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명분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임명분 인사) 이승우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원담당 이승우 인사) 김상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상희 인사) 박정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박정숙 인사) 고만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고만주 인사) 다음은 차석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에 김정렬 차석입니다. (기획조정팀 김정렬 인사) 희망복지팀에 박미정 차석입니다. (희망복지팀 박미정 인사) 통합조사팀에 손정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 손정수 인사) 생활지원팀에 전인표 주무관입니다. (생활지원팀 전인표 인사) 장애인복지팀에 김원희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원희 인사)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위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사항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국가유공자 중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참전유공자 지원과 동등한 지원을 함으로써 처우는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원님들 발의로 지난 2014년 11월 17일 개정된바 있습니다. 지원은 명예수당을 매월 5만 원과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달 보훈처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은 결과 저희 관내에는 381명이 대상자로 파악되었습니다. 미 확보된 예산 2억 원 정도는 1회 추경 때에 확보하여 3월부터 가능한 예산이 통과되면 사무부터 지원토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민·취약계층 맞춤형 생활복지 강화입니다. 맞춤형 연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저소득층 복지 중심이 아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복지체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의장님께서 공약하셨던 복지취약계층 1가구 1촌 맺지 운동과 박명수 의원님이 공약하셨던 따뜻한 복지로 시민행복 추구에 대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아바이 안심콜서비스 사업」운영으로 독거노인 등 한 80여 명과 결연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고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현재 150명과 동 주민센터 직원들 21명, 저희 희망복지지원단 7명과 결연을 맺어서 지금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성복지 24시」운영하여 지원요청 접수 후 20시간 내에 1차 지원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차상위 빈공계층지원,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을 발족하여서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 구축 및 탈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활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 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위탁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간병인 사업」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위해서 자활센터 운영 사업의 3개 사업을 위해서 10억 9,900만 원을 확보하여 1월에 일부 사업비를 센터에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지원 사업입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으로 1억 2,200만 원 선양사업비, 전적지 순례사업비, 현충일 행사, 6·25 기념행사 등으로 3,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715명에 4억 3,300만 원 지원하고 앞에서 보고 드린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추경 확보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처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확대 지원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에 처한 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의료 및 주거, 생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선 지원 후에 후 행정 처리를 원칙으로서 현장 중심형 긴급지원 대응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가구주의 사망·중한 질병·행방불명·가정폭력 피해 등 위기 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욕구별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으로는 희망복지지원단 내 긴급지원팀 구성과 「아바이 안심콜」등 위기가정 발굴 및 응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2014년) 긴급지원은 356가구 621명에게 2억 8,268만 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중 보호중지, 노인세대, 차상위 계층 중지가구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확대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저소득 복지대상자 발굴 및 조사에 대한 전문성·객관성·공정성 도모하고 2015년 7월 1일 개편되는 통합급여 방식에서의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한 시책으로 복지대상자 신규·변경·중지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지연 누락은 물론 부정수급대상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실적은 신규신청 조사가 2,264가구, 전체 수급자의 84%를 신규 조사를 신청하고 정기 확인조사도 2,692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서비스 신청·발굴 신규 조사 및 정기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전달체제 도입을 위한 조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으로 생계급여가 2,400가구 교육·해산·장제급여·정부양곡할인사업으로 총 2,744가구 3,981명에게 111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3,051가구를 지원토록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가 개편되어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수급자가 현재 3,981명에서 6,371명으로 작년대비해서 60%이상 대상자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수당 지급 1,100명에게 6억 3,500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710명에게 19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무료급식지원으로 15가구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활자립지원으로는 장애인 주택개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신문구독 사업을 지원하여서 9,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는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등으로 총 12억 2,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는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장애인 시설과 단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청취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장애인 복지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신규 시책입니다. 장기 체납액으로 관리되던 융자금 회수금을 활용해서 간병인 사업·전세자금·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서 10년에서 20년 이상 경과 되었던 그 체납액 7억 3,800만 원 중에서 50건에 2억 400만 원을 징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체납액 회수를 위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본 회수된 기금을 이용해서 자활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우체국 희망복지 사업 유치로 법외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의 업무활동 중에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견하였을시 사회복지협의체와 우리시에 희망복지지원단과 신속하게 연계 돼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원기관은 우체국공익재단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 원으로 전액 공익재단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지난(2015년) 1월 16일 제출을 하였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에 제출을 하였는데 공모결과 전국에서 12개 시·군 강원도에서는 저희 속초시와 인제군이 선정되었다는 문서를 지난주에 통보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3월에 우체국 저희 속초시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협의체를 3자 협약을 체결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 인정액에 170% 이내에 해당되는 가구 에 대해서 우선 소득지원·생활지원·고용·건강·주거·양육·교육·문화 등 9개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우선 우체국 집배원이 대상자가 추천이 되면 지역복지 협의체에 전달을 하면 저희 복지지원 협의체와 희망복지단에서 서비스지원을 검토한 후에 지원요청을 하면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본 자금을 지역복지 협의체에 전달하고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체계를 확실히 챙겨서 늘어나는 복지수여에 대비하고 주요자의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보다 세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또한 빈틈없이 챙겨나가도록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명수 의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7쪽을 봐 주세요.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희망 키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2014년도에 몇 명이나 신청했죠?

인원수는 저희가 생각해 보는데 올해 사업비는 . 박명수 의원 작년에 몇 명인지 몰라요?

계장님 알려 줄 거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17년 자활기업 창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42

사업계획에 있는데,

4,200만 원이라고 지원 실적이 밑에 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자활기업 창업지원을 보게 되면 이게 보면 요런 거를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안 났겠습니까?

저희가 자활운영을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안정이 되게 되면 우선 자립을 시킨 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전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간 업체가 4개 업체이고, 올해도 2개 업체로 자립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도 많이 받고 하지 않느냐 생각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이 동행하는 긴급복지 지원, 9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게 법을 몰라서 못 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2회까지 가능하죠? 긴급복지는

일단은 선지원을 하고, 3개월 정도

선지원하고 더 지원 해줘야 될 때에는 2회까지도 가능한데, 주민들이 이걸 몰라요. 이런 부분을 한번만 받으면 못 받는 줄 알고 그냥 마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해서 동기대비해서 작년보다 올해 1월에 지원한 실적이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만 지원한 가구가 57가구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홍보도 많이 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가서 얘기를 해요. 동사무소도 통·반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에 얘기를 하는데, 2회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 없었잖아요. 2회 지원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맞춤형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10쪽에

네.

지금 이걸 보면 일반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저 사람은 먹고 살만하고, 아들도 돈 잘 버는데, 왜? 이게 되냐 생활수급자가 되냐 자기는 나면 자기는 더 못 한데, 나는 못 되고, 왜 되냐” 이런 게 저희들한테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많아요. 누구라고 이름은 안 되지만, 난 대강 대강 알기는 알아요. 알지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 알지 내가 그럼 인제 이 분들이 불편불만 이거예요. 저 분들 왜 되는데, 난 안 되느냐 근데, 사실상 어떤 집을 보면 진짜 잘 사는 집 맞아요. 자식도 다 괜찮고 잘 살아 그런데 소득은 안 잡혀서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2번 이상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전수조사 다 실시합니다.

전수조사 아는데,

아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뭐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나도 아는 집들 많아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여론을 들어 봐 여론을, 여론을 들어 보면 알지 여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다 방문조사 못하잖아

거의 다 방문조사를 하고요.

해요?

재산소득이라는 거는 금융과 관계 되는 건 전산조회를 하고 그래서 1년에 최소한 한번 두 번이상은 전수조사를 다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분들이 이 전산을 잡지 않은 소속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잘 살아요 (혼자말로 얘기함)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보면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지원 있는데 중간에 보면 장애인 자활자립지원 9,100만 원에 장애인 주택개량이 10가구에 2,1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1가구에 거의 평균을 따지면 210만 원 아닙니까? 210만 원을 가지고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어디다 두고 있죠. 이거를

지금 장애인 주택은 저희가 보조 식으로 줘서 자부담 포함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데는 자선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 무료봉사는 자원봉사자들하고 다시 연계해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하게 되면 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자부담도 적게 들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걸 다른 데에 주면 조금만 하면 돈이 그냥 올라가지만은 이런 분들은 구분할 수 있어요.

예.

자재가 있으면 만들어 주는 게

자원봉사자도 연계해서

예. 연계시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에 동료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전기로 감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애인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이 이중부담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전기료 감면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동료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그 보고를 받고 검토도 해 봤고, 지금 조사를 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점인지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라든지, 아니면 몰라서 못한다든지

그렇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수급자 전체에 대해서 지난 12월에

한전이랑 좀 연찬을 하셔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문서도 보내고 홍보도 했는데, 문제는 별도 계량기가 있는 가구가 수급자가 있는 가구가 3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4%가 세입자라든가 이래서 실질적으로 전기 감면을 받게 되면 수급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이 받는 경우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게 문제점이 있어서

직접 지급을 하지 않고

제도개선 통한 방법으로 저희가 문서도 올렸습니다. 제도개선 방법으로 그래서 한전에서 직접 그 세대한테 돈을 주던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 자금을 저희한테 줘서

직접 전달할 수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나 강원도에다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문서를 올렸습니다.

고거는 계속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전기료 감면에서 소외 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것들이

홍보도 하고 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발굴하는 복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장애인 콜택시 관련 해가지고 상반기 조례개정이 됐죠. 준비하고 있는 게 계시나요?

콜택시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약자

자격기준, 자격기준 이용자 자격자기준

아, 자격 기준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 1·2급 중증장애인하고......

아니 교통행정과에서는 운영만 담당만하고,

아~

실장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장애인 1·2등급, 그 다음에 노약자들 65세 이상 노인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뭐 조정할 지금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 저는 고건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안 해 봤는데 교통행정과에 이 업무를 좀 협의를 하고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대가 운영 중인데 올해 2대를 더 추가로 확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 운영 실적도 보니까 173명이 장애인을 운영했고 한 집이 한 20회 이상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1,100명 정도 되죠. 속초시에

그렇습니다. 1,100명 1,044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5대가 도입이 되면 정부 지침대로 200, 장애인 200명 당 1대 꼴로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규정이 신축성이 없다보니까 장애인 1·2등급 그 다음 65세 이상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4등급, 5등급 나와 있는 분들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 이용자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이 아예 그냥 신청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규정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축성을 좀 가지고 그런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직접 면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들을 면접을 해보면 3급·4급·5급 같은 경우는 아예 신청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렇죠.

그림에 떡 인거죠. 실질적으로 3·4·5등급 중에도 병원에서는 등급이 1·2등급이 안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예. 알았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든지, 면접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등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예. ......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수급자 간병비지원 관련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하잖아요. 속초의료원 2개 병동에 12개 병실, 그러니까 6인실 2개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거랑 같이 지금 정책이 연계되는 거나요?

그런게 아니고,

아니면 일반 병실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입원을 했을 때에 속초시에서 이 분들이 간병을 해주시는 시스템인데,

아니, 간병사업이라는 것은 수급자가 자활을 위해서 간병인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줘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료에서 일부 유료 간병서비스를 전환하는 거는 뭐예요.

인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해서 일반 수급자라든가, 날짜가 만약에 얼마 이상일 때에는 안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자부담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원을 늘려서

아니, 제가 이

일반인이 했을 때에는 자부담으로 하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아니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 간병인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걸 지금 5명을 간병인으로 채용을 해 갖고 급여를

그렇습니다. 예.

지급을 해 주는데 10명으로 확대를 하고,

예.

이젠 밑에 보면 무료를 일부 유료 간병서비스를 늘어난다는 거는

아,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를 해 주잖아요. 지금 수급자일 때에는

제 얘기는 그 얘기이죠. 일반 수급자가 의료원에 입원을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동간병인실에서 무료로 간병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근데, 지금 앞으로 차후에는 일부 유료로 전환을 한다는 건데,

많이 못해서, 유류전환을 예.

지금 의료원에 12개 병실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을 한다는 거죠. 보건소에서

아, 그래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배석 담당에게) 지금 계장님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럼 이것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하고 연계된 정책인지, 따로, 따로 하는 것인지 예. 계장님 한번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박정숙 네. 생활지원담당 박정숙입니다. 그 보호자 없는 간병사업은 공동간병인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박정숙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개별 입원실에 개별 간병인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박정숙 그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인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무료로 간병서비스가 나가는 것이고, 유료화 시킨다는 것은 인제 유료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박정숙 이 부분은 기존처럼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무료가 되는데요. 그 무료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초수급자 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간병인 사업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그 분들이 차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은 무료로 간병인 혜택을 받지만, 저희가 기금을 일부 간병비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 때에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이 고성·양양 분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좀 형평성을 가지고 인근 지자체도 부담을 같이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병실이 부족하냐 그랬더니 속초 분들만 오시면 병실이 사실 부족하지 않는데, 고성·양양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병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을 제외한 일반 병실에 입원하신 우리 속초시에 사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입원하신 분들이 또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이 모자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박정숙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를 하든지, 지금 이원화 되어 있단 말이죠. 간병인 서비스가 보건소랑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이랑 이 시스템으로 보면,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숙 보호자 없는 병실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잖아

보건소에서 하는데, 연계가 되어 갖고 일원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도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박정숙 예. 저희가 기존에 무료 간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상당 부분이 그 수요자를 충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박정숙 그래서 요번에 확대 운영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요건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시책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행정감사 때에 제가 요것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애인들 그 전동 휠체어, 수리와 관련 되어가지고 수리기술이 애매모호해서 어떤 부분들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기준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곳에 고장이 났는데 무료로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잡음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많이 급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가에 장비이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는 사실상 뭐 보물 1호입니다. 이 전동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거동을 못하고 밖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이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보니까 워낙 고가이고 그러니까 잔고장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수리 기준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 전동 휠체어 사용자들 간에 서로 불평불만이 없을텐데 이거에 대한 아직도 수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 많은 불평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말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건에 대해서도 아직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준비를 좀 준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장애가 있는 관계로 교육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그래서 교육대한 욕구충족으로 지금 뒤늦게 검정고시라든지, 대학진학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장애인단체도 있습니다. 속초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어휘가 많습니다. 이 어휘들이 수급 받는 분들한테도 감동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쪽에 먼저 보면 저희가 지난 11월에「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4월부터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상자가 381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숫자는 381명이지만 그 후손들한테 전해지는 것은 몇 배의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대한 최소한의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조그만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부터 반드시 약속이 돼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해당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가신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6쪽 봐 주십시오. 거기도 보면 우리 「희망복지」라든가, 「감성복지 24시」같은 것이 나와 있어서 많은 감동적인 어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소득층이나 소외받지 않도록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보살핌뿐만 아니라 그 분들한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잘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그런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런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지난 연말에 장애인들 연말행사를 참석 했습니다. 손발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핸드 벨을 연주했습니다.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손발이 움직여지지도 않는데 그거 전해지는 감동은 음악 그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이 어떤 일회성이라든가 또 잘못 보이면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그 자리에 계실 때에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되어가지고 속초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쪽을 봐 주십시오. 10쪽에 보면 저소득 복지대상 발굴 및 조사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소득층 발굴이 잘못되면 상대방하고 비교해가지고 본인이 좀 덜 받는 것 같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하고 연결되어가지고 우리 11쪽에도 나와 있지만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한다고 그러는데 고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어떻게 완화되어 있는지요.

부양의무자 관계는 부양의무자가 있고 없고 관해서 차이는 많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자녀들이 돈을 부쳐 준다던가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 그걸 과연 잡을 것인지, 안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의 재량의 행위가 있으면 저희가 그거는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

소득액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 그런 게 완화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득액으로

네.

자녀들이 부쳐 주는 돈으로 소득액으로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완화되어서 소득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으로 해서 완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시책도 그렇게 바뀌고 기준도 지금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기준에도 못 미쳐가지고 자식들이 있는데도 돈을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는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럼 부분도 다시 한 번 잘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산이라든가, 소득관계는 다 투명하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송금해 주는 그런 용돈 그런 것도 소득에서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많이 완화되고 점점 이런 소득액에 관한 부분이 점점 완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저기 전광판 같은데 이렇게 차가 서 있을 때에 보면 어떤 안내문이 있었냐면 복지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걸 잘 이렇게 포상제도가 있더라고요. 신고를 했을 때에

예. 부정수급자에 관한

부정수급자, 어느 정도 포상이 되는 겁니까?

글쎄 포상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라든가, 내용은 아직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 사회에 어떤 상호간에 어떤 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인가 알아야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보다도 실제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하실 때에 혹시라도 이런 금액 같은 거라도 좀 알려드리면 저희가 뭐 발굴하자는 것보다도 잘못된 부조리는 고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관한 수급자에 책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표를 부의장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좀 잘 부탁드리고요. 11쪽에 박스 안에 보면 두 번째 ALL or Nothing의 선정기준 다충화, 근로를 통한 탈 수급 유인을 했는데 저한테는 상당히 어떤 말인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까지는 7월 1일부터 개편되어서 시행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급자로 책정이 되게 되면 생계급여·의료급여 표에 있는 대에서 주거급여·교육급여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이걸 다 받든지 다 안 받든지 하던 것을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다 받게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소득이 초과되게 되면 생계급여는 못 받더라도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소득이 그 이하 높으면 생계급여는 안 받더라도 주거하고 교육급여는 받는 제도로 세부적으로 분할되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다 받든지, 안 받든지 가아니라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 분한테 적정한 보호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6월까지 저희가 조사를 마쳐서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사를 준비 중에 있고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상자에 수급대상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60%가 늘어날 걸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규제가 완화되는

완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어떤 의미라도 따뜻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4쪽에 있는 것 마지막으로 봐 주십시오. 우체국희망복지 사업입니다. 이거는 일회용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저희가 공익재단에게 공모에 응해서 저희 속초시가 강원도에서는 인제하고 저희 전국에서 12개 시·군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우선은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우체부를 활용한

4,700만 원, 4,600만 원

복지 사각지대에 대상자를 발견 시에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결과가 좋고 하게 되면 내년에도 계속 신청을 해서 저희 市가 좀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근데 매년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공모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선발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좋다 그러면 다시 선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요 제도가 잘 운영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국공모 사업 같은 것은 아주 구석구석 잘 살펴가지고 우리 속초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체국하고 사회복지협의하고 어떻게

아까 저기 사업내용에 운영체계를 말씀드렸지만 재단에 우체국공익재단이 모든 자금을 다 대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조사 그 다음에 대상자인지를 보고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협의체에 3자 협약을 해서 지원은 복지 협의체에서 대상자한테 지급이 되도록 그래서 시는 행정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서 공모는 저희 市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네, 아주 잘 하셨고요. 이 집배원들은 집집마다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떤 보다도 사각지대에 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전화도 잘 안하고 편지도 안 하고 다 이런 게 집배원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걸 다 커버할 수 있고 발굴해 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 같은 대에서 이렇게 전에 한 달 전인가 우리 의장님 따라서 금호동에 사시는 어느 분한테 가 봤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악취가 이루 표현할 수 없었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우체국에서 발견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본인 보시지도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집배원 분들은 그런 거 다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편물이 장기간 있다든가, 연락이 안 되든가, 등기우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응답이 없다든가, 편지라든가, 우편물 그 다음에 신문들이 장기간 방치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집배원들이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지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긴급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 자금이 모자랄 때에는 저희가 3억 7,500만 원 정도 별도로 긴급복지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고 사회단체, 복지지원 협의체와도 연계해서 이것 말고도 별도의 지원체계도 있습니다.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발견되면 저희가 즉시 24시간 내에 가서 찾아가고, 48시간 내에는 선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도착되는 우편물은 거기 2개가 붙어 있었는데, 수도를 언제까지 끊겠다든가,

네.

전기를 끊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즉시 저희가 시에서라도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히 나온 내용은 아닌데, 그냥 뭐 물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장애인이 1,044명이죠?

1급·2급·중증장애인 그렇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지금 장애인 가족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가족관계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예. 없지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게 장애인만큼 힘든 게 장애인 가족입니다.

예.

정말 어떻게 말해 보면 장애인만큼 힘듭니다. 솔직히 같이 그런데 저희 시에서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라든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상당히 적습니다.

예.

예. 상당히 적은데 이 적은 예산을 갖다가 정말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을 정말 위로하고 달래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좀 더 더 많은 예산을 더 투입을 하셔가지고요 또 장애인가족 어떻게 보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든가, 하긴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우리 비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복지 혜택과 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 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

최고 최상위가 20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님들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우리 부서에 담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봉주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장봉주 인사) 김정아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김정아 인사) 이봉진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이봉진 인사) 박재훈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박재훈 인사) 김영화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영화 인사) 조직인사 최종철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최종철 인사) 시정계 김태균 주무관입니다. (시정팀 김태균 인사) 문서통신 정문교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정문교 인사) 정보관리 최동희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최동희 인사)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2014년 주요성과와 교훈, 2015년 비전 및 목표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사업」추진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서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만들기, 조직 활성화 연수 및 춘·추계 직장체육행사,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이 되겠고, 두 번째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네 번째로,「직원 건강관리 지원」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에 즐겁게 일하는 직장 한마음 직장 만들기에는 속초시청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 춘·추계 직장체육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총 840여명이 되겠고, 저희들이 메리츠와 알린안츠에 공동도급으로 단체보험 선택적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시찰은 우리 공무원 중에 20명을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건전한 노사활동 보장 및 적극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은 무기계약근로자와 임금 단체협약 체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건비 일당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휘부~직원들 간의 소통을 위한 노사화합 연찬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상호 이행증진을 위한 「소통창구」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법노조에 대한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및 적극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 지원체계 확립 및 시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직장예비군을 활용해서 청사방호 및 보안태세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속초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속초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정부합동평가 위기관리능력을 대비해서 「통합방위협의회」운영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근거는 통합방위법이 되겠고 통합방위협의회는 연 4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지역 군·관 간담회」개최는 수시 취약지역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저희들이 8,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변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관리 및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2015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고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운영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추진상황을 보면 근속승진 및 특별승급에서 근속승진 15명, 특별승급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력 지원은 총 9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은 한시기구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 저희들이 연장에 대한 건의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누수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 및 특별승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연근무자도 저희들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원강화 훈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훈련이 되겠고 저희들이 강원인재개발원 외 50여개 기관 2,000명이 위탁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현안과제 중심의 「도·시·군 연계 협업과정」에 의한 교육 참여를 저희들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인드」함양을 위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행정생산성 제고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력규모를 적절히 관리하고 근로자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까지 148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120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저희들이 1월 1일 2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특성별 고려한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순환배치를 일부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신뢰 쌓기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라든가 복구 이런데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우리 군과 시민이 함께하는 그리고 시정과 지역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군과 관계구축을 위한 신뢰 쌓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군숙소 주변환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8군단 해오름 5동 아파트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해서 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 문화·휴식시설 할인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 계획은 저희들이 군 장병 주변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군 장병 할인서비스가 11곳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레몬스와도 저희들이 30%의 정도의 협약을 맺어서 군 장병 할인서비스 업체가 더 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속초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사업비를 지원하고 자원센터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도비 50%를 해서 1,6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학 빛 자원봉사자대회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전문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활용을 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제, 자원봉사대학, 속초시 자원봉사자대회를 운영을 하는 한편 우수 자원봉사자 할인쿠폰 발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민간단체 운영·활성화는 저희들이 13개 단체에 5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유인물로 제가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35개소의 90대의 지금 CCTV를 확보하고 있는데, 41만화소가 6개소에 28대, 130만화소가 4개소 8대가 되겠습니다. 이 41만화소와 130만 화소는 10m 정도밖에 판독이 안 되기 때문에 41만화소를 점차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저희들이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요사업비 700만 원에서 대당 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7,500만 원인데, 저희들 7,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신규설치 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6대를 다 못해줬고 2015년도에도 10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7,500만 원을 갖고는 현 실적으로 굉장히 충족하기 어렵다.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신규 CCTV는 대당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우선 이 신규 설치보다는 41만화소와 130만화소를 저희들이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저희들이 바꾸는 게 더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참여 청내 음악방송"을 통한 소통 행정구연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이 참여하는 청내 음악방송을 통해서 시민과 공무원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비예산 사업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시민과 사전 인터뷰한 녹음 내용을 편집해서 시정방송 아나운서 진행자가 시민이 추천하는 음악을 함께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내용은 형식과 장르, 내용에 얽매이지 않게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북지역 적십자회관」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6억 원이 되겠고, 이미 기재부에서 매각결정이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건축을 위한 설계에 이반하고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온-나라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온-나라시스템이라는 게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절차를 통합해주는 정착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전자음성시스템 현재 핸디소프트 그러니까 핸디비즈플러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가표준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5억 원 정도 투입이 되겠고 7월 1일까지 완전히 마무리 짓고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록관리 내실화로 선진 기록관리 체계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서라든가 이런 기록물들은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DB사업인데 기존에 저희들이 10차까지 2004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10년간을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추진을 못한 게 8,000건에서 9,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6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매년 1억 원씩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선도 기반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정보에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업무 공동시스템 입력을 하는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망 분리 시스템 사업이 되겠는데 망 분리 사업은 업무영역과 인터넷 영역을 분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보화마을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하도문 마을에서 정보화 마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운영현황을 봤습니다. 프로그램 현황도 저희들이 봤는데 이분이 체험관광이라든가, 상거래 이런 프로그램에 좀 노력을 기울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거의 오프라인드로 전부다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으로서는 불가 금액이 크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전자상거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하도문 정보화마을에 컴퓨터가 노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마을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2쪽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건의사항도 한꺼번에

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 건의사항 중에 조양동에 주공4차 2단지 옆 사유지 매입 건 건의가 들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우회도로인데, 원래 주공4차 정문을 통한 통행로가 있지만은 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에 있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여기가 개인 토지소유자가 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 도로가 없어지게 되면 주민들이 우회에서 정문을 통해서 다니는 게 상당히 거리가 멀더라고요. 제가 직접 나서서 걸어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진행상황은 지금 진척이 된 건 전혀 없죠. 아직은 접수 단계이지요.

예. 현재는 없고 이 부분이 사실은 당초에는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보도블럭을 설치하고,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 토지소유자가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매입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 현재까지 주민들이 이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꼭 우리가 그 도로를 지금 폐쇄하거나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지금 토지 소유자도 처음에 통로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양해를 해주신 것 보면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의지를 보여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노학동 사무소 민원 접수해결 통계를 보니까 우리 관내 7개 주민센터 민원양이랑 다 통틀어서 노학동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노학동이 접근성이 용의하고 또 주거 밀집지역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또 민원처리를 하는 직원들 수는 크게 변동이 없어가지고 식사를 교대하기도 좀 버거울 정도로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가 되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

현재에는 저희들이 결원이 지금 42명이라서 직원을 당장 더 배치해 드리겠다.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42명을 이번에 공무원 채용을 해 줄 것을 강원도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부분은 그렇고 지금 저기 늘푸른아파트 옆에 있던 민원 중계센터에 있던 무인발급기를 우선 한 대 이쪽으로 더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무인발급기 1대 갖고는 안 되니까 2대를 이용해서 일단 저희들이 해 보겠는데 이 무인발급기도 직원이 1명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예요.

그렇더라고요.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무인 민원발급기를 1대 더 배치를 해 보고 저희들이 42명이 전부다 채용이 되면 저희들이 인원배치를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저기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우리 지금 현재 사회적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 또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자꾸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자료에 보면 120명이고 무기계약자가 148명에 268명 아닙니까.

예.

이 적정한 인원인가요.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

적정한 인원이다 아니다 라는 사실 업무의 양도 그렇지만 아직은 정확한 제가 판단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 이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채용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정규직의 반을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기간제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기계약직도 한 없이 뽑을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기간제가 가급적이면 무기계약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해서 모두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채용 첫 단계에서 좀 신중하게 인원의 필요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채용을 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공공기관 특히 시청이라는 곳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 채용을 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것에 대한 불만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예산 수반사항이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전원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만은 또 그렇다고 예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요구를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어떤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1년에 정기적으로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시켜줄 계획인가요.

올 1월에는 23명을 시켰어요. 시켰는데 그렇게 계속 무기계약직을 늘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총량제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지금 1년 단위로 지금 채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 여러 가지 기준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좀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7쪽을 좀 봐 주십시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대대와 중대와 연대 배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7개 예비군 사무소를 얘기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8군단이라든가, 22사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뭐 숙소부분에 대한 환경개선 주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역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건 우리 지역 예비군 중대, 동대

예비군 중대이죠.

동대 지원하는 것

동대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36대대에다가 전부다 일괄 지급을 하잖아요.

예.

지급을 하니까 각 동대에 안 내려온다는 결론이야 이게 대대에서 먼저 쓰고 나머지를 자꾸 동대에다 주니까 불만이 있는 것이고 특히 여성예비군 소대도 1개동 동대에도 마찬가지로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 거의 안 준다.

여성예비군

예.

소대 얘기하는 거죠.

소대 주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대대에다 주는 것보다도 각 동대에다 한 번씩 일괄적으로 주게 되면 쉽지 않느냐 그럼 상급부대라고 그래서 자기가 다 쓰고 반밖에 안 주고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36관리대대가 예비군 충원된 대대이기 때문에 그 대대를 무시할 수 없고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대대를 취급할 적에는

대대장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대대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근속승진에 대해 갖고 뒤에 8쪽을 보면 근속승진요. 우리가 6급 근속승진이 지금 보직을 못 받은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저희들이 보직을 못 받은 근속직원요?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이 한 1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6명 정도

올해도 6급이 8명이 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8명이었네, 올해는 몇 명이 되죠? 근속승진이

근속승진을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을 올해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속승진을 시켜놓고 보직이 없으니 이게 같은 계장인데 같은 6급인데 지금은 담당인데, 그러면 담당 밑에 있단 말입니다. 이걸 前시장님이 계실 적에는 그래도 팀별로 만들어가지고 팀장을 만들어서 그 분들의 독립성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예.

근데 이번에 들어와서 조직개편하면서 팀장도 없애고, 그렇게 하면 근속승진을 하나마나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면 만일 이게 법상으로 6급이 승진되면 근속승진을 시켜주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예.

7급도 어차피 7년 6개월이 되어야 근속승진 요건이 되는데, 이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 보직대로 누리면 뭐 조직 한

아니 어느 정도 능력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보직을 줘 가지고 우리 저 세무과에 징수계 같은 이것 하나 만들어가지고 썼을 적에 쓰면서 그러면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발굴해가지고 팀을 발굴해 가지고 팀제를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났지 않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인제

항상 이 사람은 근속승진해서 가만히 놔둔단 말입니다. 그럼 사기가 더 저하 되지요. 오히려

아니, 근속승진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 담당계장이 퇴직을 하면 거기에 순환적으로 보직을 하게 되는 거니까

팀은 어차피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발굴하자 이거죠. 발굴해서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꼭 T/F팀이 필요하면 그 때 그때 가서 저희들이 보직 없이 있는 분들 T/F팀장으로 임명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이거지 요거는 인제 무기계약직에 대해 했으니까, 11쪽을 보게 되면 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신뢰 쌓기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군 장병 할인서비스 시행 이 군인들이 외출 나와서 어딜 제일 많이 갈 것 같습니까?

주로 PC방을 많이 가죠.

PC방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숙소, 영화관도 가고 그 정도입니다.

당구장도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당구장도 없어요. 당구장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 숙박업소 같은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좀 할인해 주는 이 당구장도 당구 치러 많이 가요. 군인이 이 사병이 한명이 외출 나왔을 때에 얼마 정도 가지고 나와 있을 것 같습니까?

한 15만 원 정도 갖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럼 100명이면 1,500만 원이예요. 1,000명 늘고, 5,000만 원 늘고, 이 사람들 무시 못합니다. 이게

알았습니다. 당구장 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고성군에 22사단 병력이 속초에 와서 놀 수 있게끔 휴가 보내줘야지 외출·외박을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양양도 양양은 일시적인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14쪽 좀 봐 주세요.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 지금 없는 것도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속초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그럼 경찰 발전하는데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가 경찰이 스스로 해야 될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속초지역 치안협의회 이것도 4대 사회악근절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없던 일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전에는 경찰청장이 우선 어떤 공약목표를 세워 뒀으면 그냥 그걸로 따라 갔어요 근데 4대 사회악근절이라고 해가지고 해주고 경찰발전위원회 경찰발전 자기네가 발전시켜야지 우리가 발전시켜 그럼 우리 시청발전위원회 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뭔가 어떤 걸 조금한 애양 갖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솔직히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이래요. 그건 경찰이라고 다 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다른데 힘든 기관이 “야, 우리 좀 해죠” 웃돈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이 첫째부터 잘 끊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그러면 지금부터 경찰서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없던 일이 올해 또 줘요. 그럼 주던 것을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힘들어서 조금씩 줄어가면서 끊을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헤아려가지고 이건 뭐 솔직한 얘기지 시장이 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끊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런 것 다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기록물관리 체계 내실화를 이게 아마 감사원 지적 받은 것 아닙니까 이거 기록관리 철저히 못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적은 좀 있었습니다만

아니, 지적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다른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아니, 지적받은 것은 예산을 안 세우고, 뭐 어떤 걸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게 하면 지적받았으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에......

예.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선익님 부탁드릴까요?

과장님!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소속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 현재 몇 명 정도

저희들이 모두 합해서 지금 조합원 수는 다 기억을 못하겠고요. 일단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가 총 268명이니까 65%정도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

전체 65% 정도 가입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 집행부하고는 시 집행부에서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나요?

아, 그렇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각 같은 대화의 장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임금협의도 하고 있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뭐 노조 측하고 분쟁이 있는 그런 사안은 지금

아무래도 임금에 관한 임금에 관한 문제이죠.

임금 때문에

아니면, 후생복지에 관한 문제인데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연금문제도 요즘에 재기하는 것 같은데요.

연금은 아니고 퇴직금 누진제 뭐 그런 걸 인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공무원노조는 그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조직인데 합법적인 노조활동 적극 보장되고 또 지원도 되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 뭐 자칫 잘못하면 뭐 인사 상에 불이익을 주거나 뭐 이런 일이 있다면 노조 탄압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또 가기 때문에 평소 잘 소통하셔가지고 모든 사항이 다 대화로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주기적으로 소통을 좀 하시고요. 접촉을 하셔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공감 때를 형성하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8쪽입니다. 인사는 말 그대로 참 만사라고 하는데 당사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 상반관계가 있게 마련이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보통 연봉서열을 중시해가지고 이게 거의 뭐 관행적으로 이렇게 연봉서열이 불문율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중앙부처에 뭐 별정직이나 정무직, 고위직 공무원들하고 틀려서 일선 공무원들이 대부분 연봉서열에서 인사가 주어지고 하는데 또 요즘 공무원들은 대부분 자질과 능력을 다 이렇게 갖추어진 분들이 선발되어서 뭐 어느 부서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도 지혜롭게 다 일처리를 잘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자기 전공하고 또 이렇게 좀 다른 생소한 그런 업무부서에 배치가 되어서 좀 어려운 점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순환보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그 업무능력과 또 공무원분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해가지고 능률적이고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또 그리고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상에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리를 좀 잘 해나가셔서

예. 지금 아까 신선익 의원님과하고 박명수 의원님이 의도를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명수 의원님은 우리 26명 무 보직자에 대한 자리 뭐 T/F팀이라든가 이렇게 마련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저희들도 난감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 전공이 뭔데 어디 가서 근무하는 게 적성인데 사실 전공과 좀 떨어지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그 직렬이라는 것이 있어 갖고 행정 쪽에 행정 뭐 건축·토목 다 직렬별로 있기 때문에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걸 제대로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 직원이 전공이 뭔가를 보고 그 부서에 옮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순환 보직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세밀히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검토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불만이 없는

예. 알았습니다.

그런 인사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음악이나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쉼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맺기가 어렵다.

좁은 기관에서 같이 숨 쉬면서 그 자리에서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요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속초시 600여 공직자분들이 이제 근무 의욕 고취를 시켜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시정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노력이 계속돼서 모든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마인들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8쪽을 보면요. 육아 및 출산휴가자가 지속적인 대체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대체인력이 비는 시간 없이 되어 가지고 동료 간에 서로 미안한 마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다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사실 2명을 예산관계로 지원을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육아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출산율도 높아지고 애기를 키우는 워킹맘들이 제대로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국가 경쟁률도 높아지고, 출산율도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예산확보를 못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누수 없게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의지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여공무원들 마저 모든 여자 공무원들이라든가, 직장가진 분들이 우리 시청에 계시는 그런 분들 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만 속초 인구가 늘어나는데 확실해 질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500인 상시 근무자가 500인 이상인 곳에는 사실 어린이집이라든가, 육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추후에 나중에 좀 중기적인 사업이라도 반드시 진행을 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진적으로 예산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 속초시 인구가 옛날 10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흡연장소 그런데가 잠시도 뭐 이렇게 수유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쓸 수는 없을까요?

아, 지금 전에는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그게 다른 사무실 용도로 쓰다 보니까 그마저도 지금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사무실 한 군데라도 비면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마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지금 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맹락일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 청내 음악방송도 소통 행정구현을 위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시간 때가

점심시간 때라서

점심시간 때에 또는 오후 1시 그

예.

예. 해서 그런 것이 시민이 전하는 음악편지라고 해서 했는데, 인터뷰 같은거라든가, 이런 거 하다보면 어떨 때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순기능보다 역기능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잘 계획이 되어 가지고 순기능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가 얼마 지금 들어가고 있죠?

2억 2,100만 원입니다.

2억 2,100만 원인데 요새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가?

거의 한 8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조사한 바로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코디네이터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서 우려한 목소리가 너무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만 고정되어 있고 많은 인건비가 되어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도 그게 그 규정에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다보니까 이 자원봉사자 사무국장은 8급 기준으로해서 호봉 수 지원이 됐고 그 밑에 9급 지원하고 호봉 수 근데 코디네이터는 일반 근로자 인건비 정도 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 기본적인 규정이나 이런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의 안행부 지침 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물론 사무국장급에서 사실 인건비가 뭐 연봉이 4,100만 원이다 직원은 3,500만 원이다 코디네이터는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다른 국장들 그러니까 통상적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단체 국장들과의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규정대로 내려온 지침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하긴 다른데에 보다는 ...... 근데 호봉수가 워낙 17호봉, 18호봉이 이렇게 되니까

18년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예요. 17년

예. 그렇다 보니까

다른데 사무국장님 들으면 보통 재임

4~5년

4~5년 하시고 저기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저희 뭐 속초시 시비로 나가는 세금으로 다 가는 것인데 한 번도 저희 의회랑 어떤 상관없이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의회랑 상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의회 업무보고를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안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의회에 시간을 내서 와서 업무보고를 하겠다.

네.

그 시간이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한번 걸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인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1억 9,190만 원이 들어가네요.

예.

근데, 사업비 내역 구축내용을 보면 마을정보화센터에 가구, 집기, 인테리어, 인터넷 환경조성에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 사업비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정보화 마을에 지금 얼마만큼 이용객들이 있는지,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수준이 높으신지, 가서 한번 보셨는지 혹시

저희들이 접속된 것만 일단 확인을 먼저 했으면 마을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연간 5,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을홈페이지 페이지뷰라는 게 있는데 그게 32,000 방문자 수가 한 2,000여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방문자가 정보센터 방문 주민들 1,500에서 1,600명 정도 하는 것 같고 저희들 여기 프로그램 체험관광과 상거래가 있는데 체험관광에는 저희들이 접속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상거래 부분에서 오프라인 거의 줄을 이루지만 거의 온라인 쪽에서 일부 저희들이 146명 정도 인원이 접속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 280에서 290만 원 요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좀 완전히 활성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사실 마을 소득과 연계되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현재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서로 마을과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부서와 좀 더 윈 윈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면 교체PC가 30대예요. PC방 차린 줄 알았습니다. 이게 30대입니다. 아니 이 마을정보화센터 가 가지고 30대가 있는 대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보통 가면 2~3대만 설치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원찬 정보화 마을이라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비도 근 2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보화마을센터에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 2015년, 2016년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고 2015년에는 약 3,400만 원정도 사업비가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간 컴퓨터가 노후가 된 것은 맞고 컴퓨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센터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된 거를 조금 고치고라든가, 아니면 정보화마을센터 정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내용이 다 구축내용이 가구, 집기, 인테리어입니다. 제고 좀 한번 해 주시면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범용 CCTV 설치 관련 해가지고 과장님. 저희가 이제 그 요즘 사회가 많이 혼란해가지고 성범죄라든지, 기타 아동범죄라든지, 기타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절대책에 하나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방범 CCTV를 설치를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좀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완 전문가 얘기로는 100만 화소 이상정도 되어야지 얼굴이 인식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41만 화소짜리 28대는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고 그 올해도 2대 밖에 신규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당 1,100만 원, 1,2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군데에 2대를 설치에 하니까

그렇죠.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들어가겠죠.

2,500만 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공격적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테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경찰서랑 연찬회를 하시죠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경찰에서도 저희가 지금 이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면 사고생기면 자료는 저희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다

경찰상황실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접 연결되어 있나요?

예.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본 의원 생각은 좀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관광지다보니까 또 외부인 유입이 많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지금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건문소도 예전에 철거를 했습니다. 초입에 검문소들이 많았는데 이미지 안 좋다고 그래서 그와 방면에 또 관광지로 강력범죄자들이 유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또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에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안 됩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좀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범죄 사각지대에 좀 과감히 설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중앙시장에도 우리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죠.

시장 안에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건 아니나요. 아니면 상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갖고 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아마 시장 안에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상인에 설치하나요. 시에서 설치를 해준 것 아니나요?

고건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그

그건 한번 확인해 갖고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별일 없습니다.

이사장 송만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만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 인사) 고객복지팀장 김진우입니다. (고객복지팀장 김진우 인사) 교통사업팀장 노제운입니다. (교통사업팀장 노제운 인사) 체육청소년팀장 여성훈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여성훈 인사) 환경관리팀장 이길우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5년도 전망, 건의 및 애로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송만선 11쪽입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인력의 적정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인전자시스템이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인력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기적 신규채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일반직 7급 3명과 청소년지도사 1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종전에는 수기 평가하던 것을 작년도에 전산평가로 BSC 성과평가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직원 역량 제고입니다. 첫 번째, 인재육성을 위한 위탁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 10%이상 연간 35시간 교육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상시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자기개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은 멘토링을 통한 직무적응능력 조기배양을 해서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연찬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분야 적정 인력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건의를 드립니다. 최근에 환경변화는 도로라든가, 세대주택수가 상단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5,0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용역 추진이 되어서 속초시의 도로에 아직도 미 구간 구간에 환경미화원이 미 배치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용역이 실행될 수 있도록 5,000만 원 건의를 좀 드립니다. 14쪽입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는 2개 노조가 있습니다. 1노조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2노조는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 2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노사발전재단에다가 사업비 4,000만 원 중에 30%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1,200만 원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날씨경영 인증 취득을 통한 재해예방 및 서비스품질 향상 기여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하반기에 추진을 해서 인증을 받아서 날씨경영 컨설팅 지원과 기상사업화 컨설팅 지원 등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무전산화 지속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는 경영전략팀에 ERP시스템과 성과관리, 경영정보시스템, 그 외 교통사업팀, 체육청소년팀, 환경관리팀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장묘관리시스템과 공영주차장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전산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성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청소년문화·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총 428회 걸쳐서 연인원 11,565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40명 정원에 37명이 입소가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5년도 8월 1일까지 전임 소장을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5년도 8월 1일 이전에 전임 소장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 번째는 유휴부지내 농작물 재배를 통해서 무료급식소 등에 지원 해줄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고객감동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고객모니터 활성화를 통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년 4회에 걸쳐서 사업장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이용액 불편과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환경업무 홍보강화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가 요번 3월 20일 여성단체와 MOU를 체결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의무화라든가,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깨끗한 중앙시장 만들기 캠페인에는 지금 중앙시장내에서 재활용품이 분리배출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3.0 추진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300만 원을 사업비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구축을 해서 원활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 정보공개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단 경영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겠습니다. 팀별 업무협력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시스템 구축과 전직원 정부3.0 이해 및 역량제고를 위한 상시학습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방안 모색추진입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11명을 감원을 해서 3억 3,000만 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인력을 POOL제 운영을 해서 업무공백 시 훈련된 직원을 임시파견토록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도 2014년도 대비 최대한 10%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속초해변 샤워장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무인발권기를 올해 도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름철 성수기 교통사업 인력운영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현행 공단, 작년에는 공단기관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市부업대학생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2015년도에는 전체 市부업대학생으로 여름철 성수기에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부업대학생에 대한 70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단 대행사업비가 한7,000만 원정도 절감효과가 오겠습니다. 또, 경상경비 지출 최소화 운영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상반기 중에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체육시설, 체육청소년시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련부서들이 상당히 지금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현실화가 됐을 적에는 4억 5,200만 원의 경영수입 효과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신규 수익사업에 대한 창출방안입니다. 향후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이라든가, 로데오 주차장, 종합경기장 내에 체육시설 통합, 속초해변 시설물관리 통합, 속초해변내 물품보관소, 속초해변 시설을 개선한다면 10억 정도의 경영수입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CEO와 전직원 워크숍을 2014년 말부터 매월 팀별로 1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경영수입 확대방안으로서는 상반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샤워장 무인발권기 도입과 국민여가캠핑장 내에 바비큐용품 대여사업 추진 사업 등이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지금 市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또한 아울러 대포항 내 불법주차 차량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市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만간 이 부분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2015년도 전망입니다. 2015년부터 개장 예정인 강릉시립화장장으로 인해서 우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 수입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또 특히 과거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에도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가, 각종시설 사용료 현실화가 지금 현재 市 관련부서에서 상반기내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대포항내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해소 방안이 조속히 추진이 된다면 2015년도 경영수입 사업에는 상당 부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26쪽입니다. 건의 및 애로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속초해변에 물품보관소가 없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식에 3,100만 원, 또 공영주차장 추가조성을 위해서 지금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장묘시설에 있어서 화장장과 봉안당이 누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500만 원이 소요되고요. 또 봉안당에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엘리베이터 시설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체육시설로서는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만61세에서 65세 이상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5명씩만 투입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화단이나, 녹지, 소하천 가꾸기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 아울러 잔디관리 장비인 스위퍼 1대를 구입하게 되면 잔디생육촉진이라든가 퇴적물 흡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리에서 노후차량 4대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좀 의원님들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들 동별 대기소라든가, 또 차량 대기소에 대한 편의시설을 위해서 좀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영희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려운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경영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치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에 근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인건비는 8.3%,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8.3%씩 증가하는 방면에 경영수익 사업들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과연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만 그 시설관리공단이 추구하는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과연 있는 것인가, 위기감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제 수익측면도 보면 2015년도에 화장장수입이 대폭 감소한다면 2015년도에 경영수입은 엄청나게 감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답하여 갈 것인가 좀 공격적인 어떤 사업구상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 경영수입원은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영,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순히 이것을 쓰레기봉투를 인상시켜서 값을 인상시켜서 수입원을 증가한다라는 이런 미온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쓰레기를 재워 놓는데를 가보면 아마 이사장님도 한번 보셨겠지만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은 쓰레기들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市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무단투기를 감독을 한다면 아마 1년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 쓰레기봉투의 수익적 증가는 엄청나게 향상되리라 봅니다. 이게 가격 올리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제가 쓰레기 부분을 한번 보면 쓰레기를 묻어 놓는데를 보면 이러한 쓰레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제는 결단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번에도 “다”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나마 그 전에는 “나”등급을 유지했었는데 요번에 “다”등급을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화장장 없어지고 또 수입원 추락하면은 또 “나”등급으로 나가갈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꾸 하락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제는 市하고 연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생산적 있는 시설공단으로 나갈 것인가를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력차원에서도 제가 한번 한 예입니다만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 한번 유휴부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작물 재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마 공익적 서비스 점수도 평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불우이웃돕기 이런데를 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차피 이 일은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우수한 직원들을 이런 농사를 짓게 하지 말고,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청소년들이 10명 단위로 방을 쓰게 되는데, 1인당 4,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1인당 4,000원이면, 그거를 청소하는 비용, 이런 운영비용 감각삼각비로 다진다면 우리는 자선을 사업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이거를 현실화 시켜가지고 적어도 수입창출은 못하더라도 마이너스 요소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소를 하나하나 다 찾아낸다면 엄청난 부분이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지금 운영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런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들을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경비를 줄이고,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꼭 일으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참 여러모로 공단에 지금 저희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준 걸 하나하나가 너무 와 닿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그래도 하나 효과나타기 시작하는 게 종량봉투 음식물과 쓰레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파트 연합회라든가 각종 관변단체나 사회단체를 다니면서 작년도 19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하기로 했는데 음식물 종량제봉투가 전혀 잘 안 나갔어요. 저가 홍보한 이후에 올해는 아주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더 저희가 강화를 해 나가고 또 수련관에도 지금 이게 현실화 되어야 되는 부분은 시하고 좀 추진되고 있는데요. 다음은 조그만 부분이더라도 우리가 경비를 절약하자 해서 코인 세탁기를 요번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00원을 내고서 엘리베이터, 샤워 또 그 다음에 세탁기 이 저 우리 직원들도 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피복도 세탁하면 또 갈아 끼우고 엄청난 이게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작년도에는 준비과정이 없다면 올해는 상반기 중으로 실행을 해서 의원님 모두다 우리가 좀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쓰레기종량제가 홍보했는데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면 단속을 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단속도 같이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관광도시로서의 청결도시 깨끗한 크린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수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이사장님이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그 뒤처리나 수거해 가는 방법들을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현 의원님! 부탁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사장님. 강영희 말씀하신 연장성산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단이라는 게 공익과 수익의 이윤을 대발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익을 우선시 하자니 수익이 나빠지고 수익을 우선시 하자니 공익의 저해가 되고 공단이 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 공기업입니다. 이사장님!

네.

그래서 저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관리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성산에서 제가 24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로데 주차장 유료화 문제 관련해가지고 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유료화 하는 것 좋죠. 그런데 결국에는 로데오 거리조성 목적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7번국도 경기 활성화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차 없는 거리 대안으로 로데오 거리 뒤편쪽에다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해갖고 7번 국도에 쇼핑하러 나오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뒤편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유료화 시킨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상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결국에는 상가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주차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역순환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실시하시기 전에 7번 국도 상인들과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여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향후 우리 공단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관계부서 또 시민과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을 적에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거는 시민의 편에 서서도 일을 해야 되겠고 또 공익사업인 반면에 수익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밸런스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적극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익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우리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세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이 관리공단만의 브랜드를 하나 좀 만들자 시민들을 위한 기업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기업이라는 브랜드 창출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공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뭐 하는 곳이지”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시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대한 공기업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야지만 시민들도 공단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주고 협조도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이 공익사업 쪽에는 청소년 문제를 상당히 지금 대두를 시켜가지고 지금 저희 공단에서는 일상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방학 겨울이나 여름 방학에 문화체육 그 교육프로그램도 우리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 저소득층 자녀들이라든가 또 2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침체되었던 부분을 작년도에 평가를 받았을 적에는 적정까지 제가 끌어 올렸습니다. 이래서 과거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수료식도 없었는데 요번 수료식 때에는 발표도 하고 사기가 진작이 되어 가지고 학부형들이 와서 감사의 글도 낭독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속초시에 인제육성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게 저도 市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고 더군다나 학교에 자율학기 제단제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각 학교하고도 유대를 강화해서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공단이라는 곳은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 대서비스가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업무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출대비 세입이 너무 적으니까 적자 폭이 너무 커서 적자 해소방안으로 경향효율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주문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아울러 저희가 지금 작년 12월부터 팀별로 월 1회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좋은 안이 나왔는데 지금 글로벌 해양심층수에 물을 대응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제가 두 번째 만나고 거기에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MOU를 市에 승인을 받아서 우선 이사회를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市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물 판매를 이 기회에 글로벌 해양심층수가 상당히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다른 물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금 협의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게 되는데 해서 우선 자동판매기부터 시설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전진훈련으로 오는 이 체육계 관계자들 또 수련관이나 생활관에 오는 그러한 집단, 시설에 오시는 분들을 해서 이차적으로 하면서 좀 육성경기 연맹이라든가, 이런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저희도 지금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보통 시설관리공단 거기 진입로에 있는데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예.

우리 보통 그 쪽으로 갈 때에 시설관리공단에 간다고 안하고 청소년수련원에 간다고 해야지만 거기가 어디인지 잘 알게 됩니다.

예.

그 진입로 거기에 교통체계가 좌회전을 받고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그게 불편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인제 거기 과거에는 종합경기장이라든가, 대회가 있을 적에 경찰에서 신호체계를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평상시에 그런 게 없을 적에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뭐라고 합니까?

점멸기

예. 점멸등으로 해서 차량이 없을 적에는 좌회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전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다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처럼 생활체육대회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몰라도

네, 맞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그 좌회전 신호 때문에 한화콘도 입구까지 많은 정체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 느꼈는지 혹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 그게 없나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겠지만 우리 이사장님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그쪽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보다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해야지 그리로 모이게 되고 그러거든요. 직결장소를 얘기할 때에 그러면 아까 우리 최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려도 좀 더 시민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 업무파악보다도 그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 같은 것 부탁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보통 이사장님이 잘 하시고 계시지만 보통 우리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위에서 상부하달 정도 이런 업무계획보다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 뭐라 그럴까요. 근무의욕을 고치시키기 위해서도 항상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좋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구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김용구 인사) 이명애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이명애 인사) 전재호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전재호 인사) 김영복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영복 인사) 노화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노화숙 인사) 다음은 차석이 되겠습니다. 김명주 기획협력평가계 차석입니다. (기획협력평가팀 김명주 인사) 고경아 공보계 차석입니다. (공보팀 고경아 인사) 최충근 예산경영 차석입니다. (예산경영팀 최충근 인사) 김규완 감사계 삼석입니다. (감사팀 김규완 인사) 송혜은 법무통계계 차석입니다. (법무통계팀 송혜은 인사)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4쪽에 2015년도 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 6기」공약사항 실천계획으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015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민의 다양한 시정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담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 사회약자의 주민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7월에 조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시민위원 공모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 시기는 2015년 8월로 기존 위촉직 위원들이 임기가 완료함과 동시에 공모를 의무화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모방향은 재정운영위원회 9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투자심사위원회 5명을 공모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위원은 5인 이내로 주요사무에 대해서는 제보와 제안, 건의사항을 수렴을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무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고충민원에 대한 공동조사 그리고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2월에 계획을 해서 5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초발전 보고회는 2월 3일 역점시책과 시정방향에 대해서 시민들께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주요업무계획 조정·평가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 실적평가 및 피드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례간부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방면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관학협의회·강원발전연구원 등 지역 연구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우수 시책발굴을 위한 시민제안 공모를 적극 추진해서 시민 체감형 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과의 정책현황 연계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 속초·고성·양양 영북지역 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연중 지속추진하고 동해안권 6개 시군에 대한 상설협의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합동평가 등 대내·외 평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평가는 본청과 사업소는 내부평가와 고객만족도인 외부평가를 도입을 하고 동 주민센터는 고객만족도는 외부평가를 도입을 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와 중앙과 도 단위 개별 평가에 대한 대외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의회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확행토록 하고 주민고충 상담실을 운영해 의회에서 운영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처리토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외 도시는 3개 도시이고, 국내도시는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간 교류 사업을 확대를 해서 경제적 실익을 확보토록 하고

과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쪽이 안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21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가 일본 사카이미나토시에서 8월에 개최됩니다. 여기에 참가토록 하고, 일본 요나고시와 단기연수는 10월에서 11월 1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인 4개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여름해변에 자매도시 하계 휴양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기념행사가 요나고시는 20주년이 되고 그레샴시는 30주년이 됩니다. 민간협력 차원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겨울올림픽」연계 전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6개 사업으로 6월과 10월에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는 11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시민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효율적 홍보강화로 신속한 시정정보 제공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언론매체를 통한 시책홍보 보도자료를 1일 2건 이상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시기별로 중점홍보 과제선정을 통한 기획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 취재지원을 지원으로 매월 2회에 기자단 브리핑 회의를 운영을 하고 출입기자단과는 수시 간담회롤 시책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市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소식지」는 매월 1회 발간 배부토록 하고, 시정방송도 주 1회 제작 ·운영을 하고 설악로데오거리 전광판 2기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역량 강화로 공식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내실 있게 홍보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합리적 재정운영분야입니다. 2015년도 지방보조금지원 사업은 예산편성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결정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운용 방향입니다. 전체 저희가 잠재적 채무를 합쳐서 939억 원 중에 이중에 재정악화 요인은 대규모 사업하고 사회복지 예산이 급증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긴축예산 운용을 대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추진을 하고 2014년도에는 135억 원을 국·도비 미대응분과 반환금, 대응분을 해서 135억 원을 상환을 하였고, 2015년도에도 현재 당초예산에는 99억 원을 반영을 하였고 금년 목표 141억 원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및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기진단을 확행을 하고 공직윤리 활동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취약분야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계감사는 8개 부서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시행을 하고, 일상경비 지출 감사는 상·하반기로 본청에 대해서 하고, 토목·건축·용역·구매·제조분야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국·도비 등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실태를 지도점검을 해서 취약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법무·통계 행정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법치시정을 선도하는 법제 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부합 및 비현실적 자치법규를 연중 지속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소송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송을 최소화하고, 쟁송업무 수행체계를 보다 확립을 해서 소송에 경제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권리 구제를 위한 청문·행정심판 운영은 시민권익구제를 위해서 청문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 통계에 관리는 수요 맞춤형 통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도가 높은 통계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교도소」건립입니다. 교도소 건립은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기존에 450억 원에서 670억 원으로 변경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8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10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조기착공 사업은 지난 2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우리 요번 용역이 0.97로 비용성이 경쟁성이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대형 LED전광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중단과 철거와 또는 우리가 직접 관리할 부분 또는 이 관리를 위탁을 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의원님들 고견과 또한 여러 군데 자문을 거쳐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저기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의원님께서 양보해 주셔서 준비하는 동안

예. 최령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몸도 아프시고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

혹시 제가 뭐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해외 3개 도시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레샴시, 요나고시, 훈춘시가 있는데, 이 자매도시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만들죠. 저희가 지금

위원회 구성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자매도시를 어떻게 지금

아, 자매도시 자매도시는 저희가 교류를 평소에 교류도시로 교류를 증진을 시키다가 상호 도시간에 이제 실익이 확보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실정이 됩니다.

저희가 자매도시를 하는 있는 이유가 좀 더 양 도시 간에 좀 이익이 있고 서로 간에 교류가 있고 서로 간에 윈윈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뭐 3개 도시도 괜찮습니다. 훈춘도 괜찮고, 요나고시도 괜찮은데, 그레샴시도 괜찮고 대부분이 인구가 작고 조그만 시골 쪽에 있는 그런 도시 같아요. 근데 우리 뭐 그 앞에서도 우리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밀려오고 그래서 양양공항도 무비자로 해 주고 체류를 이렇게 우리 속초시로 윈윈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오기 힘든 이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청도라든가, 청도가 인구가 한 800만에서 1,000만 정도 됩니다. 그런 큰 곳하고 교류를 맺을 생각은 없으신지, 혹시

요 사항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중에 요나고시 부분은 요나고시 옆에 사카이미나토가 있어서 요 지역 사카이미나토하고 요나고시가 지역특성이 우리 市하고 비슷한 구분이 있고요. 항구도 있고, 온천도 있고 이 서부지역에 개발되는 저희 市하고 좀 흡사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훈춘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백두산 항로를 개발하기 때문에 훈춘시가 적극 나서서 저희가 항로개설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상당히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또한 동부 삼성을 앞으로 저희가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될 요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2개 도시는 했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 큰 도시는 저희하고 저희 상대적으로 비슷해야 되는 요런 게 또 있습니다. 상대방도 비슷해야지만 파트너끼리 얘기도 좀 되고, 이런 되는데, 너무 큰 도시는 좀 꺼려해요. 이 조그만 도시하고 하기를 그런

큰 도시가 조그만 도시를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서로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는 뭐 큰 도시에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저희 뭐 관광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품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성만 있으면

예.

저희가 교류를 보다 확대 시켜서 그렇게 하면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도시 4개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정읍·서울·오산·여수가 있는데, 제가 오산만 갔다 왔습니다. 오산만

아, 그렇습니까.

오산을 갔다 왔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이 4개 위원회가 더 시급하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솔직히 이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 분들이 자매시니까 가서 홍보를 하고 더 오게끔 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한데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여수나 서울 중구청 같은 데는 거의 안 갔던 이 오산시 외는 3개는 거의 안 갔습니다. 그냥 형식상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4개의 우리 市에 자매도시를 했으니까 정말 위원회도 구성해서 서로 교류가 왕래가 많아가지고 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지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한번 깊숙이 생각해 주셔가지고요 또 요나고시하고 훈춘, 그레샴시는 다 있는데, 이 4개 도시는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국내도시위원회를 해가지고 발족을 해가지고 하시면 좀 더 자매도시가 형식상 자매도시가 아니라 정말 친근감이 있고 서로간에 윈윈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갈 수도 있고, 오산시가 할 때에 갈 수 있고, 서울에 왔을 때에 특산물도 팔 수 있고 속초시 홍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좀 더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치소 「속초교도소」건립입니다. 지금 인원이 정확히 지금 들어오는 직원 분들이 200 한 몇 분 되시나요? 몇 분이 되시는지 확실히

지금 요거는 계획만이고요. 요 사항은 계획만이고, 인원은 나중에 확장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예.

수용은 한 500명 정도 되고요 그 분들 계획은 한 200명 정도 요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또 교도소가 저희 들어, 우리 속초시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세수확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많이 저희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 피부에 와 닿으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공산품 외에 식품들이 많을 겁니다. 많을 것인데 지금 이런 교도소라든가, 이런 단체로 많이 이렇게 수용되는데를 보면 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거의 구매를 하고 또 수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정 먹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산품이란 그런게 속초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되어야지만 이게 속초 시민들이 많이 피부에 와 닿거든요. 어쨌든 교도소는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기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인 안되게 이게 들어와서 “와! 속초시에 많은 도움이 됐다. 아! 정말 들어오기 잘 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여기에 대한 비정규직이라든가, 기타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먹거리라든가 모든 물품들을 속초시가 우선 먼저 구매와 여러 가지 이 안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 좀 총체적인 우리 시에 어쨌든 간에 맨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이것 좀 적극적으로 좀 나가 주셔가지고 그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속초시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항상 다 얘기하는 게 지역경제도 힘들고 예산도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부에 느껴야 됩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기관이 수용인원까지 해서 700명을 수용하는 기관이면은 1개 기관이 이 경제성 유발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식재료라든가, 부대적인 경제 수반 여건은 저희 市가 또 나서서 공급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선익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전에 그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각종 우리 시 현안사업 이런 정책결정을 할 때에 있어서 미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력을 좀 낭비를 막을 수가 있고요. 여러면에서 이렇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지원에 있어서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우리 설악권 행정협의회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전에는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조금 소홀해졌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화철도 때문에 다시 또 모여서 다 이제 한번 힘을 좀 발휘해야 될 요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설악권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해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요것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안타까운데요. 요거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군수 이 모임에 의회, 의회집행부도 참여를 같이 하면 더 이게 생산적인 어떤 그런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긴밀히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 시민 옴부즈만제도 있잖아요. 시장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할 의지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옴부즈만제도라는 게 초창기 처음 시도 됐던 게 서유럽 국가에 투명에 행정성 투명 제고를 위해서 시작이 됐고요. 옴부즈만제도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할 때에 위원 위촉을 의회 추천으로 다 100% 받아갔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차피 운영계획이나 조례 제정에 대한 절차가 남아 있지만은 시작단계에서 제대로 옴브즈만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집행부에서 위원을 5명을 전원 다 추천을 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참 제도가 되려면 100% 또 의회에서 추천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구성비율을 의회 3명, 집행부 2명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맞춰야지만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정기능을 할 수 있는 뭐 지금 감사기능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일정부분에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집행부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고가 되면 투명성 확보는 되겠지만 그 제대로 되려면 위원 구성단계에서 좀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자매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레샴시 30주년, 요나고시 20주년 쭉 해오고 훈춘도 저희가 갖다 왔지만은 물론 경제교류를 위해서 꼭 자매도시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교류도 있고, 체육교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자매도시하고 교류활성화가 그렇게 썩 잘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총체적인 평가를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 국제 관광도시 국제무역항, 국제 관광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또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활성화가 되고 좀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빨리해야 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북방항로가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물류사업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요번에 들어오는 DBS크루즈 훼리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노출을 꺼릴 정도로 튼실한 회사입니다. 튼실한 회사이고 좀 안정적으로 운항이 될 것 같은데요. 요번 마이주르라는 일본 도시를 인제 주 2항차가나 1항차 가는데 사카이미나토 위에요. 또 마이주르도 속초와 비슷합니다. 항구도시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요나고시 인근이기 때문에 요나고시하고 활성화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큰 것은 아닌데 설악 로데오거리 전광판 운영을 지금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죠. 이거 제가 본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위치가 어디죠? 위치가 청학사거리면 아치요? 아치에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사거리하고 국민은행 앞에 로데오거리 앞에 있는 그 전광판요.

저도 그리로 매일 다니는데 이게 잘 눈에 안 띄는데

운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차피 눈에 안 띄면 그 만큼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위치 재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로 저도 매일 아침 출·퇴근을 하는데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예.

그리고 저희가 미래지향적 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차원에서 동서고속화철도 같은 경우 BC가 이제 잘 나올 거라 예측이 되어가지고 조만간 공사가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들 저희가 전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발표는 됐습니다. 발표가 0.97로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나요? 아니죠. 그 한국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 그게 발표가 됐고,

그게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까 지금 이쪽 (청취 불능)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저께 국토교통부 세미나를 갔었는데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국토교통부 입장도 고무적이고, 의원님들이 많이 힘을 보태주셔 갖고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환영할일인데 동서고속화철도가 완공이 되어 갖고 수도권과 속초가 1시간 10분대, 1시간 20분대 거리로 좁혀지게 되면 지역경제에 많은 이 구조가 변화가 된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로 춘천~서울간 복선 철도가 완공이 되고 나서 춘천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첫 번째로 전세값 상승이 됐고요. 두 번째 옷가게들이 싹 죽었습니다. 옷가게들이 싹 죽고, 춘천에 교육도시이니까 자취하는 자취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룸들이 싹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병원이 싹 망했어요. 이러한 경제규조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이게 2~3년 내에 끝날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비한 행정적인 준비를 해 놔야 된다. 이 경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10년 뒤면 실장님도 퇴직을 하시고 다른 분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시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지금 이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계도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민들은 동서고속화철도만 되면 다 좋아지는 줄 압니다. 서로가 다 하지만 거기에 살아남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대한 준비도 행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민선 6기」에 가장 단기적 소비에 성과 중에 하나가 재정건전화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나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그 공유재산 매각 예정 같은 거를 수입에 잡지 말고 자꾸만 허수 예산 잡지 말아라 그랬는데 요번에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에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예산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작년에 저희가 처음 7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3회 추경 때에 80억 원 정도가 추경이 들어 왔는데 그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기금 통합기금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갖다가 쓰겠다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죠.

예.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조례는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80억 원 필수경비 갖고 쓰긴 썼어요. 그 80억 원 그때 시금고에서 돈 10억 원인가 15억 원 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충당 어디서 했습니까? 그 돈은

작년 3회 추경 재원을요.

예.

기금 아까 말씀하신 것 통합기금으로 쓴 것은 아니고 자체 긴축하고 자체 자금을 다 끌어 모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올해 저희가 업무보고 오늘 기획감사실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 25개실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추경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다 합하면 지금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한 200억 원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추산 대충 계산해서도

그 정도 돼죠.

실질 필요경비만 한 500억 원을 요구 할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작년에도 이 부분이 참 의아해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 34억 원인가 당초예산에 빠져 있는데 추경에 올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관광과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음악축제 예산 5억 원인가 추경에 또 올린다고 그러죠. 교육문화체육과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설악문화제 예산 9억 원인가 올린다고 그러죠. 그래 갖고 한 몇 백 억 원이 추경에 되겠죠. 그런 추경예산은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은 전혀 없단 말이죠. 이거 재원조달은 어디서 하죠?

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어려움이 많은 걸 느끼고요.

네.

지금 재정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실태이고 요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는 왜 이러한 꼭 추진해야 될 사업도 안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들이 근데 이런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느냐 이거죠.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것, 기초연금 같은 것,

지금 복지예산해서

그게 잘 이해가 안돼요. 제가

국·도비에서 저희가 한 70억 원이 부담이 실질 못되어 있고 1회 추경에 긴박한 게 70억 원이고 자체 지금 의원님께서 각 실과 필수 자체예산이 한 70억 원에서 현재 1회 추경을 전망입니다. 제일 필수적인 것만 해도 140억 원, 150억 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공유재산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의견을 듣고 그러는데요. 요 부분은 저희가 2월말이 결산이 끝납니다. 결산이 끝나면 저희가 재정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3월, 3월에 추경이죠.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의아한 게 재원조달은 지금 전혀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추경에는 꼭 해줘야 될 예산들이 있고 그래서 참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고 어차피 당초예산은 1:1로 세입·세출은 다 맞춰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추경에는 몇 백억 원이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은 전혀 없고 의회랑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고 돈만 쓰겠다는 얘기만 있지 돈을 어디서 갖고 오겠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의회에 좀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라는 게 숫자놀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세출을 계산을 해 놓고, 세입을 맞춘다는 거죠.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1회 추경이 그런 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선6기에서 재정건전화를 얘기하지만은 이게 회계질서가 상당히 문란이 되어 있다. 말만 재정건전화 한다고 그러지 회계질서가 안정이 된 다음에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결국에는 재정건전화 생색내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앞으로 나가야 될 방안

이 부분이

진정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40억 원 정도 금년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내년에 한 80억 원 초긴축을 해도 그 정도가 되어야지

그렇죠.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전화를 좀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요런 부분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요번 1회 추경 때에 올라오는 예산을 꼭 지출을 해야 되니까 또 예산질서가 또 회계질서가 엉망이 될 것 같아요. 엉망이 되고 이 부분에도 추후에도 계속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 의원들도 집행부 역시도 의정활동을 하고 집행부 역시도 대 시민접촉을 하면서 또 예측을 못한 예산지원 부분들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 때문에 추경에 집어넣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건전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면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참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도 수당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같이 동참을 해주시는 그런 안타까움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에서도 시 어려움을 동참을 해주시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하여튼 시에서 조기에 재정건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가 되는데, 저희 세입증가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자주재원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체납액 징수를 하고, 그걸 가지고 1년에 1~2% 세입증액이 되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복지예산은

그렇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어디서 줄일 것인가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결국에는 딴 게 없습니다. 일회성 지원 예산들 통합을 하든지, 과감히 이제는 잘라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통을 분담할 용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주면 결국에는 시민들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통을 분담할 용의는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회복지 부분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일 겁니다. 하지만 또한 지방재정구조가 국가와 지자체가 8:2의 구조화 있는 한 전국에 지자체가 모든 어려움이 아마......,

그렇죠. 모든 고민일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지자체 광역이나 기초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8:2 구조를 좀 변화를 시켜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마 학계에서도 계속 나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입이 된 게 지방소비세 제재가 그래서 일단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간이 보유세 시·군은 보유세 개념에서 거래세 개념으로 처음 소비세 계가 왔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 소비세 계가 신설이 됐는데요. 요런 부분하나하나가 재정적인 게 구조의 틀이 바뀌어 나가야 되면서 저희는 일단은 중요한 것은 국가가 좀 세제개편을 해줘야 된다는 이 전제는 가줘야 됩니다. 가줘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자체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가야 된다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하여튼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실장님 9쪽 한번 봐 주십시오. 9쪽을 보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속초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600여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바깥에서 어떤 행동에 잣대를 대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셀프체크라고 해서 자기진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포장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잘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잣대에 한쪽 추에다가 가족을 올려놨으면 좋겠단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희 600여 공직자가 항상 자랑스러운 가족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