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민국장님 또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를 끝으로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 덕택으로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당 위원회에 심사의뢰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는 양천구내의 농지매매 또는 농지 임대차사업 등과 관련된 개별사업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구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 운영되고 있었으나 금년 9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함에 따라 저희구 조례의 시행이 필요없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7년 12월 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시민 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농지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양천구 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 농지임대차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공사의 농가 경영규모 적정화사업과 관련된 업무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여 양천구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서울특별시농지관리위원회 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시조례 제7조 제1항에 근거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토록 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 위원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 여러 가지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난국을 맞이해서 상당히 우울합니다. 공직을 맡은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면서 우리 시민국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말입니다. 그리고 월동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국에서는 먼저 저소득가구에 대한 방문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방문실태 파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으로 하여금 주 2회 이상 방문해서 그 분들이 사시는 곳에 대한 안전여부 그리고 긴급구호 등의 필요여부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저소득 구민을 위문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과 자활 682가구와 저소득 보훈자 665가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용한 253명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서 위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방학주간에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지도를 위해서 먼저 저희가 학생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서 2인1조로써 프로그램을 안내토록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5시에는 목동5거리에서 청소년선도 발대식을 갖도록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주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소관으로서 신정3동어린이집 부지매입은 작년도 시교부금이 사고 이월된 돈으로서 그간 상당히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김기천 위원장님이 상당히 도와 주시고 그래서 신정3동의 5필지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지를 건물주와 토지주들이 감정가로 매도하겠다는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연말 이내로 계약을 해서 토지를 이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각종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지하 위생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소관과장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소관으로 LPG 체적거래정착화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신규 건물이든지 신규 음식점에 대해서 체적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기존 음식점에 대해서 이러한 체적거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관내 음식점이 체적거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스공급이 중단되고 아울러 그냥 가스를 공급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 이런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 실적은 28%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체적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약 60만원 내지 70만원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음식점의 업주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시설중에 일부 부품은 외제에 의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부처에서 그 부품만은 사용하지 아니해도 생략해도 좋다는 이런 완화된 지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관계로 약 3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이것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업소 규모별로라든지 이러한 대상을 좀 차등화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러한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4월달부터 추진하던 환경백서발간이 이번 주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추진협의회와 김동명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서 구성체계나 이러한 것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간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환경자료를 Up-to-date한 자료를 해 가지고 분야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2달에 걸쳐서 편집을 해서 드디어 우리 환경백서라는 것을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가 나오면 우리 양천구에 환경여건의 현실과 앞으로 우리 환경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하는 추진방향에 대한 하나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양천21도 이번 주내에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강령이 시민, 업체, 우리 구청에 실현과제가 하나씩 제시되어 가지고 우리 양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 민영화에 따른 후속조치는 지난 15일 봉투판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후 필요한 후속조치 장비와 인력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잉여인력에 대한 문제와 재활용 대민수거체제도 전 동으로 확대하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2월과 내년초에 걸친 시민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재 건재순에 따라서 소관업무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민국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먼저 97년도 연말연시 저소득구민위문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저소득구민과 시설수용자에 대한 위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예산사업으로 위문품은 농산물 상품권 2만원짜리로 이것은 보상금 계정에, 위문금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계정에 있는 40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시민 1,600여명과 13개 시설에 대해서 위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학생봉사활동 지원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신청에 따라서 769명에 대하여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교육을 시킨 후 2시간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가족 동반 및 소규모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독거노인 가정방문이라든가 반찬 및 의류제공, 환경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97분야별 실적은 표와 같고 이를 위해서 홍보를 위하여 봉사활동 지도교사 간담회도 12월 12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도교사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연말에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저소득층 구민을 위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가구별로 2만원에 상당하는 농산물 상품권을 전달하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농산물 상품권을 가지고 어디서 교환하는 것인지 그 교환장소도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협상품권입니다만 수요자의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89.7%가 농협상품권을 원해서 이것은 지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농협 판매자, 그러니까 뒤에 전부 안내가 위치까지 다 동봉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에 가면 교환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생봉사 활동에서 769명이 교육을 2시간씩 받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1회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예, 5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미 학교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개 학교나 동참을 했나요?

이번에 동참을 한 학교는 1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 한두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아까 신정3동어린이집 부지매입에 관한 내용은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내일 5시부터 목동역 구내광장에서 청소년 유공자 표창과 선도활동 발대식이 거행이 되고 끝난 다음에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12월 26일날 10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청소년 건전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정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그동안 노인정 운동기구를 5월달에 1차 구매 지급을 했습니다만 2차 구매지급이 여러 가지 시장조사나 노인정 여론조사 등으로 다소 늦어져서 지금 현재 구매를 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여성교실은 현재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교양과목은 선거로 인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과목 5개 과목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4일까지 약 12주간 교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교양대학을 같이 12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을 해서 내년 1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6주 동안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들으신 대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유공자 표창이 내일 있는데요, 몇 명을 표창을 하실 계획이고 그 유공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셨나요?

예, 유공자 표창은 22명입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서, 각 동장한테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의 공정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20개 동인데 22명이면 한 명 이상 된 동도 있고 혹시 한명도 안들어온 동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석 위원이 말씀하신 노인정 운영기구 설치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회 자료를 통해서 우리 노인정 수가 사립이 34, 구립이 42, 지회 1개소 해서 76개소라는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80개소입니다. 4개소가 늘어났는데 여기는 사립이 몇 개고 구립이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이것은요, 원래 5월달에 구매를 할 때에는 76개소였는데 지금은 이번 12월에 80개소입니다. 구립이 42개소이고요, 그 다음에 사립이 38개소 그래서 80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립이 4개가 늘어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립이 늘어나는 부분은 양천지회를 통해 보고가 되면 또 구청에서 보고접수를 받습니까?

보고가 되는 것이아니고, 신정2동같은 경우 아파트단지에 노인정이 생기면 노인정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등록대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저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설치기구 구입부분에 대해서 노인에게 적당한 운동기구를 대학교수등 자문을 통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지급방법에 보면 노인정별 희망 운동기구를 신청을 받아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당초에 5월달에 운동기구는 덤벨이라든지 탄력밴드, 스텝, 이런 것들을 1차로 이미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교육을 해서 이용을 하면 상당히 노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무엇을 배워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노인정별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어떤 교육을 해서 하는 것보다 실제 도움이 되지만 이용을 잘 안하니까 손쉽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각 노인정별로 희망 운동기구를 신청받아 가지고 그대로 사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노인분들의 체력이나 체질에 맞는 이와 같은 과학적인 기구를 사지 않고 노인분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기구를 사주게 됩니까?

아니, 1차에는 그런 과학적인 기구를 사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게 어떤 교육을 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사용을 잘 안하기 때문에 1차에 사 준 것으로서 그것은 더 이상 안사고, 그 다음에 2차에 사 주는 것은 노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사드린 결과입니다.

12월 25일까지 구매, 지급을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수찜질기하고 발맛사지는 부피가 작아서 저희 과로 납품을 받아서 지금 동에 지급을 하는 것은 과에서 하고 있고, 안마 의자는 회사에서 직접 각 노인정별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마의자같은 것은 맛사지기계라든지 찜질기계, 그러니까 전기기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게 A/S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사실 이런 납품업체가 열악한 중소기업체이기 때문에 중간에 부도가 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저희 구매심사위원회에서 현재 물건을 갖다가 직접 실험도 해 보고 최대한 사후에 서비스가 잘 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교실운영부분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까지는 서예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월부터 접수, 시작되는 교양부분에 대해서는 서예실이 없어진 것입니까?

선거전에는 일반 기술과목이 아닌 교양과목에 대해서는 취미가 무엇이건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선거가 끝날 때 까지는 그 취미가 무엇이건 수업을 하지 않고 기술과목만 하게 됩니다.

서예실운영이 그 중에서는 운영이 가장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아주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부분별로 취미교실이기 때문에 현재 제일 잘되는 반은 요리반하고 조리사반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다.

그 선거라고 그러면 차기 지방자치선거를 뜻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인데요, 위생과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가 주관하는 중소기업협의회 창립2주년 기념행사가 잠시 후 12시에 외부에서 있는 관계로 해서 먼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용선입니다. 유인물 9쪽부터가 산업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부가격표시판 제작, 배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식업소나 이·미용업, 목욕료, 세탁업, 다방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소의 요금표를 일정하게 규격화 해서 외부 창밖에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함으로 해서 업소간의 경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이용시민에 대해서는 업소나 품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자, 이런 뜻에서 가격표시판 제작배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개인서비스업소등 약 3,000개 가까이 되고 표시판 규격은 바로 뒤쪽에 그림을 부쳤습니다만 가로 23㎝, 세로가 30㎝ 정도로 아크릴 자재로 해서 색깔을 넣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이것을 배부를 해서 각 업소마다 유리창 밖에 배치를 해서 손님이 들어와 보지 않고도 지나가다 보고서 아, 여기는 뭐가 얼마 만큼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소요예산을 약 645만원인데, 이자금은 물가관리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 본 결과 서울시가 우수하다고 해서 서울시에 특별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구별로 그것을 특별교부세 교부금으로 충당을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을 해서 내년 연초부터는 전 업소가 동일하고 보기 좋은 가격표시판을 게첨을 해서 활용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겨 주십시오. LPG체적거래 정착화 추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11월말 현재 27%, 이 시간 현재는 우리구가 약 33% 정도가 실적을 이루고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동절체기가 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것은 통상산업부에서 방침을 변경을 해서 당분간 자동절체기 없이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일단 해결이 되었고, 다음에 계량기 문제도 연말가지 전 업소가 전부 하려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딸려 가지고 제가 관내를 돌아 다니며 확인해 보니까 주문은 받았는데도 시설을 할려고 하게 되면 계량기가 부족해서 제때에 하지를 못하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금년말까지 다 하라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 과태료를 문다고 하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이미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국민일보에도 보도된 바가 있어서 그 조치가 이루어지면 큰 민원 없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한광섭 위원입니다. 바쁘시다고 하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외부 가격표시판 제작, 배부 역시 참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다 규격이 통일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로 23㎝, 세로 30㎝는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외부 어디에 부착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곳에 부착을 해도 되는지 또는 밑에다 또는 아예 위에다 하지 말고 바닥에서 150㎝면 150㎝, 문 오른쪽 또는 왼쪽 아예 위치를 딱 지정을 해 주시면 어느 업소를 가나 거기를 딱 보면 아 여기는 얼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게첨을 하지 않은 업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역시 한광섭 위원과 동일한 외부 가격표시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권장사항인지 의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 행정지도 규격화에 따른 경직성을 유도해서 서비스가 결여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해 보고, 또 한가지는 의회에 따라서 상권침해 요소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가격표시판을 붙이도록 하는 것은 법규에 나와 있다거나 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구에서 먼저 한 곳도 있고 해서 저희구는 나름대로 특수사업으로 이것을 지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실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음식점에 딱 들어갔는데, 음식점안의 메뉴판에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나오려고 하니까 또 민망하고 그러나 보니까 어물어물 주저앉아 가지고 속으로만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표시판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바로 보고서도 이 업소는 가격이 얼마이고, 내가 먹고자하는 음식 등이 어떻구나 하는 걸 판단을 하고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일부 구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한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게첨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명랑한 거리질서, 또 서비스차원에서 꾸준히 지도해서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토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격표시판을 달지 않고 거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위생업소에 대한 가격표를 게첨을 하라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 규정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장 내부에서의 요금표부착 문제인데, 바깥까지 끌어내니까 이것이 상권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것은 물가지도 차원에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환경미화로서는 밖에까지 음식물표를 하겠느냐,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표시판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하셨는데, 가격표를 너무 크게 써 붙여도 미관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입문의 일정장소, 눈높이 위치정도에 부착을 해서 문앞에 가서 보았을 때, 아, 이 정도구나 할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음식명과 금액을 크게 써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율경제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 동안 업주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금조사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매일 와서 "설렁탕이 얼마입니까?" 동직원이 와서 물어보지 구직원이 와서 물어보지 시의 모니터요원이 하지 그러니까 아주 짜증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르지 아니했는데도 와서 "얼마입니까?" 하고 자꾸 물어 보니까 밖에 아예 표시를 해 놓으면 지도하는 공무원들이 아, 여기는 지난 주와 이번 주와 틀림이 없구나하고 업주를 만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생업주들이 이렇게 차라리 일정된 것을 밖에 표시해 놓으면 와서 공무원들이 지도하고 점검한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상권침해라고 볼 수는 없고 요금표는 내부에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업장 내부의 문에 붙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미관상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물가를 지도하는 측면에서는 업소에서 아마 호응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지도를 할 것인가를 그걸 물었더니 그래서 이제 국가시책도 자율경쟁 쪽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고 하달되고 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우리가 경직성을 유도했을 때 서비스 및 양 및 질 저하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묶어 놓았을 경우에 그대로 오픈을 할 경우에는 질이 떨어질 텐데요, 저희 음식업이든지 이런 것이 외국식으로 원단위로 분석을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이 되어 가지고 원가가 조성되어서 "이윤을 얼마 남기면 이렇게 우리 장사가 되겠다, 가업이 되겠다."하는 식으로 상인들의 의식이 되어 있으면 이런 물가지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부분 음식업주들이 남이 올리니까 나도 더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심리가 많습니다. 옆집에서 5,000원 하면 내가 4,000원을 받다가도 또 5,000원으로 올리는 저희가 연쇄적인 물가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침이지, 이것에 구체적인 통제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격을 게첨하도록 함으로써 업소간에 인상적인 가격 인상을 막자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위생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위생업소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 업소와 지하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56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서는 소방안전점검과 가스안전관리, 기타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로서는 비상구유도 등 미설치 및 미작동 32건, 가스자동차단기 미설치등 75건이 적발 되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영업정지 4건등 모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스차단지 미설치등은 산업과에 통보를 하여서 시정명령을 전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대형약국에 문제가 있다, 일부 품목을 싸게 판매하면서 소비자라고 할까요? 환자를 유혹을 해서 다른 품목을 비싸게 판매를 한다, 또 무자격 약사가 조제를 해서 판매를 한다. 뭐 보건소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을 나갈 때에 매번 나가는 사람이 나가게 되어서 개선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방안전점검을 하면서도 우리 소방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구 위생과에서도 안전점검을 565개소를 점검을 하셔서 40일 동안 점검을 해서 약 15%에 해당하는 75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조치를 정지 4건, 과태료 6건 해서 10건, 한 2% 정도 미만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다 안전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으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혹시나 점검을 하는 분들이 고정되어 있어서 매번 그 사람이 그 곳을 나가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정말 시정되어야 될 이러한 것이 시정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방기구설치 및 작동여부를 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동여부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작동여부는 소방, 소화기 작동여부 같은 것인데, 작동여부는 점검하지는 못하고 소방충전이라고 할까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해주었나, 그 확인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몇 개월 전에 바로 집에서 화재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이기 때문에 각 층마다 소화기가 2개씩 되어 있어요. 온 식구가 동원이 되어서 소화기란 소화기는 다 떼어다가 주방을 향해서 안전핀을 뽑고 저도 소화기 교육을 해 본 사람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흔들기도 하고 뒤집을 것은 뒤집고 해서 안전핀을 뽑고 해 보았는데, 10개를 갖다가 해 보았는데, 단 한 개도 작동이 되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런 안전점검을 하시면서 충전을 한지 6개월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또 가끔 흔들어 놓느냐, 안 흔들어 놓느냐,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중에 한군데 정도는 몇 개월에 한 번 정도는 실질적으로 해 봐 가지고 충전한 지가 2개월 밖에 안 되었지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철저히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고 실질적인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여기 소화기가 몇 개가 있느냐, 이 정도의 평수면 5개가 있어야 되는데, 5개 있느냐라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그것도 점검이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예식장이 있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여기 유인물에도 없고 단속을 한 건수도 없는데,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식장은 일반음식점에 해당됩니다. 연 2회 음식업협회에서도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문의를 해보면 예식장 지하주차장에 가 보면, 본위원도 조금전에 한위원의 이야기대로 며칠전에 쓰레기문제가 예식장 식당의 음식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을 우리 매스컴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신월5동 지하주차장에 가 보면 음식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쌓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뿐만이 아니고 나부터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올 때는 나도 얼굴이 뜨거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남은 음식물은 아주머니들이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요사이 경제살리기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그쪽도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해서 반찬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예식의 식당 분위기의 감시를 특별히 해서 정말 물자절약이 되고 음식쓰레기도 감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안전점검 대상에 무허가업소나 미등록된 업소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 위생업소는 연2회 내지 3회 하고 있는데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에 있는 업소는 일반 음식점 전부를 했고요, 유흥하고 단란은 지하에 있든 지상에 있든 포함하지 않고 전업소를 허가된 업소를 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안전점검 대상에 그 무허가업소가 비슷한 내용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허가 업소는 평상시에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을 물어볼게요. 지금 일반음식점 뭐 휴게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음향기기 설치가 꽤 여러 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또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음향기기가 지금 일반음식점에 조금 설치됐습니다. 1차로 가서 저희가 구두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거를 해달라 해가지고 제거하신 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안 하고요, 한두 번, 서너번 가 가지고 일단 권장을 해서 위반사항을 시정을 안 했을 때 그 분에 한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러운 경제여건 하에서 보면 비싼 술집에 가면 이게 정식으로 허가를 맡아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일반음식점에도 이와같은 것을 설치를 해놓고 지금 현재 별로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속의 대상을 떠나서 한말씀 해보시죠.

법에 있는 사항이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기에는 좀, 법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환경과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양천구 환경백서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이 환경백서는 저희구에서는 최초로 발간하는 그런 백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전반적인 환경에 관한 내용을 수록해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주민이나 학생들한테 교육이나 홍보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부터 추진했는데, 12월에 지금 인쇄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한 4번 정도 교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납품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쪽으로 해서 약 1,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돼 있고, 내용으로는 환경분야 전 분야를 저희들이 지금 수록할 예정이고, 배부는 구청 각과라든가 구의회 구의원님들, 동사무소, 각 통장 그 다음에 쾌적한양천21 추진협의회하고 각 직능단체, 그다음에 관내 전학교 이렇게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쾌적한양천21 추진인데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이미 상임위원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3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또 공청회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정안을 만들어서 오늘 15시에 추진협의회 개최가 이미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확정해서 확정되는 대로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제 반회보나 지역신문에다가 이번에 확정된 것들을 계속 게재를 하고 홍보하고, 또 이미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심의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약 2만매의 유인물을 제작해서 내년도에 계속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또 추진협의회도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계속 심의, 수정 또 보완해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예, 한광섭 위원입니다. 환경백서를 1,000부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쾌적한양천21은 몇 부를 만드는 겁니까?

이건 약 1,3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쾌적한양천 21 책자를 1,300부요?

예.

그런데 각 동별 1,000부씩이고 돼 있는 것은 뭡니까?

아니, 각 동별이 아니고요.

13페이지 추진상황 중앙 부분에 보면 주민 각동별 1,000부씩 각 실, 과 등.

이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수렴을 한 겁니까? 그러면 책자는 1,300부를 만든다.

예.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백서와,

환경백서는 현재 저희 예산편성이 4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 그런데 소요는 약 300만원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보다는,

약간 낮게 되겠습니다.

예.

역시 쾌적한양천21도 약3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있는데 그 이하로.

300만원 이하로. 아니 이하로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발간날짜인데요.

쾌적한양천21은 아직 지금 내용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려고 합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은 이건 확정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양천구에서 환경문제에 관해서 한발 앞선 미래지향적 행정구현을 함으로써 타구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타구청에서 양천에서 한발 앞선 이와같은 자료를 발간하고 배포함으로써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책을 만들기까지 자료수집을 용역을 줍니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지방의제21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광진같은데 이런 데는 한 5,000만원 정도 이정도 들여서 뭐 그 이상도 들여서 용역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울시같은 경우는 약 1억원 이상을 용역을 줬고 그랬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로 했고, 그다음에 환경백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들 구 자체에 각 해당과 간부들한테 저희들이 제목을 줬습니다. 꼭 수록해야 할 내용의 제목을 주어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발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환경백서를 발간함에 있어서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될텐데,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의 지장보다도 평소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 또 사장돼 있는 자료들을 이제 1년이 지나고 그러면 자료들이 사장되거든요. 사장돼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또 이것을 그분들이 발췌하는 동안에 공부도 되고요, 또 나름대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중요한 기본 업무자료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으로 봐서는 발전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각 분야에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같은 경우는 녹지과 담당 관련계장이 하고요, 또 수질같은 것은 우리 환경과 수질담당 계장이 하고.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하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양천구의회에 대해서는 이 분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 외부에 누구한테 줘봤자 그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내용에는 아주 전문적인 부분들이 수록이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자체에서 지금 자료수집을 하셨다는데, 혹시 다른 전문서적이나 이런 책자에서 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분야만 외부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특히 환경보존 구민의식 재고 중에서 환경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그 내용을 다루기가 곤란해 가지고 쾌적한양천21 추진협의회 중에서 대학교수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야만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만 그 교수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평생을 이 환경 한 분야 에만 사업도 하고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알려면 정말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하여튼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박준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또 너무 잘 아는 일인데, 이 사업 역시 방대한 사업만 가지고 허공에 뜬 사업보다 본위원이 지적하기로는 실제 사업,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주민은 뒷전이고 하나의 공기를 띄우는 그런 사업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이 잘 되면 좀전에 우리가 보고받은 위생이라든지 앞으로 보고받을 청소과 업무라든지 각 구청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제반 모든 사안이 이 환경과에 적응이 돼 있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마치 사업 자체만 떼어 놓는 그런 사업만 하지 말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그러한 하나의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책자 역시 어떻게, 지난번에 한번 나온 것을 본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좀 우리 생활의 삶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용어 자체가.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은 아주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같이 동반해야 될 문제이고 같이 살아가야 될 부분적인 역할인데, 용어자체는 저 외국의 코 큰 사람들이 쓰는 용어 자체를 쓰다보니까 우리 한국사람들이 이해가 편리한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 토지에요. 우리나라 것이에요. 우리나라 환경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쉬운 말로 피부에 와닿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마치 하나의 선전광고물처럼 보고 읽으면 상당히 방대한 사업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알맹이가 너무 없더라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박준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알맹이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도 많고,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어떤 비젼이라든가 방향을 우리가 정해서 나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환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유단어는 어쩔수 없습니다. 고유단어는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단지 그거 아닌 다른 용어들은 특히 지방의제21 책자같은 것은 주민들이 들어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단어들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쉬운 말로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전광고물 같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것은 어떤 홍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더 쉽게 접촉을 해서 환경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지금 허공에 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청소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쓰레기 수거 민영화에 따른 후속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민영화가 100%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직영지역에 대한 봉투문제 그다음에 잉여인력, 장비문제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내년에 민영화에 따른 잘못되는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신규 대행지역에서는 그쪽이라면 신월1, 2, 4, 5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업체 명의 봉투제작 시까지는 우리 직영봉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잉여인력은 재활용 수거인력을 보강하고 대형폐기물 전담반을 편성해서 주민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잉여 청소차량과 장비는 대행업체에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대형폐기물전담반 편성과 기동조를 보강해서 신속한 수거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영봉투 처리대책으로 연말까지 약 80만매의 재고량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신규 대행업체 지역에 봉투를 보급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역이 변경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규격봉투를 다 쓸 때까지 사용토록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쓰레기 수거 민영화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입니다. 잉여 환경미화원은 51명인데, 이 51명은 재활용 수거, 대형폐기물 전담반, 가로청소 등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잉여 운전원은 23명인데, 인력을 재배치하고 약9명이 남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로 전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잉여장비에 대한 대책은 청소차량 24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자체 활용은 7대로 활용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압축박스 20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매각조치 하겠습니다. 쓰레기 콘테이너박스 18개는 10개를 매각하고 8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품으로 폐기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업체 변경 안내에 대해서 현수막을 지금 현재 아마 게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주민 왕래가 많은 곳이나 동청사에 게첨토록 해서 주민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이 사항을 12월 반상회때 전부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활용 대면수거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민영화와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전부 전지역을 대면수거제로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재활용품 수거인력이 현재 53명입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이 35명, 운전원 18명을 포함해서 53명입니다. 장비는 현재 18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면수거제는 4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은 목3동과 신정4동에서 하고, 동 자체적으로 신월3동과 신정3동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성과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거방법은 요일별, 구역별, 품목별로 주1 내지 2회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거차량에 전부 품목별 수거장치 기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그물망을 설치토록 해서 전부 완전수거가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 및 인력배치는 동별로 차량 1대 그다음에 인력 3명, 거기에는 운전원 1명과 미화원 2명을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6시부터 9시까지는 도로변을 수거토록 하고 9시 이후에는 골목길이 대면수거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회봉사요원을 활용해서 묵은쓰레기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아직 일부동에서는 뒷골목 같은데 또는 취약지역 같은데 묵은쓰레기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봉사요원이나 환경미화원을 지금 현재 활용해서 연말연시에 완전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다행히 서울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요원을 많이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제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140명을 투입해서 이번에 완전 묵은쓰레기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12월 22일부터 12월 30까지 약 7일간이 되겠습니다. 중점 청소지역은 노상주차장 또는 이면도로 그 주차구획선내 거기가 아주 지저분 합니다. 이런 지역을 중점 청소하고 동별 경계지역 또는 구 경계지역 이런 취약지역을 완전 정비를 하겠습니다. 작업방법은 1일 2개동씩 순차적으로 묵은쓰레기를 완전 수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에 연간 제작 매수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1,200만매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됐습니까?

4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4억6,000만원. 그럼 1매당 평균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평균으로 봤을 때에.

20리터를 기준으로 할 때 한 24원 정도가 됩니다.

1,200만매에 제작비가 4억6,000만원이니까 평균단가가 30원정도 보면 되겠네요?

예, 30원 정도 조금 못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까지 쓰고 재고 예상량을 80만매를 했는데, 이것을 신규대행업체인 동남용역에 봉투를 그냥 줍니까, 아니면 돈받고 줍니까?

돈을 받고 주고 그 지역에, 동남환경에 그 봉투를 만들려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 지역의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 지역에 쓰도록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간 1,200만개면 월 평균 100만개인데 봉투를 만드는 데에 2, 3개월 걸린다면 80만매 가지고 2, 3개월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신월 1, 2, 4, 5동이니까요.

구역이 줄어든다.

예.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만 "12월 20일날 민영화에 따른 주민홍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는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직영봉투를 동남용역에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주민에 대한 홍보는 하루에 끝나고 봉투 갖다 주는데 15일씩 걸리나요? 홍보를 한 보름쯤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홍보는 하루고 봉투 공급 15일간. 그래서 계속 맨날 봉투를 찔끔찔끔 갖다 줍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약관계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되고, 현재 주민홍보는 지역신문이나 또는 플래카드, 아까 위원님들 앞에 리후렛같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12월 들어서 가지고 우리 직영봉투를 판매했습니다. 팔게 되면 대개 주민들이 한달 내지 두달치의 분량을 사갑니다. 10매 이렇게 되면.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신규 참여업체는 새로운 구역에서 구청은 수입을 미리 다 잡아 갔습니다. 1월달이나 2월달 정도에 벌써 쓰레기수집 운반비는 구수입이 됐고, 이쪽 새로된 동남은 수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달까지 판다고 하면. 그래서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1일부터 14일일간은 구청의 수입으로 잡고 15일서부터는 당신네 판매소로 돌리는 식입니다. 그래도 15일 동안 저희가 판매되는 것이 1월 내지 2월까지 갈것으로 보지만 12월 15일서부터는 새로운 신규업체 판매소에서 우리 직영봉투를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도록 하는 이런 조치입니다. 여기서 공급이라는 것은 사실상 내년 1월 1일서부터 공급하는 것이 이 형식상 맞지만 16일서부터는 동남에서 직영봉투를 주민한테 팔라는 그런 뜻으로 표기한 겁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쓰레기수거 민영화로 발생한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부분이 주민부담 이중으로 지금현재 청소분야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이에요, 지금 청장께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양천구를 주식회사 관리하듯이 하겠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는 이 회사 같으면 이와 같이 남는 잉여인력을 정리해고를 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인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회사가 얼마 썼지요?

7억6,000 썼습니다.

이 7억여원을 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인데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같은거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권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마 5년간까지는 상당한 주민부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본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활용수거나 대형폐기물수거 그 다음에 가로청소 같은 데는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인원을 충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민영화를 해서 쓰레기 수집운반 인력을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분야에 대한 감축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절감도 되고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재배치하고도 한 70여명의 인력이 남는 계산이 되고, 만약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충원계획이 한꺼번에 그렇게 할 리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충원할 계획도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주민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최병수 위원님이 아주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은 몇번이나 검토한 사항입니다. 15쪽을 한 번 보시면 지역수거에서 표중에 말이지요 51명 미화원이 줄고 운전원이 23명 줄여야 됩니다. 이게 민영화 쪽으로 가야지요. 100%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그냥 남아 있게됐습니다. 물론 동남용역에서 이 인원을 데리고 가겠다 해 가지고 예치금 해 가지고 장비 포함해서 7억6,000을 써냈고 기존 5개 대행업체에서 또 한 2억4,000 가까이 써내서 한 10억 정도가 지금 이행예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장비매각 쪽이 7,000만원 그러니까 몸값으로는 9억3,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갈 때는 2,000만원씩 돌려주마 해 가지고 받은게 9억3,000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재활용에 대한 수거는 20여개구나 공히 대면수거제로 가도록 이렇게, 재활용 문제가 심각하니까 전부 대면수거제로 가자 해서 이거 30명이 필요합니다. 순찰까지. 이 인력은 어떻게든지 어느 인력이든지 저희가 필수인력으로 확보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전담이 각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 하던 업무를 우리가 직영으로 수집운반하고 수수료를 받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8명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살수차를 하나 더 샀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1명이 필요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인력은 어떻든간에 어떤 업무이든지 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 민영화와 관련 없이. 그래서 이 민영화에 따라서 남는 인력이 어디냐, 가로 청소에 6명과 기동조에 운전원 해 가지고 6명, 기타 2명 해 가지고 14명이 사실은 잉여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영화와 관련없이 민영화 해가지고 이번에 필수인력 빼내면. 14명은 연간 2,000만원씩 했는데 2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8,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분들 퇴직금은 9억3,000 중에서 해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분들을 하여튼 간에 더 저희가 쓰고 가로청소나 기동하면서 가로나 이런 뒷골목을 더 수준향상 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력의 자연퇴직·이직을 보면 금년말에 2명, 내년에 6명, 내후년 6명, 그것만 해도 99년말 되면 14명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해서 이 문제는 내후년이면 자연퇴직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잉여인력이 있더라도 이것이 차라리 수준향상 쪽으로 배치하고 저희가 이행예치금이라고 받은 9억3,000으로 계산해 볼 때는 결코 손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과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청소가 획기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민영화가 제도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예산이 9억3,000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지요?

예.

이 부분을 미화원 1인당 2,000만원 정도로 입찰 볼 때 써내라 그랬지요? 이랬을 때 46명분이 지금 권장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퇴직을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구청 측에서 한 번 해 보는게 어떤가 이런 제시를 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이쪽 신규 업체나 기존업체에서 데려가는 미화원이 있으면 2,000만원 돌려줄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가면서 어차피 퇴직할 분이니까 2,000만원 중에 회사와 어떤 안배 문제가 있고 저희로서는 퇴직금 찾아가니까, 아마 내년중에 그만 두실 미화원이 있다면 아마 이행예치금 제도를 백분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회사로서는 2,000만원을 놓치는 돈인데, 가게 되면 반반 배분하게 되면 미화원도 유리하고 회사도 유리한 그리고 퇴직금도 저희한테 나가는 입장이 되니까 내년도에 명퇴나 이런식을 원하는 미화원이 있다면 아마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22페이지에 과장께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실 부분이 있는데 사회 봉사요원을 통한 묵은쓰레기 일제정비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왜 양천구는 20개 동인데 14개 동만 하고 6개 동은 제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주로 이제 제외되는 것이 모든 혜택이 지금 아파트지역에는 제외 되는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아파트 지역은 꼭 제외가 되어야 될 것인지. 아파트지역은 말이에요, 잘 알다시피 아파트 지역내에 청소용역을 또 다시 주고 있습니다. 비용이 엄청납니다. 또 다른 청소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주고 거기에 그로 하여금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공유부지에도 아파트 내에 경비라인 안에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아파트지역에서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 아파트 지역은 꼭 경계라인을 보면 말이에요. 도로가에는 구청 가로청소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쓸어 가지고 가는 예는 없습니다. 전부 아파트지역으로 쓸어 넣어 버립니다. 또한 아파트 용역업자들 역시도 아파트 내에 있는 묵은쓰레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수거를 합니다만 묵은쓰레기,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깨어진 병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벽돌, 조성 당시에 있는 것이 아직도 쌓여 있는게 경계라인에 쥐똥나무 밑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기회에 그것도 한 번 대청소를 해주셔야지 왜 여기 제외를 시키고,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요즘은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없어서 훤히 보입니다. 이럴 때 같이 아파트 내에 부녀회라든지 관리소 직원이라든지 통해서 같이 합동으로 플래카드를 한 개 붙이고 신정6동이면 "신정6동 대청소날" 이렇게 정해서 합동으로 하면 주민 교육효과도 있고 또 주민에 대한 고른 혜택도 있을텐데 이렇게 제외시키지 말아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 청소과의 수거의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수거의 목적보다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먼저 목적이 되어야만이 이 청소과의 업무에 즉 말해서, 일이 되어 간다고 봅니다. 왜 본위원이 그것을 느끼냐면, 우리 주민들은 아까 최병수 위원님 이야기대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라든지 쓰레기감량이라든지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안 되는 데는 아까 위생과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대형업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밀집해서 행동하는 데에 꼭 그런 일이 생겨요.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군복을 입혀 놓으면 꼭 개망나니 짓 하듯이 사람이 모여 가지고 있는데 가보면 군중심리인지 몰라도 음식쓰레기가 유난히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몽 내지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에게도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시민국에 사회 과장님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시민국을 늘 작년부터 쭉 보면서 이제 시민국에 하나의 서열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이 방대한 업무가 있는 환경과, 청소과 이 중심체제로 한 번 바꿔볼 국장님의 생각은 없는지. 정말이지 물론 사회과나 가정복지과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에는 환경과 속에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다 들어가는 그 입장과 같이 또, 청소과 하면 모든 것이 망라해서 다 들어 갑니다. 이런 방대한 업무의 과를 좀 등단해서 우리 양천구의 시민국에 뭔가 획기적인 것을 살리고 싶은 생각,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국장님에게도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이 가장 기초적으로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우리 인간의 공존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럴려면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더불어 살자니까 개발을 해야 됩니다. 또 이용을 해야 되고. 지금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환경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이쪽 환경과 청소폐기물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고, 최근에. 19세기 후반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업무도 사실상 20세기 들어서 가지고 Social Welfare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가 일천한 제도적으로나 실질적 혜택도 상당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와 환경청소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번을 앞에 놓았다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시민국장을 하면서도 청소과업무에 한 1/3 정도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스개 소리지만 사회복지과장이 어떻게 주무과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이렇게 우스개 소리를 하는데, 아마 직제순은 지금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관국장으로서 과별 업무를 중요도를 해 가지고 업무를 같이 품앗이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시민국소관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2층 상임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개회해서 보건소소관 업무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