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그동안 저희 만안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제50회 도체전 및 제17대 총선 등 당면 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각종 인·허가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는 등 행정의 제일선에서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종선 총무과장입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임재석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월요일 날 취임해 가지고 계속 의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동안구에서 태어나서 동안구의 구정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고 짐이 조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격려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완형 총무과장입니다. 임영모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서의석 세무과장입니다. 강선길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및 재정현황, 2003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가 거의 유사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충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33만 7,653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5.8% 거주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만 1,81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사유는 비산1동에 그린빌 주공아파트와 비산2동에 롯데낙천아파트 입주 완료와 비산1동 삼성래미안, 호계3동 현대홈타운, 대림아파트의 일부 입주로 증가가 되었으며, 앞으로 삼성래미안, 현대홈타운, 대림아파트 입주가 계속됨에 따라 금년 중에 1만 4,000여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저희 구의 재정규모는 482억으로 금년도 재정규모 중 세입예산은 2,606억 7,600만원, 그리고 세출예산은 48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구정 기본방향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과로 만들었는데 고맙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20페이지까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2004주요업무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복지 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을 해서 우리 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해 주신 장인식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동과 구청, 또 동과 시청간 의 업무 협조가 원활치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현 시의원으로서 많이 느끼는 게, 양 구청장님 같이 들으셔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동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공사가 있는데 동에 시달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며, 또 시에다가 어떻게 건의를 해 가지고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7쪽에 보게 되면, 인터넷 통신민원 추진을 계속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민원 들어왔던 사항이 계속 follow up 돼 줘야 되는데, 그냥 받은 것으로 해서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해당 부서에서 보고한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최소한도 인터넷에서 7일 내에 통보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서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보가 되는 건데, 전화 받았다든지 일반 개인이 와서 상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가 일지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원용 동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향에 부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면서, 아마 고향에 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 구청장님으로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또 지역 선·후배 관계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욱더 무거울 거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앞으로 중점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3쪽에서 취미교실을 지역 특성화를 해서 해 주시겠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 드리면서, 특히 각 동별로 과거에는 배정돼 있던 그 예산을 앞으로 구청에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나누어주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던데, 그랬을 때 기존에 하던 방법이 확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에다 해 줄 것인지, 예를 들면 인구 비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다 받아서 다 수용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해 주실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는 것이 제 지역의 현안 중에서 예를 들어서 꽃꽂이 같은 경우에 열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동에서 강사를 똑같이 또 50명 이상 되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시간을 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 줘야 될 거고, 인원이 적은 것은 그냥 폐쇄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동과 협의해 가지고 가까운 동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하신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배정방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오늘 동 업무를 구 업무를 받는 자리입니다마는 우리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부임을 축하 드리고요. 2004년도에는 우리 공무원께서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사실 안양지역에서 보건소장님으로도 계셨고, 안양지역의 정서를 그 누구보다 도 잘 아는 분이 우리 동안구청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동안구의 선임 동이 비산1, 2동, 3동 순으로 나가는데,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삼성래미안 입주와 임곡그린빌 입주로 인해서 기존 자연부락하고 신규 아파트 입주민 간의 화합이 최우선이라고 본 위원이 보고, 또 저희 비산1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분과 입주해서 지역 주민이 된 분과 기존 부락 사람간의 어떤 자치 프로그램도 같이 융화가 되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기존 사람들이 자치위원회라든가 기존 자생단체에 많이 포진돼 있다. 새로 입주하는 분들에 대한 자리 배정이 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을 살필 때 세심한 배려 부탁 드린다는 말씀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산사거리가 동안과 만안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주로 인해서 그게 아침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정체를 불러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의외로 그렇게 예상보다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주민들도 느끼고 있는데, 단 대림대학 앞에서 임곡그린빌로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난번 여름에 시장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 방향에서 비산사거리 지하도 내려가지 말고 비산사거리 E·MART 앞에서 유턴을 하는 차량 그러니까 대림대 쪽으로 차량, 임곡그린빌로 들어가는 차량이 좌회전이 안 되는 관계로, 대림대 앞이, 비산사거리까지 내려와서 유턴을 해서 가는데, 횡단보도를 조금 밖으로 그러니까 비산사거리 쪽으로 내밀고 그 안에서 횡단보도 전에서 유턴을 주면 엄청난 한 차선을 소통이 원활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켜져도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한번 비산1동 동 업무보고 시가 한 20일로 잡혀있으니까 꼭 그날 오셔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부분을 제가 안내할 테니까 거기에서 점검을 해서 시에다 건의사항으로 한번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만안구는 25쪽이 되겠습니다. 동안구는 29쪽이 됐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고,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각 학교에 설치돼 있는 것은 학교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 지하수 음용수를 활용을 한다면 학교도 재정부담을 덜 느끼고, 그러니까 기존 수도로 쓰던 것을 비상급수시설로 음용수로 적합하기 때문에 쓰면 좋다고 그랬는데, 만안구는 상세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아주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본청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시민과장님한테 꼭 그것을 점검해서 올 안에 한두 개라도 꼭 그것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데 여기도 1회 추경까지 소요예산은 1회 추경에 그게 가능하면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하신다 했는데, 참으로 바람직한 거고, 참고로 이 시설을 하기 전에 동안구 달안초등학교 가서 꼭 거기 가서 참고를 하시면,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안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동안구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비상급수시설 활용방안,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셨는데, 만안구처럼 상세하게 실질적으로 올해는 한두 개 학교가 연관 질 수 있게끔 꼭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해 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감사 시에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영장 급수시설 활용은 수영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어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물을 사용을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지하수다 보니까 또 거기가 음용수로 보다는 비적합 생활용수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한 3일만 펌핑을 하면 음용수로 나옵니다. 그것도. 그것도 3일만 펌핑하면 음용수로 나오니까 수영장 급수시설도 바로 1억 1,000만원이 들어간대요. 물값으로. 수영장 물값이 1년에 1억 1,000만원 수도값이 들어간다는데,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할 때는 그것이 다 절약이 된다는, 최소한 1억은 절약이 되겠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동안구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안은 29쪽이 되겠고요, 동안은 32쪽입니다. 항상 우리가 체납세 징수에 아마 세무과장님들은 노이로제가 걸렸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도 감사 때면 꼭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체납세 관리 담당 직원이 몇 명인가 구성을 보니까 직원이 5명으로 만안구에는 구성이 돼 있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 3명에다가 공무원 1명으로 체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을 했어요. 사실 이것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체납세 징수 시효 지나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암만 절약하고 좋은 제안제도를 내놔도 이 체납자들 세금 거둬 들여오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 엄청난 돈을 직원 다섯 명, 그것도, 여기 동안구 같은 경우는 네 명이에요. 공무원이 한 명밖에 전담반에 안 들어가 있고, 공익요원 3명, 공익요원들이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이것은 너무 약하게 구성돼 있다. 최소한 여기에 비중을, 작년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체납세 징수전담반에 비중을 둬서 올해는 나름대로 목표치도 높게 잡고, 목표치를 낮게 잡아 가지고 징수율 103%, 110% 그것 해 봐야 뭐합니까? 그것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높게 잡고, 그 다음에 전담직원을 우리 구청장님이나 기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신경을 나름대로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도 기동전담반, 징수전담반을 구성도 하지만 위탁을 줄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 보면 현수막에 '떼인 빚 갚아 줍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주면 큰일이 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받는 건가, 받는 방법 그것도 한번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받는 방안도 한번 이렇게 해서, 체납세 징수에 나름대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만안구 과장님께서 동안, 만안 다 같습니다마는 만안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떠어떠한 각오로 임하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어필(appel)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 드리고요, 이만 마칠까 합니다.

하연호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고생 이 많으십니다. 양 구청장님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보고서 19쪽에 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완벽한 추진, 이런 내용의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에게 제보된 그 내용을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만안구에 있는 모 동에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합법적인 홍보물을 게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계신 어느 유력 인사께서 동사무소에 압력을 넣어서 무리를 입히게 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지역의 유력 인사에 어떤 지적이랄까? 어떤 압력에 흔들리는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제출 받고 해야 그 다음 말씀 드리겠지만, 우선 본 위원한테만 자세한 경위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안 류완형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져있는데 얼마 전에 아실 겁니다. 매스컴에 방독면, 민방위 비품인, 이 방독면이 불량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때 1분 이상을 그 필터가 버텨줘야 되는데, 15초인가 20초인가 이렇게, 그런 불량품이 공급이 돼서 분명히 우리 시에도 이게 지급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되었는지, 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난 우리 일단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고요. 2003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안양시가 상도 많이 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1,500여 공직자 분들이 다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장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끝에 안 좋은 상황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우리 동안구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자료를 참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동안구청에서. 같은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에 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시에 참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잘 진행이 될 거고요. 4.15 총선과 5월 달 도민체전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또 시정에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시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혈기 방창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이후에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충분한 상담과 교육으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는 박원용 신임 동안구청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행정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에서 구청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요. 염려되는 것은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간혹 그런 아집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위험한 사고를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지나친 애향심으로 지역을 가르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고요. 바라기는, 공무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구청장을 따르고 또한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쉽을 발휘하셔 잘한다, 잘했다는 그런 칭찬 받는 그리고 동안구청 역사에 남는 그런 구청장으로 남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우리 만안구청장님께, 페이지 지적 없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1동 주차장을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만안구 지역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주차장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기타 등등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요, 예산이 편성되고 2년, 3년 그냥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들춰서 얘기하기 뭣하지만, 이렇게 돼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그것이 책정되기까지에는 몇 년이 걸립니다. 또 예산이 편성돼서도 2, 3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 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에서 얘기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80% 이상 사업 을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소신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박원용 우리 구청장님 환영합니다. 동안구가 많이 이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각 동사무소 현원을 잠깐 시간에 체크를 해 봤어요. 동안구, 만안구. 그런데 동사무소 현원이 들쑥날쑥하다. 신도시 쪽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구수로 따지고 볼 때 관양2동 같은 경우는 인구 수가 지금 2만 7,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구가 관양2동이 1만 8,210명이네요. 그런데 공무원 수가 여덟 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기존 동인데 여덟 명이서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보면 또 안양7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 7,000명이죠. 1만 7,00명인데 공무원 수가 12명이나 있단 말입니다. 7동을 한번 볼 것 같으면, 공무원 수가 7동이 12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리고 여기는 12명 중에 상용도 있어요. 기능직도 셋이나 있고, 상용, 상용은 뭐하는 인원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안양4동 같은 경우를 보면 주무가 없어요. 사무장이, 6급이. 그래서 그 6급은 동장이 대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원 문제들을 놓고 볼 때에 더군다나 석수2동 같은 경우는 3만 6,000명이란 말입니다. 인구 수가. 그런데도 석수2동도 그 동사무소 직원수가 12명, 3만 6,000도 12명,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동사무소 인원이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장 민원이 많고, 또 눈이 오면 제설작업 해야죠. 그냥 장마철이면 나가서 하천관리 해야지, 아주 엄청난 일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각종 행사일이면 태극기 가서 저 도로변에 꽂아야지, 이런 등등의 일들을 다 동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인원이 많고 어느 동은 적고, 또 지금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 때문에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를 더 배정을 시켜서 배치를 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 직원들에 대한 현원 배치가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쪽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동 행정을 이끌어가겠다라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감 있게 그리고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동사무소인데도 불구하고, 현원 관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신 우리 박원용 구청장님! 여기 쥐잡기를 또 설문을 조사해서 쥐잡기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쥐잡기 사업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고양이잡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쥐잡기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들 답변 이 별로 없어요.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께서 동과 구청, 또 동과 시청 간의 업무 협조가 원활치 못한 게 아니냐, 이 내용은 특히 또 공사관계에 있어서도 업무 협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인터넷 통신민원 경우뿐만 아니라 각 동을 방문해서 건의사항 또는 상담 또는 전화민원의 경우에도 굉장히 소홀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에서 시를 직접 상대하는 업무사례는 없습니다. 구를 꼭 당연히 경유해서 업무 처리가 되는데, 제가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사례는 물론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통신민원 이런 분야에서 직접 담당 실무자끼리의 전달 이런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민원처리는 단 한 건도 제가 빠뜨리는 게 없습니다. 아침 출근하면 인터넷민원부터 보고, 그것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일반 문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우리 구에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반상회 건의사항에서 일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제가 챙겨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동과 구 간의 업무 협조가 안 된다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사 발주 건에 대해서는 발주시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준공과정에서 동장의 일련의 확인이라든가 제대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동장입회제도를 둬 가지고서 동장이 확인돼야 만이 준공해서 처리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학교급수비상급수시설 효율적 운영,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하셔서 옳은 지적이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전번 10개소에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학교에 관련된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은 다행히도 수질검사기준이 강화되었으면서도 전부 합격이 된 그것은 좋은 수질의 비상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이후에 계속 이 내용을 챙겨 가지고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하나라도 어디든지 접목시켜 하려고, 그 대표적으로 양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물이 아주 좋은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정에 대한 위 약수터가 조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할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지적하신 것은 우리 세무과장한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체납에 관련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체납액 최소화 일소방안으로 연말 연초부터 중점적으로 이 업무를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너무 많습니다. 체납액이. 금년도 192억 정도 되는데, 목표도 높게 책정하라. 이게 대개 당해 연도 보면 평균 30%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는 40%를 지금 목표를 제가 구상을 하고 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는 목표달성에 연연한다기보다는 연말 프로그램 방송에 나온 것도 보면 헌법 제38조에 납세의무라는 그 규정을 따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38기동봉사대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제도 같아서 우리 체납관리계 직원이 5명인데, 전체에서 한 명을 다시 기동배치를 해 가지고 6명으로 지금 늘려났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여섯 명은 출근만 하면 어떻든 간에 체납액, 지금까지는 각 계별로 시세1계, 2계, 도세 담당 부서에서 부과만 하면 나머지 체납은 체납관리에서 한다는 이런 방식 때문에 당해 연도 체납액도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면도 줄이기 위해서 일단 담당 우리 과장한테 당해 연도 것은 담당 계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되지만, 체납관리계에서는 당해 연도 것은 상상을 못하고 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주 전담제를 해서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해라, 정 안 된다면 우리 제 방 옆방에라도 특별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근무해야겠다라는 이런 언지도 주고 그래서 우리 세무과 과장을 중심으로 그 직원들이 아주 심기일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용역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안 했는데,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이 되었든 간에 체납액 일소에 용역대상이 된다면 공무원들 그 어려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야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연호위원께서 17대 국회의원 선거 와 관련해서 완벽 추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업무는 자세하게 보고를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별도로 내용을 규명해서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김영환위원이나 정변규위원께서는 저한테 질의하신 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정변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관리에도 충분한 상담과 교육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200여 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는 참 여러 가지 유(類)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낙오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께서 박달1동 주차장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도 많은데, 예산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여지껏 그런 사례로 공사 예산 세워 가지고서 당해 연도에 착공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시에서 안양시 전체에 대한 공사 발주 건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서 시달돼서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저희 만안구가 총 25건이 이월사업하면서 신규사업에 25건에 193여 억원 돈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1/4분기 내에 14건에 110억, 2/4분기 내에 10여 건에 약 64억을 이렇게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추진 중에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조기 발주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만안구는 인근 동안구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현장을 6, 7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기 발주사업에 차질없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동별로 직원 현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만안구에 전체적으로 13명이 결원이 있는데, 이게 동에다 전부 두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가서 동에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제가 감안을 해서 이것을 전부 결원을 구청으로 지금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결원은 단 한 명도 저희는 안 두고 있습니다. 전부 13명을 우리 구청에 총무과나 건설과나 각 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 관리는 현원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원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정원 늘려주는 게 어려움이 있습겠니다만 또 저희 만안구에 대한 동만 늘려준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7동의 경우에 복지회관이 있어서 거기는 상용직원이 나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각 동에 인원은 적고 또 업무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님들 걱정하신 것처럼 이러한 현안사항들을 우리 구의 입장을 조직진단 그 부서에 의뢰를 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인력배치기준도 있습니다. 인구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7명이고, 또 1만 이상 2만명인 경우에는 8명 내지 10명,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시에는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부족한 인력, 동의 인력 가지고서 최대의 효과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천우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거관계 업무에 관해서 물론 금년도 4월 15일 날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금지 방안이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2항 규정에 의해서 선거 90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 1월 16일까지 사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반장이 4명, 주민자치위원이 여섯 사람, 총 10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것을 안 내놓고 조직에 의해서 선거에 관여되는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관계 법에 의해서 고발되는 것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은 하지만 사전에 동사무소에 우리 동장들한테라도 제가 특별 당부의 지시사항을 내려보내서라도 이번 4월 15일에 실시하는 선거에는 통·반장이나 사직을 안 하고 현직에 있으면서 조직에 관련되어서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간곡한 당부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거에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선거에 관련돼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났죠.

기술적인 선거업무는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제가 알아봐서 그런 내용들도, 동에서 사전에 저희가 참여를 못하도록 시달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기관에서 그런 것을 적발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한번 동장들한테 통·반장의, 주민자치위원의, 그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거에 관련한 당직자회의의 참석여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봐서 위배된다고 그러면 그런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생단체 범위가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이나 이것 다 선거 참여를 못하는데, 고문까지 해당이 되는데 거기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권용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부임을 축하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께 감사를 드리면서, 노파심에서 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해서 정변규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 소견은 사실상 고향에서 근무하는 것을 도단위의 부단체장이나 시장, 군수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싫어하는데 저는 이번에 기회가 인근 시로도 갈 수 있었는데 저는 고향을 택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특수분야에 보건소장을 할 때도 베풀면서 고향에 근무하면 꼭 한 건만 잘못하면 죽일 놈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하나의 예로는 저희 처가가 안양4동인데 처남의 친구고 모 원장이 의약분업 당시에 위층에 약국 개설이 돼서 당연히 해줄 줄 알고 인간관계로 또 직원들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불허가 처리해서 지금까지 그 관계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행정이라는 것이 특히 종합행정, 우리 이 지방행정은 하나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고, 저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그런데 좋은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피해 나가면서 오로지 자기의 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소신껏 하면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 17개 동에 제가 아무리 없어도 제가 친한 분들이 한 개 동에 한 열 분은 됩니다. 그 분들이 지역의 고쳐야 될 것, 좋은 말로 건의했을 때 미처 동장이 발견하지 못한 사항도 빨리 발견해서 보완도 되고 시설물 정비나 좋은 방면으로 끌고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바른 지적을 주셨는데, 기술직 분야가 세계적으로 승진이 안 돼 가지고 우리 국가 이런 문제, 중국의 이공계 분야가 총리 전역하시는 것 다 아시다시피 손학규 지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이공계열 기술직 배려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업직이 포천부군수 나갔고, 건축직 여자가 수정구청장 나갔고, 토목직, 농업직 전부 내 보냈는데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4급에서는 각 자리에 앉히면 자동 전직이 되는 겁니다. 현행 규정상. 그리고 저도 사실상 6급 때부터 행정직 전직을 하려고 공무원교육원에서 2년간 제가 행정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행정직 자리에 갔는데 사무관 자리가 5개 신도시가 생겨서 보건소가 생기면서 빨리 사무관 되는 길을 택하다 보니까 다시 가게 됐고, 또 본청에 제가 20년 근무하면서 2청사 총무과 그리고 도의 민원실 토지창구, 창구도 근무해 봤고, 행정학을 강의하는 8년, 9년을 행정분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직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기회가 여의치 못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분야의 한 가지를 깊숙이 아는 분이 전체적인 것을 행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공부하면서 열심히 우리 안양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취임사에서 밝힌 몇 가지 중점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5일제 근무가 본격 실시될 겁니다. 7월부터. 여기에 대비해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 주변 체육시설 확충 및 현장확인 행정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시책을 강화해서 수준 높은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나무100만그루심기운동과 더불어 주민들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도심 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살기좋은 푸른환경 도시를 가꾸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개설이나 재해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취약지 정비사업 등 도시의 균형 개발과 편리함이 함께 하는 도시 기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불법 노점상 단속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등 각종 불법 무질서 단속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식 고취운동도 같이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권위원님, 임채호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권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서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에 대한 강사수당 문제, 동별로 배분문제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각 각동에 획일적으로 편성돼있어서 집행상 동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 예산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보니까 이에 대한 방안 강구가 필요해서 금년부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을 구청에다 일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배정은 단순한 인구비례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며, 매월 동별로 전 달에 강사수당 집행실적을 분석해서 매월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증설이 필요하면 사전에 구청과 협의해서 무분별한 증설도 억제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을 과감히 조정을 해서 인근 동과의 연계되도록 지도 권고해 나가겠으며, 강사수당 집행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동 공무원 문제는 아까 만안구에서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쥐잡기사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주셨고, 저도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민원으로 2002년부터 농림부에서 자유실시 공고 로 중단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현실에 안 맞는데, 일부 동에서 많은 동이 있었는지 민원으로 많이 접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재검토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임영모입니다. 하연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장비 보급된 방독면의 불량상태의 실태 파악 및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2002년도, 2003년도에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동에 4,367개를 공급했습니다. 현재 불량품이 나오는 방독면은 2001년도에 생산해서 보급된 방독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콜대상 방독면이 의정부시, 구리시, 양주시, 3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2년도 2003년도에 구입하였기 때문에 불량품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만안 세무과장 임재석입니다.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재산세 과표 결정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 달에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이 재산세는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표에서 계산이 되는데,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하나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자치행정부에서 신축건물 기준을 가액을 평방미터당 정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평방미터당 17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7만 5,000원으로 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는 구조인데,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여러 가지 종류가 되죠. 그 다음에 용도, 용도는 주택이냐 또 사무실이냐, 유흥주점이냐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위치는 개별공시지가로 적용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적용된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경과 연수별로 주택의 매년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것은 조견표가 별도로 저희 체계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면적, 그 다음에 곱하기 가감산율, 가감산율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평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지하일 경우에는 감액이 되고, 저희 국민주택 이상 큰 면적일 경우에는 가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 수를 계산하면 8가지가 적용이 돼서 산출이 체계가 됩니다. 이어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또 동안구 평안동에 있는 초원 한양아파트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작년도 우리 석수2동 럭키아파트는 작년도 과표가 1,317만 5,550원이며, '87년도에 신축된 아파트입니다. 동안구 평안동 초원한양아파트는 '93년도에 신축된 아파트로써 1,827만 3,44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표 산정은 전국이 동일한 똑같은 지수체계에 의해서 같으면 내용이 그 과표도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드린 경과연수, 또는 그 위치의 공시지가, 이 부분에 따라서 재산세가 틀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달라집니다. 작년까지는 재산세 부과 시 현행 건물과표 산정방법에 의해서 시가 반영이 안 돼 과세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국세청 시가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서울 지방간 아파트 층간의 과세불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안지역만 금년도 국세청 시가 고시 관계로 해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안양1동에 래미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그 시가기준으로 할 때 25%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안양2동 래미안 같은 경우는 40%가 증가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안양3동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12%, 이런 식으로 금년도에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이후 적용을 할 경우에 는 급격히 오르는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건물 시가는 중앙에서, 그 평방미터는 17만 5,000원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조정이 됩니다.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그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책자로 해서 매년 건물 과표 과액 구분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세청에서 매년 기준시가가 4월 달에 적용이 됩니다. 매년 4월.

네, 저희도 동안에 있는 똑같은 연도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어서 지금 현재 '93년도 것으로 제일 오래된 부분으로 찾아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과표마다 그 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세율이.

예.

예, 6월 달에 기준으로 해서 7월 달에 부과됩니다.

네.

예.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