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재 의원 발언

제7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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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몹시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악한 회의 여건속에서나마 여러 위원님께서 열의있게 심사에 참여해 주신 결과 어제까지 예산안심사가 절반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회기중 활동기간을 이틀을 남기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심사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서 일정대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시민국 위생과소관 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98년도 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잠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생과의 예산에 대한 설명은 하지 말고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31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내년도에는 식품판매업소 종사자교육이 있거든요? 식품판매업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소규모 수퍼마켓같은 종류인데요. 300㎡이상은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300㎡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 수퍼마켓같은 것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300㎡ 이하의 소규모 판매업자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 판매업자는 저희 허가사항이 아니고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 제품같은 것 상품의 유효기간이 지나간 것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몽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박동순위원

교육을 시키려는 것은 좋은데요, 의무규정이 아닌게 그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홍보를 해서 많이 받도록 해야지요.

박동순위원

그것은 물론 불량식품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할 수도 있다, 가정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업자들이 판매를 않는다면 의무규정도 아닌데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3년전에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많이 와서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글쎄요.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는 발상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규모업자들이 의무사항이 아닌데 받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318쪽하고 319쪽. 김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318쪽 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모니터요원 운영이 지금 3만원씩 10명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김종화위원

금년도에는 30명을 4회 운영을 했는데 산출기초가 왜 달라집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30명을 분기별로 4회로 잡아 놨습니다.

김종화위원

120명?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것이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었거든요. 보상금은 조례나 규칙이 없어서 편성이 안된다고 그래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더 줄어든 것이에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상반기 6개월 분만 되에 있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 들었잖아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위생모니터 요원을 반으로 줄여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반밖에 안 썼기 때문에,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보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추경에 넣을려고 반으로 줄였다고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조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규정이 제정되면 보상금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지금은 조례규정이 없어서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이 민간인 아닙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김종화위원

민간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모니터요원이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합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단속날 동원된 비용을 주는 겁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 하는데 3만원 주는 것이에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10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불량식품 신고보상금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가지고 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줄였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1건당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3만원에서 10만원씩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신고보상금이 1건도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불량식품 신고자가 있으면 그 신고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5만원씩 주고 내년에는 3만원씩 준다는 얘기에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아닙니다.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데 어느 사항에 해당될지 모릅니다.

김종화위원

산출기초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게끔 산출기초를 써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만 3만원에서 10만원 아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3만원으로 써 놓으면 한건당 3만원으로 알지 누가 이것을 과장님 얘기대로 고무줄처럼 3만원에서 10만원인 줄 아느냐는 말이에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신고사항이 어떤 사항이 신고가 되느냐에 따라서,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라고 그렇게 광범위 하다면 반쯤 잡아놓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따지자면, 형평성을 따져서, 왜 최하점으로 잡아가지고 여기다 표시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산출기초라는 것은 여러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이 정상적인 예산에 6개월치만 반영하는 예산도 맞는지, 예산회계법에 맞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줘 보세요. 조금 아까 "6개월치만 했다"고 그랬죠? 모니터 요원들이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게 예산회계법에, 예산 반영 할 적에 반년씩 반년씩 추경에다 반영, 만약에 내년도에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답변에 그랬잖아요. 관계규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관계규정이 없으면 12개월치를 다 하든가 아예 빼든가 그래야지 관계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6개월치만 넣었다, 그러면 6개월은 내년도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반영을 하겠어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알고 6개월,

김종화위원

아니,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냔 말이에요. 현 상태에서 12개월을 넣어도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상금 규정이 일반업무추진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에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보상금에 조례나 규칙이 없어서 지금 모니터요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위생업무 단속비가 나갔잖아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줬냐고요 그러면.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금년도에는 금년에 지침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김종화위원

금년도에는 여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금년도에는 보상금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김종화위원

조례규칙이 없으면 못준다면서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금년도 언제 받은 거에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받아 가지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지금 받으신 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여기 지금 이거 있죠, 금년도 집행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냐 이거에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보상금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보상금 규정에서는 주게끔 되어 있는데 보상금 규정으로 주지 말고 다르게 줘라라고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가? 어떤 거에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보상금에는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상반기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너무 지침과 위배되는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3만원 곱하기 10명에 6개월이라는 예산산출기초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내무부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상반기에 총기준액 1/2이상 지출할 수 없음」으로 딱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말씀하셔야돼. 이걸 뭐 6개월 쓰고 또 추경으로 해서 6개월 반영할려고 하는 것은 지침위반 법령위반이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말이죠 예산이 편성되면 이 180만원은 상반기에 90만원 밖에 못써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엉터리같은 답변을 하고 있으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위에 40만원씩 12달 480만원 있죠, 이것을 내가 누차에 산출기초를 내라고 동정계에다 요구를 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용목적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침이나 읽어보시고 지금 예산요구 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저희 위생과는 관련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3개가 아니라 130개라도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고 했다니까 지침에. 그럼 좋다 이말이에요. 예산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달에 40만원씩 12달에 480만원 들어간다, 이러면 지침 위배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원이 똑같은 사람이 돼. 그런 부분을 좀 알고 말씀하셔야지 우선 조례를 정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확실히 공부를 하고 나오시든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든가 해야지 지침에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지침위반이 법령위반이고 행정적인 조치를 봐도 신변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 이 자리만 그냥 모면할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나요. 그 480만원에 대해서 사용목적과 용도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저희 위생과 소관 관련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13개단체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인하고 간담회를 한다 이말이죠?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러니까 자율단체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지.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민간인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또 위반이야. 단체면 민간일거 아니에요, 관은 아닐 것 아냐.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넣은게 또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특수활동비나 대민활동에 쓸 수 있는 것이애지 민간인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위생업무는 민간인 차원의 단체가 위생업무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와 단체하고는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인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상재

이상재위원

뜻은 좋지만 법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말라 이말이에요. 누가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쓸 데 있으면 해야죠.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특수활동비나 대민활동에 쓸 수 있는 것이지 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에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럼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편성이 잘못됐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가 없죠. 모르면 넘어갈 수 있지마는 알고는 못넘어간다는 얘기라. 그렇잖습니까? 사전에 그 용도가 어디에 쓰고 이런 것을 숙지하고 오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지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고 순간적으로 넘길라고 하면 의원들이 몰랐을 때는 넘어가지마는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나오셨어야지 그냥 막연히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 우수업소 표창 및 부상이라고 했는데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좀 설명해 보세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감량 우수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부상을 주는데요, 지금 5만원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차원에서 지금 50ℓ짜리 큰 것으로 해가지고 5만원씩 해서 부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누가 발굴을 해요? 쓰레기 감량을 하는 업소가 어떤 업소인지 누가 가서 그것을,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협회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지금,

춘석

김춘석위원

협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음식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업소를,

춘석

김춘석위원

이것 잘못하면요, 오히려 우리 과장님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발굴을 어떻게 하냐고. 무슨 협회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감량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누가 해요. 그렇죠?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감량 차원도 있고 좋은 식단제 운영같은 것 여러 가지 것을 점검해가지고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헙회하고 우수업소하고 우리 과장님이 하는지는 몰라도 발굴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앞페이지에서도 식품판매업소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몇 명이나, 강사는 누구며 언제쯤 실시할 계획은 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강사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98년 8월 내지 9월경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8월 내지 9월이면 대상자는 몇 명 정도 계획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20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200명이면 20개 동이니까 1개동에 10명이상씩은 와야 되네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박동순위원

교육시간도 한 번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의무사항도 아닌데 온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지금 모범위생업소가 13개 단체인데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선 금년도 예산에는 11개 단체인데 지금 13개 단체로 2개 단체 늘은 것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저희 13개 단체가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개 단체로 된 사유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13개 단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업중앙회 양천지회가 있고요, 다방조합이 있고, 축산기업조합이 있고, 대한제과헙회조합이 있고, 숙박업양천지회가 있고 목욕업지회가 있고 이용조합이 있고 미용이 있고요, 컴퓨터게임장이 있고 세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류가 있고 식품가공업협회하고 임가공업협회, 한국추출가공업협회 해서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97회계년도에는 11개 단체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3개 단체란 말이에요. 아까 과장께서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13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요.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13개 단체를 운영했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작년에는 11개 단체로 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해놨는데 그러면 그전부터 1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예산편성서에는 11개 단체로 한 이유가 뭐예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몰라요? 과장이 모르면 답변 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13개 단체에 대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다 나가겠죠?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업협회는 한달에 한 번을 간다든지 산양가공업업소는 6개월에 한 번 간다든지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담당자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하는 것입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그것은 본청 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12월달까지 이 13개 단체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나갔었습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다는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못했어요?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박동순위원

예를 들어서 위생과 소관의 단체들이면 위생과에 근무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골고루 다 나가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지금 점검은 야간업소 단속직원하고 주간 근무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 근무자는 계장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11명이 지금 총 13개 단체에 해당되는 업소가 한 7,000여개 됩니다. 그래서 전 업소를 방문하기는 조금,

박동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1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업소죠?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허가업소에 대한 기본적으로 연 1회정도라도 점건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거든요 몇 개 단체하고 어디인지도.

장행일위원장

죄송합니다 박동순 위원님. 지금 현재 이 질의를 몇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과장도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아까도 답변을 해놓고 계속 그렇게 길게,

박동순위원

모른다는 것은 내가 다시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번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단체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박동순위원

아니, 알아요. 업소에 대해서,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 회원들에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위생감독은 연1회 한 번씩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생과장이 지금 지도단속 위생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합별로 음식업지회 같은 데는 우수자율 해 가지고 지도 이런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자체가 자율적으로 지도하는 업소가 있고 우리 지도관리업소가 우리 위생과 직원이 연1회 위생검사를 나가고 그다음에 별도의 계획으로 우리가 변·퇴폐업소나 학교정화구역 이런 특별단속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또 위생검사의 다른 특별단속을 또 나갑니다. 그렇게 위생검사 체제는 연1회 나가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연1회인데 전 업소, 7,000여개를,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7,000여개인데 그중에 보면 조합들이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점검하는 업소가 있고 위생상태가 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가 지도관리업소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생과 직원이 연1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사결과 좋은 결과는 우수업소로 다시 등급을 조정하고 이런 지도감독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야 퇴·변태업소, 이것이 지금 민선구청장이 들어 와가지고 관선청장보다도 잘 안되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특히 요즘은 선거를 앞두고 심야영업 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밤늦게 다니시다 보면 다 느끼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연말연시를 대비해 가지고 특별단속업무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느슨한 어떤 단속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사항은 유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대통령선거하고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선청장시절보다 민선청장시절에 이 위생업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차단속 불법주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대통령선거가 겹쳐 가지고 더 느슨한 것은 사실이죠. (장행일 위원장, 이혜경 위원과 사회교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박동순 위원님 말이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조금 뭐하지만, 연도별로 단속결과 처분실적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느슨하다고 그러면 단속처분 실적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런 경향을 우리가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얘기하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가 더 늘어났고 저희가 꾸준히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늘어났다고 해서 제대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작년보다는 올해 업소가 사실적으로 늘어 났거든요. 그것은 뭐 조사 안해 봐도 뻔합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단속을 제대로 않는다는 얘기죠.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실 때 질의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또 의무이기도 하겠지마는 일단은 각 위원회에서 한 번씩 걸러나온 여과가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한꺼번에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다거나 이런 것은 좀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서의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용선입니다. 예산서 415페이지부터 저희 산업과소관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 내년도 예산액 1억325만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 8,384만1,000원에 비해서,

이혜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산업과도 다른 과 예산심의처럼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기천위원

질의에 앞서서 장행일 위원장님이나 이혜경 간사님이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에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국, 재무국에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저는 시민보건이나 도시건설상임위원이 아니거든요. 하는 걸 자꾸 제재하면 저보고 가라는 얘기지요. 사회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도다, 그러니까 금년예산보다 내년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415페이지에 보시면, 밑의 부분쯤 해서 물가관리업소 명부제작으로 해서 19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금년에도 명부는 작성을 했습니다만 명부를 작성해야 된다는 지침이 97년도 연초에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을 못하고 다른 비목으로 썼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형식으로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전문건설업 면허수첩 제작에 약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개정으로 해서 보일러시설이라든가 가스시설업자에 대해서 수첩을 제작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상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416페이지에 보면, 주말농장개설 시설비에 가서 7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넓은들마을에 약400평을 운영을 해보니가 성과는 아주 좋았고, 반응은 좋았습니다만 물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구민들한테 기회를 못 주었기 때문에 참 애석하게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신정7동사무소 옆에 상당히 넓은 부지에 다시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7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에너지절약 홍보용부채 제작에 200만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에너지절약을 흥보한다면서 종이에다 만들어서 길거리에 사람들 주고 하니까 보는둥 마는둥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해서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거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도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발간은 700만원.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해외에 나간다든가 기타 여러 곳에 유용하게 썼는데, 그 책자가 다 떨어져 가지고 남은 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보완을 해서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대체로 그런 사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16페이지, 4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주말농장 개설 소모품구입 이라고 있거든요? 400평이라고 그랬죠?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금년에 기히 운영했던 넓은들마을에 이미 400평이었는데, 거기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신정7동사무소 옆에 한 2,000평 정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400평을 운영을 해보니까 그때에 돈 들어간 것 비례를 해서 730만원 예산을 잡은 겁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대충 그걸 참고한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400평 운영하는데 이 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418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 이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418페이지와 417페이지 두 군데인데, 앞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에 10만원씩 3회와 중소지업지원협의회라고 단체가 다릅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중소기업지원협의회는 중소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해나가는데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관청의 기관장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경찰서장이라든가 세무서장이라든가 은행지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후원하는 그런,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경제 업무추진, 아까 위생과에도 얘기한 이야기와 반복되는데, 이게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36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지침같은 것을 잘 읽어보시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막연히 이렇게 사용목적도 없고 용도도 없고 액수만 해 가지고 한달에 30만원씩 12개월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떤 뜻에서 이렇게 지침대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이건 매년 명시된 것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각 소관별에 대한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기 보면 아까 해당 관련단체를 통해서 업무시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대민성 활동인 경우에는 직접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주민을 이해 설득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가는 것이 특수활동비이고, 이 시책업무는 그 관련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한 부대적 잡비거든요? 업무추진비가. 그러다 보면 아마 이것이 과거의 관행대로 전부 열거를 해야되는데 예를들어서 아까 무슨 단체에 협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표를 만들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아마 30개 실, 과가 공통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주요사업이라는 제잡비용으로 아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좋을 것인지 개별적으로 그 한 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주요시책업무를 한 장 정도에 다 열거되도록 해서 만들 것인지는 그 결과는 매년 쓴 거 집행내역대로 그대로 다시 편성해 가지고 결산서 나온 식으로 항목별로 쭉 다 하게 되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25개 자치구가 거의 공통사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재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시면 이것도 대충의 어떤 기본요강대로 몇 과는 예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편성지침을 보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지금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알고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럼 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편성지침대로 편성을 안 하는 것도 법령위반이고, 또 집행을 제대로 안 해도 법령위반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는 이게 자세하게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를 아까 조금전에 "25개 구가 공히 그럴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게 주요시책이라 하는 명칭을 개별화 식으로 다 열거를 할 것인지, 이렇게 지역경제 업무라든지 위생업무라든지 이것이 그 정도로 관영이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 해도 저희가 지역경제 업무나 위생업무라는 것이 명시를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재 위원님은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구 단위사업을요. 비예산사업이든 투자사업이든 다 열거 좀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건 하여튼간에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간에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말 필요한 데 쓸려고 하는 예산이구나라는 걸 의원들이 이해가 되어야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막연하게 이렇게 무더기로 묶어 놓으면 그 용도가 불분명하니까 의원들이 자꾸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산안 다시 작성을 하라고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관계과장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막연히 업무추진이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된다 이말이죠. 그런걸 미리 잘 했으면 그러한 오해가 없을텐데 오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번갈아서 답변을 하시면 이 회의장 분위기가 산만해 지고 어수선해 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자금 운영하는데 최근에 언제 회의했죠?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지난 12월 5일자로 한 바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조례를 잘 아시죠?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조례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저희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서를 이것이 끝나면 바로 보고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무슨 얘기에요? 지금 의회가 정기회의 기간인데, 아직도 보고를 안 하면서 "잘못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조례 10조에 분명하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 아닌. 의회가 예산심의 하면 당연히 그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보시는 바와같이 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서가 위원 여러분께 이미 나가 있는 걸로 압니다.

박동순위원

이것은 98년회계년도에 대한 안이고, 97년도 다시 얘기하면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회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들어서 2억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어느어느 기업체에다 얼마씩 대출을 해 주었다, 이런 당연한 보고를 해 주어야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조 규정을 박동순 위원님이 보시는데요, 정기회에 보고든지 임시회에 보고든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안은 일종에 정기회에 보고 안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관상임위원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계획이든지 이런 걸 수시로 임시회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국장 말이에요. 지금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거는 보고한 거고, 정기회에 해야 된다는 것은 전 의원 34명을 지금 지칭하는 말입니다. 상임위원 소속 열한분이 아니고 전 의원 34명한테 보고하라는 얘기에요. 조례의 지금 뜻은.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글쎄요, 그 관계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지금 의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예산 식으로 정기회에 보고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이 의회에 보고가,

박동순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이 틀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임시회의에 한다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도 있어요. 정기회의라고 하는 것은 34명을 지칭한다니까요. 잘못했습니다하면 되는 거지 안 하고서 굳이 그렇게 말이,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12월 5일날 하반기 2차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걸 6개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가,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예를들어서 4/4분기까지는 운영관리를 했을거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두 번을 했는데요, 1차분은 보고가 상임위원회에서 되었겠고,

박동순위원

상임위원회는 지금 임시회의에서 통하는 얘기고, 정기회의는 34명을 지칭하는 말이라니까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래서 이 관계가 기금운용계획서가 하반기 자금이 5억7,000이 있기 때문에 5억7,000을 넣어 가지고 융자가 나갈 것으로 해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서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이 관계를 수시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의회에 보고하겠느냐 하는 문제로 12월 5일날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상반기 거는 당연히 보고를 해주고, 하반기에 5억얼마가 있으면 그 얘기를 당연히 보고하고 언제 심사할거다하는 내용이 나와야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조에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운영계획서가 그 문안과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어느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사항은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과장님, 이거는 계획서안이고 내년도에 관한거고 지금 97년도 금년도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여기에 보면, 97년도는 어떻게 집행을 했고, 98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이 분야별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일단 어떤 법령집이나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근거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거기에 어긋난다면 어긋난다고 말씀을 하시는게 이게 회의진행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쭈어 보시는 요지 자체가 이거는 내년도 안이라는 어떤 플랜이라는 얘기에요. 물론 이미 기히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 회의가 허구한 날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습니가? 이게 정말 어떤 행정을 방해할 만큼 잦은 회의에 대해서 정기화에 보고하라고 그러면 업무방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기히 횟수가 정해져 있다면 정기회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상반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기상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라든지 이미 잘못된 거는 시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회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잘 간파하셔 가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 질문은 그만 하고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부도난 상태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특별회계인데, 삭감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죠 기금이죠.

박동순위원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저희가 이번에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과목을 집어넣지는 못했습니다. 과목신설이라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목신설만 하면 별 이상이 없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과목신설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이 타당하다 하고 동의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해야지만 내년도 예산에 육성자금이 더 17억에서 몇 억 얼마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많이 해 가지고 어려운 기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호위원

4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구입이 있잖습니까? 산업과에 모사전송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있는데, 부족해서 하나 더 구입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저희가 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입장에서 볼때에는 우리 과에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과가 있는데, 몇 개 과가 없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우리 과이고, 또 업무적으로는 대외기관과의 일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밑에까지 내려다니고 하니까 업무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저희과로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과에서 모사전송기하고 전자복사기가 전부다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시민국에 해당하는 기기가 몇 대나 되고 어떤 이유에서 지금 산업과처럼 기히 과에 하나도 없어서 이 기계를 이용을 하려고 할 때에는 옆의 과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배포해 주시면 예산심의에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좀 유념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에 대한 것이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지 뭘 구입하느냐 해서 모사전송기는 없는 과에 대해서 산업과나 두 개 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래층이나 위층을 좀 이용하면 될 것이지, 내년도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씩 더 가입해서 전화기 요금까지 더 낼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모사전송기 내년도에는 그냥 하고 내후년 경제가 회복되면 구입하겠다 하는 식으로 됐고 전자복사기는 수리를 하다보니까 매년 60만원 내지 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보면 내년에도 또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차라리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내구연한이 됐고 그래서 이 전자복사기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그런 것도 위원회 열기 전에 미리 유지비가 가령 지금 현재 유지하는 유지비가 오히려 사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때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나간다 할 경우에는 위 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구태여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살피시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0쪽하고 421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관리기금운영계획안 중에서 산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19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쪽별로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분이 총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 심사준비와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필요한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서는 319페이지부터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총 14억4,063만2,000원으로 97년도 본예산 1억3,831만6,000원에 비해서 13억23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요청한 예산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김기천 위원께서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설명은 하지 말고 예산심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수 넘겨 가지고 320페이지에 쾌적한 양천21 홍보물 500원 2만매 해서 1,000만원이거든요? 97회계년도도 예산이 있습니다. 5,000원 해서 500부, 3회 해서 750만원인데 이 산출기초가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안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금년도 보고서 발간은 책자식으로 해서 약 500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각 통 반까지는 다 못 주게 했습니다, 500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책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최대한도로 반단위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리후렛식으로 해서 500원으로 해서 값을 낮춰서 2만매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제작할 것은 리후렛이라는 얘기예요, 책자예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리후렛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리후렛 하나에 5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리후렛 한부에 500원 정도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양천구가 몇 세대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통·반,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통·반까지 가는데 몇 세 대냐고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세대수는 약 15만 세대가 되는데 반장님들이 약 6,000여명, 통장님까지 합해서 약 7,000여명 됩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 관공서, 기업체, 이렇게 저희들이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책자라고 그랬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박동순위원

책자하고 리후렛하고 내용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책자내용을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리후렛은.

박동순위원

지금 500원이라는 것은 페이지수 당 5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부당,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한 부당, 리후렛 하나에 500원을 잡은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하고요, 아까 얘기한 그 리후렛이 한 장으로 된 것이에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들이 리후렛을 접어가지고 7 내지 8면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종이 한 장을 접어 가지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풍식으로,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것 세 가지도 다 마찬가지 그런 형식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 위에 있는 것은,

김종화위원

왜 그러냐면,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요, 내용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한 매 한 매라는 것은 페이지수가 2페이지짜리를 따지자면 용어를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문예지 발간은 올해 처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계획 잡아놓은 것이에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환경시범학교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환경문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작품들이 책자로 발간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왔습니다.

김종화위원

배포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통하고 학교, 그 다음에 각 동, 그 단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교부금이 몇% 정도 되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현재 징수금의 9%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하나도 변동된 것이 없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건의했는데 일단 98년도 이후에 자기들이 상향을 해 주겠다는 의견을 비쳤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대행수수료 9%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얼마가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원가 빼고 얼마 정도 남아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순수하게 예산서로 보면 개선부담금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2,252만8,000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비용이,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징수교부금은 약 1억6,000이 될 예정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2,250만원에다가 인건비가 여기는 안 들어간 것이지요, 재료비만 들어간 것이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왜냐면 인건비는 공통으로 환경개선부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 4,500만원 들어가서 1억6,000만원 받는다는 얘기네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약 9,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매연단속 있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도 오르는데 매연단속을 제대로 안하겠다 그런 의지로 예산서상에 보니까 느껴지는데,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매연단속을 안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박동순위원

무슨 얘기냐면 예산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구입이 되어야 될텐데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상하고 똑같으면 그냥 안일하게 적당히 단속하겠다 이런 의지표명으로 보여 지는데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요, 현재가를 조사해서 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 저희들이 금년도 11월까지 매연단속을 2만3,500건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상향된 수준입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싶었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광역 환경단속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주로 단속을 어느 지점에서 합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단속지점은 현재 정랑고개하고요, 부천에서 양천으로 넘어오는 신월3동 지점, 그 다음에 적십자 혈액원, 구청 뒤, 주로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단속지점이 평지에서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평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혈액원같은데, 정랑고개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321쪽 넘어갑니다. 322쪽에서 323쪽까지.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322쪽, 323쪽 거의 같이 있는 얘기인데 쾌적한양천21 추진협의회 위원, 323쪽에는 쾌적한양천21 추진협의회 운영위원,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지방의제21이라고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셨겠지만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지방의제21이라고 해 가지고 21세기에 지구를 환경오염에서 탈피해 보자 이런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제21을 작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고 우리 서울시도 금년도에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데 현재 만든 현황은 전 세계적으로 64개국에 1,8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만드는데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전문가라든가 각계에서 많이 참석해 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임시회때에 양천구환경기본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바가 있는데, 거기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명시했는데 거기에 외부인사가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8명이 회의를 할 때 회의비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위원수당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넣은 것은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한 번 오시면 보통 세 시간 이상을 회의를 합니다. 공식적인 회의를 마치고 또 여러 가지 간담회식으로 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숫자가 다른 이유는 수당은 외부인사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형석

문형석위원

식사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협의회 위원이 운영위원을 같이 겸해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따로 놔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운영위원이 아닙니다.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 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인원수가 다른데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인원수가 다른 이유는 앞에 추진협의회 수당은 순수 외부인사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뒤에 37명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쾌적한 양천의 쾌적하다는 뜻 자체가 대부분 깨끗하고 여러 가지의 뜻이 있겠습니다만 청소과에서도 보면 깨끗한 양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21세기 쾌적한양천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추진위원회가 꼭 필요하느냐, 다른 단체가 많다는 얘기예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석

문형석위원

아니, 필요하지요. 제 얘기는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해 가면서 하는 가치성에서 봤을 때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제21에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관중심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한 과에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과에서 독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추진협의회에서 모든 것이 논의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형석

문형석위원

됐어요. 추진협의회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양천구의 조례입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양천구의 조례인데,

형석

문형석위원

양천구조례가 있어요? 그렇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양천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해측정기유지비하고 비디오카메라세트 유지비 했는데 특히 거기서 비디오카메라세트 유지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비디오 밧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를 사용하는 밧데리인데요, 밧데리 한 세트가 약 20만원 갑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1년에 8개 이상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 예비분까지 합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공해측정기 유지비는?

이것은 공해측정기 유지비인데 우리 과에 지금 공해측정기가 약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매연단속기라든지 수질단속기, 소음측정기같은 것, 7대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만일에 고장났을 경우, 고장이 안 나면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위에 임차료 있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박동순위원

우수환경시설 견학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을 우수한,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에 환경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환경교실을 운영했는데 약 970명이 모였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학생들을 저희들이 이론 교육을 시키고 현장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325페이지 뒤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장행일위원장

325페이지.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5,000원×600명으로 돼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환경교실운영 중식비라고 해놓은 것, 상단에.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600명을 말이에요 학생들이라고 그랬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박동순위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들이 신문에 냅니다. 신문에 내고 또 학교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희망 학교에서 저희구한테 몇 명이 참석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날짜를 조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600명인데 금년도에 몇 명이나 실시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금년도에 900명이 왔습니다.

박동순위원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구내식당을 이용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323쪽 넘어갑니다. 324쪽에서 325쪽까지, 김종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환경교육센터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현황을 내준 자료에 보게 되면, 원래 당초에 재활용센터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부지를 두 군데 사가지고 한쪽에다가 건물을 390평으로 늘려서 2개를 쓰기로 했는데 이걸 왜 또 변경을 해가지고 재활용센터는 다른 데로 가버리고 환경교육센터만 이렇게 크게 또 짓는 것인지?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재활용센터하고 환경교육센터를 같이 철근콘크리트조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설계비가 적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때에 설계비를 약5,000여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는데 설계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충분한 설계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건축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건축비도 절감할겸 그리고 땅을 이미 2필지를 사놨기 때문에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짓는 것이 좋겠고 우선 환경교육센터만이라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철근콘크리트로 짓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을 철근콘크리트로 지으면 약23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투자할 경우에 나중에 건물사용이라든가 이런데 문제점이 있다해서 경량 철골조로 건축비를 줄이고 또 충분한 교육 효율성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경량 철골조로 바꿨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370평으로다가 늘려가지고 두 군데 쓸 곳을 하나로 되면서도 280평규모로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방만한 투자계획이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90평인데 환경교육센터만 별도로 280여평을 짓는 건데요,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이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홍보관이 있어야 하는데, 홍보관을 단 몇 평으로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전시시설도 너무나 작게 만들면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이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겠다 해서 지금 280평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게 보면 2층은 조금만 짓고 거의다 1층으로 되어 있네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당초에 1층만 지으려고 했습니다. 1층만 지으려고 했는데 1층만 짓다보면 거기에 사무실이라든지 영사실이 필요한데,

김종화위원

얄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센터를 지을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한 군데다 2층으로 지어버려 가지고 3층에다가 사무실을 좀 짓든지 하면 예산낭비가, 내년도에 청소과에서 이 재활용센터를 짓는다고 또 예산이 들어올 거라고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화위원

이게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신정동 322-15라는 거기가 구민회관하고 체육센터하고 신정6동사무소 그 공간에 있는 건데요, 재활용센터를 지을 경우에는 거기다 같이 할 경우에는 재활용품들을 나르고 싣고 하는 차량들이 거기에 드나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부지상 공간으로 봤을 적에 그런 물건을 실은 차량들이 오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재활용센터는 신정7동사무소 있는 그쪽은 충분히 차량이 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려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됐습니까? 박동순 위원, 추가로 질의하시면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우선 예산서상의 공사비하고 주요 투자사업현황에 대한 예산하고 차이나는데 왜 차이납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총업비인데 이것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것은 순수 매입비는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지금 감리비, 부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투자사업현황하고 같습니까 금액이?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을 지금 분류해 보면 내용이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이 지금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구유지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미 매입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매입비를 포함해서 라고 합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아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일 위에 총사업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지금 13억이죠?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예.

박동순위원

13억4,500만원인데 그러면 10억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사업의 심사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심사보고서는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이것은 이미 주요 투자사업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청장님실에서 관계 국장님이라든가 관계부서에서 이미 심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 2항에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심사보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심사보고는 지금 제가 규정부터 읽어 봤는데 보고할 사항은 지금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만,

박동순위원

당연히 있어야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투자심사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투자사업현황을 이렇게 배부해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이 모르니까 제가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데요, 심사를 하려면 그 당위성 여러 가지 조건을 해야 되는거지 이렇게 안으로 나온 사업현황 이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됐습니다. 다른 과에서 많은 지적을 했으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325페이지 환경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청소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 청소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는 32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세출예산은 총 105억1,090만3,000원이며 이는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6%인 6억3,405만4,000원이 중액된 금액입니다. 326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설명은 시간관계상 그만두기로 하고 청소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없습니가? 넘어갑니다.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 예, 박동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직영 청소업체를 대행으로 넘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100% 수집·운반업무가 민영화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무슨 얘기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거기는 환경미화원이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인력을 지금 재활용이나 가로청소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이런 운반에 필수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그쪽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신 운전원은 약9명의 잉여율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로 전출조치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그러면 청소과에 185명이란 인원을 대행업체로 한 사람도 안넘기고 각 과에 배치된다 이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기존 인력을 우리 재활용 문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폐기물로 다시 전환한 겁니다. 대신 그 민간업체에 이행예치금이라는 제도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미화원 1인당 대행업체에서 우리미화원을 인수해 갈 때 1인당 2,000만원 정도의 예치금을 납부토록 합니다. 납부를 1년이내에 인수치 않을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우리구로 귀속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같은 경우를 보면 한사람도 안갔고 그다음에 우리 직영미화원하고 대행미화원 임금이 한 65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직영미화원이 대행미화원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를 하기 위해서 운전원, 미화원 해서 총 지금 금년도에 몇 명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185명, 운전원이 52명입니다.

박동순위원

52명인데 지금 운전원 9명만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대행업체로.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기존 그 인력은 우리 직영지역에서, 구청에서 직접 수집·운반하는 지역만 민간업체로 가는 겁니다. 그 인력을 거기에 따른 미화원이나 운전원을 재활용이나 다시 말해서 운전원같은 경우는 기존 다른 부서로 조치하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파장 답변에 수치가 잘 안맞는데 미화원 185명하고 운전원 52명 중에서 9명이 그러니까 대행업체로 간다는 얘기입니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민영화 조치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 직영지역이 9개동입니다. 혼합된 지역하고 전부해서 9개동인데 민영화됨으로써 잉여인력이 운전원 23명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52명이,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아까는 52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23명입니까? 52명에서 9명을 빼면 43명이지요.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운전원이 총 직영지역에서,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과장님, 그 자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제가 시민보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지금 몇 명의 인원이 남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별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몇번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민영화시키면 많은 미화원과 운전원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절감될 것이거다 생각했는데 엄청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일용인부임이,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직영부분에 청소하는 동이 한 8.5개동입니다. 한 8개동이 직영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영부분에 수집·운반하는 그 청소인력이 미화원이 51명이 들어가 있었고 운전원이 23명이 들어가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민영화하면서 다 민영대행으로 넘어가면 딱 인력이 감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좀 과다인력이 투입이 돼 있었어요 직영부분이, 그래서 이걸 저희가 신규로 입찰하고 기존 5개 대행업체에 민영화를 1개동씩 확대해 주면서 인력을 갖고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봤더니 신규업체는 26명을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기존업체는 6명을 데리고 가겠다 해가지고 이행예치금 해가지고 장비 인수관계도 있는데, 장비인수비가 한 6,0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억정도가 지금 걸어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한 9억4,000만원이 인건비로 지금 예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 1년동안에 1명씩 데려가면 2,000만원을 우리 예치한 9억6,000 중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못 찾아갈 경우에는 한 32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세이브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구청이 1년 동안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민영화하면서 한 요건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재활용품에 대한 것을 대면수거제를 내년부터 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관계를 직접 구직영으로 하기로 이 체제가 바뀝니다. 여기에 필요인력이 한 40명, 50명이 필요해서 어차피 그 인력이 필요했던 마당에 또 이 민영화가 맞물려 가지고 만일 이 민영화 않더라도 그 인력을 어디서든지 착출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영화 함으로써 32명에 대한 이행예치금 10억 가까이를 예치를 해놨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온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민영화를 확대한 것입니다. 어차피 민영화 않더라도 재활용품의 대면수거에 대한 인력,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이쪽의 인력이 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민영화해서 저쪽 업체가 못 데려갈 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그 인력을 활용하면서 일부분, 그 다음에 10억을 안했을 때는 인건비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점심시간도 됐고, 저희 위원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시민보건위원님들은 몇 번 들어서 알겠지만 전혀 이해가 안가요. 저는 평상시에 내년도부터 직영업체가 대행으로 전부 넘어간다고 그래서 엄청난 인건비가 절감돼가지고 적자를 해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보니까 185명이라는 인건비가 계상돼 있어요. 그랬을 때 양천구가 과연 직영을 대행으로 넘겼을 때 이익이 뭐냐,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고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럼 말이죠, 청소과장님 우리 박동순 위원이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좀 갖다 주도록 하세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 인력을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에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직영으로 넘어가기 전에 각동에 재활용에 투입된 미화원들이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있지요.

박동순위원

그분 숫자와 내년도에 그분들을 재활용에 투입한다고 하면 각동에 몇명이 더 늘어나는지 그 현황도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지금까지 재활용 수거가 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더 투입돼가지고 직영을 대행으로 다 넘겨가면서 인원도 많이 그쪽으로 넘겨주지도 못하고 하면서 지역의 미화원들을 강제퇴직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구비를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많다 이말이에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충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326쪽하고 32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지금 청소과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점심식사 전에 마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심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328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님, 아까 326쪽에서 327쪽까지 안 끝냈었잖아요?

장행일위원장

아까 끝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끝냈어요?

장행일위원장

예, 326쪽에서 327쪽까지 끝냈습니다. 끝내고 그때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안계셨기 때문에 바로 정회로 들어갔습니다. 발언을 정식적으로 하시고,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인니다. 327쪽에 보면 위생수당 목욕비라고 그랬어요. 1억1,100만원이네요? 이것이 앞으로 전체를 민영화를 시켜도 우리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욕비 위생수당은 내무부지침하고 서울시하고 노사간 협의된 사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내 얘기는 민영화를 시키면 사람이 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목욕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말이에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여기는 미화원만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미화원만 185명 전체, 185명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러니까 미화원 숫자가 현실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민영화 해도 안줄어든다 이말이에요? 미화원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에 대한 필수인력이 부족합니다. 재활용 인력이나 또 대형폐기물, 기동조 인력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충당을 할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쪽으로,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배치를 할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목욕비는 청소하고 일을 좀 어떻게 보면 더러운 것을 이렇게 만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을 만지게 되면 이것을 지원 안해줘도 되는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재활용도 쓰레기.

춘석

김춘석위원

쓰레기하고는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아니, 재활용도 성상이 많은 쓰레기가 혼재돼 있고, 사실 불결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필요하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이 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행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들어오면 어떤 형식으로 지금 구청에 복귀하는 겁니까? 고용직으로 들어옵니까? 어떤 일용인부로,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순위원

예.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은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일용인부임도 우리가 구청 예산이 나가니까 준공문원 아닙니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준공무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준공무원이 아닌데 각종 수당이라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나가잖아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그런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어떻게 공무원 처우를 받고 각종 수당이니 이래서 연금도 적금할텐데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준공무원이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상시 일용직입니다.

박동순위원

상시 일용직은 연간 며칠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상시일용직으로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서울시 노조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근로자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노조하고 할 때는 그당시는 우리가 직영체제 할 때 청소만 할 때 문제고 지금은 상황이 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구청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노조에 탈퇴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야지요. 당연히 노조에 탈퇴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지금 구청으로 이 미화원을 받아야지 지금 그런 조건없이 노조를 그럼 공공연하게 양천구청에다 놔둔다는 얘기에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상시일용직이면 연간 며칠을 일을 일할 수 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300일입니다.

박동순위원

299일. 그런데, 지금 여기 365일로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시일용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민국장, 청소과장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환경미화원은 상시일용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시일용직은 예산 편성지침에 299일까지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65일 다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편성지침에도 위배됐고 또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노조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일용인부임관계는 299일인데 왜 365일을 편성했느냐, 두 번째 질문은 공무원 신분에 준하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박동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이 답변하시면서 "준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답변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환경미화원은 우리 예산상 일용인부임으로 돼 있습니다 일용으로. 그래서 우리 공무원인 경우에는 철도나 현업에 이런 사람들은 노조가 돼 있고 기타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으로서 이 청소원들은 과거부터 노조의 회원으로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노조협약에 우리가 채용하는 관계로 이렇게 규약이 돼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소용역을 전부 대행업체로 넘겨준다고 보면 양천구에서 환경미화원을 전부 받는 입장에서는 노조가 당연히 없어 져야지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님은 민영화에 따라서 우리 미화원이 전혀 필요없지 않느냐하는 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 청소업무는 일반가정이나 업소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로에 청소하는 분야 그 다음에 재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분야, 이렇게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순히 가정과 업소와 빌딩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그 업무만 지역별로 민영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도에 63% 부분으로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100% 우리 직영체제에 있던 그런 부분을 넘긴다는 얘기고, 이 가로청소나 기타 분야는 그대로 구가 직영하기 때문에 미화원 185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던 직영분야 185명중에 51명을 왜 다 대행업체로 못 넘겼느냐, 인건비 그것이 더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분야는 전체 직영분야중에 일부분에 대한 수집·운반부분이 민영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이나 강남의 경우에도 가로도 민영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용역으로. 그래서 저희가 인력배치상 감축인력이 더 생길 때까지는 가로청소의 민영화는 2000년도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왜 그것이 노사를 할 때 다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수거지역의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185명 전체가 그쪽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박동순위원

그러면 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서에는 일용인부임이거든요? 일용안부임과 상용인부임은 구분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일용인부는 일당을 주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일 사역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상용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이면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299일까지라고, 299일까지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365일을 전부 편성해 놓았어요.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것은 박동순 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 관계를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 과장께 묻겠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청소분야 환경미화원을 상용인부로 고용할 때에는 노조를 탈퇴시켜야 됩니다.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입할 수 없는데 노조를 공공연하게 놓는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건설관리과에 어느 주임이 노조 지부장이진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노조가 없게 되어 있는데 노조를 공공연하게 살려 놓는다면 됩니까? 말이 안되지요. 저의 질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아까 "노조단체협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양천구청장하고 단체협약을 한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일단 서울시가 전체 노사협약을 하고 저희는 동의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서울시장과 옛날에 단체협약을 한 것이 지금은 자치구인데 그것이 유효하냐 말이에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양천구청장님,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위원들한테 빨리 빨리 제출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하기 이전에 임명직때 단체협약이다 이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자치구인데 자치구는 행정스타일도 다 다르고 인사도 다 다르고 공무원 인사이동도 다른 이 때에 그것만 옛날에 시장과 단체협약을 했다고 해서 지금 지켜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그런데요, 본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과 일용직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다 안되어 있다,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상재위원께서 말씀을 할 때 "이제 자치구이니까 이것은 우리 양천구는 양천구대로 민선구청장이 탄생함으로 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에 자치구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자치구로 100% 이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내무부지침도 있고 서울시지침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25개 구청에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노사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노조가입이 서울시 전체로 지부를 해서 전체 단일권으로 형성이 되어서 서울시와 조합이 노사협약을 맺고 있다. 단위 직장별로 안하겠다는 취지거든요 이 노조가. 제가 지금 경위와 왜 이런 과정을 거쳐 왔는가를 자료로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80명에 대한 연령대조표가 있지요? 환경미화원들 연령대조표,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위두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85명에 대한 인적사항, 언제 입사를 했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양천구에 거주 않고 거주하고 이런 구분까지 해서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집주소까지요?

박동순위원

집주소는 정확히 지번은 안 나와도 됩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185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위원들한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곧 제출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98회계년도부터 쓰레기업무를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길 때 양천구청에 수입되는 것,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대략적으로 주요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영부분 37%에 대한 것을 100% 민영화한 것입니다. 현재 민영화율이 63%인데, 37%를 완전히 해서 내년에 100% 민영화로 갑니다. 이럴 경우 37%에 해당되는 지역의 생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부분의 인력은 미화원이 51명이고, 운전원이 23명으로 합해서 74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봉 2,000만원정도 계산을 할 때 14억8,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74명이 민영화부분으로 갔을 때 다 가버리면 저희 손실관계가 인건비 예산은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민영화로 가고 안 가고 간에 저희 필수인력이라는 것이 내년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되면 수거제를 가게 되면 약 30명의 추가 인력이 소요가 되고 대형폐기물 관계가 18명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48명이 민영화를 가고 안 가고 간에 인력의 순증 분야입니다. 이럴 경우에 잉여인력이 26명이 남게 되는데 이번에 민영화를 하면서 신규업체와 기존 대행업체 1개동씩 구역을 조정해 주었을 경우에 이행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화원을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미화원이나 운전기사는 1인당 2,000만원의 이행예치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합한 것 9억3,800만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7명에 대한 것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필수인력 외에 또 준필수인력으로 수준향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 한 17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로청소 부분과 기동조, 집하장에 있는 파쇄 기분야, 청소물차, 이런 분야에 17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배치할 수 없는 순수하게 남는 인력이 9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홉명 정도에 대한 1억8,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남는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재배치 관계로 볼 때는 잉여예치금으로 9억3,800만원이 나오고 순수 잉여인력 9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분야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 때 직영부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직영 부분이 우리가 손을 떼니까 수수료가 못들어 옵니다. 그것이 한 10억원 정도가 손실입니다. 대신 대형폐기물이 각 대행업체에서 하던 수집, 운반수수료가 저희 직영체제로 돌아와서 1억3,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분야를 보면 약 8억7,000만원 정도의 감액이 발생됩니다. 인력재배치에 따라서 이행예치금쪽으로 보게 되면 9억3,800만원이 들어 오고 순인력에서 한 1억8,000만원이 감되면 이것을 대차대조표를 하면 저희가 세입분야와 총계를 하면 금년보다 약 8,800만원 정도가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이러면서 청소의 수준향상과 혼재동에 대한주민의 불편등등 할 때에는 내년도 8,800만원 정도의 감이 되더라도 우리 청소행정에 상당히 획기적인 수준향상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배치 못할 잉여인력을 감안해서 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약 90%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때 10%를 나중에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4개동으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7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오지 1개 동이나 2개 동으로 해가지고 신규 참여나 기존업체에 확대를 했을때는 이런 이행예치금이 기대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영화 90% 가는 것이 인력의 재배치의 효과적인 것은 있지만 수입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100%를 확대해서 신규로 참여시킴으로써 10억원 상당의 잉여예치금이 들어 온다는 점이 이번 민영화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재동의 일원화 문제, 기타 잉여인력에 대한 필수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청소의 수준향상. 이런 장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성된 각급 상여금,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한 수당, 그리고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위생수당, 작업장려수당,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학비보조금수당 등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다시 이야기 하면 지방공무원만 주는 수당이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은 준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노동자라고 그랬어요. 환경미화원이 노동자인데 어떻게 각종 수당이 나갈 수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것이 내무부지침하고 서울시 노사협의회에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공무원에 준하지도 않는 준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인데 각종 지방공무원이 탈 수 있는 수당을 탈 수 없지 않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리고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5개구 전부 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아까도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25개 구청이 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다 똑같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우리 구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 점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라니까요. 25개 구청에서 우리 양천구만 할 수가 없고 내무부지침이다. 아무리 자치구라 하더라도 100% 다 우리가 이양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점을 위원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시와 노조가 협약한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서 편성되는 예산인데, 공무원과 같이 똑같은 예우를 받는다는 겻입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데 아까 우리 과장은 준공무원도 아니라고 했어요. "피냥 노동자다. 노동자이니까 노조가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면 편정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지침하고 다시 반복되지만 서울시 노조간에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끝나더라도 청소과장께서는 서울시와 노조간의 협약 각종 수당이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이 나갈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 한 지금 일용인부임이면 분명히 299일까지 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예산 편성을 해놓았어요.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327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재 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상단부에 초과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미화원들이 제가 알기에는 요즘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고 야간수당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면 거기에 야간수당을 줍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은 직영에서 용역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굉장히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하루에 불과 2∼3시간, 많으면 4시간 정도 하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3억9,400만원이나 되며 야간 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도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일찍 가는 사람들에게 야간수당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단체협약에 근무 안해도 주게 되어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 부분들이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보수성격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을 안 해도 야간수당을 주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야간수당은 4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 분들은 하루에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근무시간외에 4시간 이후에 4시간 동안 근무를 할 경우에 주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환경미화원의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8시간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8시간이라고 해야지, 자꾸 왜 4시간이라고 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초과할 경우를 말합니다.

박동순위원

답변을 하시면서 잘못 하신다니까요, 8시간 근무외에 더 했을때 초과수당이 나간다고 해야지, 4시간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그 시간외에 근무를 하는 것이 초과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8시간 할 일이 없어서 4시간만 하고 집에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도 단체협약에서 일 안하고 주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지금 우리 미화원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에 미화원이 갑자기 발생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쭉 청소원이 생기면서부터 나와 있는 것인데 어떤 의미로는 정책적이라고 할까요? 위원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미화원이 어떻게 준공무원이면서 노조를 구성을 해서 할 수도 있느냐" 이러는데 서울시 전 미화원이 서울시와 일괄해 가지고 노조를 구성을 해서 일체 이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못하도록 이분들의 신분보장을 딱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째서 8시간 근무인데 뭐 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이 있으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더 자세히 알고 예산심의를 하고 인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는 부수적으로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예년에도 쭉 미화원의 관계에서 기존의 미화원 숫자가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시면 다음에 청소과장님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시든지 자료로 주시라고 해서 이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원안을 통과해 주어야지 그런 논리라면,

김연호위원

우리 미화원이 갑자기 98년도에 이렇게 발생된 것도 아니고,

상재

이상재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직영을 하다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그것이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하면 그렇지요. 직영으로 하다가 민영으로 다 돌아 갔으니까 우리구에서는 예산에 하등의 한 푼도 필요가 없지요, 얼른 생각은. 그런데 내용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청소업무 자체는 대행으로 다 넘겨 주었어도 기존 보유하고 있던 미화원 자체는 구 자체에서 재활용이라든지 여타 업무를 주어서 그대로 끌어 안고 진행을 시켜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지난 번에 이 사항이 96년도 결산보고에서도 자세히 나와있데요. 이 사항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단체협약이 언제 한 것입니가? 매년 갱신을 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서울시장하고도 매년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서울시하고 노조가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하고 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의 의결권은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노조 협약,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의결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자치구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자치구 단체장한테 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의회에 있지요.? 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단체협약을 했다라고 해서 의결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단체협약을 했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생겨 가지고 예산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그 사람들 모든 보수나 이런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기초단체 의원들한테 다 의결을 하라고 하면 단체장의 하수인이지 우리는 독립된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분들 주는 것이 아깝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순서가 안 맞는다 이거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임명직이었을 때 구청에서 편성해 주었을 때는 단체협약은 맞아요. 의회의 심의를 안 받으니까. 그러나 지금 의회가 생긴 이후에도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의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뭐 하러 예산심의를 해요? 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대로 다 줘버리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집행기관의 답변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김연호 위원께서 "타 구도 하고 관례니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 저는 동의를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 예산에서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85명인데요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간.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1년 근속기준을 해서 165만원 정도입니다

박동순위원

한달에.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박동순위원

적은 보수는 아니고,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일반 용역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시간 정도 근무하고 한 65만원에서 85만원 타거든요. 청소원들 여자는 한 45만원 탑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럼 이 분들이 적은 봉급을 타는 거 아닙니다. 물론 98회계년도 집행부에서 편성된 대로 각종 수당이 나가겠지만 아까 이상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8시간 근무외에 사실적으로 근무를 않는데, 초과 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시민국장이나 과장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따진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 구도 하니까, 그동안 관행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한 대로 원안통과 시켜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본청이나 내무부에 건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는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내가 과장님에게 칭찬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 행정을 이렇게 잘못했던지 두 가지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통지서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올해는 3만2,000매 한 번만 하실 거에요? 이것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페이지 329페이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회만 할 겁니다. (장행일 위원장 이혜경위원과 사회교대)

춘석

김춘석위원

1회만. 그런데 이렇게 3만2,000매가 필요해요? 1회 하는데.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정화조 청소 주기가 1년입니다. 그러니가 우리가 정화조가 2만5,000개 되는데 여유분까지 해서 약3만2,000매를 보내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5개월 됐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5개월이요. 전에 정화조 통지서에 대해서 보셨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아니, 못 봤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못 봤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전에는 150원짜리로 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24원짜리죠? 이거 어떻게 해서 150원 짜리하고 24원 짜리하고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고, 또 전에는 정화조 청소 촉구통지서를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보면 엄청납니다. 이 보내는 게, 몇 페이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더니 올해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안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조차도. 왜냐하면 거기는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이혜경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정화조 청소 촉구통지서가 뒤에 계상되어 있어요.

「334페이지 하단에 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

또 있습니까? 여기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까? 24원, 150원.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우편료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우편료요? 그러면 24원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333쪽 촉구통지서는 우편요금이고 공공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329쪽은 이것은 순수한 통지서를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비용이, 이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김춘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정화조 업소는 정화조를 수집·운반하는 업무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리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어떤 건물이 학원을 세를 줬다, 2년을 학원을 안 하니까 2년을 임대를 안해서 비워 왔었어요. 그런데도 구청에서 정화조 치우라는 통지서를 보내고 독촉장까지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도 않고 치웠는데 또 돈은 달라 그럽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이혜경 위원, 장행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업소에 이관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통지서가 24원이 이게 우편료에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제작비입니다. 종이값하고,

상재

이상재위원

종이 인쇄비,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327쪽 넘어가고요. 328쪽, 329쪽 의문나는 점 질의하셨죠? 한광섭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정화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너자. 우선 정화조 통지서를 3만2,000매 보내는 것으로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렇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정화조 안내문은 2만1,500매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내문은 2만1,500매고 통지서는 3만2,000매입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청소해야 될 대상처는 약 2만5,000개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2만5,000개소인데 어떻게 안내문은 2만1,500매를 보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333쪽 안내문은 공공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고,

한광섭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이 2만5,000군데인데 어떻게 안내문을 2만1,500매만 보내면 나머지 3,500개소는 안내문을 못 받아도 되는 겁니가? 안내문은 숫자가 많고 통지서가 적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어떻게 안내문이 더 적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329쪽 정화조청소 통지서에는 안내문하고 촉구통지서가 포함된 겁니다. 우리 양천구 정화조 수가 2만1,500개입니다.

한광섭위원

2만5,000개가 아니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2만1,500개입니다.

한광섭위원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는 2만5,000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정정하시는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정화조를 청소하는 대행업체가 1개소가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한광섭위원

여기에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난 해에 연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도 보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받았습니다.

한광섭위원

이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과거 5년간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율이 얼마나 됩니까? 5년 동안 인상하신 것이,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5년 동안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인상한 적이 없죠? 5년 동안, 제가 듣고 있기로는 이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들이 과거 5년 동안 인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도산위기에 있다. 또 지금 기름값이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오른다고 그래요. 이랬을 때에 이 업체들이 과연 계속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이 못한다고 그랬을 때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가 타구하고의 비교를 하고 타구와 어떤 눈치를 보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 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다. 운영 못하겠다 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군데, 세 군데 된다면,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요금은 92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5년간 요금인상이 안됐고 그랬는데 96년 4월달에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연구를 의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정화조 요금이 적정한가 안 하는가 이것을 용역 의뢰했습니다. 거기에서 현 요금에 대해서 약28%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직접 국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부 반영해 주지 않고 약5% 정도는 인상해 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조정안을 갖고 자치단체에 권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는 사실 적정이윤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보장이 안 되었을 경우는 이분들이 청소서비스 같은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부담이 최소화하고 물가안정화 시책에 역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의 개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 위원장, 이혜경 위원과 사회교대)

한광섭위원

요금이 적정치 않기 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김춘석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대로 불법이라든가 어떤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고 우리구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또 감시 감독을 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상태를 점검을 해서 업체가 정상적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시간이 많이 쫓기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방금전에 한위원님 말씀의 요지중에 하나가 정화조 청소 통지서가 지금 안내문하고 촉구서가 포함이 됐더라도 기히 붙일 것은 2만1,500건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이혜경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3만2,000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너무 여유분이 많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이혜경위원장대리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정화조 통지서에 보면 정화조수 각 가정에 2만1,500매가 나가고 거기에 또 50% 정도 해서 약 1만여 매가 있어서 촉구통지서 안 했을 경우에 촉구통지서도 포함된 겁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그럼 그것하고 2개가 다 포함되어서 하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안내문하고 촉구서 하고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직 안 했을 경우에만 촉구서가 한 장 더 껴 들어가는 거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상당히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를 우리가 2억4,900만원 정도를 왜 넣은 겁니까? 이게 작년도 건데 작년에 이게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있습니까? 올해도.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뒤에 있는가 본데요 예, 됐습니다. 됐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요 아까 한광섭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정화조가 한 5년 동안 가격이 하나도 안 올라서 도산위기에 있다"고 이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쪽에 업을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건 보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정화조 업체를 해 가지고 돈 못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돈 벌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오히려 우리구에서 우리구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관리를 해서 차가 몇 대를 운영하고 있고 기사는 몇 명이고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됐으면 하는 부탁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330쪽과 331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동순위원

금년도에 재활용 수거용 마대는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한 4,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산편성은 얼마 되어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내년에는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금년도에 얼마 편성되어 있냐구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나 증액 시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대면수거제가 들어갑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대면하면 각 가정에서 버리는 재활용 수거품이 마대가 덜 나오지 않겠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대면 수거가 되고 지금 패트병이 많이,

춘석

김춘석위원

뒤에 예산에 그물망이 또 있잖아요. 그런페 패트병 버리는데 재활용 수거용품 마대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패트병은 마대에 담아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 수거용 마대는 몇 회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가? 보통.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한 3회 내지 4회 정도,

춘석

김춘석위원

3회, 4회이상 하지요? 그런데 금년 예산보다 이렇게 배로 증액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면 수거하면 결국 재활용쓰레기가 정확하게 나오고 무단투기도 덜 되고 그럼 오히려 예산이 준다고 봐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2쪽,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4쪽과 335쪽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6쪽, 337쪽.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지났는데요, 335쪽의 피복비에 보면 178명이고 앞에 일용인부 인원은 185명이거든요. 왜 수치가 차이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것은 환경미화원이 순수한 환경미화원이고 공변관리인, 공중변소를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로 해 줘야 합니다.

박동순위원

공변은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에 공중변소 환경미화원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7명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336쪽과 337쪽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337쪽 밑에서 세번째 무단투기단속 무인카메라 수리했는데 이게 500만원씩 3대인데 이것이 언제 산 겁니까? 구입을 언제 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원래 1대 있고 금년에 3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총 4대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3대 산 것도 수리해야 돼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혹시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거에요? 역시 그 위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도 그런 식이에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아직은 괜찮은데,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혹시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수리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어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수리같은 것은 3,000원, 5,0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근거를 잡은 거에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0%만 반영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원가의 10%,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캔압축기 이게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몇 쪽 말씀입니까?

박동순위원

337쪽의 위에서 두 번째줄,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언제 샀습니까?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요, 작년도 예산서에는 없고 재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95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재활용 중간집하장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집하장이 한 군데만 있어요? 집하장이 총 몇 개에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구 중간집하장에 1대 있고 각동에 조그만 소형 캔압축기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50만원 주고 산다는 건 뭡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유지비입니다. 시설, 혹시 고장나거나 이럴 때,

박동순위원

사는 게 아니고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유지비입니다. 시설 유지비.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임차료 청소체험교실 견학차량 600만원, 다음에 식대 540만원, 기념품대 216만원 이렇게 1,356만원이 1일 청소교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한 번 쓰레기매립장도 가봤는데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쓰레기하면 각 가정주부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별 효과를 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하루 나들이 식으로 버스라고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차안에서 비디오 테이프 보고 이런 나들이 성격의 행사더라구요. 그래서 난 지금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 위원님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런데를 보여드리고 느낌으로 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서도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갔다 오면 그 날 하루 잘 갔다왔다 하는 그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효과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짚고 갑니다. 거기에 큰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여기 기대효과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이게 심각한 현상입니다. 쓰레기 흥보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구에서 많은 유인물을 배부를 해도 실제 주민이 현장가서 보는 것 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의 경우에는 약 1,800명을 계획을 해서 1,700여명이 현장에 갔는데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대부분 깨달았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에 내가 앞으로 솔선 참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원낭비 같은 환경오염 같은 것은 안해야 되겠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 이런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유익한 효과를 얻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의견이 나와 있다 이말이죠. 그러면 아까 음식물 쓰레기가 1일청소교실 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양이 적은 어떤 통계치가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시민들이 주민들이 많은 심각성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계, 심각성을 느끼고 돌아오면 그 날로 차안에서 내릴 때 다 잊어버리고 내린다니까 갔다 온 것으로 즐기고 아까 얘기한 설문조사는 차안에서 한거라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나와서 보면 그게 이행이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가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게 아니고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홍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하는 홍보보다는 주민들이 실제 현장에 와서 보고 느끼고 그런 효과가 더 배가됩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금년에 처음 실시했던 거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이혜경위원장대리

지금 총 인원수가 1,700명 정도 되나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753명이 금년에 참가했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지금 이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답변하실 때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750명이 기히 각 동에 퍼져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군민에 비해서 1,750명이란 숫자는 지금 굉장히 거의 홍보효과가 거의 없으리만큼 적은 인원수 아닙니까? 금방 그게 어떻게 파급효과를 일으켜서 쓰레기가 금방 줄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서 소신껏 말씀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지금 각 동의 정서가 조금 다른 것도 있을 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금년도에 파쇄기수리, 파쇄기 몇 대나 샀습니까? 우리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대입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청소 차고지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차고지에요. 그러면 시가가 얼마나 갑니까? 파쇄기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96년도에 조달로 했는데 2,800만원 정도 구매해서 샀습니다.

박동순위원

2,800만원이요. 그러면 시설유지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어디 말입니까? 몇 쪽.

박동순위원

지금 337쪽에 세 번째 스티로플 감용기가 그것 아닙니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아니, 그것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파쇄기 하고는 틀려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폐스티로폴을 다시 자원으로 재생하려는 그런 감용기입니다.

박동순위원

그것 하고는 틀리다구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별도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파쇄기는 뭘 파쇄하는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목재를 파쇄하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감용기 수리가 지금 있는데 감용기는 얼마나 갑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새로 구입할 경우 말입니까?

이혜경위원장대리

있던 것 말씀하시고 새로 구입할 것도 말씀해 주세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 구입할 때 계약을 했겠죠. 조달구매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든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AS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AS기간이 1년이고 1년이 지났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보통 기계를 1년 AS기간 해 주는 것은 없는데요, 제가 아는 회사들은 3년, 5년씩도 해 주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를 너무 많이 책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AS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보면 AS기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의상으로 볼 때 그런데 AS기간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스티로폴 감용기 수리는 AS가 안 되는 그런 부품입니다.

박동순위원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부품이 지금 AS가 안됩니까? 지금 당장 고장난 게 아니고 예측해서 수리를 할 것으로 보고 하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계약할 때에 AS기간을 분명히 명기했을텐데 그 기계 산 년도로 봐서 충분히 AS기간이다 이겁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지금 폐스티로플 감용기 처리기가 1일 약30kg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풀 발생량이 약450kg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용량보다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계속 기계를 돌림에 따라 과부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리비, AS의 품목이 안되는 수리비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물론 과장님의 답변은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도 또 구입할 거고 그러니까 충분한 AS기간과 이면 계약을 해 갖고 이런 비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폐스치로폴 감용기하고 관련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96년도에 샀는데 이번에 또 새로 기계를 구입한다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렇게 1회성, 소모성의 이런 행정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을 내다 보지 못하고 또 다른 기계를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8쪽과 339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환경미화원 수합차 유지관리비가 무엇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환경미화원 손수레를 말합니다.

박동순위원

손수레가 총 83대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83대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가로미화원이 83명이라는 뜻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가로환경 미화원이 72명 그 다음에 재활용 중간집하장에서 손수레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83명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집하장에 9대가 있다는 얘기에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1대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11대요?

이혜경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박동순위원

답변은 되었는데요, 관리비가 지금 리어커 1대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펑크비, 그 다음에 용접, 많은 짐을 싣다 보니까 망가지거든요. 용접비용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0쪽에서 341쪽까지요?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2쪽에서 3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341쪽에 기타 보상금 재활용 중간집하장 자원봉사자 활동지원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재활용 중간집하장에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봉사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봉사하면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 주는데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음료수나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그러면 342쪽에서 343쪽 더 안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지원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억5,000이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집행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지금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할려고요? 하필이면 왜 꼭 연도말에 그것을 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음식물처리 기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단지와 8단지에서 13대를 신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다음 물을게요. 금년도에 얼마 예산되어 있다고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구비 1억, 시비 5,000해서 그래서 총1억5,000입니다.

박동순위원

1억5,000이에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박동순위원

본래 예산편성할 때에는 2억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런데 시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아파트쪽에서 설치를 안 해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말안에 1억5,000 집행 가능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어디어디에서 들어 왔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4단지, 8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기계 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500만원에서 3,000만원,

박동순위원

물론 당연히 KS마크 업체들이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14단지하고 하는데 몇 대분을 지금 1억5,000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1대입니다.

박동순위원

11대요? 지금 지원을 50% 합니까? 100% 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자비 50%, 구비지원 50%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기계 설정하는데 지금 단지 주민이 결정합니까? 양천구청이 결정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주민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준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AS문제라든지 나중에 수리비는 누가 해결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주민이 부담합니다.

박동순위원

주민이 부담해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 기계를 서로 설치를 안할려고 해서 여기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워지는 2억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은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체험교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매립지에서나 소각장에서 99년도 이후부터는 반입이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별도로 음식물 처리기계에 의해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전부 구비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내년에는 구비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은 언제 부터 청소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다가 시·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을 주겠다. 그래서 2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중에 5,000만원만 시·도 보조비로 다가 왔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서울시나 이쪽에다가 항의했어야 하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2억이 지금 예산편성 되었으니까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시에서 5,000만원만 주겠다. 이것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분명히 2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왜 했느냐, 서울시에서 1억을 주니까 구비로 1억을 해서 2억하기로 했는데 지금 5,000만원만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고도 의회에다가 했어야 했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려고 5,000만원만 주면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동안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보고를 언제 쯤 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매월 시민보건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사항을 보고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보고드렸습니다.

박동순위원

글쎄, 여기서 누가 시민보건위원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의 중요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그러면 5,000만원이 무엇인가 잘못된 겁니다. 1억을 보조해 준다고 해 가지고 2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1억5,000만원 뿐이 안됩니다.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내년도에도 지금 아파트에서 설치를 잘 안 할려고 그럽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이 사항은 아파트 주민이 설치를 안 해도 우리구에서 권장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예, 되었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안을 설명을 하신다거나 심사를 받으실 때 작년하고 특히 달라진 사항이라든지 변화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원이 알면 넘어가고 이런 식의 유동적인 자세로 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곤욕을 치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십시오.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판내 건설폐기물 중간집하장이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처음에 개설부터 해 가지고 개설 당시에 맨 처음에 받은 건설폐기물이 몇 년째 거기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 나가고 새로 쌓인 겁니까? 정확히 잘 모르시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중간집하장에서 나가고 다시 들어 온 겁니다.

김종화위원

나가고 다시 들어 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거기에 쌓여져 있는 건축폐기물을 전부 다 없앨려면 거기에 있는 자본금을 다 잠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관리를 잘못해서 도산해 버리면 나중에 그 쓰레기 우리 양천구 구민의 세금으로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규모의 회사에게 그것을 치을 수 있는 돈을 예치를 해 놓든지 어디에 다가 보험을 들어 놓든지 어떤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과연 그 회사에서 도산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보장책이 검토된 것이 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분명히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떠넘길 것 같으니까 업무참고상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현재 청소과에서 보유한 청소차량이 총 몇 대입니가? 톤별로 좀 얘기 해 주세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차량 말입니까?

박동순위원

예.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 수송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6,000만원 2대 했는데 왜 이 차를 사야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가내공업 폐기물 발생이 있고 대형폐기물, 불연성쓰레기에 대한 매립용이 나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현재 차량이 있잖아요? 내구수만 단순하게 지나서 그렇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현재 지금 우리가 8.5t이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8.5t 가지고는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t으로 대폐차를 한 겁니다.

박동순위원

대폐차량인 줄은 아는데요, 지금 현재 차량으로 가능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이 안 됩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럼 지금 금년도에는 전혀 못 한다는 얘기입니가? 아니지 않아요? 하고 있잖아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 차를 임차해서 썼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더 더군다나 안 되지요? 지캄 청소과에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부 넘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차량도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가내공업 폐기물, 대형폐기물 이런 것은 우리 구 직영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박동순위원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지금 얘개하신 것을, 가내공업 폐기물이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냐 이런 것이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아닙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직영분은 우리가 했고 대행지역은 자기들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업무분담이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이에요. 우리 에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청소과에 총 차량을 톤수별로 활용 용도별로 이것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금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야간에도 되는 것을 굉장히 고가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추경때 반영된 것이 있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것이 대당 가격이 얼마였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대를 구매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구매를 했습니까? 지금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것을 동에서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들은 적이 있어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를 동에다가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옮겨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래서 동에서 자기 지역을 우선 설치해 달라는 압력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고정식으로다가 놔두면 주민이 다 알기 때문에 계속 옮겨서 설치해야 될텐데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동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요. 한 동에다가도 한 장소에 놓아두면 주민이 다 알 것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거기도 동별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그 담당자만 위치를 압니까? 카메라를 몰래 어디에다가 놓았다. 그것이 몰래 카메라식이지요? 그런 형태이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에요? 언제 설치한 것이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기존에 1대 있었고 11월 달에 3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기존 1대 있던 것이 금년에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1대의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예방효과가 큽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못 믿는 불신 행정을 초래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가짜 카메라를 설치해 놓지요. 안 찍히는 것, 왜냐하면 천몇 백만원을 들였으면 주민으로 하여금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벌과금이 그만큼 들어 왔다든지,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개당 1,300만원이 아니고요 개당 약 400만원, 350만원,

김종화위원

그러니가 내가 "약300만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가장비를 주어서 1년에 개당 500만원의 세입을 올리든지, 왜냐하면 분명히 양재호 구청장이 주식회사 양천구라고 했으니까 과장은 과장봉급만큼 돈을 벌어야지요. 예방효과도 있습니다만 좀 그런 측면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내가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한 소위 감시해 가지고 소득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럴 바에는 모형만 해 놓았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혜경위원장대리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아까 과장께서는 말이에요. 서로 동별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서로 안 할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가장비가 없어졌을 때 동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서로 안 할려고 한다는데 과장은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동별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는 취약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면 동장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에서는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고가장비가 분실되었다든지 도난 당하면 동장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들이 안 할려고 한다는데 지금 과장님 반대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 과장 답변중에 "실적이 한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1년내내. 그러면 위치선정을 잘못 했다든지 구입을 잘못한 것이지요. 11월달에 3대를 구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을 왜 구입을 합니까? 돈이 1,3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이것은 꼭 실적위주가 아니라 예방효과가 더 큽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예방효과도 좋지만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정말 어디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었다든지 재고를 해 보셔야지 되는 문제에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아까 과장님하고 박동순 위원님께서 정보를 듣는 채널이 다른것 같는데 과장님께서는 박위원님 말씀을 유념을 하셔서 각동의 동장님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기금 운용계획서 39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49쪽에 재활용품 판매용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쪽 별로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7쪽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관리기금은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도 되고 또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각 과 공히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된 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몰랐을 때에는 지나갔지만 알고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적당히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하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박동순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어제 봤습니다. 관리기금 운용계획에는 소관 조례에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거기의 심사를 거쳐서 청장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청소과 분야에는 그런 위원회가 없고 오늘 또 중소기업관계는 그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명시되건 안 되건 어떤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 심의기능으로 해서 매년 계획서를 심의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이러한 기금운용 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위원회 의견을 받았는지 사전에 검토만 했어도 아마 소관부서에서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또 오늘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위원회,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오늘 소집해서 운영계획서를 새로 만들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운영계획서를 하나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과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유난히 질의가 많은 것은 평소에 그 만큼 그 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죄송합니다. 끝냈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간단히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더군다나 "준공무윈도 아니다. 상시 일용직으로 노동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대우를 받고 의료보험료를 적게 낸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료보험료 1,000원 내는 사람이나 10만원 내는 사람이나 병이 나면 병원에 갈 수 있지요. 구태여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월급 받을 때에 의료보험료 8만원 내는 것 보다는 4만원 내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렇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의료보험료를 더 낼려고 애를 씁니까? 지금 보십시오. 396페이지 우리 시민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 복지분야에 의료보험료를 1.6%를 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1.9%을 냅니까? 0.3% 차이이지만 본위인이 계산을 해보니까 0.3%에 대한 185명분이 491만4,000원을 더 냅니다. 의료보험료를. 왜 1.6%를 적용을 안하고 1.9%를 적용을 해서 500만원 가까운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가? 시민국장님, 양 과를 관장하시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시지요? 의료보험료는 본인 부담이 50%, 사용자측 부담이 50%,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1.9%를 더 낸다는 얘기에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1.6%라는 아까의 가정복지과의 %는 제가 파악해서, 제가 지금 취득한 사항이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그 차액이 0.3% 차액이 491만4,000이다. 본인도 더 내고 우리 양천구에서 더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국민연금 얘기 하면, 우리 환경미화원으로 인해서 나가는 국민연금료가 얼마냐 하면 4%로 1억4,740만8,000원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이, 다른 과는 2%입니다. 2%인데 왜 4%를 주어 가지고 연간 7,370만4,000원을 더 줍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운영하는 업체들이 내년도부터는 통폐합이 된다해서 지금 남는 돈 쓰기 바쁘다고 합니다. 통폐합되면 다 어파치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돈미리 쓰자 야단인데 왜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더 내는 쪽에 적용을 해서 하는지 또, 국민연금은 나중에 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형평을 맞추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96페이지에 국민연금 청소년복지분야에는 2%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시근로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4%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1.6%로 의료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한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한 번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예, 답변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에는 방대한 양이 아니라면 해당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예결위원님 모두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심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와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곧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은 28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그러면 287, 288,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290쪽과 291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한의사를 정식으로 급여를 주고 노인들을 진료해 주려고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예산상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우선 의사 증원을 해야 되겠지요. 전체적인 의사에 대한 증원요청이 총무과를 통해서 있어야 되겠고, 그 증원이 이루어지면 우선은 채용이 되는 것이고요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선 한방진료실의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구민들이 과연 한의사를 채용을 해서 한방의료 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것인지 지금 무료로 한방 진료를 하고 있는 것에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현재 한방 무료에 대한 실적이 꽤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일주일에 하루, 목요일에 진료를 하는데 한 50∼60명 선입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이 여기까지 와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순회진료식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겠다,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한의사들의 순회진료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지요. 무료진료를 한의사들이 거부를 하게 되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쪽에서 무료진료를 안 하겠다 하면 지금까지는 그것을 그런 적이 없고 일단은 그런 사태가 되면 다시 한 번 한의사협회 측하고 회장단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의사협회에서의 측면은 우리가 지금 분소까지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분소까지도 와서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진료에 대해서는 전혀 축소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292쪽과 293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292쪽 정신재활사업용 신문월간지 구독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신월보건분소에 재활운동사업을 신규로 분소 개원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신월분소에 대한 신문, 월간지 구독료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신월분소에서 하게 되는 정신재활사업에 필요한 신문, 월간지 구독료입니다.

박동순위원

분소에 대한 신문이나 월간지 구독료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의 관서당경비적인 성격은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계상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게 행정과 예산으로 저희 보건소 전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294쪽과 295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294쪽, AIDS홍보책자 500원에 1만매를 하시네요? 그렇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급이 됩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급은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또 보건사업홍보가 필요한 기관에 보급을 합니다. 병·의원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춘석

김춘석위원

제가 한번도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 봤거든요. 1만매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혹시 좀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이혜경위원장대리

김위원님, 잠깐만요. 성원이 안 되어서요, 김춘석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AIDS감염환자가 있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여섯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많네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번 면담을 해서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지지를 해 주고 그리고 지정 병원은 정해져 있는데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계속 받게끔 상담을 통해서 격려를 하고요,

춘석

김춘석위원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이 중에서 여자 분은 한 분이고, 다섯 분이 남자 분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일반 사회인하고 똑같이 활동은 하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외관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냥은 안 나타나고 일반 사회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현재 AIDS환자를 나병환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특별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정서적인 지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이것 홍보책자 500원짜리면 이 책자로 볼 수 없겠네요? 그렇지요? 책은 아니고,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소형책자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소형책차 1만매에요? 그럼 적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97년도에도 500만원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 장행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행일위원장

김춘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요. 박동순 위원,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5회계년도 결산을 검사할 당시에 물어보니까 두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AIDS환자가 그러면 그 분들이 전·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 발생을 한 것입니까? 지금 전입을 온 것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전출하지 앉았고요. 저희 구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큰 사회적인 문제이고, 아마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잘못 생각해서 어떤 복수심리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특별히 잘 관리를 하셔서 꼭 인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인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아까 신월분소가 생겨 가지고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이 1,658만원인데, 1,071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한 6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신월분소가 생겼으면 더 많은 인쇄비가 들어 갈 것이 아니겠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97년도에는 보건지도과, 보건행정과 예산을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김종화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과장님한테, 지금 공무원이 근무시간 시작이 9시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진료를 하는 것도 9시부터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전표를 끊어 가지고 돈받는 사람은 몇 시에 나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9시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전표는 끊는데, 돈받는 사람이 몇 시에 나오느냐고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9시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사람이 9시 30분에 나와요? 은행 문이 9시 30분에 열거든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가보니까, 그렇던데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제 시정이 되었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왜냐하면 30분간의 갭이 있어 가지고 온 분들이 불평불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30분의 시간을 잘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분을 공무원이 그 만큼을 대행을 했다든가 손발이 잘 맞게 운영을 해 주세요. 분명히 30분의 갭이 있습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292쪽에서 293쪽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갑니다. 294쪽에서 295쪽, 박동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서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수당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왜 그렇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 제정 시행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이나 협의등을 위한 지역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 구성을 못 했고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었다고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편성을 했다 이것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이 내용을 알면서 지금 묻습니다. 지역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적절한 인사로 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의 지역의료보험 운영위원들이 사실적으로 주민들의 의사 반영을 제대로 못해요. 못하고, 의료보험 수가라든지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심의위원들을 선정할 때 물론 의회로 요청을 하겠지만 내부 인사 내지 특히 외부 인사에 적절한 인물을 선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신중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295쪽 넘어갑니다. 296쪽에서 297쪽, 김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사망진단서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까? 무슨 과 소관이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진단서는 의사가 있는 곳은 어디나 할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왜 여쭙느냐 하면 자연사 했을 경우에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자연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망 진단서는 보건소에서,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연사 했을 경우에 병원하고 거래가 없는 그 민간인들은 상당히 고가를 주고 사망진단서를 끊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보건소체제가 우리 구민들에게 이제는 의료서비스를 싸게 해 주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는 말이지요. 사망진단서를 하나 끊을려면 병원도 안가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동네의 아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사한테 가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구두로 이야기를 해서 끊어올 수도 있는데 형식에 치우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자연사일 경우에 동장이나 누가 확인을 해서 보건소에 연락이 취해지면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만드는 것도 보건소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대고 하세요. 안 들리기 때문에 속기를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검토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가능한 일이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297쪽 넘어갑니다. 298쪽에서 299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299쪽 넘어갑니다. 300쪽에서 301쪽, 299쪽에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300쪽에서 301쪽 하실 분 계세요? 넘어 갈까요? 302쪽에서 303쪽, 302쪽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치과 냉장고하고 일반 냉장고하고 다릅니까? 60만원짜리 있어요? 300ℓ면 굉장히 큰 것이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300ℓ정도에 넣을 물건이 많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요, 용량에 비해서 가격이,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가격이요?

김종화위원

60만원짜리가 300ℓ면, 더 비싼것이 아닙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가격이 58만원 정도합니다. 저희가 시가조사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민간위탁금 적출물 처리비 있지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참고로 해서 묻겠습니다. 병·의원에서 적출물이 발생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하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것이 의약과 소관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의약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민간 의원에서 적출물처리는 지금 관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위탁처리를 하듯이 관내 적출물 처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대형 종합병원같은 곳은 자체 소각장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적출물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약과에서 현장 확인은 않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적출물 처리업소에서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동순위원

예.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의약과 직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끔 확인을 한다 이것이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박동순위원

통상적으로 한 달에 몇 번, 그렇지 않으면 연간 몇 회 정도 나갑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연간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연간 2회. 그러면,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분기별로 몇 회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분기별로 4회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분기별로 현재 1회를 나간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병·의원을 나가는 것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처리업소를 나가는 것입니다. 병·의원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보면 병·의원이 제대로 처리를 않고 하는 천장을 가끔 보여 주는 것을 보았거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제가 며칠전에도 지도점검해서 한 병원이 적축물 부적절 처리로 점검됐었습니다.

박동순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적출물을 위탁업체한테 제대로 보내야 되는데 일반쓰레기에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기별로 1회 한다면 제대로 단속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일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가 지도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이 분기별 1회 한다면 3개월에 한 번을 나간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적출물 처리업소에서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고 민간 의원에서 적출물을 제대로 모으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수시점검을 할 때 무슨 명목으로 병·의원을 나갑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들은 항상 병·의원 지도 감독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를 나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의약과에서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통상 여기 병·의원이 몇 개 있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병·의원이 3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박동순위원

300개인데 직원이 몇 분인데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무계 직원이 네 명입니다.

박동순위원

네 명이요? 네 명이면 매일같이 나갈 수는 없지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틀리지요? 그렇지 않아요? 300개 업소를 네 명이 매일같이 나갑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매일은 못하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 돌지는 못하지요.

박동순위원

과장님의 답변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은 일반 쓰레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작은 인원이지만 병·의원을 수시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매스컴을 타는 것 같아요. 양천보건소에서는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시설비 8,0 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여지겠지만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자세히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8,000만원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때 줄 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총액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제안설명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그런데요, 이것은 저희 보건소 1층에 지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고요. 또 현관에 들어서게 되면 저희 민원실의 위치가 정면이나 측면에 위치하지 않고 들어 온 민원인의 등뒤에 위치를 하고 일어서 들어오셔 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야 되고 좀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보건소 민원대기실을 쾌적하고 따뜻하게 하고 또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게 1층의 구조를 바꾸는 그런 공사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들어 보세요. 이 청사환경개선 같은 포괄적으로 올라온 것이 예산심의 위원님들에게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올라오면 삭감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면 이 시간 이후에 계수조정을 할 때 그렇다고 꼭 얼마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충대충 얼마얼마 하는 것은 이것을 목 별로 만들어서,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여기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자료를 깔아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8,000만원 해 놓고 막연히 8,000만원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무리예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승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삭감을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신속히 깔아 주도록 하세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바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98회계년도 예산안은 없습니다만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기부채납으로 해서 상업은행이 청사를 지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만 설로 들었지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자세한 계획이나 내용이 있으면 잠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앞면 주차장 부근 일부에 증축계획을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에 착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2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건평하고 층수하고 대충 없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없어요? 없으면 총문국장님도 오시고 보건소장님이 계시니까 의회에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땅은 구해지거든요. 당연히 총무무재무위원회에 통보도 되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설로만 "기부채납으로 짓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로 단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설계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소장님도 아셔 가지고 이런 기회에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해 주시더라도 나중에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앞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에다 수시로 챙겨 가지고 "내년 2월에 착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쪽으로도 공문이 왔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심사이기 때문에 수시로 총무과에 확인을 해서 "내년 2월경에 착공을 하게 될 것이다"는 내용을 구두로 들은 바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총무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03쪽 보건행정과 다 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황인섭입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303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혜경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방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보건지도과 예산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지 말고 바로 예산심의로 들어가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방문간호사업을 얼마나 실시해요? 방문간호사업 홍보카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 방문간호사업은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순회진료, 방문진료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방문진료는 저희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습니다. 한 25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주1회 저희들이 의료반을 편성해 가지고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회진료는 저희 관내에 노인정 또 각종 수용시설을 대상으로 주1회 진료반을 구성해 가지고 나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층이 되겠습니다 이용자가. 그다음에 방문간호는 저희들이 관내 저소득 주민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또 의료문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2차 의료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또는 입원조치를 한다든지 요양원에 보낸다든지 어떤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체력측정실도 보건지도과 소관입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의약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방문진료를 할적에 체력측정실의 닥터도 나가십니까? 포괄적으로 합해가지고 운영하십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303쪽 넘어갑니다. 304쪽 305쪽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이동목욕차 있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 지금 활용도가 어느정도 돼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강서구 가양복지관 차량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빌려다 쓰는 거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김종화위원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이 여기에 보니까 재료대만 들어와 있는데 이 재료대는 뭐에요? 이렇게 조금 줘가지고 돼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목욕을 시킬 때 비누종류 이런 것을 사가지고,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여기 와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 비용은 일부라도 전혀 안줍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유료대라든지 그분들의 수고비라든지 이런 것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얼마나 빌려다 쓰고 있는 거에요? 한달에 몇회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주1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건소로 저희 차로 싣고 와 뱌셔가가지고 그분들을 목욕시키고 실어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대상자가 지금 거택보호자나 그러한 영세민들만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해주는 것이.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러한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쭐라고 그런 거에요. 뭐냐하면 지금 일반 가정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집에서 계신데 목욕을 못시켜 드리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왜냐하면 이것이 가정에서 가료를 받고 계신 중풍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있다면 그 집 가까이서 쓸 수 있고, 이런 차가 가면. 요구를 하게 되면 나가서 서비스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장님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살만한 계획같은 것이 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복지관 안에도 목욕시설이 있고요, 이동차량을 가지고 저희가 주1회 이상 2-3명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분들이 파악이 된다면 그분을 모셔다 얼마든지 할 의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민원을 매일 목욕시킬 만큼 민원이 저희구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차량을 유지할만한 인력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부족하고, 저희는 복지관에서 차량을 증원 받아서,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관리하는 거택보호자, 영세민층에 있는 그러한 분 이외에 우리 지역에 사는 분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싶으면 그런 분에게도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방문간호 안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대상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의뢰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한 것이 있으면 보호자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꼭 우리 보건소의 손을 안빌리더라도 그쪽 보호자께서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손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전기 온습 찜질팩이라고 그랬는데 2만원짜리 200개를 구입하는 겁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구입을 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을 해보면 현재 대상자가 360명 되는데요, 저희 환자들이. 그중에는 관절염, 신경통 이런 것을 앓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주고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춘석

김춘석위원

그냥 무상으로 줘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무상으로.

춘석

김춘석위원

3백몇십명을 어떻게 발굴을 하셨어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지역담당 방문 간호사가 다섯 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각 동을 분담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저소득주민하고 생보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한 350여명 환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도 있고 그 환자를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꼭 3백몇십명 중에서 200명 정도를 이렇게 선정하셨구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이렇게 해서 이 분들한테 줄 예산을 잡은 거에요? 무상으로.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2만원짜리면 되고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한 2만원 정도면 찜질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각 동으로 주는 겁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305쪽 맨 밑에 네 번째줄 운영수당에 대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이라고 했는데 이 성격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것이 96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양천구에도 건강실천협의회라는 것이 작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작년에 구성한 거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작년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분들이 모여서 뭐를 논합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법의 취지는 저희 국민이 흡연률이 좀 높고 또 음주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자제하고 억제하자는 운동이고 그 다음에 식생활을 개선해서 성인병을 줄이자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담배판매금지라든지 청소년, 그러니까 19세미만자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홍보는 않죠? 나가서.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이 모두 아홉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세 분은 당연직으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여섯 분은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수당은 알겠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논의된 사항은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보다 3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이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조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일곱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구성을 하고 보니까 수당을 줘야 될 사람은 여섯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섯으로,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두 번 작년에도 그러면 두 번 했습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작년 11월달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관절염이 지금 법정으로 관리해야될 대상인지를 알고 싶고요, 관절염 자조관리과정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하나는 호스피스를 교육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할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여쭈면 307쪽에 있는 구급약 응급셋트 구입이 5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힌재 노인정에 구급약품들이 구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간점검을 어떻게 해서 소모된 물품은 어떻게 채워주고 있으며 기간이 도래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해 주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절염은 현재 어떤 법정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성인병에 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관절염 자조관리과정 그러니까 6주과정을 관절염 앓고 있는 사람을 저희 보건소에 오게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운동요법으로 6주과정으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다들 효과가 좋다는 반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운동하고 이렇게 생활하기 불편했는데 6주과정을 받고 나도 이제 좀 생활화 하기에 약간 편하다 하는 그런 것을, 운동요법으로 해서 효과를 얻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이 과정을 저희들이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관절염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강사를 불러와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불러다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마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이 교육을 직접 받아가지고 관절염과정을 운영하면 좀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임종간호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민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업을 한 번 해볼 생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받고 와서 그래서 임종간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김종화위원

임종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도 입원환자가 있나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병원에서 거의 다,

김종화위원

암 선고 받아가지고 죽기 얼마전까지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선고 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간호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부다 대상이 거택보호자나 이런 대상자만 가지고 할겁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우선은 생활보호자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앞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다음에 아까 구급함 약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과에서 그때 배부한 것은 아니고요, 의약과에서 아마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문제는 의약과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종화위원

이따가 의약과에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다 사는 것은 누구에게 어디로 갈 뱌산거거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여기 것은 저희들이,

김종화위원

어디에다 쓸러고 그런 거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다녀보니까 각 노인정에 이러한 구급약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우선 셋트를 금년에 50개만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노인정에 줄려고 지금 산 거에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내가 사용처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노인정에 준겁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으면 305쪽 넘어갑니다. 306쪽 307쪽.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재료비 신월분소 시간제 간호사 도입, 이것이 파트타임제 실시하는 것이쪼?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파트타임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양천구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정규는 아니지만 실지로 숫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구개편을 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배정 받아가지고 이런 분소를 운영하는 간호사들을 채용해가지고 해야지 편법으르 사실상 정원을 초과하는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예산은 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알았습니다.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그러나 저희 사업을 재활사업, 정신보건사업을 신월분소가 확장되면서 새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보충될 때까지,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하면 이게 지금 2∼3개월에, 작년에도 실시했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기구개편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인원을 배정받지 못했다면 2개월이고 3개월분의 파트타임 실시하는 예산액 요구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인원을 늘릴려고 하는 노력도 아니하고 280일 이거 거의 시간제로 해 가지고 300일 넘으면 안 되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을 할려고 하는건 안된다 이말이에요. 왜그러냐, 물론 신월분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주는 의욕은 좋지만 의욕만 좋다고 그래서 따라가지는 못한다 이말이에요. 거기에 수반되는 인원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TO를 배정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사업을 벌려놓고 그거를 진행해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인원을 증원하는 이런 결과가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엉겁결에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1/4정도만 줄테니까, 그럼 3개월분이에요. 3개월 분 안에 기구개편을 해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배정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필요 없다는 예산 또 생각해 주는 겁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소장으로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행일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이상재 위원님 지적하신 이야기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구개편을 할려고 내년초에 서두르겠습니다. 4개월은 너무 짧고 좀더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정원 조정을 해서 충원을 한다 하더라도 정신보건 전문요원같은 분들은 사실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정원 지정은 최대한 저희가 힘을 써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든지 재활전문요원은 저희가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안쓰게 되어도 당장 계속 혜택을 주던 주민들한테 혜택을 못주는 공백기간이 생길까봐 그러니까 좀더 쓸 수 있게끔 예산에 여유는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건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여유 있게 해주면 그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인원을 빨리 조정할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하여튼 이게 280일을 이런 식으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한거 같은데, 이거의 1/4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테니까 기구조정을 요구를 해 가지고 빠른시간 내에 이런 필요한 인원을 배정받도록 이렇게 하세요. 지금 보세요. 매일 신문에 나지만 인원을 줄인다 뭐 별 긴축을 다하고 있는데, 양천구청만 이렇게 사업 벌려놓고 인원을 이렇게 편법으로 자꾸 증원해서 되겠습니까? 사실상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인원을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보다도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냥 있는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인원을 요구하게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님이시죠?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 건에 대한 시급성을 윗분한테 알려 가지고 정식직원으로 보충받도록 하세요.

인섭

황인섭보건지도과장

저희과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구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이게 사실 정규직원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절감 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타당하다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 몇 명입니가? 그 안에서 기구개편 해가지고 좀 인원을 축소할 데는 축소하고 필요한 데는 늘려 가지고 해야지 타구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그 현재인원 가지고 구민한테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적당한 기구로 개편을 해 가지고 인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지 타구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아까 이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충분하게 들었으리라고 믿고 넘어갑시다. 또 다른 위원님들 307페이지 계십니까? 그러면 308, 309페이지. 310, 31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의약과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하지 말고 바로 질의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먼저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노인정 약품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 관내 전 노인정 76개소에 약2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배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로는 약은 없고 지금 붕대라든지 소독약, 핀셋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넣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연2회 정도 점검을 하면서 소화제라든지 해열, 진통제 등을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장행일위원장

311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312페이지, 313페이지까지.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조금전에 보건지도과에서 얘기한 재료비에 여기에 인건비가 280일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분들이 한 시간에 7,500원씩입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4시간씩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3,750원이죠. 7,500원이 아니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하루 인건비가 얼마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1만5,000원 정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하루에 4시간 하고 3만원 가져 가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닙니다. 한 시간에 3,750원이니까 4시간 하면 1만5,000원이고 여기 계산 잡히기를 두 사람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 4명, 뒤에 4명 해서 8명을 쓰는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도과 4명, 의약과 4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네 사람을 쓰고 양쪽으로 갈린 줄 알았더니 여덟 사람을 쓰는군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서야 되겠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 하루에 8시간씩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3만원씩 가져 갑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내시경 검사를 안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 내시경 검사는 내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일반적으로.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검사장비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근무하고 있는 내과의사가 내시경검사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 내시경 검사장비 가격은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소에서 내시경 까지는 하면 좋겠지만 할려고 그러면 소독을 해야 됩니다. 내시경 기계 자체를.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을 서너개 이상은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을 소독, 멸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장비가 구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또 많은 돈이 들 뿐더러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령층이 많다 보면, 이런 내시경을 하면서 오는 노인분들의 컴플레인도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따로 투약을 해야 될 약들도 있고, 그리고 보건소 수가 자체가 지금 1,100원 1,200원인 상황에서 이 내시경이라는 것은 수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렇지만 우리가 보건소라는 거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을 해주고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상 보건소가 하는 역할인데, 사실 이게 내시경검사가 일반병원에 가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어렵던 서민들은 왠만하면 내시경검사를 하지를 못하니까 사실 이런 내시경검사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고 혜택을 주고, 사전에 병에 대한 예방을 방지해 주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건데, 앞으로는 예를들어서 이 내시경검사를 하는 시설장비가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을 유치를 할 수 있다면 보건소에서는 이 장비를 설치해서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이 내시경검사는 일반검사와는 달리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정밀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과의사가 우리가 환자를 100-150명 보는데, 그 내과의사에게 그걸 쥐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에 대한 인력 증원이 또 필요하게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상 지금 현재 내시경검사는 사실 어렵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증원되지 않는 한.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시설장비를 산다면 자연적으로 의사가 보강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1차 진료기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내시경검사라 하면 위안을 들여다 보면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도 없을 뿐더러 의사의 수준이라든지 전반적인 문제가 뒤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한마디로 해서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진홍단체간담회라고 했는데, 20명을 4회 하네요. 설명 좀 해보세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직능단체가 의약직능단체입니다. 양천구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를 각각 분기별로 1회씩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장소를 어디 선정해서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2만원씩 들어가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식사비용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걸 해야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반 민간의료단체 협조를 구한다든지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든지, 특히 분소사업을 한다든지 환자의료를 한다든지 정신보건이라든지 재활보건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이런 분들이 결국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판단은 해야 되겠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313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급성전염병 및 가건물 채취등 검진업무 활동이 이게 일년 열두 달 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급성전염병은 여름에나 생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가건물 채취 꼭 이게 에이즈검사라든지 일반적인 민원인을 상대로 소변검사, 채변, 채혈, 객담경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병리실에 검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장출동 수질검사 나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315페이지 넘어갑니다. 31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판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동순위원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설명은 약하고 페이지별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박동순 위원께서 시간을 단축하는 뜻에서 예산안 설명은 하지마시고 바로 질의토록 하자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 박동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이 지금 급한 일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는 과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의정계장이 증인으로서 답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께서 사무국장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자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박동순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사무국장님이 급한 일도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 심의위원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운영위에서 이것이 충분히 다루어서 올라 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해가지고 올라온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통과해 주는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장

방금 위두환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국 예산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나 계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계수조정시에 하기로 하고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자"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륵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