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임시회를 개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밑이라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리라고 봅니다만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의를 해야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로 바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3일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순옥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인술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좀 해 주십시오.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위원입니다. 지난 의정회때 본 의원이 설명 부족으로 일부 의원님들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세운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이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있는 규율로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2011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제정. 운영이 요청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의회에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 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김천시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솔선수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준수사항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에 대한 금지 사항과 직무와 관련 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조항으로서 이권 개입이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에 대한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준수 사항을, 안 제19조 제20조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원의 청렴성 제고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존재함에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일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한계가 있고 심의 의결이나 감사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것은 김천시의회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성숙한 지방자치로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가 크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하입니다.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는 2003년부터 시행 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 중에 직무 관련자의 범위, 행동강령 책임관 등 운영체계, 그리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 등과 같은 일부 행위 기준은 관련 규정의 비현실성으로 인해서 지방의회의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보다는 지방의회의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별도의 행동강령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1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별 행동강령 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적 규정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조기 정착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제정 운영이 요청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각 지방의회에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 중에 의원의 행동강령을 규율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하여 조례로 시행 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와 동 제정 조례안은 일부 행위 기준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윤리강령이 좀 추상적으로 선언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볼 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 규정과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행동강령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행위규범 조례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상위법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다 이 관계가 조금 예민해서 의정회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전체 의원님 있을 때 강의원님이 발의해서 된 것으로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고 사실 타당한 것이고 해서 해야 되지만 그 관계가 다른 지역에 관계를 한번 보자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발의하신 강인술 위원님 녹음 속기를 잠깐 중단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녹음과 속기를 잠시 중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옥 강인술 박찬우 박희주 임경규 이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