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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14

최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훈

정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어제 2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종희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종희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대행위원장 자리로 이동)

김종희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종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최종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희대행위원장

최종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심으로 최종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최종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종현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종현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셔서 존경하는 최령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의회중심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써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9일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위원

최령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존경하는 강영희 위원님께서 최령근 위원님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영희 위원님께서 최령근 위원님을 추경예결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추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령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그러면 최령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최령근 위원을 추경예결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령근 위원님 간단히 이번 예결위에 임하는 간사로서의 간단한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최령근위원

우선 간사로 임명을 해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결위원장 최종현 위원장의 보조를 맞춰가지고 요번 추경예산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사로써의 소임을 충실히 하셔가지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기감실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석에서 마이크 미사용 최령근 위원―내용을 좀 중간에서 끊지 말고 끝까지 다 읽으시라고...... 중간에서 끊지 마시고......)
충분히 하세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가지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65억 1,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30억 800만 원, 특별회계 135억 500만 원으로 2015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0.69% 증액된 2,88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365억 1,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8억 9,5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48억 6,800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7억 6,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6억 2,500만 원, 공기업 및 기타회계 전입금 100억 9,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230억 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44억 5,5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48억 6,80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5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3억 5,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74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억 5,0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 8,300만 원 증액, 교육분야는 7,300만 원을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5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0억 6,400만 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58억 1,500만 원 증액, 보건분야 1억 4,1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 16억 5,7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분야 8억 5,8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 41억 1,0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억 8,6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억 8,800만 원, 물건비 17억 2,200만 원, 경상이전 92억 9,100만 원, 자본지출은 93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존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19억 4,000만 원과 예비비 기타는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총계는 135억 5,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4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7,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억 3,9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2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55억 8,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0억 9,900만 원, 기타분야는 3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1,600만 원, 물건비 3억 4,900만 원, 경상이전비 2억 3,900만 원, 자본지출 34억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존재원 15억 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 75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4,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6,200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7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3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18억 1,200만 원, 수돗물 수질관리 2,200만 원, 유수율 제고 4,000만 원, 안전적 수돗물 생산 2억 4,600만 원, 원수확보사업 6억 2,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1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9,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기업 내실화 4,400만 원, 수질 및 연계처리 강화 19억 5,000만 원, 하수시설정비 5억 1,600만 원, 하수처리기능강화 3억 3,600만 원과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 등에 1억 9,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0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는 매각사업수익 70억 원, 순세계잉여금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9,9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7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4억 5,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3,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 8,700만 원, 사회복지분야 3억 5,300만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4억 4,000만 원과 자본지출 1,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에 3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동명동 주차장 2단계 확장공사에 8,000만 원 감액과 도심권 공용주차장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8,800만 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상업무의 체계화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당 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4월 8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된 사용과 내용이 비슷한 일반검토사항인 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인 1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9일 속초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5년도 본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상호 조정 등을 통해 변경할 필요가 있어 다시 편성한 예산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확정내시 된 국․도비 보조예산의 조정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손 및 2014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비롯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입재원을 토대로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기존 미 대응 시비 일부 반영, 본예산에 미반영 된 시기도래 사업반영 등과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각 산업분야별 생산기반 확충 등 시민생활안정에 우선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 230억 835만 원 중 이전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이 42억 7,364만 원 감액되었고, 그 밖의 세입재원인 자체수입 등은 272억 8,198만 원으로 세외수입의 경우 사업수입 6억 48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30억 5,899만 원, 기타수입 7억 9,354만 원 등 144억 5,470만 원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53억 5,000만 원, 특별회계전입금 74억 7,728만 원 등 89억 3,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활용재원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성격의 세입예산안이 200억 5,899만 원으로 세입재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6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매각 가능 시유지의 적극 발굴 및 선별적 매각 등이 불가피한 부분은 있으나, 향후 시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균형유지”를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용도 변경(편익시설) 및 토지분할(30필지)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청초호유원지 매각에 있어 공격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분양 부진으로 인해 세입결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의 경우 상당 감소된 부분은 정부 재정여건 등으로 전국 공통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매년 강원도 내 자치단체 중 최저수준으로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속초시에 불리하게 적용된 산정기준과 방식에 대한 대응전략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의한 조정과 기존 시비 미 대응에 대한 충당,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설악문화제 등 시기도래 사업의 예산 반영, 관광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예산을 균형 있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도표와 같이 당초예산 대비 새롭게 예산이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준비 단계부터 타당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고서 28쪽에서 35쪽을 참고하시면 기존 당초예산에서 반영된 사업비 이외에 추가로 5,000만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이 다수 계상 된 바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확대여부와 시급성, 효율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미 대응 사업이 17건에 94억여 원에 이르고 부서에서 요구한 모든 예산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자체사업 예산 미반영 162억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사업 변경 등으로 반환금이 45억여 원으로 상회할 것으로 보여 시비 확보방안 강구 및 신규시책 지양 등 건전재정을 위한 많은 고뇌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01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 면밀한 검토과정 없이 예산과목을 착오 편성하여, 금회 추경 예산에서 바로잡고자 하는 예산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적기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정상 비효율 등이 발생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현․과년도 사용료 수입 4억 6,200만 원은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34억 7,046만 원이 증가되어 증액예산안을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갈수기 원수확보 대책 등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9,891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6,938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국도비보조금 1억 6,700만 원 등 30억 3,784만 원이 증액되어 전반적으로 하수처리 기능 및 수질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특별회계들은 공기업임을 감안할 때 당초예산 대비 사용료 수입의 감소와 더불어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의존도가 상당함으로 사용료 요금 현실화 등 자체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많은 고민이 뒤따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용지매각 수입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는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도변경 및 토지분할 등을 통해 분양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세입결손 방지를 위해서는 원활한 용지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와 대포항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현재 분양 및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 등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을 사업시행 대행자와의 사업 정산과정을 비롯해 조만간 지방채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 재정 건전화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잔여부지 매각에 지속적이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기 채무상환 및 특별회계 청산 등을 위한 제반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외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의료보호기금․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주차장 특별회계는 입반회계 전입금, 세입재원 자체조정, 순세계 잉여금 발생 등에 의해 세출예산안 반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가 안고 있는 재정구조 악화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노력 속에 편성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연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래 보고 석으로 이동)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아쉬운 부분을 기록에 남기고자 실장님을 연단으로 불렀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집행부에서 의회 의사일정 조정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이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장님,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치학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임시회기 일정이 한 달 전에 벌써 조정이 집행부와 된 걸로 알고 있고, 조정이 다 됐었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조정이 들어왔을 때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우리 집행부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유념해 주십사하고 제가 실장님을 연단에 불러서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실장님, 돌아가셔가지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회의 때 좀 심사숙고해서 집행부 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기획감사실장

예. 송구스러워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 교육문화체육과

10시 56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총 7개 실과소로 교육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방재과, 교통행정과, 수질환경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기타수입에서 전국생활대축전 행사운영비 반납금에 대해서 1억 4,4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맨 하단에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에 86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중간에 기금입니다. 생활체육회 프로그램이 323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서 1,05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신흥사 템플스테이 운영비 280만 원 증 계상하였고,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이 500만 원이 증 계상하였고, 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2,500만 원에 증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사업에서는 80만 원을 증 계상하여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서는 1억 4,369만 7,000원을 삭감하여 10억 2,0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사업에서는 1,230만 원을 증하여 2,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는 4,5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2015 양대 체전 홍보비에 대해서는 8,34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는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 117억 2,086만 7,000원에서 13만 5,000원이 증가하여 130억 5,6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사업에서 문화회관 유지관리에서 문화회관 대강당 청소용역이 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속초훈춘문예교류사업 지원 사업에서 한․중사진교류전에서 6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송년예술제 지원 사업에서는 예총 송년예술제에서 500만 원을 삭감하여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0회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5억 1,000만 원을 증해서 5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케스트라공연 지원 사업에서 가족오페라 ‘투란도트’공연 사업에서 1,000만 원 증 편성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에서 1,00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지원 사업에서 예총운영비에 대해서 300만 원을 증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예총운영비는 150만 원을 증하여 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예총사무국 컴퓨터 구입에 1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는 1,490만 원을 증하여 2억 3,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의 발굴․육성사업에서 속초문화원 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증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 사업에서 신흥사 템플스테이 운영사업에 대해서 5,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상설공연 관광상품화에 대해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1,6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향토역사 발굴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연말연시 조경시설물 설치 1,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대표문화예술 육성사업에서 속초북청사자놀음 공연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지역교육진흥사업에서는 교육경비지원 사업에서 행사운영비에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 프로그램지원 사업에서 500만 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서는 1억 4,369만 7,000원을 삭감하여 17억 8,43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3명에 대해서 439만 1,000원 증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무운영비에서 1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사업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금에 대해서 2,460만 원이 증 되어 4,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신흥사 보제루 보수정비 사업에서 6,0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속초 도문농요전수관 운영사업에서 전수관운영 물품구입에 100만 원이 증 되었고 도문농요전수관 공공요금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수관 운영 위탁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 상업에서 시설비에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서 2,000만 원이 증 되어서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용카누 정고장 설치에 대해서 2,50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증 되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2016년 강원도민체육대회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200만 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민체육대회 평가회 개최에 대해서 40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213쪽입니다. 도민체전시설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1억 원이 증 어서 11억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는 2억 9,000만 원이 증 되어서 5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는 2015 양대체전홍보비에 대해서 1,084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관 육성지원사업에서 2015 국민생활체육 한․중생활체육교류전에서 500만 원이 증 편성되었고 제2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300만 원이 증 되어서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생활체육회 운영 및 647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사업에서는, 214쪽입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 4대 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635만 1,000원이 증 편성되었고 장애인체육대회 차량운영비에서 300만 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제7회 설악권 4개시․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200만 원 등 되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육성을 위해서는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화랑도 체험장 활성화에 의해서 화랑도 체험장 육성지원 사업에서 500만 원을 증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해서 성인분해 교육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1,018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성인문해교육 강사 워크샵 참석에서 30만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유치입니다.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속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보조금 2,000만 원 증액해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에 대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WKBL 유소년 농구캠프 운영에 대해서 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4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랑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31만 2,000원, 다음은 도비보조로서 2013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령근 위원님부터 해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속초훈춘문예 교류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사진만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진만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하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민예총 20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동안 계속하던 촬영협회하고 협연 사진 교류전 같습니다.

최령근위원

사진만 교류하는 건가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악문화제 행사지원 있습니다. 말이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으시죠?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이번 행사는 50주년에 걸맞게 평상시 해년마다 하는 거 반복되지 않고 질적으로 수준이 높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할 방법과 대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에서 매주 마다 이 50주년에 대해서 무언가 다변화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런 관계를...... 축제를 뭔가 변화 있게 해보자 하는...... 해보고 있는데 일단 4월말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들어갑니다. 공모사업 1달간 여유를 둬 갖고 어떤 부스설치 관계 이런 각 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리 퍼레이드 관계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하고......

최령근위원

이거를 너무 이벤트 업체에만 주시면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거 같아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공모를 해 갖고.......

최령근위원

공모를 해 주셔가지고 속초시민이 다 참여해서, 보면 공모해서 이벤트에서 오신 분들 보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더 개성 있고 더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일단 그런 거를 잘 참고하여 주셔가지고......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그래서 거리퍼레이드도 동도 전부다 참가 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어저께 확정지었습니다.

최령근위원

하여튼 50주년에 걸맞게 행사를 성대하게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20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 1,000만 원이 나갑니다. 어떤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이 행사는 생활문화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나 동호회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안선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그마한 단체지만 어떤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최령근위원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단체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사진전을 한다 이런 거를 할 적에 돈이 좀 필요하다 사진전 하는데 약간 비용이 필요하다.......

최령근위원

사진, 시낭송 그런 거에 대해서.......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 모든 다양한 거에 대해서 조그마한 비용이 드는데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저도 이거 궁금해서......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최령근위원

이 부분을 어디 단체에 정확히 줄 건지, 그냥 크게 1,000만 원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이면 사진, 시면 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상당 부분에 상설 관광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프로그램 이것도 1,600만 원이 ......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이건 사실상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이게 보조하는 게 저희들 유일한 런갯마당에다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상품에 대해서 공연하기 위해서 관광객 대상으로 찾아가면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이게 청호동이나 그 일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청호동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도, 대포항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는......

최령근위원

연 몇 번 정도 하지요? 계속 행사 때마다 주말마다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름에 한정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공연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연 몇 회인지 제가 모르지만 그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하여튼 좋은 관광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밑에 속초 북청사자놀이 공연이라고 있습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말입니다.

최령근위원

이게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상 도비 사업인데요.

최령근위원

도비 시비 뭐 2,500만 원씩 저희 돈도 들어가는데......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을 도에서 신호하자 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대표행사를 육성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이게 단발성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는 건가요? 하루, 이게 예를 들어서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이게 201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사업입니다.

최령근위원

계속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무슨 날짜를 정해서 한 번 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갯마당 처럼 주마다 행사하는 건지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여러 번 행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령근위원

횟수는 몇 번하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최령근위원

이것도 북청사자놀이 공연에 대해서 개요를, 위원님들도.......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예산서면 문화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보조금 나갈 때 몇 회 어디서 공연한다는 게 나올 거 같습니다.

최령근위원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최령근위원

그리고 맨 밑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 1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에 대한 음식물들을 속초에서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부산물 들을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쌀 관계하고 몇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게 쌀을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령근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친환경 무상급식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말 속초지역에서 친환경의 부산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는데 속초에서 친환경음식물이 나지 않고 인근지역 양양이나 고성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다 가져오면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다 나가고 지역 양양군이나 고성군을 도와주는 꼴 밖에 안 되거든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최령근위원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친환경을 16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16개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네. 16개......

최령근위원

대략 얼마정도 나가고 있지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대략 재배면적이 총 출하가 190톤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금액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시민들이 아 그래도 속초시 예산을 속초시 학생들을 위해서 먹이는데 다른 지역에서 다 가지고 와서 속초시 아이들을 먹이면.......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금액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2,197만 5,000원, 고구마 같은 거는 925만 원, 무 같은 게 2,600만 원, 배추가 1,900만 원, 시금치가 2,300만 원, 찹쌀이 2,300만 원, 콩나물이 3,300만 원......

최령근위원

합계만 얘기해 주십시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여기 합계가 안 나와 가지고......

최령근위원

아 예. 예.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최령근위원

요지가 뭐냐면요. 잘 아시죠? 속초시에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친환경 물품들이 속초시께 아니고 타지에서 오게 되면 속초시 세금 낭비가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환경 무상급식 하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이 문제 관계에서는 농업기술센타와 협의해 가지고―계속 협의를 합니다.―어디든 친환경 재배하는 게 있으면 그냥 찾아갖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령근위원

제가 알기로 속초에서 친환경을 몇 군데나...... 친환경 무상급식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속초시 세금관계 분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방금 최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최령근 위원님이 친환경 몇 가지하느냐 했더니 답변을 몇 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취지의 내용이지만 저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 친환경 좋은 음식을 먹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속초시에서 친환경을 농사를 짓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저희가 현장답사를 갈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제가 농업계통에 대해서 조금 관련을 하고 있어서 아는데 이 친환경이라고 농산물을 재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실제로 저희가 보기 전에는 말이 친환경이지 요즘 친환경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격대비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를 현장에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의

김종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18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지원사업이 4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450만 원인지 한 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초등고등학교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행복e음에다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외람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이렇게 알아본다고 하는데 항상 현장에 가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저희가 전에 속초시여성단체에서 독거장애 노인들한테 무상 반찬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동에서 선정한 곳을 저희가 가 봤을 때 실지로 현장에 그 주소에 그 분이 안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동에서만 받은 거 한 번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요. 친환경이라 하면 농산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먹는 유해물질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위생적인 급식을 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습니다. 17억 8,000만 원이 우리 지역에서 이것이 지역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기 위해서 그 각 파트마다의 우리가 어려울 때는 농가나 이런데다가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재배하면서 친환경 음식물들을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공급받아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으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석에서 최령근 위원―친환경이 아니라 무상급식만 해도 속초시에서 다 소비가 될 수 있으니까......)

강영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212페이지입니다. 도문농요전수관이 세워지면서 우리의 하나의 전통적인 문화의 한 획을 긋고 있는데 이것이 전문기관한테 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한테 전담시켜 놓다 보면 이것이 첫발을 내 딛을 때 정말 제대로 우리의 문화전승 계승을 위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의 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첫 단추를 맬 때부터 우리의 문화의 전승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승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함께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다행스러운 것은 지역에 있는 공사가 많이 없다보니까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하셔가지고 강원도 전국체전이 내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비 같은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 세워진 예산이 지역이 어려울 때 이렇게 조기집행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엮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우리 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문농요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대 반 우려 반인 거 같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정말 이게 전수할 수 있는 분이 있냐 그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이 무형문화재 전승금이라고 해 가지고 토탈 해서 거의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최령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계획을 잘 짜 주셔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정말 잘 짜주셔 가지고 오셔가지고 교육도 받고 전승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한중생활체육 교류전 있지 않습니까?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네.

최령근위원

여기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한․중생활체육 교류전을 올리신 거죠?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국민생활체육대회를 우리 속초시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올해는 또 그 다음해에는 한․중생활체육 교류전을 우리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 한 몇 개 팀이 오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회 만찬도 해 줘야 되고 ......

최령근위원

훈춘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중국쪽 전체에서 옵니다.

최령근위원

중국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문체육육성에서 엘리트 육성하는 팀들 있지 않습니까? 육성 지원하는 팀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최령근위원

여기서 이 팀들이 저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실제 팀 수에 맞게 지원금을 잘 좀 배분해 달라 허수로 올린 팀들한테 많이 주지 말고 정말 잘 조사해 주셔가지고 팀들이 많아 가지고 이 예산이 조금 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도 힘들어 가지고 지금 쩔쩔매는 팀들이 많아요.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명수를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잘 배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요 문제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에 2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올 해 약 한 22개 종목에 35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올해 5개 팀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농구, 검도, 볼링이 이번에 새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가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 가지고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약 한 3,000만 원이라도 더 나중에 수정예산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저도 운동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1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예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시합나가시는 사람들을 시의원이 됐으니까 잘 파악해 가지고 다른데로 흘러가는 세금을 잘 좀 지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정말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 허수 선수가 있는지 잘......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제가 며칠 전에 체육회 사무국장을 만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곡히 하여튼 정말 선수다운 선수단을 뽑아 가지고 출전할 수 있고 연습은 연습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최령근위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지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215페이지입니다. 우리 속초시장이 전국 리틀야구대회 보조금이 2억 1,000만 원 됐습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최령근위원

1억 9,000만 원이 더 증 되어 가지고, 이게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최령근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더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더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봉한기 같은 거를 다시 한 번 유치하고 싶습니다. 지금 춘천에서 봉한기 같은 거는 1억 가지고 유치를 했기 때문에 절반가지고 유치할 수 있으니까.

최령근위원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혹시 물어 본겁니다. 리틀야구대회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그 많은 이들이 오고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대회가 종종 있거든요. 대회를 잘 심사해 주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지금 최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제가 회기 중에 항상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예산이라는 거는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 지는 거는 시민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거는 곳 그 집행에 있어서 이득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울 때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보면 208페이지 한․중사진교류전도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면 이 예산 집행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민예총차원의 위로 예산이지, 그리고 또 지금 사회적인 흐름이 사회단체들의 대한 통합문제가 나오는데 민예총, 예총 통합얘기가 오래전부터 거론이 됐었지요. 요즘에는 얘기가 안 나오던데 일반 시민들, 저희 같은 경우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예총, 예총에 대한 공부를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예총, 민예총이 뭐야라는 의아심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어떠세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약간, 지금현재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절차를 밟아 가지고 만약에 중앙에서 그렇게 절차를 밟고 하면 저희들도 내일쯤 돼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 민예총하고 예총하고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속초 북청사자놀이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한 18개시․군 문화예술공연 예산으로 추진이 된다 그러는데 북청사자놀이하고 속초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비록 속초하고는 관련 없지만 피난민들이 많으니까 그 관계에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이왕이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된 대표적인 문화축제예술공연을 함에 있어서 공연선정에 있어서도 좀 이왕이면 도비지원도 받고 시비도 매칭이 되지만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연장선상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5,000만 원 드려가지고 이게 몇 회 공연하는 거예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지금 북청사자놀이 조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지역 문화가 아니지만 지금현재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전승해 보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 저희들이 발전 전승하고자 하는 것에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이 공연 후에 시민들 피드백 들어보면 평가가 나오겠지만 이거는 제가보기에는 예산대비 시민들의 반응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예측이 어렴풋이 드는데......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한두 달 전인가 한 번 청호동에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혹평을 받았습니다. 청호동 주민들한테......
종현

최종현위원장

공연이라는 게 인위적인 관람객동원이 되면 안 되고요.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와 줘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공연들은 인위적인 인원동원이 되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그 공연은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연 프래카드 하나만 시내에 붙여지더라도 사람들이 서로 와야 되는데 이거는 공연 준비해 놓고 인원 안 오면 어떡할까 전전 긍긍하는 이런 공연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북청사자놀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 전통을 계승하고 고유 공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동참할 것인가 동의를 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연 끝나고 나면 그 질책은 저희 시의원들이 다 받거든요. 사실은, 그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되어 가지고 1억 4,000만 원 감액 됐잖아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게 최문순 도지사 그 고교 무상급식 공약사항에 따른 예산이 내려왔다가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속초관내 고교 문상급식 관련된 예산이 1억 4,000만 원에다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고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요? 고등학교만, 도비 1억 4,000만 원에다가 2억 5,400만 원 듭니다.
시비가 2억 5,000만 원요. 합이 2억 5,000만 원이예요? 아니면 시비만 2억 5,000만 원이예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시비만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5억, 5억이면 고교 무상급식 가능하네요. 그죠?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
종현

최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신흥사 보제루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화재 보물입니까? 아니면 뭐 지금 보제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물 몇 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석담당 공무원 발언―사적 몇 호 뭐 보물 몇 호 이런 거......)
예.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 보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사적이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계장님, 문화재 관리법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 예요.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자료를 찾고 있음) 보제루 보제루,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거를 통해서 강원도나 중앙정부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지 이게 지금 ......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 도비 1억 에다가
종현

최종현위원장

강원도유형문화재 104호네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강원도유형문화재......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거 강원도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 예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예산이 전체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말입니다. 2억 5,000만 원인데, 도비가 1억 원이 서 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1억 원이 서 있었고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1억 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1억 5,000만 원이 시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강원도유형문화재면 도에서 예산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시비만 올라와 가지고, 용카누 정거장이 용카누 창고죠 창고 보관창고.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네. 보관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최령근 위원이 용카누 행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지적한 바 있는데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용카누로 계속 갈 건지 계속가시겠다는 의지겠죠.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용카누를 보관하겠다는 게 그죠?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일단 보관을 해 갖고 운영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그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하여튼 신중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창고는 짖고 있는 용카누는 관리 보관 유지는 해야 되니까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강원도민체전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한 2억 원, 양양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 원 이렇게 서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건 속초만 1억 5,000만 원으로, 작년도에 얼마였죠? 이 예산이?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2억 원이 섰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2억 섰습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는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최령근 위원이 아까 지적했지만 이게 생활체육회 주관이지요. 우리 속초시는―체육회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 엘리트입니다. 생체가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체육회에서는 일언방구 증액 해 달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게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증액이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도 참 감이 잘 안 오고 있거든요. 그냥 과장님이나 계장님만 애가 달아가지고 이거 증액 해 줘야된다 그러는데 체육회 관계자들은 뭐 전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있나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최하 1억 8,000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는 있어야지만 약간의 연습경기도 하고 출전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문화체육과에도 대회 유치 관리하시는 계가 있지요.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근데 보통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하는 루트를 보면 사회단체에서 행사유치에 대해서 컬렉션 역할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고리 역할을 해 주지 시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전국단위 유치를 하는 대회가 어떤 대회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배석 자리에서 담당공무원 답변―WKBN 농구대회라든가......)
지금 양양이라든지, 인제라든지, 고성 같은데 가보면 대형 구기 종목 큰 것들보다도 소규모 작은 전국단위 대회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대회들이 오히려 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 유치비가 2억 9,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2억 9,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타 시군 같은 데는 유치가 거의 다 어떤 큰 데는 10억 2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대회를 유치하려 그러면 그만큼 유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산이 문제면 오히려 또 역발상을 해서 엘리트 지도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으니까 그 분들을 통한 인맥활용도 다각도로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검토를 해 갖고 어차피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또 우리 관광도시 속초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

김남한교육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강영희 위원님 다 하셨나요? 신선익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11시 4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윤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당부분에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의 감소분에 대한 보존금액으로 5억 5,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출연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체납차량영치 영상인식시스템 개인정보 암호와 구축사업비 77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자신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영치영상인식시스템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나요? 계장님들 다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번잡하게...... 최령근 위원님!

최령근위원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이거 뭐 달랑 1건이네요. 그죠? 과장님,
정윤

김정윤세무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

11시 4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연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79쪽과 184쪽입니다. 먼저 179쪽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과목에 시유재산매각대금 12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동 786-12번지의 6필지 명지미래힐 부근 일원 10,987제곱미터의 62억 4,000만 원, 청호동 433-2번지에 5필지 장흥주택 부근 일원에 18,322제곱미터에 6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84쪽 중간부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비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 명세서 224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먼저 224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출규모는 당초예산액 336억 5,616만 3,000원 보다 10억 3,845만 7,000원이 증액된 346억 9,462만 원입니다. 엄정한 회계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형성 세부사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148만 원,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900만 원, 여비로 공유재산 관리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 시설비로 청호동주민센터 주차장부지 매입비 9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재산관리 프린터기 구입비 90만 원 등 총 3,33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 그린공공청사 환경조성 세부사업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시설비로 직원휴게소 시설 공사 500만 원, 청사환경정비공사 2,000만 원, 본 청사 난방배관 교체공사비 1억 원 등 총 1억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직원휴게소 탁자 및 의자 구입비 300만 원, 본관수위실 및 환경미화원대기실 TV구입비 180만 원 총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시설물 보수 세부사업에 시설비로 교동주민센터 계단 정비공사 200만 원, 구 교동경로당 개보수 정비 사업비 6,0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 일반운영비로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각종 협회비 및 공조회비 등 보험료 2,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과목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인건비 편성 목에 일반직과 별정직 보수비로 6억 3,93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상단 중간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로 단순 43명, 현업 38명 등 총 81명의 인건비로 1억 3,39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무기계약근로자중 단순근무자 43명 인건비로 7,189만 2,000원, 하단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중 현업근무자 38명의 인건비로 6,20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본관수위실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TV구입비가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네.

김종희위원

그러면 3대를 구입해 가지고 여가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본관수위실하고 미화원대기실이 남 녀 2개소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그런데 옛날 텔레비전이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네. 상당히 잘하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가져야지만 좀 더 열성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교동 명지미래힐 앞에 땅 매각할 때 과장님이 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보고하시고 저희가 본회의 때 한 번 부결시킨 적이 있죠? 그거를 그죠?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네. 부결시켰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다시 과장님께서 의회 들어오셔 가지고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 그거를 동의해서 본회의에서 매각동의 승인을 해줬죠? 그죠?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179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매각대 133억 원이잖아요. 그죠?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예. 총 133억 원이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명지미래힐 앞에 요번에 공개입찰로 62억 원에 낙찰 됐지요.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어디지요?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장흥주택 부근 64억 6,000만 원인데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청호동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예. 청호동 433-2번지 외 5필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5필지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18,322제곱미터인데요.
18,322제곱미터요. 저희가 가감정 예정가격이 64억 6,600만 원인데 64억 6,000만 원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관한 계획을 세워서 매각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요번에 장흥주택부지는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적도 없고 논의가 된 적도 없는데 이 예산에 잡혀 있단 말이지요.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 지금 기본적인게 이 예산안 저희가 받아보고 실소가 나왔다니까요 실소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실수라고 봐야 되나요?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저가 그게 이 부분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 관리계획 승인 대상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착각 한 것은 수의계약을 여러 가지 매각 방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봤습니다. 심의를 미처 놓친 그런, 심의 의회에 먼저 설명 드리고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시 재산을 파는데 이게 시민의 동의를 득한 후에 결정을 해야지 이게 임의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서에 의회 동의도 없이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의회에 오시면 제가 오전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일정 조정안 때문에 요번에도 조정해 드리지만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런 사안들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마다 그냥 협의해 주고 집행부 입장을 이해해 주니까 자꾸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 아니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이 상황에서 또 저희 7대의회가 소통, 협조, 화합인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현석

김현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개선책으로 저희가 빨리 간담회를 가져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이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전문위원님!
성훈

정성훈전문위원

동일 회기 내에 올려야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럼 요번 회기 내에
성훈

정성훈전문위원

240회......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종현

최종현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그 다음에 본회의 전에 승인 받고 그다음에 추경
성훈

정성훈전문위원

추경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을 하고 그 후에 추경에 ......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가)
종현

최종현위원장

하여튼 요거는 과장님 위원님들 하고 좀 더 상의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방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함영조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 함영조입니다. 저희부서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8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풍수해보험 홍보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24억 5,223만 1,000원 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억 7,303만 4,000원이 추가되어 총 27억 3,5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그 편성내역은 시설물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으로 385만 원 증액 계상하고 동명10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시비 2억 3,700만 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에 대한 검토수당 7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학동 바람꽃 마을 배수로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 지원경비로는 노학1 배수펌프장 UPS 배터리 교체비로 20만 원과 풍수해보험 홍보비로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안전방재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나요?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에도 있고 282쪽에 있었듯이 풍수해보험입니다. 그거는 도비만 1,000만 원하면 시비는 대응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이거는 홍보비입니다.

김종희위원

홍보비, 네. 알겠습니다.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아니, 과장님 풍수해보험 홍보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내역이 어떤 게......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그거는 도에서 도비로 해 가지고 그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권장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가입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도비로 1,000만 원이 홍보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풍수해라는 게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풍수해 보험은 주택하고 온실 비닐하우스가 해당이 되는데
종현

최종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측되지 못하는 기상상황이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그렇지요.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일반 시민들도 풍수해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 지자체에서 어떤 보조를 해 주는 예산이 지금 잡혀있나요?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있습니다. 보통 그게 요율이 다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반시민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지자체에서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주거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아니죠. 영세......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자체에서 판단하기에 재난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기준이 잡혀져 있냐는 거예요.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기준은 없고요. 일단 주택은 대상이 됩니다. 주택하고 비닐하우스가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이 영세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가옥이 눈이나 바람이나 재해로 인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열악한 구조를 가진 주택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보험료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그렇지요.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얼만 큼이나 해 주죠?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보통 30%에서 70%가 지원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현재 풍수해 가입률이 어떻게 됩니까? 속초가,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2,400가구가 ......
종현

최종현위원장

2,400가구요?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예. 올 해는 2,500가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죠?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우리 조직으로서는 문서로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아니, 홍보비라고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구체적인 홍보내역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홍보비는 올해 처음 홍보비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종현

최종현위원장

뭐 광고를 한다거나 유인물을 한다거나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시내버스 4대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옆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 신문, 각종 홍보물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 다 비치하고 그 외에 적으나마 약소하나마 홍보용품 치약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풍수해 보험 가입을 해 갖고 피해를 입어서 보험혜택을 받으신 가구들이 있나요?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우리 속초에 한 4가구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4가구 정도 있고요.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우리 풍수해 보험 예산이 얼마죠? 자체 예산이?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우리가 지금 1,500만 원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 가구당 연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풍수해 보험이,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보통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본인부담금이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아니, 그거는 1년 소멸성 보험입니다.
영조

함영조재난방재과장

요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 재난 당했을 경우에 재난관리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사실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금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위로금조로 주는데 그 외에 따른 보상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보험으로 해서 그런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통행정과

13시 51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장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당 운영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신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3억 1,800만 원을 증액한 7억 5,005만 원을 계상하고 택시 감차 보상금 산정 용역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운수업체의 유류보조금으로 5억 9,800만 원을 증액한 25억 9,800만 원을 계상하고 노후 교통신호등 주 교체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학생 진로교육원 신호등 설치공사를 위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동명동 주차장 2단계 확장 공사비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심권 공용주차장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교통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공부는 좀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관련 해 가지고 유류비를 보조금 취지에 맞지 않게 쓰여지는 사례가 종종 타 지자체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운수업체, 버스회사도 유류보조금이 나가나요?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다음에 대형 화물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화물, 택시.
종현

최종현위원장

보조금 관련 해 가지고는 관리 감독을 계속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저희도 그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이 보조금 관련 되어 갖고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그 때 그 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 보조금이 보조금 횡령 사건과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나도록 철저히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워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장

최령근 위원님.

최령근위원

오랜만에 본청으로 들어오셨나요?

웃음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9개월 만에 왔습니다.

최령근위원

아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덧붙여 가지고 이게 혹시 우리 행복도시와는 연결 사업이 여기 과에서 하나요?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

최령근위원

예. 다른 타 지역에 우리가 유류사업 보조를 해 가지고 아시는 계장님 계시나요? (배석 자리에서 담당 답변―행복택시회사)
예. 행복택시, 타 서천군에서 먼저 시작해 가지고 신한군하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벽지노선에 대해서 운수업체들도 유류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택시를 한 번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사업보고 할 때도 한 번 알아보라고 하고 그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갖다 주셨거든요?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아 그래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최령근위원

행복택시가, 이게 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또 알아보니까 행복택시 100원 택시라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보셔가지고 우리 유류보조 절감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한테도 많은 불편함을 덜어주고 편리함을 극대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도 우리도 벽지노선이 그렇다고 저희가 많은 게 아니잖습니까? 벽지노선으로 선정되어 있는 게 장천하고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두 개의 노선입니다. 장재터 쪽

최령근위원

장재터 쪽 두 개의 노선이니까 거기 또 주민이 얼마 많지 않으시니까 그걸 활용하게 되면 주민도 편하고 지금 택시 운송회사도 적자가 선이 많이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택시회사가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드는 거 같지는 않아요.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들어오셨으니까 속초에도 희망택시가 있다라는 거를 한 번 염두 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사례를 조사해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속초고등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이 10시에 끝나는데 7번국도 상으로는 버스가 다니다가 야간자율학습 끝나는 10시에 버스 두 대가 정문 앞까지 들어간답니다. 학생들 태우려고,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근데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 거 같아요. 두 대 가지고는 숫자가 모자라서 그 버스를 못 타는 학생들은 도로까지 걸어와서 버스를 타서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이왕 하교하는 학생들을 태울 목적이면 그 시간대에 1대정도 더 들어가서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1대정도만 더 들어오면 충분히 애들이 다 탈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왕 2대 들어가는 거 한 대 더 배차를 해 가지고 그 시간대 한 번만 운행하면 되잖아요. 끝나는 시간에, 그거 좀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 위원―잠시만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최령근위원

행복택시가 아니라 희망택시입니다.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예. 희망택시입니다.

최령근위원

보니까 여기 주요업무에 있네요. 얘기했던 게 벽지노선 희망택시 도입 구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가지고 저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거의 뭐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우리 환승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환승제는

최령근위원

제가 그 때도 환승제 전액 무료로 하면 안 되고 무료로 해 가지고 다 도시에서 다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 정도 부담시키는 거로 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렸었는데 그것도 안 가져 왔어요.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제가 같이 검토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하고.

최령근위원

그거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신경 쓰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다 같이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수

이장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수질환경사업소

14시 01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대홍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예산서 세입 314페이지와 세출 369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공기업예산서 45페이지에서 62페이지의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125억 7,836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30억 3,783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56억 1,6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입, 기타영업외 수입에 지하수법 위반과태료에 200만 원, 그 외 수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1억 6,7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7,7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시비부담금 7,200만 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공사에 19억 4,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수입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환경 보존기금에 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이월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6,9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비용 광고비에 연구용역비 공공하수시설 기술진단용역 6,200만 원은 73페이지 처리장비로 세부사업을 편성 변경하고자 감액하였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국비 1억 6,700만 원, 시비 7,200만 원,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펌프장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제3중계 펌프장 국유지 재산 대부료 150만 원, 동력비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류장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초과근무수당 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경비 일반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에 아까 71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해서 6,200만 원을 감액해서 8,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에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6,000만 원, 기타 교체비에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에 4,25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347만 8,000원을 감액하고 관리업무수당 4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하수요금 고지서 제작, 고지서 등 출력프린터 유지비, 복합기 임차료, 하수처리장 방역용역, 우편발송료로 9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에 900만 원, 경상이전 연금부담금 등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3건에 1억 8,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도비 5만 3,000원을 계상하고 시비 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에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에 하수슬러지 저장적치장 설치공사에 5,000만 원,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7,700만 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공사에 19억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탈수기 여과포 교체공사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 제1중계펌프장 진공차단기 2대 구입에 710만 원, 공기계 구입 자산취득비 업무용 휴대용 무전기 6대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제가 계속 지적했었는데 언론에 또 보도가 됐었고, 외옹치 하천 있잖아요.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외옹치 하천이 비오는 날 흐린 날 아직도 악취가 많이 난데요. 그래서 그 때 경제진흥과,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위생과 과장님들한테 여쭤 보니까 총체적으로 대포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또 몇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냄새가 난다고 외옹치 주민들한테, 그런데 외옹치 주민들은 수질환경사업소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다 농공단지 쪽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 저희가 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을 해 갖고 좀 개선을 시키겠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관광철에 냄새가 또 나거든요. 여름 피서철 때, 그런데 거기서 냄새가 나니까 아주 속초 관광이미지에 상당한 이미지 훼손이 된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고 실과들도 농공단지는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가 또 하천은 건설도시과 담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각 부서가 찢어져 있다 보니까 잘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먼저 폐기물처리장 시험가동 때문에 나가 봤었는데 아마 2, 3농공단지는 제3농공단지 폐기물처리시설로 하수관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처리가 잘 될 거 같고요. 그 때 경제진흥과장 하고 조금 말씀을 나눴었는데 1농공단지에 아직까지 저희들 쪽으로 하수처리장 쪽으로 하수도가 유입되고 있는데 처음서부터 구배가 잘 안 맞고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1농공단지에 자체폐수처리장이 있었는데 그 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처리하고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돼서 지금 하수관로 구배가 잘 안 맞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악취가 나는 거 같은데 그 경제진흥과장께서 앞으로 1농공단지에 있는 하수관로를 제3농공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구배를 맞춰가지고 유입하면 좀 악취가 많이 제거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파악을 한 다음에 경제진흥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명칭이 뭐죠 정확히?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폐수종합처리장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폐수종합처리장이 건설된 동기가 뭐죠? 거기다 농공단지 내에다, 그전에는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농공단지 쪽에서,
태용

김태용수질환경사업소장

처음 제1농공단지 시설 할 때도 그 1농공단지 자체 내에 폐수처리장이 있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가동이 됐었는지 안됐었는지는 잘 업무소관이 아이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폐수가 많이 유입되고 그러니까 바로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종현

최종현위원장

처리용량이 오버가 돼서 거기도 별도로 처리장을 시설하는 건지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농공단지 관련 규정에 어떤 일정이상 면적이 되고 그러면 자체 종합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농공단지 할 때도 자체 내에서 그 규모에 맞는 조금만 시설의 폐수처리장 시설을 한 거를 보면 2․3농공단지에도 어떤 일정 면적이상이 되니까 폐수종합처리장을
종현

최종현위원장

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된 폐수가 다시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바로 다른 쪽으로 나가나요.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다른 쪽으로 나갑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른 쪽으로 나가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령근 위원님.

최령근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

정화조 청소율이 어떻게 되죠?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환경보호과 소속

최령근위원

환경보호과 소관 인가요?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지 않나요? 정화조에 관한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최령근위원

예. 분뇨처리요.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 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분뇨처리는 정화조 차에 싣고 와서 분뇨처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거기 수수료는 얼마큼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3만 얼마에서 작년 2014년 12월 말에 8만 4천 얼마로 요금현실화를 해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양초등학교 뒤에 순대 공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령근위원

거기에서 자꾸 오바이트 하는 것처럼 밑에 불순물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거기 한 번 가보셨나요?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령근위원

거기가 악취가 정말 많이 나고 조금만 더 하면 몇 번씩 그게 파이팅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냄새가 제법 많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 번 현장을 나가 보셔가지고 확인 좀 해 주시고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순대에 들어가는 기름들이 따뜻한 물에 있을 때는 하수도로 흘러서 괜찮은데 좀 굳으면 그게 아마 하수가 제대로 유수가 안 되어 가지고 고여서 아마 악취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게 넘쳐흘러요. 바로 학교하고 한 1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바로 그거 해 가지고 주민들도 못 다니고 냄새가 엄청나 가지고 거기 계신 주민들이 그 쪽 주민들이 그 냄새 때문에 집까지 냄새가 다 올라와요.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령근위원

그거를 한 번 가 보셔가지고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수 준설을 해서 그런 악취가 안 나도록 자주 하수도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준설보다 한 번 그 공장에 나가 보셔요. 나가 보셔가지고 거기 하나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한번쯤 나가 보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최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지속적으로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실태파악을 하신 후에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대홍

김대홍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속초항물류사업소

14시 24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2015년 1회 추경 속초항물류사업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통상교육 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 중 속초항예선운영 재정지원사업비 1억 8,880만 원이 증액된 3억 8,8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무류사업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예인선 없어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최령근 위원님. 소장님! 그 스테나대아라인 지금 크루즈 떠 있는 거요.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거 임차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떠 있는 건가요? 왜 안 갖고 가지요?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게 지금 속초항을 떠나게 되면 어디 마땅히 갈 때가 없으니까 아마 선사 측에서 여기다가 정박을 하고 있는 걸로......
종현

최종현위원장

정박료는 지금 그러면 저희가 받고 있나요?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정박료는 환동해본부에서 부과를 하는데요. 1일 60만 원정도 지급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달에 여태까지 받지 않고 계상을 안했던 걸 2억 얼마인가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부과를 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
종현

최종현위원장

납부는 됐나요? 여태까지,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납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청호동에 3만 톤, 5만 톤짜리 크루즈 접안시설 공사하잖아요.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이쪽 안쪽에는 3만 톤짜리가 지금도 가능하잖아요. 접안이,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 바깥쪽에 5만 톤짜리는 뭔 차이예요. 길이의 차이나요. 수심의 차이나요. 뭐죠?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수심이지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심인가요?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안쪽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드롭프트 수심이 한 8.5미터에서 9미터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5만 톤짜리 들어오려면 한 12미터 돼야 되네요.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조금 좀 부족한 걸로 해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접안시설에 대한 길이의 차이가 아니고 수심에 대한 차이를 이쪽이 수심이 깊은 데가 5만 톤짜리가 되고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얕은 데가 3만 톤짜리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안쪽은 한 9미터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차이나요?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십시오. 아니, 뭐 관련예산 질의도 하시고 궁금한 것들 이때 또 시간을 빌어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최령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우리 훈춘항하고 자르비노 노선 마이주르 언제 정도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여기서 지금 딱 그

최령근위원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몇 월에 취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3월 6일 날 면허가 나오고 디비에스 측에서 4월 15일 날 일본의 선박구입을 위해서 이제 선사대표 측에서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이후가 돼야 선박구입이 언제쯤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선박구입하면 또 가지고 들어와서 KR선급해서 검사받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예상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야 정확하게 한 몇 월쯤 취항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령근위원

대략이라도 뭐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배를 취항을 시키려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면허가 한 두 달 정도 늦게 나왔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래서 좀 시간이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리고 우리 이 노선에 대해서 서울에서 설명회 갖지 않습니까?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포토세일 설명회

최령근위원

그거는 대략 언제쯤 요거 결정이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순섭

김순섭속초항물류사업소장

예. 결정이 선박구입하고 취항날짜가 어느 정도 몇 월로 확정이 되면 그 때 취항하기 전에 모객행위도 해야 되고 화물유치도 해야 되고 이런 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맞춰서 저희가 포토세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제가 보니까 홍보가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포토세일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많은 관광객들과 또 하다보면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이 차질이 없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