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997년도 정축년은 대선을 무사히 마치기도 하였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무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경제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금년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기획실 소속의 관계공무원만 참석토록 하고 총무국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복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

장행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장행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자고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를 맞이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승진하실 분은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예결산특위에서 거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보면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운영 해서 98년도에서 2002년까지 5년간 연동계획으로 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말에 가서 예산편성 할 때에는 중기계획에 없는 예산은 반영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영모입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다음 연도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데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재고하는 그런 업무인데 내년도에 반영될 투자사업, 이것이 꼭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전산기반 구축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해서 97년도말에 공무원 1인당 한 대의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해 갖고 지금 여기 보면 47개 부서에 846대, 밑에 또 98년도 계획은 225대로 되어 있는데 요즘 IMF시대가 오기 전에 사실은 예산편성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컴퓨터가 한 대씩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해 줬는데 예산을 통과하고 보니까 지금 IMF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게 급한 것이 아닌데 꼭 구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새 IMF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절약을 하고 있고 저희구에서도 각종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런 절약정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는 21세기가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워서 대부분 업무를 감축하고 인원도 감축하고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추진반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따른 전산업무는 이런 경제가 어려운 입장이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모든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추산을 했는데 이제는 단말기도 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특별하게 감축대상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지금 사실 전 공무원 1인 1컴퓨터를 지급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각 과에 어느 정도는 보급되어 있는 상태이고 타 구와 비교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까 우리 과장 답변대로 가격도 인상이 될 것입니다.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면 차질이 생길텐데 당장 않고 내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세 분의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물론 업자들 생각하면 많이 판매를 해 줘야 되겠지만 절약을 해가지고 다른 투·융자사업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박동순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할 때 재무국장님이 안 오셨었어요. 그래서 재무국 얘기를 안 드렸는데 우리 재무국장님과 재무국 소관은 가시는 것이 낫지요, 업무보고도 아니니까. 재무국장님과 재무국 소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금년 목표인 1인 1대 이것은 정규직 기준입니다. 우리 구·동직원이 1,400여명입니다. 정규직은 그보다 한 450명 정도가 더 적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기준이기 때문에 구·동직원 전체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주요업무가 전자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번 보고드렸지만 민원사무전산화가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봉사실에 신청하면 단말기로 연결해서 해당과에서 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하나씩 정규직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행정능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감량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원감축, 정원조정을 우리구에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행정능률이 전제된 다음에 어떤 감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산관계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 등이 한 해가 늦어지면 그만큼 뒤집니다. 이것은 어떤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면 그만큼 행정능률면에서도 지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업무는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데는 근본을 두고 최대한 예산을 줄이겠지만 사업은 기존에 계획된 대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과 의견이 많이 차이나는데요, 우선 4페이지 제일 상단쪽에 846대하고 225대, 그러면 정규직을 1,071명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 그 정도로 봅니다.

1,071명이 양천구 공무원의 정규직이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1인 1대를 보급해야 된다.

예.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금년도에 아직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인상된다고 볼 때 차질이 나지 않겠어요?

차질난 만큼은 감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리지는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직원 단말기 한 대 이것은 금년에 사용연한이 된 것을 불용을 하지 아니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문제도 조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97년도 우리 행정감사때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대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했을 때 98년도 불용할 것, 97년도 불용할 것을 다 불용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을 도서방에 사용하기로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안하겠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1인 1대 보급쪽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용연한이 지난 불용대상 중에서도 아직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도서방이나 그런 데에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386까지는 저희들이 불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486이 불용대상입니다. 486은,

예산과장님이 확실히 또 모르시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기능사무기기 담당하는 여직원 있지요?

물어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립니다.

386을 불용처리를 했다가 다시 도서방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98년도 불용대상이 아니고 97년도 불용대상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은 쓸만한 것은 386중에서도 도서방같은데 했고 도저히 안 된 것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용품을 다 수거를 해 가지고 전부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것은 그런 데 지원을 했고 그렇게 지원이 안 될만한 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98년도 불용대상은 486이 대상입니다. 386은 작년까지 끝났고요, 사용할만한 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486은 모두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불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틀전에 서울시장님이 오셨었지요?

예. 오셨습니다.

제가 청장님실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 시간에.

예.

잠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하고 좀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데서 부서와 부서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인원감축이라든가 인원을 이동한다든가 이것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로 우리는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컴퓨터가 과연 1인 1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하고 좀 상반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산은 편성했더라도 98년도에는 연동적으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 대로 이것은 1인 1로 앞으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돈에 맞추어서는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그 예산 범위내에서 사겠다 이것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사느냐 그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단가계약이 6, 7월 정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6, 7월 정도 되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로 나눠서 하려고 그럽니다.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중 해 가지고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한에는 얼음이 얼고 대한에는 얼음이 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년에는 유난히 폭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에 보면 전부 다 빙판길이 되어 가지고 아침에 제가 오다보니까 승용차가 두 바퀴나 도로에서 도는 것을 봤습니다. 이 제설작업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제설작업은 과로분류하면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건설국 직원들이 철야대기를 하면서 염화칼슘도 살포를 하고 많이 제가 볼 때는 염화칼슘 1,200포를 살포했다고 그래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 지역에 주로 간선변으로 하기 때문에, 또 취약지역, 이런 데로 하기 때문에 일부 빠져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염화칼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한 5,000포를 확보를 했는데 한 번 눈이 오면 1,000포 가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예산으로 한포에 7,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깔아서 하나도 없이 하면 좋지만 우리가 언덕이 심한 경우나 이런 취약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같은 데는 좀 덜 된 지역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토목과에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같은데는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이고 그외의 소방도로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우리 구청 책임자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동 지역에는 동장이 위임받는 책임자로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동에 보면 평지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바위같은 올라가는 그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소방도로에라도 뿌려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주택지역에는 가옥이 3층, 4층 높이 있다 보니까 어제 오늘 전부 다 빙판길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넘어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기획예산담당관은 보기좋게 제설 및 교통소통을 위한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감독을 하는 것도 우리 담당관의 책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단 이 큰 도로만 관심을 갖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소방도로 이것까지 보살펴 주기를 바라고 오늘 날씨가 얼마나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지나고 내일까지도 이 소방도로는 그냥 그대로 빙판길일 것 같아요. 이것 긴급한 사항이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데에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재산공개 서류를 접수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재산공개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에 감사담당관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잘 몰라서 처리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숙지를 잘 못해서 기록이 잘못된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원님들이 저에게 우리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할 때에 이 말씀을 꼭 한 번 해 주십사하고 제에게 연락이 왔기에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른 과에 근무할 때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가서 재산공개를 접수할 때 보면 법관인 양 무슨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마냥 한다. 이것을 공무원과 구의원간에 위화감 조성이 되니 분명히 이것은 우리 담당관께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좀 같은 말이라도 공무원과 의원간의 평상시의 관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담당관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 계시는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선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년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연말 연초에는 좀 업무량이 많습니다. 일일이 모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저희 직원 한 사람을 더 보강을 합니다. 보강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그런 인식을 드렸다면 책임 있는 담당관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누차 그런 사항을 교육을 시겼습니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구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무국에 이봉선씨가 의정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봉선씨 같은 경우는 의원들한테 항상 웃음으로 대화로써 이렇게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에서 최대한 마무리를 할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까지 안 갈려고, 그러한 사항이 너무 노출되어서 저에게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와서 오늘 업무보고를 감사담당관이 하게 되면 꼭 좀 해서 다시는 우리, 그 예를 들면 속기록에 남지 못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하셔서 아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니까 31일까지 하는 재산공개에 조금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산등록관계가 저희 일반 직원들도 볼려면 한참 보아서야 무엇을 어디다 써야 할지를 아는데 하물며 의원님들이야 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몇 차례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무튼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야간 순찰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야간 순찰활동은 주로 몇시까지 또 어느 부서에서 어느 장소를 순찰합니까?

야간 순찰활동은 순찰계 직원들하고 저하고 평균 1주일에 한번 정도 합니다. 매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순찰 할 때마다 미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 주에는 이면도로를 했으면 그 다음주에는 간선도로를 하고 주로 그때 그때 취약지구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날 저하고 순찰계 직원하고 7시부터 9시까지 순찰을 했습니다. 주로 신월로로 해서 주로 신월동 지역을 돌았습니다. 저지수로, 고시수로 야간 청소상태, 야간 노점상 실태를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IMF시대에 들어와서 절약 차원에서 가로등도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6개 간선도로에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순찰을 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민원으로도 몇번 접수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3동 지역 공항로에는 노점상이라는 것은 절대 금지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제 공항로이기 때문에 노점은 절대 금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7-8m정도 공항로 인도에다가 과일을 쭉 깔아 놓았어요. 그러면 과일은 길 바닥에다가 두고 과일이 든 상자는 육교 부근으로 해서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한다고 그러지만 주간에는 그것을 점검할 수 있지만 야간이 되면 점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같은 경우 해당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감사담당관과 협조가 되어서 순찰이 나간다면 꼭 이런 지역은 점검해 달라 부탁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 부탁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양재호 청장이 처음 당선되어 가지고 목3동 지역에 처음 왔을 때에도 얘기했고 또 그 이듬해에 초도순시 왔을 때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동신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소위 그래도 국제공항로인데 저런 잡상인들이 공항로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었고 몇 번 민원실에 접수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장한테 얘기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그러면 이것 얘기 하나마나라는 것입니다. 이것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꼭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이 간곡히 부탁한 사항입니다.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기초질서 문제는 누차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매주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월·주별 실적을 보고받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토록 강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비단 순찰이라는 것이 목적이 분명히 있을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순찰 나가실 때에 감사담당관실에서만 편성되어서 가시는지?

저희 순찰계 직원들하고 저하고 가끔 기획실장님도 참여를 하시고 해서 순찰을 합니다.

위생과나 다른 과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전에 메모를 하나 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실렵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97년 12월 30일날 저희 관용심사위원회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몇 부 지금 복사하러 보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규석 위원께서 야간순찰에 대해서 또 야간순찰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야간순찰을 할 때에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평상시에 1주일에 한두 번씩 각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보고를 받는다고 그랬지요?

야간순찰이 아니고,

야간순찰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 그렇습니다.

받고, 사실 야간순찰을 할 때에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물론 단속도 하지만 거기에 잘못된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도로변에 노점상 같은 것 이런 것만 집중단속을 하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같은 것을 야간순찰을 할 적에 그것을 지적을 해서 담당부서에다가 한 번 그런 것을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예, 야간 불법 주·정차 관계는 수없이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시정이 안됩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주변에 보면 아파트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0m, 15m밖에 안 됩니다. 거기 입구에 양쪽에다가 대형트럭들을 갖다놓으면 아파트에서 출근을 할 적에 나가다보면 보이지를 않아요. 사고가 빈번합니다. 이런 것을 야간순찰 할 때에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앞으로 이렇게 불법주차나 주정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지, 어떤 것만 단속을 합니까?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담당관께서 저하고 말이지요, 가까운 여기 이 앞에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 저하고 한 번 다녀봅시다. 그것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말이지요, 오늘같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빙판이 됐을 때는 시야가 앞을 가려서 오다가 그 쪽에서 차가 오게 되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거기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야간순찰 할 적에 좀 철저히 그것을 보시고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 27일 되면 구민회관이 개관이 되지요?

예.

개관이 되면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뭐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 개관 기념공연을 문화행사로서 첫째날은 음악회하고 둘째날은 국악한마당, 섯째날은 문화원 주최로 우수영화상영,

그것이 아니고 개관할 때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앞으로 거기에다가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민회관을 활용해서 하는 계획이 뚜렷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강당이 공연장으로서 얼마든지 기능을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말이지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해 가지고 무용교실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도 보면 그날 30여명이 참여를 해서 무용교실에 나가서 배우기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모임을 갖고 덕담도 나누고 하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혹시나 이런 구민회관같은 곳을 개관했을 때 좀 넓은 데서 자기네들도 어떤 무용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연습을 할 수 없겠는가 하고 나한테 문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각 동에서 물론 그렇다면 20개 동에서 쓸 데 없이 한다면 항상 강당을 열어놓고 우리가 주요 목적대로 쓸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가 해서 제가 묻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구민회관 운영은 저희가 운영은 안하지만 거기에 있는 공간들을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공간을 필요로하는 단체들, 그것을 적정하게 공정하게 배분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늦어도 5월중에 개설이 될 문화의 집을 구민회관 4층에 개설을 합니다. 거기에 문화창작실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도 많은 취미단체들이 연습실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 번 내가 그런 질의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구에서 선정된 무용수들 있지요, 단체가 있지요. 없습니까?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각 동에서 잘 하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숙진 무용단이라고 해서 예창무용단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동사무소 교양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도 말이지요, 무용을 취미 삼아서 하다보면 어떤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우리구 행사때 자기도 거기에 한 번 참여를 해서 한 번 자기가 이때까지 배운 것을 기량을 발휘를 한 번 했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주위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추천도 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앞으로 우리구 행사에 발탁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 금년에는 IMF시대이기 때문에 호화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중에 그런 소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집이 개설되면 거기서 본인들이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또 200석 규모 정도의 소규모 공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기회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홍보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이 홍보는 효과가 좋아야 되겠지요.

예. 물론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케이블TV에 출연을 해서 구정홍보를 하겠다. 국장급 이상 간부, 필요시에는 과장이 출연해서 구정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케이블TV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가 우리 양천구에 몇 가구나 됩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6만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내에 유선방송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는 몇가구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유선방송은 제가 알기로는 2만5,0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나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데 말이지요, 지금 현재 지역에 보면 TV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난청지역, 또 서민들, 웬만한 집에는 유선방송이 거의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케이블TV만 꼭 우리가 구정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할 이런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도 중계유선방송에서도 저희 구청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케이블TV는 종합유선방송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계유선방송은 프로그램 제작이 불가능하고 공중파 방송을 중계유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는 없고 단지 지금 중계유선방송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자막방송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 가지고 중계유선방송에 의뢰를 하면 중계유선방송측에서는 계속 화면이 나갈 때 밑에 자막처리로 저희 구정을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는 밑에 나가는 자막으로서만,

예. 그렇게 밖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유선방송에도 테이프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제작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케이블TV에서 녹화한 것을 저희들이 중계유선방송측에 협조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물론 방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답변이 되는 것이고 자막으로만 한다면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프로그램 제작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테이프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작은? 그렇지요?

만들 수는 있는데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적다고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르지 못한 데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케이블TV를 설치한 가정은 그래도 살기가 조금 좋다는 가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유선방송을 설치한 가정은 케이블TV를 설치한 가정보다는 조금 서민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케이블TV 보는 사람한테만 홍보하고 유선방송 보는 사람은 못본다 이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케이블TV에 출현하는 것도 좋고 또 필요하다면 복사테이프 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것을 가지고 유선방송에도 틀어주면 우리 전 구민이 고르게 다 볼 수 있고 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홍보의 효과가 100% 달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중계유선방송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의 말씀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활용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50만 주민이 구청에서 홍보하는 사항을 고르게 다 듣고 보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요, 그 말 뜻이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아니 나는 오해가 아니고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부족한 것보다도 고르지 못한 경우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있는 사람은 구정홍보도 듣고 없는 사람은 구정홍보를 못 듣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런 계획인데 설명 과정에 약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구정홍보물이 정기적으로 월2회 배포가 되어 있어요. 1회에 약 10만부씩 배포가 되는데 양천구 소식지 제작배포가 어떤 선으로 해서 우리 주민까지 배포가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은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또 통·반장을 통해서 가정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홍보지를 받아 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작년도에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해 보니까 예를들어서 50만에 약15만 가구가 된다면 몇%정도 구정홍보지를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홍보지를 받아 봤는지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것은 혹시 통·반장 댁에서 가정으로 배포 안 되는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담당직원 케비넷 속에서 방치되는 사례는 없는지 이런 것은 한 번 점검해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1년 열두 달이 가도 어떤 가구는 한 번도 한 장도 못 본 가구가 많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정홍보지가 고르게 배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담당관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그냥 그대로 통장 반장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제대로 나눠지는 줄 압니까? 저도 이것 몇 달에 한 번씩 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우리 보통 한 집이 있으면 거기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느냐, 보통 대여섯 가구가 살고 있어요. 요즘 어느 통장 반장님이 위에 꼭대기까지 밑에 지하까지 갖다주는 분이 있을 줄 압니까? 이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데 신경써서 하는 것만큼 전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하여튼 전 주민들이 고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배포가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2월달에는 어떻게 해서 전 가구가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규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정홍보물, 저는 참 챙피한 얘기입니다만 구의원인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월 2회씩 나오네요? 그런데 작년에 10번 정도 봤을까 말까해요. 그것도 의회 입구에 놓아둔 것 갖다가 보고, 집에는 한번 내지 두번 왔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원들도 관심있게 보려고 해도 이렇게 안 오는데 주민들한테 사실적으로 가겠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좋은 얘기 하셨어요. 이규석 위원께서. 제작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배포가 골고루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의원인 제가 작년도에 10번 정도 구경해을까 말까인데 그것도 의회에 오는날 여기에 있으면 보고 가정에 배달은 한번인가 밖에 안 온 것 같아요, 한번 내지 두번. 그러니까 구의원인 저도 그렇게 배포가 되는데 일반 주민들에게 잘 되겠느냐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리업소 관리 했는데 지금 요즘 명퇴자, 조퇴자, 또 IMF 때문에 강퇴자들 해 가지고 비디오가 잘 팔린답니다. 잘 팔리고 또 요즘 방학기간이어서 청소년들이 불법비디오를 많이 본다는데 어떻게 단속합니까? 지금 271개 업소로 되어 있네요, 비디오 판매대여가?

예. 맞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여기 대로 지금 월1회 정도 합니까?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원이 월1회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음반협회에서 자율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그들이 저희 구청에 단속을 대행을 해 가지고 단속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에 적출된 그런 것 있습니까?

지금 제일 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는 음란비디오라든지 불법비디오가 성행될까 하는 것이 가장 사실상 저희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거의 적출이 안 되고 있고 진열에 대한 분리진열을 안했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들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 비디오 판매대여업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름대로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전한 그런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그러면 만화방들 있지요?

만화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참고로 아실 것은 강서구 관내에서 제작을 하는데 불법 만화들이 많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천구에 있는 업소로 저질 만화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음란비디오물 유통 관리, 업소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상이 320개소로 되어 있고 감상실 63개소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통칭 비디오방이라는 업소입니다. 비디오감상실업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흔히 우리가 비디오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비디오방 가보셨지요?

예,

본위원도 나 혼자 갈 수 없어 가지고 몇 달전에 동장을 대동을 해서 비디오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비디오방의 크기는 두평 남짓한데 TV는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고 앞에 탁자가 있고 의자가 두 개,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심지어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오는 청소년들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 감상실을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속력이 있습니까?

구속력이라는 것은 감상실에 대한 시설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은 조도라든지 의자에 대한 설비기준, 쉽게 얘기해서 드러누워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선까지만 가능하다 하는 정도에 대한 단속 그리고 불법 비디오를 방영하는지의 여부,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미풍단속에 대한 법과 관련이 되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 때 경찰측에서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

시설과 불법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하는지 여부,

이 두가지에 한해서는 구속력이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시간 외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경찰측에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세 군데 업소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담당관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해당 지역에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꼭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중대 사항이 적출된다든지 할 때에는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참고로 묻겠는데 양천구에 전화방은 없습니까?

전화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법이 불비되어서 구청의 어느 과 소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경찰쪽에서 미풍양속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전화에 관련된 법규로 그러한 현행법으로 단속만 진행중에 있지 아직까지도 법이 완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혀 단속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전화방에서 비디오를 상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일 때는 그 관련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뿐이지 전화방 자체에 대한 법규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단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광업체의 건전 육성에 관광업체의 인·허가는 지금 서울시에서 합니까? 양천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국내나 국외나 다요?

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내용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외국인 구정 모니터 있지요? 그것을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1년 했습니다.

효과가 어느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을 해서 했는데 간담회는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7건 정도가 의견을 들어서 각 과하고 해당 부서에 보내서 시정토록 하고 우선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을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미국에 계셨던 분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고 일본같은 데에서도 저희가 직접 가지 않고 거기에서 필요한 책자와 논문을 구해서 해당 부서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같은 데를 가지를 않아도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그 사람을 통해서 구했어요. 책자 15권 정도하고 논문 네 편하고 그리고 제이슨리 같은 분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건축 분야에 종사를 했는데 시공 감리한 자료를 가져와서 건축과에 통보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초창기이니까 그 분들도 생업에 종사하고 유학생들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화할려면 밤중에 골라서 하고 문제가 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꾸 연결을 해서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을 해 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져온 원고에 따라서 돈을 주었는데 실제로는 그 분들이 갈려면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편성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일부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분들의 성실한 고향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를 받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 잠깐 비쳤는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우리 양천구청의 조직 정비나 구조조정을 위해서 한 달여 동안 준비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책담당관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조직과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범 정부적으로 조직 감축과 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도 상당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정책담당관이 맡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구의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그런 파트에서 맡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검토,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임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총괄 지휘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의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소위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조직 진단이나 인력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이론적인 근거, 어떤 선례 답습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측면에서 어떤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장대한 시간과 많은 인력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작은 인력으로는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팀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공식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쭉 운영했던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하는데 우선 정부 대안이 무엇인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관리할려고 하고 조직을 운영하는가 그런 기준에서 그 다음에 다른 먼저 검토한 구청의 선례를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가는 구청의 검토 과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그러면서도 우리 구청의 독자성과 실정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공무원 감축, 읍·면·동 폐지 또 많은 공무원에 대한 대안제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 10년, 20년, 30년 근무한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상부만 쳐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담당관께서 주관하는 구조조정에 나는 들어가지 않았는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업무파악에 지금 위에서 안정시켜 줄 것은 하나도 없고 불안과 초조감만 느끼게 하는 제도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담당관께서는 많은 공부를 해 가지고 지금 담당관까지 오셨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정책담당관이라는 분이 어떤 조정에 들어가 있다 했을 때 그 심정은 무한히 슬프고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많은 공무원들속에 초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도 전화도 오고 또 청장님도 말씀하시기에 업무보고때 한 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중앙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구청 안에서 만이라도 1,300여 공무원이 안정을 찾도록 지침이나 대화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안정을 시켜 주어야 될 부분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될 입장이다. 말단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압니까? 그래서 우리 고급 공무원들이 신경쓰셔서 이러한 문제를 하루속히, 부서는 이동되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만두지 않는다 하든가 무엇인가 안정시킬 수 있는 말을 구정 전에는 해 주어야 되겠다.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때에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관께서는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정책담당관이 주관을 한다 그것은 아니구요. 이 조직개편 및 인력 진단에 들어가 있는 요원에 지나지 않지 정책담당관이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아까 요약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이나 인력진단한다는 것이 마녀사냥식으로 누가 누구를 하고 어디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물론 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침이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드리는데 그 선상에서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인력진단이나 조직진단이라면 그것이 마녀사냥식으로 감정에 입각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두 번 받는데 태어나면서 어머니한테 생명을 받는 것이고 내가 직장에 들어와서 직장을 유지하면서 원래 공무원이 될 때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내 가정을 꾸려가겠다는 그런 무언의 각오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만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또 시대에 맞고 또 나라에서 하는 정책방향도 맞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데에 얘기를 하면 크게는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 정책방향과 부합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다른 구청에서 우리 실정과 유사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 그런 것도 참작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남이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겠느냐, 그것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 구청의 특성과 우리 구청의 실정에 맞는 것을 참작해서 그 공통분모를 생각하고 또 우리 조직과 우리 인력이 보다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좀 인원이 많더라도 어떻게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조직으로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덮어놓고 감축이다 예산만 절약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은 예산도 관계되지만 실지로는 어떻게 하면 주민한테 질과 양으로 많이 하겠느냐, 여기에 초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수적인 감축 이것이 이번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내용이 언제쯤 정리가 됩니까?

지금 전부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동작구청이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와 비슷한 강서, 구로, 동대문 이런 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내용도 비슷하게 해야지요. 지금 얘기를 제가 짤라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8년도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최정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담당관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공무원에 대한 기구감축 문제는 정부에서 어떤 시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같이 처리는 하겠습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예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기구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론이고 또 그렇게 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다른 한 면으로는 실업이라는 문제와 사회문제와 연계가 되고 인원의 감축은 또 기구의 축소는 공공서비스의 질의 저하, 이런 문제와 상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문제가 가급적 적어지도록 정부에서는 아마 자연감소쪽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동이 어떻게 된다, 우리 기구가 어떻게 된다, 지금 말할 그런 게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 민선정부 들어서고 나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원의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강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의 스케줄은 어느 부서에서 짭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5월 7일날 지방선거가 있으리라고 보고 선거를 앞두고서는 구청장의 행사계획표가 너무 구청장 얼굴내기식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하거든요, 물론 솔직히 인정도 합니다. 최대한도로 이용도 해야 되겠지만 또한 현재 구청장이 정당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받든 안 받든간에 너무 구청장의 얼굴내기식으로 행사계획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보이게끔 짠다면 구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유권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예를 단적으로 하나 들겠습니다. 전에는 구청장의 표창을 하나 주려고 하면 총무과에서 결재 맡아가지고 부상하고 표창장하고 동으로 내려보냈는데 지금 현재는 매달 20일전에 구청으로 상신해서 다음달 20일에 구청에 전 표창자들이 와 가지고 구청장이 직접 전달하고 다과 내지 점심을 주면서 사전선거운동에 가까운 이런 얼굴내기식으로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선거법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원천적으로 선거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관선때도 그것은 표창을 받는분들이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지, 지금 민선 들어서 구청장이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은 엄격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적용이 안 됩니다만 3월부터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먼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단적으로 들었는데요,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표창 주려면 구청에서 그쪽으로 줘 가지고 전달하고 그랬는데 꼭 구청에다 불러다 놓고 그 바쁜 사람들을 그것도 요즘 생업에 바쁘지 않습니까, 낮에는? 우리 공무원들이야 여기 나오는게 일과지만 생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참 바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예를 들면 정장을 하고 와서 시간을 두세 시간씩 뺏기면 그만큼 생업에 지장이 있거든요. 적당한 시간에 동에서 주면 전달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전해 주면 되는데 꼭 낮에, 내일이 표창을 주는 날입니다. 내일 주는 날로 아는데 구청에 와 가지고 시간을 소모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이 매월 하는 정례조례, 8시 30분에 하거든요, 대강당에서. 그때 저희 직원들 보는 앞에서 그때 표창만 주고 거의 대부분의 표창은 그렇게 해서 다과회가 없는데, 일종의 직능단체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서 표창을 준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원천적으로 표창을 주는 분한테 다과를 베푸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대접은 하잖아요.

그런것도 표창을 주는 사람한테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요,

지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동별로 지금 대상자들이 올라오면 20일까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다음달 20일에 나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 파악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히 구청에서 선정된 대상자라면 구청에 와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구청장 표창을 주는 사람은 지역의 사정에 의해서 주면 좋은데 굳이 구청까지 오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참 일해야 할 시간에 그거 받자고 막말로 구청장표창이 큰것도 아닌데 와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선거법 제한을 받다보면 그것도 어렵겠지만 얼마전부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는 시각은 너무 얼굴내기식으로 구청장이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께 묻습니다. 민원봉사실에 가니까 100대 서비스 홍보지, 그 안내지가 있던데 아주 한 눈에 구청에서 100대 사업을 서비스하는 것이 한 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잘 만들었다 하는데 그것을 구민들한테 각 동이나 이런데 동사무소 가니까 그것을 못 보겠던데 동사무소나 이런 구민한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많이 좀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구나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병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집약해서 100가지 정도로 줄여서 주민만족 100대 서비스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리후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양이 좀 적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 많은 양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각 동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민원봉사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시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각 시도 공무원 연찬정으로 활용한다고 하지요?

예.

이런 것은 제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 등·초본 대행창구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도 창구를 개설하게 되면 등기소에는 우리가 전화주문을 하고 나중에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사무소 같은데 개설을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됩니까?

지금 등기부등본 교부대행창구를 금년도 저희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법부 소관인 등기소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까 우리 최정철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구에 조직개편, 인력진단과 하여튼 여러 가지 조직 내부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사법부 업무까지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상황을 볼 때에 지금 등기소가 강서구청 옆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등기부를 발급을 대행하는 창구를 개설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인력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요, 차량문제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청에 창구를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도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 구청으로 바로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등기소에다가 저희 구 직원을 상근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쪽 등기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도 청사가 비좁고 민원은 많이 폭주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두어 명 정도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강서구청에 등기민원의 양을 보니까 하루에 2,000통 정도의 전화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 3,000통 정도의 내방민원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5,000통 정도가 하루에 등기부등본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적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 직원을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저쪽 등기소하고도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동직원이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구청에서 저쪽 등기소에 통보해 가지고 접수해서 교부해 주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전국에서 이번에 우수자치구 시상을 받으셨지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속기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질문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질문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질문으로 속기가 되니까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병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관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직원 두 명을 상주한다 하는 쪽의 말씀을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싶은 것이 등기부등본을 우리 양천구에 공익근로자도 많이 있고 또 지난번에 보류됐던 방범원, 그쪽에도 민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차량만 된다고 하면 하루에 한번씩만 갔다오면 되는 입장정리가 된다고 하면 팩스민원으로 신청해 놓고 몇시에 가서 찾아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상주해서 거기 무슨 창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민원이 엄청나게 등기소에 폭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팩스로만 보낸다든가 이래 가지고는 저쪽에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것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준다고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쪽 등기소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은 어렵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거기에서 팩스를 받는다든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그 쪽 창구를 직접 우리 창구화를 시켜서 처리를 해서 받아와야만이 소기의 기대할만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도 등기소에서 전화민원이라든가 ARS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지금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도 많고 또 멀리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고 또 공익근무요원을 행정요원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사무보조 요원으로는, 말하자면 순찰이라든가 그런 데에만 쓰이고 그래서 방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른 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실 위원, 어느 과입니까?

설날 귀성버스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우리집에도 이런 안내가 왔고 이런데 참 좋은제도다. 정말로 구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딴 데에서 하니까 따라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로서는 처음 보았는데요 작년에, 이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구청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의원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호응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에 몇 대의 버스가 어디를 갔는지, 이용객은 얼마였는지, 여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구의 부담이 없이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충당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석때에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직원들을 구청 버스에 한두 대 귀향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작년 추석때에는 당초에는 10대 정도 했는데 원하는 분이 620분이 되기 때문에 20여대 해서 갔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오늘까지 접수가 마감입니다만 어제까지 545명이 접수해서 금년에는 지난 추석보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광회사하고 우리 주민을 연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대개 이것을 이용해 보신 분은 대체적으로 좋다고 하시고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IMF 한파 때문에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요지부동이던 공무원 사회까지 정리해고하든지 퇴직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요없이 맡은 바 일에 충실한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언제 정리해고가 어떤 방침으로 퇴직을 할 지 모르겠지만 언제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우리 구로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물론 아까 최정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기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인력이 남아 돈다고는 못하지만 옛날의 인력보다는 늘어났다. 공익요원이라든지,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의 일이 더 많아졌냐?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무자동화라든지 그런 데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많아졌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의 일이 줄어든 것이지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거기에 다가 인력이 늘어나고 그래서 구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편리해지고 개인이 하는 일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시간이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이 남아돌고 그야말로 하루에 8시간 힘들게 해야 할 일을 두 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인력들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개발, 회사로 말하면 아이템 개발이지만 좋은 행정서비스를 개발해 가지고 이런 인력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차원높은 노력을 우리 구가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무자동화로 해서 우리가 일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복지나 환경이 교통, 문화는 그전 행정때하고는 현저하게 다르게 인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히 재배치하고 조화를 이루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구민회관을 2월달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2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새로운 행정수요의 창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전용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교통수요가 있을 때마다 보건소같은 데가 분소가 늘어나고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 방침이 신규인력은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들었는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연적인 업무증가, 예를 든다면 구민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해서 있는 인력을 쓰는 차원이 아니라 인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어떤 새로운 대민 서비스업무 창출을 위해서 쓸곳은 없겠는가 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찾아보자, 그런 업무를 찾아보자하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실 위원이 우리 과장님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설날 귀성버스 운행, 그것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기준해서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일반 고속버스 요금보다는 비쌉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구청에서는 별도 예산이 소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각 동에 현수막이 하나 정도가 붙어 있지요? 그것은 예산으로 하지요?

지난번에는 저희 예산으로 다 했고 이번에는 버스회사도 좀 부담을 해라 너희가 수익이 남는 것이니까 해서 반반씩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진흥과장 나오십시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동 1도서방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간 서적 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서적을 구입하는데에는 각 동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서방에 와서 신문지상에 나오는 신간서적을 보고 이 책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 책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가는 주민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별로 예산을 주어서 그 동에서 필요한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듣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난 그런 서적을 바로 바로 구입하기는 구청 단위로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에 일부분은 저희가 전도를 해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신다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직장 테니스 선수단 2명 테니스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직장 테니스 선수단이 우리 의회 승인시에 분명한 운영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현재 테니스 교실 운영이 최초 설립할 적의 목적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본래의 목적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선수단들이 경기가 없는 훈련기간에서 4회 정도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선수단들이 자원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구민들에게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옛날에 국가 대표선수 관리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수라는 것은 어떤 경기가 있을 때만 연습을 하고 경기가 없을 때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테니스단이 설치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선수단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 번도 들은 바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 선수단이 각종 국내, 국제대회가지도 출전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전국 대회에서도 준우승, 3위 입상한 경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승한 경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대회에도 출전을 해서 많이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제대회는 출전한 적이 있습니까?

국제대회가 써키트대회가 작년같은 경우는 말레이지아에서 한달 동안 있었습니다. 한 달간 출전시켜서 거기서 아이테프 점수를 취득을 해야 각종 대회에 출전 자격을 얻기 때문에 출전을 해서 거기서 16강, 또 8강까지 진출한 그런 실적까지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출전할 적에 무슨 자격으로 갔습니까?

실업팀, 우리 양천구 청팀이지요.

그 팀으로 나갔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적의 목적하고 조금 빗나기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수강생을 100명 정도 모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습을 실시하는데 수강료가 있습니까?

수강료는 받지 않고 매주 수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4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고급기술을 우리 주민들에게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해서 상급반에 맞는 고급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훈련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경기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목적은 우리 양천구청선수단을 구성함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양천구청을 홍보한다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효과가 구청 직장 테니스팀을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한다 이것은 뜻에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래 목적 대로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때 예결위원으로 계시는 김종화 위원께서 행정감사에서인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좋은 테니스 선수단들이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작년에 한 번 운영을 해 보았는데 선수들이 고된 상황에서도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를 해 주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목적은 준수하면서 하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직장선수단은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우승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등외에 들었다.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이 운영목적에 차질을 빛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구 위원입니다. 김승환 과장님, 지난번에 목동구민체육센터 문제로 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 11월 25일날 심의를 해 가지고 또 그 이후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장을 답사하고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부결된 이후에 양천구청에 문서상으로 공문이 왔지요?

예,

그것을 제가 받아 보지 못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국장님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도 지난번 심의할 때에 부구청장이 서울시까지 갔었고 문제는 부결된 이후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양천구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영선사업이 금년 12월이 가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신월체육센터가 완공되고 거의 영선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권역별로 보면 목동지역만 체육센터가 사실 없습니다. 정말 아쉽고요. 그 위치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아도 가장 적합한 자료였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매입비가 약 30억정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2, 3, 4동 지역에 향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형평성있게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2, 3, 4동의 인구가 약 9만 가까이 되는데 신월지역, 신정지역, 목동아파트지역 전부 잘 되어 있어요. 본위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만 이번에 부결되고 나서 정말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그 부결된 내용을 보면 저도 그 현장에서 심의 위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공간설계에서 1층 평면을 약 350평인데 예를 들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성과도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1/600이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공간에서는 이게 포괄적으로 그렸어요. 포괄적으로 위치하고 해서 바닥면적 350평을 좀 크게 그리다보니까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제기된 것 같고요, 결정적인 것은 위치가 과장님도 가보셨습니다만 높은 지역에 놔뒀습니다. 저는 그 점이 아주 마음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1차지적은 그것이었거든요, 가장 쟁점사항은 위치가 좀 높다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왜 위에다 했느냐였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지금에야 말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문제 가지고 서울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1차 심의 끝나고 나서도 거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것이 부결된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무과장님으로서 우선 이 구민체육센터가 부결은 됐지만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다시 그 위치만 변경해 가지고 측량을 제대로 하고 그 성과도 위에서 한 번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금년도 어느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그러면 그 대안책으로 2, 3, 4동에 어떤 일정한 토지를 물색을 해서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지만 일정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절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지역의 특수한 여건상 한 700여평 이상을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 3, 4동 지역의 구의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체육센터 실내수영장같은 그런 부분은 88체육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같은 구민으로서 똑같은 문화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김승환 과장께서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깊이 생각하셔서 2, 3, 4동 주민의 애환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게 큰 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선사업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신월구민체육센터에도 독서공원에 설치 할 때 관선때 수없이 부결됐어요, 수없이. 저희들이 목동에다 어떤 구민체육센터 하나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관건은 뭐냐면 공원내에 그런 체육센터를 들여놓아도 되는냐 이것이 문제이지, 아까같이 위치가 문제다, 이런 문제 같으면 저희들은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여튼 그 공원을 포함해서 그 나머지 문제까지도 목동지역에, 저도 목4동에 삽니다만 저희 집사람도 수영장을 어디로 다니냐면 강서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 됐든 저희들이 계속해서 좋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왜 위치변경 얘기를 하느냐면요, 11월 25일날 서울시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강론 끝에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답사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 분이 왔어요. 아마 경희대 안모 교수가 소심의위원회 위원장이고 또 두 분의 외부위원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위치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분은 옛날 강서구 당시,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강서구청 이전 출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근무했던 분이더라고, 그래서 너무 잘 아세요, 지역 정서를. 여기 위치는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분명히 했었고 또 한 위원도, 두 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단 소위원회 위원장인 안모교수가 그분이 좀 배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결정적인 문제는 위치가 좀 높다, 밑으로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사항이 공간설계에서 우리 양천구가 보낸 자료에 보면 바닥평수 350평 앉히는 부분이 그림이 좀 크게 그려졌어요. 그것을 실측 대로 예를 들어서 성과도에 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주 그랬다라고 하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위치가 높은 데는 소나무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는 아주 좋아요, 편평하고. 두 번째 문제는 민원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 참 적반하장입니다. 나는 그 교수라는 분들이 참 사실 놀랬습니다. 거기는 집이 하나도 없고 위쪽으로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성문교회라고 있습니다만 그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지금 체육센터는 높이가 2층밖에 안됩니다. 이게 고층빌딩도 아니고 5층도 아닙니다. 지하 2층, 지상2층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만 변경만 하면 높이가 교회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민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역주민 2,000여명이 연대서명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지난 여름에 민원이 제기된 곳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라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교수라는 그런 명분하에서 하시는 얘기가 너무 지역주민하고 정서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나는 그날 너무 크게 놀랬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우리 구청에서 큰 의지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번 해서 안 됐고 두 번 해서 안 됐다 했는데 저는 꼭 금년에 어느 시기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히 우리 김승환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실측을 해 가지고 위치변경을 하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현장답사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결된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번에 준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올릴 수 있는 그 길이 가장 현명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우선 예산이 약 30억 정도가 토지 매입비가 절감이 되고 또 아무리 어느 분이 어느 전문가가 그 지역에 나서도 그렇게 할만한 토지를 구입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양천구가 영선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우리구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다목적회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권역별로 다 끝났습니다. 지금 더 지을 계획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 하나만 풀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 밝히셨으니까요, 저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2, 3, 4동 주민들의 아주 간절한 소망인 구민체육센터 목동지역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까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우리가 점심시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동순 과장님, 사회진흥과입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 뭐 특별히 설계변경하거나 뭐할 것은 없겠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기는 지금 자료 제출한 대로 이대로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감리는 감리회사에서 하는데요, 구청에서 철저하게 감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회사에서 짓는 것은 제대로 잘 지어져 있는데 지금 그게 평당 단가가 430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파트의 단가에 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가 어기는 일이 절대 없도록 연초부터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한가지 간단하게, 지난번에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해 줘서 그러는데 지금 7단 어스앙카가 완료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완료된 뒤에 가 보셨습니까?

예. 완료돼 가지고 청장님도 현장까지 한 번 갔다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어스앙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특성상 기초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예.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옆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지하에 있는 수영장 관리, 지하층 관리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가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장님도 나오시고 주임도 나오셨는데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그 건물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당연히 그렇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갔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제가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지붕부분에 부식부분, 그것을 지금 안전점검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안전성이 없으면 그 부식된 부분에 대한 도색 등을 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 안전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안전진단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전진단 문제 말고 관리문제입니다. 안전진단은 건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분명히 깨끗하게 청소만 해도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도 했고,

부식이 돼서 썩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식이 돼서 썩어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안전진단을,

아니 안전진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할 것이에요. 완전히 종합적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위에 천장부분에 녹이 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안전에 이상유무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도색을 하더라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예. 그것이 미관상도 안 좋고 그 동안에 게을리 관리해 왔다는 것이 증빙되는 사항이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