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관광과, 주민생활지원실, 보건소, 건축디자인과 순이 되겠습니다. 가. 관광과

관광과장 하종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5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예산은 산출부기를 근거 기준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입니다. 해변시설 임대료가 3억 7,811만 원, 해맞이 공원 관광안내 매점 임대료가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80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212-08 기타 사용료에 해수욕장 샤워탈의장 사용료에 5,968만 원, 야영장 사용료에 5,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에 설악권 4개 시․군 관광상품 공동개발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224-06 그 외 수입에 속초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참가비가 2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89쪽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에 2,000만 원을 해변운영 활성화 홍보에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의 총 예산액은 17억 7,127만 2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05만 원, 도비가 2,275만 원, 시비가 17억, 4,04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용실태 확립, 관광안내소 관리운영에 1억 1,256만 2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에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관광통역안내원에 5,076만 2천 원을 201-01 사무관리비에 88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을 401-01 시설비 관광안내소 신설에 3,130만 원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설관광안소 집기류 구입에 37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정비 및 보수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401-01 시설비 관광안내소 시설 정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운영에 5,6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그 중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324만 원을 401-01 시설비 문화관광해설사 안내소 신설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매체 관리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 201-02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기반 조성, 관광 수용태세 확립에 9,758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 202-01 국내여비에 240만 원을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500만 원을 402-01 민간자본보조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손실보전금에 9,018만 원을 각 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관리에 7,2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201-02 공공운영비에 1,977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320만 원을 401-01 시설비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401-01시설비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영랑1교 CCTV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기반 조성 지원경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202-01 국내여비에 560만 원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광진흥시책추진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티투어사업 활성화 지원에 5,3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307-05 민간위탁금 시티투어민간위탁 운영비에 5,3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전국 제1의 해양관광지 개발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201-01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여름해변 속초시장배 전국백사장 씨름대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속초시장배 전국여자백사장 씨름대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해변 개장식 행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201-03 행사운영비 속초해변 개장식 행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해변 운영에 7억 4,4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액 3억 8,8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속초해변 수상안전요원에 3억 670만 1천 원, 속초해변 응급치료 간호사에 547만 7천 원, 속초해변 행정봉사실 운영요원에 1,760만 4천 원, 다음 장입니다. 속초해변 환경정비 청소원 인건비에 5,825만 8천 원을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 2,851만 2천 원을 201-02 공공운영비 1억 2,304만 6천 원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속초해변 운영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401-01 시설비에 9,900만 원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속초해변 파라솔 제작․구입에 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해변운영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 안전한 해변운영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7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202-01 국내여비에 288만 원,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온천관광지 조성에 6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에 512만 원을 202-01 국내여비에 16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양관광활성화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 해변운영활성화 홍보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지원에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민외자 투자유치 사업 추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을 202-01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에 2억 58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 4,200만 원을 201-03 행사운영비에 2,540만 원을 202-01 국내여비에 768만 원, 301-07 외빈초청여비에 2,400만 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1,1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에 603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활동 전개에 5,7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에 2,76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에 420만 원을 201-03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202-01 국내여비에 768만 원을 301-07 해외초청여비에 1,3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설악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국제빙벽등반대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307-04 민간행사보조 속초 국제빙벽등반대회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307-04 민간행정사업보조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 지원경비에 1,6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를 1,147만 원, 202-01 국내여비 450만 원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광축제 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맞이 축제에 4,3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9만 3천 원을 201-01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에 140만 원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해맞이 축제 행사보조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에 3,4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에 2,34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69만 원을 202-01 국내여비에 616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관광안내소 운영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 국도비 반환금, 반환금 기타,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산소길 강원3000리길 조성사업에 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 하십시오.

289페이지 맨 밑에 관광안내소 신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디죠?

청호동 아바이마을 또는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관광부스도 활용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줄이고 있는 건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광부스가 관광객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구시설물로 되어 있는 해맞이하고 종합안내소는 사실상 좀 관광객이 찾아가기에 조금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가능하면 이동식 그렇지 못하면 고정식이라도 컨테이너 형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안내를 받고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갈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들지만 이렇게 놔야지 우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줄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관광안내소도 활성화되지 않아서 직원들 무기계약직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술렁이고 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또 보니까 집기류도 지금 다 구입하는 걸로 있는데 그러면 거기만 이전하고 집기류만 이동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거 굳이 계속 사가지고 지금 예산을 줄이는 방향인데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만들 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영구 시설물 2개가 있는데 굳이 쓰지 않는 활용도가 떨어진 하나는 뭐 재산을 이관시키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저희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게 맞을지 몰라서 일단 예산은 전부다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장비가 남는데 우리가 사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기류 구입에 또 올라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간에 무조건 새롭게 시작하자기 보다는 꼼꼼하게 재정비 해 가지고 건전성을 좀 잘 할 수 있게 부서별 부흥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행감 때 설악대교, 금강대교에 도색하고 경관조명하고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소관 부서는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디자인과 소관 부서가 그쪽인거 같은데 그래도 관광과 세부사업이 관광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관광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2쪽 중간쯤에 속초해변 속초시장배 전국 여자 백사장 씨름대회 사업이 있는데요. 비치발리볼 대회는 안합니까? 그게 더 씨름대회보다는 더 알려져 있는 부분 같은데 볼거리도.......

여자 백사장 씨름대회는 작년에 안했습니다. 재작년에 했었고 작년에 안했는데 올 해 저희가 한 번 넣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비치발리 사실은 좋은 거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워낙 예산이 적게 잡혀 있어서......

둘 중 한 가지만 한다면 씨름대회도 좋지만 비치발리볼 대회가 더 볼거리도 되고요 관광객들한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예. 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296쪽 중간쯤에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사업

예.

광고 홍보활동 사업으로 속초-인천 공항 간에 리무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속초-서울 간에 고속버스도 있습니다. 관광 1번지 속초를 광고하려면 버스광고 수도권으로 왕복하는 버스광고가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 검토를 요망하구요. 제 생각에는 다른 광고에 비해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특히 속초-인천공항 간 리무진의 경우 우리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횟수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윈윈(win win)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늘 관광과가 고생이 많은 부서인데 예산을 보니까 조금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민선 6기에 들어서 가지고 시정구호가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 그래서 정말 관광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속초시의 관광산업이 몇 %입니까? 지금 80% 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80%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예산의 관광과 예산이 지금 0.8%입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난해 대비 예산이 감액 된 거에 보면 금년도가 한시 기구로 있는 설악동 추진단을 빼고 나면 관광과가 지난해 대비 최고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지표와 그 지표를 따라가기 위한 세부적인 예산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여기에 고민을 하고 어차피 관광이라는 거는 관광과에 있는 것만 관광이 아닌 건 맞습니다. 전 부서에 있는 것도 다 관광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관광입니다만 그래도 이걸 총괄하고 있는 실무부서가 전체예산의 0.8% 밖에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전체 산업인구의 3%도 안 되는 부서의 예산이 1점 몇%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 좀 더 관광과에서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연연히 이어 왔거나 그냥 하는 경상보조 빼놓고는 신규 관광개발 투자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관광과에서 더 뛰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우리시의 관광이 활력화 되고 관광이 활력화 된다는 건 지역주민의 경제하고도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더 여기에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새로운 시책개발도 해 주시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모가 큰 거는 아닙니다만 290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안내소가 있습니다. 지금 안내소는 우리가 여기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안내소가 있는데 물론 예산 비중도 크지 않습니다만 요거는 어떤 안내소를 얘기하는 건지.

지금 아바이 마을에 저희 안내원이 한두 분 해설사가 나가 계시는데 그 다리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춥고 그 다음에 눈이 와도 전혀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매표소에도 잠깐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시로 우리가 몽골텐트를 하나 해서 있는데 여름은 많이 덥고 겨울에 많이 춥습니다. 봄․가을에는 괜찮은데 그래서 한 300만 원짜리 박스형으로 포토블로

그러니까 안내소라고 볼 수는 없고

안내소는 아니고 박스형태

임시 대기소의 의미네요.

예. 그런 형태로 하나 지금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보면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에 CCTV가 설치가 됐는데요. 이거는 교통용입니까 무슨용 입니까?

아니, 군 요구사항입니다.

아. 네. 해안경관을 내면서

요구사항여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해맞이 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기관끼리 금액이 보니까 전기료가 달에 한 50만 원씩 나오는데 우리 한전하고 기관끼리 감액되는 거는 없나요?

해맞이 공원이 전기료가 왜 많이 나오냐면 관광안내소는 사실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 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관광객들 횟집들 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 운영비 중에서 대부분 해맞이 쪽에서 나갑니다.

조각공원 말고 관문 상징조형물 전기료가 또 50만 원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공폭포 상수도요금도 지금 50만 원 나온다고 적혀 있거든요?

산출? 예. 예. 1년에 금액이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10월 달에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엊그저께 나갈 때도 그렇고 거의 물을 안 쓰고 있는데

저희가 올 해 제가 와서 10월 달인가 11월에 한 번 했는데 오버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전기료가 시스템에 작동의 문제가 있어서 전기료가 조금 많이 나와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일 날에는 좀 줄이고 11월, 12월 달에도 평일 날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조금 켜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한전하고 기관끼리 감액되는 거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예. 예.

아, 또 해맞이 공원은 우리 속초시의 입구에 있는 관문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속초의 랜드 마크라든가 아니면 볼거리 하나 중에 트렌드 마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당초 예산에 계상된 만큼 잘 좀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볼거리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티투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선배의원님 6대 때도 그랬고 많은 얘기가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였던 거 같은데 그게 지금 어떻게 이제 올 해까지 한 번 더 연장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제 2년,

2015년 1월까지가 기간이고 재 위탁에 관한 동의를 의회에 다시......

이게 내구연한이 한 2년?

2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2년 조금 더 남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실적도 보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니라 이거를 관광 홍보용으로

이게 박물관하고 시티투어 사업은 적자사업입니다. 사실상 이걸 가지고 수익을 거둘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지난번 행감 때 보고 드렸지만 버스래핑을 좀 해서 그걸 가지고 시티투어 할 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디 다른 행사가 있으면 그 차를 타고 가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일반 버스래핑 예산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 재 위탁을 하고 저희 홍보예산 중에 일부를 써서라도 래핑일부만 해서 그렇게 홍보 쪽으로 지금 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처음 도입될 때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면서도 정말 홍보 목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 온 차량이고 그런 수단인데 지금 제대로 제가 봤을 때는 홍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구년도가 한 2년 사용할 수 있는 게 2년 좀 더 남았으니까 최대한 수명이 다할 때까지 활용 방도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홍보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입니다. 그 속초해변 운영관련 전기요금인데요.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이 한 7,20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개 다 합쳐 가지고 월.

예.

이거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뭐 상수도하고 전기 값만 한 7,200이 나오니까.

저희가 화장실이 6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즌 기간에는 풀(Full)로 다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나면 관광객 수를 보면서 줄여 가지고 요즘 한 두 세 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워낙 많이 나와서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년 평균을 내보다 보니까 이렇게.......

예. 그걸 열두달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름에는 많이 쓰고 겨울에는 좀 적게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약 방법이 어떤 건지 과장님 생각에......

가급적이면 지금 겨울에는 저희가 줄이는 걸로 두 개나 세 개 쓰고 봄, 가을에 좀 더 쓰고 여름에는 풀(Full)로 쓰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 외에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다 막으면 관광객들이 화장실이라든지 이걸 손을 못 씻고 그러니까 열어 놓기는 열어 놓는데 가급적이면 해변 가까운 쪽에 한두 개 열어 놓고 영구상가 쪽에 열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전기료하고 상수도가 한 달에 6백 이상씩 들어간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거 같고 하여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셔가지고

등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LED 쪽으로 많이 교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LED 쪽으로 하면 좀 싸지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에 해양레져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를 말하는 거지요?

올 해는 카누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카누하고 올 해도 카누인데 이게 도비 50%, 시비 50% 이런 사업인데 카누를 가지고 기간 중에 학생이라든가 시민들이 체험해서 스포츠를 좀 활성화 시키자 해양스포츠를 활성화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도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시비 대응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 예.

올 해는 참고로 늦게 예산이 배정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좀 11월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늦었지요. 올 해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핸드폰 컬러링 광고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핸드폰 컬러링이 있습니다. 그거 월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전화하면 속초로 오세요 하는 그런 컬러링이 있습니다. 그거 사용료가 있습니다. 다운 받은 분들만

아 다운받은 분들만. 예. 예.

예. 예.

그거 어떤 범위에서 다운 받았는가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직원들 대부분이 직원들 다운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받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없어서

더 홍보효과가 있게끔 많은 분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릴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에 보면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거 인쇄를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볼 수가 있나 하구요.

아 예.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4가지를 만드는데 한국어를 기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번역해서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이렇게 판을 바꿔서 만드는 겁니다.

많이 번잡하지 않으면 인쇄하기 전에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에 보면 해맞이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이 4,000만 원을 저희는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얼마만한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까요?

그 경제유발 효과는 저희가 못했는데 해맞이 축제가 사실은 속초 같은데 전체적인 바닷가 전체에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곳 해변만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간단하게 전날에 해넘이 행사를 하고 그 다음 아침에 해맞이 축제를 하는데 거기 전체경비이고 오신 분들한테 최소한의 서비스 정도로 보시는 겁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저도 번번히 참석은 해 봤는데 그렇게 추운 날 우리 직원 분들부터 많은 분들이 했는데 그 주변에서 어떤 또 이야기가 있냐면, 거기서 떡국 같은 거 컵에다 조금씩 드리잖아요.

예.

상인들한테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 오신 손님들을 좀 놓친다는 그런 지역적인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보면 2014년도 1월 1일 날은 못했지 않나요? 했나요?

했는데 매년 해를 못 본 게 몇 년 된 거 같습니다.

글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 우리가 맨 날 이렇게 퍼주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제는 속초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에 보면 온천협회 가입비가 100만 원인가요?

예. 그게 뭐 좀 부담하는 ......

아 그러면 그게 시에서 내야 되는 거나요?

예. 협회에 가입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그 온천장이라든가 그 업주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 협회에 우리 속초시에서 내야 되는지 그 뭐 업자들이 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이게 온천법에 근거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에다 위탁사무를 주고 그 것을 가지고 온천자원 조사하고 온천종사자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잘 몰라서 이게 만약에 협회에 그냥 뭐 이런 쪽으로 내는 거는 그런 업주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거면 이해가 갑니다. 184쪽 한 번 더 설악권 4개 시군에 관광상품 공동개발 해서 1천만 원 있었습니다. 어떤 상품들을 우리가 공동개발을 했을까요?

저희 강원도가 2천만 원을 대고 4개 시군이 1천만 원씩 대 가지고 6천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홍보책자도 만들고 브로셔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캠페인도 하고 그런 예산으로 해 가지고 6천만 원을 모아서 4개 시군하고 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해 똑 같은 게 아니고 매년 올 해는 뭘 할까를 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차원에서 봐도 4개 시군이 관광상품을 공동개발을 하는 차원이면 같이 이런 차원에서 봐서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티투어 같은 것도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에서 4개 시군을 묶어서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냥 리후렛 같은 것만 하는 거는 각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연 개발할 수 있는 것.

예. 4개 시 군 전체가 나오는 지도를 만들고 하는데 시티투어는 조금 다른거고요. 이거는 하게 되면 4개 시군이 전부다 나오는 지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전체 4개 시 군 똑같이 홍보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올 해도 했었습니다.

지도라는 게 해마다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그래도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국립산악박물관이 들어오듯이 매년 지도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해 마다 추가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과연 공동으로 했을 때 공동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게다 하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186쪽에 보면 속초 관광전국사진공모전이 있습니다.

예. 예.

올해도 이거가 진행되나요?

지금 세입예산만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글쎄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만약 하지 않으면 세입예산 삭감하고 하게 되면 1회 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건 안하려고 하는 ......

저희 부서에서는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사진작가뿐만 아니고 그 작품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가 되니까 저희한테는 이로운 사업인데 속초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부서 하고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꼭 저희 추경쯤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 사진 찍는 작가들 문제만 아니라 그 사진을 통해가지고 속초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 해 가지고 삭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2쪽에 우리 신선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해변에 여성 씨름대회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뭐 전통적인 우리 것 그런 거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치발리볼 대회 같은 거 했을 때 그것이 국제적인 선수들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그 검토를 적극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298페이지에 우리 국내인바운드 여행사 초청해 가지고 20분을 모셔가지고 2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97페이지 보면 여행사 초청 20명이 아니고 30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계상되었는데 인원수만 틀리지 같은 성격이지 않나요?

이게 사업별 예산제도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요거는 광고홍보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요거는 해외마케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게 국내 298쪽에 있는 국내인바운드 여행사는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인바운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이쪽은 국내여행 ......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성격이 비슷비슷 한 거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수송차량 해 가지고 지금 한 2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우리 시티버스 활용하는 게 어떨까요?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법도 우리 내에서 잘 활용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절약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그......

이걸 또 따로 계상해서 잡으면

포함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할 때 사업면허가 요거는 또 전세면허를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일정구간만 도는 면허를 받았는데 속초시가 저걸 임차한다면 임차면허를 별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사업자가,

버스가 서울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런데 그 구경만 한다고 그러시면 되시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정면허 상태에서 팸투어 단을 활용하면 참 좋은데 면허적인 제한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

하여튼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같은 성격이고 어차피 수송차량도 그렇게 되면 시티버스를 활용하는 게 좀 어떤지 제 계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도 한 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 번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299페이지에 해맞이 축제 행사보조금 4,000만 원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해맞이 축제를 안 해도 관광객 분들은 그만큼 오시지 않을까요? 해넘이하고 제가 봤을 때는 내실을 조금 더 제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하는 거는 하는 건데 축제를 안 한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그래서 더 이상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오실만큼 오시는데 그 거기서 뭐 우리 봉사활동도 저희도 그 전에 봉사활동도 많이 나가 봤지만 항상 하던 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한 4,000만 원정도 행사보조금이 4,000만 원 들어가니까 좀 더 내실을 구하고 또 와서 다음 해넘이, 해맞이 할 때 아 거기 가서 봐야겠다는 전국적인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내용을 좀 알차게 해 주시고 그 뭐 우리 김종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거기에 그날 보면 별의 별 분들 다 오세요. 뭐 오뎅 파시는 분들 시작해서 팔찌 파시는 분들 시작해서 정말 많이 오시는데 가능한 한 그 분들하고 또 중복되지 않게 딱 그 철이니까 그것도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체험위주로 해 가지고

해맞이 축제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떡국하고 오뎅은 그 분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해넘이 축제할 때 폭죽 쏘는 거 그 다음에 해맞이 할 때 그 주 무대에서 행사하는데 사실상 그걸 보러 오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분명한 거고 단지 이제 저희가 그래도 관광으로 사실은 대표되는 속초시인데 속초해변 전체 중에서 장사동부터 설악동까지 전체 중에서 그래도 최소 한군데 정도는 속초시의 해맞이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떠한 형태든 축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 중에

아 예. 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조금 내실을 구해서 정했으면

올 해는 다른 특별한 행사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찬시 정도 읽고 갯마당 공연 그 다음에 시장님 인사말씀 요 정도만 딱하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사실상 그거 보시는 분은 없고요. 전부다 해뜨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여서 그리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에 최대한 신경 쓰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행사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 해맞이 축제라든가 아니면 딱 관광철 이라든가 요때 가장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속초시 홍보도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 때 하여튼 안전사고도 유의해 주시고 내실 있는 해맞이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지해야 될 일은 많은데 긴축재정으로 추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속초는 관광산업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예.

다방면으로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예산서를 보면 관광홍보사업 분야가 전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 긴축재정에 대응해서 반영을 했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축소가 아니라 관광홍보분야는 더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TV광고 이게 종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비용이 뭐 많이 들어가겠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게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단위로 많이 움직이는 거라서 가족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페이(pay)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대를 조금 그 시간대를 늦추거나 보통 어른들이 많이 보는 그 다음에 가정주부들이 많이 시청하는 아침시간대 이런 때를 이용해 가지고 광고를 하면 비용도 조금 줄일 수 있고 효과는 효과대로 낼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하여튼 대한민국 관광1번지 속초를 지향하는 우리 주무부서로서 과장님이 좀 열정을 쏟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상래입니다. 평소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삶을 늘 돌보아 주시는 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으며 하단부분 과태료 부분에 저희 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국고보조금 중에 주민생활지원실 33개 사업 14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쪽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57개 사업에 1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총 예산은 221억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17억 2,100만 원이 적게 되었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국비 미 대응이 17억 5,000만 원이 미 대응이 되어서 예산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복지기획 향상을 위한 추진 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복지대상자 확인 국내여비 160만 원, 북한이탈 주민 국내여비 8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에 북한이탈주민자녀 능력개발비로 300만 원과 수학여행경비지원에 45만 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성공디딤돌 자격증취득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복지대상자 총괄 조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44만 원, 사회복무 대체인력 지원으로 대체인력 급식비 2,400만 원과 상해보험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년 미만이 2,880만 원, 5년 이상은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에 사회복지 신문보급으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창고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32만 원, 통합정보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 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려자(부랑인) 보호를 위해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로 1,000만 원, 보훈단체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일 위문품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로 9,600만 원, 안보단체 지원으로 1,500만 원, 보훈회관 기능보강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단체 사무실 집기 구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시설 지원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10만 원과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 150만 원, 보훈안보시설 보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에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4억 2,900만 원과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400만 원과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운영으로 500만 원과 현충일 행사 참여 밴드부 지원에 105만 원, 참여자 급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혼탑 정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 1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개인운영 신고 시설 관리운영비 600만 원을 하였고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장애인 무료 급식비로 94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운영에 4,500만 원과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운영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AS센타 냉․난방기 구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운영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4,7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비급여 부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6,600만 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사업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으로 130만 원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지원 사업에 67만 4,000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으로 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으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사업비로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체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사업비로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3억 6,0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으로 2억 7,41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으로 2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경비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38만 6,000원과 수급자격 및 이의신청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80만 원과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장애인 신문구독에 1,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장애인 야학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연금으로 15억 8,0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158만 원과 장애인차량 표지판 100만 원과 단속 시티커 제작 50만 원과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으로 500만 원과 장애인 비장애인 한마음 등반대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에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에 96만 원과 시각장애인 산책로 걷기교실 운영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18명분에 3억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도우미 전국단위 행사지원 사업비로 장애인 기능경기 80만 원과 장애인 하계캠프 390만 원, 한마음 대회에 600만 원, 종합예술제 120만 원, 수어 경연 180만 원, 합창경연 210만 원, 농아인 기념 240만 원, 신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150만 원,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210만 원, 경진대회에 80만 원, 바둑대회 100만 원, 기능경진대회 20만 원, 전국 바둑대회 80만 원과 여성지도자대회 25만 원,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동대회 1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순회 재활교육은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와대 견학 240만 원, 해외교류사업 80만 원, 흰 지팡이 날 기념행사 180만 원, 하계캠프 160만 원, 가족캠프 200만 원, 농아인 하계캠프 180만 원, 민속대회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으로 600만 원과 장애인 날 행사지원 1,200만 원, 장애인밴드 연습실 악기구입 2,000만 원과 장애인 복지협회 개보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식품 나눔 릴레이 축제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랑의 연탄사업 차량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대학 운영비 1,000만 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차량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표협의체회의 참석수당 700만 원, 복지위원회수당 238만 원, 실무협의체 참석수당 966만 원과 종합안내소 발간비 500만 원, 통합메뉴얼 발간비 450만 원, 사무관리비 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혹한기 대비 생활용품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사업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운영비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시스템 유지비 1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례관리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750만 원과 강원 희망e빛 시스템구축 운영비를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사업비 공공요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통합 강원 희망e빛 전산개발비 1,500만 월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사업 지원비로 75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8,100만 원, 저소득층 김장지원 2,000만 원과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3억 7,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긴급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2억 6,226만 6,000원과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에 7,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315만 원과 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에 2억 1,6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로 3억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에 생계급여 104억 8,0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부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6,37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로 8,9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에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비로 6,4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1,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비로 7,8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로 11억 5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에 저희 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급량비로 540만 원, 공공요금 56만 원과 국내여비 1,0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로 3명분에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5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4억 9,746만 7,000원으로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70만 원과 그 외 잡수입이 507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이 1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625만 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3억 5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92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생활유지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인부담환급금 500만 원과 본인부담보상금 700만 원,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에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전산관리 기간제 요원 1,8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여비로 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 자치단체이전으로 12억 4,689만 3,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인건비로 의료급여사에 대한 인건비로 2명에 8,0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고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총칙과 기금조성 운영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74쪽에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전년도 보다 1억 808만 원이 늘어난 60억 6,3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전년도 보다 대비를 해서 똑 같이 60억 6,374만 2,000원으로 했고 세부내역은 수입과 지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수입액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4,144만 3,000원이 되겠으며 그 외 수입이 1,256만 3,000원이 되겠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00만 원으로 되겠으며 지금 예치금 회수액 58억 9,973만 6,000원 해서 규모는 60억 6,3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출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에 자활사업지원으로 자활근로 간병인 사업지원으로 1,000만 원과 민간사업대여자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예치로 59억 3,332만 9,000원을 예치코자 합니다. 여성보육가족 및 여성계정으로 여성단체 지원에 2,348만 4,000원과 노인복지기금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운영비로 1,89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여서 전체 60억 6,3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부서에 성인지 예산은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3,900만 원으로 되겠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사업이 되겠으며 지난해 보다 2억 7,000만 원이 늘어난 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사간병은 업무의 특성상 뒤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종사를 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9명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는 10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225페이지 한 번

예.

그 맨 밑에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지금 민간이전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사업이 어느 단체에 어떻게 간다라는 게 다 개별적으로 나눠서 이 사업비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진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이 내용을 알지 못하겠는데 실장님 한 번 어떻게 쓰여 지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6개 단체에서요. 각 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됩니다.

그러면 단체가 사업을 했을 때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 줄 건가 안줄 건가를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부가 이걸 어디에다 줄 건지 안줄 건지를 재량으로 두고 사업 예산을 배분하는 가요?

이 단체별로 매년 그 프로그램을 4개나 5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거를 금년에도 조금 그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느 어느 단체인지 실장님.

농아인협회가 있고요.

네. 농아인 협회 지적협회가 있고 지체, 시각, 신체, 뇌병변 이렇게 해서 6개 단체가 각각의 자기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를 봤을 때는 각 단체가 우리 단체에 얼마만큼 예산이 반영되는 걸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매년 해 왔기 때문에요.

여기 위에 것은 매년 안 해 와 가지고 이렇게 다 구분을 해 놓으신 건가요.

예?

다른 예산들도 다 이렇게 매년 해 왔지만 구분을 해서 이제 이 예산도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산을 구분을 해 주셔가지고 각 단체가 이걸 받는 단체가 이게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나눠서

세부적으로요?

네. 이걸 이렇게 하면 까닥하면 장애인들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를 집행부에 사정할 수도 있고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재량성이 여기에 또 더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투명하게 각 단체에 나가는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이제는 예산도 다 오픈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1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를 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 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그 페이지 225페이지에

예.

우리가 지금 교통약자 교통이 금년도에 3대가 새로 생겼지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 3대가 생기면서 이제 무료순환버스 이용자는 약간의 통계상으로 지금 줄고 있는 거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료순환버스를 같이 운영하고 그 다음에 봉고차량 휠체어 장착차량 공급차량도......?

그 사업은 도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휠체어 차량은 도 시책사업으로 18개 시군이 하다가 전체를 다 취소를 시키고 그러니까 교통약자 그 프로그램에 같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취소를 시킨 상태고요.

취소시킨 게 언제 취소를 시켰......

금년까지가 되고 내년부터는 취소입니다.

예고가 이게 언제부터 예고가 된 거지요?

그 분들한테는 벌써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예산이 내년부터는 안서는 거로 얘기가 다 됐습니다.

예. 예고가 언제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와서 했으니까요.

그러면 얼마 됐는지?

그때가 한 10월 달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의 어떤 행정시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 차량을 몰던 사람은 이것이 생계의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외적 환경으로 인해서 이거를 폐지되면 이 사람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에게도 어떤 직업이 그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서 할 때는 실업수당이라는 거를 줘서 1년간의 그 충격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하물며 장애인들이 이런 정부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 당장 생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두 달여를 앞두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의 취업의 문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유예기간을 둬 가면서 이들이 다음 삶의 터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일반인들도 지금 취업을 못해서 정상적인 청․장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1~2년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요 부분은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지금 현재 그 분이 장애인 분은 아니고요. 종사하는 분이 그 일반인인데 저희가 도에서 요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시책을 폐지하는 반면에 그 민원실 봉사운영을 확충을 해서 거기에 직원이 한 명이 신규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쪽으로 대체가 됩니까?

그래서 대체를 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럼 이 사람이 직업은 확보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런 것에 대해서 지체장애인들의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행정행위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요거는 실장님 책임지시고

회장님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실직되지 않도록 만약에 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238페이지 저소득층 김장지원 사업이 어디로 민간이전 된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직영을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영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전체 분석을 해서 가능한 예산도 절감을 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활센터 운영으로 위탁을 하려 그럽니다.

아. 자활센터로요. 그러면 저소득층으로 그러면 김장이 배부대상은 기존의 있는 배부대로 하고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난무하게 사방에서 하던 것들은 여기 이제 늘 지적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만 이 김장이 여러 단체에서 그러니까 월동기를 어렵게 나는 사람들한테 서로 십시일반으로 돕고자 김장사업을 합니다만 이것이 중복되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 가치가 좀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사업을 총괄해서 실장님께서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요. 저희가 회의도 하고 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요렇게 지금 조치는 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정말 모두가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그리고 모든 공인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거는 정말 아무리 사회복지비가 많아서 지역사회 개발비로 쓸 돈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정말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을 지금 보면 민간이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처에서는 이 예산을 민간이전 시켜서 또 민간단체가 그걸 성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지도감독 영역은 너무나도 많이 뻗쳐 있기 때문에 한정 된 직원으로 그것을 지도 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정말 이 많은 예산들이 정말 적절한 곳에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 곳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본 간병인들 가사돌보미들 그들의 얘기에 의하면 정말 그 집을 방문해서 케어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이런 법적 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가 너무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무원들은 적법한 행정서류에 의해서 그들이 기준안에 들어온다면 이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건 또 안주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그 개개인의 수혜자들의 생활을 매일 1대 1로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진 위에 그 법을 또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데에 가야될 그 돈들이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 한테 돈이 간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 간병인 갔던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제안을 두냐면 실질적으로 또 가끔씩 행정해서 방문한다고 방문 지도감독을 해서 방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어떤 배려를 위해서 일자를 다 정해 가지고 며칟날 방문한다는 계획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돌아다니다가도 그날만 되면 자리에 눕는답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이 제안한 게 뭐냐면 사회인들이 이런 부당한 수혜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신고 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해서 이들은 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말 생활은 어렵지만 서류상에서 여건이 안돼서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들한테 정말 절실히 사회적인 요구가 필요한 이들한테 이런 거를 더 지원해 줘서 정말 다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수혜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정말 찾아낼 수 있고 이것이 적법하게 갈 수 있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좀 개발해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어려운 숙제이겠지만 실장님께서 이것을 파악해 내셔서 정말 이 모든 이런 뒷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니 행정의 불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주민지원실에는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행정의 불신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는게 필요하지 않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하고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타까운 분들은 맞춤형 저희 복지법령이 국회에서 분과에서 통과가 되어서 곧 시행이 될 겁니다. 맞춤형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런 어려움은 또 해소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면서요.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취업성공 디딤돌 자격증 취득지원이 있습니다. 220쪽에요.

네.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0만 원씩 6명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지요.

네.

저도 보안협력위원회에서 이 때 자동차면허증 따고 이럴 때 같이 가 봐서 아는데 그거 말로 자동차면허증 말고 다른 거는 없나요?

자동차면허는 따로 있고요. 그거는 앞장에 32만원씩 도와주는 게 있고 요거는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학원이나 이런데 보내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 저는 자동차면허증도 취업을 하기위한 그런 거로 생각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우리가 취업하고자 하는 각종 자격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한 가정방문보호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한 우리가 말하는 전문학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들 나름대로 우리 여건 따라 틀리겠지만 주택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다니는 그런 지원경비가 됩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은데 이 분들이 또 워하는 거는 골프케디자격증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가능합니다.

예. 근로자 복지회관에 보면 그런데 있더라고요.

예.

아주 좋은 제도인거 같습니다. 우리 속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233쪽에 보면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립된 것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산책로 걷기 교실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이러 부분은 저희가 눈뜨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필요성이 없겠지만 상당히 좋은 복지제도인거 같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립해 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그냥 통합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정말 장애인 가족이지만 가족 안에서 고통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가족들이 심지어는 속초에서 같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보살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 부분 요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치매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 치매 환자에 우리 행정에서 분리되는 어떤 그런 지위가 어떻게 분류되고 있나요 어디 장애인으로 분리되고 있지 않지요?

예. 치매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분야

예산은 저희가 투입이 되고 예산은 저희가 투입이 돼서 바우처 식이 됩니다. 국민건강지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판정을 받아서 별도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제가 치매환자를 모셔 봐 가지고 저 심대함을 인시하고 있는데 치매환자가 다른 장애인보다도 제일 중증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는 거의 행정에서 가족들한테 떠맡기고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확대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구요. 이게 자칫하면 가족들이 환자를 유기하고 현대판 고려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폐륜과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또 자살을 감행하는 그런 가족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매환자를 가족들한테 떠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전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환자 가족들이 환자도 그렇지만 마음 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좀 갖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98페이지 한 번

예.

세출 첫장...... 우리가 건강도시를 몇 년도에 선포를 하셨습니까?

2008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도시라는 게 우리가 어떤 상징적으로 지표로 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건강도시를 조성하는데 시책사업을 합니까?

원래는 건강도시를 하겠다는 것은 건강에 대해서 시와 정책결정자들이 관심을 갖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시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 작은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고요.

저도 우리시가 건강도시라는 선포는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강도시에 대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다 하지 않고 일부가 하는데 그러면 이 건강도시로 선포한 도시로서 자체시책 사업이 하나도 없다 다 국가시책사업에 그냥 매칭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도시로서의 어떤 것을 조성해 나가고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체예산은 없다 이런 걸 올 예산서에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건강도시를 조성해 가기 위해서 소장님이 예산에는 없지만 더 추가하고자 하는 예산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건강도시라는 것들이 꼭 예산의 부분만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도시 전체가 뭐 도보를 통해서 또는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럼 특별히 뭐 추가예산은 필요가 없네요.

예. 예.

501페이지에 지금 지역사회에서 전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입장이지요?

예. 지금은 거의 병실이

그죠? 그런데 예산은 지난 해 하고 똑 같은 예산으로 반영이 됐네요. 그래서 고거에 맞춰서 제가 좀 여쭤볼게 이게 가내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매칭기준을 잡는 거지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내시돼서 매칭 잡아놓은 예산이 추가적으로도 우리시에 더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추가예산을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도에서 더 확대를 하겠다.

아니, 우리시가 확대를 했을 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지 가 내시 온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위에 우리가 자구책으로 사업을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대게가 보면 매칭사업인데 이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거는 다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고 또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리 사회적 여건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난해하고 똑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수요에 대칭해서 이런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

예. 그런 것 좀 염두 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504페이지서부터 주욱 같이 연관해서 보시는데요. 한방 진료라든가 허약 노인 영양제를 지원한다든가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한방 진료는 저희가 한방 진료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진료를 하고요. 다음에 허약 노인 분들은 저희가 방문 보건 해 가지고 일일이 다 해서 어떤 근력이 감소되어 있거나 영양섭취를 잘 못하신다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방문보건사업 대상은 누가 되는 거지요?

방문보건 대상은

저소득층인가요?

예. 저소득층, 취약계층, 독거노인

독거노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원 사업 전부다가 그냥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계층으로 봐야 되겠네요?

주로 그렇습니다.

507페이지, 저희 시에 등록된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결핵환자가 현재 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4명이요?

예.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그럼 2014년 말까지 34명이 등록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는 숫자지만 한 연도에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 결핵사업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지요?

아, 그거는 일단은 정부가 사업에 종류를 많이 늘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에는 전액 국가나 도에서 무료로 하던 것들을 이제 매칭 펀드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 보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언론 기재부에서 발표한 결핵사업을 지방사업으로 넘기겠다라는 그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이러한 법정 전염병인 결핵사업을 지방 사업으로 넘기는데 이런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시는가요? 그냥 국가가 그냥 법정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넘긴다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 드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정부가 제한된 예산에서 사업비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전체를 다 하기는 정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자체도 좀 분담을 하자는 차원이지 지자체에 떠넘기거나 그런 것은 아닌......

어차피 떠 넘겨 진거거든요. 지금, 국가사업으로 전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지자체에 떠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목소리를 좀 같이 내 줄 필요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거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515페이지 한 번, 임산부 출산부터 관련 해 가지고 518페이지 까지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증가합니까?

출산율은 저희가 나온 건 시 단위로

담당은 안하시구요?

예.

그러면 일단 이거는 여성가족과 하고 같이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하시는 거지요 그죠? 난임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출산장려에 대한 이런 사업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시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관한 예산이 자꾸 줄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원인이 뭐죠?

글쎄 저희......

지금 이거 지난해 대비 줄은 걸로 하면 꽤 많이 줄었거든요? 사업이, 그러면 이 출산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지.

아. 그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적게 잡혀있으면 적게 내려와서 잡히는데 이게 추경에 또 회복이 되고 저희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지역은 더군다나 인구가 주는 지역이고 또 출산은 어디를 막론하고 국가 기관사업이지 않습니까? 출산장려는,

예.

그러면 이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은 좀 점점 증가시켜가지고 이것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좀 마음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꾸 주는 대로 놔둘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체외 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거는 몇 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체외수정은 4회까지 되고요.

4회까지

인공수정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공률을 우리가 통계수치로 한 번 잡아보는 확인해는 보나요?

뭐 한 30%정도

아, 4번과 3번에 거쳤을 때,

예.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놓으면 집행 대 결산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일단은 선(先)병원에서 다 하구요. 저희가 이 돈은 밀려서라도 다 드립니다.

밀려서라도 4번과 3번, 그러면 지금 해 보시면 대게 당초 예산에 세워 놓으면 이 예산을 추가해서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남을 때도 있고 또 추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이게 좀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이 예산은 국가에서 모자라면 또 채워서 저희가 매칭펀드를 세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회에 이런 거를 착상이 되는지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네. 네.

그러면 소장님 한 번 이런 거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단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은 4번이고 3번이고 나오지 않습니까? 일달 등록이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과까지도 한 번 보셔가지고 이 보통적으로 몇 번에 가서 이것이 확률이 되는지 그러면 한 번 더 줘가지고 확률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금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좀 지원해 주는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재정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같이 동반되니까 이런 거는 같이 한 번 우리 시에서도 고민해 봐서 좀 더 최선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자살률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절반 정도로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 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만의 이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라고 보나요?

일단은 분석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센터를 설치 이후에 점차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억 6,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거지요? 여기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비가 여기에, 그러면 위탁기관은 어디죠 지금?

강릉 율곡병원입니다.

율곡병원요?

예.

그러면 센터장은 율곡병원장이 되고요.

예. 예.

그러면 율곡병원장은 그러면 겸임을 하게 되네요?

예.

겸임을..... 음. 센터장의 대한 보수는?

그냥 월정으로 다 수당

수당개념으로?

예.

그러면 여기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이라고 넣어 놓은 거는 이건 그럼 센터장 한테 나가는 수당

아닙니다. 이거는 종사 직원들한테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예.

마지막으로 523페이지 한 번, 우리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가 지금 속초에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지요?

지금 676명이 등록받고 있습니다.

676명이?

네. 네.

그럼 요즘 연령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요. 60세에 한 1% 정도가 치매로 되어 있고요. 5세 단위로 배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65세 2%, 70세에 4% 그다음에 75세에 8% 그래서 연령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치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치매 종류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혈관성 치매랑, 하나는 알츠하이머 치매, 기타 치매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 한 50% 내지 60%가 알츠하이머 치매고 한 30%가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직 특별한 예방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관련된 약재라든가 또는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경과를 늦춰서 상당기간 독립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단계라고 생각되는 경도인지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셨는데 치매는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 5년 정도 지나면 치매로 전환되는 걸로 지금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예방......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은 치료적 측면보다 예방의학적 측면에 그 기능을 더 높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환자라는 거는 본인은 고통을 모르면서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알아가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진단이 되고 이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갈 때까지는 그 5년간은 가족만이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치매가 진단 받아가지고 정말 요양보호시설에 가기까지는 너무나도 좁습니다. 가는 길이 아주 절대적인 증상이 나타나야지 되는 건데 치매라는 게 하루 24시간 치매환성이 나타나면 괜찮은데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식구들만 힘이 드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이것을 진단해 가지고 법으로 해 주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이 순간적인 호전 반응을 일으키면 아무리 23시간을 가족들이 고통 받는다 하더라도 그 한 시간 때문에 제대로 법적 보호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 예방의학적 측면인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이런 치매 환자들이 확산되기 전에 이거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사회적 프로그램의 확산 이런 거에 좀 전적으로 심려를 기울여야지 이건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치매도 이제는 50대의 치매 환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꼭 치매 환자로 판정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뭘 주고 뭘 주고 이래서는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볼 때 그 판정 받는 것도 판정받는 것도 판정 받기까지 그 고통스러운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직 행정의 문턱은 높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 치매에 대한 부분은 자칫 시책 건강도시에서의 자체 시책사업으로도 소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좀 확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방금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봐주세요. 513페이지 보면 모유 착유기 및 수유켑 구입이 20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대여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되는지요?

출산한 분들에게 누구나 대여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겁니다.

아. 대여해 주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거 있는 거 알고 계시겠지요?

예.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요런 거 가지고 빌려서 이게 항시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빌려갈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516쪽에 아까 연이어서입니다. 요즘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들을 위해서 지금 체외수정 이라든가 4번과 3번에 대해서 한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이거 실시한 사람들은 몇 분이나 될까요?

올해 11월말까지 보면 체외 지원은 41명 해 드렸고요. 인공지원 35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30%정도 조금 넘게 성공률이 있더라고요.

한 30% 정도

그럼 요거는 어느 병원을 지정해 주십니까?

전국 어디서든지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는 그러면 소득이 낮은 분들에 한해서?

예.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부인 연령이 44세

44세 미만

네.

월평균 150% 미만이라는 거는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지요?

월 평균 소득이

평균 소득의 150%요?

네.

네.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해 요기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올 해 현재 31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됐을까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예. 다행히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고 부분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 그래도 요런 부분은 좀 더 감액되지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도 신청하시면 좀 늦더라도 다 지급이 되는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과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통합적으로 제가 행감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건강지원센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부지선정이 안됐고 부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고 방금 전에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부지선정을 빨리 강력하게 추진하셔 가지고 보건소 역할이 처방도 있지만 예방의 가장 큰 중점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를 빨리 할 수 있게 저희가 부지를 빨리 선택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끼리 다 한 뜻을 모아 가지고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촉구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지휘부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1쪽에 정신건강진흥센터 기초 운영비 1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가 어떤 내역인지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거기 운영비 전반적인 1억 6,000만 원에 계획 수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성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10쪽 봐주세요. 보건소가 금년에 건강검진하고 체력검사 장비를 대폭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홍보행사운영비가 2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거죠?

저희가 보통 홍보물품 같은 거를 구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다과를 한다든가 그러한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GTV라든가 신문지상이라든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주민 분들이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때 계속 저희가 홍보물 할 거구요. 현재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이렇게 마련한 시설이니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팜프렛이나 아니면 시정 소식지가 나가지요?

네.

모든 가정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직원 친절도 문제인데요. 물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에 비해서 친절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주로 환자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소장님, 우리가 왜 보건소나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반 병․의원에 비해서 친절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가 나름대로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환자분이나 민원인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몰리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 때 불친절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예를 들자면 접수 같은데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휴가를 가거나 이럴 때 역시 로딩이 걸리다 보면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어떠한 보조로 저희 실습 나온 학생들을 같이 옆에서 보조를 하게 하는데 학생들을 직원으로 보시고 불친절 하다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병․의원인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고객으로 인식이 되고요. 보건소나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는 고객이 아니라 그냥 민원인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질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의 친절도가 그런 부분이 그런 걸 좀 인식하시고요 친절이라는 거는 아무리 신경을 쓰고 해도 넘친다는 법이 없거든요. 주로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박카스 하나만 대접을 해도 힘이 솟는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만 다독거려 주고 또 어루만져 주고 해도 아픈 게 싹 낳습니다. 심리적인 치료효과가 커서 비용을 안들이고도 예산 수립하지 않고도 치유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친절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공주택지원 시설보수가 과년도에는 지금 2억 이었었는데 증감이 5,000만 원 됐습니다. 그죠?

몇 쪽이죠?

427페이지 도색관련 해 가지고 지원 조례 속초시 지원조례 4조 도색에 관한 건데

도색에 관한 건 아니고 전체에

예. 전체에 관한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도색 관련 해 가지고 아파트별로 민원이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색은 2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지금 100세대 이하 주택에 대해서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조례를 만든 취지는 원래 영세아파트 위주로 시작해서 큰 아파트로 점 점 점가고 있는데 이게 서로 아파트들 마다 자기 아파트들 입장이 있으니까 서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순위에 밀리면 다음연도도 중요하지만 추경 때라도 잡으셔 가지고 그 순서에 맞게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이 과장님께서 중계를 잘 해 주셔가지고 일을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빈집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이 항상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추운 겨울 때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노숙하시는 분들 좀 춥다고 해서 거기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고 청소년들 그러다가 화재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로, 그런데 그런 거를 보는데 이 예산이 9,000만 원 되어 있지요?

예.

10동 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도에서는 한 1,000만 원 밖에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도에서 거의 생색내기 위주로 그냥 내려 보낸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도 분들하고 좀 연찬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라도 세수확보를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공히 시군에 공히 같은 비율로 주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에 대한 9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물량을 사실 늘리고 싶어도 도 예산을 주는 대로 가지고 또 분배를 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속초가 관광의 도시이고 그리고 과가 또 건축디자인과니까 좀 그런 걸 잘 안배해 주셔가지고 도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예산으로 좀 더 아름다운 속초를 만들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공공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서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예.

한 개에 400만 원 인가요?

200만 원 잡았습니다. 1개소에,

지금 여기에 400만 원 5개 해서 지금 2,000만 원

아 예. 위에 공공게시대 맞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지금 유지 보수하는데 그렇게 400만 원씩 드나요?

게시대를 요거는 신설을 하는 거거든요. 한국타이어 쪽에 그쪽에다 5개소로 해 가지고 나지막하게 그쪽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옆으로 그쪽에다가 설치하려는 시설하는

어디 있습니까?

조양동 한국타이어 농협앞쪽에 있는 조양동 농협지점 건너편에 있는

위로 크게 세우는 건가요?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낮게 합니다. 단을 공공게시대는 그거는 큰 거는 상업게시를 하고 공공게시대는 아주 나지막하게 해 가지고 2단, 3단 요렇게

그런데 하나 하는데 400만 원씩이나 드나요?

예. 그렇게 좀 길게 하구요.

거기다 5개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옆 장입니다. 429페이지 밑에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가로등 설치를 지금 20개 하지 않습니까? 그 20개위치가 대략 어디 어디 되죠? 지금 뭐 다른 과장님들 보면 속초시가 너무 밝아 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시장 입구에서부터 수복탑까지 거기가 한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 전부 어둡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청에서 봐도 밤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벌써부터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요번에 신설하는데 요거는 신설하면서 LED 등으로 전부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번 행감 때 건의 드렸던 민원사항 중에서 가로등 일부 신속하게 처리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최령근 위원께서 빈집정비 시설비 얘기를 했었는데 한집 당 900만 원씩 10집 정리하는 걸로

예.

이게 우리시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가 사실상 몇채 정도됩니까?

그게 한 100여 채 됩니다.

조사가 지금 되어 있네요. 그거를 연차사업으로 이걸 정리를 해 나가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시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항상 폐가는 뭐 우리 시에 진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유해한 시설인데

사실 폐가는 건축주 자신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타지에 가면서 그걸 방치를 그 분 입장에서는 방치를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뭐 이런 기대심리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없더라도 돈을 당장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가 없는 데는 동의를 잘해 줍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는 절대 동의를 또 안 해 주고요 중앙로 같은데 그건 또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폐가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소유자 또 찾아내야 되고 또 각종 권리관계가 있는지도 그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뭐 시가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관광도시로서의 미관을 일단 해치고 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 또 범죄 장소로도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히 이게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에 행감 때도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도시 조명 개선사업에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네요.?

네.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추경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관광1번지 우리 속초시에 그게 랜드마크 건축물이나 다름없는데 이걸 아주 살려 가지고 여튼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지요 같이?

예.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구요. 도색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인센티브로 내려온 사업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상을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센티브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놓은 것입니다. 금호동, 중앙동, 영랑동 여기에 이미 마친 저쪽 청호동 하고도 4개 지역을 마쳤는데 거기에 마쳤지만 그 안에 부수되고 미비한 그런 것을 국비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저희들이 또 시비 50%, 국비 50%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다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우리 지역경제하고 가장 긴밀하게 작용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번 하면 소규모 중장비라든가 지역의 경제 흐름이 선순환으로 지역 안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3단계 또 금호3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네요. 그럼 요거 한번으로 끝나는 거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과장님 이거에 관심을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27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요거에 대한 지금 현황적인 측면하고 맞물려서 좀 당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여러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 2015년도는 특별한 해입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시설법에 의해서 이 어린이 놀이터를 안전시설을 법적규모에 갖춰놓지 않으면 놀이터를 폐쇄해야만 하는 게 201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그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는 자립도가 있는 아파트는 거의 다 정비가 됐습니다. 지금 영세 그러니까 취약계층 주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 된 아파트 거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만 어른들은 할 수 없지만 어린이 아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이러한 시급성에 있는데 우선 안배해 주는 걸로 아마 이분들이 몰라서 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한 번 좀 파악해 보시고 우선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좀 보충해 주시는 걸로 예산을 좀 안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를 걸쳐야 되고 거기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3단계 주거환경사업 있잖아요?

예.

이거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부터 해 가지고 4년입니다.

4년이지요. 요 금액은요?

금액이 한 44억 정도 됩니다.

44억이지요. 시의회 의견 청취할 때는 내년에 받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령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거 보니까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428쪽요. 거기에 공공운영비는 이게 아까 과장님이 잘 못하신 거 같아요. 시설비는 현수막 게시대 신설은 200만 원씩 5개 1억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보게 되면 공공운영비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400만 원씩 5개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예.

이게 유지보수비 하면 공설운동장 쪽 뭐 이쪽에 유지보수는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지요?

아 예.

맞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 봤습니다. 이 현수막 게시대 보니까 자바라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스텐으로 만들어서 잘 만들어 졌어요. 그럼 바람불면 짝 내리면 착 접어집니다. 이거 유지보수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제가 공설운동장 쪽에 잘 지나다니니까 제가 봤어요. 자바라 식으로 내렸다 올렸다 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거 뭐 유지보수 할게 없던 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어요? 한 번 저 과장님 나가 보세요 어디 유지보수 할 데가 있는지. 제가 이거는 봐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런데 아까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은 저기 앞이겠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됐죠?

네. 그 시설비에서 그렇습니다.

이 시설비는 만드는 거고

시설비 200만 원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밑에 항목이고

예. 예. 압니다.

밑에 항목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최령근 위원님이 바르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셨어요.

예. 받아들이기를 저는 공공게시대를 받아들였고 예 그렇습니다. (발언권 없이 최령근 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0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

알았습니다.

마침 어떻게 개소수가 5개 똑 같은 숫자가 되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439쪽을 보게 되면 가로․보안등 보수공사가 있어요. 요지간에 LED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로․보안등 보수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LED가 수명이 오래가서 저희들도 LED를 써 보지만 진짜 수명이 오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등이지요?

뭐 나트륨등 주로.......

나트륨이 빨리 끊어지지만은 LED는 적게 망가지기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보수공사를 찬찬히 챙겨 보시고 제가 그전에도 가로․보안등 보수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멀쩡한 트레스도 갖다 떼어서 놓고 갈고 다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그 때 그 담당자가 아닌 사업자가 나한테 항의 방문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트레스는 멀쩡해요. 그런데 등만 갈면 돼요. 그런데 다 뜯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잘 챙겨보시고 아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