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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74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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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대형약국에 문제가 있다, 일부 품목을 싸게 판매하면서 소비자라고 할까요? 환자를 유혹을 해서 다른 품목을 비싸게 판매를 한다, 또 무자격 약사가 조제를 해서 판매를 한다.

뭐 보건소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을 나갈 때에 매번 나가는 사람이 나가게 되어서 개선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방안전점검을 하면서도 우리 소방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구 위생과에서도 안전점검을 565개소를 점검을 하셔서 40일 동안 점검을 해서 약 15%에 해당하는 75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조치를 정지 4건, 과태료 6건 해서 10건, 한 2% 정도 미만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다 안전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으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혹시나 점검을 하는 분들이 고정되어 있어서 매번 그 사람이 그 곳을 나가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정말 시정되어야 될 이러한 것이 시정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방기구설치 및 작동여부를 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동여부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