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받아들여 지역의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살피고 시민이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길었던 장마와 무더위로 온 국민이 지치고 힘들었으나 우리 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의 영향이 없는 풍요로운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늘 지역 주민을 위해 소통과 섬김의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력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2단계 일반산업단지의 중견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수도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 친환경 생태관광도시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찾아가는 개인별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의 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하여 복지업무 인력 확대와 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비수급 빈곤층과 잠재력 위험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주거비, 교육, 의료급여, 생활주거안정자금 230억 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자립할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공감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 지원과 희망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에 3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 12억 원을 지원하여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민간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복지박람회 개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등 지역의 복지 발전과 저소득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2단계 일반산업단지에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더 계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내년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자동차, 전자부품 등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유망기업을 찾아가는 기업유치활동과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산업단지 분양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통해 소비자가 찾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쇼핑과 관광이 어우러진 특성화거리를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역특화상품의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여 상권 활성화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등 16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한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버스 승강장 LED 설치, 의회청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입니다. 활기차고 살기좋은 복지 김천을 만들기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782억 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 노인 1만9,5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14억 원 지원과 천여 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사업, 독거노인 돌봄사업 추진 등 24개소의 경로당 신축 보수 사업과 495개소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노인여가활동을 적극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학부모의 보육비 경감과 영유아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245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다양환 보육서비스 제공과 지역 아동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내년에는 혁신도시내 정주여건 기반 조성과 미래의 다양한 육아 보육 수요에 대비코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과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모암어린이집 이전 신축 등 71억 원 예산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하여 장애연금 지급, 장애시설운영 지원, 편의시설 정비 등 95억 원 지원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미래를 대비하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다양한 여성,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아름다운 그린 화장실 가꾸기 등 모든 복지 분야에 걸쳐 시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청정 녹색도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항면 운수리 일원에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에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체험학습장 운영 및 음식물 쓰레기종량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배출량 감소 도모와 재활용을 생활화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불법 투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 읍면 밀집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을 개별배출에서 공동배출 방식으로 전환하여 종량제가 정착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탄소포인트제 확대, 환경지킴이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시민들이 건전한 산림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산림휴양 욕구에 대비하여 대덕면 추량리 일원에 수도산 자연휴양림 운영과 삼림욕장 조성에 7억 원 책정하여 건전한 산림문화 휴양 공간과 숲 체험시설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항 생태숲 조성과 강변로 벚꽃 조명시설 설치, 경부고속도로변 주변 경관 조성사업, 혁신도시 진입로 수종 변경사업 등 30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 누구나 쾌적한 산림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 하고 동시에 개인의 개성과 욕구가 존중되는 맞춤형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수요에 맞춘 기능·취미교실을 운영하고 김천시여성대학을 지속적적으로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촌을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강좌, 초등학교 학부모 교실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명품 시민 야간강좌 운영 등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김천여성일하기센터를 통한 직업 진로 지도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인턴제 운영, 직장여성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친화기업 지원,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직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공무원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넓게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저변 확대를 통해 우리시가 한 단계 더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 과장님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1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복지기획담당 등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 및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새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효율적 복지 등 3가지 복지정책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로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과 둘째로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통합급여지원체계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할 계획입니다. 통합급여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 되면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모든 것을 일괄 지원 받았으나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별급여방식을 차등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에 해당 됩니다. 이것은 현재 최저생계비 100% 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 해당 되어서 인원수가 10.6% 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 되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로서 6.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로서 약 621%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금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행 세부지침 및 사통망 개편은 내년 상반기에,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및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 생계급여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주거나 교육 급여는 2015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지 지원 대상자 확대는 금년에 대비해서 약 70% 상승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금년에는 5,948명인데 향후에는 1만111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여기 따른 예산액은 현재 172억 원인데 약 206억 원으로서 34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최근 복지공무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복지 깔때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읍면동 복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청소, 교통 등 본청에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무 조정할 계획이며 업무이관에 따른 잉여 인력을 복지 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은 준비 단계입니다. 복지허브화 시범 사업으로 자산동주민센터를 기능보강형으로 개편해서 12월부터 시행 하도록 하고 전달체계기반 조성과 업무 개선 TF팀 운영을 내년 6월 달까지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주도형으로 하는 민간 협력 모델도 개발하고 자체 기능 재조정 등 기능 보강형으로 개편을 위한 시행계획도 금년 연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실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형 개편 및 민관협력기반 구축과 업무효율화를 위한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는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이며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전면 실시는 내년 7월부터 실시 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정부3.0 사업과 관련해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조사 관리입니다.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시행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행복e음을 통한 정확한 확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외 19종으로서 총 3만7,32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6,059명,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2만324명, 한부모 가족이 1,116명, 기타가 9,823명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확인조사는 2월 달부터 3월까지 기획조사로 약 600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하반기 확인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로 3,056건을 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신규 조사는 수시로 하는데 연간 1,27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e음 미적용 자료 정비 및 공적자료 변동사항 조사는 복지부 통보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데 연간 1만1,200건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구호 및 사례 관리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긴급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하고 거기 따른 소요 예산이 약 2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복합위기가구에 대해서 저희 과에 통합사례관리사 4명 배치해 있고 통반장, 집배원 등을 통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공공·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1억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 할 수 있도록 근로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자활 자립을 지원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 중에서 참여 희망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정비사업과 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성 일자리사업 등 12개 사업에 2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개별 자활역량에 따른 자활사업단에 배치해서 희망이나 내일키움통장 가입으로 자립자금을 적립토록 하고 자활사업단의 자활기업 창업을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15억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주민공감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공의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2월 달부터 2015년 1월까지이고 사업 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대상자이며 제공 기관은 총 17개 기관이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 등 총 6개 사업에 서비스 이용 대상자 수는 1,91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라서 제공기관에 일자리창출도 140명 정도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5,8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주거안정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융자 지원으로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자립기반조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7세대에 대해서 연중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 내용은 생활안정자금이 1,200만원, 전세입주보증금이 2천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2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액이1,200만원인데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천만 원 이상 하고 있는 데가 경주, 상주, 구미가 2천만 원 지원하고 있고 안동 같은 경우는 2,500만원, 문경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금년 11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사업 추진 여부 및 사용 실태와 정기적금 가입 이행 확인을 연 2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3억2천만 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확충 계획입니다. 장학기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지급 대상 인원이 지속적으로감소하고 있어 장학 기금을 증액해서 학습 의욕을 고취 하고자 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지급 기준은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입니다. 현재 정기적금액이 2억 원인데 매년 이자율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학기금 확보 계획으로 기금 목표액을 4억 원으로 계획하고 2억 원 증액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매년 1억 원씩 증액하게 되면 2016년부터는 장학금 수혜자가 2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19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행이 되겠습니다. 제3기 계획 년도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장·단기 공급 대책 사항, 인력·조직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천만 원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시민들에게 사회복지 및 나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시키고 공공 민간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10월 12일 날 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제1회 복지박람회를 개최 했습니다. 각 시설에서 나온 분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9월 7일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와 2부 행사로 복지박람회로 공연 및 체험마당을 운영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2천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3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21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분묘 개장 추진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가매장 분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로 민원 발생을 예방 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9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 권고사항으로 묘지 개장 시에는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유해를 인도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민원 해소 차원도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개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연분묘가 총 155기인데 총 소요 예산은 2억2천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25기에 대해서 3,500만원 투입했고 내년도에는 40기 정도 개장하는데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획 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능력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변화하는 사회복지정책 흐름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복지수급자 관리능력 함양을 통해 복지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월 3일날 컨벤션웨딩홀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 3.0에 대한 대화법, 뇌를 건강하게 브레인 명상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3월 달에 1박2일로 해서 사회복지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과 복지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복지제도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자기 능력 배양에 대한 초점을 두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강화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와 지원으로써 애국정신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 하겠습니다. 6·25 참전자가 951명, 월남전 참전자가 642명으로서 총1,593명입니다. 현재 참전 명예수당은 월 6만원, 사망위로금은 1인당 30만원 지급 하는데 소요 예산은 11억2천만 원입니다. 12개 보훈단체 운영비가 1억천만 원이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가 천만원 정도 됩니다. 소요 예산이 12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희망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심의 폐공가를 리모델링해서 무주택 복지 소외계층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과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주거환경 노후로 쇠퇴하는 구도심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주택 복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1년에 5가구 정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주택 소유주에게 폐가나 공가를 무상 임차해서 시비 및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구조 변경하고 저소득층에 최소 3년 이상 무상 임대해서 주거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희망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폐공가 주택수 현황조사를 5월까지 하고 신청 가옥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과 대상 주택 소유주와 무상임차 계약 체결을 7월까지 할 계획이며 희망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10월까지 하고 입주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천만 원인데 시비 3천만 원이고 기업체 후원 2천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협의체 구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민관협력을 통해서 지역복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내년 3월중에 협의체 위원 40명과 복지 종사자 60명 등 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무분과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총 6개 분과 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 예산은 1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애인분과에서는 시설종사자 윤리 역량 및 인권의식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보육 분과에서는 천사들의 합창을 실시하고 통합서비스 분과에서는 중·고등학생 사랑의 교복 나눔 행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김천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복지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복지포플리즘에 빠질 정도로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니까 참고 될 만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 해 보려고 합니다. 7쪽에 보면 단체 현황이 14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애써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소 단체에 따라서 지원 되는 금액이 상당 부분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구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주로 피해자들 상담을 무료로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추진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취업 알선이나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라든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다음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상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범죄 피해자는 말 그대로 나쁜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다든지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그런 피해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연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 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1,200건 정도, 피해자구조 제도 안내해 주는 것이 1,100건 정도 되고 법률 구조 해 주는 것이 36건, 생계보조 140건, 금전적으로 지원 해 주는 것 180건 해서 천이삼백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센터가 상당히 피해자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긍정적으로.

현재 여기 말고는 타기관이라든지 그것을 커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검찰,

법률을 상담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법률상담도 하고 검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관계나 바로바로 구속도 가능하고 지원도 독지가들 협조 받아서 경제적인 지원도 해 주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격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간 이용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피해자 지원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중요한 부분은 표기 하지 않더라도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협조 받아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통합 급여방식에서 맞춤형개별급여방식으로 변경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이렇게 될 경우에 해당 대상자가 통합급여방식으로 지원 받을 때 하고 맞춤형개별방식으로 지원 받을 때 하고 똑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주어지는 혜택이, 변경이 되었을 때와 그 전에 하고,

변경 되었을 때 봤을 때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 정도 됩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람이 현재 급여를 지원 받는 것과 바뀐 제도로 지원 받는 것과 어떠냐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

지금은 혜택을 여러 가지 의료, 주거 모든 것을 한번 수급자로 지정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생계급여만 필요한 사람은 생계급여만 해 주고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의료만 해 주고 주거가 필요 한 사람은 주거만 해 주고 교육 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교육 급여만 해 주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해나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 것이고 대상자를 확대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대상 범위가 70% 정도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대신 예산도 좀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예산으로 100여명을 지원 할 수 있으면 바뀌었을 경우에는 약170명 정도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한두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으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읍면동에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 하겠다, 업무를 이관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현재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에 복지를 담당하는 인력이 보통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읍면동까지 다 하면,

1개 읍면동에,

동에는 복지담당공무원들이 3명 내지 4명씩 배치되어 있고 면에는 보통 2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2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업무를 이관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인력이 부족 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인력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제도상으로 흘러온 부분들을 바꾸려면 상당히 어려운 진통이 예상 됩니다. 현재읍면동이나 하는 일이 보면 주로 민원발급 관계라든지 청소 관계라든지 이런 업무가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복지전달체계를 하려고 인원을 보충 시켜 봐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민원이 읍면동에 많다고 하지만 바쁠 때는 바쁘고 놀 때는 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상으로 해서 민원24시 거기는 민원 발급도 공짜로 발급 해 줍니다. 공짜로 발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실지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고 방문해서 발급하는 분들은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해서 거기에서도 수수료를 줄여서 발급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는 민원은 많이 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런 인원이라든지,

과장님, 읍면 지역에 복지담당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무인발급기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 관계입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급여방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성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다음에 업무 자체가 단순 업무이면 기능직이나 기간직을 채용해서 대체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특히 이 업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매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데 금년에 66명인가 67명 했죠?

예.

복지 분야는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실지 읍면동에 복지 하는 일 자체가 인원은 3명 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는 일이 읍면동에 찾아오는 민원인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연세 많은 분들이라든지 장애인, 실제 동사무소를 방문 못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손을 못 뻗치고 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근본적인 제도를 민원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청소, 교통 이런 쪽에 종사 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는 본청으로 이관 할 것은 이관하고 다음에 유휴 잉여 인력을 복지 쪽으로 돌려서 일부는 내부에서 전산 처리 할 것은 처리하고 일부는 현장에 다니면서 실지 주민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노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로 읍면동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의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지 쪽에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이고 일례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 때문에 복지 쪽으로 잘못 하게 되면 필요 이상의 지출, 다시 말씀 드리면 판단을 잘못해서 자료 수집을 잘못해서 받아서는 안 될 분들이 받는 경우도 발생되고, 꼭 필요한 분들이 소외 되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현장 민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인력은 아주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37쪽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국에 26곳 선정 되었고 경북에는 김천시를 포함한 안동, 경주 세 곳이 선정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총 20억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5억4천만 원 사업 했고 내년도에 13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 7억3천, 도비 2억1,900, 시비 5억1,1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은 50대 15대 35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ICT 정보통신연계 사업으로 해서 파워블로그,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자생력 사업으로서 먹자골목 조성, 공동상품 개발, 황금포차, 기반구축사업으로 상징물 조성, 이벤트사업으로서 황금축제, 추억의 장터, 상인브라스밴드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고 4월 달에 국도비를 교부 받아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전통시장 특성화 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총 소요 예산이 5억 되겠습니다. 도비 1억5천, 시비 3억5천으로 예상 하고 있고 전통시장내에 조형물 설치라든지 일정 구간 고객 욕구에 맞춘 특성화 거리를 조성해서 마트 찾는 시민의 발걸음을 재래시장으로 돌리고자 도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년 2월까지 사업시행 구간 내에 사업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5월까지 설계공사를 완료해서 11월 달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 세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로 전통시장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1쪽입니다. 지례 흑돼지 홍보 조형물 설치입니다. 우리 지역에 흑돼지가 외부지역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 쪽에서 들어가는데는 홍보 조형물이 있으나 청암사에서 나온다든가 거창에서 나오는 쪽에는 큰 도로로 지나치는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해서 지역특화상품 지례 흑돼지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지례면 상부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내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형물 홍보 아치 1식을 설치하고 소요 예산은 1억2천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4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및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국가 지원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2,500만원으로서 도비 7,500만원, 시비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를 보면 태양광은 3키로와트이하, 태양열은 22입방미터 이하가 되겠고 지열은 17.5키로와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은 가구당 약 1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국비 3억4,500, 지방비 1억, 차액은 자부담해서 국비, 지방비 개인별 부담률을 보면 국비 40%, 지방비 10%, 개인 부담이 50% 되겠습니다. 태양열은 국비 8억3천, 지방비 1억9천, 차액 자부담으로 국·지방비, 개인별 부담내역을 보면 국비 50%, 지방비 10%, 40%가 차액 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린 홈 100만호로 해서 설치 한 가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47가구 되겠습니다. 태양열 건조기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1억2,800만원으로서 국비 4,800, 도비 3,200, 시비 4,800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태양열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4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일반보급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4개소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공모해서 되지 않으면 2개소만 가능 합니다. 읍면동에 수요 조사 후 선정 하도록 하고 기 지원된 읍면동은 제외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30가구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LPG호스 고무호스라든지 이런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배선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고 사업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8,200만원으로서 국비 1억4,600, 도비 1,100만원, 시비 2,500만원 되겠습니다. 44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설치입니다. 시 외곽지 면 지역에는 승강장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대기 승객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는 태양광 LED램프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고 설치 지역은 시 외곽지역에 규모는 버스승강장 5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료정보 및 수집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있고 소요 예산은 1억 원 되겠습니다. 도비 4천만 원, 시비 6천만 원 해서 4대6 비율이 되겠고 도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김천시의회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김천시의회 청사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청정에너지를 생산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2월에서 5월이고 시설 규모는 태양전지판 250와트짜리 120개 해서 고정식 30키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김천시의회 청사 지붕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용역을 완료하고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3,400만원으로 국비 6,700만원, 시비 6,7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46쪽입니다. 2단계 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 총력입니다. 1단계 산업단지 23만평은 100% 다 분양해서 15개 기업이 입주 했습니다. 2차로 조성 되는 어모면 남산리 산업단지에 1차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100% 분양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총력을 추진코자 합니다.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수도권 기업 및 지역기업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전금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고 특히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전략업종을 집중 유치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부품 산업단지가 관련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부가가치도 높고 고용률도 높고 임금도 높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자동차현대모비스하고 연계된 그런 부품을 주력 산업으로 보고 유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도 유치해서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홍보 방법의 일환으로 버스에 랩핑을 해서 전국 투어를 실시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기업체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울산 등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청 리무진 버스 또는 광고대행사 차량에 산업단지 분양을 콘셉트로 특수 디자인해서 인천에 남동공단이라든지 울산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분양 홍보 및 투자유치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한다고 봤을 때 3,600만원, 리무진 버스를 제작한다고 봤을 때는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산업단지 인지도를 제고코자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KTX역 특히 울산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이런 데 미디어보드를 제작해서 2차 산업단지를 교통의 요충지에서 적정한 가격에 분양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억 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박람회 개최시나 개별 기업을 방문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투자가이드 팸플릿을 300만원 들여서 제작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분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활동으로 2단계 산업단지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실 농공단지가 대광, 아포, 지례, 감문, 네 군데 있습니다만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도로시설물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차선도색 정비, 보차석경계, 교통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개 단지 27만5천 평에 대해서 농공단지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서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총 3억 정도 예산을 소요하고 도비 1억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비 1억 확보하고 시비 2억 보태서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을 정비 하겠습니다. 49쪽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입니다. 관내 단지별로 입주 한 기업에는 정비가 되지만 개별적으로 입주한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개별 단지에 입주해 있는 소규모기업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정비를 개소당 3천만 원 이내 해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진입도로 확장이라든지 비탈면 보수, 안내표지판, 회사 입간판, 공단에 가면 입간판을 많이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계획은 5개 지구 해서 개별 공장 일체 조사를 해서 선정을 거쳐서 사업을 연말까지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구 한국폴리텍대학 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삼락동에 있는 구 한국폴리텍 대학이 대지가 4만4,250입방미터, 건평이 1만6,572입방미터가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을 대부하고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20년 무상으로 9,262입방미터를 대부 해 주고 있고 2030년 5월 30일까지 대부 기간이 되겠습니다. JSM테니스 아카데미에 2008년 1월부터 2,048입방미터 무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승강기기술연구원에 499입방미터를 연 임대료 1,129만4천원 받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시설을 대부 해 주는 것은 대부를 받은 업체에서 관리 합니다만 미대부 면적이 건물이 4,763입방미터, 대지가 1만8,000입방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건축물 노후로 인한 누수 및 균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부지 내 조경수, 녹지 제초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천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구 한국폴리텍대학을 관리하고 임대업체를 물색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대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운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도 272억 원 융자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시비 200, 도비 100 해서 300억을 총 경영안정화 운전자금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설, 추석 연 2회 하고 지금은 수시로 매월 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기업체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율은 5% 이내로 봤을 때 약 1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2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천산업단지에 자동차 업종을 주력 산업으로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천산업단지 자동차 업종 인력양성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면 사업비가 1억 원인데 국비 9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달에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50명 정도 계획 잡고 있고 40명 이상은 취업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도 국비를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 되어서 올해도 50명 이상 자동차업종에 취업 시켰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보수가 괜찮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3쪽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취약계층한테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는 사회적기업이 10개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2개소, 예비기업이 8개소 있습니다. 이것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개 정도 기업을 더 목표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2월 달에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3월에서 12월 달까지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로 지원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일하는 근로자에게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차는 100%, 2년차는 90%, 예비 사회적기업이 끝나면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면 이것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차는 90%, 2년차는 70%, 3년차는 50% 되는데 지금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1인당 인건비 지원은 약 1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전문인력 채용시 기업당 3인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5천이고 국비 2억8천, 도비 2억천만 원, 시비 4,900만원 되겠습니다. 54쪽 마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 지역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마을기업이 3개소 있습니다. 아포에 있는 아름다운 미래기업이라고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구성에 농산물 양파링이라고 양파를 제조 가공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덕 문의리에 들마실이라라고 고랭지 채소를 이용해서 절임 배추를 하는 기업이 3개소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 정도 더 기업을 발굴해서 안전행정부에 공모하려고 합니다. 보면 인건비 지원은 신규가 되면 5천만 원, 2년차에 재선정 되면 3천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우수마을기업으로 추가심사를 통해서 인정되면 2천만 원 정도 더 지원해 줍니다. 마을기업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공모를 해서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취업프로그램 이수자라든지 관내 중장년층, 50년 1월 1일부터 7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정규직 평균고용인원 이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데 지원 한도는 50명이고 1인당 월30만원 6개월 이내에 지원해 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을 들기 때문에 확인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고 매월 신청 받아서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9천만 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5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설치입니다. 모든 조명이 친환경 고효율인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 LED조명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고 사업 규모는 실내조명등하고 해서 약 5,612등, 설치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30개소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총 소요예산은 6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4억2천이고 시비가 1억8천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비 확보 되는대로 내년 1월 달에 관련 자료 수집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기업 현판 부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입주 기업에 현판을 부착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천의 이미지를 제고 하고 기업인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들여서 기업 현판을 해 줌으로 해서 김천에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연간 유치하는 기업수를 20개소 정도 봤을 때 1개당 100만원 씩 하면 2천만 원 정도 하면 유치 기업에 현판을 부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와서 설비 투자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면 저희들이 시설자금을 조성해서 일부 지원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설투자에 대한 허가를 득한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공장 부지라든지 건물 매입비, 생산과 직접 관련된 사업장 신증축비, 이렇게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융자 한도는 5억 원 이내에서 이자를 2.5%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억5천 정도 있으면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비 투자를 약 100억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억5천만 확보 하면 우리 지역에 기업 하는 사람들이 좀 더 투자를 원활히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2쪽 되겠습니다. 김천산업단지 특화를 위한 자동차 전문인력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김천과학대학에 자동차학과가 있습니다. 2개 학과가 있고 약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자동차 전문인력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자동차 업종이 많이 들어오면 자동차업종 회사에서 이 대학생들을 바로 김천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서로 협약해서 자동차부품 회사에 가서 교육도 받고 현장시설도 하고 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김천 지역에 거주하고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천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대표자 인사 관계자 초청해서 1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고 김천과학대학교하고 업무 협약해서 김천과학대학 자동차학과 졸업생들이 취업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63쪽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57개소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경북에는 8개소 있는데 보면 57개소 중에서 46개소 이상이 위탁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단체에 맡김으로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수탁운영기관 모집 하고 2월이나 3월경에 협약서를 작성해서 업무를 위탁하면 내년 상반기에 수탁자가 확정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근로자복지관에는 연간 이억 팔구천의 예산이 소요 되고 있어서 약 팔구천만원의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써 근로자복지관의 인원이 다시 시에 들어오면 시에 그만큼 인원 적체가 해소되기 때문에 위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량이 많고 기업유치 한다고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시에 회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고 있죠? 주로 건물 옥상을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 할 때 유의 할 문제가 현재 슬라브 지붕은 10년 이내에 다 누수가 되더라고요. 콘크리트 질이 나빠서 그런지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의회 청사도 지금 새고 있거든요. 현재 방수제라든지 가지고는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지붕을 다른 것으로 씌우더라도 이것을 설치해 놓은 태양광 집열판을 훼손시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면부에 리동에 마을회관 같은 데 태양광 건조기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몇 년 안 가서 뜯어내고 위에 지붕 씌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잘못하면 별로 써 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설치할 때 좀 더 높이 해서 나중에 지붕을 씌워도 태양광 집열판은 그대로 둘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하게 된다면 누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업체에서도 선호하는데가 환경사업소에서도 대지 위에 하고 있는데 대지위에 하는 게 사실상 업체에서도 시공비도 적게 들어가고 편한데 그런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국적인 추세로 지붕으로 많이 설치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것을 설치하려면 콘크리트에 앙카보드를 구멍을 뚫어서 박고 하기 때문에 물이 샐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안 그러면 설치할 때 아예 집열판 자체가 지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나중에 몇 년 쓰지도 못하고 철거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초에 공사할 때 좀 유념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과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많고 지난 공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크고 2단계 공업단지조성사업에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산업단지는 지금 조성원가 개념으로 봤을 때 1평에 어느 정도 계상이 될 것 같습니까?

조성 원가로 봤을 때 평당 45만원에서 46만 원 선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사십오육만 원 정도,

예.

2차 기업유치 할 때 그 분들한테 제공하는 원가는 어느 정도 계산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분양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조성 원가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1단계 산업단지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게 유치활동을 하려고 하는,

지가하고 기업유치하고 상당한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지 가격이 너무 높으면 기업이 안 들어오고 너무 낮으면 지방재정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시에서 1차 산업단지를 분양한 경험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기업을 유치하고 조성원가는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1차 공단 조성 원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평에 약 50만 원 정도 되죠? 조성원가,

그 당시 960억에 했으니까 23만평 조성했으니까 약 5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분양은 3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단지를 43만평 하고 있는데 조성 원가가 44, 5만원으로 책정하는 것도 계산을 잘못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조성원가 대비해서 1차는 30만원에 분양했는데 2차는 45만원 내지 50만원에 분양한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이 분들의 정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히려 행정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김천시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산업단지 조성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착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이 6년 정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하는 시점 가면 2014년 말이나 2015년도 되면 처음 당초 분양한 시점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분양가는 좀 물가상승률이나 지가상승률 이런 것을 봐서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참고 해서 분양 가격이나 분양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계산 잘 해야 됩니다. 기업인들은 기업의 목적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데 이 분들의 정보가 대단히 빠릅니다. 그래서 1차에 분양한 분양가가 30만 원 정도 되는데 조성원가는 50만원이었지만 분양가는 30만원 되었기 때문에 평당 20만 원 정도 지자체가 지원해 준 상태인데 만약에 2차에 그런 형태가 안 된다면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세밀하게,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세밀하게 계산해서 유치활동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차 산업단지에 대기업을 유치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때는 우리시가 비즈니스 할 때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김천에 젊은이들을 몇% 써 줄 것인지 또 몇 명 정도 정규직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세세한 부분도 김천시가 지원해 주는 만큼 영업을 하셔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천시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여론은 대기업이 들어오고 시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지원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하지 못해서 공단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인구가, 자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인구에 플러스 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가 줄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그래서 2차에 하는 것은 정말 중요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정규직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그것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해 보니까 자동차 관련 업종이 고용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많이 유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유치활동 전개를 해 놨는데 찾아가는 기업유치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 김천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 합니다. 전국에 있는 아니면 경상북도에 있는 분들이라도 우리 김천에 모셔서 공단 부지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하고 혁신도시에 대한 클러스터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 하려면 예산 관계 소요예산을 보니까 5,5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KTX역사에 보드판 하나 제작하는데도 1억씩 잡는 이 마당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배 세 배 다섯 배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좀 관련 부서장께서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세요. 해서 찾아가서 기업유치활동도 하고 불러들여서 기업유치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해주시면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국장께서도 여기 와 계시고 하지만 예산 이렇게 턱없이 부족해서는 기업유치 활동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하셔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국에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염려하시는 대로 해서 최대한 노력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서정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황병학 의원께서 질문한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은 투자유치하고 분양하고 하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지만 2차 산업단지 개발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산업단지 개발할 때 설계 변경은 몇 차례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모르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설계변경이나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한 세 차례 설계변경 했죠?

예, 설계변경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회 정도는 설계변경을 안 했겠나,

조금 전에 과장께서 분양 원가가 46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말씀 했는데 2015년도에 2차 산업단지 완료 됩니까?

2014년도 말이나 2015년 상반기 보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정은 그렇습니다.

1차 산업단지도 분양원가가 5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때 가서 46만원에 분양 할 수 있겠습니까? 우량기업을 유치하려면 혜택을 주어야 되고 1차산업단지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부담을 안고 우량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분양 원가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원가가 50만원은 넘어 간다고 봅니다. 공영개발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은 기업들한테 입찰 보여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 하고 분양 이런 것으로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는데 2015년도까지 물가상승률 뭐 이런 것을 적용해서 설계 몇 차례 2차 산업단지도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 하는데 저는 50만원 분양 원가가 넘는다고 봅니다. 50만원이 분양할 때, 지금 우량기업 유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세계적으로나 국내나 경제가 어렵잖아요. 투자를 줄이고 하는데 지금 입주 의향서를 받아 놓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2차 산업단지, 있습니까?

2차 산업단지 조성할 당시에 제가 정확한 법명은 모르겠습니다.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그게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입주기업에 따른 확인서를 기업입주 의향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약 이삼십 개 기업 정도의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2차 산업단지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입주할 의향이 있느냐, 입주기업 의향서를 첨부해서 그 당시에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도에 허가 받을 때 의향서를 첨부해야 허가가 나잖아요. 입주의향서는 구속력이 없는 거죠?

사실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죠?

예.

그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입주의향서를 여기 저기 받아서 서류를 첨부 한 것이지 사실상 입주의향서 구속력도 없고 아직까지 한 필지도 김천으로 오겠다는 교섭한데가 있습니까? 없죠?

입주 의향을 밝힌 기업은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까?

예.

전부 밝힐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밝힐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 구속력도 없고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기업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평당 분양가를 1차 산업단지처럼 30만원으로 해 줄게 40만원으로 해 줄게 그런 서로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이 분양 원가 50만원 예상에 46만원 분양 원가가 되지 싶은데 올수 있나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46만원에 과연 2차 산업단지에 오겠느냐, 저는 여러 통로로 통해서 2차 산업단지 분양에 진짜 문제가 많다, 기업체 유치하는데도 현재 국회의원도 중앙에서 각 부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경제적인 사정도 그렇고 분양가 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조성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하고 분양하는데 투자유치과 고생 합니다. 앞으로 기업체 유치하는데 경비를 투자해서라도 총력을 유치하는데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엄청난 돈을 거기 투자 해 놓고 분양이 안 돼서 오래 가면 우리 시 재정에도 큰 압박이 됩니다. 빨리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이 들겠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과장님이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야 2차 산업단지가 성공리에 분양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통시장에서 종사하는 또는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되어서 살기 좋은 우리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금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 되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 약 14억6천만 원 투입되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황금시장, 평화시장, 부곡시장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부곡시장, 위에 식당 많은 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맛고을,

맛고을, 조금 성질은 다릅니다만 평화상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40쪽에 표시가 되어 있듯이 전통시장 특성화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좀 설명 해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해 보세요.

장소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특성화 된 것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위치는 아직 선정 안 되어 있다,

예, 위치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서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붕캐노피도 만들어주고 상품권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라 이런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품권이 어느 정도로 순환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약 130억원치 발생 했습니다.

130억,

예, 이제까지 총 누계 숫자입니다. 일부 순환율이 저조하다, 또한 제대로 돌지 않는다, 이런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3회 정도 각 금융기관에 전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거의 회수율이 80% 이상은 들어오는 것으로,

회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듣기는 그렇습니다. 특정인이 상품권을 일괄 수합해서 금융기관에 가져다 주면 현금으로 바꿔 주잖아요. 여기에서 남는 이윤이 이자보다 훨씬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3% 차액을 이용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매집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법을 바꿨습니다. 월 1인당 개인은 50만 원 이상 구입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500만 원 이상 구입 못하도록, 그리고 일제 전수조사를 다 해서 집중적으로 매집한 사람은 인적 사항을 통보해서 그 사람한테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매를 못하도록 금융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서 특정인이 돈이 있는 분들이 원래 목적달성을 위반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재래시장에 방금과 같은 내년도에 5억을 투입해서 특성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지원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었을 경우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제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그 고마움을 피부로 느껴야 되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인들이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재래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친절해야 된다든가 환경을 정비해야 된다든가 가격을 현실화 시켜야 된다든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본인들은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만큼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있어서 피부로 못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보다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합니다.

일례를 들면 작년에도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맛고을 음식 축제를 했습니다. 맛고을 음식 축제는 왜 합니까? 시민들이 맛고을을 찾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맛고을을 운영 하는 상인들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축제 할 필요 있습니까? 더 답답한 것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상가로 축제를 역에서 했습니다. 상가로 축제는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옷가게라든지 가게 하는 분들의 축제 맞죠?

예.

거기에 본 의원이 가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5시에 시작 했는데 시작할 당시에 실제 주민들은 40명에서 50명밖에 없었습니다. 내빈들이 더 많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가로 축제하는데 상가를 운영하는 업체의 관계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 축제 왜 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평화로시장 축제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제는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워낙 축제가 많아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어제 한 것은 부곡동 상인들 축제였습니까?

평화시장 상인들 축제였습니다.

평화시장?

예.

거기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에서 했던 상가로 축제는 왜 그렇습니까?

평화상가로 축제는 그날 시간대가 5시로 어정쩡한 면도 있었고 날씨가 갑자기 그날 많이 추웠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지역 주체들이 많이 참여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맛고을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상가로축제도 마찬가지 똑 같은 원리인데 시에서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각 2천만 원씩 지원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들어갑니까?

예.

2천만 원의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서 실제적으로 주가 되는 상가로 주인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억지로 매년 하는 행사니까 행사를 치러야 된다, 이것 정말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평화상가로 축제는 매년 성황을 했는데 올해는 참여율이 좀 저조 했습니다.

이 자리에 지역구 동료 의원들이 계셔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인들이, 그 업에 종사하는 본인들이 간절한 마음이 없는 이러한 축제를 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정말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없습니다. 이것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맛고을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런 행사는 하면 안 됩니다. 당일날 행운권 추첨 하는데 상품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조 인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행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검토 하셔서 당사자들과 한 번 더 미팅 해 보시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재래시장을 특정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정책도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제 본인들은 자구적인 노력을 게을리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가시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나 지원도 좀 더 심각하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언제 완공 되죠?

2015년도,

금년 말까지는 몇% 정도 됩니까?

진입로하고 제가 프로테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 정도는,

좋습니다. 2014년도 기업을 지원하는 계획이 50억 정도 예산이 되어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기업에 지원 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신증설기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동이라든지 이런데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신증설 기업이 됩니다. 또 데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산업단지에 대해서 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1차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주입니다.

여러 가지 기업을 지원 해 주고 기업유치 활동하는데 예산이 5,500만원 1억, 300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비가 1,500억이 투자 되지 않습니까? 되어서 조성하는 거죠? 그런데 2차 산업단지가 김천에 이만큼 조성된다는 것 홍보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업유치 활동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료 의원께서 노파심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또 시의원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주의향서, 그것은 허가 받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정확한 조성비라든지 투자금액을 분석을 철저히 해서 분양 가격을 정해야 되고 전국에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을 정보를 전체적으로 입수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정해서 기업유치활동 해야 되지 아무리 가도 분양가격을 제시 안 하고 무슨 유치활동 한다는 이야깁니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천시에 2차 산업단지가 이만큼 조성되는 것은 홍보는 할 수 있지만 기업 유치 활동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분양가격 얼마 해 주겠다, 인센티브를 얼마 해 주겠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확정한 다음에 유치 활동 하러 다녀야 되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분양이 한 필지 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활동 하는 것은 조성 원가가 평가가 45만원에서 46만 원 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기업을 다 조성되고 난 뒤에 하면 너무 기회를 일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조성원가 45만원 46만원이고 지난번에도 52만원 48만원 뭐 이렇게 하더라도 30만원으로 분양 가격을 정해서 인센티브를 내부적으로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격이 이십 몇 만원 밖에 안치는데 실질적으로 1차 산업단지를 분양한 것을 보면, 그러면 2차 산업단지를 1,500억 시비, 국비 480억 해서 조성 하는데 내부적으로 분양가격을 정하고 인센티브를 안 하고는 기업을 김천에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뭘 가지고 유치 활동 합니까?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는 거의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놔두더라도 분양 가격 없이 유치활동 해서 1건이라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평당 조성 원가가 사십오육만원 선이기 때문에 평당 조성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46만원 되느냐 45만원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분양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더 일찍 확정되면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분양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김천시의 장점, 물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공단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조성원가가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하는데 상당히,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 정말 골치 아프고 수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 김천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다는 것은 홍보 할 수 있지만 기업을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조건을 제시 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이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듣고 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내부적인 지자체 정보를 듣고 내부적으로 분양 가격을 정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안 정하고는 한건도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건도 안 되잖아요. 땅값이 얼마 되지도 않고 어떻게 유치 활동을 합니까? 그것을 유념 하셔서 잘 검토해서 시비가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부 질문 답변 잘 하시는데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천에 도시가스가 몇% 공급 되었습니까?

오십이삼 % 정도 됩니다.

전부 인구 밀집지역에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빈약한 서민층에서는 도시가스를 그렇게 원해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미 영남에너지에서 하죠?

예, 영남에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고 이익이 되는데는 하는데 득이 없이 서민층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데 자산동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구미 옆에 아포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지역에 도시가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안그래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과시장 동사무소 있는 주변은 저희들이 영남에너지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포에 박찬우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영남에너지에 과일도 들고 많이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계성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몇 군데 밀집지역은 아니더라도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구를 좀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그 지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검토 한다 검토 한다 하는데 맨날 그 이야기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면 우리 김천시에서 농업이나 기업이나 보조나 지원 해 주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문제는 우리 서민들을 지원해 주거나 보조해 주는 대책은 없습니까?

농업분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있지만 아직 도시가스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시 사업으로 어떤 형태로 되었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보조 해 주던 지원 해 주던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영남에너지에서도 가스공급 관계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영남에너지하고 한번 장기5개년계획,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단위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한번,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들도 질의 하고 다 했지만 1차 산업단지 2차 산업단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는 퍼붓고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너무 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의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도시가스 부분이 확대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 해 주고 물론 큰 사업을 하는데도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서민한테 피부로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말로 꼭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검토에서 끝이 날게 아니고 실천이 되게끔 한번 기대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예?

임경규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의원님들도 이야기 하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역구가 황금시장, 평화시장, 평화상가로, 맛고을이 다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2천만 원 시에서 보조 해 주어서 행사를 이틀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지례흑돼지 조형물 하는데 1억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상가 주인들이 많은 데는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들어가는데 있고 상가도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그것보다 더 많게 했는데 이것 하다 보니까 크게 그것을 못 느낍니다. 2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과정에 과장님한테 제가 돈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틀 하면서 노래자랑하고 시민들 나와서 뭘 하고 하는데 이틀 조명하는데 그게 천만 원 들어갑니다.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시에서 하는 행사는 1억도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상품을 하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원래 6시30분입니다. 시장하고 상가는 다릅니다. 시장 안에는 낮에 합니다. 오늘도 2시에 합니다. 3시, 4시, 4시 반까지 해서 할머니들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들 와서 시민들 해서 어제도 생각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평화 상가는 역전에 있어서 6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사람이 오는데 작년에 할 때는 그래도 많이 왔는데 좀 날씨도 추웠지만 5시 당기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그날 할 때도 좀 그렇더라고요. 시간 관계는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당기면 안 됩니다. 평화상가로는 6시 이상 넘어 해야 사람이 옵니다. 6시 반 되니까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시간을, 의원님들 그날 몇 분 오셨는데 내가 봐도 좀 미안 합니다. 앞으로는 과에서 시간 관계는 상가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두어야 되고 의원님들도 몇 분이 이야기 하셨는데 앞으로 2천만 원 주어서 할 것 같으면 그만 4개 시장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것도 투자유치과에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가로에는 지금, 제가 오늘 이것은 꼭 드려야 되는 것이 거기 반이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있는 사람은, 평화상가로가 망하면 김천시가 망합니다. 김천시민들이 물건 사는 것이 이것은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구미 인근에 가면 할인을 50% 70% 80% 합니다. 어제도 지적 했지만 체육복 하나 해도 싸다 해서 대구 가서 사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눈 자기가 찌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김천대학 4년제 할 때 국회의원, 시장님들 전부 공약이 어떻습니까? 4년제 대학 유치만 하면 어떻게 했는데, 4년제 유치되고 나서 지금까지 김천대학, 과학대학에 해 준게 뭐 있습니까? 그 학생들 6천명 없으면 김천 진짜 두 번째 망합니다. 1년에 800억이 수입이 됩니다. 학생들이 쓰는 게, 그런데 김천시에서도 모르고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잖아요. 공단 유치해서 뭐 합니까? 몇 명 와서. 돈 800억 풀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투자유치과가 김천시민들하고 밀접한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계를 상가 축제하는 것도 과장님이 보시고 저는 나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방법으로, 저도 그저께 행사하는데 의원들 몇 분 오시고 시장님 오시고 도의원까지 왔는데 인원이 100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지역에 재래시장해서 평화시장, 황금시장 이야기 하는데 재래시장은 돈이 많이 유입 됩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되는데 상가로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거리 조성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구 도로 상가로 아닙니까? 구 시청 자리에서 국민은행까지 도로가 2차선인데 구태여 2차선 하지 말고 앞으로 구 도로가 안 됩니까? 다 나가고, 1차선으로 하고 거기 구미나 대구처럼 인도를 넓혀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활성화가 되지 평화시장 좁은데 이삼미터도 안 되고, 황금시장 두 사람 다니면 치이는데 거기 가서 무슨 특성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까? 상가로가 살 수 있는 방향을 김천시가, 투자유치과에서 7시30반까지 차 단속 합니다. 공무원들 6시에 퇴근 합니다. 6시부터 7시30까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천시의 제일 중심도시, 언제 한번 가 보세요. 없어요. 이런 식이 되고 상가가 죽으면 결국은 시청 공무원도 줄고 김천인구가 줄고 다 연관입니다. 그것을 몇 가지 특성화거리, 상가 좀 전에 지적 하신대로 거기 대해서 과장님이 저희 보다 안 빠르겠습니까? 연구해서 다시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같이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과가 우리 김천시를 경제면에서 활성화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 하는 것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차산업단지 2차산업단지 조성 되는데 사실 김천에 산업단지가 조성 되어도 대학 졸업하고 군에 갔다 와도 취직자리가 없어서 거의 다 밖에 가서 취업 합니다. 단순 노무직은 취직할 자리가 더러 있습니다만 관리직이나 사무직은 KCC가 들어와 있고 모비스가 들어와도 사실 관리직이나 사무직은 제가 알기로 10명도 김천시민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명쯤 들어갔습니까?

KCC나 현대모비스에 관리직은 거의 다 본사에서 공고해서 채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2차 산업단지에는 MOU 계약을 한다든지 다른 계약을 해서 업체가 들어올 때는 한 업체에서 사무직 얼마 관리직 얼마 쓰겠다는 것을 협약서를 받아서 김천시민들이 취직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나라도 해서, 그래야 인구 증가가 됩니다.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김천에 인구 증가가 절대로 안 됩니다. 졸업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김천에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게 연봉 3천만 원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나와야 젊은이들이 김천에서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오늘 계장님이 한 여섯 분 계시는데 투자유치과는 일도 많고 늘 수고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검토해서 김천시민의 경제를 살린다고 생각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해 주기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 관련하여 산업현장, 건설현장, 농축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리, 냄새, 먼지, 진동, 물 등의 다양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113쪽입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에 코오롱유화 화재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페놀이 흘러서 감천으로 흘러서 낙동강으로 유입되어서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천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을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광천 하류 지역인 대광동 858-35번지 일원입니다. 과거에 환경사업소 옆에 삼화유량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4억 원으로 저류량 2만3천 톤을 저류 할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하구조물로 설치되는데 지상부에는 공원화 시설이 들어서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는 공사가 시행되어서 2015년 7월에는 공사가 준공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류시설이 완성 되면 일단 유사시에 감천으로 흐르는 모든 유해 물질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대항면 직지상가에서 봉산천 직지사천 합류부까지 연결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어도설치에 관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서 당초 사업 규모는 25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하천폭 28미터에서 32미터로 하천폭을 확대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를 마쳐서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 1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는 공사가 준공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요와 진행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일원 백수문학관 뒤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계획해서 2015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3,800만원이고 면적은 약 4만610평 되겠습니다. 주요 공간은 선인장온실이 주요한 대표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3년 10월 7일 날 최영수씨가 보유하고 7,960제곱미터 약 2,400평 정도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 해 놨습니다. 이 절차가 2014년 3월이나 4월쯤에 완성 되지 싶습니다. 이때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에는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농소면 신촌리와 남면 초곡리를 잇는 율곡천과 삼락동 다산교에서 봉산면 구간이 되는 2개소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인데 율곡천 분야에는 74억 원, 직지사천 부분에는 46억 원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내년 6월에는 율곡천 구간 생태탐방로가 준공이 되고 예산을 봐 가면서 직지사천 쪽에는 공사를 착공 하든지 아니면 다음 해로 미루든지 하겠습니다. 117쪽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노후 슬레이트가 있는 주택은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주거환경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총 사업 대상이 주택개량 연계사업 20동, 빈집정비 연계사업 10동, 환경부 주관 사업 120동 해서 150동 대상으로 3억6천만 원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입니다. 중소사업장에 있는 기존 보일러가 열효율성이 75% 정도 됩니다. 이 저녹스 버너를 쓰게 되면 열효율성을 95% 정도 상향 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버너는 두 번 태우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20대 계획해서 국고보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장에 대당 2톤 규모일 경우에 840만원까지 지원 해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대해서 질소산화물을 감소 시켜서 대기오염 물질이 저감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교체입니다. 우리시에 청소차가 15대 있습니다. 노면 진공차 1대, 롤온카 1대, 집게차 1대, 청소차 진개덤프가 12대 있습니다. 각각 연식별 현황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5톤 진개덤프차를 2003년식 1대 바꾸고 2004년식 1대 바꾸겠습니다. 노면청소차가 5톤차입니다. 9.5톤차로 좀 큰 차로 해서 진공청소차를 1대 교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장비를 현대화 시켜서 청소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의욕이 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사용 CCTV 설치입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상반기 5대, 하반기에 6대 해서 11대 설치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CCTV는 30대입니다. 내년에도 6개소를 읍면동 해 놨지만 동지역을 우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121쪽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상당히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산업분야에서도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해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소포인트제 가입 세대가 3,56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가정에서 전기 절감 실적을 인센티브로 해서 최대 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각 가정에서 전기절감 실적을 가지고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하겠습니다. 동지역인 자산동과 평화남산동을 제외한 19개 읍면동에서 시행 됩니다. 포획 대상은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농작물 피해신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100제곱미터 이상 신고 한 부분만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를 안 한 부분도 있고 각자 자력 구제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12가구에 3,205제곱미터가 피해 본 것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포획 의뢰는 211건,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이 출동한 건수가 162회, 포획실적은 멧돼지 19마리, 고라니 89마리, 조류가 320마리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원인데 이것은 수렵용 실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입니다. 실제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가정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주부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환경사업소 내 교육장 등을 이용해서 6회에 걸쳐서 주부와 여성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5월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선거가 맞물려서 시행 시기는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환경지킴이 제도 운영입니다. 환경지킴이로 6명을 고용 했습니다. 시내 쪽에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환경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환경지킴이를 불법투기 취약 시간대에 집중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입니다. 3개 반 6명으로 주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125쪽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관리와 환경사무의 위탁 내용입니다.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에도 36억 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입니다. 금년에 3억3천만 원 입찰되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는 4억3,200만원 세우겠습니다. 일반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이것도 1억5,300만원 요구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3억2,200만원 위탁운영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새로 짓고 있는 시설입니다. 내년에 시험가동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거, 단독주택 대형폐기물 수거,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에도 3억6,500만원, 2억 원, 4억4,500만 원 등을 들여서 시설 운영과 시가지 청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빌라와 원룸 지역에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와 원룸이 우리 시 지역에 350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각자 집집마다 5리터 용기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별 생각 없이 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120리터 용기라든지 조금 큰 20리터 용기를 이용해서 난잡하게 버려지고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관리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전제로 해당 되는 빌라, 원룸에서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가 음식물쓰레기가 간편하게 배출되어서 삶의 질도 향상되고 지저분한 개별용기의 제거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룸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로 종량제가 확립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리더를 양성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어릴 때부터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하는 녹색생활을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북환경연수원과 협력해서 많은 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만 원 정도 잡아 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답 하실 때는 큰 목소리로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관리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없어요? 계십니까? 황병학의원님. 김세운의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환경사업소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김세운 의원님,

김세운 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가장 많은 격무 부서로서 주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먼저 고생이 많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슬레이트 관계 때문에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150동 지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환경부 주관사업 120동은 뭐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실제로 편의상 나누어 놔서 그렇지 똑 같이 지원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똑같죠?

예. 같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시민들로부터 노후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해서 신청 받으면 환경부 주관 사업이든 주택개량이든 빈집이든 관계없이 150동까지 지원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전년도에 대비해서 신청자에 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어떻습니까?

신청자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어느 정도 모자랍니까?

신청인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삼십% 정도는 모자랍니다.

매년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삼십%보다는 훨씬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3억6천이 수립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액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보조사업으로 시행 합니다. 작년에는 150동을 계획해서 3억6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더 내려와서 4,800만원 더 해서 4억800만원 했습니다.

추가로 더 했다,

예, 도비를 받으면 더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량이 사업 신청이 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선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가 취약계층부터 되는 겁니까?

각 읍면동에서 물량을 배정해서 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대로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부터 한다, 아니면 고령자로 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부터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간혹 가다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다면 요구하는 대로 동시에 다 해결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겨우 올해 물량 해결하고 내년에 다시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주택이 노후 되어서 붕괴 직전에 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많습니다.

많죠? 이런 경우에 주택 주인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대로 두면 굉장히 위험하다, 붕괴가 되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든지 뭔가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고 우선 자기들이 먼저 처리하고 내년도 사업에 신청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계장님 자료 주셔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는 제가 충분히 공감 합니다만 사업 원칙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안 되는 거죠?

뒤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면 직원들이 나가서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했을 경우에 분명히 이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붕괴되지 않을 건물, 좀 더 두어도 되는 건물들이 우선순위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에 방금 말씀 드렸던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아주 시급한 부분도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노후도도 제일순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일순위로 정해진다면 되어 주어야 되죠. 본 의원이 직접 나가서 본 곳도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결국은 두 달 정도 지나서 붕괴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붕괴 될 것이 뻔한 불구하고 재정으로 재산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가장 먼저 붕괴되고 노후 되고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할 때 그런 부분을 먼저 감안 하도록 지시 하겠습니다.

꼭 실천 해 주십시오. 어느 누구가 대상이 되더라도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노후 된 집을 수리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도 있다, 비율을 감안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낙호 의장님이나 황병학 의원님께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리라고 보고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 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집단민원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다는 단순한 생각, 공무원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는 정도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 되는 중간에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되어서 집단 민원이 오히려 더 확대 될 소지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2010년 11월부터 기피시설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예고를 하도록 행정예고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 와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서, 거의 이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만 발생되면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인데 모든 것이 다 공개가 웬만한 것은 다 됩니다. 일부 그냥 추진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번에 환경사업소 내에 가축분뇨공공자원화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하루 처리용량이 40톤입니다. 그것은 폐기물 처리 관련법에 의해 보면 주변에 알리지 않고 그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알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사업소 쪽에 모든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과거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체 시설에 대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지사항을 잘,

과장님, 본 의원은 환경사업소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몇 군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예고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환영하고 찬성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주 측과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주 측과 주민들 간에 협의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보고 그로 인해서 사업주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적인 낭비 여러 가지를 제외시킬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이것은 건축법에 맞기 때문에, 환경법에 맞기 때문에, 농지법에 맞기 때문에 진행 시키는 것은 오히려 감정을 북받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하는 일반 기업체에 대한,

거의 환경관리과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죠.

통상적으로 대부분이 다 기업체입니다. 환경관리과 측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지지 실제로는 대부분이 다 해당 부서, 투자유치과라든지 건축담당 부서라든지 이쪽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허가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 잘 없습니다.

물론 잘 압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소모적인 낭비를 없애는 측면에서 각 부서 간에 협의해서 사전에 오픈 시켜서 설득력 있게 노력해서 사업이 진행 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와 일부 부서는 굉장히 민원이 폭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직자들께서 기피하는 부서다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먼저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보충 적인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대에 있는 대흥맨션 주민과 일부 주민들에 대한 민원 해별 방안은 강구 되고 있습니까?

말씀 드릴까요? 황병학 의원께서 말씀 하신 기피시설 혐오시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내 옆에 내가 사는 주변에 오게 되면 저도 환경관리과장이지만 싫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저렇게 지원 해 줄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달리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공익시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무슨 시설을 짓더라도 주민들이 그만큼 공익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까도 지적 했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 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업주와 시행자측, 또 주민들 간에 협의를 통한 민원 해결이 축소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공청회가 필요하고 사업 설명회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차후에 사업 진행하거나 기획하고 있는 부분은 관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통한다든지 주민대표를 통한다든지 주민들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 관리 운영에 보면 약60억 정도 투입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소각장에는 김천그린환경, 재활용품선별장은 입찰로 해서 금년에는 해동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하나 드릴까요?

예, 의회에 자료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사업 선정 방법은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2025년 2028년까지 장기 계약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역까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의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김천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인데 약 300억 가까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인데 사실은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관내에 저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을 며칠 전에 알았는데 아까 이야기 했던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상세하게 주민들도 알고 의원님께서 다시 알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인데 저류시설이 정확하게 무슨 시설인지 이 기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류시설이 대관절 뭡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을 가두는 시설입니다. 가령 2008년 코오롱유화에 화재 사건 났을 때 유독물질이 흐르는데 소방차가 물을 뿌렸습니다. 물을 뿜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희석된 물이 대광천을 통해서 감천으로 유입되고 감천에서 낙동강 본류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단 내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유사시에 대광천을 바로 거기에서 흐르는 유독물질을 그 저류지로 강제로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유독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 안 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콘크리트 지하 구조물로 하는데 세로 13미터 높이 6.15미터 길이 72미터짜리 철근구조물 콘크리트, 탱크가 되겠죠. 물을 가두는 탱크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로. 그렇게 되니까 유독물질 자체가 감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떠한 사고시에 유독물질을 가두는,

그렇습니다.

저장창고네요.

예.

그런 것이 인근 아파트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근방에 시설된다고 했을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되고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늦었지만 차후에 그런 것을 계획해서 전달 될 수 있는 방안,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소통 관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특히 대흥맨션하고 삼화유량 자리하고는 거리가 칠팔십 미터 밖에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 하나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따져보면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소관 부서에서 동네 주민들을 설득하고 충분하게 안전성이 보장되고 피해가 없다고 판단 될 때 사업이 시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분, 강순옥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강순옥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직지사 친환경생태공원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직지문화공원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 하야로비공원 조성 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입니다. 위치는 잘 압니다. 백수문학관 뒤쪽에 골짜기입니다. 지대도 높습니다. 거기에 뭘 하겠다는 건가 하면 제가 보니까 선인장온실, 관리동, 광장, 쉼터, 삼림욕 공간, 습지조성 해 놨습니다. 생태공원 조성하면 우리가 습지를 살린다든지 뜻은 좋지만 지대가 높은 쪽입니다. 거기 어떻게 습지를 조성하겠는가, 이런 사업은 국비를 많이 받아 와야 되는데 50%이상 시비 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세월이 한 4년 흘렀는데 토지보상문제 부지 매입 때문에,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최영수씨입니다.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 해 놨는데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과장님은.

토지수용을 사업 시행 단계부터 미리 빨리 했었으면 상당히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토지수용을 하려면 전체 토지 80% 정도를 협의 취득을 마치고 남은 20% 정도에 대해서만 수용 재결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감정하고 2차 감정하고 3차 감정을 할 때까지 이 분이 어느 정도 협의 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죽죽 해 나오시다가 끝에 와서는 그 분이 요구 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감정한 금액 차이가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도저히 협의 취득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가를 더 넘어서 행정기관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협의 취득 하려고 노력 했지만 도저히 안 되어서 제가 환경과장으로 오고 난 뒤부터 절차를 죽 진행시켜서 10월 7일 날 도에 토지수용재결을 요청 했습니다. 수용 재결은 아마 내년 3월 쯤 가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에서 시비 부담을 너무 많이 해 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월만 가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까 2,400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건축물하고 포도밭하고 내년 3월 되면 농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수용 재결이 끝나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죠.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에 친환경생태공원조성사업 자체도 주민들에게 관광자원, 여러 가지 생태공간 확충, 이런 쪽으로 해서 공익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혐오시설 뿐 아니라 모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70%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강제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사고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3월에 가서 그 집을 강제로 철거하고 포도밭을 강제로 철거해서 공사를 하실 것인지, 그래서 항상 미리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충분하게 거쳐서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아서 민원이 극단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에서 수용재결 신청을 받아들여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그런 극한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원룸, 빌라는 보통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라 쪽에는 가족이 모여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 원룸 쪽은 통상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출하게 식구가 적은 분들이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작은 게 몇 리터입니까?

제일 작은 것 5리터입니다.

일반가정집에서 하루에 다 못 채웁니다. 다 못 채우고 아파트나 공동 수거함이 있으면 좋은데 어느 집에 보관하게끔, 가까운데서 허락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룸지역에 주인이나 아니면 대표자가 관리 해 줄 수 있는 분들한테만 신청을 받는 거죠.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시에서 원룸이나 빌라가 가장 많은 곳이 제 지역입니다. 장미아파트 근처라든지 부곡동, 평화동, 아마 대신동보다 저희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학생들 그리고 김천에 떠나와 있는 직장인들, 가족을 형성해서 사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리터 120리터 어디에 그것을 놔 둘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라 쪽에 자기 가족을 부양하면서 어느 정도 살림을 하는 쪽에는 형편에 따라서 120리터 용기를 주고,

잘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관리 할 수 있는 사람, 주택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원룸하고 빌라에 주택관리인이 있는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라든지 대표들이 관리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급한 민원, 술집에 근무 하는 사람들이 원룸에 제일 많이 거주 합니다. 보면 지난번에 음식물 먹던 것을 밖에 그냥 담 옆에 버려져서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부패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급하게 직원이 나와서 거두어 가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룸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저히 관리할 분도 없고 건물 주인도 관심이 없고 이렇게 내팽개친 쪽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원룸을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라고 생각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사업인데 특수사업으로서 좋은 사업인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5리터도 다 못 채우는데 20리터 120리터 갖다 놓으면 한 달 내 그 근처에는 여름에는 냄새가 진동 할 겁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신청하는 지역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조건 다 시행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 하셨는데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운영 질의 하신 의원한테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서면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다른 의원들도 같이 공유 할 수 있도록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환경사업소 김세운 의원도 지적 하셨고 황병학 의원께서도 지적 하셨습니다. 정말 심각 합니다. 주민설명회 진짜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 지역 님비현상이라고 생각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절차를 무시하고 상위법에만 기준을 잣대를 대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회 신고를 또 내 놨습니다. 나중에 다 뒤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 분들은 반드시 이야기 하지만 지난번에 소각장 수년 전에 할 때 30억이라는 예산을 1년에 10억씩 3년에 걸쳐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잘 생각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알아서 대처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복지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51개로서 장애인복지 11개, 노인복지 24, 아동복지시설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127개이며 단체는 총 34개로 장애인 7개, 노인 1개, 여성 14개, 위생단체 12개입니다. 장애인 수는 1만229명으로 지체 뇌병변 장애가 6,21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노인은 경로당 495개로서 노인 인가가 2만6,150명입니다. 노인 조직은 지회 1개와 분회 21개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9.3%가 노인 인구입니다. 묘지관리입니다. 공설화장장이 신음동에 1개소 있습니다. 화장로 2기입니다. 공설묘지는 신음동에 있으며 5,270기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고 1,638기이고 무연고 3,632기입니다. 금릉공원묘원은 봉산에 있으며 수용 가능은 2만5천기이고 현재 2만1,079기 남아 있습니다. 72쪽입니다. 다문화 및 청소년시설입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광동에 위치해 있고 2008년도에 개소 했습니다. 직원은 9명 있습니다.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광동에 다문화지원센터와 함께 있으며 2010년도 개소 되었습니다. 직원 2명입니다.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수동에 있습니다. 2000년도 개설 했고 7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수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있으며 1명 근무하고 2004년도에 개설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국적별 현황입니다. 총 642가구 있으며 중국이 293가구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다음으로 227가구, 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태국, 몽골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3,102개이며 가장 많은 것은 일반음식점으로 1,816개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683개소이고 숙박업 140개, 미용업이 329개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연금 지원 확대 및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연금 및 제수당은 3,653명에 59억6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 장애인이용시설 6개소에 대하여 32억8천만 원 지원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6개 단체에 3억8,3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 소요예산은 95억6,900만원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인프라를 구축 하겠습니다. 먼저 청각장애인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청각장애인 20명에 대하여 한글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는 중증장애인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 80명 대상으로 평소 나들이를 못한 자를 나들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사업소, 읍면동, 공공청사,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경사로나 점형블럭이나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 소요예산은 2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노년이 행복한 김천 만들기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으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지원입니다. 기초노령 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241억3,1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지원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 등 27억8,5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요보호노인 지원에 독거노인 돌봄 지원사업과 의료급여수급자 장기 요양 지원으로 2,400명에 44억6,4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 소요예산은 313억8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시립화장장 개보수입니다. 시립화장장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연중 무휴로 가동됨에 따라서 노후된 화장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매년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은 화장장 화장로 2기에 대해서 화장로, 대차, 배기관, 여과집진기, 연돌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계획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노후시설 및 장비 보강 등 운영지원을 통해 전국 최상의 노인복지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위탁운영비 5천만 원 증액하고 과다사용으로 노후된 건강관리기구 장비 보강을 하며 이륜차 보관대 설치 지원을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노인회관 증축 계획입니다.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회관의 증축을 통해 노인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여가활동을 지원 하는데 있습니다. 시설은 1996년도 건물로서 2층 연면적 680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은 1층이 노인회 사무실, 소회의실, 컴퓨터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노인대학 강의실, 학장실, 다목적실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3층에 조립식으로 약75평 정도 증축하여 프로그램을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천만 원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증축으로 시설에 필요한 장비보강사업을 통해 입소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 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2013년도 기능보강으로 5억9,900만원 투자 되어 703제곱미터를 증축 했습니다. 거기 필요한 물리치료 장비 외 6종 60개 품목을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82쪽입니다. 다양한 가족 행복한 가정 지원입니다. 핵가족화로 약화되기 쉬운 가족 기능과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가족기능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로 일하는 부모의 자녀 걱정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강화로 자립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8억9,300만원입니다. 소통하는 다문화 통합된 다문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 가족 교육,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양육 지원으로 초기 적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한국어 교육이나 방문교육사업,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우리말공부방 운영과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이해도 및 다문화가족 수용성 제고 사업 지원입니다. 다문화이민여성 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과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과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및 부모초청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6억3,800만원입니다. 84쪽입니다. 꿈과 끼를 펼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을 제고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청소년은 총 2만5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4월부터 10월까지 열 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자매도시 청소년 60명을 초청하여 김천시 문화탐방과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활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정보활동과 문화예술활동, 체험, 탐방 활동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제거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억2,900만원입니다. 85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화 및 품질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투명 성 제고로 신뢰 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127개소로 사업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어린이집 운영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을 월별로 운영하며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수시, 정기로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품질 강화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고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과 어린이집 평가 인증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어린이집 정보 공개를 강화 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236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육성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방임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아동복지시설 지원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3개소 종사자 71명과 시설 아동 219명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33명, 시설아동 310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원과 지도 점검으로 투명하게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초요 예산은 42억3,400만원입니다. 87쪽입니다. 아동 공감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동과 소통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정서함양으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모 하겠습니다. 연중 저소득층 가구 아동과 가족에 대해서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발달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협력을 위한 ;드림 부모 교육; 운영입니다. 양육 정보에 취약한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 발달 과정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 및 양육방법을 정립하게 함으로서 드림 부모 아동간 상호 소통 협력하는 신뢰 관계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드림 스타트 대상 가구 부모 및 아동에 대하여 올바른 부모자녀 관계 교육, 경제 및 인권 관련 교육,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입니다. 89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패스트푸드, 가공 식품 위주의 그릇된 식습관으로 영양 불균형, 음식물 쓰레기량 증가 등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제철 음식 위주로 식생활을 유도함으로서 건강한 식생활 문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음식문화개선 작품 공모전을 2월에서 6월 중에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포스터, 표어 등 공모전을 개최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90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대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여 안전한 먹거리제공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식품위행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333개소, 식품제조가공업 133개, 식품판매업 5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46개에 대해서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제로 운영하고 계절별 성수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250건으로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 감시 활동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아름다운 그린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하며 친환경적인 그린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차별화 된 도시 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제를 반기 1회 실시하고 선진 화장실 설치 유도와 우수 업소 발굴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사후 관리 우수업소 시상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95쪽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지원을 위한 ‘부자 탐구세상’ 사업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교육·문화·정서에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확대로 가족 기능의 강화 및 가족문제 발생을 예방 하는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가족이 함께 하는 다양한 가족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과 후 저녁 프로그램 운영으로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월부터 12월 유아동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센터 교육실이나 외부 기관을 연계하여 아동의 성 역할 학습, 인지능력, 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 지원과 남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지원, 아동양육자로서 부모역할 습득 등 부부관계 증진 도모, 가족 체험활동을 통한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정주여건 기반 조성과 미래의 다양한 육아 보육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김천혁신도시 지구 158-4이며 부지 면적은 1,784평입니다. 용도는 문화 복지 및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454평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일시보육시설, 장난감 대여, 도서대여, 육아카페 등을 운영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억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립 모암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97쪽입니다.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추진으로 시비 부담을 경감하며 우수 보육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김천시 모암동 189-1번지 현재 모암어린이집이 있는 위치입니다. 신축 규모는 연면적 550제곱미터로 2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는 509제곱미터가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억5천만 원 소요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학 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적합한 양질의 지역아동센터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아동학습지원체계를 구축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13개 중에 공모를 통해서 3개소를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방학 기간 중에 사업을 실시하며 일정은 1월부터 3월까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대학교 우수재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4, 5월에 희망 지역아동센터를 공모하고 6월 달에 대학생 학습지도교사를 추천 선발하여 방학 기간 중에 대학생 학습 지도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김천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지도와 영양관리 지도를 통한어린이 성장 발달에 기여코자 합니다. 운용 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추진 계획은 대상은 어린이집 126, 유치원 27, 지역아동센터 13개 하여 총 166개소에 대해서 연중 위생안전관리 실태 파악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식재료 및 급식시설 설비 관리 지원을 하며 어린이 급식 영양관리 및 급식식단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4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내용 중에 각종 보육시설 등 해서 관리하는 것은 전혀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물론 과장께서 가셔서 그 사건이 커질 수 있는 것도 찾아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복지위생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연간 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안 돼서 사후 관리를 잘못해서 베다니성화원 같은데 행정사건도 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서 내용 중에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그냥 예산만 주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치울는지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겁니다.

85쪽에 저희들이 표현을 짧게 해놔서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로 해서 간단하게 표현해 놔서 그렇습니다.

특히 사건이 커져서 검찰에서까지 손을 대고 기소되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을 더 철저히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 그 분들은 임명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법인에서,

자체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임명합니다.

자체에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목을 결국은 시설장이 다 쥐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라고 나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굉장히 열악하네요.

일반 회사 직원하고 똑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한테 노동법 적용은 다 받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나 이런 식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시설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열악한 환경인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번 사건 같은 것도 결국은 시설장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일종의 횡포성 범죄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특히 그런 시설들이 거의 족벌 체제로 요직은 가족들이 다 차고 앉았고 여타 자리만 외지인들 쓰다가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사람들 신분을좀 더 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제도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가족 관계 취업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 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차 제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운영한다고 해서 다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많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을 자꾸 개선해 나가고 사건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감독 못했느냐 이러면 일손이 모자라서 못하겠다고 답변할거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매년 이 많은 시설들을 다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고하고 하면 올해 걸린다 싶어서 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꼭 범죄 행위를 잡아서 처벌하는 목적보다는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밥값, 인건비 떼먹은 것 아닙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치사한 범죄 행위입니다. 추후에는 발생 되지 않도록 불시에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보면 한 과에 자리를 옮기면 2년 정도 있으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나쁘게 봤는지는 몰라도, 오는 그날 다음에 어느 자리 갈 것인지 걱정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격무 부서 같은데는 특히 그런 것이 더 심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부서를 책임지든간에 그 부서를 책임지시는 분들은 사명 같은 철학, 이런 게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을 동안에 다 그런 업적은 남겨놓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쯤은 내가 해결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 발생 되지 않도록,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은 감사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 직원들만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 하실 때는 양해를 구해야 되고 발언 허락 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만 해도 예산이 천억 되는데 사람이 인력이 부족해서 했는지 못했는지 분간도, 안전행정국에 일반현황에 정현원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없습니다. 아십니까? 없죠? 다음부터 반드시 표기 해 오셔야 됩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복지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 전체의 약 13%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사명감 없이 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서서 강인술 의원께서 말씀 하신 내용의 선상이라고 보고 중복 되는 부분은 피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이미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다니성화원을 포함한 아동 복지시설이 세 곳 있죠?

예, 있습니다.

임마누엘하고 사랑의집,

예.

이 세 개는 본인들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어쩌면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개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복지법인에서 개별적으로 받는 성금이라든지 지원금 이와 같은 것들도 장부를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합니까?

예.

감사 대상도 됩니까?

예, 후원금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예.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감사 부서와 병합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본 의원이 앞에서 선배 의원께서 말씀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미 조사가 되어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진상 규명을 해서 사후 철저하게 조치한 결과를 보고 하라고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 기관을 제외한 다른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위탁을 주어서 위탁 관리하는 아동센터라든지 장애인센터라든지 노인 관계, 몇 개 정도 됩니까?

7월부터 8월 초까지 점검을 40개소 실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점검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대상이,

위탁 관리하는 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게 전체 40개소 정도 됩니다.

이 40개를 위탁함에 있어서 수탁자를 선정 하는 과정은 거의 동일합니까?

예, 전부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몇 년입니까?

기간은 3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까?

예.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징구 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수탁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운영 재원 관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세 개 기관과 방금 말씀하신 40개 기관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측면에서,

운영 체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탁 기관도 일단 위탁을,

베다니성화원이나 임마누엘 영유아원, 사랑의 집도 수탁기관으로 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한 기관이고 우리가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 계약을 하게 되면 수탁한 법인이 모든 직원이나,

아니 그것은 같은데 이 세 개 기관은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탁 기관은 아닙니다.

수탁 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잖아요.

운영은,

지원금은 지원하더라도,

운영은 다르지만 체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40여개 되는 수탁 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한 기준으로 지정을 한다면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까 징구 서류를 여쭈어 본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번에 베다니성화원에서 사고가 난 것도 있습니다만 이 외에 규모가 굉장히 작으면서도 특히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아주 귀중한 예산을 개인의 잘못된 도덕성으로 인해서 착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 합니다. 이것들을 어떠한 그런 사건이 발생 되었을 때 즉각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탁, 정해져 있는 기관에 묶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법인체를 변경할 수 없다, 맞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유가 되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어떤 사유가 되어야 해지 할 수 있습니까?

비리 규모가 크거나 운영하기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이 또는 센터장이 공금 횡령을 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다 이겁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이 기간이 남아 있어서 변경 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어서 그대로 맡겨 오다 보니까 더 큰 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일인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거기 말씀이신,

거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 하신 것은 현격한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사유가 있으면 해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권해지를 한 적은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그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 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질책을 받고 더군다나 적은 금액이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 했던 수많은 분들이 허탈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누가 거기 지원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즉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향후에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가능하면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적으로 재정보증이라든지 아니면 보증서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첨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공금 횡령이 이루어졌는데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원래 법인의 재산은 그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인의 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인의 재산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기준에 의하면 법인이 자본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잖아요. 법인체로 구성만 되면 법인으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으로 인정받을 때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법인 인정 받을 때 아마 재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법인체는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천 원 이상만 되어도 주식으로 인정하고 자본금으로 인정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법인체로 등록 할 때, 복지법인으로 등록할 경우에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우리 시에서 만들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향후에 위탁 공모를 할 때 법인 재산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사고가 발생 안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라도 징구 서류에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육광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 조금 전에 강인술 전부의장께서도, 예산이 천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복지위생과에 공무원 몇 명입니까?

31명입니다.

31명이 예산 천억 되는 것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업무가 과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복지위생과에 과장으로 오신지가 언제 오셨습니까?

1월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베다니성화원에 시설장이 비리가 드러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의정회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7월 12일 점검해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내용을 김천경찰서에 수사 의뢰 했습니다.

경찰서에 수사 의뢰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찰서 수사 의뢰 한 것이,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직 별다른 결과는 안 나왔죠?

결과는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해서 6억4,500만원 횡령으로 검찰에 현재 기소된 상태입니다.

업무는 막중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추궁하기보다도 업무가 막중한 만큼 과장님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1명 되는 담당직원들하고 업무에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지인데 시 예산도 세금을 거두어서 복지예산을 세우는데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1월1일자로 복지위생과 과장으로 와서 비위사실을 알아서 다행스럽고 잘 한 일입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고, 앞으로 어떠한 시설이라도 이런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도 많지만 업무도 막중하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도 막중하지 않느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육광수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저희들도 복지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40여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그러한 비위 사항을 적발해서 수사 의뢰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어린이집 한 곳을 추가로 적발해서 수사 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보조금이 정말 큰 돈이고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복지위생과장으로서 누구보다 더 돈 쓰임이 정확하게 쓰이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서정희 의원께서도 세금 바로 쓰기 운동에 우리 지역에 회장님이 되시고 했는데 우리가 낸 세금이 정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화장장까지 전부다 관할하는 복지위생과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베다니성화원 때문에 전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 질문도 많았습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 계획 예산에 보면 38억 정도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전체 3개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아동 숫자 말입니까?

예.

아동이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219명 되어 있습니다.

220명쯤 되네요.

예.

맞습니까?

219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한테 직접적으로 수급되는 금액이 지원되는 총액의 10% 정도 밖에 안 돼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다 빠져 나가고 물론 김장비라든지 건강검진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시설 수급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은 정확히 파악 안 되고 주로 시설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심성관리비, 교육비, 건강검진비 이런 형태로 각각 항목으로 지원 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잡힐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지출 되는 것도 기준에 의해서 지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대한민국의 다른 시도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복지부 지침이 다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3명에 종사자가 1명 정도 배정이 되는데 10분의1밖에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익산시라는 데가 유사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42개 반을 편성해서 거기는 어린이집 빼 놓고 시설이 100개쯤 되는데 20일간 42개 반이 집중 감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합동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지금 감사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40개소 다는 안 하고 40개소를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다시 대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걱정하신 개인 법인들이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조금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13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5개 정도 했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 차원이 아니고 국 차원에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확고하게 말씀 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정해서 감사 부서하고 해당과 직원들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며칠 되면 점검이 완료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유사한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시설에 아동 폭력 이런 것이 있어서 폐쇄 시키는 데도 제천시 같은데는 폐쇄를 시켰답니다. 자진 폐쇄, 이것도 아까 의원님들 그 사람한테 다시 운영을 맡길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적절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정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잘 찾아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 관련 장애인 단체 소관 있죠?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천 지역 신문 중에 10월 1일자에 나왔는데 보도 나온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본 적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 보조금이 5,800만원 지원 되었는데 직원 2명 인건비 3,550만원 나가고 회장 직책보조금 명목으로 360만원 죽 이렇게 나옵니다. 아르바이트비로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4,312만원이 지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업 하나 한 것이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맨 뒤쪽에 보면 나오는 게 건설업을 하면서 따로 사무실이 없고 협회사무실을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마지막에 각종 업체와 결탁해서 카드로 결제하고 무통장 입금후 일부 돈을 돌려받아 비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확인한 적 있습니까?

보도 나오고 난 뒤에 직원이 두 번에 걸쳐서 협회에 점검 했습니다. 부당하게 쓰여진 돈은 없었고 단지 협회가 해야 될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홍보 활동 고유 목적의 사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시정 조치 시켰습니까?

예, 시정 조치 시켰습니다.

미흡한 게 있으면 반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반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을 써야 되는 어떤 정확하게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은. 그 의무를 위반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받아내야죠.

직원이 정식으로 채용 되어 있고 보조금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정식으로 지급이 되었고 모든 집행 관계가 정식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소홀 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것을 더 보강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했지만 재발되지 않고 이런 일이 있다면 베다니성화원처럼 밝혀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점검 결과는 나중에 동료의원님들 께 자료를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엄청난 예산이 집행 됩니다. 계장 숫자만 해도 7명, 계장님들 이상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 합니까? 밑에 직원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계장들도 같이 점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까?

예.

그래야만 되거든요. 보니까 계장 과장 빼니까 23명인데 3명씩 하니까 한 계에 3명씩인데 천억 계산 하니까 한 계에 150억 이상씩 돌아갑니다. 정말 사업부서보다 더 큰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인데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이우청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운영 계획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하고, 79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예.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오시는 분들이 대충 몇 명 됩니까?

매일 6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분 되죠?

27명 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비 4억4천이 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 대충 말씀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그램비가,

2013년도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 자료를 말씀 드리면,

대충 대충 정확히 안 하셔도 되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봐요.

거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다 됩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다른 운영비로 지급이 되죠. 2011년도부터 지원 금액이 4억4천이라고 해 놨는데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혹시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습니까?

2010년도 3억9천입니다.

3억9천이죠? 2010년도에 인건비 5천만 원을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5천만 원,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4억4천이 됐거든요.

2011년도에도 3억9천이었고 2012년도에 4억4천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올렸습니까?

예.

11년도에 올렸네요. 그때 3억9천이었는데 인건비 5천만 원 해 주었는데 소요 예산이 불과 2년 만에 또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것은 인건비 뿐 아니라 노후시설 보수 관계도 있고,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포함해서 5천만 원입니다.

또 5천만 원을 증액 하자고 운영 계획 보고에 올라 왔는데 거기에 운동 기구 없습니까?

현재 운동기구가 있는데 2002년도에 개설 되고 난 뒤에 그때 갖다 놓은 롤링배드라든지 이러한 기구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려고 해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과 삼사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에 비해서 9천만 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복지예산이 당연히 예산을 가지고 현 박근혜 대통령도 복지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온 국민이 복지예산에 신경 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과마다 예산이 계속 증액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은 옳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여기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지원 계획 보고를 듣고 싶어서 간단하게 하는 것이고 어쨌든 복지예산을 여기에 5천만 원 같으면 한꺼번에 다 해 주려고 하지 말고 단 한 종이라도 하고 2년 뒤에 가서 한 종 한다든지 자기 집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시고 한꺼번에, 2011년도에 인건비 5천만 원 가지고 갔지 기계 산다고 내년도에 5천만 원 이렇게 가면 노인종합복지관에 너무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어차피 운영 계획은 나왔더라도 나중에 또 예산 올라와서 의원들 괴롭히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검토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따 질문이 많습니다. 고생도 많고요. 예산이 천억 되다 보니까 직원 30명 가지고 집행 하고 위탁 하고 하는데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칭찬 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들도 범인을 잡으면 표창 줍니다. 범인 잡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큰일을 했는데 칭찬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타 보육원이나 타 위탁경영 하는데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합동 감사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4대때 어모 쪽에 감사를 한번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 있는 정신병자들이, 그런 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 어쩌니 해서 시끄럽다고 안 간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만 가서 일이 해결 되겠습니까? 감사한다고 가면, 불시에.

그래서 해당 부서 직원들만 가기에는 좀 어려워서 감사 부서에 요청해서 객관적으로 좀더 자료를 더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을 대동하면 안 됩니까?

상황을 봐서 사법기관에 요청하든가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정신병자들 많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일을 하실 것 같으면 불시에 감사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큰 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