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안, 만안이 같기 때문에 동안구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고 해서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107회(임시회)때 2003년도 업무보고서입니다. 대부분 업무보고를 할 적에 보면 2002년도 추진실적과 2003년도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2003년도에 계획을 보고 2002년도의 실적을 보면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로 2,150세대를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1,876세대, 274세대를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은 거의 다 비슷하게 집행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계획만 방대하게 세워놓고 실적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 노인복지사업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다 같은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3년도에 추진계획은 가정도우미 파견사업이 84명으로 해서 4,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13명밖에 안 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71명을 파견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은 4,30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업무보고만 해 놓고 결국은 사업실적은 현저하게 저조하다는 얘기죠. 이런 업무보고는 앞으로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본 구청에서 추진하고 계획한 사업은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작년도도 같고 재작년에도 같고 올해도 제가 2003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 거의 동안, 만안이 다 흡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계획할 수 있는 사업을 세우고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방대하게만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많이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기본현황에 보면 만안을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굉장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지금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 121세대에 145명이 늘었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작년대비 782명이 늘었습니다. 또 소녀·소년가장도 작년대비 22세대가 늘었고 22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굉장히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식품위생업소는 작년 대비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식품위생업소 업종별로 보면 작년대비 249개소가 줄고 공중위생업소도 보니까 작년 대비 159개가 줄었어요. 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문제인데 앞으로 구청장님들께서 구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사환경 소관에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구정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차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안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네. 이동기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 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게 수급자 생계급여비가 당초계획보다 징수실적이 지금 247명정도가 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당초에 우리 추진하고 계획대로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74명이 갭이 생기는데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죠. 그냥 짜맞추기식이냐...

그러면 청장님 최저는 33만원 그 다음에 120만원, 150만원까지 지급이 되죠?

그러면 33만원 최저세대는 몇 세대가 지급이 됐나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는 사업에 있는 액수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세대수나 금액이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몇 세대에 얼마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있는 금액인데 계획을 잡았을 때도 잘못된 거고 추진실적도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인원수가 많이 늘고 준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세대수가 정해져 있는 세대수에 돈이 내려오는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 데도 불구하고 실적만 부풀리기 위해서 추진만 과다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나머지 274세대를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최저로 33만원 지급된 세대하고 120만원하고 150만원 세 부분에 대해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세대를 저한테 주십시오. 나중에 이것 끝나고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맞춰보면, 실질적으로 맞춰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그리고 추후에는, 이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매년 초마다 업무보고하고 실적보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