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문 의원 발언

11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4-02-11

이재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은 만안·동안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만안·동안구청장 및 해당 동장께서는 주요내용은 지난 행정감사 시 이미 보고하신 바 있으므로 2004년도 계획된 새로운 사업을 위주로 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심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저희 만안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제50회 도체전 및 제17대 총선 등 당면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각종 인·허가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는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이봉우 건설과장입니다. 김봉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입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입니다. 김은태 안양5동장입니다. 안재옥 안양6동장입니다. 정용원 안양7동장입니다. 이강호 안양8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9동장입니다. 김한규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수 석수2동장입니다. 김진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입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부록 참조

권오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8동 이강호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안양8동장 이강호입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8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8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부록 참조

권오쇠위원장

이강호 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엊그제 발령받은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속에 다시 고향으로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윤창문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은 사무관승진과정 교육중이라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업 비산2동장입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염창석 부흥동장입니다. 김영훈 달안동장입니다. 노병인 관양1동장입니다. 김희권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장정도 평촌동장입니다. 송종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최상현 호계1동장입니다. 우관명 호계2동장입니다. 구겸회 호계3동장입니다. 김흥규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이승준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엊그제 부임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업무파악을 해서 지역이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안구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부록 참조

권오쇠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섭 신촌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김원섭신촌동장

신촌동장 김원섭입니다. 먼저 61만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 신촌동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신촌동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부록 참조

권오쇠위원장

김원섭 신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되도록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양 구청의 구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한 동사무소 동장님들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동안구청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질의를 할 수가 없고 우리 만안구청장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오늘 이 자리가 2004년도의 우리 만안구청이면 만안구청의 이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할 것인가를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한가지 좀 부족하다고 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도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로등 보수문제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이것이 발표가 되고 또한 위원들도 대단히 격분을 한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계획은 잡혔는데 그러한 누를 범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겠다 라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현재도 여기에 보면 공사중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이 표명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이왕에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만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권역별주차장이 대단히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권역별주차장을 많이 이렇게 지금 8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111억 4,700만원입니다. 면수로는 326면을 하기 위해서 111억 4,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대당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40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실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과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만안구청의 건축교통과겠죠 건축교통과에 토목직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이 인원충당이 기술쪽이나 이런 면에서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인적재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78페이지가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건설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박달교와 승리아파트간의 도로개설이 200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4년 3월 28일날 준공을 보겠다고 되어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다 또한 석수2동 화창마을도로개설 이것도 지금도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 라고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그렇게 225m에 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 또 그 79페이지에 보면 9동 예비군교육장입구 도로개설, 안양6동 584-28번지 일원 도로개설 지금 작년도 7월 달부터 사업기간인데 지장물조사하고 지금 보상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길이도 안양6동 같은 경우는 길이도 40m밖에 안 되고 불과 40m에 있는 것을 보상비도 보면 4억 8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잘해야 1필지나 2필지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걸 여태까지 지장물 조사하고 보상준비를 하고 있느냐, 여기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음 우리 동안구에 한가지만 좀, 동안구 우리 건설과장께 지금 101페이지죠. 101페이지에 호계2동의 권역별지하주차장을 완벽하게 시공을 하겠다고 해서 아주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토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고 이게 무슨 어떤 놀이터 같은 것인지 좀 알 수가 없고 여기 특이하다고 하는 것이 다른 곳하고 벤치마킹을 하겠다 또 여기에 실무공무원과 감리사들을 써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어디에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 및 양 동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을 하셨는데 2003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현장확인까지 했던 가로등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재 본 위원에게 그 동안 재시공하겠다고 약속을 행감 때 양 구청장님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얘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때 보니까 관내 침수지역노후가로등주교체 및 정비공사를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만안구 같은 경우에 2002년 6월 30일날 계약서상에 준공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지연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원용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우리 만안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동안·만안 공히 관내 노후선로죠, 노후선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절연측정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확인한 건데 이것도 박달2동 우성아파트에서 안양3동 진흥아파트 고개길까지 고지대입니다. 산인데 거기도 지금 가로등주 교체를 위해서 케이블공사가 진행되다가 중지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이 절연측정결과 어떻게 나왔고 그게 고지대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7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추진계획인데 안양공고 옆 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아마 예산이 2002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철거만 된 상태에서 도로개설이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철거도 상당히 오랜 시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민원인과 협의가 지연된 것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84쪽입니다. 84쪽에 보면 이것도 아마 건설과장 소관이신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이것도 건설과장님 소관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안양9동 재해위험시설물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어디이고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매년 제가 2년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2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올해 2004년도업무보고에도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89쪽에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이용확인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우리 권역별주차장 하나 하는데 한 대 댈 수 있는데 1,600여만원∼2,000여만원이 들고 있는데 이미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창고로 쓴다든지 상가로는 임대를 못 주겠죠 이거 본 위원이 항상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기동단속반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불법주차지역 CCTV단속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평촌학원가 그 지역을 본 위원이 자주 가보는 쪽인데 낮이고 밤이고 이쪽은 상당히 불법주차가 심한 곳이죠 단속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불쾌감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꼭 CCTV를 설치해서 기계적으로 단속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9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히 아까 만안구청장께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동안구도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해서 1,088경간 해서 누전선로보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각 선로 절연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 특히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신 거 축하를 드리면서 안양1동장 최병관 동장을 비롯한 30개 동장님들 올해 갑신년을 맞이해서 근무 철저히 해 주시고 각 동 시의원님들과 유관을 잘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청의 건설과장, 우리 윤창문 과장 이제 업무파악 많이 하셨겠죠? 여기 업무보고 불법노점상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103페이지가 되겠죠 불법노점상 효율적 단속 및 용역경비 절감이라고 했는데 어제 저희가 시청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보면 올해 예산이 양 구청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양 구청 동일한데 동안구청 건설과장께 질의한 것은 시 전체가 3억 5,98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보고는 3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8시간으로 단축을 하면서 시청에서는 2시에서 10시 사이에 시간을 조정한다고 했고 지금 이게 근절되지 않는 요인이 보니까 1년 365일에서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는 207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시청에서 담당과장이 말하기를 300일로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300일로 계산하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개월간을 용역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걸 자체 단속으로만 하고 있으니 지금 대단히 불법노점상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이 이렇게 시에서 계약을 하고 옛날에는 지금 구청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단속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시청하고 분리된 점 또 연 4년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공백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꼭 단속만 능사라는 것인지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가 또 이렇게 보면 지금 용역시간 감축에 따른 단속방안을 직원기동반 편성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거 없애고 아예 직원기동반 편성운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꼭 예산을 들여서 지금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예를 들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시민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특히 권역별상업지역 같은 곳에 가면 지금 무작위입니다 무 작위. 그것도 옛날처럼 손수레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동차로 기동성을 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싸움판인데 이거 고도의 머리를 쓰면 되지 않는 곳인데 이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공백기간에 대한 대처방안 다음 김봉수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안구청 조인동 과장에게 질의하고 싶은데 조인동 과장이 교육중이라 대신 양 구청 동일하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및 불법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업지역내에 유흥업소 및 판매시설이 음식점이라든지 복합되어 있는 무단용도변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주차가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느냐 하면 지금 상업지역내에 상가건물을 지을 때 1층 복층을 너무 허가를 높게 해줘서 다 복층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걸 앞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걸 조사를 해서 관내 몇 개 업소가 불법건축물을 용도하고 있나 이런 걸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몰시간만 됐다 하면 주거시민들이 평일 낮시간에는 단속을 피해가면서 일몰시간만 되면 각 불법주정차가 난무해서 특히 각 지역의 이면도로 들어가는데 보면 그냥 코너에다 세워놨어요, 인덕원사거리 같은 곳에 보면 택시기사들 서울택시 또 뭐 모범택시들도 하물며 지역의 진입로 들어가는 그 이면도로에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세워놓고 빠빵거려도 뻔히 쳐다보고 움직여주지도 않아요. 단속이 미비하고 CCTV를 설치하면 뭐합니까? 인덕원사거리 같은 곳. 지금 이런 결과가 복합적으로 가중되다 보니까 서로 하물며 살인까지 나고 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구속도 되고 싸움도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게 지금 해결방안이 뭔가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에만 글씨로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특히 순찰, 야간 이렇게 보면 시간상 돈 이런 것만 표시가 되어 있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서 덧붙여서 각 동사무소 동행정력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의 업무보고, 동장님들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만안건설과장님하고 동안건설과장님 두 분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만안의 80쪽하고 동안의 93쪽에 보면 하수도관련해서 만안에는 예산이 약 21억, 동안에는 약 13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안양시에서는 안양천살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30만 톤, 2단계 30만 톤, 60만 톤의 하수처리를 하는데 안양시의 강수량이 10mm만 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단계 처리만 하고 방류를 하는 것으로 지난 행정감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수관 개량공사를 할 때 일부분만이라도, 공사를 하는 일부분만이라도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해서 분리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우리가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될 겁니다. 차후에 그걸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분적으로나마 공사할 때마다 점차적으로 해나간다면 오수관을 차집관으로 연결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셨는가 아니면 검토하실 의향이 없는가 여쭤보겠고 두 번째로는 만안구청 업무보고서 86쪽에 보면 약수터 물탱크 청소 수질개선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보면 안양시 전 약수터의 수질검사결과 냉천약수터와 간촌약수터 두 곳만이 합격판정을 받고 나머지 약수터는 전부 다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그게 다르겠지만 이런 수질개선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지하용출수 자체가 오염이 됐는가 아니면 탱크 자체가 오염이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아니면 어떠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촌동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20쪽에 보면 매월 1회 하천정화활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촌동에는 하천이 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하천에서 정화활동을 하시고 계신지 사진이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 업무보고를 이렇게 쭉 받아보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이 다 빠졌어요, 업무보고가 너무 침체되는 것 같은데 힘을 좀 내시고 특히 매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업무보고를 토시 하나 안 틀려서 하는 동도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면 업무보고를 하면서 각종 민원이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들 각 동의 자생단체나 여러 시의원님들 이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업무보고에 작성을 해서 좀 발전된 이러한 2004년의 새로운 업무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또 이렇게 보고 이거 뭐하러 업무보고 합니까? 실질적인 한 해 한 해 좀 나아지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유지관리 업무보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를 하면서 각종 육교라든가 지하차·보도 또 표지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또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특히 2002년도 볼라드 설치현황이라든가 설치기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과 본 위원도 지적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보고상에 나와있지 않고 또 앞으로 2004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경계석교체공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계석교체공사가 이루어져서 예산부분도 삭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인 이재문위원께서 방금 전에 약수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수터 관리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청결유지관리에 대한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잘 해도 한가지 잘못되면 모든 우리 공직자의 업무가 유명무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약수터 관리에서 집수정이라든가 물탱크 청소내역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장마나 내내 잘 관리하다가도 우기철에 이런 부분들이 약수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약수터 관리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놀이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린이놀이터에는 그 동안 많은 개나 고양이 쥐 같은 기생충이 발생이 돼서 어린이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병균이 옮고 하는데 이 업무보고 부분에도 전혀 이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안구의 올해 어린이놀이터 공원관리는 어떠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의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구청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나름대로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9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에 대비한 불법광고물 정비설정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속이 되고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도민체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 가지고 미리 예산집행을 하고 조기집행을 했을 때 어떠한 단속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일반·GB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라든가 단속공무원 책임구역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실명제죠, 실질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이 분들께서 책임공무원들이 구역을 지정해서 반복적인 순찰을 한다든가 했을 때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사항으로 단속공무원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책임을 지겠다 라는 말씀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각종 명예공사감독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건설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은 중에서 명예공사감독관제를 실시를 했는데 잦은 설계변경 그리고 많은 예산불용액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명예공사감독관제를 좀 획기적인 방향으로 시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특히 우리 동안구청에서도 이런 명예공사감독관제를 시에서 위촉하는 이런 감독관제를 쓸 게 아니고 특히 의회나 우리 실질적인 피감사기관인 의회나 의회에서 이렇게 위촉하는 이런 공사감독관제를 실시를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각종 도로 민원접수 내지는 유지관리 볼라드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안구에서는 어떻게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비산3동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3동은 지금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약 2장에 갈음하고 있어요. 그다지 큰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동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민체전부분에 대해서 약간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50회 경기체전에 대비한 각종 시설물 관리라든가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산3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물의 약 한 60% 정도가 비산3동에 운동장의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산3동에 대해서는 경기체전 대비에 대해서 전혀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 보고를 첨가를 안 시킨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2004년도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느끼기에 업무보고가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더 변화와 혁신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가 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구정을 펼칠 때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구청장님께 언론보도에도 보면 뭐 우리 한국에서는 기업하기 힘들어서 중국이나 동남아로 많이 떠나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은 한다고 하면서 사실 규제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순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는 지난해에 여러 가지 각종 민원처리라든가 또 인·허가 관련돼서 원스톱처리방법을 통해서 거둔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동안구청장님께서는 뭐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민 혹은 시민들에게 정말 동안구가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계획안은 혹시 없으신지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구청장님들께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할 때 안양8동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동의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의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역시 올해도 각 동별로 보면 권역별주차장을 만안구에는 110억원 정도 들여서 하고 동안구도 약 한 70억을 들여서 권역별주차장을 하는데 권역별주차장을 해 놓으면 뭐하느냐 라는 식으로 텅텅 비어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관리가 잘 안 되면 장기주차가 방치되어 있고 그러는데 시의 교통행정과하고 내일 업무보고 하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좀 얘기도 나눌거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권역별주차장 주변의 이면도로에 주차단속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역별주차장을 만들어놓은, 예를 들어서 100m 좌우구간이라든가 이런 곳에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협의를 경찰서하고 좀 구청장님들께서 해 주시고 특히 학교주변에 역시 양쪽으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해 놔서 통학하는데에 학생들의 위험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학교주변 이면도로 그리고 권역별주차장 말씀드린 대로 좌우의 100m씩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속근거를 마련하시고 권역별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를 좀 개정할 수 있게끔 교통행정과장하고 얘기는 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불법주차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특별한 개선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걸 올해 중점사업으로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 나름대로 경과, 어떤 업적 이런 것을 좀 지켜볼까 합니다. 이건 뭐 우리 구청장님들 꼭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고 참고로 해서 좀 추진실적을 앞으로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 거기에 걸맞게 좀 행정을 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안구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2페이지에 보시면 수해방지 종합대책이 있습니다. 매년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이렇게 내놓고 또 예방활동전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우기시에 보면 둔치주차장의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도 고수부지주차장에 대한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4페이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153개소가 있는데 이 점검하는데 있어서 노후불량건축물의, 항상 불안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2회 점검시기는 언제이고 또 어떻게 관리점검하고 있는지 또 해빙기와 우기 대비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1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동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각 동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 동에 보면 뭐 풍물놀이, 탁구교실, 인터넷교실, 스포츠댄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서도 강사수당이라든가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동 동장님은 강사수당이 실제로 지급되는 프로그램과 또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분리를 해서 회의속개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동안구 건축교통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우리 김봉수 만안건축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이 권역별주차장 개설사업이 이게 지금 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 때 보면 양 구청에 또 업무보고에 이게 중복돼 들어와 있거든요. 결국은 공사진행을 맞춰보면 면수도 안 맞아요. 주차면수가 구청에서 업무보고 때 한 것하고 시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하고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청에서 업무보고 때 어차피 이거 시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시교통행정과 예산으로 개설하는데 업무보고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적보다는 오늘 좀 어떤 격려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지난 2003년도 행정감사시에 제가 동장님들 중에서 제가 범계동장님 나오셨나요? 잠깐 일어나주시죠. 나오셨어요? 범계동장님 일어나 보세요. 제가 행정감사 때 범계동 하나를 짚어서 동장순찰일지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닌 사진까지 붙여서 상당히 노력하시겠다, 순찰을 열심히 돌았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양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각 동에서 반상회 때 올라온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이 있잖아요? 이걸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만안구청에 산업도로변에 불량한 곳 시공됐는가 그거하고 지하보도 보수관계하고 또 유원지 고가도로 보수관계 그 수리산하고 삼성산, 관악산에 이정표 보수관계 계획대로 잘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분장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안구 업무보고서 74쪽하고 동안구에 보면 89쪽에 노점상 단속에 대한 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점상 단속이 어느 중심부분이라든가 이런 일부 부분에만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외곽지역 같은 곳은 전혀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 공휴일에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노점상 단속차원이 물론 거리질서확립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상당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외곽지역 같은 곳은 보면 타 시라든가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소속돼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토요일 오후쯤 되면 아파트정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진을 치고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양 구청장님들께서는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외곽지역을 단속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의 직접적인 건 아닌데 지금 각 일선 지역이 경로당을 많이 요구들 해서 지금 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들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이 시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이나 사회단체를 시켜서 모금행위를 해서 부족한 시설물을 보충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합법한 것인지 적법한 방향인지 개선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것이 제가 몇 군데 확인 해 보니까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고요 일선에서 이것을 모금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나서서. 이거 우리 공직자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하지 말라는 일 중에 하나인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는데 경로당시설물을 예산으로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인지 그러면 이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 두 분에게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이 되면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업무복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재문위원

제가 신촌동장님한테 아까 질의드린 부분은 자료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신촌동장님 자료. 또 우리.
상용

성상용위원

오후에 업무복귀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팩스로 각 동에서 보내주십시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은 어느 동이죠?

조용덕위원

비산3동장.

권오쇠위원장

비산3동장님 나오셔서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조용덕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비산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비산3동장 유서근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제50회 경기도체전에 대한 비산3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3동장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항은 시설물 관리라든지 각종 보수에 관한 예산사업은 시청과 구청장님이 하시는 사항이고 그 외에 동장이 하는 업무분담내용으로서 청소문제라든지 불법광고물제거, 잡상인단속,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비산3동에 소속돼 있는 8개 단체 각급 단체의 역할분담을 해서 2월중에 구청에서 구청장님 이하 각 동장이 로드체킹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현재 계획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온 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제50회 경기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관내가 주경기장이기 때문에 동장 입장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방금 동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시설부분이라든가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아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본 건 아니고. 경기도체전에 대비를 해서 특히 비산3동 같은 경우는 타 지역보다 도민들의 방문이 예상이 많이 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되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상습지역의 쓰레기배출 이런 단속이라든가 이런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라든가 이런 방법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산3동 쪽에서는 그래도 더 오히려 무단투기 근절이라든가 상습쓰레기무단투기 예방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상에 다른 동들은 있는데 빠져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부분이고 앞으로 좀 꼭 구청에서 구청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죠. 동장님 구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맑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최소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일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구역책임제를 전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쓰레기투기해서 상습적으로 단속된 부분은 작년에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건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조용덕위원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알고 계셔야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근

유서근비산3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비산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한가지 빠져서, 죄송합니다. 만안구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어제 제가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저희 민원이 대두됐던 서안양변전소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 서안양변전소가 다 건축이 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 2004년 4월경에 변압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시흥시에서 일명 범고개죠 박달2동 범고개까지는 시흥시인데 거기까지는 고압선로가 케이블이 지금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 특히 우리 만안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민원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허나 앞으로 전력공급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현재 안양변전소가 포화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우리 의회 앞에 보이는 곳에 이제 앞으로 건축물이 생기고 또 이제 다른 빌딩이 여러 가지 생기면 소요전력이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랬을 때 문제가 없느냐 그러면 이거 공사지연을 계속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 9월 18일날 굴착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시에서는 구로 밀고 구에서는 시로 밀고 이렇게 업무를 서로 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설명을 좀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31개 동장님이 여기 나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업무보고가 좀 미흡했다 하는 지적을 하셨어요. 왜냐 하면 저도 이걸 쭉 둘러봤는데 매년 아주 반복되는 그런 업무보고예요. 글자만 조금씩 틀려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양시에서 도민체전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여기 도민체전 치르는 거 모르시는 동장님 계세요? 그것이 큰 행사란 말이에요. 여기 업무보고에 언급한 동이 한 동도 없어요. 금년에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좀 언급을 해주면 동장님들이 이 업무보고 하는데 좀 저거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없고 매년 똑같은 동의 그냥 행정만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다시 글자만 바꾸는 식으로 말이지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내년도부터는 업무보고가 좀 효율적으로 앞으로 진보있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오전에 우리 답변은 동장님들 다 들었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돌아가셔서 오후에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자료요구 한 건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90쪽에 불법주정차단속에 있어서 자전거기동반 편성운영과 평촌학원가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및 CCTV단속에 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구의 불법주정차 단속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차량조와 도보 그리고 자전거조로 구분이 됩니다. 차량조는 단속구역이 광범위한 주요 5개의 대로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보조는 기존 도시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기동반은 단속시 사고발생을 우려하여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신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명을 1개 조로 가용자원에 따라 2∼3개조로 편성하며 혹한기나 우기시를 제외하고 평상시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촌학원가의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및 CCTV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집이 귀인동에 한 10여년을 살아서 항상 다니면서 학원가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학원가를 중심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운전자의 주차의식결여와 단속인력의 한계 등에 의해서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지금까지는 주차위반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표지가 부착된 관련사진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우선 기존 설치된 인덕원과 범계역 주변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상습불법주차지역인 학원가 등에 신규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추가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속은 시범운영과 계도를 1개월 이상 실시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여 무인카메라에 대한 단속된 사진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절되지 않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학원가의 주차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박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기동단속반 복장은 뭡니까? 복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복장문제를, 제복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공무원들이에요? 공익요원이에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공익요원입니다.

김기용위원

공익요원들로 구성이 된 겁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김기용위원

단속실적이 있어요? 자전거로 해서 단속된 실적이 있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아직은 취합이 안 됐고요, 이 달까지 운영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CCTV로 단속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게 그러면 CCTV설치한 곳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이렇게 어떤 실내에서 카메라를 보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어제 잠깐 사무실을 돌면서 저도 처음 봤는데 한번 의원님이 시간 되시면 한번 모시고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번호가 찍히고 영업용위주로 하는데 위반되는 게 그대로 찍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게 카메라로 번호가 찍히는 겁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들르셔서 한번 있는 곳에서,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래서 사실상 단속이나 불법행위는 저의 소견으로는 이게 노점상이든 주정차든 단속에 의해서 안양뿐이 아니고 동안구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파리쫓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리고 저의 소신은 시민들, 주민들의 민주의식을 질서의식을 함양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은 게 저의 소신입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곽지역의 노점상 단속이 안 되고 있고 타 지역차량이 아파트단지 앞에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국내외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동안구의 경우는 범계역 등 지하철역 주변 그리고 외곽지역에서는 호계, 인덕원, 비산사거리와 아파트단지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자주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노점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곽지역인 호계, 인덕원, 비산사거리 주변과 아파트단지 주변 순찰을 가일층 강화하고 노점행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노점상의 불량식품 이런 것은 학생들, 이용자들한테 철저한 준법교육과 위생교육을 병행해서 많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심도있게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강구할까 합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제50회 경기도체전에 대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조기발주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체전은 반세기를 맞는 뜻깊은 대회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조기발주하고자 관내 6m이상 도로 및 상가밀집지역 관악로, 흥안로, 평촌로, 인덕원역 주변, 평촌역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1,018개를 이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정비 독려와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계고 및 최고하여 오는 3월부터 시계 및 운동장을 중심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것이며 우리 시를 찾은 외부인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안양시가 되도록 이미지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도에 근무할 때 대부분 회의 때 보면 안양지역을 굉장히 깨끗한 도시로 31개 시·군에서 제일 좋게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책임공무원 지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순찰하며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데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단속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청원경찰 5명이 2∼3개 동을 담당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동별 책임제로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순찰일지를 작성하여 결제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주 1회 반복교육으로 단속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만일 단속청원경찰의 불성실성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징계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책임구역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신상필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명예공사감독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이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명예공사감독관 제도는 민간건설분야의 전문가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공사전반에 대한 자문과 감독업무를 협조받아 건설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시지침에 따라 금년부터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시에서 위촉한 건설분야전문가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명예공사감독관제도를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지침에서 제외된 1억 미만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구 자체적으로 민간건설분야전문가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명예감독관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2004년도 동안구 도로유지관리비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4년 도로유지관리예산은 11억원으로 경기도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주요간선도로에 포장에 4억원, 보도 및 측구정비에 2억원 총 6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민원과 생활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로포장분야 2억원과 보도 및 측구분야 1억원, 철물 및 시설물분야 7,000만원 총 3억 7,000만원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하차·보도 세척, 과속방지턱 도색, 육교 및 지상경사로 정비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명예공사감독관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부분은 뭐냐하면 뭐 의원들이 한다든가 의원이 추천하는 이런 분이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위촉하면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인해서 명예공사감독관제를 하면 불용액 뿐만 아니라 과다설계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 막중하게 지적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이왕 잘 하자는 공사의 질 향상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게 어떠느냐 제가 구청장님한테 처음으로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다음은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행정에 대한 이런 도민체전에 대한 준비는 뭐냐하면 기존의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다는 현수막들 그리고 각종 차량이라든가 나이트클럽 내지는 이런 무분별하게 중심상가 도시에 일방적으로 쫙 달고 다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도시가 아주 험악해지고 또 여러 모로 잘못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참조를 하시면서 업무를 집행해줬으면 하는 말씀이고 다만 차량스티커에 부착돼서 험악한 사진들 부착되지 않습니까? 이런 단속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단속공무원이 해서 책임구역지정해서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순찰일지를 작성을 하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징계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보면 그린벨트지역 내에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불법행위가 상당히 난무하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발생이 돼서 또 시의 데모가 되고 이런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좀 마무리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원가에 무정차라든가 주차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자골목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나 전임 구청장께서도 그 지역을 유료화시키는 부분, 오히려 유료화시키면 주정차질서가 확립이 되고 또 학원가골목 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구획선을 그어주는 부분 이런 일련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벌써부터 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그 쪽에서 출·퇴근 때면 쫙 막힙니다. 어디에서 막히느냐 하면 순환도로하고 일산쪽에서나 그쪽에서 오는데 보면 우리가 군포 터널까지 막혀요. 우리 평촌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여기에서 막히기 때문에 이게 막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고질적인 민원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정말 숨통트이는 신도시 평촌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조위원님의 충고를 최대한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불법노점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우리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도로시설 유지비 11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뭐 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7,000만원 얼마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4년도는 단가계약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2003년도는 12월 31일부로 단가계약이 종료가 됐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이재문위원

그러면 작년에 만안구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수관정비공사를 단가계약을 5월 달에 가서 단가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 초는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3, 4, 5월 초순까지, 계약하기 이전까지는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3월 달에는 단가예약에 대해서 모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주민을 위해 역점사업을 가지고 추진할 구정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뭐 2월 9일자 도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동안이든 만안이든 구청장 하나는 도에서 내려오고 하나는 자체승진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떠나서 행정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지만 56년간 살다보니까 동안구에 대해서는 골목골목 좀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민원수렴도 좀 유리할 것 같고 또 비산1동에서 시작해서 평촌동까지 군데군데 여러 가지의 모니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저는 1년 있다가 다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승진에 기우하지 않고 여건이 허용이 된다면 제 소견은 공직생활 30년을 고향에서 마무리지으면서 영전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한번 봉사하고 싶은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구의원님들 제가 와서 좀 반갑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구청장 또 도에서 오면 틀림없이 저보다 10년 이상 젊은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애향도 모르고 동네이름하고 사람 사귀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굳이 고향을 원했고 저도 다른데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원했고 특히 또 동안구가 제가 고향이고 군대생활 3년 외에는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비산1동에 선친의 5대조 묘까지 그대로 다 조상이 바라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동안구민 그리고 나아가서 안양시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뭐 얘기는 제가 취임사에서 밝혔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으로 주 5일제가 본격실시가 될 겁니다. 공무원도 7월부터 주 2회씩 쉬게 되면 여기에 대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할 겁니다. 생활주변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을 확충해서 동의 각종 현장확인행정을 강화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호에, 법의 제도적을 떠나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수준높은 복지사회 실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에서 실시하는 나무백만그루심기운동, 주민들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도심속에서 풍요롭게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푸른환경도시를 가꾸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로개설이나 재해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취약지정비사업 등 도시균형개발과 편리함이 함께 하는 도시기능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법노점상 단속이나 학교주변에 대한 불법주정차 그 문제는 아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도 불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은 민주시민의식이 함양이 안 되면서 민주화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시민의식함양 운동까지 하면서 정기적인 단속행위를 통해서 불법노점상이나 여러 가지 불법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도에만 한 20년 근무를 했는데 일은 딱 보통으로 합니다. 보통으로 하는데 각 부서의 요직부지사부터 국장, 과장들이 인맥관계는 제가 지금 부시장님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인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양시에. 지난 번 동안보건소증축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또 12억 내려온 거 도비 5억세워서 국장하고 부지사한테 질타를 받는 걸 또 보사환경위원들의 힘을 빌려서 아마 증축비를 거의 다 국·도비로 할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행정을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근무했던 도정 도의 행정, 작은 경험 그리고 많은 인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구 가족들, 공무원들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우리 구정이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충고,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답변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원용.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하나 좀 빠진 게 있는데요. 이재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업무분장표하고 성상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동 자치센터프로그램 중 강사수당지급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현황에 대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을 해 드리고요. 곽해동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반상회 건의에 대한 자료는 기 제출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경로당 건 없나요? 양 구청에 아까 다 여쭤봤는데?

권오쇠위원장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상인위원님께서 관내 경로당시설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경로당은 일반경로당 23개소, 다목적복지회관 내 경로당이 6개소, 공동주택 내 경로당 87개소로서 총 116개입니다. 일반경로당 23개소는 예산 1,760만원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다목적복지회관 경로당 6개소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87개소,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내의 87개소의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의해서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즉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그 질의를 드렸던 요지가 지금 아마 그 공동주택관리령도 아마 최근에 개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고 왜냐 하면 공공시설인데 공공주택에서 일반인들이 실제는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을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일반주민들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설지원은 당연히 우리가 지어놓는 것도 하지만 짓지 않고 일반인들이 부담했을 경우에 시설지원도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것 같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지금 새로 만드는 경로당과 기존에 만드는 경로당 중에서 일반 사설이든 관리법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고 이 시설물을 시예산으로, 말하자면 시민의 세금으로 일부가 들어가고 또 일부는 주민들한테 거둬서 시설물을 해 놓으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지방 동에서 근무하시는 일반 공무원들께서 모금을 하고 계세요. 경로당을 만들고 나서 냉장고니 TV니 등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백만원씩을 모금을 하는데 사실 이걸 우리 공직자들이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예산상으로도 이렇게 큰 예산이 아닌데 일선에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더 안 좋고 돈 걷자면 지역에 있는 건물 큰 주인이나 공사하는 건설업자나 등등한테 사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이 시설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였는데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하여튼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령의 테두리에.

이상인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관련근거를 좀 갖다 주시고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관련근거를 제출하고 법을 떠나서 최대한.

이상인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있다고 보여져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동사무소의 집기로 해서 대여할 수도 있고 사실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권오쇠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용 구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주 추진계획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말로만 하는 추진계획이 되지 않도록 좀 우리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 답변 준비 다 됐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 답변에 앞서 이양우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서 내용이 그 동안의 업무보고와 대동소이 하는 등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보다 개혁적이면서도 획기적이지 못하고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한해에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내용에 있어서는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계획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업무보고는 좀 더 한층 충실한 보고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위원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가로등 노후선로교체공사 실제적 사업계획으로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사개요에 노후선로교체 길이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02년 11월 27일부터 금년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행정감사가 12월 2일날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았는데 12월 12일날 행정감사 이후에 그런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또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12월 12일날 중지명령을 내려서 현재까지도 공사중지기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감사부서에서 지금 합동으로 이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표본굴착을 감사담당부서에서 약 30개소를 했습니다. 중앙로에 26개소, 박달로에 2개소, 만안로에 2개소 이렇게 해서 30개소를 표본굴착시행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 5회에 걸쳐서 실시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 현재까지 부족구간으로 확인된 것이 약 3개소 정도 나와있는 것으로 아마 정확한 것은 감사부서에서 최종 저희들한테 지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간이 끝나는 대로 2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재시공을 해서 지금 이 공사를 아주 매끄럽게 매듭을 짓기 전에는 추가공사발주는 좀 늦더라도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우리 만안구 전체의 공사의 흐름이랄까 진척도랄까 구청장입장으로는 확인하는 과정에서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이걸 제가 매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또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선로교체공사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계획과 박달동 우성아파트 고개길 노후선로 교체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자체조사 한 사항과 함께 재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위 안처럼 2월 중순이후에 재시공할 계획인데 박달2동 우성아파트 고개길 지대의 높낮음과 상관없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선로점검결과 역시 이 부분도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박달로 정비구간과 연계해서 시행하였으며 절연측정결과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드린 내용이 되겠으니까 이 내용을 자세한 것은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김기용위원님께서 박달2동 서안양변전소 건립에 따른 송·배수관로 배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허가요청건에 대하여 허가지연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는 2003년도 9월 28일자로 반려된 굴착허가요청건은 시와 구간의 업무를 서로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를 미룬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 업무, 서안양변전소에 대해서는 시에 있을 당시부터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구에 나가서도 제가 이 업무를 국책사업인만큼 제가 꼭 해결해야 된다는 또는 문제점을 좀 어떻게 든지 해결해서라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한차례도 시에 미루거나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달2동 서안양변전소 송·배전관로 매설에 따른 도로점용 굴착허가건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안양시 지역부족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박달2동 서안양변전소건립에 따른 송·배전관로 매설을 위하여 한전서울전력구간설치 및 한전경기지사로부터 도로점용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2003년도 2/4기에 안양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서 그 자리에서 조건부로 심의된 내용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2003년 7월 9일이 되겠습니다. 한전경기지사 및 서울전력구간설치 8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굴착서류가 접수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허가처리 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조건부로 심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의조건사항과 관련된 미비점에 있어서 몇 차례 보완요구를 했으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3년 9월 19일자 또 한전서울전력구간설치는 2004년 2월 9일자로 결국 허가서류를 반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박달2동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시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이 내용을 가지고 시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실무자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이 자기네 어떤 목적달성이 아니라 이걸 하는 김에 한다면 한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뭘 어떤 도움을 준 게 있느냐 없으니까 시예산절감측면에서 이걸 한전부담으로 하라는 이런 주민의 반대이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는 참 국책사업이라 제가 허가를 해주자니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라도 저는 부득이하게 지난주에 이걸 반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제도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빨리 이걸 해소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전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나아졌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한전으로부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회를 빨리 가져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가로등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가로등주 절연측정결과를 제가 만안구는 해 온 게 사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우성아파트건은 지금 봤습니다. 선로상의 절연저항측정결과가 미달이 돼서 선로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로절연측정결과가 안 좋은 이유는 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글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기용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게 그겁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노후돼서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김기용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이유가 지금 시방서에 60㎝에 묻고 텃파기를 60㎝를 해서 30㎝ 흙을 메워서 테이프를 깔고 30㎝ 밑에 돼 있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60㎝.

김기용위원

네, 60㎝ 파서, 다지기를 30㎝하고 또 30㎝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두 번 다지기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내 동안구, 만안구가 공히 같습니다. 30㎝ 정도에 케이블하고 테이프하고 동시에 묻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후에도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다른 하수관 공사나 다른 토목공사를 할 때 케이블하고 테이프가 나타나면 이 안에 전기케이블이 있다 라는 사전의 암시인데 이걸 같이 포크레인이 굴착기가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로를, 공사하는 사람이 테이핑해서 이거 절연측정도 안 하겠죠 그러면 테이핑해서 묶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절연저항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구청장님께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30군데를 지금 감사중이라고 하셨는데 30개소 표본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3개소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런 내용들은 제가 잘.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80% 이상이, 제가 이거 계속 끝까지 갈 겁니다. 80% 이상이 지금 다 시방서도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거 제가 공사 중에 차를 가지고 늘 다녔습니다. 그걸 목격을 하고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감사에서 3개소라고 그랬다면 이거 제가 다시 요구할 겁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십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절연이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서안양변전소건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2003년 5월 28일날 굴착심의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다뤘어요 그런데 조건부가 뭐였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것이 조건부가 시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걸 좀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또 사업구간 내 지중화사업연계추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원해소대책을 세우라는 그 내용이 핵심적입니다.

김기용위원

박달로에 있는 한전단지는 지중화 시키라고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하면서 민원해소대책도 세우고 지중화사업도 같이 하라는 내용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민원해결만 되면 굴착허가를 구에서 내주실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민원해소도 그렇고 지중화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돈으로 하라는 얘기죠. 자기 돈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같이 좀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용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달동 우성아파트는 가로등주교체는 하지 않는 거죠? 선로만 교체하는 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이제 우리 만안구, 동안구를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만안구는 전선케이블부터 다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고 가로등주도 교체를 하고 있어서 만안로쪽에 가로등주가 2개가 같이 서있어요 현재 서있는 거 확인하셨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김기용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가로등주를 2개씩이나 달아놨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과 볼라드 및 경계석, 육교 표지판 등 관리를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교 및 표지판 경계석 등 소규모 도로시설물유지보수는 노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수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속한 보수를 위해서 우리는 도로유지관리비 11억을 예산 중에 포장, 보도 및 경계석 철물보수공사 3건 등으로 해서 연간단가계약 공사로 발주해서 수시로 발생되는만큼 주민이 건의하거나 또는 반상회 건의사항 등에 대처해서 신속히 보수해서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는 만안구에 152개소에 864개가 기 시설을 해놨습니다. 만안구 주요도로인 중앙로와 미관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습주정차 위반지역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로 볼라드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만 훼손되거나 노후된 볼라드에 대해서는 자체인력 수로원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계석은 군포시계와 범계동을 우선해서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0회 체전을 대비해서 시경계 차별화사업 일환으로도 노후된 경계석을 서울시계와 관련된 시계 또 범고개시계라든가 군포시계라든가 광명시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께서 또 약수터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물탱크 청소에 있어서 물탱크 오염 및 약수터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9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물탱크 청소를 할 수 있는 그 관정을 이용한 약수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총 29개소 중 작년에 13개소가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을 했고 16개소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물탱크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에 청소업체에 의뢰해서 물탱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완료 한 약수터에서도 간혹 수질불합격판정이 나오는 이유는 계절별 강우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입수계의 여건변화 이런 원인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격판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수질검사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당초에는 그 약수물 50cc를 떠다가 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군류가 발견됐을 때는 불합격이 됐었는데 이게 강화되면서 50cc가 100cc로 늘어나면서 그 안에 대장균이 발견되면 불합격하는 이런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16개소는 우리가 금년도에는 여러 번 검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검사를 받아봐서 합격이 되면 더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고 불합격을 받는다면 수질검사기준이 강화돼서 도저히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폐쇄라든가 또는 보완정비를 해서 합격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이 두 가지 점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개·고양이 기생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관내에는 역시 22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중에 작년에 4개소만 고무매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관계상 전체를 다 바꾸기는 어렵고 모래를 교체를 해서 작년에 모래교체도 몇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9개소의 모래교체를 했습니다.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4,600만원 됐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고무매트 설치를 2개소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모래교체 정도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린이놀이터도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약수터 부분 사실은 총 29개소에서 16개소가 불합격하고 13개소가 합격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에 치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지금 저한테 답변한 것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의 수입수 대비 여건변화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알고 있으니 이 부분을 수 차례의 검사를 해서 안 됐을 때는 완전 폐쇄시킬 수 있는 이런 강력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열심히 하더라도 이런 불합격되는 부분이 한 두 군데 나오면 그 동안 잘 관리되던 우리 안양시의 모든 약수터를 불신하게 되기 때문에 불신의 행정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만안구 뿐만 아니라 동안구, 오히려 동안구가 많이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때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생충이라든가 개·고양이 해서 요새 광우병이니 요새 여러 가지 병들이 나오는데 어린이놀이터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모래교체나 고무매트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빨리 세워서 전원 다 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구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나 학생들도 우리 시민들의 61만에 다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행정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지금 편성이 돼서 윷놀이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이런 곳은 사실 후하게 자생단체에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좀 줄여서 이 쪽에 빠른 시일내에 올해 우리 구청장님 임기 동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구청장님, 저도 약수터를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만안구에도 관정이 4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관정을 개발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하수 문제도 지하수 문제겠지만 우리 안양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수장 3개를 건설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약 20억 정도가 났고 이런 부분에서 관정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예산 내지는 그 인력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용출수 같은 것을 관리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관정을 파가지고 물탱크를 설치해서 펌핑을 해서 매월 전기료를 들여서 한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닙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인이 관내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면 각종 규제가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해 지난 한해 각종 인·허가실적 및 나름대로 거둔 성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느 개인이 공장 하나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규제가 많다는 얘기도 듣고 또 사례를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등록부서인 물론 시청에서 전담부서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건축물은 작년 한 해 동안에 3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고충민원사항도 약 한 151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각종 인·허가와 고충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확행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은 물론 외부인기업에 한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구에서 안 하지만 그거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인·허가 문제라도 꼭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민원이 좀 없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지적을 해주신 권역별주차장 조성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봐야 인근 이면도로에의 불법주차는 여전한 상태다 맞습니다. 사실 주차문제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서로 언쟁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나와 너의 일도 아니고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만이라도 권역별주차장 인근 이면도로변 또는 학교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근거 마련에 있어서도 관련기관인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곽해동위원께서 지난 한해 동안에 반상회 건의사항을 제출할 것과 지하보도 보수 및 유지보수, 고가도로에 대한 보수 그리고 수리산과 관악산 등 이정표 정비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건의사항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보도 보수 및 유원지 고가도로 보수는 해빙기가 지난 후 잡초제거 및 전반적인 물세척 작업을 한 뒤에 3, 4월에나 보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하보도가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결한 것 같아서 지난주부터 한 사람을 고정배치를 해서 아주 지하보도가 만안초등학교 앞이나 안양초등학교 앞의 지하보도를 요새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또한 수리산과 관악산의 이정표정비사업에 있어서도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전면 보수를 해서 산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경로당시설물 유지보수비만 시예산으로 유지보수하고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예를 들면 집기 등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동 사회단체 모금으로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를 질의 하셨습니다. 이건 동안구와 같은 사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안구의 답변사항으로 대신해서 드려도 되겠는지.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안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돈을 걷으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돈을 걷으면 안 되는데요. 이제 저희 금년도에 83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만안구에만. 그런데 3,000만원 예산가지고 건물유지보수비에도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필요한 난로라든가 경로당 그 준공식에 보면 동네어른들이 많이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쓰시라고 난로나 TV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려워서 필요한 장비를 못사드리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는 동별로 동장들이 그래도 참 뭐랄까 협조를 받아서 한다고 할까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83개소에 이러한 유지보수비 외에 그러한 물품구입비까지 이게 아마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면 아마 굉장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노령인구 계속 증가하고 청소년, 노인문제 복지강화 한다고 하는데 실제 만들어놓고 아무 대책이 없으면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돈 걷으러 다니느라고 그거 잊어버리거나 낡아가지고 교체하게 되면 그 일 하게 되는데 바람직한 일 같지 않고 우리 안양시 전체예산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처음으로 시작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까지나 지역 건축업자나 건물주인들한테 손벌리면서 이거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구청장님이 가서 보신 것처럼 그 TV나 냉장고를 갖다놓고 싶은 분이 있어서 갖다놓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것은 이미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작업을 하셔서 그 날 거기에 갖다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 또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에 대한 대책을 좀 한번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로 적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 8군데라고 해도 좋겠는데 워낙 늘어나고 83개다 보면 어느 한 군데 TV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83개소 다해야 된다는 이런 여건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시샘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상인위원

관리가 안 돼서 그렇죠. 이제 비품목록을 만들어서 비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제 만들어가고 부족한 거 채워가야죠. 아무 거나 해달라는 대로 다 사드릴 수는 없고요 경로당 우리가 만들었다면 시설물에 대해서 대장물관리를 한다든가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경로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2003년도에 저희 안양3동에 대농노인정 리모델링을 했고 또 서원3차경로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노인인구증가로 인해서 경로당이 자꾸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때도 사실 의원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경로당이 하나 생길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국장께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구걸을 다녀서 사실 노인분들이 요구를 하는 물품을 채워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이상인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관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현실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시의 담당 국장이나 전부 다 이 내용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반상회 건의사항도 보고, 반상회 건의사항은 어느 정도가 서로가 동이나 구청에 시나 상호협조가 되는데 예를 들어 동에서 그냥 동정보고라든가 급하게 사업할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동에서 올려보면 구청에서 특히 건설과장 있죠? 이봉우 과장인가? 잘 안 돼요 이게. 왜냐 하면 꼭 동장이라든가 올리면 안 돼요 민원처리가 안 되고, 꼭 관할시의원들이 이렇게 전화하고 찾아가야지만 그것도 한 50% 될 듯 말 듯. 특히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도로변 지하보도 이런 곳에 또 삼성산 이정표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관할 동장이 이렇게 올리면 정말 해 줘야 됩니다. 이거. 대답만 네, 네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게 말로만 해요 말로만. 이러다 보니까 만안구나 동안구나 안양시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좀 시민이라든가 누가 한번 올리면 바로 해주셔야 되지 꼭 동에서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 동의 주민들은 시의원한테 부탁한단 말이에요. 또 시의원이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동의 동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또 동민들이 동장을 따르겠습니까? 안 따릅니다. 그건.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글쎄, 동장들이 우리 관할 동의 민원에 또는 필요한 사항을 안 해 준다? 글쎄, 제가 동장들한테 특별지시를 해서 저는 동장들이 요구한 내용을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동장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구청장한테 안 됐을 때는 저한테 꼭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반상회 때 건의됐던 사항들 소위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지역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또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라든가 또 행정감사나 예를 들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중복되게 물어보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보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건의 사항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이 건의사항이 보니까 연간 약 한 500건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우리 구청장님이나 관계되는 과장님들이 서로 지역의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통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만안의 민원처리과장하고 동안의 민원처리과장은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업무에 좀 복귀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답변이 여기 없어요. 그러면 양 구청의 민원처리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박달교 승리아파트, 석수2동 화창마을, 안양9동 예비군교육장 입구도로, 안양6동 584-28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교 승리아파트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 12월 31일날 착공을 해서 2004년 3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 공정은 80%가 되겠으며 지연된 사유는 건물 3동이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해서 보상협의를 계속 불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고 2003년 10월 21일날 행정대집행을 하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히 철거가 다 돼서 군부대 담장과 도로포장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 화창마을 도로개설공사는 2002년 10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63건 중에서 29건이 보상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한 46%가 된 상태이며 이것은 부근의 교육청에서 화창초등학교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상해 주는 감정가격보다 시에서 보상해주는 가격이 좀 낮다보니까 보상협의가 지금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4년 1월 27일날 재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설득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양9동 예비군교육장 입구도로개설공사와 안양6동 584-28번지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현재 지장물 및 토지조사를 완료해서 보상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과 5월 사이에 보상협의를 해서 6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안양공고 옆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디리겠습니다. 안양공고 도로개설공사는 길이가 182m, 폭이 6m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9일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02년 9월부터 2003년 9월까지 토지 48필지, 지장물 건물 7동에 대해서 보상을 시행을 했습니다. 본 구간은 좁은 골목길이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다소 시간이 소요됐고 지장물 철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전에 주유소 옆에 있는 3층 건물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중간에 조그만 철거하는 집 한 집만 하면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1월 7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안양9동 재해위험시설물 철거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 78쪽 안양9동 재해위험시설물 철거공사에 대한 위치 및 상황설명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2003년 6월 3일 만안구에 접수된 임기환 등 12인이 안양9동에 베델빌라 옹벽에 대해 안전조치요구 및 재난사고예방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점검 한 결과 위험해서 기존 구조물 옹벽 상단부분에 22m 곱하기 높이 1.1m를 공사비 1,376만원을 들여서 2003년 6월 20일부터 2003년 7월 9일까지 철거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안양3동 안양공고 옆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는데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2002년도 예산이었지 않았느냐 그랬죠? 2002년도 예산 맞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2001년도요

김기용위원

2001년도 예산이죠. 그러면 벌써 3년이 흐른 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그 진행과정을 봤을 때 이게 꼭 우리 안양3동 안양공고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 좀 더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띠어서 보상협의에 임했으면 벌써 이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네 시의원 언제 써먹어요?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관계자들하고의 보상협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좀 적극성을 안 띠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상반기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김명철 과장 계실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자꾸만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은 따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적극성을 가지고 보상혐의에 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적극성을 띠어서 보상협의 때 좀 적극성을 띠세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해당 동의 시의원들의 협조를 얻으시라는 말입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상황을 보니까 철거는 거의 90%는 된 것 같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한전전주하고 통신주가 거기에 그대로 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설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도 바로 이설을 해서.

김기용위원

이설은 언제쯤 합니까? 한전에서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한전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이설비용납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납부를 하면 바로 이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사완료 중에 완전히 다 이설해서 같이 공사를 할 겁니다.

김기용위원

언제 착공예정입니까? 도로공사착공은 언제쯤입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1월 7일날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해빙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김기용위원

대충 어느 정도라도, 주민들이 자꾸 이걸 저한테 문의하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보통 2월 말이면 해빙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3월초 되면.

김기용위원

3월 초에는 착공이 된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0쪽 안양천살리기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나 호우시 우수량이 하천으로 유입돼서 1차 처리만 해서 방류를 하고 있으니까 우·오수를 분리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안구하고 아마 같은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석수3동 충훈부 지역은 우·오수관이 분리가 되고 아시다시피 평촌신도시는 우·오수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기존 도시는 우·오수가 분류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되다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오면 차집관거 전 우수토실로 해서 일부만 유입이 되고 일부는 안양천으로 또 처리가 되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 기존지역을 우·오수를 분리한다는 것은 현지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시와 협의를 해서 안양시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고요. 우선 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차집관로 주변의 신축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건물을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재건축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지역은 차집관거에 우·오수분리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라든지 도시개발과에서 인·허가 관계 때 그걸 제도화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기존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망이 현재는 합류식으로 해서 관이 하나만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 부분을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해서 매설을 하다보면 이게 공사구간이 예를 들어서 800m다 그러면 800m를 분리해서 하고 그 밑에다가 박스를 하나해서 다시 거기에서 합류식으로 나가다가 다시 그 밑에 또 공사를 할 경우에 연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가서 10년 향후에 우·오수관 분리를 할 때는 그 부분은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기 할 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얘기였고 그건 그렇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건 아닌데 조금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질의는 아니고요.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건설과장님 두 분 공히 같은 내용인데 이게 뭐냐하면 가로등 노후선로 절연저항측정결과 제출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안전공사에서 체크해서 주는 건데 이 안전공사는 2년에 한번씩 체크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건 어떤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포괄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이 유지관리부분에서는 이걸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고 6개월이면 6개월, 분기면 분기별로 여기 동안구 자료에 보면 '관악로 2호' 라는 게 분전반 번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등주수가 1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내용은 누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16번이면 분전반에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해서 8번, 8번이든지 이렇게 가로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번에서 2번의 절연장치는 얼마이고 2번에서 3번 등주까지 절연장치는 얼마이고 이런 게 체크가, 유지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로보완등 유지관리를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이 램프안전기만 갈아주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등주와 등주간의 경간의 절연저항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전반에서 체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간이 절연저항이 나빠도 토탈로 누전으로 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간이 10경간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한 경간은 절연저항이 제로이고 다른 경간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10MΩ이다 그러면 메인에서 재면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제로가. 그렇기 때문에 10경간이 다 불량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걸 물론 구청에서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고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서 이걸 분명히 해서 이걸 구청장님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만안뿐만이 아니라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해야지 그래야 유지관리가 되는 거지 램프안전기 가는 자체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153개소의 연 2회 점검 및 해빙기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22조 2항에 의거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기계, 유도선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상·하반기 중 도로시설, 도로시설이 육교, 지하보도등 육교시설 10개소 그 다음에 연면적 330㎡ 이상 지방공공청사, 동사무소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13개소 그 다음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고시원, 신종업종 이런 것 20개소 이렇게 해서 총 153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등급조정 및 신규관리 등으로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은 동절기에 얼었다가 봄이 되면 해빙에 따른 붕괴 등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건축교통과는 건축분야 담당자와 점검을 편성해서 건설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축대, 옹벽 등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하는 등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치완료시까지 수시점검을 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점검시기가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하고 10월 달입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해빙기.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해빙기는 2월 말부터 3월 초순경으로.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보면 노후건축물이 올해는 특히 또 영하 십 몇 도까지 내려가고 하는 이런 게 며칠 있었는데 땅깊이까지 얼다가 녹으면 더 올해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7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노후건축물이 많은 동도 유의해서 관리관찰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벽면이 가라앉아서 벽이 많이 갈라져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한데 보니까 시멘트로 임시로 해놨는데 그런 게 다시 해빙기 때 땅이 가라앉으면 다시 터질 밀려나올 그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만안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만안건축교통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금년도에 권역별주차장 조성계획이 8개소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목직이 몇 명인지 물으셨습니다.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직원은 토목7급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업무는 행정7급이 업무를 맡고 있고 토목7급은 구조검토 중 설계가 어려운 주차장 조성사업 등은 설계를 용역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금년에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와 구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사유와 업무보고서에서 시와 구의 주차면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차면이 시와 구가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다목적복지회관 옆의 주차장으로서 시업무보고에는 100면으로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는 4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는 3,424㎡ 전체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이 변경이 돼서 1,424㎡에 41면만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의 업무보고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안양6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주차장 조성사업도 당초에는 4필지에 1,004㎡에 4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4필지 중에 2필지가 건축허가가 나서 그 계획이 2필지에 577㎡로 조정이 되면서 23면으로 계획이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와 구가 이중으로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사유는 시는 동안과 만안 양개 구 그 다음에 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전체사업을 총괄해서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구 업무보고는 저희 만안구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주차장 조성사업만 보고서에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주차장 발주는 시에서 줄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죠. 예산을.

김기용위원

예산이 이거.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산이 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속에 구청에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예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시는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해서 포함시켜서 작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면수가 넓은 거, 나는 이거 구에서 하는 건 주차면수가 적은 것만 하는 건지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건 구에서.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시하고 구하고는 업무분장에 따른 규모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구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기본계획만 시에서 수립하고 실제 사업추진은 구에서 100% 다 합니다.

김기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알았습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계속해서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962개소에 7,842면이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3개∼4개 동씩 나누어서 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출장과 민원발생시에 현장을 확인하는 수시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49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39개소를 원상복구를 하고 현재 10개소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위한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후에 다시 재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저희 점검반으로만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단속인력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더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서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처를 하겠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주민 홍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양개 구에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상업지역내의 상가의 1층에 복층 등의 무단용도변경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 용도변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범계동 주변 상가내 불법증축에 대해서 작년 12월까지 20개소를 적발 폐쇄조치 한 바 있고 금년도는 2월 중으로 범계역 및 평촌역 일대의 상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3월에서 4월중에 행정계고 및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야간불법주차 단속방안과 동과의 연계추진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3개 조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2회 야간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단속건수 5만 9,680건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7,830건의 야간단속 실적을 보였으나 한 곳에 상주하여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는 일부 차량들이 다시 주차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이면도로는 동사무소 단속인력 3명을 활용을 해서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치주차장 수해방지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는 17개소에 2,583면의 둔치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우기시마다 주차장 차량이동으로 많은 행정력낭비 등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둔치주차장의 차량 전화번호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기상특보발령시에 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자진이동을 최대한 유도를 하고 이동이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사설견인업체의 견인차량 등을 동원해서 이동조치하여 유실되는 차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 시·군의 둔치주차장 관리실태를 벤치마킹을 해서 상습적으로 가장 빨리 침수가 되는 그러한 둔치주차장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장마철 일정기간 동안 폐쇄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봉수 만안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할께요.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만안구의 각 동 둔치주차장의 침수우려시에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이 견인차가 몇 대나 돼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 5대가 있고 만안구 쪽에 5대, 동안구 쪽에 5대 토탈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는 둔치주차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동안주차장 이동이 다 완료되면 만안구에 지원을 나와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보면 침수우려 되는 곳부터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내려가는 거죠? 먼저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명학대교 쪽이 가장 빨리 침수가 돼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비가 한번 이렇게 국지적으로 오다 보면 갑자기 물이 많이 불어나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작년에 보니까 금방 물이 차서 침수가 전체 각 동에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각 동 둔치주차장에 몇 대씩 배분을 해서 바로 바로 꺼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위부터 해서 내려오면, 위에서 내려오면 차 꺼내는 사이에 물이 금방 불어서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다가 차를 끌어낼 때가 없으니까 왔다갔다 하다가 금방 물이 불어서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비공장도 동원할 수 있는 차를 몇 대씩 각 동 주차장에 배분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작년에도 동에 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설견인업체에 지역을 전부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달동쪽 하고 7동 쪽에 양쪽 그 다음에 중간에 안양2동쪽하고 세 군데를 나눠서 3개 견인업체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한꺼번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 성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침수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올 우기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봉수 만안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윤창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서 101페이지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부지인 시유지의 용도와 벤치마킹에 참여하는 감리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교통과 소관이나 현재 건축교통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신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 부지는 호계2동 942번지에 위치한 공원부지인 호원놀이터로서 총 986평 중 기존 대형수가 식재된 부분과 호원경로당 부지를 제외한 734평을 규모로 놀이터의 지하에 조성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조성공사 착공 전에 공사 중에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성 후 이용이 편리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시공사 및 감리사 대표와 기 조성되었거나 조성되었던 주차장에 대해서 사전에 견학하고자 인근 도시를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벤치마킹 시 참여하는 감리사는 수원에 소재한 모담건축사 사무소로 이번 호계2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조경 등 전반적인 시공감독을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계속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기용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가로등 감전사고예방공사관련 절연측정결과는 기 제출하였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제출된 관련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안구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절연측정 한 결과를 보니까 제어함 53개 중에서 45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고 8개소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시간관계상 깊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몇 개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종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재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절연측정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구간별 불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절연측정에서 분전함에서 절연측정결과 불량이 나왔으면 그걸 등과 등 사이의 연결고리를 풀어서 정확하게 절연측정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교체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절연측정 결과만 나쁘면 무조건 다 선로교체를 하게 되는 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안구는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배관을 교체한 게 아니라 이상이 있는 부분은 배관은 놔두고 선로만 교체를 했죠? 동안구 그렇게 안 했어요? 배관교체를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배관을 놔두고 선로만 교체한 거 아니예요? 전 선로만 교체한 거 아니예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배관 규격에 따라서 선로만 교체한 것도 있고 배관전체를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선로에 문제가 있어서 파이프 배관 속으로 전선로를 넣다가 막히는 부분만 새로 배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만안구는 차라리 다시 텃파기 공사부터 새로 해서 그걸 재시공 한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 배관은 그대로 시방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종전대로 있는 배관속에다가 전선로만 넣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여기 지금 절연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전선누전상태 불량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점은 아까 제가 만안구청장님께 지적했듯이 바로 그게 배관선로가 시방서대로 묻혀있지 않고 제대로 공사를 안 해서 그렇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토목공사를 할 때 선로의 문제가 또 생길, 단전이 되겠죠, 그 때 다시 이었을 때 추후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동안구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개선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이게 어느 하나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산업도로 14호에 보니까 접지상태 불량, 누전차단기상태 불량 여기는 절연상태는 양호해요. 접지상태를 이거 준공시에 말이죠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할 때 접지저항측정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어떤 그러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접지저항측정 같은 거 안 하고 준공 그냥 내주고. 그 부분 이해가 가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누전차단기를 누전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직결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용역회사에, 의뢰를 접지저항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1년에 한번씩 안전공사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다고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답변했습니다. 2년에 한번입니다. 2년에 한번씩하고 저희가 또 요구하게 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만안구는 이거 제출요구 했는데 안 가져오고 동안구는 보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측정한 결과치가 다 구간별로 나와있는데 이거 앞으로 상당히 우리가 안양시 전기선로 저는 사실 심각하다고 봐요. 물론 안양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준공 내 주실 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재공사가 자꾸만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접지공사 이런 건 사실 별 거 아니예요 시방서대로 하면 되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이 공사 올해 준공예정인데 일일이 다 확인해서 다른 어떤 공사보다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올 12월 행정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마지막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3페이지 노점상 용역발주 전 공백기간이 약 60일 가량 되는데 공백기간에 노점상 단속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노점상 용역단속은 3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공백기간이 다소 단축되긴 하였으나 시에서 3월 초 발주예정으로 실시설계 및 계약절차를 추진중인 바 금년 1월과 2월달 약 60일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단속 공백기간 중에는 근무시간 중에는 청원경찰 4명이 지하철역 및 외곽지역 주요 도로변을 순찰 단속하고 있으며 일과 후에는 저희 건설과 관리계 직원 9명을 3개조로 편성하여 주 3회 밤 10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용역공백기간 중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부터는 1월부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 업무분장표에 대해서 하나만 좀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공동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

공동구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인지는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거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여기에 근무자가 4명이 있는데 뭐 인원배치가 부득이 해서 안 된다면 복수로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여기 지금 분장표에 보니까 직급이 기계직 3명에 전기직이 1명이에요. 그런데 사실 공동구 시설면으로 보면 주시설이 전기지 기계는 아니거든요. 기계는 뭐냐하면 공동구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떤 누수에 의한 집수정, 배수펌프 그게 아마 전기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전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소방에 대한 자동화재 탐지설비 거기에 보니까 지난번에 안전점검 때 가보니까 불포화감지기 몇 천개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상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티오를 최대한으로 50대 50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계직 2명에 기계직 2명 이 정도는 돼야지 기계직이 3명이 근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수배전설비에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진공차단기라든가 이런 게 트립됐을 때 그걸 복귀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얘기거든요.이게. 이게 참 큰 문제거든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그러는데 시설은 자꾸 노후화 돼 가거든요. 노후화 돼 갈수록 이상이 발생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 구청장님도 건설과장님도 잘 아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 인원배치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지난번에도 전에 있던 구청장님이 약속을 하신 사항이잖아요. 이게.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속히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10년이 넘은 시설이에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또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인사이동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접지문제가 나왔는데 접지 그건 꼭 설계를 하실 때 지금 개별접지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설계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다중접지를 설계를 해주세요. 다중접지는 뭐냐하면 등주와 등주간을 전부 다 접지선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옛날 방식은 등주 하나에 접지봉을 설치를 해서 시공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그 접지선이 끊어지면 그 등주는 다른 곳하고 연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가 달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연접으로 하게 되면 등주와 등주사이에도 접지선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접지봉 한 군데가 달락이 돼도 다른 접지봉과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게 연접접지입니다. 물론 시공비는 조금 더 들어가겠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용역발주기간이 약 한 60일 정도 이렇게 공백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예요? 1월부터 못하는 부분이?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제가 지난 1년간 용역평가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설계하고 다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도 이제 올해 작년보다는 공백기간이 줄었습니다. 한 거의 한달 가까이 줄었는데 원래 시에서 좀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아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용역 근무시간이 조금 바뀌고 그래서 계약금액도 약간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공백기간이 길어졌다고 판단되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게 60일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 한 2개월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청원경찰이라든가 순찰단속을 한다는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뭐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교통과장, 조인동 과장님께서 안 계신데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고 동안구에 옆에 우리 의회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앞쪽으로? 이 도로가에 보면 사실 양 사이드에 패인 부분이 있어요 도로에서 조금 뭐랄까, 도로를 좀 주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옆에 보면 학원차량이라든가 트럭들 이 옆에다가 많이 세워놔서 사실은 하루종일 지금 서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학원차량들은 운전면허학원이라든가 입시학원 차들이 거기에서 하루종일 대기하고 있으면서 소변도 보고 세차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음식물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음식물을 먹고 하면 이런 동물들이 저녁에 모인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자주 오니까 이쪽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지만 구청장님 계시고 꼭 전달을 하셔서 단속돼서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좀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윤창문 동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노점상 단속용역문제가 한 2개월 이상 이렇게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지난번 시청 건설사업소의 업무보고 때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공백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최대한으로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들이 시하고 조율을 해서 공백기간을 단축시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만안 및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