 되면 1호, 3호, 4호, 5호 그다음에 흡수정에 오면서 섞였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에 양이

네. 5호 집수정이 제일 근접해서 차수벽에서 70미터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기가 수치가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높게 난다하더라도 우리 쌍천취수장 착수정에 오면 타 집수정에서 오는 물하고 섞였기 때문에 그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흡수정에 염소이온 농도를 측정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흡수정을 통해서 저희 착수정에 올라오면 수치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별도의 염소이온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별도로 시설을 추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빗물에도 염소이온 농도는 있습니다. 5~10정도는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했습니다.

네.

2007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우리 차수벽이 총 832미터 구간에 전석층에 연암까지 내려가 있는데 연암이 파쇄대 발달로 인해서 연암이 균열이 생겨 있는 거지요.

아니, 벤트나이트라 해서 세미실드 공법이라 해서 벤트나이트로 폭 80m로 해서 심어져 있습니다.

연암이 있는데 연암까지 내려가서 앉혀 있는데 연암 자체가 파쇄대가 발달되어서 균열이 금이 쭉쭉 가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투수 개수에 의해서 그게 내수위가 떨어지면 바다수면이 높음으로서......

연암층은 바닥자체가 금이 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07년도의 당시만 해도 그게 한 36억 37억 정도......

아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못한 거지요.

염소 5호 관정에 대해서 염소이온도율이 높아 진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취수량을 조정을 하는 거지요. 염소농도를 측정해 가면서 5호 집수정이 염소이온도가 높으니까 거기 들어오는 양을 조금 줄여가면서

그렇지요. 예. 5호 집수정의 양은 줄여가면서

그런데 이 집수정 위치가 그냥 안친 게 아니고 지하 수질조사를 해서 물이 많이 나오는 데를 안친 거지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오는 데를 욕심내고 안치다 보니까 차수벽하고 70미터 거리에서 5호 집수정이 앉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하고 제일 가까운 집수정이 되어서 갈수기 때......

예. 그게 보수 보강하기 전까지는 집수정별 취수량을 좀 조정해 가면서 연소이온 농도를 맞추는 그렇게 운영하고......

지금 진단까지 받아서 이것 대책은 염소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7년도 기준에 36억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투자할 돈이.......

지금 한 50억 정도 가니까요.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차수벽 체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안전성을 갖췄다 다만 균열 이런 부분으로 해수가 들어오니까 염분이온도가 높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걸로 결론이 나졌기 때문에 그 차수벽 안전에 대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채무액이 한 51억 6,50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한 15억 원씩 상환해야 되고 만약 이걸 한다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1년에 수도료 받아야 68억 원 정도 되는데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만 해도 25억 원이 나가고 또 운영비 쓰고 이러다 보면 작년에도 경영을 보면 10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지원 없이는 현재 채무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채무 + 차수벽 보수보강까지 요구하기는 지금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2001년도에 한 1주일 제한 급수가 됐었고 2006도에 한 55일 동안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청초천을 중심으로 6시간씩 돌아가면서 남쪽 북쪽 이렇게 교대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우리 설악취수장에 도서관로가 준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었고 또 학사평저수지가 그때 준설하느라고 다 물을 빼서 그 물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사평 저수지 6,000톤 이상을 쓸 수가 있고 또 설악취수장 도서관로에서 1만 톤 이상을 받아 쓸 수 있어서 지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제한 급수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도문에 암반관정이라든가 설악산 도서관로, 학사평 저수지용수를 쓰는 그걸로 지금 갈수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고

그 분들은 계속 자연유화를 하던 가 펌프장 자체를 딴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전에도 보고 드렸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만리공원 일원 같은 경우는 관로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로사업은 마무리 됐고 이제 펌프장만 설치를 해서 지금 동해대로를 넘어오는 관에다 연결만 해주면 그 쪽 일원의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데 보고드린대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일단 면담결과는 그 분들은 어차피 요구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 시 입장도 그렇게 그분들의 요구를 선뜻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때 시장님실에 오셔가지고 그 분들이 면담할 때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헤어지는 걸로 끝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는 대포 소류지 방향 농공단지를 경유해 나와서 저희 처리장 앞에 소류지가 있어가지고 그 소류지 하천 줄기로 내려와서 저희 처리장을 경유를 합니다. 밑으로 경유를 해서 외옹치천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구요. 거기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폐수처리장을 신설 공사는 하고 있지만 아직 부분이 좀 작용을 하고요.

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뭐 업무를 어떤 기피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부서 간에 업무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외옹치천의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수질환경사업소에 접해 있다 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가 관리를 한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얘기하면 하천에 관계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구요. 그리고 농공단지내부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는 단지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도 해당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접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생기면 저희가 관련부서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이렇다 그러니까 좀 와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또 외옹치천 같은 경우에 파도가 치면 사구가 막입니다. 물줄기가 막히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물질들이 방류가 안 되고 적채가 되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건설과에다 사구가 막혔으니까 사구를 좀 터줘라 그런 거를 저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과는 해변에 있으니까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뭐 업무 기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오해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 부서간의 기능을 갖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관련 부서에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