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유선목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구의회 소관조례에 대한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정비안은 제8조 제4항중「자가」를 「증인이」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의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과 허위증언 및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단순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규정을 배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정비안은 제1조중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직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설치와 그 분장 사무에 관한」으로 제3조중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로 하고 제4조중 전문위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시·군 구의 기구설치 기준에 의거 기구의 설치는 조례로 계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정비안은 제명중 「의회」를 삭제하였고 제2조중 결산검사 위원 「3인」을 「5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의회가 조사하는 결산검사는 양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이므로 조례의 제명에 의회 결산검사란 표기는 부적절하고 결산검사위원도 3인으로는 방대한 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정비안은 별표1 국내 여비 지급기준표에 의장, 부의장, 그리고 의원의 현지교통비 6,500원과 6,500원을 각각 일비 1만원으로 숙박비 3만7,000원, 1만8,000원을 숙박료 4만1,000원, 1만9,5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조례 별표1의 각 내역비 지급기준표도 일비, 숙박료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소관 조례에 대한 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