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심원태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집안 상을 당해서 청가를 내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지난 산바로 인한 양금동 피해지역 주민 대표들이 박희태 회장부터 시작해서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등원하여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선명의원,오연택의원,강인술의원,임경규의원) o이선명의원

안녕 하십니까?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며 시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지역경제활성화와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전력하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지금까지 4기와 5기 박보생의 기치를 높이 걸고 찬란한 김천건설을 위한 항해를 계속해 왔고 현대모비스와 KCC 등 굵직굵직한 대기업 유치는 물론 지하시설이나 비록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하수관거 BTL 사업 등 김천 백년대계를 위한 앞선 혜안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만 시민들은 현재의 김천 경제와 삶의 수준에 대해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어떠한 비전과 전략으로 우리 김천시를 경북을 선도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키워나갈 것인지 그 해법 제시는 물론 시장님의 시정 철학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비전과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복구와 관련 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태풍 산바로 인해 우리 김천시는 적지 않은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천을 끼고 있는 양곡 소하천은 제방보강공사가 한창 진행 중 태풍 산바로 인해 제방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양금동 일대의 상가와 주택들이 침수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김천시의 입장을 말씀 해 주시고 양곡소하천이 부산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니고 김천시 관할이 맞는지, 맞다면 김천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 주민들을 세제 혜택을 줄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양금동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잦은 접촉 사고와 주차 문제로 늘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황금시장과 상가를 연계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난 해소에 관하여 향후 계획을 말씀 해 주시고 특히 양금동은 가파른 산과 하천을 끼고 있다 보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매년 장마 때만 되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 정비 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SOC 사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천의 본 제방을 SOC 사업의 일환으로 조마 입구까지 제방을 도로로 건설함으로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또 제방 붕괴 위험요소를 해소 시킬 수 있기에 국책사업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 연구 노력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민들께서는 맑고 깨끗한 물맛이 좋은 수돗물을 사용 해 왔습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온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인근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역 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감천면은 낙동강의 지류로서 한때는 김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천 내를 잘 살리고 연구 개발한다면 큰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도시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수도사업소 및 취수원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향후에 이전 계획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 방안과 양금동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등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장시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시정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천시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보생시장님을 비롯한 천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천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가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김천시의회는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하는 의회,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 동해로 인한 지역별 농작물 피해 현황과 그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중순경 이상기온과 때 늦은 폭설로 인해 많은 농가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과수농가에서는 꽃눈 개화시기에 저온 현상으로 열매 뿐 아니라 과일나무가 얼어 죽어서 향후 3년 내지 5년간은 소득을 기대 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는 물론 그 지원조차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60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안에도 동해 피해 농가 지원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행정적인 지원 면에서 소홀함과 해당 부서에서는 피해 지원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 지원에 대한 적법한 기준 지원이 있고 또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하겠지만 물가 상승이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파동 등으로 인해 요즘 농촌의 생활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동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소득 감소 뿐 아니라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는 현 실정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농민과 농업 정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업경영 및 축산경영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업이나 축산경영 분야는 더 힘들고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FTA 구제역 발생, 사료값 인상,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축산경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양축 농가는 적자를 보면서도 기 투자한 시설이나 여건 때문에 양축을 유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축산경영자금을 대출 받아 원금 상환은 물론 그 이자를 감당하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되며 계속 되고 있는 장기적인 가축값 파동으로 결국은 도산에 이르게 되는 축산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이상 기온으로 최근 몇 년간 자주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수입을 보지 못하고 계속 되는 악순환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으며 그러면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재구입 해야 되고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투자비와 유지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농가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열악한 우리의 농업 환경과 FTA와 같이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국가 정책은 농민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상황을 고려 해 볼 때 농축산 경영 농가에 대한 행정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행정 추진상 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형평성과 객관성이 요구되고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도 있으며 또 우리시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모든 정책 결정에 최우선 과제는 주민의 이익과 복지임을 유념해서 사업과 시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민복지와 양질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인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동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과 농업 및 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임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동안 무더운 삼복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보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수영 건설교통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동 일대는 매년 폭우시마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 상습 침수지역 일대를 재개발발 계획은 없는지입니다. 시내에 6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 양금동이 인구도 제일 적고 개발도 타 지역에 비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양금동에는 수도사업소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 다시 수해 피해가 없게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있어 양금동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제일 낙후 된 동이 양금동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황금시장이 있어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침체된 양금동 주민들이 꿈과 새로운 희망을 위해 양금동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환경이 불량하고 저지대인 상습침수지역 일대를 재개발하여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건립 등 종합적인 개발로 양금동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김천 시가지를 통과 하고 있는 국도 3호선과 4호선의 도심 구간을 시도로 변경하고 외곽지 우회도로나 아니면 신설도로를 만들어 국도 3호선과 4호선을 대체 지정하여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 국도 3호선과 4호선이 김천 시가지 중심을 통과 하고 있어 교통체증이 심하여 국도임에도 간선도로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바 외곽지 우회도로나 아니면 신설도로를 만들어 국도 노선을 변경하고 현 3호선 4호선 국도는 시도로 변경 지정하여 교통 소통 원활과 황금시장, 평화시장, 평화상가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현 상가가 어렵고 재래시장도 어렵습니다. 지역 상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천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골목 상권이 없습니다. 타 시 지역에는 가칭 2번 도로가 1번 도로보다 상권이 더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나아가 김천시내 중심가의 현재 2차선 도로를 1차선 도로로 만들어 인도를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들면 상가 활성화는 물론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 됩니다. 실제로 대구 동성로 등 각 지자체에서는 시내 중심지의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벌써 앞서서 시행하고 우리 경북 지역에서도 2번 도로가 활성화 된 지역이 많이 있고 또 시작 하려는 도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혁신도시와 더불어 조선말 전국 5대 시장으로 명성을 되찾고 경북에서 으뜸가는 도시로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느라고 목이 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양금동 상습 침수 지역의 재개발 계획과 국도 3, 4호선의 대체 지정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임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금동 일대는 매년 폭우 시 마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 상습침수 지역 일대를 재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와 현재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는 국도 3호선과 4호선의 도심 구간을 시도로 변경하고 외곽지 우회도로 노선을 국도로 대체 지정하여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금동 상습침수지역 일대의 재개발 계획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양금동 저지대 일원은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생활환경이 불량할 뿐 아니라 개발이 지연된 지역으로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단지 조성 또는 아파트 건립 등 종합적인 재개발을 통해 낙후 도심을 재생함과 아울러 주변을 연계 개발하고자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부터 개발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임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우리시를 방문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본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귀청시에 황금동 현장에 들러 그 상황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 건의한 자료가 현재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되어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양금동 일원의 재개발사업이 상습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주거단지 또는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등 도시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국가 차원에서의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 국도 3호선과 4호선 구간을 시도로 변경하고 외곽지 우회도로 노선을 시도로 변경하고 외곽지 우회도로 노선을 국도로 대체 지정하여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는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 3번 4번 국도가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 체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3호선의 경우, 양금폭포 앞에서 김천대교까지 감천제방을 따라 강변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을 분산토록 했고 4호선은 대곡삼거리에서 김천소년교도소까지 김천대교를 가설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분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나 도로 표지판이 도심을 통과 하도록 국도를 안내하고 있어, 운전자 불편은 물론이고 교통 소통과 도로 유지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 구간에 대하여 외곽지로 노선을 변경하고자 이 또한 지난 6월3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양금동 수해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건의 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기존 국도를 시도로 지정해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기존 국도주변에 위치한 상가 등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항 등 제반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6월 30일 국토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 김천을 방문해서 양금동 수해지역도 둘러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시에서 양금동 지역 장기계획 수립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 보다는 실천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낙후 된 양금동을 살려 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무자인 국장님께 질문했지만 존경하는 시장님, 공단을 개발하고 혁신도시에 인구가 증가 하고 다 김천시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존 있는 동네를 우선 발전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양금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 양금동 산바 수해대책위원장이신 박희태 위원장님과 양금동 주민께도 우리 시의원 세 명을 대신하여 제대로 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임경규 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