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역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신중대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산1동 출신 임채호의원입니다. 비산1동은 2003년 4월 임곡주공그린빌아파트와 2004년 1월 비산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로 약 5,850세대의 증가로 인구는 2만 6,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비교적 대단위 동으로써 살기 좋은 비산1동 건설에 온 주민은 화합과 협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곡주공그린빌아파트 2,044세대와 기존 임곡마을 1,000여세대는 대림대학 정문 옆 아파트 주 진입로에 대하여 그 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나 지금까지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교통행정의 문제점과 더불어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향후 해결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첫째, 산업도로와 그린빌아파트 진입로는 경사고가 30도 정도로써 정상에는 대림대생을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시 30도 정도의 경사고에 정지하였다가 출발할시 후진으로 밀려 잦은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 시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둘째, 석수동에서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주공그린빌아파트 좌회전 신호와 주공그린빌아파트에서 삼성천교로의 직․좌신호 등 임곡마을 주민 및 주공그린빌아파트 3,000여 세대는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안양시에서는 별다른 해결책 없이 대림대학하고의 협의중이라든가 주거환경2지구사업 운운하며 1년간의 대책없이 민원만 유발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장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2003년 7월 시장과 본 의원이 점심식사를 같이 하며 제안했던 양명고등학교에서 비산사거리 유턴지점을 변경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5m정도 비산사거리쪽으로 앞당겨서 횡단보도 자리에 유턴을 하게 되면 평상시 유턴차량과 횡단보도 신호시 유턴하는 차량으로 비산사거리 차량 정체 및 대림대학 차량, 주공그린빌 차량은 정체없이 유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임곡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시 당초 계획에 의하면 경기도교통영향평가에서 입체교차로의 결정이 검토되어 확정되었으나 안양시에서 평면교차로의 변경으로 현재의 민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원은 계속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중장기계획으로 이 지역 민원 해결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양명고등학교에서 비산사거리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고가차도인 입체교차로의 신설이 시급하게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동 삼성래미안단지 옆 구동사무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는 총 3,806세대에 약 1만 2,000명의 입주민이 살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그런 대로 잘 갖추어져 있지만 거대한 단지에 비해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비산1동, 2동, 3동 등 비산권역은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삼성래미안 입주와 비산권역의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삼성래미안단지 옆 구비산1동 청사 부지 300여 평에 어린이도서관 및 과학관으로서의 활용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임곡마을 버스 3번과 7번 노선의 관양동 방면 노선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곡마을에 위치한 안양동초등학교 졸업생과 주공그린빌아파트 입주 학생들의 89% 약 550명 정도가 관양동에 소재한 관양중학교와 관양여중, 그리고 관양고등학교 등에 배정되어 등․하교시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등교시 10분에서 15분정도 도보로 E-마트 앞 정류장에서 승차를 하는데 각 학교의 일정한 등교시간과 롯데아파트 입주 학생과 기존 비산2동 학생, 비산 삼성래미안 학생과 맞물려 등교시 버스 타기 전쟁을 한번 치러야 학교를 간답니다. 또한 많은 학생으로 인해 승차시 승차가 지연되어 지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에 2003년 6월 임곡마을 학부모님들의 건의에 따라 비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7월 월례회에서 의결하여 교통행정과로 접수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마을버스운수사업등록에관한조례 법규를 운운하며 노선신설 및 노선변경, 노선연장 등의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같은 불가통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안양시 집행기관에 드리고 싶은 충고의 말씀은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어 관련부서에 접수가 되면 접수된 부서는 현장조사와 확인 후 발생민원인과의 대화와 협의 그리고 해결방안 모색 등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관양동 방향을 이용하시는 임곡마을 주민과 학생들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비산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비산 분회경로당 이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산사회복지관은 1986년에 축조된 건물로서 건물이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개보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임곡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에 따라 인구유입 증가로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 증가에 부응하고자 2003년 1차 추경에 8억 3,300만원이 예산 편성 후 사고이월 되어 2004년 본예산에 재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복지관을 선발주한 후 부족예산 1억 6,000만원을 2004년 제1차 추경에 확보한 후 분회경로당을 발주하여 분회경로당 2층의 가건물을 포함 재건축을 9월경 동시 완공을 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향후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분회노인정 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전 장소로는 비산1동 어린이소공원이 아닌 다른 장소로의 이전을 분회노인정 회원뿐만 아니라 동 주민의 의견도 같습니다. 이전부지 매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나리오를 제출한 부분이 있고 어저께 갑자기 생긴 민원 때문에 어제 요지서를 제출을 하고 대신에 담당계장님과 과장님 또 오늘 아침에 국장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굳이 시정질문까지 드리는 내용은 한 사람의 민원 해결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행정 적용 때문에 이러한 안양시의 행정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기본권에 침해를 당할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또 시장님의 답변까지도 미흡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까지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 박달동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이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축허가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도가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여성과에 관련부서인 여성과에 어떻게 협의를 받아야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내용은 건물을 1, 2층을 3층을 짓는데 1, 2층은 어린이집을 하고 3층은 태권도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과의 답변이나 국장님의 말씀은 1, 2층에 어린이집을 하고 3층에 태권도학원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린 규정이 영유아법 8조에 보면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그 자료에는 없고 시행규칙에 보면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될 시설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2의 내용 때문에 이 민원이 발생이 된 건데 그 별표2의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층 이상 지하실 등에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불가피한 사유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물 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괄호 치고 종사자의 주택 또는 기숙사는 포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 2층은 보육시설을 하고 3층은 태권도학원을 하는 것이 안 된다하는 것이 이제 안양시 여성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모든 해석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해석이 과연 맞는가 싶은 의문점도 있고요 만약에 이 해석이 맞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라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모든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필히 지켜져야만 될, 통치권자가 집행자가 필히 지켜줘야 될 국민의 기본권이 가장 대표적인 여기서 적용되는 두 가지 대표되는 기본권이 뭐냐면 먼저 사유재산권의 보장입니다. 사유재산권은 자기의 재산은 사용이나 수익이나 처분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단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중의 하나가 직업선택의 자유입니다. 자기가 태권도학원을 하든 보육시설을 하든 어떠한 학원이든 간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놨는데 시행령에는 없고 규칙으로써 별표로써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느냐.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익적인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익이라는 것도 최소한 지켜줘야 될 사익부분을 과다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이 부분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사익을 침해시키는 부분 그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 규칙을 집행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님입니다. 결국은 이 집행권자인 시장님께서 이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제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담당부서에서 해석은 제대로 한 거지만 규칙이 제가 주장하는 대로 잘못된 규칙이라면 이것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규정을 집행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님이고 잘못된 규칙이라면 그 집행권자인 시장님으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가장 지켜줘야 될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소의 제기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하여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정질문에 미리 제출된 시정 시나리오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얼마 전입니다만 충훈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TV나 각종 신문에서 중앙지나 지방지할 것이 없이 전국적으로 이 충훈고등학교사태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교육적인 관련해서는 동감을 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훈부지역이 상당히 많이 폄하되고 비하되는 이런 발언이 전국의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이 충훈부지역에 사시는 우리 충훈부 1만 7,000여 명의 주민들은 많은 자존심도 상하고 명예도 많이 실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정질문의 내용을 작성을 했다라는 상당히 약간의 분노적인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정질문의 내용을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제출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질문을 하면서 약간은 수정을 제출한 다음에도 수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배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어저께 임종순의원님이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충훈고등학교 설립 배경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로 인해서 1만 7,000명의 충훈부 주민들의 상한 감정에 대해서 위로나 격려의 말씀은 한 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정질문 시나리오대로 읽는 것으로서 시정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동네 석수3동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지역 100만 시민들이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희생하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묵묵히 살고 계시는 그러면서도 가장 살기좋은 마을을 꾸미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가장 현명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나 안양시장으로부터는 가장 무관심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동네 석수3동 지역이 안양에서 없었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안양지역 사람들이 단 하루라도 편히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단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오줌, 똥을 배설하면서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평촌에서 광명고속철도역사도 가야 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충훈터널은 석수동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터널공사를 위한 커다란 폭파음은 석수3동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석수2동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수해를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묵묵히 희생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안양지역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격한 마음을 절제하면서 간략히 소개만 드리는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시와 교육청에서는 석수3동 599번지 등 11필지 1만 3,450평방미터의 부지를 가칭 석수중학교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부지는 많은 요즘 많은 언론에 보도된 충훈고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번 충훈고사태에서 보았듯이 안양시민들이 충훈부, 중학교 부지로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학교가 완성되어 개교를 하게 된다면 제2의 충훈고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석수3동 주민들도 이 지역에 안양시민이 원하지 않는 중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곳에 중학교 부지 선정을 안양교육청과 협의하여 전면 백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부지는 석수3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시설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행정을 이해 못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무리한 시정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시정질문을 하는 저의 심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둘째 현재 안양관내 가칭 석수중학교를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몇 곳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 그 현황은 어떠합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까? 현재까지 학교 부지는 공급자의 편의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도 없었습니다. 수요자가 철저히 무시된 일방적인 공급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가칭 학교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초등학교는 지역 아이들이 입학하므로 그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학교는 추첨을 하여 배정하는 같은 학군 내에서 앞으로 입학을 하게 될 초등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님들이 필히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또한 추첨하고 배정하는 같은 학군 내에서 앞으로 입학하게 될 중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도 구성원에 필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입학과 관련이 없는 분들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부지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에서 언급한 현재 계획되어 있는 학교 부지중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전면 재심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중대 시장님께서는 ’98년도 가을에 안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후로 오늘까지 5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석수3동과 관련된 민원을 몇 가지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민원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석수3동 주민과 주민들의 대표자인 이천우의원을 위해서 해결하여 주신 민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나 지난 5년을 되새겨 보시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만약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석수동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석수동을 광명시로 이전을 원해서 그래서 광명시 석수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광명시에서 보기에는 안양천 상류지역에 석수동이 위치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석수동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안양의 어느 동으로 옮겨질까. 옮겨지는 동네 주민들은 과연 석수동 사람들처럼 안양시 전체를 위해서 안양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온순하게 받아들일까. 아마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매일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석수동 사람들의 한 사람인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출신 권혁록의원입니다. 지난 3월 초 전국에 100년만에 내린 폭설로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 전국의 시민과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안양시는 시장을 비롯해 1,500여 공직자의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국력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다수의 의사결정에 승복하는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117회 시정질문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안양시민 또한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살고싶은 도시 조성과 금년 5월 제50회 경기도민체전 개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신중대 시장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애정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주민의 애로를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LG축구단 이전과 LG제품불매운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8년간 성원해 주신 안양시민의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자랑스러운 최고의 명문구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신 시장의 열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한 시민의 분노와 축구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전문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전설이 오래 전부터 사실화가 될 때까지 LG축구 연고 이전에 관하여 더 이상 여념하지 않겠다고 의회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후 실질적으로 이전반대를 포기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마지막 이전계획이 확정될 무렵에야 LG제품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또한 시장의 LG축구 이전으로 시장의 시정업무 책임면피, 회피성으로 불매운동을 유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사유와 또한 그 동안 불매운동의 효과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무책임한 서울시의 처사이지만 상대적으로 LG상호를 부각시켜 서울시민들을 자극하여 이익을 보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그리고 안양시 축구발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아트홀 건립과 관련 사항입니다. 자유공원 내 평촌아트홀 건립 부분에 대하여 의회와 많은 시민단체들이 분노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평촌아트홀은 ’99년부터 지난해 3회 추경까지 6회에 걸쳐 무려 44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총 공사비가 151억 5,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안양시 단위공사중 유례없는 잦은 공사 설계변경으로 시공 단계부터 부실공사가 우려되었던 것입니다. 안양의 문화의 장으로 아트시티의 상징으로 건립하겠다던 건축물의 일부인 현관부분 즉 로비벽면을 시멘트 미장으로 페인트무늬코팅으로 마감한다는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시 제가 발견하고 당시 현장소장을 불러 확인하여 지적한 사실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가슴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는 속옷차림에 와이셔츠도 입지 않고 값비싼 양복만 걸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 6회에 걸쳐 44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증액시킬 동안 공사현장을 몇 회나 방문했는지 시장과 담당부서에서는 처음 설계과정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설계변경 보완하였다가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는지 아시는지요? 신 시장께서 추구하신 안양시 아트시티 개념과는 달리 80년대 말경에나 시공하던 페인트코팅마감건축양식은 정말로 시대적 착오가 불러일으킨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전문성과 예술성이 결여된 설계였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건축위원회와 안양아트시티21건축자문단 운영 등과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신중대 시장이 중심이 되어 유럽 선진 아트시티 견학을 다녀오신 것 대비하면 너무나 빈약하고 안일한 행정마인드가 아닌가 싶고, 이는 정말로 현실을 외면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많은 예산만 낭비하였으며, 각종 사업이 처음 시작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민의 비판과 예산을 승인한 의회만 욕보이는 이런 행정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시장의 2004년 시정계획을 보면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지향하여 왔다고 성과를 발표하셨는데, 과연 그에 걸맞는 시정이 되었는지 의문이 가면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점상 단속과 용역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하여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고자 2000년도부터 4년간 노점상 정비용역을 추진한 결과, 고질 상습지역 노점상 정비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상습지역 등만 집중적 단속으로 인해 뒷골목, 주택가, 공원, 하천에서 단속을 피해 이동영업으로 오물투기 및 각종 범죄, 청소년탈선 등을 유발하여 위생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나 나대지, 공터나 공원 등 이런 지역은 단속이 느슨하며, 애매한 법 규정으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세노점상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을 한다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형 노점상, 기동력을 갖춘 자동차 노점상 등 날로 지능화하고 또한 단속요원의 눈을 피해가고 있어, 이것을 관리하고자 노점상 정비용역을 매년 예산을 증액시켜 가며 체결하였는데, 용역기간을 3월초부터 12월 28일까지 300일만 용역 계약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계약이 끝나는 1월과 2월 업무 공백 기간동안 노점단속이 전무하여 더욱더 노점이 늘어만 가는데, 양 구청 관련 직원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과 후에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당초 2002년도에 집행한 예산 2억 1,372만 3,520원 보다 9,494만 7,280원이 증액되어 3억 867만 800원을 2003년도 12월 의회에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개선대책을 취하지 않는 이유와 또한 2004년 3월 중순 현재, 용역계약 체결과정과 향후 노점상 단속업무 효율성을 고려, 연중 지속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참고로 선진 외국 프랑스 파리 같은 도시는 지역별로 노점상들에게 특색사업면허를 허가해 관광 이벤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예산도 절감하고 노점상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안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림동 지방법원 안양지원 건립예정지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앞 학의천변 둔치주차장은 지난 ’94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 17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금껏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여 왔던 것을, 2002년～2003년까지 학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한다는 취지 아래 하천둔치주차장이 폐쇄되어 결과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림동 법원 예정지에 대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였으나, 관련 기관과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와 많은 시민들이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안양시에서는 법원건립 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이 어렵게 되자, 후속 주차장 조성 대안으로, 부림동 어린이 7호공원 지하주차장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지금껏 추진사항이 없으며, 이 문제로 인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 발생 및 주민 불편사항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는 행정을 안일하게 추진했던 사안으로 판단되며, 안양시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인근 지역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법원 및 검찰지청 신설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림동 평촌역에 건설된 현대I-Space 오피스텔 수도요금에 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대I-Space는 지하 3층, 지상 21층의 건물로 2001년에 준공되었고, 현재 주상복합건물로 2개통이 설치돼 있고, 약 490세대 1,150여 명의 주민이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상수도요금을 영업용으로 징수하였던 것을 주민대표와 관리단에서 부당한 징수요금에 주민연명부와 진정서를 평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 수도요금 관계에 많은 질의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시의원인 저에게 2003년 8월 하순경 접수하여 온 바,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본 의원과 관리소장, 통장, 부녀회장, 상가연합회장, 입주자 대표가 참석하여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담당에게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독려함과 동시에, 안양시조례, 관련 법규, 건축허가사항, 재산세 부과내역 또한 서울을 비롯한 7개 시 비교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부당한 수도요금 징수라고 지적하고 관계 부서로 하여금 시장의 재가를 받아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 현재, 주민등록을 등재한 414가구에 대하여 가구분할 후 가정용 및 영업용으로 분할 적용시켜 6개월 동안 당초 부과금액 1억 3,506만원에서 가구분할 후 9,655만원으로 차액 3,806만 4,990원의 요금 감소 혜택을 받도록 노력한 바,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영업용을 가구분할가정용으로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안양시 동안구 심재철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수차례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의하면, 심재철 의원의 노력으로 큰 혜택을 받게 되었고, 부림동 현대I-Space 오피스텔 상하수도요금을 해결하였다고 하였으며, 월 1,000만원 이득, 가구당 4만원～6만원 정도 부담을 덜게 하였다고 주민들에게 보고하였는데, 당시 이 건과 관련하여 심재철 국회의원으로부터 안양시에 협조관련 정식 공문을 접수하였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 정도라면 수자원공사에서 안양시에 공급하는 상수도 원가를 타 시․도보다 절감시켜 안양시민에게 혜택을 주었다면 고맙다고 인정할 만하나, 선거 철에 주민의 혼란을 야기시켜 자기가 한 것처럼 처리 경위나 분할 가구수, 절감된 수도요금 등 숫자개념도 맞지 않게 주민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넘어서 의정보고를 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의정보고서입니다. 이를 믿는 주민은 누구라는 겁니까? 제가 현대I-Space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의정활동 결과를, 대통령 탄핵 안까지 가결시킨 심재철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의정활동까지 자기가 한 것처럼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털도 뽑지 않고 통째로 먹어버리는 꼴이 되었으니, 이런 경우에는 황당한 마음 그지없으며,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안양시 내부에서, (○이규용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이것?)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들어보죠. 시정질문이잖아요.) (○이규용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시정질문이야?)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책임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위배되면 제재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권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정숙을 요하고 자제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했는데요, 그것 내용을 듣고 나서 회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김국진 의원 의석에서 - 민감한 시기에 그런 것 가지고 연설내용에 시정질문을.) (○이규용 의원 의석에서 -신청했으면 신상발언 주세요)

권혁록의원님께서 부림동 평촌역주변 현대I-Space오피스텔의 상수도민원과 관련해서 업종의 일부 조정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오피스텔이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업무시설이고 당해 건물 내에는 의료시설, 일반음식점, 슈퍼, 금융기관, 주거겸용 사무실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해 있어 시 수도급수조례 29조제1항 별표3 규정에 따라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수도요금을 영업용으로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입주한 현대I-Space에 대해서도 영업용으로 부과함으로써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서울시 등 인근 시의 업종적용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안양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 제3항의 제정취지 등을 고려해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가구분할 신청을 받아 각 가구별 15톤을 가정용으로 인정 적용하고 잔여량은 영업용으로 부과하였습니다. 현대I-Space의 경우 총 490실중 414실은 가구분할해서 지난해 10월부터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립되는 사실상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9일자 관내 18개 오피스텔에 안내공문을 발송했던 바와 같이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안과 관련해서 지난해 심재철의원측에서 정식문서로 민원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심재철의원께서 지난해 8월 말경 담당과장에게 유선으로 민원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걸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임채호의원 시정질문에 대해 관계국장인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임채호의원님께서 임곡주공그린빌아파트에서 관양중학교 통학생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 또는 전철역을 연계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러나 임곡주공그린빌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입주민들에게 4호선 범계역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7번 마을버스를 동안구청에서 임곡주공그린빌아파트까지 연장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동안구청까지 운행되던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곡마을 주민의 평촌지역 이용 편의도모를 위해서 2개 노선 4대의 마을버스를 증차 계획으로 있습니다. 5-1번이 현재 두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5-1번을 4대로 7번이 현재 8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7번 노선을 10대로 이렇게 증차를 할 계획으로. 현재 버스를 구입신청을 했는데 한 3개월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곡주공그린빌아파트에서 관양중학교를 운행하는 노선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비산사거리에서 관양중학교 방향으로 10개 노선에 185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곡주공그린빌아파트에서 관양중학교까지의 바로 갈 수 있는 노선 신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로공단에서 대림대학 및 비산사거리를 거쳐 인덕원 쪽으로 운행하는 51번의 중형버스 투입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비산중앙길이 약 10m에 폭이 좁기 때문에 교행이 어려워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때 진입도로가 현재 15m에서 약 20m로 길이는 한 250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충이 될 때 51번 버스를 서울에서 내려올 때 임곡마을을 경유해서 인덕원 쪽으로 나가는 그런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호체계가 서울에서 수원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좌회전이 허용되었을 때 그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서 중앙길로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망이 확충되면 또 신호체계가 개선될 때 노선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도중에 임채호의원, 이천우의원, 권혁록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먼저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에서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래미안아파트 옆 300평의 동청사 부지는 시장님께서 평당 1,000만원～1,300만원 가는 고가의 땅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로 그것이 매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싼 땅을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거기에 건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평당 1,000만원～1,300만원의 고가 땅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 비산 1, 2, 3동에 문화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또한 과학관으로서의 활용방안을 질의를 드렸는데, 그 지역은 학교가 임곡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샘모루초등학교 학군이 몰려있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E․MART라는 대단위 쇼핑센터가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꼭 문화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양명고등학교에서 임곡마을 진입로 좌회전은 본 의원이 생각해도 지금 진입로가 15m로 돼 있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이 우측 차선이 1차선으로 돼 있고, 좌측 차선이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이 사실 어렵다 이런 것은 본 의원도 잘 아는데, 문제는 시정질문으로써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었습니다. 주거환경2지구가 지금 계획대로 진척이 된다 하더라도 올 연말 안에는 20m의 도로개설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체계 지금 중토위에 결과를 기다리고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보상이 끝나는 대로 도로확보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좌회전 신호가 주게 된다면 사실 태평양주유소 앞에 비산사거리 횡단보도로 인해서 유턴 차량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지역 좌회전 차선을 놓친 차들이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가서 횡단보도를 5m 정도만 앞으로 당겨주면 나중에라도 활용용도가 상당히 있다. 비산사거리의 정체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좌회전 차선이 어렵다 하면 횡단보도를 5m를 앞으로 당겨서 거기에 수시로 유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업도로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신호주기가 보통 37초～40초가 걸리는데, 37초～40초 동안 차가 유턴해서 빠져나간다면 엄청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그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다 정체가 됩니다. 유턴을 못하고. 그럼 그 대기 차량이 밀려 있다는 것. 그래서 신호를 5m 앞당기고 그 뒤로했을 때는 신호 때도 물론이고 평상시도 유턴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임곡마을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린빌아파트 주민들 3,000여 세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니 만큼 될 수 있으면 도로 확장이 늦어지면 이 신호 체계부터라도 횡단보도를 당겨서 유턴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서면답변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의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이 서면답변서는 그대로 회의록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 문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답변을 아예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충훈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를 완공 전 개교하고 거리, 그러니까 동안구에 290명 배치 거리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의 본질은 거리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간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시간을, 물론 거리는 멀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봤을 적에 충훈고등학교 같은 경우 바로 버스 종점이 있기 때문에 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치를 아시겠지만 소골안 안에 있어 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걷는 것만도 10여 분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리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평촌 분들이 하는 말로 혐오시설이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혐오시설 같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평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혐오시설의 문제, 그 근본적인 원인이지, 거리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석수3동에 관련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또 유감스럽다는 말까지 하셔 가지고 이쯤 되면 거의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막 가자’는 그런 사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수3동 권역별 주차장 21억원을 해서 최초 건설해 주셨다고 했는데, 21억원을 들여서 최초 건설한 것 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시장님이 되기 이전인 이석용 시장님께서 있을 적에 계획이 돼서 단지 시장님이 계실 적에 집행을 했을 따름이지, 공사는 이석용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38억원, 이것은 물론 시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을 하면서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언급을, 3대 의회 마지막 때 이 자리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사가 잘못되면서 본 의원이 4대 의회의 낙선의 위기를 맞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공사현장이 발생되었었다는 것을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서,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거겠지만 어쨌든 낙선의 위기를 저는 이것 때문에 맞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 17억원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이 부분이 거짓말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의를 제기해서 보류를 했다”라니요? 이 도로공사, 도서관에 연결되는 도로공사 만안구청 건설과에 사업인데, 작년도 예산입니다. 시장님께서 작년도 연초에 우리 석수3동의 합동반상회를 하셨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건의를 했어요. “이것 도서관 건설 전에 그러니까 완공 전에 빨리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신으로 합동반상회 결과 회신을 보내주셨어요. 연말 안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안에 공사를 완공하겠다, 답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장인식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이 된 다음에 연두순시를 했습니다. 단체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때는 거론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식 구청장이 다녀가신 회신문에 또 ‘이 도로공사는 연말 안으로 완공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공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증인입니다. 그 날 하필 또 신임 가재문 새마을회장님과, 최관순 여성 그 부녀회 총회장님이 하필이면 또 우리 위원회에 방문한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바로. 이것을 “왜 공사를 안 하냐”고, 내가 장인식 구청장님께 호되게 질타를 해 가면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장님의 회신내역하고 장인식 구청장님이 보내준 회신내역을 그 날 저녁으로 내가 구청장실에 보내주었어요. 구청장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유 불문 곡직하고 제가 잘못하는 줄 알고, 장인식 구청장님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청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챙긴 게 죄송합니다. 라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본 의원이 이의제기해서 보류했다, 라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충훈공원 용역비 2억 말씀하셨는데, 물론 올해 예산에 섰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섰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냐? 안양시 최장기 미집행시설입니다. 7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35년간 최장기 미집행시설이 충훈공원사업입니다. 35년 만에 이제 와서 2억원 용역비 설정했다고 그것이 자랑거리입니까? 벌말경로당, 이것 내가 막 가자는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해 주고 싶어서 해 주었습니까? 우리 동네 노인들이 진정서 냈죠? 진정서에 회시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부정적인 입장으로 진정서 회신 보냈어요. 내가 이것 가지고 담당 국장님하고도 대판 말다툼도 한 적 있습니다. 억지로 이것 해 주긴 해 주었어요. 맞죠? 그리고 놀이터 정비해 주셨다고요? 이 놀이터가, 이 이야기는 진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재선이 되면서 시의원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동네 관내 놀이터 세 곳을 정비하겠다’ 라고 내가 공약사항을 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재선 때 관내 놀이터를 세 곳을 종합놀이시설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곳에 1,000만원 이상씩 들여 가지고 재정비를 해 놨어요. 그런데 멀쩡한 놈의 것을 2년도 안된 것을 다 뜯어서 다시 또 해 놨어요.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예요, 이게. 내 차마 우리 동네 일이라서 말은 못했는데, 담당자한테 하루는 자랑하듯이 전화가 왔어요. 그것 뜯어서 새로 하려고 한다고. 그 멀쩡한 것을 왜 뜯어서 놓습니까? 내가 재선하면서 재선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지가 2년도 안 된 종합놀이시설을, A급입니다. 초A급. 그것을 다 뜯어놓고 나서 새로 해 놨어요. 물론 놀이터 정비해 놨죠. 이것을 이 자리에서 자랑하듯이 얘기할 사항입니까? 시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 도서관 사업 역시 물론 증축은 했습니다. 증축은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역시 사업은 이석용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사업입니다. 이석용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 놓고 나서 그만두시고 나서 집행만 중간 단계에서 집행만 그리고 증축은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순수하게 우리 석수3동을 위해서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업과 권역별 주차장은 순수하게 이석용 시장님 전임 시장님의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우리 석수3동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예 답변 안 한 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시나리오에도 다 나와 있는데, 시나리오에 다 나와있습니다. 둘째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 관내에 가칭 석수중학교를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몇 곳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있고, 그 현황은 어떠합니까? 이것을 질의 드린 내용은 현재 열두 곳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린벨트에만. 이 열두 곳을 의미하는 거고, 이 열두 곳에 대한 것은 이미 사전에 계장님, 과장님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눈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부는 완공이 되었고, 일부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직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열두 곳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열두 곳 내지는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가칭 석수중학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열두 곳 안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규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어떤 내용인지는 시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요, 이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권혁록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의원입니다. 앞전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 견식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 소신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이 문제는 저 개인 한 의원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3년도 12월 달에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금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소 박종걸 소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이 문제가 그 당시서부터 제기가 돼 가지고 제가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담당 과장을 증언대에 세워서 분명히 이것을 확인한 결과, 그 당시 답변이 ‘권혁록 본 의원만이 이 문제를 민원을 제기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가 애매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노점상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수단이겠죠. 그것을 무엇으로 제재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관계를 떠나서 시에서 4년 차에 걸쳐서 예산을 계속 증액시켜 가면서 현재 300일을 기준으로 2개월 동안을 계약 공백기간 있다는 점과 지금 현 시점에 2월말이 지나서 오늘 3월 중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계약불이행 관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간에 저희가 인덕원, 평촌역, 또 범계역, 안양1번가 등 주요상권 있는 데 가보면 각종 이면도로나 이런 데 상업을 아주 전적으로는 자동차 노점상이라든지 이것은 밤만 되면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관계로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가 야기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제때 제때 승인하면서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양 구청에 5명이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4년이라면 어느 정도 잘잘못도 시행할 수 있는 착오점, 이런 것 다 갖고 보완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시켰으면 인원이 다섯 명이 아니면 세 명으로 줄여서라도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저의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절기 2개월 단속하지 않은 2개월 동안은 난무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이유라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우리가 얼마 전에 시장님이 프랑스나 외국 유럽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노점상들 제가 말씀 드렸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저도 갔다왔다 안 할 떠나서 우리 언론에 뉴스에 지금 많이 그게 나왔었어요. 그것을 단속하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면허를 특이하게 해 가지고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께서 답변이 저의 소신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답변해 주실 것 같으면 좋은 발언을 해 주시고, 안 해 주셔도 관계없는 것으로, 앞으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답변은 오후에 듣고, 답변 들은 후 이어서 권용준의원, 주명선의원, 노춘복의원 등 세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 의장, 원종국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회의시간 14시 30분보다는 집행기관 답변 관계로 속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시정질문 중 이천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명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물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시의원이란 직책은 무엇이며 내가 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시의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흔히 시의원은 명예직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라 합니다. 그간 나는 명예로운 봉사직을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하는 반성과 함께 우리 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며 이를 통한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또한 안양시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살고싶고 안양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까 하는 질문을 해 봅니다. 이러한 자기반성과 시민의 눈 높이에서 시정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 질문합니다. 현대에 요구되고 있는 지도력의 유형은 권위적인 지도력이 아니라 민주적 리더십이며 민주적 리더십의 덕목은 전문성과 겸손이라 합니다. 취임 1년을 맞이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무능하다고 하고 가볍다고도 합니다. 혹자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개혁의 지도자라고도 합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행정의 전문가이신 시장님의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정에 임하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은 무엇입니까? 시장께서 꿈꾸는 10년 뒤의 안양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정의 책임자가 되신지 벌써 5년이 되어 가는데 어찌하여 시장의 시정철학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시정철학이 없는 것이 아니면 있다하더라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전문가이신 시장께서 시정철학이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다 알아 주겠지, 아니면 알고 있겠지 하고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역사가 나중에 평가합니까? 행정은 현실입니다. 또한 현대 행정은 정치와 행정의 일원론을 추구하는 추세입니다. 정치는 자신의 경륜을 바탕으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안양 시정의 책임자가 자기 철학과 비전을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과 나누어 가진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협동하여 일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입니다. 혼자 10걸음 보다 10명이 한 걸음 나가는 사회가 소중합니다. 시정 책임자로서 공무원이 시장님의 철학과 비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무원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시장은 겸손과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겸손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시장님의 철학을 수족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안양시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공무원을 무능을 상징하는 정부미로 비하한다거나 시장님의 깊은 뜻을 몰라 답답하다는 말씀은 시장님의 독선과 아집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시장님의 가슴 속에 깊이 담고 있던 시정의 비전과 철학을 나누어 주십시오. 먼저 이해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민주적 지도자의 덕목인 진정한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가슴으로 전달되는 진실만이 땅에 떨어진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활기차고 자랑스럽게 안양시가 정말 살고싶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먼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를 구하십시오. 충정어린 직원과 현실적인 대안 제시에 건전한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자문도 좋지만 시정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거나 열심히 일하는 일선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창의력 배양, 그리고 자질 향상을 위한 시장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시정정책중 하나인 시민불편 최소화와 관련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께 질문합니다. 그간 시장께서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2016년 계획인구를 90만 명에서 73만으로 수정하신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적인 인구억제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이전에 행정력에 의해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매립 및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를 위한 지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주성, 효율성, 합법성 등을 원리로 하는 행정에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합법성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은 자본주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사유재산권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인구억제정책과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어렵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감히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 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들에 편리한 도시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합니다. 우리 의회가 당파적 논리에 따라 쓰러져가는 중앙정치의 쓰레기 같은 형태를 닮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리한 집행부와 힘겨루기나 의회 경시를 이유로 집행부 길들이기를 통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공무원은 최소한 시정의 동반자로 의회의견을 존중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며, 공연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행정의 전문가이신 공무원 여러분이 의원들을 볼 때 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거추장스러운 잔소리꾼 정도로 여기지 말고, 60만 시민을 대표하여 선발된 의원님들의 충정 어린 시정에 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대의민주주의정신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재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형식 논리와 자기의 주장만이 오가지 않도록 보다 생산적인 관계가 회복되도록 시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시정질문의 끝 순서로 노춘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종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를 빌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춘복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불확실한 경제, 급속한 사회 혼란으로 인하여 각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현재,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이 모두 힘을 합쳐 안양시의 미래를 좀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여 시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환경정비수립에 대한 철저한 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 및 도시의 이용 개발의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은 지역 안의 업무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당해 지역을 체계적이며,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모든 계획을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수립계획 정책입니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도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기능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각종 법령 등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삶의 질과 친환경적인 도시기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시기본계획 및 주거환경정비수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금번 학생들의 무더기 입학 거부사태를 빚어온 안양충훈고등학교를 비롯하여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인구계획에 의거 초기 단계부터 배제되고, 주거시설이 들어선 후에 사후 약방격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일련의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양시 전체 학교 현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3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24개교로 거의 13년 동안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호성초등학교의 경우에도 2003년도에 40학급 수에 학생수가 1,722명이었습니다마는 2004년 3월 5일을 기준으로 학급수가 61학급이고 학생수가 2,579명입니다. 약 65%의 학급수가 증가하여 교육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학급 수나 학생 수에 비례하여 학급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여 신축성 있게 조정 협의하여 도시계획수립시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의견 교환이 최우선 절대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개발가능지가 한정된 안양시 여건상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안양시의 도시발전과 장기적인 도시종합대책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초기 단계부터 그나마 적은 안양시의 가용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안으로 호계3동에 호성초등학교 옆 부지에 법무부의 일부 유휴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초등학교를 확장하고 호성중학교 옆 부지에 고등학교 부지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연구 검토하여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경수산업도로 구경향아파트 앞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호계3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홈타운아파트와 대림아파트의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개선 요구사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는 1,997세대, 대림아파트는 1,752세대로 많은 차량들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경수산업도로에 1일 교통량은 11만 1,000대나 되고 있으며, 시간대 교통량은 4,500대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체계개선사업 투자비도 2002년도에 1개소에 6,400만원, 2003년도에 2개소에 1억 2,900만원 등 아주 적은 투자로 인하여 안양시의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소극적인 추진과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 시에서 안양을 경유할 경우,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과 속도 지연으로 인하여 출․퇴근 및 주말에는 교통대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나 대림아파트를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교통흐름과 정지선 등 아파트 단지에서 진․출입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통체계 개선에 성실하지 못하였고, 형식적인 심의로 인하여 좌회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신호체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검토하고 조금만 고민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효율적인 교통신호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회기까지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인덕원역에서 병점역으로 연계하는 복선전철은 철도교통이 취약한 안양, 의왕, 수원, 화성 등 수도권 서부 남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교통부가 2017년까지 총 연장 24.5㎞, 총사업비는 2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호계동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선전철사업에 시장님은 얼마나 알고 계시며, 사업의 필요성은 얼마나 느끼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 실행을 위해서 안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조체계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지방자치시대의 격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에서 추진해 오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업무영역의 폭이 대폭 확대되고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봅니다. 환경, 도로, 교통, 주택 등 다양한 지방행정 수요와 함께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분야를 위임처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시민의 욕구가 가까이에서 쉽게 처리될 수 있게끔 업무를 위임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좋은 환경에서 잘 정리된 도시에서 살고싶은 마음은 누구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양시의 재원입니다. 안양시도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울 고려하여 한정된 재정재원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재정자립도가 ’99년도에 91.3%, 2001년도에 86.4%, 2003년도에는 82.1%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있어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깨끗한 도시환경, 편리한 도시,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 보다 조금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을 보십시오. 무서울 정도로 도약하고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넓은 가용토지, 늘어나는 인구 및 재정, 잘 정리된 도시기반시설, 시민휴식공간 등이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4년도 시정계획을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지식산업중심도시, 문화복지행정 구현, 쾌적한 환경도시, 균형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 이 모든 것이 1,6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신중대 시장님과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보다 나은 안양의 미래를 위하여 나아갈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확고한 사고방식으로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을 상급기관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에 9건에 47억원, 2003년도에 10건에 62억 8,0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2002년도에 5건에 20억원, 2003년 9건에 20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외에 지원 받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양시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얼마만큼 재원이 필요한지, 자세한 내용은 상급기관에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안양시의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더 확보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이 직접 상급기관에 찾아다니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강력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이면사무소나 신필름, 평촌문화센터를 보십시오.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여론수렴,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많은 의견수렴을 한 후 모든 것을 장기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발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이루어진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사건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조사특위를 하자, 조사위원회를 하자는 문제로 의원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부분도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한 20분 경과된 것은 의제에 없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