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낙호 의장께서는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정희 의원께서는 오늘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중심도시 위상 제고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5억이 되겠습니다. 대회 유치는 국제대회 6개, 전국대회 29개, 연인원 22만 명이 되겠으며 종목은 테니스 외 13개 종목이며 전지훈련팀은 100개 팀 2만 4천여 명 정도 유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김천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 중심 도시 위상 제고가 기대됩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는 2014년도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계획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한 제16회 경북장애인생활체육대제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전 기간은 2014년도 9월 중에 1일간이 되겠으며 경상북도,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가 되고 김천시, 김천시생활체육회, 김천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이 되겠으며 참석 인원은 선수 및 보호자, 임원 등 6천여 명 정도가 되겠으며 경기 종목은 10개 종목 30개 유형으로 소요예산은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회 운영 및 실무 협의는 2014년 1월까지, 또 2 내지 3월까지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에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스포츠 중심 도시 김천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 청소년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2014년 11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김천시 거주 초․중학생 2,5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종목은 농구를 포함한 6개 종목으로서 소요예산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통한 청소년 화합과 교류의 장 마련, 또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등이 기대가 됩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포츠7330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25개소 10종목 3만 5천 명, 생활체육지도자를 5명 배치하여 18개소 6종목 3만 5천 명을 지도하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 5명을 배치하여 18개소 5종목 3만 명 정도를 지도하겠으며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김천시민생활체육대회 등 7개 대회를 개최하고 도지사기대회 등 23개 대회에 1천여 명이 참가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청소년 80여 명에 대해 스포츠바우처사업을 지원하겠으며 기금, 도비를 포함해 8억 4,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동호인들의 화합의 장 마련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라톤 인구의 저변 확대와 건전한 운동문화 확산을 위해 김천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경에 종합스포츠타운에서 5킬로, 10킬로, 하프 등 5천여 명이 참가하는 김천마라톤을 개최하겠습니다. 김천대회를 발굴하여 안정적인 개최 기반 확립과 건강한 운동문화 확산이 기대됩니다.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대회 유치 활동을 하지 않고 김천시 명칭이 붙는 대회를 발굴하여 안정적인 대회 개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김천 브랜드 대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천 브랜드 대회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면 테니스, 수영, 궁도 등 3개 종목에 13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육상, 유도, 탁구, 펜싱, 배드민턴 등에 대해서도 중앙연맹과 유기적인 관계와 협의를 통한 김천 브랜드 대회를 발굴하여 스포츠 중심 도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문당동 228-3번지에 부지 면적 3,968평방미터에 연면적 2,840평방미터로 지상 3층으로 지난 8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챠밍댄스, 라인댄스, 에어로빅 등을 포함한 6개 종목에 대하여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 180여 명 정도로 해서 월 1만 5천 원의 이용료를 받고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내 경영풀장 바닥 높이를 조정하여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실내수영장 경영풀장 수심 조정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1.35미터에서 1.8미터로 조정하는데 국비를 포함해서 한 19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풀장 깊이를 조정함으로써 국제 규격 및 수영연맹 공인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전국 대회 및 국제수영대회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예술고등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김천예술고등학교 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 우레탄 육상트렉, 다목적 구장 등을 조성하는데 광특예산 3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3년도 5월에 광특회계로 3억 5천만 원이 확정이 되었으며 내년도 3월에 발주하여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의고등학교 운동장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고등학교 종합운동장에 인트로킹 4천제곱미터와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2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2014년 2월에 실시설계 발주를 하여 8월경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미포장지역 포장공사로 학교생활체육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문화연구원 족구장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삼락동 법문화연구원 운동장 내가 되겠으며 면적은 1,400평방미터로서 족구장 2면과 조명탑, 휀스 설치 등에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실시 설계를 하고 8월에 준공함으로써 생활체육 동호인의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시설 최적화입니다. 실내수영장 전광판이 노후되어 내년에 수영연맹 설비 기준에 맞게 세로 12자, 글자 높이 36센티로 설치하는데 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전광판이 노후되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4,680밀리, 1,800밀리로서 풀칼라 멀티형 스코어보드 전광판으로 교체하는데 2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전국 및 국제대회 개최시 시설 최적화로 안정적인 대회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스포츠대축제로 승화하기 위해 김천스포츠대축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테니스, 궁도, 수영 등 9개 대회 9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개최토록 할 계획이며 부대행사로 팔씨름대회장 운영, 스포츠체험교실 운영,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과 문화예술회관과 협조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하도록 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현재 유치된 테니스, 궁도, 수영은 일정을 통합 조정하고 나머지 종목은 중앙 연맹과 협의하여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여러 종목을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종합스포츠 대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초에 대축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탁구, 육상, 마라톤 등 추가 종목을 유치하며 12월에는 확정된 김천브랜드대회 개최 시기를 조정하고 2015년도에는 대회를 개최하며 2015년도에는 체조, 로울러, 펜싱 등을 추가 유치하고 2016년도에는 9개 종목 스포츠대축전을 개최함으로써 안정적인 대회 개최 기반을 확립하고 스포츠를 축제화하여 스포츠 중심도시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우, 강설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트렉 조성으로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상 동호인의 체력 향상을 위해 종합운동장에 전천후 육상 트렉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 관람석 2층 통로 복도에 전천후 육상트렉 200미터 2개 라인 2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은 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실시 설계를 발주하여 8월에 준공함으로써 육상 선수의 체력 향상과 우수 선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인공암벽등반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종합스포츠타운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여 국제규격 시설에 해당하는 인공 암벽등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암벽등반 동호인들이 체력 향상과 국제대회 및 전국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4월에 투융자 심사를 하고 5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우리 시에서 돈 먹는 하마 부서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 앞으로 우리 시의 골칫거리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격은 없습니다. 수영장 같은 것은 개인이 일회원도 있고 월회원도 있고 요가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운동장 대관료는 얼마에요?

종합운동장이 행사는 평일에 40만 원, 토요일․일요일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돈 받습니까?

예, 대관이면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만약 우리 시민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와서 이용 시에는 받습니까?

예, 외지인도 대관이면 받습니다.

받아요?

예. 저희들이 유치한 경기 같으면 무료로 하는데 대관이면 받습니다.

그런데 각종 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 대회 조직위원회나 단체에다 우리가 돈 줘가면서 대회 유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돈 지원하고 또 대관료는 받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시 산하 각 관변단체들이 매년 보면 연례행사로 각종 체육대회를 하는데 항상 보면 다수동 엽연초건조장에 가서 하더라고. 그래서 왜 좋은 시설을 두고 여기에 와서 하느냐 물으니까 시에서 안 주려고 해서 거기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주려고 했어요?

그 관계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시에서 달라 하니까 운동장 훼손된다고 안 주려고 해서 거기로 가는 것으로 다들 얘기하던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관 신청이 들어온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시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 만들어놨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은 엉뚱한데 가서 금년에 의용소방대도 하고 다른 단체도 했지만 비온 뒤가 되니까 논 같더라고, 물이 고여서. 거기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하더라고. 관계자한테 왜 우리 시의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 하느냐 물으니까 안 주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사실을 몰라요?

예.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단체들이, 특히 어린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다른 데 나가서 행사하지 않고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좋은 시설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다른 행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예.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이용하다가 파손되면 보수하면 되잖아요? 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실무자 선에서 잘렸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하나같이 불평이 왜 좋은 시설 놔두고 안 주느냐, 안 줘서 어쩔 수 없이 바깥에 나가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은 제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계획 보니까 국제대회가 있는데 국제대회를 하면 통상 몇 개국 정도가 참여합니까?

보통 6개, 7개 정도,

하여튼 한 개만 해도 국제대회가 됩니까? 한 개만 들어와도,

한 개를 가지고 국제대회라고 칭하기는 그렇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나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우리 시에 식당이나 요식업소들이 상당히 호황을 누린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꼭 경제논리로 따지려면 우리가 투자한데 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떨어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도 유치하려면 제대로 관람객도 많이 오고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유명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 몇 사람만 오면 국제대회, 이름 적당하게 붙여서 예산만 까먹는 그런 식의 대회를 하다 보면 결국은 시는 예산만 낭비하고 만다, 그런 지적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그런 점에 문제가 있다면 꼭 개선을 해서 시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대회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 이용 문제, 외지인들한테는 엄청나게 대우를 해주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홀대받는 현상입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명심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방금 강인술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스포츠시설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천시에서는 정말로 골칫덩어리 중에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럽고, 이 계획을 보면 인공암벽에 27억이 계상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수영장에 수심 조정공사에 19억, 또 전광판 교체에 5억, 자질구레한 것 놔두고 큰 것만 해도 돈이 5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하고 또 시설 보완하고 보수하고 또 이것을 운영해 나가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같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 재정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체전을 하는데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체전 중에 부작용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과장님이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경기가 좀 과열이 되었다, 상이 종합 단체상만 있다 보니까, 단체 1․2․3위만 하다 보니까 경기에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시민체전의 본질을 훼손한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뭐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 없어요?

예, 제가 들은 것은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에서 너무 이게 시민화합체전이 아니고 그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부정 선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모릅니까?

예, 저는 부정선수는, 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모른다 그러니까 부정선수가 개입이 되고 해서 많은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다음번에라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조치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모른다면서요?

예, 부정선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민등록증하고 다 대조를 해서 경기를 치렀거든요.

글쎄, 지금 그런데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만 모르지, 거의 전공무원이 다 아는데도 그것을 과장님은 모른다 하네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다음에는 등위에 관계없이 우리 시민 모두가 화합되고 단결되는 체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포츠산업과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208억 정도 됩니다.

208억 정도 돼요?

예.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도민체전이 한 120억 정도 되고 시민체전이 한 10억 정도 되고 또 도민생활체육대회가 7억 6천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얼마 되는가 몰라요?

2013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

2013년도 예산이 208억입니다.

208억이고 작년 12년도에는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 다 빼버리면 작년에는 한 50억 밖에 안 되겠네요? 208억에서 그것을 빼버리면, 도민체전에 120억이고 이런 것 빼버리면, 2013년도가 208억인데 그것을 빼버리면 작년 12년도에는 스포츠산업과에 예산이 한 50억 밖에 안 되겠어요?

작년에는 168억인데 도민체전 준비하고 해서 168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년 예산이 160억 정도 되는 것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2012년도, 13년도, 내년 14년도 시 전체 예산이 증액되는 것 보다는 스포츠산업과에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국제․국내대회 유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제․국내대회 전체가 2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22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내년도에는 25억 정도 잡아놨네요?

잡았는데 사실상 그만큼 반영이 안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일찍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파트에서 25억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25억이든 22억이든 간에 이것은 어떤 데 유치하는데 돈이 사용됩니까?

유치비로 사용이 되는데,

예, 유치하는데 어떻게,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경기 운영을 하고 심판비라든가 운영을 하고 임원들 숙박을 하고 하는 주로 그런 데 쓰입니다.

그런데 도 대회라든지 중앙 대회, 국제대회 거기 연맹이나 거기 소속돼 있는 데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스포츠대회를 유치 경쟁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시설을 빌려주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마 교통이 좋고 또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만큼 그렇게 많이 주는 유치비는 아닙니다.

주는 돈을 어떻게 씁니까?

자기들이 그쪽에서 연맹으로 주면 연맹에서 경기 운영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대회를 계획하게 되면 각 연맹이라든지 도라든지 중앙에서 거기에 모든 운영하고 경기 대회를 하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유치하는데 돈을 받아서 합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예산을 잡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매년 경기를 하는데 경기 계획은 있지만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정부에서 왜 부족하게 예산을 잡아요?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예산은 심판비라든가 심판들의 숙박비라든가 이런 경비에 주로 사용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 것은 놔두고 대회를 국내대회나 국제대회에 예산을 심판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 다 책정해서 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 대회를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유치 신청 공모를 받습니다, 연맹별로.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비를 얼마 주겠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데는 5천만 원 주려는 데도 있고 3천만 원 주려는 데도 있고 이러면 돈을 좀 많이 준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중간이고 또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만큼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치하는 만큼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갑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만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이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책정이 돼야 되는데, 5억이면 5억, 10억 돼야 되는데, 그러면 10억이 들어가는데 8억을 책정해 놓고 지자체에서 유치하는데 2억을 받아서 대회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대회 유치하는데 25억 하는 것이 돈이 사용처가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정부에서 위에서부터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읍․면․동에 좀 저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스포츠타운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대회도 선별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대회 숫자만 많이 해서는 경비만 많이 들어가지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올해는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볼 때?

올해는 저희들이 45개 국제대회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이 저희들이 전체가 전지훈련하고 대회 개최가 한 27만 5천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경제유발 효과는 18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25만 명에 165억 원, 2013년도에는 27만 5천 명에 182억 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35개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추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자료에 보더라도 2012년도에는 25만 명이 165억이고 이것 어떤 계산이 됐는가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3년도 올해는 27만 5천 명에 182억이 경제유발효과라는데 내년도에는 22만 명을 잡아놨어요. 대회 유치비는 예산은 증액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30만 명에 한 200억이 넘어야 안 되겠어요? 예산 투입되는 것 비례해서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37개 대회를 유치를 했고 2013년도에는 45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스포츠산업과에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천시 재정이 어려운데 스포츠에 200억씩 300억씩 들어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설 보수라든지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스럽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7만 5천 명에 182억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아주 세세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호근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박광수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라기보다 오히려 시민문화체전으로 하다 보면 다 점수를 매겨야 됩니다. 입장상, 응원상, 화합상, 이런 쪽에 점수를 매겨서 1, 2, 3등 시상을 하고, 나머지 보니까 이번에 시상을 15개 정도 했죠?

예.

나머지 6개 읍․면․동이 시상을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체전을 하면서 다같이 지역에 가보면 정말 열심히 훈련도 하고 화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6개 면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입장상, 모범상, 질서상,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앞으로는 시민체육대회를 시민문화체육대회로 해서 전체적인 점수를 매겨서 5개 읍․면․동 정도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부정 선수나 이런 부분에는 다소 시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대회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시민문화체육대회로 명칭을 바꿔서라도 과열되는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화합 체전 같으면 서로 너무 경쟁이 과열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도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목별로 시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가능하면 22개 읍․면․동에 하다못해 상을 하나씩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나, 사실 저도 하다 보니까 한 6개 읍․면․동이 빠지더라고요. 그 읍․면․동에 상당히 죄송합디다.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회가 끝나고 보면 매번 나오는 이야기들이 부정 선수니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시민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부정선수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벌써 열람 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거주를 하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미리 주소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열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체육대회를 하면서 문화적인 입장이나 질서나 그런 쪽에 점수를 매겨서 시민 전체가 화합되는 체전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김천스포츠대축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9개 대회에 종목을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됩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지금 대회 유치를 하다 보면 산발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1주면 1주, 2주면 2주, 3주면 3주 한꺼번에 그 대회를 몰아서 하면서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한꺼번에 해서 축제 행사로 만들어가겠다는 얘기이고 특히 이것은 할 것 같으면 김천 브랜드라야 됩니다. 「전국김천탁구대회」라든가 이런 명칭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2016년까지, 연맹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김천브랜드는 매년 그 기간에 우리 김천에서 여러 가지 한 9개 종목을 같이 하면서 스포츠 축제로 승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138페이지 인공암벽등반센터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순수 시비로 건립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기금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체육진흥기금이 확정이 안 돼서 전체 예산만 표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기금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김천시에 인공 암벽을 하시는 분이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한 3․4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암벽 하시는 분이?

예.

그렇게 많습니까?

예.

현재 경상북도에 인공암벽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인근에 구미도 있고 문경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암벽등반센터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시마다 만들다 보면 분산돼서 오히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안 그래도 10만 평 스포츠센터를 해서 많은 경제유발 효과도 가져오고 이러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짓고 나면 사실 들어가야 될 경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김천시에 한 300명 정도 된다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너무 시설을 늘리다 보면 스포츠타운이 물 먹는 하마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고 하여튼 인공암벽등반센터 국민체육기금으로 하든지 노력해 주시고 이런 스포츠시설 하나하나 하는데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어놓으면 또 수리해야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리 부분도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부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하시는데 시민체전 입장식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부정선수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그 대신에 고생은 많이 합니다. 애는 먹지만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되니까 이런 잡음도 있고 한데 입장식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요새는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잠깐 입장하는데 들어가는데 불과 몇 분입니다. 그것 하는데 읍․면․동에서 돈 투자되는 것이 천만 원 이상씩 투자되면 거기 잠깐 들어가는데 한 팀에서 들어가는데 천만 원, 2천만 원씩 돈이 들어가면 전체 21개 읍․면․동에서는 돈이 2억, 3억, 4억씩 들어갑니다, 입장식 한번 하는데. 그래서 입장식 관계를 아주 간단하게 간소하게 우리 큰 대회 가면 기만 들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물론 시민체전이고 우리 김천시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좀 간단하게 절약하고 검소하게 할 수 있는 입장식 만들 수 없어요?

그게 입장상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하고 체육회장님들이 결국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체전 하면 볼거리가 각 지역에 입장식 그게 최고 볼거리거든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볼거리, 볼거리 하면서 몇억씩 날아가는데 볼거리 그것 얼마 된다고 몇억씩 날려 보냅니까?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경쟁이 돼서 서로 위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양인데 시에서 지원도 해주지만 나머지 돈은 전부다 주민들한테 돈 걷습니다. 5만 원씩, 10만 원씩, 100만 원씩, 20만 원씩 돈을 거둬서 시민체전을 치르는데 그렇게 어렵게 돈을 거둬서 볼거리 하나로 몇억씩 날아간다면 시민들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꽃 아치 하는데도 돈이 한두 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읍․면․동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개인적으로 자기들 자체 체육대회를 추진하면 어떻겠어요? 분산해서, 읍․면․동에서?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부정선수도 관계없을 것이고 입장식도 관계도 없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만 잔치하는 것이니까.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상당히 모든게 절약도 되고 부정선수라든가 입장식 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없고 한 동네에서 청군 백군 나눠서 어른들 모시고 체육대회 하고 하면 그 지역의 학생들도 넣고 이래서 하면 알차고 보람있는 체육대회가 되지 싶은데 잡음도 없잖아요? 부정선수도 필요없고 입장상도 필요없고 청군 백군 나눠놓으면 돈도 적게 들고, 그리고 입장식 할 때 보면 전부다 폭죽을 터뜨리는데 차라리 시에서 폭죽을 들어올 때 제일 처음에 터뜨리고 끝에 한번 터뜨리든지 그래서 폭죽도 자제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상의도 상의지만 시에서 규제를 하면 안 되겠어요?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읍․면․동에 폭죽을 못 쓰도록 했는데 들어가서 표시를 낸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그게 좀 문제가 된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하면 경찰서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가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환기를 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입장상을 이것 주면 마이너스 점수를 얼마 주겠다, 안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고 강력한 규제를 해주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죽도 터뜨리고 볼거리도 보고 좋은데 시에서 스포츠산업과에서 들어올 때 거창하게 한번 쏘고 시에서 한번 하고 나면 각 읍․면․동에서는 안 해도 안 되겠나, 간소화할 수 있고 좀 검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읍․면․동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도 연구해 보세요.

예, 일단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저는 좀 길게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회의장에 오셔서 지적만 많이 당하시고 하는데 저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에 시의원 하기 전에 운동장에서 살다시피 했고 지금도 운동장에 자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많은 행사 치르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체전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식 함에 있어서 잘한 팀 못한 팀 선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원상 있고 이번에 종합 우승이라는 목표를 두고 읍․면․동에서 많은 과열된 경쟁을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과열된다는 것이 종합우승이라는 우승기 때문에 과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우승, 종합우승 말고 생활체육대회처럼 종목별로 줄다리기면 줄다리기, 열차경기면 열차경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보는 중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메모 하십시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체전할 때 입장식 끝나고 나니까 한 11시 넘으니까 관중석에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오후 되니까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시상을 할 때 종합 우승 시상이 아닌 진짜 어느 읍․면․동에서 가장 많이 남았는지, 그 시상금 한 돈천만 원 거십시오. 그런 것을 오히려 연구하셔서 진짜 텅빈 운동장, 그 큰 운동장에 실질적으로 운동장 선수들만 남아있지 관중석에 어디 있었어요? 자산동 꽹과리치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 외 동네는 전부 텅 비어서 사람 없고 스탠드 밖에 없었잖아요? 오히려 가장 많이 응원상, 그게 응원상입니다. 응원상에 전체적으로 치중을 해서 진짜 말 그대로 마지막에 공연도 있었고 노래자랑도 있었고, 그런데 남은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김천을 대표하는 주종목, 국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가장 높이는 종목이 어느 종목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되지도 않고,

또 일반 개인 같으면 유도 같으면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운동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소모품이다 보니까 교체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 경기를 치르려면 거기에 맞지 않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테니스를 항상, 저는 이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보면 테니스 외 몇 개 종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천의 브랜드가치를 가장 높이고 주종목이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구를 배드민턴 외 몇 개 종목, 그런 식으로 수정 좀 해주시고, 그리고 중앙중학교 문제인데 성의고등학교 인조잔디 트렉 공사하셨잖아요?

예.

나머지 부분 덜된 부분 예산이 잡혔는데 아마 2011년도일 거예요. 전 오연택 의장님께서 중앙중학교 체육대회할 때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중학교 주변에 보면 트렉은 깔렸는데 주변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중앙중학교 인조잔디 언제 깔았어요? (

- 「10년도,」 하는 이 있음.) 10년도에 깔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주변 정리 안 되어있잖아요? 2010년도에 깐 것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있고 2013년도에 준공한 것은 또 내년도에 주변 정리한다고 예산 편성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이 시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천에 생활체육인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를 보기로 한 8천 명,

읍․면․동 다 해서.

생활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분이 한 8,900명, 9천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시합을 하러 다른 도시에 여러 도시를 나갔고 이번에 군산에 갔다 왔는데 군산테니스, 군산도 주경기장인데 많은 경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김천에서 왔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가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체육인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김천시 생활체육인들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종합운동장에 관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갔었을 때 뿌듯함을 가졌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인술 의원이나 박광수 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지훈련,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무료로 쓰게 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잔디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잔디라서 부분 부분 죽는 것이 아니고 녹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투자를 해놓고 비용이 안 들어가는 종목 있잖아요? 테니스라든가 인라인이라든가 지금 사격장 같은 경우 오픈시킨다 해놓고 아직 단 한 번도 문 여는 것 못 봤습니다. 체험학습장이라든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종목 한 종목 점차적으로 무료 오픈을 시켜보세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공 치러 오는 사람들 도둑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새벽에 표 끊는데 표 끊고 싶어도 표를 못 끊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해 길어지면 6시 이후에 또 표 못 끊잖아요? 표를 끊고 싶어요, 2천 원이에요. 그 2천 원만 내면 되는데,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런데 표를 못 끊기 때문에 공짜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따지면 원론적으로 따지면 도둑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오픈을 시켜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는 종목은 무료 오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일단 그 관계는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되잖아요?

예, 조례 개정 부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나도 표 끊고 싶다.”, 그런데 표 못 끊잖아요? 나쁜 말로 “나 도둑놈 되기 싫은데 도둑놈 만들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운동장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원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원태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민체육대회하고 농악경연대회하고 격년제로 하잖아요?

예.

하는데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이 시민체육대회에 15억, 16억 정도 들어가죠?

올해 10억입니다.

1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

우리 본청까지 해서?

예, 다 포함했습니다.

읍․면․동 하면 한 15억 가까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읍․면에도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제살리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올해는 읍․면․동에 한 700만 원 더 줘서 한 2,200만 원, 2,300만 원 돌아갔죠? 돌아가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사실 한편으로는 아끼려고 생각하다 보면 외지에서 체육복이라든지, 돈 되는 것은 외지에서 다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회의를 잘못 부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지만 농악을 할 때는 농악단장, 총무, 공무원, 이렇게 불러서 회의를 해야 돼요. 또 시민체육대회 할 때도 읍․면․동의 체육회장, 총무, 담당 공무원, 이렇게 해서 회의를 부쳐야 되지 공무원들만 회의를 부쳐서 와서 이야기하면 회장단에서 안 먹혀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 임원들도 불러서 회의할 때 사실은 시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되도록 우리 김천이 어려운 사정이 되니까 되도록 김천의 물건을 팔아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이런 부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벤트도 전부 외지잖아요? 진짜 돈 되는 것은 외지로 다 주고, 우리 김천에 가게 하시는 분들도 체육복 한 벌 팔려고 눈을 뜨고 있어도 누가 갖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돈 되는 것은 다 시비 보조를 주는데도 외부에서 다 사옵니다. 이런 것 봤을 때는 시 돈을 우리 시민들 화합잔치 하는데 외부에 돈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할 때 보면 공무원들만 위주로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읍․면․동에 체육회장, 총무, 담당 공무원, 이렇게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설득시키고 되도록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시 돈이니까 되도록 우리 시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부로 돈이 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예, 다음 대회 때는 저희들이 체육회장이나 농악단장을 분명히 회의에 참석시켜서 회의를 개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면장님들이 하다가 문제 생겨서 다 지역별로 회장을 뽑았잖아요? 그 분들이 와보셔야 회의를 할 때 뭔가를 듣지 면의 담당 공무원이 회의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면 만날 반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격년제로 하는데 농악할 때는 농악단장, 총무, 시민체육대회는 면의 회장, 총무, 담당 공무원 입회해서 서로 회의를 해서 되도록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우리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고, 또 알다시피 보조금 나가는 것 부가가치세 있죠? 그것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되도록 부가가치세도 뺄 수 있으면 빼야 됩니다. 떡방앗간에 부가가치세 어디 끊을 데가 있어요? 공무원들만 중간에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뭔가는 할 때 간소하고 회장단도 꼭 참석해서 회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경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 지적 진짜 잘 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해놨는데 하나도 없이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인공암벽, 시민체전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앞으로 신규사업에 스포츠대축전이 있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우리 김천에서 나타낼만한 어떤 내세울만한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게 되는 것 같으면 스포츠대축전이 김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이 보시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김천에 근래에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했는데 암벽센터 건립 보다는 한 30억 들여서 작은 유도관이나 하나 해서 「최민호 유도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김재범 선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살리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공암벽 3․400명 하는데 MTB하고 봉산 쪽에 하는데 회원들 수백 명 하는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번 가봤는데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행사를 해서 몇천 명 되어있는데 국제대회 해서 여자 서키트대회 해서 8천 명, 8,400명 되어있는데 제가 운동장에 가보니까 2․30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대회도 좋고 하지만 사람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대회를 가려서 과장님이 해주시면 안 좋겠나,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김천에서 내세울만한 축제가 없으니까 체육축제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돈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잘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시간이 오후에 가면 의원님들께서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 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사항은 우리가 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부서장을 통해서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타운에서 매년 예산이 한 50억씩 증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 과의 부서장께서는 예산을 안 가져가면 자기 과에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항상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스포츠타운에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업무보고에 50억 정도 예상되는데 다만 하나라도 까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자기 집에 수리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불편하고 그렇더라도 더 쓸 수 있는 예산을 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협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이 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여기는 학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농협 같은 데도 농협에 조합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김천농협 같으면 예수금이 1조가 넘습니다. 우리 김천보다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자꾸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자꾸 짜서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청에도 예산이 우리 시보다 풍부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계속 학교에 인조잔디장 깔아준다, 다른 목적으로 보도블록 깐다, 여러 가지가 매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예산 짤 때 학교 예산은 교육청에서 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타도 하고 했는데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면 잘 아시겠지만 TV 상으로 봅니다. 거기는 체육복 한 벌에다 모자 하나 들고 손 흔들고 나갑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그런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 다음에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후임 부서장한테 인계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9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목표는 도세가 360억, 시세가 520억, 세외수입이 122억 5,700만 원으로 해서 총 2014년도 목표액을 1,002억 5,7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5.7%가 증액됐습니다. 현재 세수 전망은 도세는 일반산업단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체의 증가와 혁신도시 내 부동산 매매 및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세수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시세에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금연 분위기 조성으로 담배소비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수도산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 녹색미래과학관 개장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혁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가 전망이 되며 주택,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6억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인하를 하면 징수교부금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2%에서 1%로 인하했을 경우에 징수교부금이 6억 7천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 증대입니다. 목표는 주민세가 9억, 재산세 110억, 자동차세 152억, 담배소비세 72억, 지방소득세 170억, 과년도 7억 해서 총 520억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 7.2% 증가가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분 부가고지세목의 공평 정확한 과세 운영을 연중 실시를 하고 연중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를 위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세원 취약 분야 정기 조사를 4월에서 11월에 실시를 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정확한 세입 추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효율적, 체계적 체납세 징수 활동입니다. 체납세 징수 목표는 55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15일 현재 체납액이 112억입니다. 그 중에서 약 50% 정도 55억을 체납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납기 내에 징수를 통한 체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현금입출금기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또 매분기 1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관외지역 거주 고질 체납자 합동 징수팀을 연 6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체납액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대입니다. 매주 2회 이상 야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압류 범위를 현재 부동산․자동차에서 채권 및 무체재산권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내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라든지 우체국 등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자 제2금융권 보유 계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추적 조사를 하고 체납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천만 원 이상 되면 신용불량 등록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과 출국금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1년 이상 3천만 원 이상 체납이 될 경우에는 우리 도보에 공개가 됩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을 강력하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객관적이고 차질없는 결정 공시를 통해 공시 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주택 해서 2만 7천 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11월 1일부터 2014년도 11월 30일까지 조사 기준은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4월 30일날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축 및 증․개축, 토지변동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해서 9월 30일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산정가격 검증 수수료 1억 5,400만 원과 업무보조원 인부임 5천만 원 해서 2억 4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납세의 공평성과 자치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세무조사 계획은 세무조사는 150개 법인 자경농민, 농업법인 6천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감면 조건 이행 여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세무 지도 점검은 826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 조사 공무원 업무 연찬입니다. 세무 조사 공무원에 대해서 연중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세무 조사에 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민체험 실시입니다. 현황 및 추진의 필요성에서 현재 우리 시에서 체납액의 가장 범위가 큰 것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에는 자동차세가 37.5%를 차지했고 2011년도에는 36.8%, 2012년도에는 21.1%, 금년도 10월 15일에는 19.5%입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자동차세 비율이 다소 떨어진 것은 베네치아 취득세가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자동차는 이동성이 있어 체납률이 높고 체납 정리가 곤란합니다. 또 대포차가 현재 전국 97만 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포차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범죄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도 시민과의 소통, 공감,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실행 방안은 번호판 영치 시민 체험 참가자를 이․통장이라든지 단체장, 퇴직 공무원, 지역 리더를 통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모집을 하면 참가 신청한 사람을 우리 공무원 영치반에 1명 내지 2명 정도 배치를 해서 영치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시간은 매주 1회 주․야간 3시간 정도 체험이 됩니다. 156쪽입니다. 체험반의 주요 역할은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데 업무를 보조해 주고 또 지방세무행정 홍보요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 성과는 3개월간 18회를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동지역하고 아포읍을 대상 지역으로 3개월 18회를 했는데 참여 인원은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대부분 통장이라든지 부녀회원, 일반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참여자의 반응은 자동차 체납차량이 많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시의 노력을 체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전자증지 도입으로 수수료 납부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종이증지 재사용, 위․변조 등에 따른 국민권익위, 안행부의 제도 개선 제의가 종이 수입증지 수납 폐지 추진에 따라 전자증지 도입을 통한 민원 수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가격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금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조례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내년도 1월에서 2월에는 전자증지 이미지를 도안해서 고시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는 바로 전자증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체납차량 양방향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방향만 처리가 가능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양방향 시스템으로 보강하고 모바일 번호판 영치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양방향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 구축하는데 900만 원, 체납차량 모바일 번호판 영치 서비스 이용하는데 360만 원 해서 1,2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전자압류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시스템 구축은 안전행정부에서 구축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행정부와 협약 체결을 하는데 지자체를 대표해서 시도지사 협의회장는 경북지사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신용카드, 예금압류, 수수료 해서 22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전자압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현행 1천만 원 미만 예금 조회는 전국 점포별로 일일이 조회를 해야 하나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는 간편하게 조회를 하고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압류․추심 기간이 1개월에서 3일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의 세수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고 계셔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손처분 말입니다.

예.

결손처분이 전체 미납세 중에 대충 매년 몇 % 정도 결손처분을 합니까?

총 미납액 중에서 한 5% 정도는,

매년 그렇게 됩니까?

예, 그 정도는 됩니다.

결손처분으로 결정을 할 당시에 물론 철저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재산이 없다든가 전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본 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5년간 지속 관리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5년 뒤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5년 뒤에는 시효 말소가 됩니다.

시효 말소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혹 일부 고액 체납자 중에서 실질적인 자산을 본인의 명의로 하지 않고 가족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가 불가능합니까?

현재 우리 세법으로는 현재 체납이 되어있는 분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본인 명의로 안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회를 해도 무재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가족의 명의로 체납액이 고액으로 발생이 된 이후에는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방법으로 가족의 명의로 예금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이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 국세라든지 지방세법에 보면 체납자 본인이 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를 고액으로 있더라도 무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도덕적으로 사회 통념상 이와 같은 부분들이 주변에 상당수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시의 행정에 신뢰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여러 부분들이 더 많이 어려운 분들도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은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을 해서 본인은 굉장히 호화스럽게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고의적으로 탈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만 결손처분하기 전이라도, 또한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5년의 기간동안이라도 가제도구에 대한 압류, 이와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납부를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주기 위한 측면, 또는 좀 더 심한 표현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측면으로 봐서 그런 것들은 불가능합니까?

가제도구 압류 관계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가제도구도 와서 딱지 붙여서 경매를 부치고 하는데,

최소한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납부를 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측면에서라도, 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본인의 명의로 재산을 하지 않고 전부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도용을 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제도구에 대해서 압류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세법을 다시 연구를 해서,

악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체납세 때문에 골치 많이 아프죠?

예, 전체 직원이 우리 과 직원만이 아니고 읍․면․동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 시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체납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로 고액 고질 체납자 압류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공매, 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선순위 압류재산 공매 실시라든지 이런 체납세 관허 관계도 제한을 하는데 자동차세 미납됐다고 해서 번호판도 영치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6대 영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10월 15일까지 체납세가 112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번호판 영치하는데 보면 베네치아 취득세가 37억입니다.

금년도에 재산세가 토지분하고 건물분 해서 8억 5천, 9억 정도 부과가 됐는데 그게 체납을 해서 지난 년도 27억에서 올해 10억이 추가돼서 한 3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로 봐서는 112억에서 37억을 빼서 자동차세 비율을 하면 많이 올라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체납세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베네치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베네치아는 거의 소유분이 하나은행에 신탁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택할 수가 없고 현재 클럽하우스가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 클럽하우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탁한 것 보다도 선순위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게 되면 경매 낙찰이 되면 17억 정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나 어제쯤, 경매 날짜가 10월 29일이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된다 하면 클럽하우스가 경매가 되면 저희가 한 17억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골프장 전체 복판에 있는 클럽하우스를 경매를 누가 그것을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것은 골프장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애당초부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골프장 복판에 클럽하우스가 있는데 클럽하우스는 개인 것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 것이고 이래서 체납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경매를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샀다 하더라도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클럽하우스 경매는 건축한 분이 경매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관계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베네치아를 공매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는데 공매할 의향은 없어요?

공매도 지금 토지가 전부 하나은행에 신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탁이 되어있어도,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공매할 수가 없고 하나은행에서 공매를 하다가 가격이 너무 다운되는 바람에 공매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베네치아 전체.

그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세금이 우선 아닙니까? 개인 하나은행에서 재산압류 되어있잖아요? 그것 설정이 되어있죠?

예.

그러면 우리 세금이 우선 아닙니까?

신탁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 받을 수 없네요? 그러면 계속 우리 김천시에서는 112억 중에 37억이 또 내년에 가면 40몇억 안 되겠어요?

그래서 큰 걱정입니다.

이것 해결하는 방법이 공매를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신탁된 것은 저희들이 공매를 할 수가 없고 그 중에 보면 9필지가 그분들이 등기를 누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대의 등기를 해서 베네치아 앞으로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 9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공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 9필지 해봐야 돈은 한 9억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로 안 그래도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골치 제일 아픈 것이 이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면, 베네치아 골프장을 공매로 해서 처분하면 우리 세금은 다 갚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예, 지금 수탁하고 있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빨리 공매 처분 좀 해서 주인을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체납이 줄어든다고 저희들이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경매를 신청했다가 중단한 이유가 자기들이 채권 확보되어있는 한 200억 정도 되는 부분을 그렇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억 받으면 100억이 손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사유로 중단됐습니다.

하여튼 세정과에서는 베네치아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만 전체 체납액 중에 이게 한 40% 차지해 버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경 쓰셔서 체납세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납세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 직원들이 다른 과에, 특히 세정과나 환경과, 교통행정과, 민원부서가 많은 이런 데는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에서 지금 시에서 수상하는 것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많고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는 것 있는데 세정과에서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애도 많이 쓰시고 세금 잘 받아들이고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세정과 직원들에게 시에서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앞에 있는 민원과라든지 특별한 이런 과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해외연수를 해준다든지 세금을 잘 받아들이는 직원한테는 뭘 시에 건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위직 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일을 잘 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에도 매년 연수를 많이 갑니다만 특정인, 예를 들어서 힘있는 과만 많이 가고 소외된 과는 우리가 분포율을 따져보면 늘 인원수가 적어집니다. 특히 세정과 같은 데는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애로도 있고 사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살아가는데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있는 동안이라도 세금을 잘 받아들이는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나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자리를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일부터는 정위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5쪽입니다. 합리적인 회계운영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신속 정확한 재정 집행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을 통해 회계 제도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발생주의 회계, 복식부기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추진코자 합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회계운영 추진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신속한 전산처리와 대가 지급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요자 중심의 회계행정 추진으로 1천만 원 이상 대금 입금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추진으로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직원 급여 일원화를 통해 급여 절차와 자금운용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 지방재정통계를 통한 복식부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업회계방식의 재정운영보고서 구조를 지자체 특성에 맞게 변경토록 하고 IMF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지방재정통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가정보제공과 재정통계산출을 통해 예산절감 및 비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공정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주기적인 계약정보 공개 및 청렴계약을 이행하고 공정 신속 친절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우리 시 계약구매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이행하고 공사, 용역, 물품 1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청렴계약 이행 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추진 내용을 매월 1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적법 타당한 계약 집행을 위한 계약심의회를 심의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 우선 발주를 위해서 지역 제한 및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유도로 수주율을 제고시키고 물품 구매시 지역 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의 전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혁신도시 율곡동 청사 건립입니다. 위치는 혁신도시지구 내 복 2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2월에 평당 147만 원 해서 전체 1,060평을 이미 부지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각층 180평 해서 540평 정도 3층으로 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하고 회의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 설계를 마치고 내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좌동 청사 건립입니다. 내년도에 지좌동 청사는 바닥면적으로 한 150평 기준으로 해서 3층으로 해서 4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사무실하고 회의실,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2015년 6월까지 건물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정도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계획적인 청사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청사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읍․면․동 청사 유지 보수에 2억 5천 정도, 3층 3개 사무실 및 복도 천장 교체에 1억 원, 그 다음에 읍․면․동 청사 LED 교체에 1억 4천, 시청사 유지 보수에 5천만 원 해서 총 5억 7,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시청사 소방훈련입니다. 공공기관 소방훈련을 형식적인 훈련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있는 상황 부여와 훈련으로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화재 및 안전에 대한 사고 전환을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 화재의 대형화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규모화 현상에 따라 공공기관의 선도적 화재진압 훈련으로 시민의 관심을 유발하여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를 통한 대형 화재 방지 대응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상치 않은 각종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재난 방재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 시책입니다. 183쪽입니다. 관용차량 통합보험 실행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개별 가입하던 차량보험을 일괄 경쟁 입찰 계약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차량 보험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험을 넣어놓고 있는 것은 내년 2월말까지 일괄 보험 만료를 조정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자로 입찰에 의해서 자동차 통합 보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절감 효과는 약 12%에 대한 9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관용차량 안전점검 중점 관리 실시입니다. 관용차량 안전점검 중점 관리기간을 설정 실시함으로써 차량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차량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수시 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안전점검 중점 관리기간은 연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185쪽입니다. 감문면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대행하며 공모사업으로 매년 1월에서 3월에 신청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50% 이상 확보된 자치단체부터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감문면청사가 건물 현황이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이 206평이 됩니다. 준공한 지가 92년 1월에 준공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5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자체 예산을 2억 5천 정도 확보하면 내년봄에 2억 5천을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전국적으로 10개소가 공사를 했고 내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조금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시청사 복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유공간이 우리 청사가 418평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그래서 위치는 식당동 2층이나 아니면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300평 정도 복합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주요 시설은 어린이집 100평, 문서기록관 100평, CCTV 종합상황실 100평 해서 한 300평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방시설 관리입니다. 읍․면․동에 보면 전문 직원없이 관리되고 있는 읍․면․동 소방시설을 보안업체와 연계해서 직접 관리하여 주기적인 훈련 교육 및 점검을 실시, 화재 발생시 초동 진화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읍․면․동에 전문 직원이 없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현 소방시설물이 관리가 되지 않아 화재시 사용이 불가하며 자위소방조직 등 화재예방 활동이 미흡하고 당직자 퇴근후 화재 발생시 무방비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재 수․발신기를 수리 보안업체와 연계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소화기를 수시 점검하여서 화재 발생시 즉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토록 하겠으며 읍․면․동 직원 및 민원인에게 주기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 의원입니다.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시대에 걸맞게끔 해서 지었을 거라고요. 지금 세월이 흐르고 현 시대에 안 맞으니까 새로 짓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통상 몇 년이 지나야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합니까, 지금까지 통상?

따로 규정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건물이 아주 노후해서 수리해도 안 됐을 때는 다시 리모델링 한다든지,

지좌동 같은 데는 제가 봐도 새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봉산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조율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안 그래도 봉산 쪽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래면하고 윗면하고 그 관계 때문에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봐서 20년이면 20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지었다가 부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세월이 흐르고 비가 새고 하면 바로 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건축기술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도저히 건물이 낡고 협소하고 이런 데는 다시 리모델링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포에 하나 새로 지으면 또 남면에 하나 짓고 싶고, 그죠? 그런 것들을 큰 차원으로 봐서 잘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산 같은 데는 시에서 조율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회의 자리도 없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셔서 불편한 것들은 빨리빨리 해소하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호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찬우 예결위원장님께서 우리 지역구인 봉산면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봉산면은 현재 회의실이 없어서 각 다른 장소를 학교를 빌린다든지 농협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열악한 가운데 행정을 보고 있고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윗면과 아랫면의 차이라기 보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설득을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새로 지어져야 되겠다는 것은 이야기드릴 수 있겠고 늘 신청사 하면서도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청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봉산면 부분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찬우 의원님과 이호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민 공청회 같은 것을 하루라도 빨리 열어서 실제로 표 의식해서 겁이 나서 추진 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님한테 바른말 좀 하셔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183쪽에 관용차량 통합보험 실행에 관해서 한두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총괄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117대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117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7대?

예.

읍․면․동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만기일이 거의 다 다를 것이고 부서마다 보험회사도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2014년 2월 28일로 만기를 조정을 해서 일괄 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관용차량의 보험도 종합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예.

종합보험이죠?

예.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 연수에 따라서 매년 할인되는 비율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무사고,

예, 무사고일 때 그렇게 되죠?

예.

만약에 2월 28일로 만기일을 조정하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1년 계약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10개월, 6개월, 3개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1년 미만 단위로 보험계약을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해왔던 보험 경력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까?

현재까지 무사고 했던 것은 다 인정이 됩니다.

기간제로 보험을 가입하더라고 전자가 인정이 되는 겁니까?

예, 전자로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기간별로 월할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전자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료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각 차량마다 117대의 차량마다 전부다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요율을 빼서 통합 입찰에 부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일괄로 조정하기 전까지는 다 다를 것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또 조정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보험 계약기간도 이번만큼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연간으로 계약을 안 하고 월할 계약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일부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만 그렇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가입해 왔던 경력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정받습니까?

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경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챙겨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에 의해서 보험회사를 선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117대 일괄 한 회사로 선정을 합니까, 구분을 합니까?

한 회사로 선정해야 됩니다.

입찰 기준은 저가 기준으로 합니까?

예, 최저가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다소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동보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미래과학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김천혁신도시 조기 정착과 청소년의 창의과학 기반확충을 위해 건립 중인 과학관이 준공됨에 따라 내실있는 과학관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42억 원으로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4층 건물로 기후변화관, 풀돔영상관, 전시시설 등이 있습니다. 준공이 내년 5월에 있으며 3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서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과학관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등 기본운영 계획과 조례 제정, 필수인력 확보 등을 금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학생 참여를 위해 도내 교육지원청 등과 MOU 체결,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학교․휴게소․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과학관 방문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내년도 과학관 운영 소요예산은 35억 7,900만 원으로 국비 10억 4,200만 원, 도비 3억 원, 시비 22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20억 8,400만 원, 시설위탁운영비 5억 1,500만 원, 과학관 개관과 연계한 경북과학축전 개최 4억 원, 창의과학 문화확산사업 2억 5천만 원, 전기료 등 과학관 운영비 3억 3천만 원입니다.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노후 행정장비 교체 및 행복나눔 PC 보급입니다. 행정업무용 노후장비 교체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체된 노후장비는 수리 후 저소득층 가정에 보급하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행정업무용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006년 이전에 도입된 PC 200대, 프린터 6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행복나눔 PC 보급입니다. 업무용 노후 PC를 인터넷 등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후 보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10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5,600만 원으로 노후 컴퓨터 교체로 인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와 행복나눔 PC 보급으로 정보소통 강화 및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4쪽입니다. 인터넷 DNS서버 이중화 구축입니다. 노후 DNS서버 사용으로 인한 웹서비스 중단 및 외부 침입시 시스템 대응능력 저하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DNS는 숫자로 된 IP주소를 문자IP주소로 연결해 주는 웹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내년 2월부터 8월에 전산실에 구축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입된 노후 DNS전용 서버를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205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 정보이용시설의 내실 운영과 시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정보화마을 운영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주민정보이용 시설은 금년도 10개소를 운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이용이 낮은 곳을 줄여 8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으로 지역정보화강사 인부임을 지원합니다. 10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위탁교육입니다. 교육인원은 연간 총 250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포도샵 등 과정별로 1개월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양각자두정보화마을과 황악산반곡포도정보화마을을 운영합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및 기타 업무 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마을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백본 이중화 구축입니다. 백본이란 소형 회선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전송 장치로 우리 시의 네트워크망의 핵심 장치로서 이중화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통신실의 데이터 처리속도 성능을 1기가에서 10기가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백본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처리 속도 향상과 행정망 안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207쪽입니다.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아날로그 팩스를 디지털 팩스로 전환하여 기존 팩스 소모품, 회선료, 장비비용 등을 절감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본청, 읍․면․동, 사업소 전구간에 전자팩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 원으로 행정 비용의 예산절감이 연간 2천만 원 되는 것으로 보고 또 팩스 문서 자동 보관으로 정보 유실 방지가 기대됩니다. 208쪽입니다. 전자현수막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을 없애고 전자 현수막으로 대체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코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본청 2층 회의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2인치 47밀리 LED 패널을 설치하겠습니다. 규격은 가로 5미터, 세로 70센티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으로 연간 저희들 2회의실에 회의 횟수가 150회 되는데 1,800만 원 정도 현수막 제작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사업소 IP 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소의 노후된 키폰 전화기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IP 전화 시스템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IP 전화 시스템 1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210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이관입니다. 공공기록의 철저한 전자기록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투명행정, 책임행정의 기반조성 및 행정의 편의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7천만 원으로 도비 1억 5천, 시비 2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금년말까지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문서 일부 데이터를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3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요 기록물 구 전자문서 73만 건을 이관하고 내년 9월에 이용자교육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7천만 원으로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기록관 보존 서가 증설 및 전수 조사입니다. 김천시 생산 보유 중인 전체 기록물을 기록관 중심의 통합 관리를 통해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과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지하 청사내 창고 중에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창고에 대해 서가 증설 및 정리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과에 보관 중인 문서가 2만 2천 권으로 지금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에 보관중인 문서고를 서가를 추가로 교체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으로 이동식 서가 설치가 1억 원, 항온 항습기 7천만 원, 기록물 전수조사 및 재배치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먼저 김천3.0 열린정보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3.0 공공정보 개방 확대의 적극 추진을 위한 김천3.0 열린정보방 구축 운영으로 공공정보의 공개 확대를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구축은 김천시 홈페이지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새올행정 시스템 부서별 업무시스템 내에 구축된 정보를 공개 대상 자료를 통합 공개 시스템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김천 모바일 앱의 정보 열람 기능을 추가하고 개별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천시 온-나라 시스템 도입입니다. 정부3.0의 공공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행정기관의 포털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정부3.0의 핵심 과제인 공공정보의 공유 확산을 위해서는 온-나라 시스템 사용이 필요합니다. 도, 중앙, 시․군간 전자문서의 효율적인 유통과 공공기관간 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해 구축이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2월에서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용자교육을 통해서 내년도 9월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 원으로 현재 전체 23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구축되어있고 18개 시․군이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까지 행안부에서 구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가 5천만 원씩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또 이야기드려서 미안하지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BTL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342억입니다. 그중에서 도비 건설보조금 30억을 제외하고 312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BTL사업은 312억이죠?

예.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35억 7,900만 원이 되어있는데 BTL사업 시설 임대료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대료는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면 통상 BTL사업처에서 하고 저희들이 건물을 임대받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20년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 기간의 금액입니까?

이것은 내년 5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년 하면 얼마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1년을 하면 저희들이 임대료가 31억 2천만 원입니다.

31억 2천만 원이면 국비 50%, 지방비 5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50%에서 도비 50%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BTL사업 임대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분이 과다해서 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저도 몇 번 방문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BTL사업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금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BTL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인수 인계를 받아서 상환해야 될 금액이 국비가 15억 6천, 지방비가 15억 6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로 15억 6천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한다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도비를 50%, 지방비 50% 15억 6천만 원 중에 50% 도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도비 확보 노력 때문에 사업 승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도비 확보 노력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도에 방문도 하고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천시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BTL사업은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잘못 꼬여서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15억 6천만 원씩을 20년간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년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그러면 20년간이면 300억이 넘어요. 이것은 부채입니까, 부채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우리가 20년동안 15억 6천만 원씩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채입니까, 부채 아닙니까?

BTL사업은 앞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의 지방채 관리지침에는 BTL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환 안 해도 되겠네요, 지방채로 안 보면?

앞으로 갚아야 할 재정 부담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BTL사업 800억, 그게 보면 금년도에 80억인가 상환하게 돼요. 그게 20년동안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녹색미래과학관, 이것도 15억 6천만 원씩 20년간 상환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연말에 예산에는 상환하는 금액이 예산에 올라오잖아요?

예, 임대료 상환 예상액,

그리고 BTL사업이 이것도 지금 342억이라는데 이것도 지방비를 선지급을 30억 했기 때문에 계약서는 분명히 312억으로 되어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꼬여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도비 50%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운영하는데도 앞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스포츠타운하고 녹색미래과학관이 김천시에서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 20년간 상환금액뿐만 아니고 이것 운영해야 되고 3․4년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것 정보통신과에서 해마다 관람객 숫자를 산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의 10분의 1 밖에 안 될 거예요. 전국에 있는 과학관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 관람 인원 한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전부 적자예요. 한 군데라도 적자가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하든간에 도비 50%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시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행사 때마다 김천시에 빚이 제로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저도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갑갑할 정도로 땅속에 BTL 한진에서 한 것만 해도 우․오수 관거 약 900억 가까이 됩니다. 땅속에도 빚이 있고 지금 지상물에도 안 해야 될 미래과학관 이것도 있고 정말 제가 아는 BTL사업 빚이 1,500억 됩니다. 그것은 진짜 김천시의 순수한 빚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일본 같은 데서는 BTL사업 안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짜같아도 어차피 갚아야 되잖아요? 빚이지 어떻게 빚이 아닙니까? 하여튼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홈페이지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죠?

예,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소식을 올리거나, 그죠? 그런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새로운 소식을 올리고 이런 업데이트는 각 기능이 각 과에서 올리도록 기능이 되어있고 저희들은 유지 보수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만 관리합니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하지만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기능들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과에서 자기 과에서 필요한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뉴스를 여기에 올릴 때 이것은 각 과의 과장 책임하에 올립니까?

예,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별로 그냥 올릴 수 있도록 패스워드도 다 주어져 있습니까?

예, 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정건의함이라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됩니다. 이 민원이 접수가 될 때도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정리를 해서 각 과별로 전합니까?

민원처리는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해당 과에 배분을 해주면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배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예.

각 과별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정건의함에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이것을 각 과별로 배당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통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그 내용을 보면 자기들 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자가 정보통신과장입니까? 배분하는 과정은,

예, 배분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것은 주인이 없으면 저희들이 찾아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시 답변을 올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약간 이중적인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과에 올라오는 업무들에 대한 민원은 해당 과에서 보면 다 알고 그게 기한 내에 답변이 이루어지는데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과의 주인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보통신과장께 얘기하기 보다는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민선 시대가 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자기 집앞의 쓰레기 치워달라고 하는 것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하더라도 지역에 어떠한 사업과 관련된 사항, 또는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집단으로 공동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가장 빠른 민원해결 방법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그마한 일만 있으면 지역의 면장, 시의원 무시하고 인터넷에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처리 과정을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홈페이지에 자기 애로사항을 게재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담당자가 즉각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출동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지역민의 뜻이면 그 지역의 책임자들은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의회 쪽으로도 통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주요 사항을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알려 줄 사항은 알려주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동 대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파악을 해서 챙겨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현재 의회의 기능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현장에 출동을 하거나 다녀온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뒤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고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지역의 의원들이 알았을 경우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하고 해당 읍․면․동장들하고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찬우 의원입니다. 읍․면․동에 인터넷방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보면 인터넷 잘 못하는 사람들은 교육도 하고 인터넷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예.

또 인터넷이 가정에 없는 사람들은 활용도 하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네 대 있더라고요. 네 대 중에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주 최신형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못 쓰는 것 놔두면 뭐합니까?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올해도 고장난 데는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그것은 손을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PC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기종이 좀 오래 된 것은 바로바로 빠꿀 수도 있어야 되고, 새것을 가지고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파악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인터넷 선생님도 그렇고 하루종일 앉아서 교육도 하고 활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잘 파악하셔서 운영 잘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정원은 35명에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담당별 업무는 민원실 종합관리 및 제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객만족계와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제도계,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지적계,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관리계, 새주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새주소계, 건축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민원1계와 건축민원2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민원창구는 17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적부는 842권,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30만 8,333매, 도면 6,028매를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은 8만 1,785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서비스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내년도에도 7개 면 지역에 대하여 3개 반 18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운영 설치입니다. 전자정부 시대에 맞는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제공과 야간 및 휴일의 민원인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시청 민원실․과 대신동, 대곡동, 평화남산동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행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좌동과 혁신도시 내 율곡동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적 정보의 다양화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2년동안 백옥동 64번지 일원 60필지에 대하여 국비 1억 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지역의 지적 불부합 지역은 총 194개 지구에 2만 7,170필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92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공간정보 열람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읍․면․동 민원실에 주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원터치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설치로 대민행정 서비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본청과 아포읍, 농소면에 설치되었으며 내년도에는 면지역 7개소에 7,500만 원 사업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년동안 9월말까지 시설 운영 실적은 4만 1,28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하여 부동산 행정 공신력 제고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8종에서 1종으로 통합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보 신청 간소화 및 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을 하나로 관리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기초 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주소 사업과 연계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 촉진 및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고를 위한 기초 번호판 설치로 새주소 사용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읍․면지역 680개소에 도로명 주소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길을 찾고 재난시 신속한 위치 정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집 도면 CD 갖기 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서 교부시 건축주에게 준공 도면을 담은 CD를 함께 주어 건축물의 효과적인 유지 관리와 건축물 증․개축 및 하자 보수시 공사기간 및 비용이 절감토록 하고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시라고 확실히 예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개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저희들 2014년도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침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다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연장 정기 점검과 무선마이크, 조명 등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여 공연장 안전과 공연 및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예진흥기관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적은 예산으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업무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5명으로 현재 결원은 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관리담당과 운영담당을 두고 있으며 관리담당에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주요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담당은 기획공연, 전시 행사 등 공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대지 및 건물 현황은 대지가 18,600제곱미터, 연면적 12,165제곱미터로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2000년 4월 15일날 개관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향토자료실, 국제회의실, 무대시설 등이 있으며 시민대종은 99년 10월 15일 준공하였으며 건축면적이 62.09제곱미터, 규모는 18.75톤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시립문화회관 대지 및 건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1965년 5월 26일 준공한 시립문화회관은 대지 1,729제곱미터에 연면적 1,160제곱미터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철거하고 김천문화원을 새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공연장, 대기실, 분장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현황입니다. 시립예술단은 5개단으로 25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국악단은 현원이 31명이고 교향악단은 현원이 50명, 합창단 41명, 소년소녀관현악단 63명, 소년소녀합창단 7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249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1쪽입니다. 내년에도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전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문화 소외계층 및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침입니다.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내실있는 중대형 작품 중심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등 각종 문예회관 지원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수준 높은 작품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4,050만 원으로 기획공연 8회 3억 6천만 원, 기획전시 5회에 3,500만 원, 영화 4회에 4,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예술단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고 시민 대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시기는 내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직지문화공원, 강변공원 등 야외공연장이나 기업체, 한국노총, 근로자복지관, 학교, 병원, 도서관, KTX 역사, 그리고 오지마을회관 등, 면민복지관, 전통시장 등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공연으로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키고 문화예술 소통과 대화합 장소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장 무대 시설물에 정기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공연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소공연장 상․하부 무대 기계 및 전기 설비에 대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공연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공연 비수기인 내년 1월부터 3월 경에 무대시설 정기검사 기준에 따라 무대시설물 63조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방통위 고시에 따라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교체해서 공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기존 사용 중인 무선마이크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공연 및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개년 2억 4천만 원입니다만 올해도 의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서 8개 채널에 걸쳐 7,151만 5천 원으로 8개 채널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8개 채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예술회관 개관 후 14년째 계속 사용하고 있는 대공연장 무대 조명기를 교체하고 특수조명기를 임차해서 공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개관 당시 구입된 노후된 대공연장 무대 조명기를 교체하고 특수 조명기를 임차해서 공연 및 행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대공연장 조명기 현황을 살펴보시면 스포트라이트 2킬로와트 짜리가 16개, 스포트라이트 1킬로와트 프레즈넬이 124개, 스포트라이트 1킬로와트 컨벡스렌즈가 51개, 스포트라이트 2킬로와트, 로우 호리전트 라이트, 어퍼 호리전트 라이트 등 약 400개 정도의 조명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내년에는 200여 개를 교체해서 공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무대 조명기기 200대 교체 비용은 대략 3억 5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수 조명기는 대당 구입 단가가 4억 정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임차비로 300만 원씩 10회에 걸쳐 3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문예진흥기관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며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예진흥기관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기획공연 경비 일부를 지원받음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예진흥기관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 계획을 보고 드리면 첫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방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으로 지원 비율이 공연료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예술단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공연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소외계층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우리 교향악단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비 1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으로 신나는 창의미술 놀이터 사업에 지역 아동들에게 무료로 토요일 주말마다 미술체험이나 학습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지원금액은 국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경상북도가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에도 공모해서 이것은 단체당 8천만 원인데 2개 단체를 지원해서 1억 6천을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예진흥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 대비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우수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수권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금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65쪽부터 269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최신 도서자료와 디지털 컨텐츠를 적기에 신속하게 확충하여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도서 1만 8천 권, 시립도서관 1만 권, 작은도서관 10개소에 8천 권, 오디오․DVD․전자책 등 전자자료 300종, 정기간행물 잡지 110종과 신문 25종을 적기에 구입 비치하고 김천의 향토자료를 DB화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전자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연계하여 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어린이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교육환경에 부합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 고유 특성에 맞는 문화강좌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5개소에서 독서, 교양, 취미 등 50개 강좌를 편성하였으며 타 부서와 중복되는 강좌는 배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수당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 진흥행사 개최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교육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도서와 관련된 독후감상문 등 공모전 4회, 초청 강연회 2회, 어린이인형극 공연 4회, 모범독서인과 독서가정 선정 2회와 과년도 잡지 배부와 휴면도서 나눔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도서관이 지식 정보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276쪽입니다. 범시민 독서운동 전개입니다. 시민독서 생활화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연중 독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독서마라톤대회 풀코스, 하프코스, 10킬로와 이웃과 함께 하는 독서릴레이 대회를 개최하고 주요내용은 독서일지 작성과 감상문 작성 등 우수 완주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도서관 건립이 2003년으로서 10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각종 사고 예방과 안전, 시민에게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도서관 대리석 계단 보수와 시설물 정비, 작은도서관 정비, 주차장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 운동 실시입니다. 북스타트 운동은 문화관광체육부와 북스타트 코리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지역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하여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독서교육에 대한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사회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북스타트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시에 0세에서 4세까지 인구는 약 5천 명입니다. 이중에 책을 접하기 가장 좋은 만1세 유아는 천 명 정도 됩니다. 이들에게 도서와 가방과 북가이드를 지급합니다. 보건소와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하여 홍보하고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혁신도시 내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에게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복합청사가 건립되면 복합청사 내 100평 규모에 자료실, 유아방, 문화사랑방, 정보검색코너를 설치하고 일반 도서 8천여 권 하고 연속 간행물 6종을 비치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제적도서의 효율적 재활용입니다. 효율적인 장서 관리와 폐기 처분되는 도서를 시민과 관내 기관 단체에 기증하여 지식 자원으로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하반기에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제적도서를 분야별로 선별하여서 도서나눔 행사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무료 배부하고 기관은 단체 접수를 통해서 기증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없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앱 개발입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시민이 빠르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3월에 추진하겠으며 예산은 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