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경제진흥과, 기획감사실순으로 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정선환입니다. 어촌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지증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애써 주시는 박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8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공유수면 점 사용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어선원부 발급에 80만 원 어업권원부 발급 8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서 수산업법 위반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각각 5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720만 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2,04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1,200만 원 다음은 191쪽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2,931만 원 위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에 800만 원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15억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1억 1,400만 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과 20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불가사리 수매사업 등 총 36개 사업에 10억 2,2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85억 1,519만 1,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8,810만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이 16억 5,400만 원 도비보조가 10억 2,210만 8,000원 시비가 57억 5,0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돌기해삼 씨 뿌림양식에 1억 원 무상분양 종묘방류 사무관리비 120만 원 수산자원조성 지원여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해조 숲 조성 시비 재 살포 사업에 6,000만 원 어촌민생지원 위한 어선용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1억 1,000만 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9억 2,290만 1,000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4,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어촌 어업계장 선진지 견학 284만 원 어업인의 날 행사지원 949만 원과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산조정위원회 수당 84만 원 사무실 난방유류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인 유가족지원 부담금 6,000만 원과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금 162만 원 어촌민생 지원경비로서 어촌민생지원 여비 72만 원 수산진흥 업무추진비 100만 원 청호도선 유지관리를 위한 청호도선 해상보험료 300만 원 391쪽입니다. 청호도선 관리임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로장비 지원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어선 기관장비 설비지원에 4,080만 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1,260만 원 낚시어선 현대화 시설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15억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3,000만 원 속초시 수협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신축 19억 2,000만 원과 대포수협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유압식 양망기 설치 2,800만 원 유류 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에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지원여비로 230만 원 채낚기어선 냉동 팬 지원 700만 원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교체 비 지원 1,078만 원과 횟집단지 해수 인입 관 시설 4억 원 활어 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어구보수 보관 장 시설 신축 및 정비를 위해 3억 666만 7,000원 청호동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1억 2,000만 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3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러시아 입어 채낚기어획보고 위성장비지원에 6,022만 1,000원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 1,700만 원 어선구명 장비 지원 1억 576만 원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 지원여비 300만 원 불법어업 단속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6,500만 원 해파리 구제 사업에 800만 원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5,862만 원과 중소형 선박 통합관리시스템 지원 3,200만 원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에 7,506만 원을, 다음은 397쪽입니다. 해면양식장 지원 1,200만 원 해양관광시설 조성을 위해 대포항 아치형 지주시설 5,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1,440만 원 해양관광 조성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속초항 요트계류시설 관리사무 및 급수시설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800만 원 대포항내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위한 인건비 3,536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에 6,000만 원 연안환경정비 지원여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해안 및 항포 구 연안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6,275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속초시 수협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연안 어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3,000만 원과, 다음은 400쪽입니다. 연안 연승어업인 봉돌지원에 840만 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1,000만 원 연안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220만 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민간 위탁금 4,000만 원 항만관리 운영을 위하여 항만지원 주요업무 추진여비 290만 원 항만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서 해양수산과 전체 운영경비 2,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는 1,080만 원, 401쪽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24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6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쪽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대포항개발 부대시설사업으로 노후 된 해수펌프 교체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포항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200만 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최종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수고하신 이유는 저기 지난 11일 속초항 여객터미널 주변 정화 작업을 우리 직원들하고 속초 수협 직원들하고 같이 무려 수거량이 3.52톤이니까. 4톤가량을 이렇게 폐기물하고, 이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번만 하지 말고 계속 지켜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186페이지 보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했을 때, 거기 5만 원씩 해서 10건을 잡아 놨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원산지 표시가 위반된 것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수산물 원산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안했고 그 해양수산부 산하기관하고 한번 해가지고 관광수산시장에 2건 적발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자체 계획으로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한 거를 이렇게 단속하는 기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1년에 도하고 합동으로 두 번 교체 단속을 하고요.

네.

자체적으로도 계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원산지 표시가 되어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 종류가 속초에서는 판다는 것을 반드시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388쪽 봐 주세요. 388쪽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1억 4,250만 원인가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총 어종이 5종입니다. 전복, 해삼, 강도다리, 돌 가자미, 뚝치 이렇게 5종을 방류를 하는데 그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어종을 자기들이 넣어 달라는 어종 선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종별로는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cm 이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종묘를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 고기를 잡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효과가 어종별로 조금 틀리는데요. 재포획이라고 하는데 재포획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20∼30%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20%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재포획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큰 고기를 방류하면 되는데요. 큰 고기를 방류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 어떤 경제성으로 조금 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류로 치면 3∼5cm 요 정도를 넣어가지고 한 30%로 살면 어업인들한테 소득이 더 많이 온 다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잘 관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90쪽에 보면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경비가 180만 원인데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요거는 불법하다가 적발이 되면

예.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어업정지 30일 우리 운전면허 식으로 정지 30일 한 달에 이렇게 받는데 고거 대신 경지를 안 묻고 과징금을 대신 내는 고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기 저희가 부담경비를 저희가 내 주는 거나요? 이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그겁니다. 해경에다가

네.

해경에서 적발을 하면

예.

해경에다 일부를 주게끔 지급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불법 어업을 한 거는 개인 어선들이 한 거 아닌가요?

그니까 개인 어업인들이 불법하다가 적발이 해경에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적발 기관에다가 일부를 저희들이 30%인가?

예.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경에다 주는 거지 지금 불법어업을 적발하는 데가 해경하고 저희들인데 해경에서 적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쉽게 하면 수고비 쪽으로 지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가 좀 갔습니다. 395쪽을 보면요?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지원이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보다 100 얼마 더 늘었는데요.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요거는 어민신문하고 수산신문 전문지인데요. 그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뭐 수산업법 개정되는 사항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 277명 277부 정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업인들이 고런 그 어민신문을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문지가 저기 개간입니까? 월간입니까? 어떻게 주간으로 나오나요?

주간도 있고요. 예. 거의 주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왕 저기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보는 신문이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또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99쪽 좀 봐 주십시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낚시터 하면은 어떤 낚시터 장소가 어디 되나요?

요거는 법적으로 낚시터로 지정된 곳은 아니고요. 지금 그 위원님 잘 아시지만은 우리 가을철 대면은 고등어도 낚시하고 남청발이라고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작은 것 낚시하고 하는 그 관광객들이 낚시를 하고 하면 쓰레기 이런 걸 많이 버리고 가는데 고런 거를 수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속초항하고 그 다음에 대포항 전체적 항구를 청소하는 겁니다. 항구를 청소하는데 물속에 있는 쓰레기들 이렇게 수고를 합니다.

물속 쓰레기들요? 네. 물속만 하는 거였나요?

아니, 밖에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포항 그런 데가 저기 낚시터만 하는 건지 많이 지저분해 있는데 그 바깥에 하고는 관계없는 거나요? 그쪽 화장실 그쪽하고는?

아니, 그 화장실 이런 거는 우리 청소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한 7명이 있는 데요. 그 분들이 또 관리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 앞으로 저기 효율성있게 썼는가 한번 눈여겨 볼 수 있도록 자료 나중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속초시 수협 부지 매입이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399쪽에요

예. 예.

그러면 속초시 수협부지 매입하는 거가 전체가 금액이 얼마나 되고?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말씀

지금 예상은 5년 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17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데요. 고거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로 나오는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금액을 제가 모릅니다.

근데 여기 3억 5,000만 원은 5년으로 나눴을 때 2015년도 나갈 금액인가요?

예.

네. 그러면 더불어서 수협 그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해 주시기

그것도 지금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여기서 별도로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시에서 할 때 공청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공청회를 실시할 때는 시간이 많은 분, 관심 많은 분이 아니라 시간이 있는 분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청회를 하기 전에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인터넷 상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그거에서 의견을 일단 취합한 다음에 또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속초 수협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태까지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지나고 보면 잘못된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속초 수협 같은 데는 우리 갯배하고 가까이 있어서 우리 많은 한을 가지고 있는 실향민들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 부분이 다시 앞으로도 속초의 새로운 볼거리나 문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시민들의 의견도 종합해 주셔서 결정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 보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에 1,440만 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촌체험마을이 지금 장사 어촌계에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데요. 사무장 그 직원이 체험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하는 직원 월 120만 원씩 봉급 쪽으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그렇게 쓰여 져서 저기 근데 120만 원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걸 잘 운영될 수 있을까요?

고거는 어촌계에서 별도로 어촌계 자체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액 봉급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일부 지원해 주는

네. 그래서 다시 말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무장 같은 분 채용할 때 이 분들이 거기에 전문적으로 매달려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뭐 생계라든가 이것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사람 뒀다. 이런 건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 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여태까지 속초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양관광도시를 꿈꿔왔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제는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자 그런 캐치프레이지도 걸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 금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니까 자체사업 개발사업비가 전무하다 다만 국·도비에 매칭사업일 뿐이지 자구책을 찾는 사업비가 전혀 없다 라는 것을 예산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해양수산 이런 분야를 관광의 한 몫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서에 계시는 동안 이 분야에 좀 더 고민하시고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셔서 우리 지역이 해양관광도시로 꿈꿔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시고 일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88페이지 한번 아니 38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씨 뿌림양식이라든가 그 다음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보니까 포획율이 지금 20% 정도가 된다고 그리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20%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 한다면 대충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이거를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근데 인제 그 방류하는 양에 따라 틀리는데요.

그러면 이 재료를 지금 1억 4,250만 원을 우리가 뿌렸다. 그랬을 때 거둘 수 있는 이걸 20%를 환산해 보면 일단 몇 배는 나오겠죠.

예. 몇 배는 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자원이 많이 고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에 이 어업 경제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시비를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1억 1,400만 원을 들였는데 시비가 2,280만 원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포획율이 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예산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생산량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지금 어종을 고급 어종으로 지금 살포하시죠?

네.

네. 그러면은 그 도루묵 같은 값싼 일시 다 획 수산물에 그렇게 나오는 것 하고 이런 고급 어종을 같이 병행을 시켜가지고 어가 그 가게 경제에도 좀 높이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기르는 농업을 해가지고 목장 화 사업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요번 이 예산에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한 건 해조 숲?

해조 숲

해조 숲 조성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ha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뿌립니까 아니면 부분 쪽으로?

부분 쪽으로

부분 쪽으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갯녹음이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하여서

예. 예.

지금 하는 거죠? 일부 지자체에서 인제 성공사례 수산잡지를 한 보니까? 갯녹음 지역을 암반에다가 해조류를 부착시켜 가지고 생산량이 급증한 사례를 봤습니다.

네. 지금 그 사업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업은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바다 목장화하고

예.

해조 숲

하고

그거는 국가 산하 기관인

네.

수산자원 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법인인데요.

네.

거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건 거기에서만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인제 일부

일부 사업

그러면 우리지역에 갯녹음 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조 숲이 잘 조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좀 갯녹음 현상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아직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해조류가 있다. 라는 것은 그만큼 산란기 때 그쪽을 찾아 든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다면 어종이 확산 될 수 있는 그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갯녹음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그냥 일시적인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자원을 우리가 조성을 해가지고 어획을 하는 이러한데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요런 사업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일부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에 3,000만 원을 주는데 물론 이것이 인제 뭐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수산 경영인들이 좀 더 사기 앙양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 들이고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3,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 대회를 가는데 지원한 걸로는 굉장히 지원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효율적으로 이용돼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어오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실질적인 어업에 다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저는 우리시가 이제 관광도시로서 이 해양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낚시를 관광 상품화 해갈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낚시어선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뒤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터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면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그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피드백을 한번 꼭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지역에 낚시 관광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냥 일방적인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데 쓰지 마시고 투자하는 시설 투자하는 데로 좀 역점을 기울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92페이지입니다. 지금 수산물거점 유통단지가 언제쯤 준공 계획을 가지고 많이 올라갔던데?

예. 지금 계획은 인제 3월

3월. 준공하면 바로 운영이 될 거죠?

운영요? 예. 바로

네. 일단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곳을 통해서 일시 다 획 수산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에 어획되는 수산물들이 경쟁력 있는 고가의 상품으로써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운영하면은 순기능 쪽으로 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인제 다소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일반 선어 유통단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거기서는 관광에 어떤 밸트, 거점도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호동과 연계해 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 관광 수산시장이라든가 그 선어를 사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자칫 하면은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이쪽으로 치명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일부제재 일부 관광객에 대해서 선어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관광객들이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393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활어 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400만 원인데요. 저는 우리 지역이 이 관광 해양관광 관광수산 같이 발전하려면 이 활어가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어획량에 활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쯤 됩니까?

지금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어가 50%가 안 되고 말구지요.

네. 많이 안 됩니다.

안 되죠. 활어가 50%가 되면 엄청난 거죠. 특히 제가 역점을 두는 것은 홍게, 붉은 대게 붉은 대게가 우리 지역에 한 50여 %가 인제 수확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붉은 대게가 활어와 선어에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맛에 차이도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지금 우리 붉은 대게에 그 전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는 가다가다 마지막 포장마차에서 쪄서 파는 붉은 대게에 수분기가 다 빠지고 염분기만 남아 있는 짠 붉은 대게 이미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활어로 가져 와 가지고 이거를 쪄서 팔았을 때 그 맛은 대게의 맛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붉은 대게를 활어로서 와 가지고 쪄서 팔았을 때 우리가 저 울산 어딥니까? 대게

울진.

울진, 영덕 이런데 그 트렌드를 우리 속초시로 끌어 가지고 오려면 활어 붉은 대게를 우리가 양성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활어 보관용 이런 지원 사업은 붉은 대게 사업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붉은 대게 산업이 우리 지역의 향토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397페이지에 지금 요트 계류시설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 그거 해야 되는 게 관광으로서는 유치해야 되고 지금 항만에 어떤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개발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인프라 시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시설은 좀 더 좀 치밀한 검토 하에 중복되고 잘못 계산 되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인제 이 요트사업이 활성화 되 면은 이 급수시설 뿐만이 아니라 주요시설도 같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인프라 시설을 좀 더 치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제 저기 이쪽에는 없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동명항에 해맞이 정자가 지금 안전도가 예전에 D급으로 나와 가지고 보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통계상은 아니고요. 그 평상시에는 개방이 가능한데

예.

해맞이 행사에 예를 들어가지고 할 때

예.

일시 뭐 많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들어 가면은 위험하다.

예.

그래서 요번 해맞이 행사 때는 통제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면

저 생각은 저게 속초의 상징물인데 좀 새로 지어야 됩니다. 새로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해맞이 정자가 해맞이 보러 올 때 출입이 금지 된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이 해맞이는 많은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해맞이를 오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곳에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이것을 그렇다고 개방을 해 놨을 때에는 안전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왔을 때 위험하다는 것은 위험에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해양에 염분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부식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도 위험성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저쪽 해맞이 정자를 이용하면서 이쪽을 폐쇄시킬 것인지 정말 다각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절대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했었어야 했는데

예.

고 부분이 좀 미약을 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394쪽입니다. 그 위쪽에 그 어구보관장 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별로 이렇게 그 설치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원해서 설치할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현재 있는 어구보관장에 나가셔서 이용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예. 파악을 다 다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제대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던가요?

지금 일부가 용도에 안 맞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저도 이렇게 지나치면서 이렇게 봤는데 어 대부분 다 용도에 맞고 어구보수장·보관장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주거용 거의 전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대로 이거 방치하면은 안전사고 화재라든가 뭐 이런 우려가 항상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수시로 이렇게 저 한번 점검도 좀 하시고 해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주거용으로 거기서 간이 쉼터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지만 이게 전용적으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치하는 차원에서 관리감독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396쪽입니다. 위쪽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지원 이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지금 몇 개 있죠?

2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예. 외국인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사항은 주로 어떤 분야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거 식비 그러니까? 식비 말고 거기 전기료 전기료하고 수도료 난방비 그런 거만 지원을 해주고 그 식비는 선주가 고용하는 선주가 부담하고 있는......

시설이 저기 이 분들 숙식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죠.

숙식을 다 생략하고

예.

그래서 그런 숙소로 사용하고

예.

거기서 식사도 해결할 수 있고 뭐 그런 시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주거 시설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여러분들의 외국인선원들이 여기서 이렇게 그 평온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거시설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숙소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예. 합숙소식이죠. 그런데 그거를 선주들이 또 그렇게 개인용 아파트를 이런 데에 가면은 뭐 위원님 아시지만 또 다시 다른데대로 갈 수도 이러니까 같이 생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문화와 또 이게 성향이 틀린 외국이 선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중간쯤에 해양폐기물 수거로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요. 이게 그 수거작업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그거에 대한 그 수거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이거 처리비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해양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그물이라든가 이런데 딸려오는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 지급을

보상금 차원에서

예. 보상을 위해 세워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수거작업용으로 예산을 이행된 게 아니라 보상금으로

예. 예.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고거는 인제 그물 같은 경우에는 시크린이라고 양양에 포월 농공단지에서 처리 재생하는 업체가 있고요. 거기다가 돈을 주고 갖다 주면은

그 처리비용은?

처리비용은 별도로

별도로 어디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예. 복합적으로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외 그거 말고도 왜 어촌 쪽으로 그 폐그물이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은 그 마대도 지원을 해주고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으로 그 농공단지에 보냅니다.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진항 그 공사가 그때 시비 1억 5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1억이 아니고요.

그때는 5억은 5억은 특별교부

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충당이 돼서 시비 1억 500만 원정도만 대응을 하면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저 특별교부세는 내려오면 시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도 시비로 전환을 추경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5억을 그대로 공사비로 가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1억 500만 원을 시비 대응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1억 500만 원에 그거에 대한 항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번에 예산 편성할 때

예. 그 시비 미 부담금은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할거예요? 추경에 할 건가요?

예. 추경에 검토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속히 공사를 이렇게 완료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저희 우리 해양은 다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장시간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그 저희 설악항 있지 않습니까? 설악항

예.

예. 그 보면 뭐 과장님도 잘 내용을 아실 것 같으신데 그 앞에서 계속 그 항구 입구 쪽에서 파도가 치게 되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아까 이렇게 파도가 넘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방파제 형식으로 더 길게 나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항목에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6억 제가 알기로는

아 예. 그거는 위원님 물 항 그러니까

예.

접안시설

예. 접안시설

접안시설인데 예산을 좀 요구했는데 시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쪽 동방파제

예.

있는 데에다가 배를 접안할 수 있도록

예.

지금 설악항에 배들이 항구에 비해서 배들이 많습니다.

많죠.

그리고 복잡한데 그래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관광 유람선을 유치할 계획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한 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동료위원님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갖다 나왔었는데 정말 환경조건이 정말 제2의 대포가 될 수 있는 아주 천연자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차장 부지도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장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6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 큰돈인데 과장님께서 좀 그리고 또 그쪽 부분이 또 많은 혜택을 다른 분들보다도 많이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쪽에 그래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악항이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설악항이 되기 전에 속초 아니 대포항을 이용하면서 서러움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항구가 좋아져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외옹치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가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죠?

예. 80m를 더 하려고 지금 해양수산부를 건의해서 고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나요?

한 80억 정도 예.

80억 정도 그 사업을 하실 때에 그 주위에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예. 파도가 넘어 오면 방지 턱 좀

예. 고거를 저 저쪽 그 회 센터에 있는데

끝 부분에

끝 부분에 그것도 반영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같이요?

예. 같이 가는 걸로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는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가지고요. 거기에 지역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대포항에 아치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아치로 가나요? 아니면 그냥 조형물로 가나요?

저는 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조형물로 위원님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건 좀 조형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봐도 아치는 한 20년 전에 계속 그게 유행을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치는 시대에 조금 또 대포항 자체가 현대화로 잘 꾸며 놨는데 아치보다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아치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그 도시에 맞는 또 조형물도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몇 번 물어 보겠습니다. 388쪽에 중간에 보면 해삼 씨 뿌림양식 사업이 있죠?

네.

여기 위치가 어디쯤에 됩니까?

요거는 지금 그 올해는 거기를 했습니다. 저 장사동을 했고요 요거는 내년도 거는 아직 확정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최적지를 어떻게 봅니까? 해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최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암반에다가 요 사업은 암반에다가 해삼 새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요런 동그란 바위 같은 거를 안에 공간이 있는데다가요. 해조류를 붙여가지고 해놓고 거기에다 해삼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크면 밖으로 나오고

여기가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합니까?

예. 잠수부들이 어제 월요일 장사동에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잠수부들이

그럼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안심이 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이 치어방류 하는 것입니까? 종묘입니까?

예. 그러니까 패류하고 어류하고 해삼하고

어패류는 이 양식이 정착이 잘 될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마 이 어느 어촌계가 해달라고 해도 그 어촌계보다도 어느 쪽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는지 예. 거기 정착을 뭐라 그럴까?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야 적지를 찾아서 해야지 되지 않느냐? 특히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속초에 갯녹음 현상이 침합니다. 아까 얼마 없다고 그러지만 조사 한번 나가 보십시오. 갯녹음 현상이 다 없지 그럼 속초가 대포 이쪽이나 이 해조류가 많아서 있지 없어요? 축항 쪽에 가보세요 해조류가 있나 이런 부분도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 이거예요. 다음에 할 적에는 이 어패류가 잘 서식할 수 있도록 패류도 해조류가 있어야 되고 또 어류도 고기도 산란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서식지가 되어야지 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획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도 기르는 어업 이것도 하나의 기르는 어업입니다.

예.

고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아니면 아까 어느 공단인가 어딘가 한다고 그랬죠?

네.

거기서 사업비를 좀 따오세요? 거기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여기는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국비를 가지고 오면 기르는 어업이 돼야지 지금은 그냥 잡는 어업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저희들도 2006년도에 2005년도인가? 목장화 사업에 탈락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울진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대구가 많이 잡히는 이유도 통영에서 치어를 방류하니까 회귀성이 그러니까 대구가 잡히는 거예요. 통영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속초사람들 나쁘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노가리라고 해서 대구새끼 잡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영에서 대구를 매년 치어 방류합니다. 통영에 목장화 사업 우리나라 1호 아닙니까? 그러니 방류하기 때문에 속초가 이 영동지방이 동해가 대구가 많이 잡힌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도 많은 저걸 해야 되겠다 이거야.

예. 저번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불가사리 구제를 하고 방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불가사리 제가 말한 데에는 종묘를 방류 안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했지만 수산물거점도시 유통센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횟집과 이 선어와 활어가피해가 많이 간다. 이거는 어떻게 수협하고 잘 조정해 봤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들은 저번에 위원장님이 그 지적하신 선어는 중앙시장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 영향이 있어서 안 된다. 활어는 되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어는 취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협과 저기 구성위원회 MOU를 체결하세요. 뭔가 이걸 가지고 와야지 제대로 돼지, 그리고 활어도 진짜 주변에 청호동 주변에 이쪽 활어 횟집들하고 뭔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한 번 다시 한 번 계수 조정할 때까지 과장님께서 수협하고 협의를 한번 봐 보십시오. 그렇게 안 보게 되면 이 또 횟집하시는 분도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명동에 있는 수협에서 운영하는 활어회센터는 그 분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자연산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

알아요.

중앙시장은 지금 전국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실질적인 관광시장이 됐고 근데 여기 수협에서 하는 것은 복합적인 복합 FPC라는 사업이

압니다. 예.

복합적인 사업인데 좀 다른 그 기존 횟집하고는 충돌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예.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 고속도로가 되고 이런면은 관광객을 더 유입을 하면은 다 같이 관광객을 더 유입을 해 가지고 같이 잘 벌수 있는 그런게 되지 않는 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2Km 반경 내에 그런 기금을 조성 해 주듯이 여기서도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청호동 이쪽 일원 횟집들의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놔야지 그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신경을 써 달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면 예산 통과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394쪽에 어구보수장 이거 어느 쪽에 설치하는 거죠? 394쪽

예. 이거는 청호동에 지금 기존에 있는 보수보관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저번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비 가림시설 좀 해 달라 지금은 기존에 있는 거는 그 분들이 자부담으로 해 놨는데 보기도 싫고 그 시설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3억 6,000만 원

예. 그리고 이 시비는 지난 2014년도에 미 부담액입니다. 2014년 도비에 따른 매칭 미 부담액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2억 4,600원이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청호동 비 가림시설을 하는 것

비 가림시설 우리 시비로 했던가요? 그게

아니, 도비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길 한번 봅시다. 397쪽에 상단에 해면양식장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해면양식장지원이

그 양식장에 장비, 설비 이런 거를 현대화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식장에 해면양식, 이거가 가리비라든가 그런 양식장에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인제 수협부지에 대해서 이제 399쪽 수협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과장님 이 시에서 매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계회서를 일단 갖고 와야지 의회에서 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알고서는 매입을 하지 그냥 맹목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뭐할 겁니까?

그게 지금 큰 틀에서는 공공용으로 개인이 개인한테 주면은 개인이 소득사업을 뭐 호텔을 짓는다든가 뭐 커피숍을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가는데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매입을 해 놓고 공공용으로 그 갯배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뭐 어떤 그 관광지화 하는 계획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거는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제는 우리가 속초시가 지금 많이 사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 못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매입을 해가지고 단체들 사무실이나 주고 몇 십억씩 주고 매입을 한걸 가지고 단체 준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만드세요. 이 부지 매입이 언제입니까? 작년부터 하다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들어와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지 사업계획서도 없이 막연한 구상가지고 하면 되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걸 매입을 하겠다고 통과를 시켜 주면은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해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하기 전에

그거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공청회를 한다던가 공청회는 아니지만 의견을 들으려면 결정이 된 다음에 듣는 게 맞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먼저 와야지 의회에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세우십시오. 그건 그리고 400쪽을 보면 해양 폐기물 수거 이 사업이 저기 없었지요? 올해 다 지급을 못 했죠? 해양 폐기물 사업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올해 시비까지 8,000만 원을 되었었는데 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네. 저 올해 89.8%를 집행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한 겁니다.

이 돈이 아직 있어요? 예산이 있어요?

예.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800만 원이 남았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그 뭐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근데 4,000만 원을 세운 거를 추경에 또 세울 겁니까? 올 예산에 8,000만 원 아닙니까? 미확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추경에 세울 건지 물어보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과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57억 5,03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제일 하단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건설도시과 소관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 사용료로 2,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로 2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그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 하천 사용료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고요. 건설도시과 소관 중간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중간에 건설도시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도로사용료 등에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상단에 건설도시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속초관광지 연계해양관광 도로개설 떡밭재 도로개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약 34억 1,100만 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9억 624만 8,000원 대비 19억 6,435만 9,000원이 증가한 108억 7,0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요. 그 주요내용은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에서 11억 8,0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사업에 2억 9,490만 원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14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서 2억 3,2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일반운영에 1,030만 원 여비에 8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신 내용과 같이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소하천 정비에 1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300만 원 여비 1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250만 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에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억 5,500만 원, 재료비 5,80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19억 3,59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건설행정운영에 8,337만 원, 일반운영비로 8,237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18페이지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건설진흥관리 지원경비에서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360만 원, 여비 520만 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부지 및 시설물 관리에서 4억 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72만 원 여비 360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3억 8,245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 2,10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배상금등에서 1억 6,1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상비는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고요. 안전한 도로정비에 1,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4만 원 재료비로 1,200만 원을 각 각 편성하였고요.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에서 14억 4,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서 회전교차로 설치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9억 9,21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1,280만 원, 여비 288만 원, 연구개발비 1,6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 시설비로서 13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내용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행자 도로안전 관리에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2,000만 원 배상금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서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내용은 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에 5,000만 원을 편성하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2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지원경비로 896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일반운영비로 360만 원 여비로 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서 3,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접근도로만 구축에서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및 미불용지 보상에서 4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접근도로망 구축에서 54억 4,79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원, 주간선 연결도로망 구축에 35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떡 밭재 도로공사에 17억 5,56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 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 청호동 해안도로가 되겠고요. 17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5,560만 원을 편성 하였고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심지 정비 사업에 15억 3,6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15억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여비와 시설비가 되겠고요. 그 하단에 미래를 대비한 도시계획 전략구축에서 2억 6,7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에서 7,8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884만 원, 연구개발비 5,000만 원,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 지원경비도 1,2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70만 원, 여비 576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138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이 내용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20억 800만 원을 일단 정해 놨는데 내용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상단에 군부대이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11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중간에 청초호~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 지방채 상환에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토지보상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되겠고요. 세출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시설비 토지 매입비가 4억 9,820만 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로 180만 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7페이지에 세입예산으로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매각사업수익으로 23억 원, 이자수입으로 2,500만 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세입과 같이 23억 2,500만 원을 편성 하였고요. 여기서 예비비로 2억 9,200만 원,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여비 200만 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6쪽입니다.

네.

중간쯤에 수리시설 개보수로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수리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보 같은 보하고 농수로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실 인제 올해 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을 다 끝냈는데 외청에 1억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된 곳이 있는데 우리 시비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매칭일 때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농촌 동 조양동 온정리 마을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 장천도 되겠고 그런 부분에 농수로하고 보하고 이런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 그 농수로 공사는 농촌공사에서 주로 시행을 하고

아니 예요. 저기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농어촌 공사가 다루는 수계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우리 속초시 지역으로 물이 농업용수가 흘러들어 왔습니다. 그때에 이미 시설되어 있던 시설에 유지관리만 농어촌 공사가 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합니다.

수로가 이제 그 저수지라든지

네.

뭐 이런 데에서 그 유입이 되는 그런 수계

네.

그 분들이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네.

일반적인 그

다 속초시가 합니다.

어 농수로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농촌 공사에서 관할하지 않는 부분은 인제......

네. 농어촌 공사에서 관할하는 건 딱 한가지입니다. 저수지에서 과거에 내려왔던 수로 그 사람들 재산 농민들이 사용하는 거죠 고거 하나 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인제 언급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설악대교 도색은 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설악대교와 금강대교를 사실상 우리 속초의 랜드 마크 건축물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도로로서의 길일뿐만 아니라

네.

관광자원화 하자

네.

그런 차원에서 경관조명이 필요하다. 물론 공사비도 많이 들어 갈 걸로 예상이 되지만 사실상 밤에 야간에 볼거리라고 하는 게 조명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상 조명 없으면 볼거리도 없죠? 야간에, 그래서 우리가 관광1번지를 지향하는 우리 속초시가

네.

그걸 관광자원으로 하지 않으면 뭘 관광자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조금 더 주저하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에 비유하면 당연히 설악대교나 금강대교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요즘 칭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아까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색칠에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속초시 건축디자인과에 경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경관 심의위원회에 한번 부의해서 이 색깔에 관한 것은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조명은 저도 인제 과거에 건설부지인 건축디자인과장 하기 전에 그 도시디자인과장을 할 때에 제가 전기 시설을 담당하고 있어서

네.

이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속초시내에 모든 전기 시설물 가로등을 비롯해서 조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설악대교에 시설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 때문에 지금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조명 시설하는데 그 당시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을 할 때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많게는 12억 정도 아무리 없어도 9억 정도는 가져야 조명시설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제 그 어떠한 도로에 질을 향상시키는데 투자도 못하면 거기에 돈을 투자를 못해서 재원확보를 못해서 못했던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또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색이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겠고 그 조명 시설하는 것은 건축디자인과장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예. 뭐 예산이 인제 뒷받침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12억이 그렇게 뭐 다른 예산에 비해서 큰 예산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 한 거죠. 사실상 이게 속초시의 관광인프라에서는 상당한

네.

진짜로 야간에 볼거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라고 인식을 하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예.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싸리재

네.

싸리재 도로는 주로 인제 그 길을 알고 있는 우리 속초시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노학동 주민들하고 도문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이게 관광 성수기 때 대포도로가 7번국도 막히거나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설악동으로 가는 설악산으로 가는

네.

목우재 길이 막히거나 이럴 때 속초시민들이 이거를 갖다가 그래도 이면도로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골도로 주차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 도로 한번 통행량을 한번 성수기 때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게 교통량이 그 분산 효과도 있는 거구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좁고 불편한 도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통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수기 때 우리 속초시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도 어떤 쾌적한 그런 교통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도로다 그리고 또 잘만 개발이 되면 또 관광도로로

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경관이 소나무 숲도 괜찮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휴게시설 조금 거기다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한다. 면 그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상의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여기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네.

언제 시행시기를. 네.

네.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올라가는데요.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과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일단 구두로는 지휘부에게 보고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때 답변 드린 내용 중에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사실 도로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있는 상태에서 좀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또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보니까 아스콘 포장 부분만 그냥 비용을 대충 추계를 하니까 한 3억 정도 내외로

네.

요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 예산도요. 다른 예산 우리가 투입하는 거에 비하면 하여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예산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따진다면

네.

네. 이것도 우리가 그 개보수 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저기 최종현 위원님 말씀을 하신 데로 저기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속초시에 길을 잘 아는 사람도 저기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관광객들이 왔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많은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반드시 추경에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417쪽에 보면 제설 뭐 있습니다.

네.

우리 속초시에서 연간 제설작업을 할 때나 그럴 때 쓰는 돈이 얼마정도 될까요? 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 그 약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시비를 별도로 예비비를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평년에 기준을 하면은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속초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설장비가 밀어내기식 하는게 9대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워낙 노선이 많아서 안 되서 12대 민간장비를 임차하는데 약 1억 5,000만 원 1월 2월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밀어내는 칼날을 달 수 있는 차 그게 1억 5,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설용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자재 하는데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제설 장비가 유지관리 하는데 유류비라든가 기타 아까 말씀드린 체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고장나면 수리비 이런 거에 해서 약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재정상태가 나빠서 이건 장기적으로 요원한 일이겠지만 삿포로를 같은데 저기 여행을 가보니까요 일본 삿포로 눈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그렇겠지만

네.

산간 지역이라든가 인적이 드문데 거나 이렇게 도로에 전기 그거를 깔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저기 미래를 보면 어느 것이 더 시설비하고 이런 걸 생각해서 또 그것보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손이 미쳐 못 갔을 때 인적이 드문데 같은데 그렇게 해 놓으면 저기 이쪽 우리 속초 쪽으로 관광 오는 분들한테도 더 안전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아서 우리 속초시에서 도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이렇게 회의 같은 데에 가셨을 때도 국·도비로 할 수 있는 것 고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건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기 421쪽에 보면 민원에도 들어와 있었고 또 우리 지방지에도 났었는데 자전거 도로 활성화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네.

민원에 들어오고 신문에 난 것 보면 그 선거관리 위원회 조양동 그쪽에서 그 뒤쪽으로 새마을 길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제가 요즘은 신문을 본 다음에는 행정감사가 있어서 못 가 봤는데 검은색으로 포장을 하셨습니까?

네. 네. 신문 난 것 있습니다. 설악신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요거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한 예산은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자전거 도로에 턱이 높은 데가 많이 있고 이래서 턱 낮추기에 주로 사용하려고 전액 삭감했던 예산 다시 복원 시킨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쪽에 검은색 그 아스콘으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신문내용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고요. 왜냐면? 그 자전거 도로를 전국에 하면서 시설을 하면서 그 지금은 행정자치부지만 그 당시 안행부가 그 가드라인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콘은 어떤 색으로 어떤 폭으로 어떤 재료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목재가 들어가는 부분은 뭐 환경문제 때문에 천연목재를 쓰고 지금 아스콘도 지금 우리가 쓴 게 그 당시 안행부가 지침으로 준 내용입니다. 그러고 또 가치를 보면 요번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종합감사 얘기가 조금 신문에 나와 있는데 감사에서도 적색으로 쓴 부분하고 우리 흙색하고 가격차이가 한 3배 납니다. 우리 것이 3배 싸요. 좀 저렴하죠. 한 30%정도 돈이 안드는데요. 그 적색을 쓴 거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행부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고가의 재료를 썼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도 불가피한 선택 이었습니다. 사실 흙색을 쓰고 나서도 저도 처음에는 건설도시과에 와 가지고 저런 걸 처음 썼거든요. 처음 봤거든요. 왜? 색깔을 저런 걸 섰느냐? 흑색을 썼는냐 얘기를 했더니 확인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국가의 어떤 가드라인이었고요. 또 가격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네. 가격이 싼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저기 안전하게 자전거 타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네.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저기 시민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네.

한번 말씀 부탁드렸고요. 422쪽에 보면요. 속초 관광지 연계 해양관광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16억 3,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청호동 쉽게 표현을 드리면 청호동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가 저희가 올해부터 국가에서 그 시설비에 9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2017년도 12월 31일 준공 목표로 그 때까지 국가에서 청호동 해안도로에는 국비 99억 거기에 시비 10% 11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요 앞에 있는 떡밭재도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 떡밭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 81억 시비 9억 해가지고 매칭으로 시비 10%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똑같이 2017년 12월 31에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네. 거기에 연계돼서 저기 해안이기 때문에 우리 석봉도자기하고 엑스포 사이에 보면 이렇게 도로가 함몰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어떻게?

그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년에 정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정비 할 겁니다. 할거고, 이 사업하고는 다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 사업은 우리 설악단오문화권 특정된 개발 사업으로

네.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라 그 사업에만 쓸 수가 있어서 다른 사업에는 못 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석봉도자기 앞에 그런 지금 우리 속초시를 보면 도로 중에서 제일 나쁜 데가 거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표기한 것은 도시 공사인식으로 부기를 했지만 그 보수비에서 가장 먼저 그 지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제일 나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가 갈 때도 그렇고 뭐 하여튼 앞으로 교통사고 많은 위험이 유발되기 때문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6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농어촌공사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네.

과년도에도 5,000만 원이 지금 나갔습니다. 계속 사업비인가요? 사업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그 농어촌공사 — 이게 농어촌 공사에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네.

나가는 사업비인데 뭐냐면, 그 우리 관내에 농어촌 공사가 유지관리 하는 이용은 우리 속초시 시민들 우리 농민들이 하시는데 이용하는 농수로 시설에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이게 「농어촌 정비」법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매년 요구 하고 있고 저희 시가 판단할 때에 속초시 학사평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계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농로나 농수로에 대한 것은 농어촌 공사가 하고 나머지는 속초시청이 하는데 속초시장이 다른 지역에는 해주면서 거기를 우리가 손을 안 되어 주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손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성의 원칙 때문에 법상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매년 5,000만 원에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1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계속사업비로 계속

계속사업비의 개념은 아닌데요. 어차피 그 시설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입니다.

네.

맨 밑에 보면 소하천 하상정비하고 그 밑에 쭉 2개가 36개소라고 적혀져 있는데

네.

이 36개소가 같은 곳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곳인가요?

네. 속초시에는 소하천이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지정된 곳이지 36개소가 있고 약 한 55km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르죠.

아니, 그 밑에 소하천 잡목 및 잡초제거

네.

그 밑에 소하천 준설공사에서 요 두 개만 해도 한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네.

같은 장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36개소 36개소는 같은 장소고요.

여기 36개소 같은 곳 제가 여기 봤을 때 이 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잡목하고 잡초도 당연히 없어질 텐데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예. 같이

목적이 준설이 목적이냐? 잡목제거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예.

사실은 잡목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냐면? 위에 베어내고 이런 것이고요. 준설은 쌓인 곳에 퇴적물은 제거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퇴적물인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을 치우면 당연히 이것도 치우는 건데

그렇게 이루어 질수도 있죠.

사업비가 따로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네.

또 방금 전에 제가 같은 장소냐고 물어 본 것도

네.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네.

괜히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리고 36개소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이 36개 사업에 대해서 그게 그때 마다 한 여름 지나고 나면은 퇴적물이 싸이는 곳이 틀리잖아요?

예. 예.

그때그때 판단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어느 곳을 하겠다고 정해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과장님 하여튼 이 돈이 딱 보니까는 지금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네.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36개소가 아니더라도 뭐 50개소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하여튼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좀 활용도 있게 잘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20페이지입니다. 보행자 도로 안전관리에서 시설비 부분에 맨 밑에 속여고 입구 교통섬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 인도 설치에 2,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애매모호해요? 거기가 사항이

맞아요.

애매모호 해가지고 사고 위험이 정말 많습니다. 이 건널목이 있자니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인도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 설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좀

지금 저희 생각은 이것도 사실은 교통안전 공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느 용역비를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문을 구하는데요. 지금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교통섬이 있고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거기를 관통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횡단보도가 이 도로 앞에 쫙 연결돼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건너서 그 나무숲이 있는 그 교통섬에서 일단 체류했다가 다시 한 번 더 건너가는 이런 개념인데요. 이것도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의 시설물 설치해 놓고 나면 영구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전문기관에다가 우리 또 자문을 해주는 기관이 있으니까 교통안전공단에다 자문을 받아서 우리 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까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그 분들이 주는 의견을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 교통사고가 많고 거기가 또 통학하는 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고 그 다음 또 소야 외, 3개 있어가지고 대게 혼잡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인도설치 공사하실 때 또 안전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학생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공사가 됐으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그 금강대교하고 설악대교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뭐 지금 다 랜드 마크라고 말씀 드리시는데 그냥 보는 것만 말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호주에 인제 브리치크라인이라고 해서 다리 쭈욱 안전해 가지고 있는 관광 실이라든가 아니면

네.

뉴질랜드 같은 데에서 그 번지 점프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체험으로는 활용도가 좀 낮을까요?

글쎄요. 저거하고는 계리가 있죠? 저희는 사실 사람들이 교량에 좀 안 왔으면 하고 바라는 저희 교량 안전관리에서 하는 입장이고요.

아니 왜냐면, 거기가 시민들이 관광코스에 쭈욱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아바이 마을에서 올라가지고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조망을 할 수 있게 일부 시설을 넓게 함으로 해서 말씀 하신 것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예.

사실은 그 부분은

네.

저희 파트에서 하는 것 보다 관광 쪽이나 다른 파트에서 아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금년도 예산이 한 20억 정도 증가 됐네요.

사실은 증가한 것은 아니고요.

예.

당초예산 대비하면은 그렇게 보이지만

추경에 또 확보 된다면......

추경예산에는 우리가 123억 이거든요. 3회 추경에 올라 온 것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확보 한다면?

123억이 올라와도 부족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건설과 예산이 지역 업체로 그러니까 일반적 경비 말고 시설 사업비로 우리 지역 업체에 건설경기 활성화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이 예산에 비해서 사업비 중에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요. 속초시 지금 우리 건설과 예산은 대부분 지역업체가 하면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지금 딱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떡밭재도 지역 업체가 합니다.

떡밭재도......

지역 업체가 하고 청호동 해안도로가 그 원주 업체입니다. 그게 원주 업체인데 입찰을 보다보니까 물론 지역적으로 속초시 업체가 하도급을 맡아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빼놓고 나서는 전부 지역 업체로 갈 것이고요

지역 업체

저도 개념이 어떠한 경우래도 떡밭재 같이 대형 공사 외에 경쟁입찰하는 것 외에는 감수하고 분할 발주해서 지역 업체가 수의계약을 안 하더라도 지역 업체끼리 입찰을 하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정말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과장님 416페이지에 우리 농촌 동에 농수로 시설 응급복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16페이지입니다.

네.

이게 지금 농촌 동에 있는 동장 재량사업비 하고요 구분을 어떻게 가집니까? 지금 동장 재량사업비에도 보면 이런 농로 보수 사업비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동장 재량사업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농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시 건설과에서 해 주시면 다른 주민들의 어떤 긴밀한 위험요인이 있는 이런 것들은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예. 옳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에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 방금 말씀하신 농업기반 시설은 어떠한 공법상 제한사항이 없는 그냥 신청하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수요 조사를 합니다.

맞습니다.

농수로 하나 예를 들면 속초시내에 농수로가 한 50km 정도가 있어요. 물론 지금 그 이외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한 5km 정도가 더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매년 그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오면 필요성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동 직원하고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떤 공법에 제한사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없는 공법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가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필요에 의해서 법으로 결정한 것이잖아요.

당연히 예.

그래서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누가 얘기할 수 없고 이래서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이걸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동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사업은 이게 제일 필요하니까 이것 먼저 해 주시오. 하고 건의하면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까?

왜냐면 따로 정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농업기반시설은 매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하고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동에서 하기보다는 우선 시에서 해 줄 것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올해도 조사해 보니까 약 한16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것은 거의 4억 내외로 좀 확보를 했고요. 추경에 확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2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활성화사업에 적은 예산이 나마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3,000만 원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 도로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주면 하고 안 되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은 관광도시고 이제 에코 친환경 도시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속초시민의 건강도시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에 총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서 매년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통행로가 이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오도록 과장님 이걸 지속적으로 속초시에 특화사업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제 장기미집행 전출 특별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618페이지

네.

전체 미집행 토지에 비한다면 이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세운 예산은 일몰제를 대비한 예산이라기보다 우리 지금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와야

도시계획 시설로 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네.

우리가 사업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은 2년 이내에 보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2년 이내에 보상하지 않으면 건축을 허용해야 되고 여기에 2년이 경과된 토지

시급한

당연히 보상을 줘야 하는 토지인데요.

네.

지금은 소요 예산은 12억입니다. 12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건 5억이고 7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고요. 안하게 되면 저 건축을 허용 해야죠.

예.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고 나중에는 또

어쨌건 이거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좀 예산을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6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매각이 23억 원을 매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부지를, 이 매각수익을 어떻게 잡고

지금 우리 앞으로 매각할 부지에 대해서는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않았어요.

다 세입을 잡지 않고?

전혀 잡지 않고요. 지금 인제 연부로 들어오는 것

이거는 그럼 아, 연부로 들어오는 사업입니까?

예. 지금 납입되는 거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매각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매각계획은 저희가 지금 수립을 했고요. 인제 지금 남아 있는 토지는 뭐가 있냐면 지금 조양지구하고 교동지구로 나눠지는데 조양지구는 1필지 남았습니다. 약 가치는 5억 정도 되고요. 물론 큰 필지 안 팔은 건 주차장 부지로 쓰는 것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쪽에 교동지구 넘어오면 그 작은 필지 5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약 세입으로서 팔 계획인데요. 그걸 세입으로 잡으면 약 25억 정도 그리고 거기에 또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가 뭐가 있냐면 대형필지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부지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팔려고 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면 한분 정도 분할할 정도로 해서라도 매각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판단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런 부분은 나중에 뭐 또 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공영부지 교동 쪽에 있는 5필지가 매각이 안 된 거는 지금 용도 변경은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죠?

아닙니다.

용도변경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뭐냐면 지금까지 매각이 된 것은 대부분에 필지가 뭐냐면 숙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다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양지구 1필지 안되어 있는 게 바로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매입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이쪽 숙박시설 부지도 판단을 해서 굳이 숙박시설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 속초시에 숙박 인프라가 충분한데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거기 숙박부지로 용도를 정해 놓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에 대한 인프라는 솔직히 넘쳐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현재의 여건상으로 본다면 거기를 굳이 숙박 부지로 고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네.

그래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요 용도를 변경한다면 그것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도 아니고 매각해야 할 필지이기 때문에 좀 유연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긴축재정이 있을 때 이럴 때 좀 보충적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데서......

방향은 그렇게 갈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숙박 부지가 한부지 한 용도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예요. 인제 그 숙박 부지라고는 안 되어 있고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휴양 시설지라고 해가지고 휴양 시설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게 숙박시설이죠. 사람들이 선호 하는게

아~

물론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 휴양 시설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숙박시설도 되지만은 또 뭐 뭐라고 합니까? 학생들 기숙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수련시설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주가 숙박시설입니다.

아까 그 용도가 호텔 안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못 들어 오는 건가요?

아, 그거는 조금 다르고요.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숙박시설을 말하고 있고요. 필요하면은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숙박업 승인을 받아서 그 지역에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서 할 수 있는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요? 417쪽 좀 봐 주세요. 설악대교 엘리베이터

네.

과장님, 엘리베이터 여름에 타 봤습니까?

가끔 타 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 보셨습니까?

네.

덥지요?

덥습니다.

그리 노인네들이 엘리베이터 오르락내리락 더워가지고

네.

그것 좀 나달라고 저한테 추경에 예산 좀 어떻게 확보해서

글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환기 장치를 결국에는 환기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해 보십시오. 거기 아주 노인네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그냥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너무 좁지 않나요? 원통을 가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있던데 좁을 것 같은데

근데 저기 뭐야?

좁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교통안전 공단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420쪽에 상단을 보게 되면 영랑호 배수 트랜치 정비공사 이게 뭡니까? 몰라서 물어 보는 건데

어디요?

영랑호 저기 시설비에

아, 이게 용어는 좀 순화해서 썼어야 되는데 이 트랜치 뭐냐면 빗물받이식입니다.

아, 빗물받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물어 봅시다. 422쪽에 도심지 정비사업에 군부대 이전 부지 있잖아요? 이전사업

네.

이게 아야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네.?

아야진 군부대 시설 있잖아요? 고것 좀 물어 봅시다.

지금 저희들이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지고 오는 부지는 연병장이고요. 나머지 부지가 가져올게 연병장이고 저희가 해줄 거는 군부대 내에다가 통합막사가 하나가 있고 그 아야진 쪽에는

휴양시설에

거기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인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뭐 부지를 일부 매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휴양시설은 취소 됐습니까? 그거

네? 아 네.

군부대 휴양시설

휴양시설은 짓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 김태균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8번째 줄입니다. 동해안젓갈 콤플렉스타운 젓갈 생산자 임대료 292만 8,000원입니다. 계상했습니다. 동해안젓갈 콤플렉스타운 RIS사업단 임대료 40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동해안젓갈 콤플렉스타운 붉은대게사업단 임대료 395만 9,830원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에서 8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동해안젓갈 콤플렉스타운 입주단체 관리비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 칸 맨 하단 칸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 2,900만 원 일반 부담금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희망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9번째 줄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600만 원,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 500만 원, 저소득층 전략효율 향상사업 1억 3,4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7,200만 원, 지역노사 민정협력 활성화지원 사업에 2,9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4번째 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에 3억 4,8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희망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3억 원, 영북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시업에 9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0억 6,500만 원 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10억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5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9번째 줄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2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서민층 가스타이머 콕 지원사업 4,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44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장년 일자리지원 사업 7,200만 원, 2015년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 사업에 1,1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264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88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7,100만 원,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 2,200만 원에 30%해서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239만 4,000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540만 원, 저소득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1,730만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사업에 3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48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희망로 아케이드 설치사업 3,000만 원, 영북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9,0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4,115만 5,000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296만 4,000원 재능기부를 통한 전통시장 점포 전기안전확보 사업에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4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사업에 164만 1,000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2200만 원, 강원도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400만 원, 젓갈요리 체험 및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에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칸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특별회계 전입금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양심저울 부스 시설관리 운영에 60만 원, 국내여비로 양심저울부스 정비 및 계량기 검사 96만 원, 계량검사 공무원 필수이수교육 부담금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용으로 1,428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물가안정관리 계도·홍보비 200만 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 수당 216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물가안정추진 및 소비자보호 400만 원 담배소매업 지정 사실조사 및 지도점검 128만 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료 감면지원비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선정 지원 사무관리비에 2015년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547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사무관리에 규제개혁팀 복합기 임대료 300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규제개혁 업무추진 플래카드 및 소모품 구입비에 100만 원, 규제개혁 직원교육 외래 강사료 30만 원, 실비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규제개혁추진 국내여비 160만 원 규제개혁추진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에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9억 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업무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먹거리단지 문화행사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북 권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사업비에 9억 9,0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특산품 효율적 홍보지원 사무관리비에 특산품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 120만 원,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 450만 원,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 명절책자에 960만 원, 지역특산품 홍보물 리플레 제작비에 600만 원, 지역특산품 홍보물 쇼핑백에 750만 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지역특산품 마케팅 업무추진 576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비 보조로 국내전시박람회 부스 임대료 지원비에 1,000만 원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지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업체 마케팅 경쟁력 강화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속초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자립화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비에 800만 원, 중앙상가 2층 환경개선사업에 4억 6,434만 6,000원, 감리비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상가 2층 환경개선사업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희망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4억 9,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사업으로 8,231만 원을 계상했고 전통시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일반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축전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재능기부를 통한 전통시장 점포 전기안전 확보사업으로 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비로 59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고부가치화 사업비에 사무관리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비로 450만 원 젓갈콤플렉스센터 홍보물 제작 100만 원 공공운영비 젓갈콤플렉스센터 공공운영비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되겠습니다. 붉은대게타운 건립 사업비로 13억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비로 붉은대게타운 건립으로 13억 계상했고 시설 부대비로 720만 원 계상 했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양수산물 가공사업 육성 운영비로 225만 원, 국내여비로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수산물내장 공동수거용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850만 원 오징어 공동 포장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 사무관리비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로 12억 계상했습니다. 지역연고 진흥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속초 젓갈산업통합지원 사업 지원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으로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젓갈류 요리 체험 및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젓갈요리 체험 실 운영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비의 속초 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2억 7,300만 원 계상했고 민간자본 보조로 6억 4,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 민간자본 사업으로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로 500만 원, 승강기 안전점검 계도 홍보비로 100만 원, 석유류 구입에 6만 원, 시료채취 용기에 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가스비 소비제품 합동단속으로 115만 2,000원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으로 115만 2,000원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및 안전점검으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 타이머 콕 지원 사업비로 1,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사무관리비로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7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저소득층 전력효율향상 사업비로 1억 9,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지원 지원경비에 국내여비에 노사안정 지원으로 160만 원, 노사안정 업무추진비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국내 우수노조 견학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비로 4400만 원, 강원도 노사 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 민정 화합 및 근로자 복지 정책에 행사실비 보상금인 노조대표자 교육 참석 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포농공단지 한마음대회 500만 원, 민간 위탁금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5,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급여에 1억 6,320만 원, 4대 보험료에 2,023만 7,000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에 3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 재료비 27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지역노사 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79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사업 8,800만 원, 브랜드 매니저 전문 인력 양성 9,040만 원, 지역특화 사회 안전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9,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액 공공근로 인건비 급여에 2억 2,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4대 보험료에 2,738만 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240만 원, 국내여비 79만 4,000원, 재료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취업상담자 급여에 1,980만 원, 4대 보험료 233만 7,000원, 장기요양 보험 부담금 3만 9,000원, 퇴직 충당금 165만 원, 취업상담사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자리지원센터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및 배부 360만 원 계상 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마을·사회적기업 설명회 강사수당 50만 원 국내 일자리 추진 국내여비에 240만 원, 일자리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마을·사회적 기업 설명회 외래강사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비로 11억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장년일자리지원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청·장년일자리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350만 원 ,급식비 3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72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9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동해안젓갈 콤플렉스센터 토지보상금 5억 3,677만 원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내부거래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계상했고 동해안젓갈 콤플렉스센터 토지보상비 5억 3,677만 원 계상했습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농공단지 가압장치 오폐수처리 장비임차 700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1,320만 원, 농공단지관리 예초기 유류대 및 유지비 50만 원, 농공단지관리 및 점검 국내여비에 180만 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재료비 50만 원, 예비비에 3,60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농공단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급여에 3,348만 원, 유급휴일수당 776만 8,000원, 급식비 216만 원, 교통비 108만 원, 4대 보험료 444만 7,000 원 계상했습니다.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목에 장기요양 보험 부담금 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농공단지 일반운영비로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시설비로 폐수처리장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용역비 1,900만 원 폐수처리장 운영비 원가계산 산정 용역비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 조성사업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차입금이자상환에 대포 제2농공단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7,2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포 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정말 많은 일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그 첫 번째 목입니다. 맨 위에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지원이 지금 과년도에는 안 세워져 있던 겁니까? 아니면 추경으로 들어와서 없었던 건가요?

과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추경으로 나간건가요?

네.

이 20개 업체한테 그 어떤 종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주로 부스 임대료에 50%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일정도 하는 겁니까?

보통 하루 1박 2일정도

1박 2일을 하는데 하나에 업체에 100원씩 20개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면?

근데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박람회가 여러 단체들이 하고 지금 여기 강원푸드박람회는 강원일보사에서 주관을 해 갖고 서울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한번 어째든 간에 하루하는데 한 업체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부스 면목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스가 하루 빌리는데 100만 원씩 하나요?

그 부스임대료가 제가 각 박람회 다 조금씩 틀려 갖고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 올해 강원일보 사에서 주관해서 간 거는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50%로 지원해줄 경우는 100만 원선 정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스가요?

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시면 부스 하나에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납득이 좀 안가지 않나요? 보통 우리 속초시내에서도 부스를 빌리는 것도 10만 원 안짝에서 7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 1박 2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3박 4일 경우가 되겠습니다.

3박 4일이나요? 그렇게 좀 물으시면 저희한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속초시 사회 경제네트워크 자립화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종목을 지원해줘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이?

최근에 사회적경제회 마을기업과 또 사회적기업에 어떤 네트워크 향상을 위해서 올해에 속초시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서로의 자립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로 창업경진대회를 하는 사업과 자체 그 경영인들의 어떤 영향강화 교육 또 선진지 견학 이런 비용을 충당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도 했었네요?

올해에 했습니다.

올해도 했었고 했었는데 아~ 그냥 경진대회에 이 목적인가요? 이 세미나 위주가

창업 경진대회는 속초에다가 우리가 좋은 창업할 것들을 대해서 공고를 냈고 그 공고에 대해서 올해에 6개인가 9개가 지원을 해 갖고 거기에 서로 경쟁하고 좋은 창업일거리를 만들면 그게 나중에 곧 우리 서로 사업화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수영장에서 안전배치 요원배치는 봤어도 이것은 어떤 것? 예.

강원도에서 시장 안에 특히나 화재나 또는 건물 붕괴 등 안전을 위해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총 6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시설에 대한

어떤 종류의 자격증이죠?

설비기사 이런 자격증 다 충당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재 안전을 위해서 다니는 순찰 다니시는 분들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총 6명 서 있는데 그 중에 주차장에 2명이 지원 나가 있고 나머지는 4명은 시장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전통시장 배치 인원인데 2명은 그 쪽으로

네. 여건상 지금 주차장으로 2명 주차장에 우리도 시설물의 일부이니까 그 쪽에서 청소도 하고 주차장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요원이지 거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재 위험성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2명씩이나 그 쪽에 나가 있네요. 어쨌든 간에 6분이 잘 배치해서 또 맞게 잘 배치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안전요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맨 밑에 젓갈콤플렉스센터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젓갈콤플렉스가 활용되기는 하나요?

그 젓갈콤플렉스 건물 자체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기 수도 뭐 상수도요금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수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달에 300만 원씩이요?

네. 거기가 생각보다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보통 우리 공단에 자주가고 봐서도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월 마다 300만 원씩 나온다고 그래도 그것도......

1층에 저희들 박물관부터 관리운영하고 2층에 여러 가지 화장실외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속초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여름 때 그렇게 300∼400만 원씩 넘게 나오는데 활용하지 않은 데에서 300만 원 다 이렇게 3,600만 원정도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만 그런게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요금 전체 다 포함해서 이게 포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네. 재정이 어려운 만큼 또 활용도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거의 활용도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1년에 공공운영비로 3,600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은 좀 지금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재정건전화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좀 낭비성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절약을 하셔가지고 공공운영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79페이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뒤에 계신 계장님한테 물어 봤는데 젓갈콤플렉스 젓갈요리 체험 운영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또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봤는데 1년에 3,881명이 지금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12월까지 한 3,800여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하루에 한 13분(명)정도 오시는 아니, 30분(명) 정도 오는 건가요? 한 30명 정도 오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요리 체험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층 입니까?

주로 여기 콘도나 또 각각 연수원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단체로 오시거나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을 해가지고 젓갈로 해서 젓갈 김밥도 만들고 젓갈 그라탕도 만들고 그렇게 굉장히들 오시고 처음에는 인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본 다면은 올 6월부터 작년 7월부터 개장을 했습니다만 인원이 좀 적다가 올 6월부터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많이 늘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주위 분들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게 요리 체험실에 많이 안 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는 생각보다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예. 걱정과 우려스러운 여러 시선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도 보면 지금 현재 계속 인원이 많이 늘고 있다 라는 말씀만 제가 현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홍보를 잘 해주셔 가지고요. 지금 3,881명이 아니라. 만 명까지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시켜 또 이게 젓갈콤플렉스센터가 지금 활성화 돼야지만 또 속초시에서 지금 젓갈콤플렉스센터를 지은게 또 의미도 있으니까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콘도에서 많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콘도랑 유기적으로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375페이지에요. 중앙상가 2층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사업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중앙상가 2층에 지금 1층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냉난방시설하고 천장 텍스가 지금 석면으로 채워져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도 좀 거두고 그 다음에 환기시설도 하고 그 다음 그 문 그러니까 냉난방시설을 하기 위한 문 시설과 주로 이런 사업들로 구성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전국에서 상위순위권에 들어가는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또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이런 트렌드가 많이 향상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앙 재래시장에 투자 사업비를 보니까 현재 여기에 예산이 확보된게 12억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차장 수입도 지금 바로 시설보수라든가 재투자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6억 이게 지금 우리 단위사업으로 한 특정 에리아 아 속에 있는 데를 지원하는 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시에서 전통시장을 활력화 시키면서 매출에 증대라든가 또 자산가치의 증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제 스스로가 거기에 있는 상인 스스로도 전통시장에 그 자기 집에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이런거를 자진해서 좀 참여하는 관에만 의지하는 것 보다 자진 참여해서 전통시장에 어떤 특성을 살려 나가는 그런 것도 인제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초기에 자립화 될 때 까지는 정말 우리가 많은 예산을 전통시장 활성화에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또 거기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립하기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러고 또 의식이 좀 개선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투자를 해 왔고 또 몇 년간에 걸쳐서 쭉 지속적인 투자를 해 와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래서 비교적 성공한 인제 우리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 부합하는 우리 상인들 의식이 그 만큼 따라가고 있느냐는 점에선 저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가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한 상인들과 같이 그 의식을 높이는 수준에 어떤 정책들을 강구해 나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덧붙여서 우리의 전통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까지는 몇 단위 특성 상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트렌드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 식상화 되기 전에 빨리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소프트 분야에 대해서는 시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제는 그런 것들을 서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머리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의식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84페이지 일자리과가 없어지고 일자리계가 없어지고 해서 조금 우려했던 건 있었습니다. 일단 일자리라는 건 가정 경제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회적 경제로 확산되는 기반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혹시 여기에 소홀하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국비사업 공모사업에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확보가 되셨네요?

네.

예. 이러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우리가 양성을 해가지고 이것이 양성에 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이나 창업까지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요거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사업이 활력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설명 조금 더 드리면 푸드스타일리스트하고 브랜드 매니저는 기존에 쭈욱 해왔던 매년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역특화 사회안전서비스 전문위원 TSS 공모에 올해 당선이 되어 갖고 요번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뭐 공모는 됐다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이것을 공모에 따오기까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것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쪽을 보면 양심저울 부스 시설관리 운영에서 10만 원씩 6개소가 있습니다.

네.

네. 고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네. 위치도 그렇고요.

그 양심저울은 6개소에 속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사항 난전 활어회센터 1개소, 동명항 주차장 1개소, 대포항 주차장 2개소, 관광수산시장이 2개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그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매번 사람이 나가 있는게 아니고 임의로 시설되어 갖고 임의로 불특정 다수인이 쓰다보니까 파손이 좀 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검사도 매월하고 또 거기에 시설관리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저희들이 60만 원 세워 놨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하겠는데 거기 지금 6개가 있는데 고거는 어떤 상가나 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가령 대포항에 가면 홍게 또는 대게 사시는 분들 혹은 또 거기에 물고기를 사시는 분들이 무게(g)로 사셨을 때 하시더라도 그때 무게(g)를 속이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 왔었습니다.

예.

또 그런 관광객들이 의심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거기 가면서 한번 의심이 나는 분들은 재어 보시라는 의미에서

네. 아주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속초시에서 우리 몇 해 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물의를 일으키고 이렇게 저울을 속인다든가

예. 맞습니다.

뭐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런 차원에서도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우리 속초를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 줄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광객들도 그런 저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거기에다가 팻말도 붙여 좀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좀 붙이지 말고 크게 붙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기 관광객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고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로 저울 속이는 뭐 이런 것 단속이나 계도 같은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속초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신뢰하는 속초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374쪽에 보면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네.

제가 이렇게 봤더니 시비는 없고 사업이 9억 9,000만 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와 도비만 지금 세워져 있고

그러면 이것이 건립되면 저희 속초시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은 뭐 정형화되지 않는 것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SMS나 대형 유통센터 때문에 골목 상권이 죽어가고 특히 대표적으로 골목 슈퍼마켓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물류단계를 좀 줄어서 우리가 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지금 한 5계 단계를 걸쳐서 슈퍼까지 오는 단계를 한 공장과 그 다음 도매물류센터 그 다음 막 바로 슈퍼마켓까지 3단계로 좀 줄여서 그 만큼 물류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골목상권이 경쟁력이 생긴다 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도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나들 가게를 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들가게와 또 우리 중소기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것이 건립됨으로써 우리 속초시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또 어떤 다른 역효과가 나는게 없을까 우려도 되는데 그런건 없을까요?

기존에 물류망과에 충돌은 어차피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우리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차원에서의 그런 물류비 배송비 배송까지 포함한 물류비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가를 차원에서 접근을 해갖고 그와 대응마트와들의 경쟁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갈까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는 일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다 장소는 어디가 건립한다고 했죠?

현재는 농공단지 지금 폐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럼 영북권이라는데 우리 영북권에서는 속초 말고 또 몇 군데가 또 있을까요?

그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는 속초·고성·인제·양양까지 다 포함하는 그 유통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이 조금 점포수가 적다 보면 그만큼 경쟁력이 좀 적어질 수 있어서 규모를 좀 어떤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경쟁률을 유통센터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포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그래서 영북권으로 하고 인제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북권에는 저희 속초 하나만 건립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건 속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목적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같은 거나 설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377쪽하고 379쪽에 있는 아까 최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젓갈콤플렉스센터 공공운영비라든가 그 젓갈요리 체험운영비 같은 거를 얘기하면은 합치면 한 6,60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결국 거기에 있는 사업들한테 그 물건을 사는 거니까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한 돈을 들임으로써 어떤 얼마만큼의 이익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3,000만 원이 체험 젓갈을 그 어떤 회사에서 팔아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가 그 회사에서 팔아주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관광객들에게 파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이 만큼 들여서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잊지 않지만 거기 젓갈 박물관에서 각 기업체 젓갈을 전시회 해 갖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까지는 제가 확보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 이거는 그런 것이 아직 확보 안됐다는 것은 우리 재정 건전화 이거에 많은 요인을 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바깥에 다른 사람한테 팔지 않고 우리시에서 보조 해가지고 그냥 그거가지고 체험만 하고 이거 가지고는 경제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공동운영비가 300만 원씩 해서 그거를 한다는 건 좀 우리 시민들도 납득이 안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랬을 때의 요 3,000만 원이나 3,600만 원에서 6,600만 원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효과 같은 것 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