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4일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종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종희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종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박명수님을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심으로 박명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명수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종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종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종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153억 2,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46억 7,8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17억 7,100만 원으로 2014 당초예산 대비 8.3%감소한 2,51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5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15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291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8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853억 4,8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시·군 조정교부금은 55억으로 전년대비 1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7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625억 2,5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1억 3,300만 원 증액된 18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 예산액은 173억 6,7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6억 5,700만 원, 지방행정 지방재정지원에 73억 8,900만 원, 일반 행정 93억 2,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지방의회운영 건전재정 및 자주재원 확보, 시정종합관리강화, 주요시책 홍보, 지방자치행정역량강화, 엄정한 회계관리 및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 주민행정 편의도모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5억 2,000만 원으로 통합방위 태세 구축,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생활 민방위 활성화 등에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40억 6,300만 원으로 지역교육진흥, 교육기관 지원, 평생학습 문화 확산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7억 5,0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32억 6,100만 원, 관광분야에 21억 5,600만 원, 체육부분에 50억 600만 원, 문화재에 19억 7,0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3억 5,7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정보와 문화가 있는 도서관, 매력적 국제 관광도시 조성,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체육행사 유치 등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39억 9,1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29억 7,400만 원, 폐기물부분에 90억 1,300만 원, 자연 및 대기에 12억 400만 원, 해양부분에 6억 4,4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자연환경 보존운영 및 지원, 연안환경정비,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41억 3,900만 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에 160억 5,3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107억 5,7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161억 3,700만 원, 노인·청소년에 282억 700만 원, 노동 분야에 22억 7,400만 원, 보훈분야에 5억 8,9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1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기초 및 저소득층 지원, 자활지원 사업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생활안정,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보육인프라 구축, 활기찬 노후 보장 및 노인일자리 창출, 청소년 복지 및 공공일자리 사업, 국가보훈 관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34억 9,4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31억 7,0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3억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질환 관리체계 구축, 주요 질환 중점 관리,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찾아가는 방문의료 서비스 및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140억 8,3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33억 7,900만 원, 임업산촌에 28억 5,4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78억 4,6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농업·농촌 가치제고 및 소득화 기반구축,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조성, 소득작목 개발지원, 친환경농업육성, 축산업경쟁력 제고, 산림자원조성·보호, 어촌민생지원, 수산자원 조성, 어로장비 지원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03억 5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21억 5,100만 원, 산업 기술지원에 39억 8,9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5억 6,3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21억 8,9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억 7,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3,5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안정지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속초항 국제교역활성화,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 경기 활성화, 친환경에너지 기반구축,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48억 300만 원으로 도로에 107억 200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41억 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주간선 연결도로망 구축,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사업, 야간경관조성 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9억 400만 원으로 수자원에 11억 8,0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27억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안전한 취수 및 재해대책 관리, 생활 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도시의 지속가능한 생활 인프라구축,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시민주거 복지수준 향상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39억 원으로 예비비 15억 원, 행정운영경비 4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97억 7,5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입 72억 2,800만 원, 영업외 수입 1억 3,8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17억 7,400만 원, 미수금 및 이월금등에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3억 700만 원, 영업외 비용 및 특별손실 1억 800만 원, 유형 자산취득 23억 800만 원, 비 유동부채 상환 15억 800만 원, 예비비 5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25억 7,800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입 38억 4,100만 원, 영업외 수입 9억 7,800만 원, 미수금 및 이월금 수입 6억 5,0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7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48억 3,800만 원, 특별손실 4억 5,000만 원, 유형자산 71억 5,000만 원, 예비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3억 2,500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3억 원, 영업외 수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 영업비용 3,3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0억 원, 예비비에 2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이자수입 300만 원, 지난년도 수익금 1,9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 체계적인 융자금 관리에 700만 원, 예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이자수입 100만 원, 그 외 수입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1억 8,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 저소득층의료지원강화 14억 1,700만 원, 인력운영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국고 보조금 1억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 농공단지조성 3억 6,5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5억 원,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부담금 및 불법주정차과태료 1억 3,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6,000만 원, 순 세계 잉여금 1억 5,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 차 없는 거리조성에 5억 7,9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6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으로 사업수입 7억 1,700만 원, 기타수입 5,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 시설관리공단지원 6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9억 2,200만 원, 세출로 종합관광·레저 항 조성 7,400만 원,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상환 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5억을 계상하고, 세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 세출로 장미집행 대지 보상 업무추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37만 9,000원을 문화예술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1억 9,5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및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60억 6,400만 원을 민간융자금대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여성단체 지원, 노인교육 및 취미교육 운영,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회수와 이자 및 기타수입 등 17억 3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와 이자 및 기타수입 도비보조금 등 2억 4,400만 원을 모범업소지원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108억 9,5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과 기금예치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18억 4,200만 원을 재난대비 물품 및 자재구입 재난 취약 지 안전시설설치 및 정비 기금예치금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등 1억 3,000만 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성인지 예산규모는 총 15개 사업 36억 9,900만 원으로 여성정책추진 7개 사업에 14억 2,3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4개 사업 3억 2,9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4개 사업 19억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안)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 걸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제안 설명 된 사항과 내용이 비슷한 일반 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인 1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전망 발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가 ’14년도 3.3%·’15년 3.7%로 성장하고, 한국경제는 ’14년 3.5%·’15년 3.8%정도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수용적 통화정책, 금융·노동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나, 성장세가 여전히 위기 이전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국가별 성장세도 차별화될 전망과 함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 중국 등 신흥국의 취약한 금융시장, 지정학적 긴장 강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을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함으로서 아직 세계경제는 긍정적 요인보다 하방요인이 더 크게 지속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은 성장세반등으로 ′15년과 ′16년 각 4% 내외 성장률 달성을 비롯해 세월호 사건 여파에서 벗어나며 민간소비 반등, 부동산 규제완화 등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재정당국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 등을 병행 추진함은 물론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하여, 2014년 기준금리를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로 인하하고, 규제개선, 70% 고용 로드맵,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아울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런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은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 지속과 국내경기 장기침체로 큰 폭의 세입확대 기대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8월 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징수 노력을 강화한다면 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수입은 국세의 세입여건 호전,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전망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도 소포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내수 경기회복에 따라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 분 감액과 대·뇌에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 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재정수요와 지방비 대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등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세입재원 확보에 보다 철저를 기하는 등 열악한 속초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금년 10월말 현재 578억 원의 지방채무와 더불어 재정 파탄위기를 직면하게 한 지난 몇 년간의 대규모적인 재정투자 사업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시비 미대응분인 238억 원의 잠재적 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긴축 재정운영 등을 통해 전 공직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사업의 미 대응 시비가 32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지방채무 원금상환을 위해 42억 원 가량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자상환으로 약 21억 원이 소요된다는 점은 원리금 상환과 함께 시 재정상황을 가증시키는 요인이므로 순 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이율이 높은 채무는 조기에 상환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2014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시행되는 기준인건비제로 인해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산출기준에 의거 전년도와 비교하면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455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2014년 당초예산액 408억 원에 비해 11.5% 정도인 4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압박의 또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가이드라인 초과도 우려되고 있어 정부 페널티 등을 받지 않도록 무분별한 인력채용금지, 현 인력구조 정밀 재진단 등 적정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경상예산의 최소화, 예산일몰제 등으로 비효율적 투자억제,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면서 현안산업의 마무리와 신규 사업지양 등을 통해 속초시 재정구조 조정과 더불어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과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당초예산 세입재원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전년도 대비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는 감소한 반면 재산세와 주민세가 증가하여 총 규모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5억 4,482만 원이 감액된 369억 1,382만 원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감소된 반면 보조금이 증가한 1,722억 831만 원을 순 세계 잉여금의 경우 37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특별회계 전입금은 25억 원이 순증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中 공유재산매각수입의 경우 지난해 대비 37억 원이 대폭 감소한 부분은 금년도 매각에 실패한 청학동 군부대 이전부지 등으로 금번 정례회에서 제출되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각여부가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큰 폭으로 증가한 보조금의 경우 市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금 59억 3,373만 원을 비롯해 도로개설과 해양 및 수산관련 산업분야 사업 등에 지원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9억 800만 원 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청초호 유원지 용지매각 20억 원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5억 원 등으로 인해 순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속초시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 운영을 목표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긴축 재정운영 기조 하에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전반적으로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현안사업들의 마무리와 분야별로 재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개발사업과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가 모호한 사업을 비롯해 일회성과 전시성 행사사업은 없는지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재정건전화라는 시급성에 치중하여, 예산절감 및 미 편성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없는지, 시민불편과 사회적 약자 등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 사료되며,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행정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위한 전산망 기반구축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제외하고 자체사업과 대규모적인 투자보다는 국·도비 확보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 서민 주거환경개선, 어업인 복지시설 및 수산사업 시설 등 확충, 시민건강 증진사업 등에 편성되었으며, 1억 원 이상인 신규 예산반영 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액 시비투입 신규 사업은 어려운 市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적정성·시급성·효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과 더불어 시비 부담매칭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재정부담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음으로 시기·규모·추진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지원되는 민간이전경비 중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의무적 지원을 제외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25억 4,8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는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과 더불어 2014년도 市에서 개최된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민간경상보조”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로서 지원이 시작되면 사실상 중단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해당 예산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간이전 경비는 「지방재정법」제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지난 사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사업성과 평가 및 3년 일몰제 실시 등 의무화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해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 한도액 부분은 검토착오로 수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의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2억 원이었으나, 2015년도는 46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근거로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와 “관리채무 상환 비 비율”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채무수준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속초시의 현재 지방채 원금 이외에 이자상환이 2014년 25억 원, 2015년 21억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하면 향후 3년간 원금상환 182억 원과 함께 이자상환이 54억 원으로 「속초시 감채적립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제2조2항에 따라 市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채무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예산 검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市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전년도 비해 20억 8,755만 원이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이 속초시의 총예산규모에 대비하여 34.43%를 차지하고 있어 국·도·시비의 보조비율 등 조정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대정부 건의 등이 지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129조「지방재정법」제4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난 7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기존 당초예산의 100분의 1 이상 확보해서 1%에 이내로 하향 조정 되었으나, 2015년도 예비비 확보 예산은 15억 원인 0.7%만 계상하고 있어 매년 동계 제설작업 등으로 인한 예비비 집행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에 효율적이고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됩니다. 아울러, 2011년 3월 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안”이 부속서류로 첨부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은 필수사항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른 지난연도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을 비롯해 권장사항으로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서 2015년도 편성예산은 총 15개 사업에 36억 9,900만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안 부속서류로 의결대상은 아니나, 예산안의 세부사업과 연동되는 사항이므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와 민간이전경비 등 예산편성목이 일부 변경되어 예산서에 표기된 전년도 대비한 비교 증·감액으로 인해 2015년도 신규 사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심의과정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2억 4,812만 원이 감액된 97억 7,484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구역 블록화와 불량 관 정비사업 및 정수장 보강 등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공기업임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으므로 상수도사용료의 현실화 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자체수입 확충방안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쌍천 배수구역외 2개소의 하수관거 정비에 필요한 국고 보조와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일부 자체사업의 증가로 31억 6,806만 원이 증액된 125억 7,83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도정비계획 용역 및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같이 공기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와 함께 각종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처리원가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용지매각수입 등으로 1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5억 3,588만 원이 감소한 11억 3,6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된 사유는 세입예산의 경우 농공단지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 마무리에 따른 국고보조금·농공단지 부지매각 등 관련예산이 감소하였으며, 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와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포 제1농공단지를 증설 조성하고자 계상되었던 사업비를 삭감 후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관계로 예비비 등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8억 790만 원이 감소된 68억 9,546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사업수입인 공영주차장관리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 7,668만 원이 증액된 61억 2,746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음은 물론 2014년도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20억 원 상당의 추가 재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주문이 되었던 경영자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은 증가한 반면 부지매각 사업수입 182억 4,149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11억 7,300만 원이 대폭 감소한 9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채 이자상환 8억 4,800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도에는 10억 8,400만 원의 이자상환이 이루어졌듯이 채무로 인한 이자가 매년 상당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차입한 271억 원의 채무 원금상환이 2016년 도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잔여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통해 조기 채무상환 및 특별회계 청산 등을 위한 제반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순증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여 차후 추가적인 재정부담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공공시설로서의 필요성과 공익을 위해 보조 가치가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결정 등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보상대책을 강구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와 개별법령과 기금조례에 따라, 법정 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진흥 기금 외 7개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 계획안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은 물론 유휴자금에 대한 예치 이자수입의 극대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市가 2014년까지 130억 원을 출연 약속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조건이 경과되었음에도 201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10억 원을 제외하고 40억 원이 조성되지 않고 있어 주민과의 다툼의 소지도 우려됨에 따라 조속한 출연약속의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기금”중 “아동청소년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보훈복지계정”은 2011년도 이후 市에 출연금이 발생하지 않아 예치 이자만을 통해 기금조성 중에 있어 당초 기금목표 연도를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전반에 걸친 검토보고 사항 등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작업에는 모두 동의와 동참을 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이 과거의 예산 프레임에 갇혀 성과주의로 일관 한다면 지역사회는 재정흐름의 단절로 인한 발전 추동력과 소비와 매매라는 선순환 구조의 시장질서가 사라지게 됨으로서 오히려 지역발전을 퇴보시키고 민심을 왜곡시키는 우려를 만들 수 있음으로 재정건전화 작업과 함께 침체된 건설경기와 소비심리 위축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첨부된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윤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91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13,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로 주민세는 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 3,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종업원분이 지난해까지는 지방소득세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9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보다 2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 건축과 대물주택가격, 공시지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83억 5,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부터 회계연도 12월말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1·2월분 징수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보다 2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담배 금년 소비가 줄어들면서 분만계상이 되었고 올해 담배세 조정이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는 50억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 1억 3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소득세로 있던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에 하반부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도세징수교부금입니다. 4억 8,831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보다 2,76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취득세가 경기 활성화로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니다. 4억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1억이 감소했습니다. 정부에 기준금리에 따라서 예금 이자수입 감소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이자수입도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2,5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에 이자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187쪽에 지방교부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과 똑같이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3억 4,335만 4,000원으로 지난년도에 비해서 8,453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여비, 징수포상금, 신용카드수수료, 무기계약 공공근로자자 인건비가 그 회계과 일괄 편성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도세 부과징수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002만 원으로 19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2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433만 1,000원으로 12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2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보다 8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432만 5,000원을 계상하여 257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4,394만 8,000원이 편성을 해서 1,80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암호화 자료 전환비가 새로 편성을 해서 1,1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5,839만 원을 편성하여 1,0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203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1,77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체납차량영치 전자예금 압류 체납처분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차량영치 영상인식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사업비로 770만 원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서 1,7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936만 원을 계상하여 2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포상금도 700만 원을 계상하여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일반운영비가 4,203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35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여 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발굴에 있어서 운영비에 402만 원을 계상하여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466만 원을 계상하여 1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 8,337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보다 6,71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55만 원을 계상하여 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비에 288만 원을 계상하여 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여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에 있어서 6,994만 6.000원을 계상하여 6,43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4,344만 6,000원을 계상하여 6,58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400만 원을 계상하여 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여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665만 원을 계상하여 185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620만 원을 계상하여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비에 688만 원을 계상하여 1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을 전년도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직무수행 경비는 3,480만 원으로 전년도와 보다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과년도에 세외수입 포상금이 8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포상금 얼마정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지출 된 게 거의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나요?

내년도에는 재정건전화 때문에 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액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및 관리」법률에 작년도 8월 7일 시행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징수가 더 강화되고 더 하게 되면 세외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포상금 제도 올해 보니까는 5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8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과년도에 8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에 5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직원 분들 이 얼마나 300만 원을 감액해서 얼마나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또 그리고 또 우리 직원 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거의 뭐냐 과년도에도 거의 800만 원 다 지급이 되었는데 굳이 300만 원을 삭감하여야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직원들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전액 세워주는 게 바람직한 부분인데요.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도 동참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은 또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요즘 또 시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세무부서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할 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제고해서 올려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계수조정에 들어가던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뭐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나 징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확보하는데 모든 직원 분들의 많은 애를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 그 집행부에서의 세입 확대 기조에 보면 은닉재산에 발굴이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닉재산 발굴이라든가 세외수입에 어떤 확충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앉아서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들이 집행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여비 여비가 다 줄었습니다.

예. 예.

이런 거는 집행부가 내세우는 기조와 실제 하고자 하는 예산의 집행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장비를 아끼고 세출예산을 아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로 뛰면서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여비 같은 거를 더 확보해서 우리가 현장 구석구석을 나가서 이런 은닉재산을 발굴해 내는 거에 더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부서만 조정된 게 아니고 전부서 다 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서의 현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산 범위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자주재원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건 제도가 바뀐 건가요? 304페이지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산출기초가 액수로 이거를 수수료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지방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2%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지금은 금융계통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건당 100원씩 지출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절감할 수...... 네.

이게 시스템이 바꿔서 절감하시는 거네요.

네.

엄청난 절감이예요.

한 6,000만 원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글쎄요, 네 정말 이런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발굴해내서 세출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자꾸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 봤을 때 최령근 위원님이나 강영희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직장에 사기를 불어 넣어줘야지 일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보면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 같습니다. 사기가 높아야 속초시의 세외수입 증대를 확충 할 텐데 사기를 떨어뜨려 놓고 무슨 세외수입 증대를 시키겠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보니까 세외수입 저기 뭐야 탈루은닉 세원발굴에도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절감되는 건 예산의 절감이 아니라 속초시 예산을 작게 걷겠다는 뜻입니다. 속초시 예산을 확충시키려면 다른 부서는 몰라도 세무과부서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우리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세무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연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5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7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11억 3,642만 8,000원으로 총괄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소규모 재산 매각 등 세외수입 9억 1,880만 원 인건비·국비지원비 2억 1,762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179쪽 중간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 과목으로 도유재산 임대료 4,000만 원, 시유지 토지 임대료 2억 원, 시금고, 구내이용소 등 4개소 건물 임대료 1,570만 원 등 시유재산 임대료는 2억 1,570만 원으로 총 재산 임대료는 2억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과목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장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 과목으로 시유재산 매각대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부분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과목으로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60만 원,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과목으로 대부료, 변상금 등 수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89쪽 하단 위쪽 부분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회계과 소관 국고 보조금은 총 2억 1,762만 8,000원으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 1억 8,900만 원과 가족관계 사무지원비 국고지원금 2,8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세출 규모는 전년도 291억 4,980만 5,000원보다 45억 635만 8,000원이 증액된 336억 5,616만 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직 기타 직 보수 등에 인건비 상승분과 일반회계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각 실과에 편성된 무기 계약직 76명의 보수비 등에 증액 분 47억 1,990만 2,000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회계과 소관에 예산은 작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엄정한 회계 관리, 투명한 회계 관리 신속한 계약·물품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 관리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물품 전자태그 소모품구입, 전자입찰 조달청 이용 수수료 등과 공공운영비로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및 하자검사대상 안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차량 유지비, 관용차량 보험료 등으로 1억 7,138만 2,000원, 여비목에 계약·물품관리 업무추진 여 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무회계 관리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재무회계결산 관련 비용과 여비목에 복식부기 업무추진 여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관리에 효율적 운영 세부사업에 인건비 목,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기간제등 보수비 547만 9,000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 관리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과, 공공운영비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등으로 2,295만 원, 여비목에 회계 관리 여비 536만 원, 업무추진비 목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 세부사업 인건비 목에 공유재산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3,083만 4,000원,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1억 7,94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목에 공유재산 관리추진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목에 국·공유재산관리 민원해결, 시책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 및 부대비 목에 구 속초교육청 부지매입 5회 최종 분 7억 6,000만 원, 공유물 미불용지 보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 그린 공공청사 환경조성 세부사업 여비목에 청사관리 업무추진여비 28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보일러 및 냉온수기세관, 본 청사 난방배관 교체공사, 본 청사 옥상방수 공사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시설물보수 세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금호동주민센터 휀스 정비공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 인건비 목에 보일러 가동 보조 인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 651만 3,000원,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2,000만 원, 임차료 등 각종 수수료 35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청사유지관리비 유류비 등 1억 5,000만 원, 제세공과금 2억 5,000만 원, 각종 협회 비 및 보험료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목에 부서운영 국내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목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집무수행 경비 목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시장, 부시장, 4급·5급 실·과장, 예비군 중대장 등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4,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단위사업 과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실과소 등 의회사무 과 전부서의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총 인건비는 315억 6,450만 5,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세부사업비 인건비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에 국비지원비를 제외한 인건비로 302억 8,488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직 보수는 273억 90만 2,000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310쪽~31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 직 보수는 6억 8,274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3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쪽 하단 부분입니다. 무기 계약직 보수는 23억 123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31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 부분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11억 3,94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인건비 세부사업 보수비에 국비 지원비를 포함하여 가족관계 등록사무 공무원 3명에 대한 급여 1억 4,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목에 종합민원실(증축)차입금 지방채 이자 상환비로 1,440만 원, 차입원금 상환 목에 종합민원실(증축) 지방채 원금 10회중 6회분이라고 했는데 7회 차분입니다. 7회 차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현황은 12억 중 근본 7회분까지 8억 4,0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며, 잔액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가족관계업무가 국가사업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죠? 근데 이거 지금 %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는 한명에 대한 금액만 조금만 내려옵니다.

글쎄요 근데 저희......

그게 내려오는 게 저도 그 내역은 저희가 그 내역은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그게 내시된 게 있습니다.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비 부담이 엄청 더 들어 가는 거 같아가지고

1명 정도 한 2,000만 원을 정도를 그 계산해서 3명을 주는데요. 저희가 편의상 그냥 1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게 한사람 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업무를 보는데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3명을 주는데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인건지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로 다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시비 지원이 참 많네요?

그러니까 3명을 전체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자료는 제가 그 관련부서 자료가 있은데 그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07쪽 상단을 보게 되면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제작이 있고, 성인지 결산보고서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자체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그걸 만들어서 책자 꾸미고 발간하는......

그러니까 시에서 발간하느냐 이거지요.

시에서 자체발간

시에서 자체발간?

아니, 이거는

외지 주는 것이 아니고?

외주는 주는 거죠.

시에 발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책자 부수가 많습니다. 적은 부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한 130부수 이니까 자체 발간하는 거는 한 5부, 6부 정도 는 발간을 하는데요. 많을 때에는 그 제작을 해야 됩니다.

성인지 결산보고서는 그렇게 많을 거 같지 않은데?

성인지 보고서에서도 .......,

이건 두껍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페이지 수가 많은 게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페이지수가 많고 이거는 한 몇 십 페이지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성인지 같은 거는 이건 자체발간 할 수 있으면 왜 아니

부수가 130부라서......

그러니까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가 왜 재정 건전화냐 이런 부분도 동참해서 해지 않는 게 재정건전화 아닙니까?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시에서 하지 못할 부분은 안하고 하는 게 이게 재정건전화 사업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같은 거는 페이지 수가 많지 않으니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자체 발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에 대해서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 시설비 보게 되면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관, 세관이 무슨 뜻입니까? 세관 이라는 게

세관이라면 관이 이렇게 안에 스켈링이 끼게 되면 그걸 청소하는......

그 부분을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 속초시 청사인가 아니면 세관이 있는데 해 주는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저희가 보일러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는데 그 교체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안돼서 이거를 보수해서 쓸려고 합니다. . . 위원장 박명수 그럼 보면 309쪽에 일반운영비에 각종 협회 비 및 보험료 공제회비 등 이거 각종 협회비가 무슨 협회비죠?

전년도에는 안 잡혀서 물어 봤지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윤광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속초시 교통봉사실 사용료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교통약자 특별수단 운영수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업비로 1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로 1억 2,35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7,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차량 범칙금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사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브랜드택시 시스템 구축비 5,15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2,000만 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3억 3,2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비로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9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환경개선 일반운영비로 77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택시서비스 개선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업비로 1억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비로 거기에 따른 청소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및 신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지원 사업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비로 4억 3,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카드 할인보조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운송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1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등 시설개선비로 9,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사업비로 1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 사업비로 200만 원, 그리고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개선비로 2,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체계적인 자동차등록 관리비로 1,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를 2,58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 지원 사업비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전출금으로 4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설주차장

과장님, 조금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찾는 다음에 하십시오. 페이지를 금방 못 찾잖아요? 과장님은 찾을 수 있지만 우리 찾고 난 다음에 설명하시라고,

603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설명하십시오.

603쪽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설 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난년도 분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이 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조성 인건비로 2,2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지속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1,9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3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 없는 거리조성 지원경비로 6,10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상황실운영 요원 인건비로 1억 8,80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과태료 과오납반환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빨리 질의 하십시오.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359페이지입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았는데 올해 4,000만 원이 서 있네요?

그렇습니다.

개선사업 자체가 뭐죠?

이게 통신비 지원인데요? 브랜드 사업이 금년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시행됨에 따라서 통신비를 지금 타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신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한번 좀 갖다 주시면......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입니다. 그 연구용역비에서 택시 감차보상금 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예.

올해 그 감차보상금 사업을 진행 하실 건가요?

이거는 감차보상금이 서 있지 않더라도 「택시운송 사업에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차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는데 감차사업이

그건 진행이 안 되더라도 용역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에

법률상에요? 해년 마다 2,000만 원씩 계속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감차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젠 법률상에 그렇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감차할게 없는데 감차 용역을 세워서 뭘 어떻게?

법률상에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하지 못한다하더라도 그러니까 용역은 법률상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에 없으면 내년에도 2,000만 원 또 세운다는

내년 그러니까 금년만 세우면 내년도만 세우면 5년 동안 안 세워도 됩니다.

5년 동안요? 제 생각에는 5년 하기 전에 바로 세우면 되지 구지 예산도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을

법률상에 총량 제에 그거에 따라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 밑에 우리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이 20억이 나가는데 자체수입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인제 안분 액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이 전액 됩니다.

전액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자체수입이라고 20억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20억을 세우면 20억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면 저희가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20억을 세웠다 그러면 그거에 인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분 액이 떨어지고 또 추경쯤 돼서 그걸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령근 위원님 질문의 계속해 가지고 그 감차 용역하는거요. 이게 지금 교통발전 법에 의해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최령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제 물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런 거는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감차에 대한 산정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 내용을 초점으로 되어 맞춰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인가? 왜냐하면, 이 택시 감차 사업이 지금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 자체는 전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시에서 어떤 감차 기준이 과연 적법한가? 우리는 관광객이라는 1일 평균 3만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 인구를 나누어서 127대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지역에 정·주 여건과 비교해 볼 때 우리 택시수가 굉장히 조금인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게 과연 숨기는 효과와 역기능인 같이 잘 조화를 이뤄가게 하려면 어디에 비중이 더 있을 건가 그렇게 한다면 자동 감차부분도 많거든요. 여기에 운송 사업법을 잘만 적용을 한다면 자연적인 감차도 이거는 제대로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가 물론 법적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지금 시범사업 하는 데가 과장님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시범 사업하고 있는 데에서 이러한 유발효과를 한번 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이 지국에 정서하고도 좀 맞춰 가면서 우리 그리고 또 지금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비를 시비자체 부담으로 이것을 하게 하니까 요런 것들은 조금 시일을 두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이거는 용역심의위원회를 지난번에 해서 통과 됐던 사항인데 “「택시운송 사업에 발전에 관한 법률」11조에 보면 총량보다 택시가 많은 도시에서는 그 사업 구역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당초에 그 심의위원 분들이 그거를 안 해 주면 지금 위원님처럼 그런 어떤 이유를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법률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때문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거를 참작 좀 해줬으면.......

이거를 안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 하는데도 있고, 좀 더 숙고해서 이 시책을 받아 들여 가지고 아직 ‘19년까지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 볼 사안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그 세외수입 지금 체납액이 한 20억이 넘죠?

27억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우리시에 2015년도에 계획을 어쨌건 우리가 지금 이 체납액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리 시 현안으로 지금 바쁜 사업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의지가 조금 이 예산에 없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체납액 징수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저희가 그 민혜경 계장님, 이원찬 과장님과 오셔가지고 우리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싶다 그래서 자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만들었는데 1단계 체납 자료의 재정비, 2단계는 고액·고질 체납자 특별관리 및 계도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우리가 저희가 월요일부터 어제부터 시행을 했는데 어제 우리 등록 계 직원들이 전부 밤 10시 반까지 차량을 영차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3건을 했는데 한 4〜500만 원정도의 실적을 걷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는 세무과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두 개 반으로 9명이 편성돼서 최대한 목표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시네요? 중점사업으로 그래서 저희 생각인 이거를 강력한 징수를 하는데 생계용 차량이 아닐 때에는 과감하게 차량 압류 조치를 해서라도 우리가 세외수입 증액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61페이지 한번

361페이지요.

예. 운수업계 지금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하는 거요?

버스 운송사업 재정사업 이게 지금 1년 소유분이 다 계상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1년 총액을 지금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나간 걸 계산해 보니까 5억 4,000정도가 나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4억 3,200 아닙니까? 한 1억 정도가 지금 모자른 상황입니다.

5억 정도 나간다는 말씀이죠?

네.

교통카드 할인보조도 그렇습니까? 지금 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교통카드 할인보조도 지금 작년에 지금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

그러면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든가 지금 교통카드는 10%로를 주니까 그거는 뭐 딱 필요가 없이 나오는 수치이니까 괜찮은데, 재정지원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 이런 보조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기준을 내려서 이거를 지급을 하죠?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

용역에 의해서 그러면 이 용역회사는 어디 용역회사에서?

그거는 전문 용역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 계약이 가능한 거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걸 교통발전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거르거나 그런......

거르기도 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르기도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그 대중교통 활성화에 시설비인데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및 신설에 지금 감액이 2,000만 원이 되었는데 2,000만 원 또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 한군데 보수하는데 4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들어가는지 좀......,

이건 유동적입니다. 어떤 데는 더 들어가고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가 4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 제가 봤을 때는 매년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버스 승강장 저희들도 요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 승강장에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파손되고 그러면 전부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해야 되고 의자도 거기에 따라서 의자도 교체하고 그런데 작년에 4,0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 2,000만 원이 서서 지금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이걸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지금 심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그 서울이나 그 수도권 가보면 승강장이 그 광고 효과를 내어 가지고, 그 업주들로부터 해가지고 그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이 수도권에 대다수가 있는데 속초도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 좀 이거를 보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향 쪽으로 한 번씩 생각하셔가지고 재정을 아끼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요. 저희 그것도 한번 검토하신 결과를 한번 저희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입니다. 그 605페이지에 대포 항 교통관리 및 주차단속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게 4,000만 원이 잡혔어요. 과년도에는 없었는데?

요번에 그

제가 이 CCTV 가격을 화소별로 다 알아 봤는데 이만큼 들지는 않거든요. 단속용이?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그 한 개소가 아니고, 몇 군데를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4,000만 원을......

그럼 몇 군데 CCTV 설치하고 다 나와야지 그냥 묶어서 4,0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CCTV 1대라든가 교통관리 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그럼 몇 대 설치하고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1식·2식은 안 넣었는데 그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얘기죠 몇 대를 설치하고 어떤 관리를 해가지고 한다는 ......

요번에 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갔다가 무산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요구조건이 너무 많아서 요구 조건이 많아서 거기에 몇 대 몇 대 그런 것 보다는 낫도 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해서 4,000만 원은 최소......

과장님 세출예산안을 제시할 때 정확한 개수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딱 그냥 CCTV 설치 4,000만 원을 적어 오면 저희가 봤을 때에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드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종합 표지판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 안내 및 도로정보 표시인데요. 대포 항 입구에서 외옹치까지 해서 1,000만 원씩 해서 3개소로 설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치가 어디 정도쯤 놓으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대포항 입구에서 외옹 치까지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요.

중간 중간에 3군데에다 설치하려고,

이 표시판이 입간판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에 1,000만 원씩 든다고요?

네.

예. 하여튼 뭐 예산이 없는 만큼 잘 활용해 주셔가지고 설치하시고 관리 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강영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4페이지 한번......

네.

여기에 보면 불법 주·정차 지속적 관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세무과도 보니까 지난해에는 총액수에 수수료를 냈던 것을 뭐 개선을 해가지고 지난해대비 해가지고 이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더라고요 . 요거를 한번 보셔가지고 지금 건수로 계산을 하면은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세무과에도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 절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보시고 요것도 한번 개선해 보시도록......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606페이지 인데 교통상황실 운영요원이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그게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두 명이었습니다. 두 명이었고, 나머지 지금 4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내년부터 신분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6명으로 잡았습니다.

원래는 6분이 계시는데 2명만

2명만 무기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일반 계약직이었는데 이번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 간 건가요?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59쪽 상단에 기간 제 근로자보수 설악동 교통관리 급여인데요? 2012년에도 2013년 쪽에다 한 400만 원 이상 줄었고, 작년에도 또 400만 원 줄고 그러니까 2013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400만 원 줄고, 올해도 400만 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계속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설악산 교통관리가 보면 2013년도에는 423만 원이 줄였어요. 그리고 올해 또 491만 원이 줄고 2015년 예산대비해서 그럼 왜 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도 올리기는 그 21명에 대해서 올려가지고 계속 했는데 지금 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인원수를 좀 줄여서 최소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매년 줄어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2년 사이에 1,000여만 원이 줄었는데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게 되면 전년도에 없던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에 4,000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서비스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금년 3월부터 브랜드 택시 그 사업이 금년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각 시·군이 통신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제 통신 서로 또......

그럼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부다 콜 브랜드 택시가 앞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도 통합관리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관리센터가 지금 보게 되면 자치적으로 하는 부분이 법인택시는 아마 저기 강릉에서 저걸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도에는 법인택시도 저희 브랜드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브랜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냐

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아니 올해 2014년도는 브랜드택시 구축사업에 얼마 예산이 얼마 섰죠?

브랜드 택시 말씀입니까? 총 사업비 4억 3,200만 원인데요. 금년도에는 총 2억 3,98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올해는 몇 대 브랜드 택시 구축 몇 대 했습니까?

지금 358대가 되어 있습니다.

358대 그렇게 하면 이 개인택시 다 했습니까? 그러면

네? 개인택시만 358대가 되겠습니다.

100% 안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 하지 못하고 358대 만

아니, 358대인데 2백 몇 대 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258대 (258대)

그럼 올해는 4억을 들여서 258대를 했는데 어떻게 2억 정도를 들여서 310대를.......,

금년에는 이제 서버를 설치하는 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서버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네. 여기 없는 것을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된 환승 부분에 대해 예산이 안 잡혀 있죠?

지금 용역이

아니, 지금 환승하고 있잖아요. 환승을 저 한화 가는 것은 환승이 되잖아요. 올해부터 올해부터 환승 했습니다. 실시를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교통 과에서

환승을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환승을 했었어요. 제가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용역을 준 걸......,

용역이 아니고 환승을 올해 한 거를 환승을 이 부분을 저 어디야 한화 가는 코스를 환승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주문을 했냐면 이 설악산이나 이쪽 가는 부분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많다 해가지고 그리로 간 거예요. 환승을,

지금 우리 계장님들 5년 넘은 지금 계시는 분들이라서 잘 모르시네요?

맞는데요. 지금 환승이 안 떨어져......, 그 밑에 다시 다음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택시 감차 연구용역비가 올해는 국비로 1억 1,2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시비가 다시 투입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로 했습니다. 1,200만 원을 용역을?

지금 몇 페이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61쪽 택시 감차보상금 연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말씀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올해는 올해 이거는 내년 예산 아닙니까? 2014년 예산에는 국비를 1,200만 원을 가지고 했다고요. 국비로, 국비로 했는데 왜 시비가 들어 가냐 이거죠?

아니, 이거는 법률에 보면 총량제 보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가 1,2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국비를...... (위원석에서 강영희 위원 설명- 녹취 불가능)

네.

LED 수명이 많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뀌어 진지는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 들 바뀌었어요? 아직도 다 안 됐구만요.

네. 지금 바꾸고 있어서 예산 절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황철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 주민센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속초시 통장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수입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2,061만 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으로 279만 3,000원, 시·군구 비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비로 354만 4,000원, 시·군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7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자치행정과 소관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에 2,825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간 제 근로자보수에 출산휴가 대체인력비로 5,462만 5,000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1억5,4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위탁교육에서 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으로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교육 부담금으로 7,500만 원, 사이버교육 부담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서 국제화 여비로 장기교육생에 대한 해외연수비 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위탁 국내여비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교양도서 구독 등 일반사무관리비로 826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밑에 시책추진 여비로 1,280만 원, 그 다음에 지역현안 시책추진 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분야에서 사무 관리에 공무원 전자공무원증 발급 비용과 인사위원회 등 참석수당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과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등으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여비로 53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그 다음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서 운영으로 일·숙직 수당 그 다음에 당직실 운영비용으로 1억 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본청에 대한 무인전자경비 용역으로 1,500만 원,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용에 직원들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비용으로 6,000만 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으로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1,000만 원,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 행사 참여에 관한 국외여비로 3,000만 원,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와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의 도민화 운동으로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 그 다음에 동 행정조직 활성화 지원으로 통장 상해보험, 통·반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으로 4,0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4,237만 2,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통장 선진지 견학, 이·통장 능력개발 교육 참가, 월례회의 참가, 한마음 대회 참가 경비로 1,604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통장 한마음대회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지원 사업비로는 평통 사업비와 운영보조비를 포함해서 1,6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속초시 발전협의회 사업비로 1,000만 원, 노후 새마을회관 시설정비 사업비는 작년보다 1억 원을 삭감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 문화운동 추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단체에 대한 것은 사업비와 운영지원비를 포함해서2,9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업비와 운영비로 4,100만 원,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협력치안 사업추진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부업대학생 운영은 동계·하계 2회를 거쳐서 3억 9,1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단체 지원은 사업비 보조와, 운영비 보조를 합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십자회관 건립 사업비는 전년도에 계상을 못한 1억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은 차량 운영 유류비와 야식 비를 포함해서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 시책에 관한 것으로 재경시민회 지원 보조에 1,572만 원 작년보다 운영비가 700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사업비와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 홍보물 제작과 교양도서 구독료로 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여비와 주민여론 시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20% 삭감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한 시설 보험료와 활성화 추진 여비로 4,76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원도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등으로 2,300만 원, 주민자체센터 시상금으로 22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 위원 한마음 대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시스템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비로는 전년보다 4,500만 원 삭감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창의실용역량 강화로 공무원 교육운영비로 424만 원과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지원비로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7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인노무사 수당 등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 행정정보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기록관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자결재시스템 외 10종에 장비 유지비로 1억 1,786만 4,000원과 우편요금으로 2억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 나라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발간 실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신실 운영 공공운영비 여비를 포함하고 재료비를 포함해서 2억 8,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자원봉사활성화 국내여비로 144만 원과 자원봉사대회 운영, 자원봉사 대학 운영비를 포함해서 경상 보조비로 1,1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4,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통합 방위태세 구축사업으로 지역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비와 자본보조금으로 2,800만 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비에 1,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1,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로 각 동 8개동에 대한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동별로 2,000만 원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 동별로 세부사업은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는 각 동별로 1,0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정 및 지역 정보화 추진 사업으로 공공데이터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로 2,000만 원, 정보화시스템유지비 1억 41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 등에 관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CAO 스트립션 구입비, 행정 업무용 PC 유지보수 등으로 5,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클라우딩 PC시스템 장비 도입 구입과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 통신망 운영비로는 통신망 운영 자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동과 사업소 전용회선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1억 2,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노후장비 허브 교체 비용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경비로 1,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지방행정 정보화에 관한 시·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3,7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경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세월강좌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8,98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통기반 시스템 디스크 증설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1,56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지역정보화 추진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와 하단부분에 여비를 포함해서 1,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비로 공공운영비와 방화벽 정보시스템 보완에 관한 취득비로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부서별 운영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20% 삭감 되었으며, 정원가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본경비에 1억 7,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퇴직금과 4대 보험, 보험료 등 부담 료로 3억 7,4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전년도 보다 2억 원이 증가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부담액은 49억 166만 4,000원, 국민건강 보험금은 10억 3,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과 재해 부조금으로 9,5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로는 200만 원 비서실 일반경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단체와 여론 동향에 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되겠습니다.. 558페이지는 동 주민센터에 관한 예산입니다. 2000년에도 동 총 예산......

좀 천천히 하세요? 다 찾고 계시잖아요?

동 예산은 558페이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 주민센터에 관한 동 총 예산규모는 19억 5,105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1억 5,874만 원이 당초예산 대비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동 주민센터 별 무기 계약직 9명에 대한 보수가 회계과로 일괄 편성되어서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결과로 전체 규모로는 감액이 되었고, 일반적인 행정운영비, 그 다음에 사무운영비가 일부 감액 되었으며, 주민 자치센터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부 금액이 증액돼서 전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세부예산 현황은 각 동별로 유수한 관계로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그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1,000만 원 되는데 이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이 뭐죠?

그 군인 도민 화 참여 운동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군인들이 관사, 관사라고 그러나요? 관사에 주변에 포장사업이라든가 주로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충용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을 포장해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속초시 독거노인이든지 아니면 한 가족 부모이든지 여러 분들이 많은데 부대 군부대 사업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군인들이 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군의 지역에 재난이라든가,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군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꼭 부대 안에 아파트 안에 해 주는 게 아니라 인근주변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과년도에 잡혀 있지도 않았었고, 여태까지 쭉 잡혀져 있지 않았던......

올해도 있었는데요. 올해 추경에 예산을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추경에 지금 있나요? 그러나요? 어쨌든 뭐 1,000만 원도 지금 독거노인이라든가 한 가족 가정이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쪽 군인가족에는 그래도 군인가족 분들은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가 볼 때는 부대에서 해줘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나서서 뭐 경제적 미치는 효과가 있더라도 저희가 그 외에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좀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 예 할수록 노력하시기......

이게 도 사업으로 2010년부터 매년 요 금액을 해서 주변에 환경개선 해주는 사업 도 시책사업입니다.

인원이 더 여기 적은 주민자치위원은 600만 원이 더 늘었는데요. 뭐,

주민자치 위원회는 저기 먼저 다른 경비로 썼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서 그렇지 당초에 늘어난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하고 더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에 쓴 거는 그리고 또 올해 쓸 돈이 어째든 인구가 더 사람이 더 적은 주민자치 위원이 많으니까 하여튼 형평성을 좀 맞춰 주셔가지고요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5페이지에요. 온 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온 나라 시스템은 지금 국가 표준 전자결재 시스템인데요. 정부하고 공공기관에 전자 연결되는 전자 시스템으로 정부 3.0 계획에 의해서 정보에 공유화 그 다음에 개방 이런 걸로 해서 각 시군마다 공통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18시군에 저희 시군만 작년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군 간에 정보라든가 자료 정비 구축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이거 안 하면은 내년 3월부터는 공개가 정보화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필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지금 557페이지부터 각종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각 동에 예산은 제가 보니까 편성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예산 배분이 된 거 같아요? 인구가 많은 대는 많고

2,000만 원 아니면, 뒤에요? 예.

예. 각종 예산은 인구수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인구 많은 동은 3억을 넘은데도 있고 인구가 적은 데는 1억 원 정도 .......,

대부분이 차이 나는 게 통·반장 수당에 차이가 대부분 통·반장 수당입니다.

통·반장 수당으로요.

수당 때문에 그게 크지요 일반적인 운영경비라든가 직원 두·세 명 가지고는 여비라든가 운영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통장하고 반장 숫자는 특히 통장에 대한 수당 그 숫자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동 간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구수가 어차피 통장수당이 많다는 건 인구수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구수가 많다는 거는 그 만큼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각 동 주민숙원사업을 2,0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동 실정하고 여러 가지 예산 세우는 형평성을 봤을 때도 맞지는 않다 이거는 앞으로 실질 수요 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요런 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그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어떤 걸 좀 사업을 받아가지고 좀 차별화해서 예산을 세우는 동 인구수가 많으면 민원이 많게 마련입니다. 그럼 그 민원에 동장이 재량 사업으로서 그때그때 처리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좀 개선해서 차별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 . 자치행정과장 황철준 그런 건의도 받았습니다. 이게 동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이니까 인구수 보다는 뭐 그 면적에 차이 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소규모 포장이라든가 난간에 보수라든가 이런 거만 하고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큰 대단위 사업은 본청에 건의를 해서 본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인구수라든가 지역의 면적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50쪽입니다. 민간단체 활성화에서 민간단체 이전부분에 대해서 속초시 발전협의회 사업으로 1,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과년도에 잡혀 있지 않았는데 . 자치행정과장 황철준 이것도 추경에

예.

이 지금 속초시발전협의회가 무슨 어떤 종류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각종 사회단체에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각종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시에 관련되는 관광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대표자 교육, 그 다음 캠페인 홍보 활동, 뭐 이런 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이 계획서 좀 갖다 주십시오.

작년도 실적 세부계획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57쪽 좀 봐 주십시오.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죠?

네.

이게 8개동대로 나가는 거죠? 이게,

동대별로 안하고요. 36 관리대대에서 거기다 지원하는 거지 동마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동 마다 지원하는 거 없어요?

동마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관리대대에 지원하게 되면 관리대대에서 각 동에 동대에 운영 여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씁니다.

요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거기는 각 동마다 얼마씩 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는 걸로

그건 산출근거로

산출근거로 한 겁니까?

네. 산출근거로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대대가 갑에 있다 보니까 각 동대별로 쓸 돈을 제대로 안주더라고 대대에서 거의 다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산출근거는 각 동대 마다 2014년도에는 250만 원씩 지급 했는데 지급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근데 돈 안주고 그냥 100여만 원만 주고 자기 내가 다 쓰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아. 예.

그러면 각 동마다 그럼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등 연대에다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대에 다 줍니다. 예.

요거는 대대에다 주고, 연대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 있음 표시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8회 속초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