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천면사무소에 대한 2013년도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와 면장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감천면사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감천면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감천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천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천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감천면 면 장 김정환

그럼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천면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천면을 찾아주신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감천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저희 감천면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개별사항과 중복되므로 개별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사항입니다. 첫째 기본현황으로는 연혁을 잠시 말씀드리면 1906년 성주군 신곡면과 금산군 고가대면으로 구분되었고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천 6개 동이 김천시로 편입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부로 김천시․금릉군 통합으로 김천시 감천면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우리 감천지역은 남북으로 7km 흐르며, 답 면적의 82%가 수리 안전답입니다. 또한 토질이 비옥하여 참외 등 특작과 자두가 성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27.6㎢로 14개리에 932세대에 2,28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장 14명에 반장 44명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희 면 관내 주요 기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생산물은 참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자두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5명에 현원 16명이며 육아휴직 1명, 질병휴직 1명, 장기교육 1명으로 실제 근무 인원은 13명입니다. 직원 업무 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회계 외 4개 분야 15건에 대하여 지적되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회계분야 1건으로 건설공사 제경비 반영 등 정산조치 소홀로 27만 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로 복지급여 외 3건 지급 부적정, 조치 결과로 15만 3,480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회계분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정리 소홀 등 5건, 민원분야 인감대장 신 증명청 이송 소홀 1건, 복지분야 장애인카드 교부관리 소홀 등 2건, 산업분야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 등 2건, 기타 재택 당직 근무 소홀 등 1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연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6월 15일 현재 총 체납액은 459건에 5,595만 6천 원이며 징수 실적은 157건에 2,455만 5천 원을 징수했으며 현 체납액은 302건에 3,140만 1천 원입니다. 문제점 및 징수대책은 자동차의 경우 납세자 거주 불명, 대포차량 사망자 차량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운행 중이라는 정황이 나타나므로 결손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리별 담당 직원 및 이장으로 하여금 징수책임제 지속 운영과 상·하반기 2회씩 체납세 특별징수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매분기 1회씩 체납세 야간 징수독려반 운영, 관외 지역 특별 기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지난해에 연말 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6월 15일 현재 과년도, 현년도 포함해서 93건에 660만 7천 원, 징수 실적은 51건에 379만 8천 원이며 체납액은 42건에 280만 9천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하천 점․사용료가 대부분이라서 납부 기피 등으로 인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지방세 체납세와 병행해서 리별 담당 직원 및 이장으로 하여금 징수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인구증가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6월 15일 현재 감천면 인구는 2,286명으로 전년말 대비 6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요인은 양천～농소간 국도 우회도로 신설로 교통이 편리하고 실거주 미전입자 및 귀농․귀향인 유치로 11명이 전입하였으며 사망자 9명, 출생 4명으로 5명이 자연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구 늘리기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여 마을별 공무원, 이장 협조체제로 감천 주소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체를 수시로 방문 독려하고 귀농·귀향인 및 전원생활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여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괄내역으로 2011년 용호1리 농로 포장 공사 외 17건 예산액 2억 원에 1억 9,959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2년은 무안3리 농로포장공사 외 19건 예산액 2억 5천만 원에 2억 4,873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 세부사업 내역으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 10건, 순수 배수로정비 공사 4건, 기타 4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012년 세부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농로 및 배수로 8건, 순수 배수로정비공사 3건, 농로 및 석축공사 2건, 연도변 화단 및 꽃길조성 3건, 기타 4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변 화단조성계획입니다. 연도변에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하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용호2리 입구 국도변 외 3개소에 3,090㎡되는 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을주민 및 내방객들에게 휴식 공간 및 불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시정 주요시책 마을순회 주민 홍보 추진입니다. 추진 목적은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산불예방 순회 교육 시 시정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에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교육 및 시정에 대한 주요 시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은 노령층 및 부녀자들에게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각종 여론 및 건의사항을 청취, 행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천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여기에 정원이 15명이고 한 사람 더 받아서 육아휴직 1명, 장기교육 해서 지금 현재 13명이라고 했죠?

예, 13명입니다.

13명 가지고 잘 돌아갑니까?

지금 현재는 인원이 부족하지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이 아니고 감천면 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아포도 보면 21명인데 항상 19명이 정원이 돼버렸어요. 19명으로도 충분하더라고. 잘 됐으면 됐고, 여기에 현재 예산에 보면 실비보상이 있죠?

예, 실비보상 있습니다.

감천면에 1,200만 원이네요?

예.

이 1,2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죠?

지금 봐서는 저희들은 이장 회의때 하고 단체 회의때 집행을 합니다. 회의를 하면 식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장 회의한다고 어디 어디 씁니까?

이장 회의때 회의를 마치고 관내 식당에서 하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도 모든 단체를 다 못 모이잖아요?

수시로 면에서 회의를 하고 단체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압니다만 돈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이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이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올라와 봐요. 그리고 아까 돈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얼마 쓰이고 있습니까? 2억 받았죠?

예.

2억 받은 것 면장 재량사업이에요, 누구 재량사업비에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면 자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까?

누구요?

면 자체사업.

면 자체 사업입니까?

예.

돈 시에서 내려온 거요?

예.

면장 그러면 재량사업비네요, 이것은?

재량사업비 보다도 지금 예산액이 2억이 섰으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데 면 자체 사업비다,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시설비로 해서 1억 5천씩.

그래서 면장님 마음대로 다 합니까, 이것은?

그 관계는,

누구하고 상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가 몰라도 이게 시의원 쪽으로 해서 같이 상의 잘 해서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 재량사업비라기 보다도 시장님한테 문의 한번 해보세요, 이것.

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시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하든지 해서 물어서 나한테 답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연도변 이것은 4,200만 원 쓰여있네요.

예.

이것은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5천만 원에 4,200만 원 썼으면 가을에는 어쩌려고 다 썼어요? 아직까지 연도변 하려면 풀도 여름철에 많이 날 거고 도로 연도변에 보면 나무 같은 것이 삐져나오면 그것도 처리해야 될 거고 아직까지 돈을 쓸 일이 많을 것인데 800만 원 남아서 하나, 이것?

연도변 풀베기 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예?

연도변,

이게 그것 아니에요, 5천만 원 중에?

이것은 사업비이고 또 저희들이 풀베기 사업은 인건비로 저희들이,

얼마 되어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400 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1,400만 원.

예.

그러면 이것 보태면 6,400만 원이네?

예.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00만 원?

예.

그리고 실비보상금 해서 1,200만 원 외에 또 다른 게 있죠?

예.

얼마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관업무추진비라 해서 66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660만 원하고 또 있을 것인데?

직원들 급식비 해서 산불예방 등 재해 관련해서 급식비가 조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면장님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보니까. 실비보상을 돈 1,200만 원씩 주니까 마음대로 쓰라는 줄 알고 계하는 데도 가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양돼야 되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연도변 이런 것도 그래요. 연도변도 잘 그것을 해서 어느 면이든, 읍․면․동, 어느 지역구라도 다 면장님이나 동장님 이런 분들이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지금도 돈을 4,200만 원 썼으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자료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 할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 인구증가 현황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12년도 넘어가면서 47명이 감됐네요?

예.

밑에 내용은 죽 나옵니다만 인구증가 정책을 지금 목표로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증가 정책을 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인구증가는 주로 제가 알기로는 시정에 대한 소득 향상도 들어갈 것이고 지방교부세 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구 감소가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안 줄겠나,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런데 인구증가가 돼야 시 발전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128명이 전입을 해왔고 152명이 전출을 했는데 전입된 것 중에서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주로 저희들은,

관내에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관외에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은 관외하고 관내하고 비슷합니다, 들어온 전입 숫자가.

관외에서 온 사람은 어떤 연고로 해서 왔습니까?

관외에는 저희들이 귀농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천하고 농소 간 우회도로 해서 개통하니까 여기에 앞으로 전원주택으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내하고 많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거주해야 안 되겠나,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송1리 같은 데도 보면 한 가구가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 계획이고 도평1리 뒤에도 구미에서 현재 자기들이 신축을 완료하고 어른하고 여섯 명이 살고 있습니다.

감사니까 면장님이 감사적인 입장에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귀농하고 귀촌하고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귀향이 있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를 해 줘봐요. 공무원이 인사 이동을 하면 인구가 빠진다 하는데 면장님부터 해서 계장님들 들어오면서 본청에서 인구를 증가시키라는 시책에 의한 지시, 이런 것 때문에 면장님이 몇 명, 부면장이 몇 명, 계장들 몇 명 할당을 해서 인구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서로 빼먹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옆의 면에 있다가 여기 오면 거기 있던 사람을 데리고 온대요. 사실이죠?

저희들은,

아니,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하면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인구증가 정책이 아니거든요. 인구를 증가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노력은 살러 들어오는 여건입니다. 작게 얘기하면 감천면이고 크게 얘기하면 김천 전체에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빼먹기 하고 서울에 있는 사돈의 팔촌 내려오라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유독 김천은 심합니다. 그래서 김정환 면장님, 강성호 부면장님이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인구증가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전행정력을 인구증가 정책하는데 투입해야 될 정도로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실제로 저희들로 봐서는 시정에 대한 주요 정책도 인구증가하고 체납세 관계가 주로 되는데 사실상 인구증가에 인구가 주는 것 보다는 느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너무 심하게 군 것 같은데 이것은 시책을 펴는 위의 본청의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한테 잘 해야 되지 지금 서류 상으로 와있는 사람들한테 서류만 옮겨놓고 돈 주고 이래요. 참 웃기는 동네입니다. 지금 감천만 해도 인구가 2,286명 나와있는데 실거주자는 2천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전부 다 법 위반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법 위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법 위반을 독려해서 시책을 펴서 압력을 가하는 본청에는 법을 더 위반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법 위반하는 것을 강요하는 어떤 행정을 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하튼 행정 체계상 본청에서 지시를 하고 시책을 내려주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확인했습니까?

자료 볼 동안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직원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저희들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정원은 어째 감천면 소속되어있는 직원은 16명, 한 명 더 오버되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알다시피 질병 휴직이 한 명 있고 장기교육이 있고,

정원 한 명 오버돼 있네요. 다른 데도 출산, 휴직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16명이 다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3명 되어있습니다.

박종기 계장님은 감천면 직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이것은 6월 15일자로 작성한 것입니다.

6월 15일요?

박종기 계장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7월 22일입니다.

7월 22일입니까? 6월 15일날 작성하고 7월 1일날 바뀌었으면 고쳐야죠.

예, 알겠습니다.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일개 직원도 아니고 계장인데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봤습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예.

이 자료를 받았는데 금액이 없고, 행사 참가자 급식 제공 했으면 무슨 행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시고, 금액이 없어요. 지금 현재 돈이 금액이 얼마 남았는가 내가 물어봤잖아요, 아까? 하나도 없네요. 다시 해주세요.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천면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가 심원태 위원 이야기한 것은 면에서 설계할 수 있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시에서 다 의뢰하기 때문에 나중에 심원태 위원 이야기한 것 궁금한 사항은 담당 설계한 설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의회에 불러서 인건비라든지 수로관이라든지 이렇게 답이 나오지 면이나 부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은 업무를 모릅니다. 우리가 지역 정서만 어느 지역에 몇 미터 하라면 토목직이 다 와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행정직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심 위원께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의회에 불러서 담당자 설계한 분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인건비고 수로관비를 알기 때문에 면에서는 답변할 자료가 안 되지 싶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집행은 면사무소에서 했잖아요?

예, 집행은 면에서 하는데 설계는,

설계하고 시방서하고 다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있어도 설계해서 면에다,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데 메모해서 갖다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원본 가져오세요, 원본. 설계하고 시방서하고 다 가지고 와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메모 가지고 오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복사가 아니고 원본 가지고 오세요. (장내소란)

면장님,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처음에 가져온 것 보다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장 회의가 할 때마다 16만 8천 원, 30만 8천 원, 이거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지만 9월달에는 이장 회의 안 했습니까? 9월달에는 없네? 없어요, 자료에 보면. 8월, 9월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오후에 하면 식사 제공을 안 합니다.

예?

회의를 오후에 하면,

여기 보니까 오후에 해도 석식까지 제공, 있어요. 석식도 있어요. 안 하는 수도 있겠지요, 있지만 9월달에는 이장회의 뿐만 아니라 돈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지출이, 9월달에는. 하나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9월달에는?

이장 회의를 보통 보면,

아니, 그래, 이장 회의는 바쁘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9월달에는 사실 빠지는 예가 없어요. 농번기 해봐야 5월달 아니면 6월달, 이렇게 한 번 빠지고 10월 나락 베고 감천은 참외 딸 때가 제일 많이 딸 때가 언제에요?

보통 한 4월달에서,

그래, 그러니까 9월달에 이장 회의 했을 겁니다. 자료 보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순 가짜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 그리고 급식제공, 다과제공 이런 것이야 놔두더라도 급식제공 이런 것은 어디다 급식을 제공했는지 어느 팀들한테. 그런 것이 없어요. 좀 상세하게 다시 좀 해주세요, 한 번 보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고 합시다.

예. 잠시 위원님들께 진행에 대해서 상의를 하도록 정회를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10분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좌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지좌동 동 장 이근호

그럼 동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좌동장 이근호입니다. 날이 어디까지 더울지 예측할 수 없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가장 더운 날의 온도를 대신하여 언제든지 여름의 진면목을 보여주리라 하는 삼복더위에 우리 동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시간을 내어 내방해 주신 박광수 위원장님, 강인술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심원태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오연택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 보조를 위해 참석하신 전진성 전문위원님 외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자료에 앞서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없는 관계로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에 첫째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의 연혁은 1938년 감천면 지좌동이 김천읍으로 편입되어서 1949년 김천시로 승격, 지좌동이 설치되었습니다. 1960년 지좌동을 지좌1동, 2동으로 분동이 되어서 1983년 지좌 1동, 2동을 지좌동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릉군 농소면 덕곡동을 지좌동에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1988년도에 신설해서 490평 대지에 건평 287평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을 말씀드리면 김천에 접하여 경부선철도, 고속철도, 고속국도, 4번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도농복합형 동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0년 KTX 역사 준공과 혁신도시 인접 동으로 발전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음 면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동의 총면적은 9.9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지가 5%이고 기타 용지는 자료와 같습니다. 세대 및 인구를 보면 세대수가 4,083호로 농업이 577세대가 되겠습니다. 14.1%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생활자가 2,224세대로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월 1일 현재 10,834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와 여자 비율이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구가 11,111명으로서 금년 1월에 비하여 27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동은 나날이 인구가 고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2개 동으로서 행정통 28개 통, 그리고 146개 반으로 해서 자연부락은 6개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28명, 반장은 146명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14명,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인사로 인하여 6급 김종현 씨가 보직을 부여받아서 개령면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관내에 기관이 김천교도소, 김천소방서, 동부파출소, 동부초등학교, 문성중학교, 성의중학교․고등학교, 김천시산림조합, 김천농협지좌지점, 김천축협지좌지점, 그 다음 축협덕곡지점, 중앙새마을금고지좌지점으로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로서는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과 효사랑 요양원이 있습니다. 기업체로서는 건양미곡종합처리장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요 생산은 자두가 83농가에 면적은 34.2헥타, 약 연 445톤을 생산하고 복숭아는 13농가에 4헥타로서 연 58톤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 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5명인데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3명, 8급이 6명, 9급이 2명, 기능 1명으로 정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현원은 특이하게 9급이 정원 2명인데 현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아마 다른 읍․면․동보다 신규 직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분장은 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년 12월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총 13건 중에 시정 7건, 주의 6건이 되겠습니다. 13건 중에 당직명령 통지의무 위반을 비롯해서 2012년도 민방위대 편성명부 자료 정비 소홀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은 총 체납액 4,409건에 금액은 5억 4,716만 4천 원입니다. 금년 6월 20일까지 징수실적은 1,562건에 금액이 1억 5,605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2,847건에 금액은 3억 9,11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체납액 9건에 9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6건에 65만 4천 원, 현 체납액은 3건에 34만 원,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주․야간 지속 추진하고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팀별 추진실적 및 의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스템, 그리고 통장 등을 통한 연고자 파악을 해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액 1건 내지 2건 체납자 신규 발생에 대하여는 고질체납자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문자 알리미를 활용하여 체납 독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 째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수시 실태조사로 김천의 강남 지좌동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외 주소를 둔 미혼 자녀에게 부모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KTX 역사, 혁신도시 인접 동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인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와 같이 2010년도에 우리 지역 인구가 10,35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1년도에는 5명이 줄어 10,348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0,834명으로 486명이 증가하였고 금년 13년도에는 11,061명으로 227명이 증가하였으나 7월 19일 현재 11,111명으로 현재는 277명이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단체 회원 실거주 여부 및 거주지 확인 후 전입을 독려하고 자녀 직장 관련 전출자 내고향 주소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원룸,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미전입자를 파악하여 수시 지속적으로 전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기업체 임직원,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전입시 전입지원금을 홍보하고 단 전입 시에는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입금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드리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 친척이나 연고자에게 살기 좋은 김천 홍보 자료로 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관장회의인 까치회에서는 매월 월례회를 하면서 관내 임직원들의 전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인구증가 목표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으며 KTX 역사, 혁신도시 인접 동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현황을 2011년도와 12년도에 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면 2011년도에는 덕일아파트 주변 도로포장공사 외 26건이며 예산은 2억에 1억 9,919만 9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마을게시판 설치 외 35건을 예산액 2억 5천을 가지고 2억 4,919만 3천 원 사업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잔액 80만 7천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특수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대표자 및 관리자 협의체 구성입니다. 관내 거주자의 약 71%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 공동주택의 입주민 대표회와 관리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어 간담회를 통하여 인구증가 등 행정시책 수준과 주민 소통의 창구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다세대주택에 인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그 20명 중에는 대표 12명, 관리소장 6명,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저와 해서 총 20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50세대 이상 아파트 주민 대표와 관리소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운영은 짝수월 둘째주 화요일에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는 지좌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례회는 주로 하는 내용이 공동주택 상호간 정보교류 및 친선 화합, 행정시책 홍보 및 협조, 그리고 기타 주민생활 관련사항 토의, 인구늘리기 역점시책 추진 협조 등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대표분들이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 상호간 교류 활성화와 주민의 화합과 지역 안정에 기여하여 사전 민원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결과 타 지역에 없는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아파트 관리소장 및 대표자들에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현장회의제 지속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무실, 호동, 새마을 등 자연부락간 상호 교류가 없어 농한기에 관내 자연부락에서 통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주민화합과 교류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 추진배경으로는 법정동 2개와 자연부락 6개로 구성된 도농복합동이고 상호 교류가 부족하여 행정시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상호 이해와 교류 활성화로 주민 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는 매년 농한기 11월 중에 자연부락에서 통장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지역 통장이 마을 현황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세무, 농정,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상담합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마을 발전사항도 토의를 합니다. 회의 참석자와 마을 주민간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애향심 함양과 마을 주민간 교류 확대 계기를 마련하여 주민 여론, 불편․불만사항 해결로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신뢰 제고와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좌동에는 시의 각종 행사 시에 인원 동원을 어떻게 합니까?

예, 행사 시에 인원 동원은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계획에 따라서 통장회의나 각종 단체 회의 시에 그 내용을 홍보를 하고 그날 참석 협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다른 좋은 사항도 말씀을 듣고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한 통장 회의 때 통장님을 통해서 하려니까 차 없는 분들이 많고 우리 동은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협조를 구하여 현재까지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석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한 것은 내가 볼 때는 현실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도민체전 때 각 읍․면․동별로 몇 사람씩 배정을 해줬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은,

다 자율적으로 갔어요, 본인들이?

저희들은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연세 많은 분들, 직장이 없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직장이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실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가시고 대다수 젊은 분들은 직장이 없는 분들이 가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통장님과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에 조금이라도 더 참여를 하여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동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면부 보다는 동은 상당히 주민들 의식이 수준이 높다,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데 다 사실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부분도 있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같은 행사 시에 읍․면․동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면부 같은 데는 버스도 면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몇백 명씩 인원 동원 하잖아요? 하는데 동부에도 거리가 조금 먼 데는 버스 제공 같은 것 안 해요?

우리도 지난번 도민체전에 버스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 관계로 두 편으로 나누어서 호동, 마잠 쪽으로 차 한 대를 보내고 한 대는 무실, 새마을 쪽으로 하고,

보내고 안 보내고 간에 그냥 버스만 돌면 알아서 다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장님들 통해서 몇 명씩 맞춰 오라고 안 했어요?

인원은 배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저희들도 인원이 계획되어있는 것은 계획은 이․통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 인원에 구애받지는 말고 적극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통장님들한테,

동장님한테 묻는 것은 우리 시에 각종 행사 시에 인원 동원하는 이 되지 못할 작태를 비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좌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증산면, 부항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에 버스 몇 대씩 동원해서 잔뜩 싣고 와서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장이 부탁하니까 가야 되고 통장이 부탁하니까 가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뜻대로 본인이 원해서 가야 되는데 김천은 어떻게 인원배정을 해서 동원하느냐,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동장님에게, 지좌동은 그래도 조금 수준이 낫다고 생각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 홍보를 잘 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10월달에 시민체전도 있고 또 10월말경 되면 도생활체육대회도 있어서 우리 시가 1년내 먹고 노는 시입니다. 옛날에 춘향골 변사또 놀다시피 먹고 노는 시입니다. 하도 한심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되는데 동원은 인구 비례해서 동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가까운 사람에게는 물으면 “뭐 한대요?” 하면 “몰라.”, 관심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없애야 되겠다, 정말 가고 싶은 사람만 가서 구경을 하든지 하고 나머지는 잘 생활에 열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지좌동에는 인구증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요. 보니까 12년도에 486명, 13년도에는 상반기죠, 227명, 이러면 한 700명 되는데 지금 전입되는 사람이 우리 관내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부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까?

2012년도에는 관내 현대아파트라든가 대신동에서 많이 왔는데 현재는 우리 지역 분들은 이동이 거의 없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지역 분들이 거의 한 70% 차지했습니다.

외지에서 주로 어디에서, 지좌동에 현재 터전이 공장 같은 것도 안 들어오고 혁신도시 때문에 이쪽으로 옵니까?

우리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아파트에 이주해 와서 살면서 전입을 하고 직장은 김천시에 있는 분들이 있지만 구미에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여기로 많이 옵니까?

예.

구미에서 여기로 많이 오면 지좌동까지 올 정도 되면 동장님 생각은 어떤가 몰라도 아포에 지으면 많이 들어오겠네요?

저도 생각에 덕일한마음에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덕일한마음도 그 전에 처음에 입주했을 때는 인식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그것은 됐고,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전입한 사람들이 지금 전입할 때 장려금 주죠, 20만 원씩?

예.

그것 얼마 나갔어요? 작년에는 거의 관내 사람들이 많이 왔다면서요? 관내 사람이 와도 20만 원씩 장려금을 주죠?

관내는 안 되고 관외에서 학생이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 직장, 기업체에,

데이터 나온 것이 있어요, 돈 20만 원 지급한 것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6개월이 지나면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시로 보고를 합니다.

몇 명 올렸어요? 모르면 사무장님,

정확한 인원은 알지 못합니다.

자랑처럼 해놨네요. 하여튼 인구가 분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또 김천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겠죠. 지좌동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동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타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인구증가 정책이지 지좌동에 있다가 아포에 오고 아포에 있다가 지좌동으로 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괜히 면장들, 동장들 싸움만 붙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인구증가를 단체장 회의 때 홍보하는 사항이 어디든지 현지 김천시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전입을 하도록, 우리 지좌동 외에라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좌동에 인구가 불어난다는 것은 좋고, 우리 김천 전체적으로 인구가 불었으면 합니다. 동장님이나 면장님들 합심해서 인구증가 정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그래서 지좌동이 왜 이것을 제가 묻는가 하면 구미 쪽에서 사실 구미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여야 돼요, 지금. 이번에 혁신도시 때문에 서울 사람도 많이 내려오겠습니다만 그것은 한정된 사람입니다. 터전이 잘 되고 하면 구미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구미가 터전이 좋지, 김천 보다는. 그런데도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미 사람이 왔다 하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동사무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제일 첫째는 우성사료 위치입니다. 우성사료 뒤쪽으로 경제기획원 땅이라고 했어요?

예, 거기 보면 우성사료하고 오리집하고 그 다음에 개인 농지 3개 합하면 1,200평 정도가 됩니다.

이전하는데 부지 비용도 나와있고 이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 동사무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여기 이전하면 이 근처에 사는 분들이 반발이 없습니까?

이게 확정되기 전에는 마잠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현 위치에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근에 민가를 사서 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부지는 넓힐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진입로가 양쪽에 3층 건물이 있고 해서 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관계도 부득이 4차선에 연접한 곳으로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공서 하나 들어서고 나가고 하는데 주위에 사람이나 기존 살던 사람이나 다시 옮기는 쪽에 사는 사람이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이 동사무소가 이전되면 이 동사무소는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아마 앞으로의 전망이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고 행정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우리 지좌동 1층에 동사무소에다 축소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축소하고 주민편의시설로 대다수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인에게도 전화라든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거가 지역구이지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콩 놔라 팥 놔라 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다, 하여튼 주민들끼리 잘 상의해서 하라고 그 소리 밖에 못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 위치를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여기를 떠나더라도 여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위치는 우리도 시에 건의를 이것을 매각하기 보다 단체 회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서로 간에 상의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의 기관 단체하고 협의해서 시에다 건의를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좌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하고 직원들도 수고하셨고, 위원님들은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됐고 일단 설계 작성할 때 보통 모든게 설계를 작성할 때는 뭐 하나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레미콘 1입방 타설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 재료비, 그 다음에 경비, 이런 것이 다 구분이 됩니다, 설계상에. 그게 금방 이야기 들으니까 레미콘 타설했는데 실제로 2.5톤 차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1톤 차로 적용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추상적으로 대답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아까 감천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궁금한 것이나 잘못된 것 지적하신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형태로 해야 정확하게 되지 싶습니다.

심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설계 김영진 씨라고,

설계하신 분하고 과장님 전혀 지금 상의나 보고를 안 듣고 오셨죠?

예, 저는,

말씀하시는 것은 경험상 추측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방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

추측해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이, 시간을 주신다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시간을 주신다면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를 보고 감독관, 설계한 사람한테 보고를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지금 초지일관 “경험상 어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전혀 지금 위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

모르면 모른다 하고 “현장을 몰라서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라는 입장에서 해야 되지 전부 다 두루뭉실하게 “경험상 이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래갖고는 안 되죠.

제가 일반적인 상황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하면 안 되죠, 현실을 갖고 해야 되죠.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사항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 사항만 답변한 것이고 실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인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밑의 직원이 설계한 사람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답하셔야 됩니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셔서는,

제가 여기 올 때는 어떻게 이야기 들었는가 하면 전문위원님이 전화 와서 이게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는 그냥 하는데 설명 드리는,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답변도 드려야 된다 하고 이래서 저도 좀 당황은 했습니다만,

당황하면 답변을 못할 형편이니까 시간을 달라 하든지 입장이 그렇다고 말씀을 해야 되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 회의 자리가 어렵게 되고 과장님 입장도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이 현장 자체를 제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는 판단을 못한다 하고 이야기 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설계 하는 과정을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고, 대부분 우리가 설계할 때 이렇게 한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차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것은 설계자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드린 부분이 그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고 우리 심원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두 군데 관급자재하고 인건비 산출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 한 번 하세요.

그러니까 차가 2.5톤 차하고 1톤 차 들어가는 것 하고는 단순히 생각해도 노무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2.5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1톤으로 설계했다면 조금 과다 설계가 있었던 것은 저도 나름대로,

과장님, 그것은 2.5톤 들어갈 수 있는데 1톤 차로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금방 심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1.5톤 차,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2.5톤 들어간다 하지만 레미콘 차가 못 들어가서 1톤 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대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자꾸 해서,

제가 설계를 전체 1톤 차로 했는지 그것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무슨 해결이 되지.

예, 설계한 분 입장에서는 1톤 차로 설계했는데 2.5톤 차는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설계를 1톤 차로 했답니다.

심 위원, 다른 것도 질의하시겠습니까?

면장님이 차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하는 것 면에서 잘 알잖아요? 1톤 차가 들어간다, 5톤 차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 면에서 잘 알잖아요? 답변을 해주지 왜 안 해줘요?

현장을 모릅니까?

저는 설계할 때는 한 번 가봤습니다. 가 보고,

현장을 알잖아요?

대답이 감천면의 면장이라는 양반이 어째 대답이 그래요? 물에 물탄 것같이.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으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 있다고, 면의 장이라는 사람이.

면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한두 군데는 그 위치를 알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의심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볼 때 큰 차가 진입이 안 되고 작은 차로 소운반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내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시면 큰 차가 들어갈 구역은 거의 없습니다. 다 소운반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위치를 잘 모르시는데 저는 시의원이니까 위치는 어느 정도 거의 다 압니다. 서너 군데, 네 군데인가 이런데 거의 레미콘 차가 직접 들어가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 지금 회의진행은 속기와 녹음이 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원태 위원님 매듭 지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하시고 같은 생각입니까?

따로 물어볼 게 또 있습니다.

다른 게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질문하십시오.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고생많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의 사진, 중간의 사진, 그 후의 사진이 필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줌에 있어서 감천면에는 면장님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셨어요?

예.

예?

예, 면에서 했습니다.

추천도 안 받고 면장님 독단적으로 주셨어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보면 사업을 동네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별로 받아서 큰 사업은 본청 사업으로 지역개발이나 농촌개발에 넣고 작은 사업은,

숙원사업 말이에요.

그 관계는 부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같아서 그런데 대림건설하고 청우건설, 주소가 한 주소인데 같은 회사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림건설은 조마에 김일조 씨라고,

황금동 101-12번지, 청우도 101-12번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중에 한 번 더 묻겠고, 감천변 코스모스길 조성사업 9번하고 12번이 있는데 9번 동우아트는 외지 사람인데 이것은 누가 추천했어요? 면장님이 추천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3․4년전부터 계속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한슬종합농자재, 여기도 코스모스길 조성사업으로 있는데 여기는 420만 원짜리고 여기는 1,500만 원짜리고,

아시다시피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추천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석상이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죽 보면 제가 오늘 면에 가서 주소를 뽑아오라 한 이유가 고려건설이 일을 많이 가지고 갔어요, 덩어리 제일 큰 것은 대림하고 청우고. 고려 같은 경우는 감천면으로 되어있어요. 여기는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동우아트 같은 경우는 김천지역 업체는 한솔조경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짜리에요. 한슬종합도 400만 원짜리에요. 동우아트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 친구분 돼요, 박영국 씨라는 분이?

평소에 보면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안다고 외지 사람한테 1,500만 원짜리 줘요?

그런데 이게 기반사업하고 꽃길조성은 전부 합해진 것입니다.

못하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수소문을 못해봤습니다.

.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참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에서 설계하면 읍․면․동에서는 돈만 지불한다, 김천시 21개 읍․면․동이 다 그래요? 건설과장님, 시에서 설계주면 읍․면․동은 돈만 지급하고 말아요? 관리 감독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설계를 해서 읍․면․동에 주면 모든 공사 관리 감독하고 하는, 감독은 물론 설계한 데서 하겠지만 일일이 다 못 가보기 때문에 관리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일부 면에서 다,

모른다 하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는 말씀을 오늘 하셨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전․중․후 사진 도평1리, 무안 사진 첨부해 주십시오.

없는 사진을 어떻게 해요?

. 이상입니다.

예,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도평, 무안 사업하기 전하고 공사 중간하고 다 했을 때 하고의 사진이 지금 확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착공전은 있고, 중도 있고, 과정별 전체는 전부 다 없습니다.

자료수집 요구했으니까 최대한 성의껏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가 없는 회의 같습니다. 속기되는 거지만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가다 보면 돌아올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덮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암담하고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회의가 협의체이기 때문에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원태 위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대답하는 면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인정이 안 되고 결론이 안 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님이 잘 모아서 이 회의를 결론을 잘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물론 현장을 가볼 일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가봐야 되겠죠. 어떤 것이 능사이고 어떤 것이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의회의 위상, 이런 문제가 결부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협의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지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나 모든 관계를 고려해서 서로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회를 조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각자 목소리를 다 해서는 이게 찾지를 못하거든요. 협의를 해서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매듭을 짓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4시까지 할까요?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앞으로 설계하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옳게 됐나 안 됐나 제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시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과 관계 감천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초기에 현장과 중간 공사 단계, 또 준공 후를 철저히 준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공사하는 것만 아니고 중간, 그 다음에 다 마치고 가서 현장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숙지해서 공사 현장에 자주 가서 현장 감독과 동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천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23일 화요일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내일 오전 11시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희주 강인술 김병철 박찬우 심원태 오연택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