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마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명이 잘 됐으리라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우리 위원회 있기 전에 구 전체로 이것 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충 의견들이 다 개진됐고 그것을 참조해서 이것이 거의 확정안으로 나와서 공고도 됐고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설명이 됐으리라고 보고, 지금 이 구 조직안이 이제까지 의회 쪽에서 상당히 강력히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시대적 요청이 이게 맞다 이렇게 가서 거의 대부분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문화 쪽 이것을 상당히 강조했고, 또 생활체육부분이 상당히 지금은 올림픽이라든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5위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너무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구민한테 그것이 기여할 수 있는 구정의 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시키는 거고, 상당히 좋은, 언론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홍보과 문제도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 이래서 독립 과로 갔다 이것이 가장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간단히 우선, 다른 것은 대충 그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의라고 할까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획재정국 쪽에 명칭문제에서 지역경제과라고 있죠?

지역경제과에 그 밑에 내용에 4팀이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같고요. 그럼 왜 지역이라는 이름을 넣었느냐. 그것이 무슨 중요한 뜻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요새 경제라는 것은 글로벌적인 것 아닙니까? 지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슨 뜻을, 왜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역경제과로 보느냐. 그것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마포구 지역경제과가 마포 자치단체의 경제과기 때문에 마포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또 세계와 교류를 하고, 우리 구지마는 여러 가지 매칭을 한다든지 그런 효과가 상당히 보면 있던데 그것도 글로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역이라는 말을 너무 소단위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름을 지역경제과라 하지 말고 이것을 무슨, 밑에 내용을 보세요. 보면은 경제진흥, 생활경제, 시장관리, 산업 뭐야?

이것 보면 경제적인 용어인데 지역이라는 말이 그렇게 조금 어울리지 않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경제라는 것은 지금 앞에 기획예산과 같이 기획을 하고 우리가 마포를 어떻게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드느냐, 마포 단체로 만들어 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피나는 경제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제 생각은 기획경제과 그것이 도리어 실질적인 뜻도 있고 의미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역이라는 말이 나는 너무 마포지역, 지역 이렇게, 경제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 구가 꼭 마포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마포의 업무자체가 마포가 많다뿐이지.

그렇지. 해외업무는 글로벌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포의 명제가 우리나라 명제의 하나지만 경제의 활성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활성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하나의 사활문제예요, 마포에 있어서 볼 때. 지금의 전체적인 흐름의 이슈가. 그러면 조금 폭을 넓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강조하고 또 이것을, 기획이라는 것은 머리를 많이 쓰고 각각의 팀들이 있는데 팀도 다 기획적인 것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과에서. 그렇다면 지역이라는 말을 구태여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기획예산과 같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기획을 해서 배분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같이 경제도 그런 틀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100% 옳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가급적 이름도 잘 지어야 출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생각 나름인데 그건 팀이 경제진흥팀이 있으니까 저도 진흥 쪽으로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진흥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봤는데 진흥보다는 기획이 더 어울린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마포는 손을 놓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경제활성화를 하자면 상당히 두뇌를 글로벌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각 지역으로 동이면 동 단위, 단체면 단체단위, 어떤 지역단위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것은 마포구인데 붙이나 마나예요. 오히려 좀 통 크게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렇게 보면 그것이 좋겠다. 다른 위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지역이다 뭐 이렇게 경제가 상당히 앞으로는 우리가 지자체로서 고심해야 할 건데 지역경제과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라든지 기획경제과 그것은 상당히 대단하다 이렇게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요? 위원님들도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박영길 위원입니다. 조영덕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종교라는 것이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도 있고 거기에 많은 종교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5천만이라면 종교인구가 3, 4천이 돼요. 더 넘습니다. 종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외부의 예를 보면 종교적인 마찰로 인해 가지고 사회불안이 되고 전쟁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이 우리 같은 나라도 간혹 신문에 보도되는 종파 간에 종교 간에 대립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전체적인 국가적인 의미에서 서로 도와서 가야 되고 종교 간에도 도와야 되고요. 행정에서도 도와야 되고 종교에서도 또한 국가적인, 지방자치면 자치에 국가적으로든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와서 다 같은 목적으로 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종무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종교활동을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서로 서로 상생하면서 도움을 받고 종교단체가 지자체에 무슨 교회 짓는다고 헌금하라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런 종교단체는 있을 수도 없고요. 오히려 종교단체의 본래 목적이 선행이죠. 선행이고 물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념이 있지만 선행을 한다면 그것을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나의 힘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그리고 무슨 아까 조영덕 위원 말씀하신 그런 우려부분 기독교, 그것은 기독교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서로 도움이 되신 방향이 없느냐 해서 조찬기도회라는 형식도 하고 불교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은 규제대상은 되지 않고 어떤 특정종교계를 행정에서 지원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의 장로직을 오래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요새 사회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는 그 부분 이상으로 종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나 절에 가면 다 선행하라는 거지 뭐 사람 찔러 죽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값어치로 치면 국가에서 그런 투자를 해서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거 국가예산으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종교가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덕 위원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저로 봐서는 잘 됐다 이렇게 해서 모든 테두리에서 신앙의 자유, 우리나라도 신앙의 자유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평화로운 지방자치가 된다 마포는 잘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차재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만 하고요, 다른 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역경제과나 여러 가지 나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다른 데에서도 경제진흥과다 이런 얘기도 이제는 대부분 진흥 쪽으로 많이 굳힌다는 얘기고 지역경제과는 두 군데 있다 이러는데……

그쪽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봐서는 나하고 비슷한 나도 진흥 쪽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진흥이라면 조금 딴 데 과 그런 말 붙은 데도 있고 해서 기획 쪽에 강도 있게 경제부분에는 우리가 생사를, 지금 세태가 어떻습니까? 불만이 전부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 의회 경제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결국 지역경제지 뭡니까? 그러니까 타이틀부터 좀 강력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꼭 이거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헌법이 좋아도 실행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헌법은 죽은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많이 깔려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름 지을 때 좀 명품으로 지어보자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을 만약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위원장님께서 정회해 가지고 이것을 의견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한번,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거는 없고요. 더 좋은 작품이 뭐냐. 이거 생각해야 되고 같은 맥락에서 그것은 끝이고, 같은 맥락에서 보건소 부분에서요, 거기에서 거기도 지역보건과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짚으면 그것도 지역이라는 말이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없다. 내용자체를 보면 전부 보건관계예요. 이거는 치료관계 이런 게 아니라 생활보건 쪽에 가는 건강보건, 가족보건, 모자보건, 보건관리 이렇다면 지역이라는 말, 건강보건과라든지 이런 것이 더 오히려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보건과는 난 옛날부터, 난 약사기 때문에, 왜 지역이라고 붙였느냐. 그렇다면 차제에 이것도 건강보건과, 그 업무 보건소 업무, 건강관리니까. 내용이 전부 그거고. 이건 치료업무라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이 시점에서 꼭 이렇게 가야 하는가 제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뭐 좋은 답변 해 주시고, 내 생각에는 이것 끝나서 정리를 잠깐 해 가지고 국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해 가지고 어떤 쪽이 좋겠다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좀 발언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신 타 구의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는 말을 쓰는 경제과가 23개다. 또 진흥과를 쓰는 데는 2개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역경제과로 한다.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이유가 좀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 마포의 머리는 그보다 못하다고 보나요? 꼭 남 뒤따라만 가야 되나요? 그래서 자꾸 미래지향적인 말을 쓰는데 좀 멀리 보고 생각을 해보고, 남이 하는 걸 따라간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맞겠다 판단이 되면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보건소 문제도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예요. 본 위원은 이걸 꼭 고집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게 좋겠다. 여태 자꾸 조례를, 매번 갈 수 없는 거니까 한 번 하면 여러 해를 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말을 안 하고 다시 위원장님께 제가 제의를 하는데요. 같이 이 문제를 한 10분이나 15분 정회를 해서 조정해서 가면, 어떤 걸로 가면 돼요. 일만 잘하면 되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 그럼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이것에 총무과장님, 이게 업무자체가 총무과에 소속이 되는 건지 관계되는 건지 몰라도 총무과가 대표적인 과고 전체 구청의 각 과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요새 전철을 많이 탑니다. 의장을 그만뒀으니까 전철을 가급적 타보는데요. 염리동에서 구청입구로 10분, 20분 내면 와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감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전철을 탔을 때 구청입구역, 그때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해서 잘한다 이렇게 봤고, 끝난 지가 두세 달 됐죠. 그래서 됐는데, 그 위에 타면 밑에서 한 2, 30m 될 거예요. 20m 이상 30m를 가는데 타면 밑보다 위로 올라올수록 잡음이, 요새 전동차 그 소리, 올라올수록 기차소리가 난다고요. 기차소리 그다음에 디젤소리가 나다가 제일 위쯤 올라오면 옛날 기차 화통소리가 난다고. 쾅쾅쾅쾅쾅 이렇게 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우선 시공을 하고 당분간 경과를 보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너 달 이상 지났는데 그대로 계속 간다는 것이, 나 에스컬레이터 아무리 타봐도 그렇게 소리가, 마치고 가보시라고. 그렇게 소리가, 과장님 전철 타보셨어요? 이리로 나와 보셨어요?

인지 못하셨어요?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게 에스컬레이터잖아요.

엘리베이터 말고 에스컬레이터. 구청으로 길로 이렇게 오는 것. 구청 쪽으로 오는 것. 구청 쪽으로 가장 왕래가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것을 소리, 소음이죠. 그래서 불안하다고요. 밑에 문드러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난 의문이 가더라고.

소관이 우리 구청의 직접 문제는 아니지만 총무과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사실이면 그 부분을 개선을 어떻게 어떻게 갔다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마포구청에 오는 손님들이 태반이 그 쪽을 이용하는데 그런 소음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예, 이상입니다.

아니요.

박영길 위원입니다. 총무과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오랫동안 안 할 것 같아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가을이 돼서 구행사도 많고 이런 주관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정확히 정립을 할 시점에 왔다. 뭐 우리 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식으로 내가 의장할 때 쭉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구행사 중에 주관의 대회 가면 처음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의 행사면 구청장, 의장 이것은 구 단위의 행사면 구청장, 의장은 어떤 기관적인 대등적인 건데 여기에 딴 국회의원이 끼어들고 뭐가 끼어들고 이래서 그것은 축사의 의미에서 쭉 이렇게 가야 하지 어떻게 구의 행사에 구청장을 하고 구의장은 이것하면서 뒤꼬라지 가서 하면 그것이 참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국가도 삼권분립을 해서 대등적인 그게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축사로 처리를 하든지 격려사로 하든지 이렇게 가야 구의회의 위상문제라든지 그것이 반영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답을 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확답을 다음 회의 때든지 “나 이렇게 할 거요.” 그냥 하면 말이 안 통해. 회의 전까지 해서 위원장한테 해서 위원장이 다음 회의 때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검토하실 필요 없어요?

구행사도, 동네행사도 봐야 돼요. 동네행사 가면 동장님 제일 먼저 나서야 될 거고 자치단체에서 하면 자치단체위원장이 위원회 하면 위원들이 그다음에 동장이 하고 그다음에 구의원이 하고 이렇게 폼이 딱 정해져야 되지 이거는 오는 대로 다 이렇게 하고 실제 구의원들은 동네 가도 꼴찌바리 가서, 뭐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체계화되어야 된다. 구행사부터 그렇게 되니까 동행사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 의견인데 위원장님한테 결과를 그것을 하고 위원장이 나중에 우리 회의 때 그것을 이렇게 행사한다 그것을 보고하시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