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종현
최종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여성가족과 외 9개 부서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멉니다. 가. 여성가족과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건으로 1억 6,303만 4,000원이 증액된 276억 4,80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쪽 기금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7건으로 828만 3,000원 감액되어 7억 2,58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외 22건으로 3억 9,378만 1,000원이 감액된 81만 4,8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로 4억 7,72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및 내용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497억 7,8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인 31억 7,71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과 시비 미 매칭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시설 기능보강으로 1,2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타 운영 지원에 7,89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문화가족 방문계획에 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운영에 1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아이돌봄지원사업에 87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이 27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여성한마음 대회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설 봉안묘 조성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사시설 확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5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기회 제공으로 민간이전비에 2,0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생활공간조성 확대로 경로당 개․보수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3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9,541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동현아파트 경로당 신축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5쪽입니다. 노인보람농장 모집 홍보에 5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으로 4,5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6쪽 하단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어르신 공경 봉양수당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에 1,21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5,2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에 3,00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8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6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2,3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50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9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결식아동 급식에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보호구역 CCTV운영비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46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드림스타트에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에 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프로그램행사 참가자 급양비 및 교통비가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반야아동 그룹 홈 운영비 지원에 15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위스타트 마을조성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타 운영지원에 2,1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은 재원이 도비에서 시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억 9,20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누리과정 보육료가 1,21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2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 2억 61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육비용지원 확대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행정서비스 강화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3쪽입니다. 어린이집 증․개축 조양어린이집에 대하여는 9,900만 원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로 2억 4,8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4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에 2,058만 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9억 8,7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에 12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에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4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부서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쪽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248쪽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5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성가족과 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하면서 사업의 내용을 조금 확인할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230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하는 거 정말 타국에 와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문화가족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거에 선정과정에 있어서 그 생계에 치중하느라고 다문화 지원센터를 자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상의 선정에서 좀 제외되는 감이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문화 지원센터도 눈으로 자꾸 보면서 거기에 같이 협력체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아마 지원기준에서 1순위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외쪽은 이미 다문화지원센터를 다니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기본적인 생계는 보장된 그룹이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계도 안 되는 자기네 같은 경우는 좀 소외되는 감이 있다고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강영희위원
과장님 한 번 보시고 이 좋은 제도가 또 다른 불만을 발생하지 않고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관심 갖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면 공설 봉안묘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화장, 매장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또 부서에도 노력해 가지고 정말 많이 발전해 온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설봉안묘가 예전에 좀 조성비로 투여된 비가 있는데 이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리고 이 돈을 무엇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돈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공설봉안묘는 시작은 국립박물관 그 분들의 이장하는 그 분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시작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추진은 했습니다만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못해 줘서 4억 원 예산을 드려서 저희가 당초에는 560기 그 봉안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230기를 다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예산부족으로 그래서 저희가 2억 3,000만 원을 예산 편성이 되면 설치하지 못한 230기를 마주 설치하고
강영희위원
그러면 추가조성비 인가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강영희위원
아 추가조성비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이것까지 해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강영희위원
기존에 한 거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직 못하고 있고
강영희위원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다해서 6월경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강영희위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이게 진척이 없다 했는데 그러면 예산부족이 돼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영희위원
이 예산이 되면 다 완료해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완성이 됩니다.
강영희위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234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감액하고 증액하고 한 거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된 관계로 당초에 도시, 시비로 편성됐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조정된 겁니다.
강영희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감액되는 거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강영희위원
이것도 도비, 시비 분에 의해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내시에 의해서
강영희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각 경로당에서 나오는 애로사항 많이 듣고 계시지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래서 난방비는 여분이 있는데 운영비는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통합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많이 하더라고요. 또 어르신들 속성이 그거를 통합해 놓으면 운영비로는 쓰고 난방비로는 안 써 가지고 추우면서 오돌 오돌 떨면서도 그 돈을 절약해서 운영비로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아마 이거를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거 같아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비 기준은 방침에 의해 운영기준을 정확히 해 주는 거지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강영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경로당에서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로당은 아파트 내에서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보조비가 있어서 풍족하게 지내는데 특히 영세경로당 같은 경우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어려움이 있죠.
강영희위원
지원도 없고 요걸로 살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하는데 혹시나 그 외에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경로당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경로당의 실태를 정말 잘 파악하셔가지고 운영비 문제에 그 어려움을 조금 더 해소시켜 주셨으면 해서 당부 드립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관련돼 가지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나 그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저 기억으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강영희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동료위원들께서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 말씀들을 해 주시니까 각별히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문화가족 방문계획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도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동모금으로 해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으로 부탁드리고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종희위원
234쪽에 경로당 난방과 냉방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종희위원
어르신들이 보면 냉방하고 난방비 때문에 아끼시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으면 회계법상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종희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애로점이 있고요. 또 문제는 요즈음 더위가 되어 가니까 단방시설 문제입니다. 난방이나 냉방이나 이런 시설 점검을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거냐면 각 경로당에 보면 냉방시설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잘 가동되지 않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재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럭키아파트 2차아파트인가 거기 보면 3층에 경로당이 있는데요. 전 회장님께서 어르신들 항상 아끼시는 마음에 냉방비 걱정 때문에 설치를 안 하셨데요. 지난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1차적으로 해 주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르신들하고 약속이 그냥 말씀만으로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각 경로당 냉방, 난방시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종희위원
그리고 경로당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냐면 음식물 구입할 때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종희위원
그게 양면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자유로운 데가 있지만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 카드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난전에 계시는 생선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요. 그래서 어떤 편법을 쓰는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카드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그냥 제가 오타가 난거 같기는 한데요. 어떤 거였냐면 임시 주요업무보고에 의견 조치결과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18쪽에 휴일 무료급식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거기 보면 무료급식소와 협의를 통해서 휴일에 훈번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동요 바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훈번제라는 거 혹시 오타인가요 아니면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잘......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순번인거 같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거는 소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한 가지 242쪽에 보면 보육비용 지원 확대에 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건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출산휴가 대체지원금은 본인 출산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3개월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을 하면 20만 원씩 3개월을 본인한테 지원하고 또 시설에는 최저인건비의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이런 게 자유롭지 못해서 본인 아이를 못 낳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이것이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228쪽에 가정폭력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264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인가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저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시설비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시설비예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까지 포함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지금 베란다 쪽이 노후가 되어서 거기를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정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또 함께 재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이지요? 비록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 부분은 또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의회차원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힘써 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234쪽, 동현아파트 경로당 신축사업 비용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관련예산은 100% 확보했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당초에는 순 시비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지원을 받게 돼서 1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요즘 금년 들어서 아파트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예. 많이 올랐습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이 아니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니고,
선익
신선익위원
기존의 아파트를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신규 설치죠. 그래서 지금 물건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매입을 해서 아파트 단지 내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단지 내에서
선익
신선익위원
동현아파트 하고 인근지역 어르신들이 같이 사용하도록 하시는 거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익
신선익위원
그 부분에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후가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언제쯤 이게 가능하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지금 다각적으로 물색을 합니다만 지금 한 분하고 의견 조율중에 있는데 그 분이 4월 말경 돼야 가부를 정해 질수 있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대상 아파트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아파트 1층
선익
신선익위원
237쪽입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도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받아 온 내용이 되고요. 논어 케어 성격입니다. 독거노인들에게 말벗도 해 주고 정서적 지원도 해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또 체험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외롭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독거노인들 냉․난방비 이런 부담되는 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또 식사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존의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거를 개보수 해 가지고 공동생활 주택을 마련해서 함께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는 곳인데 이게 호응이 좋아서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신가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공동주택
선익
신선익위원
하여튼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룹 홈이죠.
선익
신선익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아주 이게 효율적이고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이게 운영의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좀 검토하셔 가지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타당성이 있다면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제가 몇 지 좀 가정폭력시설 기능보강 지금 1,264만 원 잡혀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정폭력시설 공개여부와 관련 되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공개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저희 시 예산이 투자되는 시설을 입법기관에서 현장방문이 불가하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잠깐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공개가 좀 그 분들한테도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저희 남자위원들 말고 우리 여성위원님들 두 분이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 번 과장님 안내를 좀 해 주셔가지고 여성 위원들만 현장에 가서 한 번 보시는 걸로 해서 우리 의회 대표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잡아 주시면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갖다 오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이나 집행부의 요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쪽으로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중복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정신건강보건센터에 가보면 보건소에서 유급병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 센터죠 독거노인들 자살예방이나 기타 등등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도 독거노인 친친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있어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이거에 10분의 1일도 안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지요. 우리 관내 자원봉사 활동가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하고 친구 맺기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말벗도 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들을 센터에다 전달도 해 주시는데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은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최령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동료 위원께서 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기반 조성사업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지금 강릉에 화장장 생기고 봉안묘까지 다 생겼는데 그러면 분산되지 않을까요? 그 장례식장 시설 부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시설 경영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 저희 장묘시설에서요?
최령근위원
예. 속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미 화장시설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봐집니다.
최령근위원
아 시설 경영하는데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상당부분 많은 부분이 강릉에서 많이 오셨는데 이제 오시지 않고 강릉으로 갈 것 같은데
맞아요.
최령근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신가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화장수요가 한 60% 정도가 강릉 쪽에서 들어 왔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운영하는데 시설공단에서 수입이 적어지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러면 오래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하기 위해서 뭐 다른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봉안묘는 여기 영동권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봉안묘도 나름대로 좀 특색이 있고 우리가 위치도 괜찮고 해서 상당한 수요가 예측은 됩니다.
최령근위원
하여튼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령근위원
마지막으로 조양 어린이집 개․보수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 무슨 개․보수죠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조양어린이집이 좀 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좀 증축을 원하고 있어서 9,900만 원 만큼만 보육시설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민간시설인데 저희가 이렇게 도와 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조양 어린이집은 소유가 속초시입니다. 공립보육시설로 이 목을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로 시가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 예산이 됩니다.
최령근위원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양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국․공립사업 해 가지고 선정된 거잖습니까?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령근위원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가 좀 저는 솔직히 궁금하고 또 조양어린이 집에서 이거 우리가 선정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이 그냥 우리시가 의미대로 선정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니죠.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선정은 일단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응모자들이 사업계획을 발표를 해서 선정심사를 해 가지고 최다 득점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일단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끝나면 다시 또 선정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을 다 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어떻게 운영한다는 제시사항을 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 때 한 번 봤는데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선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히 조양어린이집 측에서 우리는 이번에 선정이 되면 우리는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개․보수하겠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교육내용은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다른 어린이집하고 비교가 돼야지만 아 그래도 이 어린이집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만 하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하구요. 조양어린이집 말고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에 공립어린이집은 조양어린이집, 장사어린이집, 도문어린이집 3개소가 있습니다. 다 같은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보통 선정할 때 몇 군데 정도 들어오나요.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니죠. 계약기간이 다 다르니까 계약이 만료되면 그 때 3개월 전에 다시 선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모를 합니다.
최령근위원
공모할 때 보통 몇 개 어린이집 정도가......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기존 운영자가 워낙 잘 해서인지 많이 응모는 안하고 있더라고요.
최령근위원
한군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두 군데는 들어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 보육시설의 정원 충족률이 83% 됩니다만 조양어린이집은 대기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객관적으로 운영을 잘 한다고 봐지는 것 같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3군데 교육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갖다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0개과 추경예산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사회가 복지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측하지 못하는 또 복지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결식아동도 급식행정지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서?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어제 강원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과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파업이 조만간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 어떤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도시락 싸가야 된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틀이 됐든 3일 됐든 학교 측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하루정도 파업을 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빵하고 우유로 하루정도는 학생들한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틀이 넘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도시락을 싸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식아동들은 굶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이 복지사각지대인데 행정에서도 미처 예측을 못하고 학교 측에서도 당장 급급한 겁니다. 부모들이 항의가 막 들어오고 도시락을 왜 싸 가냐 이런 거에 대한 현장에서의 어떤 넌 센스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수요 예측을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예측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과연 파업기간동안에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앞으로 계속 파업이 이루어짐으로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한 행정적 대비를 가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준비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파업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재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해마다 정기적으로 쟁위가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초시박물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종현
최종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속초시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이맹섭입니다. 2015년 시립박물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 입니다. 315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기정액 대비 1억 4,420만 1,000원이 증가된 14억 1,0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립풍물단 활성화를 위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4,961만 3,000원이 증가 된 5억 2,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전시운영을 위해 인건비에 1만 3,000원이 증가된 3,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피난민 이동경로 LED패널 보수, 실향민문화촌 피난민 가옥 지붕 보수 등 2개 사업에 600만 원이 증가 된 1,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세시풍속행사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700만 원이 증액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해의 꿈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요 아틀리에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676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공모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마찬가지로 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박물관시설 조성관리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CCTV설치 박물관 옥외 대형 홍보 간판 교체, 박물관 편의시설 확충 공사, 박물관 소규모 환경정비 등 4,300만 원이 증가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이 되겠습니다. 관람객 안내 및 매표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35만 8,000원이 증가된 9,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사업 입니다. 사무관리 사업비에 98만 원이 증가된 2,3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사업 입니다.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이 증가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북5도 가옥 편의시설 TV설치 및 제설기 구입에 450만 원이 증가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97만 7,000원이 증가된 1,7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속초시박물관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관장님! 우선 감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을 개인적으로 몇 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전 직원이 열심히 하는 모습보고 감사드리며 또 한 가지 감사드릴 거는 신문에서도 보고 지금 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을 대체해 가지고 시비를 삭감하게 된 거에 대해서 시민 전체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방문했을 때 염려되고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사관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 전시되어 있는 물품에 관해서 입체적인 물건들이 있을 때 거기 먼지 같은 것들이 자꾸 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왔다 가기 때문에 우리 개인 집안에서도 별로 지저분하지 않은데도 먼지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모서리 같은 데던 가 그런 아이들 말 타기 같은 거 하는데 그런데 먼지가 윗부분에 쌓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염려돼서 한 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속초시박물관장
네. 청소 잘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최령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박물관 소규모 환경정비에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소규모 정비가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316페이지 맨 하단에
맹섭
이맹섭속초시박물관장
먼저 바람에 전망대 대형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노후 되다 보니까 먼저 4월 초 봄바람에 대형 전망대에 있는 박물관 글자 새긴 간판이 떨어져서 날아갔는데요. 그걸 교체하고 또 우리 박물관에 와 보니까 그늘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이 왔을 때 실내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밖에 주차장쪽 이런 공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고라든가 벤치를 좀 보완을 해서 관람객들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시설하고요. 또 환경정비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일부 안전펜스 라든가 노후 된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교체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섰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함경도 선상 위령제를 박물관에서......
맹섭
이맹섭속초시박물관장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함경도민회 거기서 주관해서 합니다. 함상위령제.
최령근위원
함상위령제, 그게 얼마 예산
맹섭
이맹섭속초시박물관장
그게 1,000만 원.
최령근위원
보통 위령제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맹섭
이맹섭속초시박물관장
저는 아직까지 한 번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와서 했는데 민간단체 보조금이다 보니까
최령근위원
이게 또 주위에서 조금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한 번 어떻게 되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이거 한 번 1,000만 원이 나갔으니까 위령제 잘 한 번 보시고 1,000만 원이 나가는 게 적당하지 이번에 살펴보십시오.
맹섭
이맹섭속초시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우리 최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함상위령제에 대해서 작년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맹섭
이맹섭속초시박물관장
네.
김종희위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함경도 나이 많은 어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내빈이라고 갔는데 젊은 내빈들은 그늘 막에 있고 나이 들으신 어르신들은 그냥 햇볕 쨍쨍 나는데 그냥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속초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는 내빈보다는 거기 참여하신분들까지 신경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속초시박물관장
네.
김종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하면 고정된 아닐 경우에는 일렬의자 배치보다는 사이사이 해 가지고 앞에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렬할 수 있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 머리 밖에 볼 수가 없어서 행사진행 상황을 알 수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반드시 부탁드릴 것은 그늘 막을 내빈한테 칠 때는 반드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이 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속초시박물관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김종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관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공감하는 부분에서 박물관에 가보면 몇 안 되는 직원들이 정말 여러 파트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시설비, 보수비 이런 게 올라오면서 우리가 박물관을 이미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대한 예산 이런 거 보면 크게 대책은 없는 거 같아요. 물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엄두를 못내는 거 같아요. 그런데 초가집 이번에 보수를 하시는데 초가집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우리가 박물관에 남도 형이니 북도 형이니 이런 초가집보다 우리의 실향민으로서의 가장 대표지인 청호동에 옛 모습을 거기다 차라리 복원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하는 것이 더 우리 시에 맞는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있는 초가집은 어디에 가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속초에서만 와서 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의 관광상품화는 이제는 먹혀들어가지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시립박물관에 기존 되어 있는 시스템을 우리의 것으로 전환시켜보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전에 우리가 먹던 음식물 이런 것도 같이 체험하고 지금은 한 번 슥 둘러보는 것이 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관광객들이 와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거기서 우리 단원들이 공연하는 것도 볼 수 있으면 더 없는 관광체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립박물관이 우리의 문화적인 관광체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악동으로 오는 수학여행단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어디 어디를 체험을 할 수 있냐고 물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립박물관도 하나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설악동 번영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오면 학생들이 거기를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연계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립니다. 설악동 숙박업계도 살아나고 우리 시립박물관도 같이 살아나서 패키지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 너무 소규모 보수만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우리가 전반적인 스크린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과장님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시면......
맹섭
이맹섭속초시박물관
저도 사실 우리 시립박물관이 어디 전국에 이렇게 내놔도 우리 시립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박물관 치고는 상당히 규모라든가 운영 면에서 잘 되고 있는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그런 면에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도 많이 되었고 또 저희가 우리 수장구 같은데 9,000여점의 전시유물들이 있는데 계속 개선시켜주고 바꿔주고 또 전시공간도 확장해 주고 또 말씀하신대로 그런 체험위주로 가야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도 따라야 되고 운영도 따라야 되는데 이제 조금 어느 정도 10년이 지난 지금 단계에서 정착단계에서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즘 박물관은 옛날처럼 그냥 일반 일상적인 보여 지는 박물관이 아니고 체험위주가 아니면 박물관 입장객이 올 수가 없습니다.
강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맹섭
이맹섭속초시박물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나 박물관 나름대로의 테마를 가지고 가되 체험위주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한 4건의 체험위주 학생들 또 어르신들 우리 일반인들 해서 4건의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걸 체험위주로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스스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시간적 여유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운영해야 박물관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뭔가 운영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원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나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원녹지과
10시 5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해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첫 번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를 공시지가 상승으로 168만 4,000원이 증가한 4,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시유재산 매각대금 글로벌심층수 건이 되겠습니다. 3억 5,899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일시불로 전부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중에 하단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비가 69만 9,000원이 증액된 4,442만 5,000원, 숲 가꾸기가 1억 5,591만 4,000원이 삭감된 2억 4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국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상단입니다.―산림 병해충 방재비가 76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숲 가꾸기 사업비가 4,437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39억 3,400여만 원인데 당초예산보다 6,53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업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 지원경비 중에 여비에서 청원산림보직 상시 출장비가 7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도 정책에 따라 2억 원이 삭감되어서 5억 4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1억 8,000여만 원이 삭감된 3억 8,900여만 원, 2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비율이 조정돼서 1,5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1,200여만 원이 삭감되었고 밑에 하단에 여비도 45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자생식물원 재료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생식물원 솜다리 군락지 조성 사업비가 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청대한 등산로를 일컫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차장 임차비용 2건에 1,400여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가 1,850만 원이 삭감된 3,57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종사자 근무복이 2,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종사자 피복비가 2,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건에 710만 원이 증액된 2,73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산불 무인자동방송기기 수리비가 400만 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꽃 매장 유지관리비가 9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국내여비에서 출장여비가 50만 원 증액된 290만 원, 재료비에서 사업추진 재료비가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사업과 교량 난간거리 및 가로등 꽃 거리 등 조성사업비 2건 해서 7,500만 원이 증액된 2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대 제초관리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비로 3,000만 원이 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원 및 가로환경 정비용 장비구입비가 2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척산 족욕공원과 설악누리길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척산족욕공원과 설악누리길 운영비가 700만 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척산족욕공원 시설장비 유류비가 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척산족욕공원과 설악누리길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급량비가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비 와 차량수리 및 공과금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장미꽃이 아름답더라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김종희위원
먼저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의견 제시사항 한 번 봐 주십시오. 39쪽입니다. 엑스포 공원에 전동차 안전대책수립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맨 밑 하단에 단속대상에서 과태료 부과를 5만 원으로 했습니다. 거기 관련법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그 관련법에서 5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김종희위원
아, 어디 말씀드렸냐면요. 전에 속초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의견 제시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엑스포 공원 내 전동차 운행에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 등 안전대책 수립요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주신 겁니다. 조치결과 거기에 보면 전동차 운행관련 계도 단속강화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과태료를 그런 경우에 5만 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종희위원
거기에 보면 관련법이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5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5만 원 보다 좀 더 과다한 과태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그 금액은 맞습니다.
김종희위원
아 그러면 5만 원 이상은 넘을 수가 없고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네. 좀 가격이 비싸야지만 좀 더 안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86쪽 보면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4계절 꽃으로 뒤덮인 속초 가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재정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써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꽃을 보고 모든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속초시민한테는 그만한 위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적더라도 심었던 것이 잘 필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희위원
그리고 287쪽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작더라도 화장실은 항상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항상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28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에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최령근위원
그게 어디? 전체를 말한 건가요? 어디 한군데 지정 해 가지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전체를 말한 겁니다. 42개소를 선정을 해서 봄 꽃 식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네. 그 옆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에서 전체 얼마 나온 거지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500만 원입니다. 전체는 3,000만 원입니다.
최령근위원
3,080만 원 나왔는데 이게 어디 한군데 지정되어 가지고 나온 건가요? 장소가 어디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엑스포 공중화장실 두 군데......
최령근위원
두 군데요. 화장실 청소하는 데가 다 따로 따로 과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제가 어딘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로 밑에 제초관리 해서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최령근위원
이 제초관리는 뭘 말하는 거지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속초시 전체의 가로변 제초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령근위원
용역비인가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인건비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공원 쪽하고
최령근위원
공원쪽 가서 제초하시는 분 인건비가......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최령근위원
그 바로 밑에 척산 족욕공원하고 설악누리길 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족욕공원요.
최령근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예산이 6,000만 원이 넘네요. 그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최령근위원
그런데 제가 설악누리 길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족욕공원도 지나다 왔다 갔다 하는데 시설물 관리가 어디 정확히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많이 하신거지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누리길 말씀인가요?
최령근위원
누리 길도 그렇고 족욕공원도 그렇고 지금현재 뭐 시설물 보수할 때가 유지관리 할 때가 있나 싶어가지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족욕공원을 파고라 있지 않습니까?
최령근위원
예.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파고라가 당초에 대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늘 막 해 놓은 게 그 대나무가 부식이 되면서 비가 오면 비도 많이 샌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비오는 날도 족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위쪽을 비가 새지 않는 그런 시설물로 다 변경을 일부 했고요. 그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바닥이 돌로 되어있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척산 마을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 틈에 그 때가 빠지지 않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해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일로 교체하는 사업 등이
최령근위원
밑에 전체 타일로 교체하는 ......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설악누리 길은 어떻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누리 길은 지금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일부 구간이 상당히 경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척산 뒤쪽으로 해서 다른 길을 만들려고
최령근위원
다른 길을 만드시려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일부를
최령근위원
일부를?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
최령근위원
저도 좀 많이 가봤는데 이 시설을 고칠 데가 어디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려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시지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신선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산림자원조성, 보호예산은 감액이 되고 그 대신에 녹색생활환경분야 이런 분야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관광도시구현의 일환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우리시에는 세계어디 내어 놔도 손색이 없는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또 호수로는 시내 청초호하고 영랑호가 있습니다. 이 두 호수는 바와 연계를 해 가지고 해양관광 추구단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초호는 도시문화하고 문명하고 어울리는 그런 개발을 하고 영랑호는 자연경관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그런 양쪽호수를 양극화 된 그런 개발이 필요한 곳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은 영랑호를 말씀드리면 영랑호 수변이 조경이 좀 미흡합니다. 호수 주변에 잡목들이 많이 자라서 기존의 갈대하고 버드나무 이런 거를 수변 정화식물로 아마 식재를 했던 거 같은데 준설하면서 갈대는 괜찮은데 버드나무는 많이 자라가지고 시야도 많이 가리고 좀 지저분합니다. 수변에 잡목을 제거하고 공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는 또 꽃나무 이런 거를 식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변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나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엑스포 공원 내에 전동차 문제는 제가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제시 조치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해 봤더니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이거지만 또 과태료 내면 과태료 냈다고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죠. 사람 통해서 봐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게 주목적이니까요. 그렇다고 뭐 직원 분들이 거기서 매일 상주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은 좀 융통성 있게 젊은 사람들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 상주시켜서 도로변으로 안 나오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좀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글로벌 심층수는 지금 어떻게 답보상태 나요? 아니면 의지가 없나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공급할 해양심층수도 단가가 높아가지고 지금 동해에서 대포농공단지에 들어 온 클랩수입회사 이름 뭐나요? 유경인가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유경이라는 회사가 심층수 준다 그래가지고 동해에서 속초로 온 주 목적 중에 하나인데 지금 글로벌에서 제공하는 단가로는 도저히 사업수익이 날 수가 없다는 볼 맨 소리도 하고 그리고 협약서 이행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협약내용에 대한 의지도 없는 거 같고 그런데 총괄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요. 과장님!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글로벌 심층수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릴 입장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는 일단 땅을 팔 때 특약조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하라는 단순한 요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년 2월 달인가 하여튼 3억 5,000만 원 정도의 땅값을 다 내면서 계약조건을 아예 삭제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협약서 상시고용 50명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당초에 또 땅을 팔 적에는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서 우리가 땅을 팔았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물론 시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경이라든가 그런 어떤 업체의 물 공급하는 문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건림돌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조금 이 사람들한테 어떤 압박을 가한다고 할까 뭐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잘 끝 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도 일부 우리가 같이 절충을 해서 물론 그 사람들한테 어떤 50명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네가 계약사항에 걸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우리사업에 잘 협조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조금 이원수의 조정 그런 것을......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초기에 그런 여론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협약서에 상시고용인구 50명 그 50명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거기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시유지를 사업부지로 얻기 위해서 너무 과다한 제안을 하지 않았나 그럼 결국에는 시유지를 자기네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능력도 되지 않는 제안을 협약서에 넣었다라고 밖에 판단이 될 수 없고 결국에는 잔금까지 다 처리하고 나서는 지금 와서 협약서에 되어 있는 상시 고용인구 50명에 대해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초반에 우리 관내에 돌았던 여론이 결국에는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땅이 됐으니까 이제는 협약내용 이행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속초 관내에 상시고용인구 50명이상 고용하는 사업체가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바도 아닌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들이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저 역시 가질 거고 계속 과장님한테 주문을 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그 산불종사자 피복비가 40만 원씩 50벌이잖아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이 산불종사자라는 거는 산불감시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산불진화대원은 직접 현장에서 불을 진압하는 분들이고 그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불진화대원들 피복비는 벌 당 얼마씩입니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38만 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산불진화대원들은 불이 난 현장에서 진압을 직접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럼 방화복 이어야 되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방화복이 산불감시원 종사자 피복비보다 쌀 수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화복이 지금 섭씨 몇 도까지 견뎌요? 저희 진화대원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몇 도인지 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방대원들이 입고 있는 방화복이 한 240도 270도까지 견디는데 그것 갖고도 현장에 나가면 화상을 입거나 안전사고로 사망을 하신다는데 지금 저희 진압대원들 피복비가 방화복이 감시하시는 옷보다도 싸다는 게 이게 말이 안돼서 여쭤보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산불을 끄러가는 사람 옷이 감시원들 옷보다 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피복비가 그죠? 지금 몇 도씨가지 견디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진압대원들, 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방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불을 끄려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뜨거워서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내화처리가 됐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까지는 미쳐 우리가.......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거를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장에서 산불진화를 하는데 장비가 안 좋아서 불을 못 끈다는 거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데 그 예산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돌아가셔가지고 진화대원들 피복비가 섭씨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방염처리가 얼마가 잘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 다시 구입할 수 있으면 다시 구입하는 예산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수
김해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환경위생과
11시 1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철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8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하단부에 환경위생과 농어촌안심마을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하단부에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1,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에 737만 5,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안심마을 조성사업 4,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예산보다 9,269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4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지원사업 1,475만 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지원경비에서 국내여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화장실 점검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사업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 시설비에 슬레이트 지붕해체철거 및 처리지원사업비 2억 1,8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 및 처리지원사업비 336만 원 65동에 2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에서 생활쓰레기 당초예산 보다 2,567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당초예산 보다 7,494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미지급에 3,3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소차량 압축진개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협약대응에서 시설비 농어촌 안심마을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에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3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물품구입비 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서 인건비에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7,0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수거 및 수초제거 물품구입비 756만 9,8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에서 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 추진 출장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에서 환경에서 환경신문 계도지 당초예산보다 576만 원이 증액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속초해변 질서 확립 지도원 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5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위원
농어촌 안심마을조성사업이 왜 감액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농어촌 안심마을조성사업이 금년도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폭설이 왔을 때 농어촌이 외지에 떨어진데
강영희위원
고지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고지로 떨어진 그런데 대책 사업인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강영희위원
아, 우리시가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우리시 자체적으로
강영희위원
그래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네.
강영희위원
이미 예산이 편성됐다가 국비도 당초에 편성이 됐다가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국비하고 도비는 다 내려왔는데
강영희위원
네.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시비가 당초에서 1억 500만 원이 서야 되는데 500만 원 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강영희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편성을 안 해서 다시 시비를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시비도 그런 연유가 있겠지만 사업 우선순위에 속초가 근거리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강영희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사업순위에서 밀렸다는 거는 좀 안가는 거 같아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거기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어쨌건 이런 사업비가 오면 우리지역에 한집이라도 더 위험요소에서 보호가 되는 건데 이게 누락이 된 거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장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령근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화조 청소율이 어떻게 되지요? 속초시 전체에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청소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령근위원
청소율요. 정화조 청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저희 1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요. 한 90% 정도는 거의 다 합니다. 저희들 관내 정화추진도가 만......
최령근위원
90%? 확실한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51% 밖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제가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챙겨보겠고요.
최령근위원
지금 50% 조금 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지요 정화조 청소가 잘 안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예산에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게 되면 관로를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조금 덜 들텐데 과장님께서 청소율을 조금 높이시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청소율을 높이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거는 제가 한 번 이번 7월 달에 있을 행정감사 때도 자료를 받고 또 저도 좀 알아봐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 청소에 대해서 몇 번을 지적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작년 9월 26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점검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해 주셔가지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할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저한테 담당계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으니까 한 번 오셔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령근위원
네. 최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생태계 교란 퇴치사업에 교란종이 어떤 겁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교란종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도비사업으로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잎 돼지풀이라든가 돼지풀, 가시밥 그런 종류를 말하는데요. 저희들 전년도 제거한 실적 보면 돼지풀하고 단풍잎 돼지풀 두 종류를 중점적으로 속초 관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지금 식물만 하고 있는 건가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네. 실험을
선익
신선익위원
그 어류라든가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어류는 아니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어류는 아니고 식품에 하는 거다?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돼지풀 하고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초에 주로......
선익
신선익위원
자리공 뭐 이런 거 요즘에 보도되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교란종
선익
신선익위원
퇴치는 뭐 제거하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뽑아 가지고
선익
신선익위원
뽑아 없애는 그런 인건비성 예산이네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알겠습니다. 영랑호 상류 생태습지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 추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추진사항이 저희들 준공은 5월 26일로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8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보시면 데크 같은 거는 저번에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디딤돌, 징검다리 거의 마무리 사업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콘크리트 석물 구조물 이런 거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당초 사업할 때 실시 설계서에서 보면 실시설계서 검토보고 할 때도 각계 전문가 대학교수나 환경단체로 봤을 때 양측에 장천천이 호안 블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채굴이 될 까봐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호박돌 같은 거는 자연친화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위원
당초 설계가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하여튼 당초 설계대로 친환경적 공법으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조도 전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게 뭐 복원이 가능 할까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이 한 번 파괴되는 거는 순식간이지만 복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수학공식처럼 1더하기 1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또 강영희 위원님께서 거기 토양채취 해 가지고 시료검사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월요일 날 강원도 농업연구원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들쳐보니까 2012년도에 토양시료 검사 의뢰했는데 가마우지와 갈매기들 배설물에 요산 같은 거 그런 게 산성이 PH정도가 4정도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PH로 말하면 7정도가 중성인데 수치가 산성화 되니까 그 부분이 그 날 위원님 보셨지만 바닥 흙이 푸석푸석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조도에 갖다 오고서부터 매스컴도 나가고 해서 그런지 각계 각 층에서 전화 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관계를 상당히 2001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검토결과 보고서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을 좀 두고 만든 다음에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조도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간담회나 그 때 대책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저희 위원님들 함께 집행부 공무원들 같이 현장 답사 했는데 조도가 더 이상 그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전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냐 아니면 복원이냐 그러는데 상당히 난재 같고요. 뭘 하든 상당한 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관계 전문가 재야 어떤 단체라든가 시민들 의견 수렴 해 가지고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한 가지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가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하신 분들의 의문점은 속초에 그렇게 영양사가 없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몇 번 이렇게 공모 했는데도 안 들어 왔다고 하셨잖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하셨나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공모를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양사 별도의 네트워크 구성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날 면접관으로 한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처음에는 4명인가 그렇게 왔는데 보니까 속초분이 한 분이 있는데 좀 떨어져요. 사실 제가 봐도 영양사이지만 거기 행정업무도 좀 수행해야 될 그럴 입장이고 해 가지고 보니까 없어가지고 의회에서 특히 위원님께서 지역사람을 반드시 채용하라 제가 또 의회에 민간위탁동호회 설명할 때 제가 그렇게 하겠다 답변했는데요. 이 지역에 그런 출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때 개소식 할 때도 제가 식약청에서 오셨잖아요. 도에 계신 분들도 얘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 개정할 사항 있으면 개정하고 앞으로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좀 면밀하게 알아가지고 가급적 지역인재를 쓰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볼 거는 행정업무를 하는데도 영양사를 다 써야 되나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식약처 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조금 제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공모를 해야 될 때는 좀 더 시간을 많이 끌고 시청 홈페이지나 그런 소극적인 거 보다 언론계통에 그러니까 여자 분들이 많이 보는 TV시간대에 밑에 자막으로 내 놓을 수 있거나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시간을 오래 둬서 속초 분들이 가급적 많이, 지금 현재 속초에 안계시더라도 자녀분들이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많이 노력 했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변에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몇 사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시기적으로 빠른 거는 있습니다만 그 조도에 혹시 남해 외도에 갔을 때 많은 정원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한 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최령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김종희위원님 말에 덧붙여 가지고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관내 63개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사 선생님들이 가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음식물 가지고 와서 하는데 차량도 없어서 개인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63개 많은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려니까 운전하고 가시고 다시 오시고 그래 가지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손길이 있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 드리는 게 다 식약청 소속 분들이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네.
최령근위원
우리 속초시에서 인력을 1명 더 배치를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행정업무라든가 아니면 운전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걸 사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어떤지?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그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처 관계자하고 한 번 이야기도 해 볼 것이고요. 그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릴게요.
최령근위원
아니, 인력을 식약청이 아니라 우리 속초시에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식약처에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개정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능한지 왜냐면 그 사업비가 꼭 영양사에 국한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알아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이게 서울 근교나 수도권에는 가능한데요. 솔직히 지방지는 많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처럼 학교나 유치원 자체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갔다 오면 하루 몇 군데 밖에 못 가는데 하여튼 도움의 손길을 많으시니까 도와주시고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예.
최령근위원
또 마지막 하나로 환경유해 조서동물 피해를 여기서 담당하시지요.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최령근위원
제가 알기로도 해년마다 환경유해 피해동물이 지금 피해 때문에 농민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예.
최령근위원
여기 예산서에 그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민 분들이 많이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계속 신경 써 주시고 저도 이거 끝나고 나중에 신경을 쓸 테니까 우리 소장님도, 이거 농민 분들이 피해가 많더라고요. 한 번 왔다 가면 그 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농공단지 안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이 동물들이, 그래서 그거 활동 할 수 있게 단체에다 지원을 더 신경 써 주시고 그 단체에 관심을 갖는 게 농민 분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최령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
11시 3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보건소 소관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 88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장님! 세출만 설명해 주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세출예산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보건소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억 378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2,64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에서 1,775만 원을 증액하였고 금연상담사 인건비 보수에서 1,0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6,554만 4,000원을 감액하고 금연단속요원 근무복 구입에 120만 원,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광고비 2,402만 4,000원, 홍보부스운영비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장님, 인건비나 소모품비, 운영비는 생략하시구요. 정책예산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를 1억 6,554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를 세부적으로 지출 사항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금연서비스사업에서 3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1억 6,000여만 원을 세부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서비스 증진에서 청사관리 기간제보수와 구간내부 도색공사 등으로 1,4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서 만성질환관리사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기간제보수가 1,804만 7,000원을 감액하고 복사기 리스료와 청력검사기 180만 원과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폐기물처리비 74만 원을 증액하고 고압동력 분무기 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비 6만 8,000원을 감액하고 실험실 폐수처리비 6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통합서비스 사업에서는 홍보물품이라든가 강사료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에 229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영유아영양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모유착유기 및 수유캡 구입에 79만 3,000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치매 조기 정밀 검진비에 1,800만 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9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신생아청각선별 검사비 3만 8,000원을 증액하고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홍보 위탁금에 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암조기 상담사 보수에 50만 원을 증액하고 암조기검진 홍보에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암조기검진비 예탁금에 6,5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 51만 원을 계상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 민간위탁금을 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무연고 정신질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전환 계상하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생명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사업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약재비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치매인지재활 홍보물 및 교육용품구입에 88만 원을 증액하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강사료 2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지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급량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3,14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014년도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이자 외 3개 항목에 140만 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2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외 8개 항목에 1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소장님! 우리지역에 심혈관 전문센터가 없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현재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도 우리지역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휴양도시인데 또 실버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어떻게 후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전문병원이 없어서 사실상 저희지역에 아파트에 상당수가 서울의 중산층 분들이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분들이 한 결 같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 있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서 어떻게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오래 동안 묶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며칠만 쉬었다 다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관광휴양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려면 심혈관계 전문센터를 유치하던지 아니면 그런 긴급하게 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구조 헬기라든가 이런 거를 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원주에 있는 닥터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연결은 가능한데요. 그 시간이나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하는 시간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으시고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후송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이고도 신속한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심혈관관련센터가 의료원에서 준비 중인 걸로 제가 얼마 전에 원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맞나요?
선익
신선익위원
예. 맞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니까 전에 우리 최종현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최령근위원
이거 활동을 하긴 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이 서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민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속하신 분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장께서 위촉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령근위원
아 그러나요? 이게 얼마정도 지도가 가능할지 저희가 좀 의문점이 나고요. 그리고 금연성공 기념품 해 가지고 5만 원짜리 해서 500명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성공의 기준이 어떻게
웃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일단은 저희가 보통 성공을 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저희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6개월까지 모니터 해서 6개월 후까지 금연이 되신 분을 성공한 걸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사항이 되고 계시는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올 해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부지에 어떤 재정상황에 따른 부지의 매각 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즈음에 저희가, 올 해 그게 정리가 되면 부지가 일단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즈음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소장님, 부지 생각하신데라도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 시에서 전체적인 매각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우리 속초지역이 지금 초고령화로 들어갔지요? 15% 이상이 됐으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는 현재 고령화율이 14%는 아직 안됐고요.
최령근위원
아 안됐나요. 15%가 돼야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조만간에 이제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로 됩니다.
최령근위원
우선 아파서 오셔가지고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것도 큰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최령근위원
그리고 국가암 조기상담사라는 분이 계시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기간제로 뽑을 예정입니다.
최령근위원
난임부부 지원상담도 있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최령근위원
이거 보니까 1,500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6개월 하시는데 어떤 일을 지금 맡아서 하시려고 말은 알겠는데 난임부부지원 상담하신 분들이 우리 속초에 많으시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난임부부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매년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게 1년에 50건 내외정도로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고 계시구요.
최령근위원
속초에 50건 정도 1년에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최령근위원
6개월 하시는데 상담 50분 하는데 예산이 한 분 하시는 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한분입니다.
최령근위원
1,200만 원 이상이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1,500만 원은 암 쪽입니다.
최령근위원
난임부부 지원 상담해서 1,550만 원이 지금 월 평균, 아 예. 지원 상담 아...... 그러면 국가암 조기상담사도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거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국가암 조기상담사는 저희가 암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자가 한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50%랑 그다음에 의료수급권자 합해서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최령근위원
아. 그러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검진을 전화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속초시에 건강담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그러면 아직 2분 남았으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심혈관센터가 의료원에 들어오면 흉부외과 전문의가 배치가 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렇지 않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심혈관센터가 들어오더라도 긴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만 하고 수술은 강릉이나 원주 나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스텐스 시술 기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의료원에 들어오는 심혈관센터는 어떤 역할이나요. 지금 보건소랑 비슷한 유사역할이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수술도 가슴을 열어서 하는 수술도 있지만
종현
최종현위원장
시술 시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시술이 있습니다. 혈관을 따라서 심장의 혈관을 확장 한다던가 이런 주로 내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정도는 아마 의료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요구를 드리는 건데 혈관질환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심정지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심정지라는 게 의약용어 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심 정지를 통해서 4분 이내에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의식이 돌아오면 치료가 가능한데 얼마 전에 뉴스보도에도 심 정지 환자가 길거리 쓰러져 있을 때 7살 유치원생이 나타나 가지고 심폐소생술로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다 그러는데 본 위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민방위 훈련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이후로는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거든요. 벌써 10년 전인데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고 심혈관 홍보 예산 2,000만 원 이런 것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심정지로 인한 사망사고가 더 많을 텐데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을 한 번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인들을 대상으로, 요즘에 초등하교, 중학교는 오히려 더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전혀, 그냥 옆에 그런 심 정지 환자가 있으면 몸 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고 교육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을 한 번 전개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늘 업무보고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장기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은 아마 계속 확대가 될 거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시에서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저소득층 가정 자활 목적으로 간병인 육성사업을 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5명, 올 해 10명 육성사업을 하는데 간병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분들로 간병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분들이 간병인으로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실은 어차피 간병인들이 필요하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간병인 육성사업을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을 간병인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염두 주셨다가 그 분들이 간병인 활동을 하면서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분들이 간병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상수도사업소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지금부터 상수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노란색 책자로 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9억 1,546만 1,000원을 증액해서 126억 9,030만 6,000원입니다. 영업수입 사용료 수입에서 가정용 사용료 1억 4,640만 원 감액과 일반용 사용료 3억 1,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입 시도보조금에서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급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월금 미수금에서 상수도요금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34억 7,0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29억 1,546만 1,000원을 증액해서 126억 9,030만 6,000원입니다.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인력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정비 인부임 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취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액화염소용기 검사수수료 9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에서 약품비 응집약품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기타 교체비로 정수용 약품투입시설 유지보수에 2,550만 원, 정수장 및 주변시설물 보수정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 복리후생비에서 기타 복리후생비로 누수탐사 및 관파열보수원 피복비에 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28페이지부터 38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38페이지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현
유수현상수도관리사업소장
38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요금고지서 제작비 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전산용지 검침대사에 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간단e납부 프로그램 설치 및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요금 기초수급자 관리비 수시부과 프로그램 설치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보급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반환금에서 국고보조반환금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예비비로 9억 1,5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10통 상도문1리 농기계 창고설치에 2,880만 원을 감액, 설악동 13통 14통 마을회관 개보수에 2,22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속초정수장 통합제어시스템 교체사업에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도천교 인근 휀스 교체사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정수장 외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학사평 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실 설치공사에 2,500만 원, 취정수장 현황안내 지주판 제작설치에 2,000만 원, 도문 제2취수장 폐지수도시설물 철거에 5,500만 원, 상수원 갈수기 원수확보 안반관정 개발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등에서 자산취득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통 상도문1리 농기계 구입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공기업......에서 자산취득비로 속초 정수장외 2개소 경비실 TV구입에 300만 원, 속초정수장 통합제어시스템 교체에 2,300만 원, 누수탐사장비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3통 14통 마을회관 집기류 구입에 2,2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소장님! 지난겨울에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 도시인 우리시가 단수나 제한급수 없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세심한 준비와 대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비가 좀 내렸는데 해소가 됐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설악동에 48미리가 왔어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참고로 지금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소장님이 오시니까 바로 또 비가 내려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갈수기를 잘 넘겼던 거 같고요. 예년에 비해서 15%, 16%정도 밖에 비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을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마음 적으로나 심적으로 도움을 주신 덕분에 잘 극복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알차게 준비해야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장님이 후덕하셔 가지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까?
웃음
종현
최종현위원장
고사는 안 지내셨죠. 소장님!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차 고사를 지내면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거 궁금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리벽 공사 제가 지난번에 콘크리트로 하는 거를 재검토를 해 보라고 한 번 말씀드린 적 기억하시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 그래서 도리벽 자체를 콘크리트 배수지에다가 콘크리트를 설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FRP 도리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착공이 됐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내주에 입찰이 나갈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궁금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양우내안에 주공 6차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대에서 청호동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총 몇 세대죠? 한 860세대 되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주공 6차하고 내안에만 해서 한 870세대 돼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주공6차하고 양우 내안에만 거기다 청호동에 아파트 들어오고 영랑동에 또 아파트 들어오고 그다음에 명지미래힐에 요번에 부지 매각되어 갖고 또 아파트 들어오고 그리고 성호아파트랑 주공4차 사이에 아파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한 얼추잡아 1,500세대 이상 늘어 갈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돼서 상수도 사업소에 상수도 확보 계획은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그냥 현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겨울 가뭄, 봄 가뭄을 겪으면서 이거 심각한 문제다 지금 현재 중심으로 봐도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더욱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요번에 1차적으로 6억 2,000만 원 추경예산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악산 천수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암반지하수 개발에서 한 4,000~ 5,000톤 정도를 쓸 수 있는 그 양을 개발을 하려고 요번에 추경예산에 계산이 들어왔고요. 이게 성공이 된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도 또 한공을 해서 이렇게 부족한 물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근본적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 수온인 인근 시군에서의 물 받는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저희가 관내에 506키로 미터나 되는 관이 깔려 있는데 이 중에 한 60% 정도가 노후관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유수율 제고사업에 우리가 한 37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가 다 된다면 하루에 5,000~8,000 정도의 공급량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착실하게 준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항상 늘 수고하시니까 항상 믿고 있겠습니다. 다른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선익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우리 대포동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있잖아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희위원
거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가 휀스를 설치해 놓고 또 표지주를 설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거를 알리고 또 하절기 때는 우리 청원경찰이나 직원들을 배치해서 순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주변지역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피해를 본다 해서 저희가 국비를 30%지원 받고 저희 출연을 해서 1년에 한 1억 9,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10개 마을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속초시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할 수 있도록 매일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설악동재개발추진단
13시 42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김기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13일에 강원도에 설악동 재정비 재개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 해 주셔서 설악동 재개발사업에 힘을 실어 주신 김진기 의장 김종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사업추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8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설악동 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4억 원, 공용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8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 시비 10억 6,300만 원, 도비 5억 원 등 총 15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사업을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설악동 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악동온천휴양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7억 9,370만 원, 도비 4억 원 등 총 11억 9,370만 원과 시설비부대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설악동 민외자 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악동 환경정비사업 중 시설비로―그 다음 쪽입니다.― 공용주차장 화장실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해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동 활성화시책 추진을 위한 설악 종합관광 안내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안내센터 조성에 5,000만 원, 종합안내판 및 유도안내 사인물 등 설치에 7,000만 원, 설악동 포토 존 조성에 5,000만 원, 안내센터 사무집기 등 구입에 3,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관련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에 보면 오천휴양마을 조성에 대해서 4억 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전번에도 여쭤봤습니다만 거기 현재 온천수 온도가 몇도 정도 될까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지금 1호공 시추 완료한데는 32.5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2호공 같은 경우에 지금 400미터 정도 굴착을 했는데 25도 정도에 지금 온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00미터 정도 더 굴착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온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도가 우리 체온보다 낮으면 온천수로서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에 1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설계 같은 거는 어떻게 1억 원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설계가 다 안 나오겠죠?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비 1억 원이 작년에 내려와서 명시이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초예산 1억 원 시비가 섰습니다만 2억 원 가지고 그 건물 4개소가 지어진지가 30년이 넘어 아주 노후 건물입니다.
김종희위원
네.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리고 외관도 역시 30년 전의 외관을 띠고 있고 해서 2억 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냥 흉내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도비를 1억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 1회 추경 때 시비 1억 원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1억 원 정도 더 계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가능하면 그 돈으로 부족할지는 몰라도 무리수 일 수 있습니다만 훼밀리 부스라고 해서 요즘 유원지에 아버지가 딸아이 데리고 화장실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엄마가 아들아이 데리고, 그래서 훼밀리 부스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종종 아버지가 딸아이 혼자 집어 놓고는 어린아이는 화장실을 보고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친가족적인 화장실을 한 번 한 쪽이라도 우선 좀 하시면 급한 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린아이 기저귀 갈을 수 있는 그런 부스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가려주고 나서는 약간 더운물로 씻을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있어야지만 그것이 우리 속초시의 면모를 좀 더 높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요청 해 주셔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아이 데리고 들어와서 용변보시는 분들을 위한 아이들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가족 형으로 돼서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포토 존은 어디에 설치되는 가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설악동 숙박관광안내지원 센터를 구축하려고 아까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에 물론 설악산 지역의 숙박업소 안내하는 기능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부대시설로서 안내센터를 방문하는 여행사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에 특색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포토 존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내지원센터가 설악동 사무소 현관에다가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쪽 부근이라든가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별도로 선정을 해서 우리 지역 특색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포토 존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종희위원
네. 하여튼 신경 써 주셔서 속초가 이렇게 설악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진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또 와보고 싶은 설악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소장님, 발령 받으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교육도 다녀오시고,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어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하여튼 교육도 받으셨고 입산수도 하셨으니까 좋은 설악동 재개발에 해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용주차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가 요번에 반영 됐네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시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할 거 같습니다.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그런 시설로 관광객들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전에 의회에서도 한 번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피골천인가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하류개방 주민민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지금 그쪽 분들이 요청을 하셔 가지고 현재 하드웨어 적인 그런 대규모 사업 그것과 병행해서 일단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저희하고 절충하느라고 계속 논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사업인데 그 피골지역 국립공원에 해제된 그 피골지역 하천변을 좀 활용하자는 그런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그동안 그쪽이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닙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인접해 있고 국립공원지역에 인접해 있고 해서 관계부서 같이 합동으로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이용요건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그동안 결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것은 좀 소극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용을 하자 적극적으로 이용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 하천에 그냥 산책을 하고 발을 담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안내 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그러한 관리 같은 경우는 지속하게 하려면 주민 분들이 나서서 하시는 걸로 관리해 주고 감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결론이 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피골천 개방에 대한 주민 민원은 사실상 지난한 설악동 재개발 사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89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이전 2억 원 예산 들어 왔잖아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추경 끝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설악동 경기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 만이라도 좀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서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안내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안내센터 조성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관광안내센터나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설악종합관광안내지원센터 인데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지역 숙박업소의 기능개선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민간방향에서 준비 중에 있고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데 아까 여러 가지 시책이 많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종합지원센터 이거는 전용 사무공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전용 사무공간이나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악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박협회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대한 지원예산이 그러면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지금 보고 드린 2억 원은 시설비고요. 그리고 작년에......
종현
최종현위원장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 사무실도 이 사무실을 쓰느냐 이거예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무실을 쓰면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같이 쓰는 거지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쓰면서 저희 쪽에는 공유재산을 활용하니까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그 분들이 운영하시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전적으로 그쪽 사회적 기업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이게 조합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자꾸 왜 사회적 기업을 고민하는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지는 뭔지 아세요? 누누이 경제진흥과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고용창출이거든요. 고용창출이 사회적기업의 본연의 목적 그래서 숙박업체들이 상생을 하려면 조합 형태로 가야되는데 왜 사회적기업으로 자꾸만 고집을 하시는지 나는 납득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건 재치고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관련 해 가지고 한 말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제가 작년도에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관련 해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도 하고 답변도 얻어내고 개선 방향도 제시를 했고요. 작년도에 설악산에 수행여행단 몇 팀이 왔는지 아세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아, 16팀이
종현
최종현위원장
16팀에 3,5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렇죠?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10년 대비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작년에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예산액이 1억 원 이었습니다. 그죠?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올 해 5,0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5,000만 원 이지요. 작년 10월 31일 날 1억 원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제,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 유치에 관한 지원조례 본연의 추지는 설악동 숙박경기 활성화라 말이지요. 물론 속초시 전체가 해당이 되지만은 본연의 취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설악동의 그 열악한 숙박환경을 좀 개선을 시켜주자 관광객들한테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런데 작년에 수학여행단 16팀만 받았고 그리고 또 10월 31일 날 예산이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10월 31일 날 이후에 수학여행단이 유치가 된 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공교롭게도 4월 16일이 세월호 1주년인데 세월호의 여파로 수학여행단들의 일정이 다 연기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단체유치 보상제를 해 주겠다고 학교랑 계약을 하고 10월 31일 날 예산이 소진이 되어 가지고 그거에 부담은 고스란히 숙박업체가 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 질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숙박업체들이 단체유치보상제를 조건으로 학교를 유치를 해 가지고 설악동에 숙박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손해 보지 않게끔 유치보상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조례계정도 한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작년에 16개 학교가 설악동에 들어 왔고 나머지 업체들 인바운드를 통해서 온 관광객들은 콘도나 호텔이나 일반숙박업소에 묶었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이 나간단 말이지요. 작년자료 대비하면 유치보상제 예상단체가 150개 단체인데 작년통계를 들어보면 수학여행단만 예를 들면 비약적이지만 16개 밖에 설악동에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개 기준으로 해서 130개는 시내 숙박을 하게 되는데 속초에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고 싶은 산이 설악이 또 뽑혔어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물론 숙박형 관광객보다는 경유형 관광객이지만은 관광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숙박하는 관광객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1,200에서 1,300만으로 봐요. 근데 그 분들 솔직히 시내 호텔이나 콘도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숙박시설이 나빠 가지고 속초를 안 오고 오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목표가 속초이기 때문에 그분들 어차피 와서 주무시는데 설악동으로 유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숙박에 대한 할인혜택을 가지고 설악동에 일부러 가서 주무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래 굳이 시내에 주무시는 분들한테 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여행사에다가 숙박료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설악동 숙박업소에 자는 단체들이나 여행사들에 한해서만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제를 한 번 시행하는 게 어떻겠냐는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설악동에서 주무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대한민국 최고관광 1번지인데 우리 시내에서 주무시는 분들한테 할인혜택을 준다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별로 안되는 게 관광지는 어차피 관광객들한테 돈을 뺏어야 되지요. 관광객들한테 도움을 줘가면서 까지 유치할 당위성이 있나요?
기중
김기중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단체관광유치보상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는 관광진흥조례를 최초에 제작을 할 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였었습니다요. 설악동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에 관한 지원 조례 이런 거 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법제심사과정에서 모든 법제 조례라든가 이거 제작하는데 있어가지고 일반성의 원칙에 좀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제정이 되지 못했던 그런 사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면밀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취지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일반투숙객들한테도 단체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인바운드 여행사에다 혜택을 주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요. 그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악동에 국한되거나 열악한 숙박환경을 가진 대단위 숙박단지들이 설악동 말고도 있을 수가 있겠죠.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숙박객들을 유치하기위한 목적으로 보상이 실시가 돼야지 일반숙박시설에 주무시는데 단지 단체로 왔다고 그래서 그걸 신청만하면 일주일내로 여행사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절차를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재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산가고 제주도 갔을 때 단체로 간다고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할인혜택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객들 주머니에서 돈을 더 쓰게끔 하려는 게 지자체의 목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니까요. 그걸 한 번 잘 이해해 주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3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건설도시과장 심창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재해대책 하천유지보수사업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당초대비 7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당초예산 대비 36억 8,260만 원 증액된 145억 5,3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소하천 정비에서 농어촌생활도로 개선사업에 시설비로 중앙로 221길, 장안1길 포장공사 등에 2개소 각각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농업기반시설 정비에서 시설비 도문동 2,050번지 농로포장공사 노학동 836번지 일원 농수로설치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요.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시설비로 2015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보수 사업에서 시설비로 2015년도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6,500만 원, 시비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건설진흥관리로 공공운영비 설악금강대교 선박통행항로표지등 유지관리비 1,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요. 도로부지 및 시설물관리에서 배상금으로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일반토지보상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서 시설비로 회전교차료 설치비 국비 대응분 시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시설비로 먼저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좌회전전차로 설치에 2억 원, 노학동 늘푸른아파트 일원 보도설치공사에 6,000만 원, 관내 그루빙설치 공사에 3,000만 원, 이면도로 등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 원, 조양로 등 차선도색 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또한 도로 소규모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보행자도로 안전관리에서 시설비로 관내 도로 차도 및 인도정비에 5,000만 원, 반사경 설치에 1,000만 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에 1,000만 원, 교통규제심의의결 개선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100만 원을 시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및 미불용지 보상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설비로 설악산 IC연결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보상에 5,000만 원, 중앙연립 중앙초교 도로개설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목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3억 원을 각 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엑스포유원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청초호 유원지 온비드 수수료 1,000만 원, 청초호유원지 대형필지 분할측량수수료 2,000만 원, 청초호유원지 대형필지 감정평가수수료 2,400만 원을 각 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1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초호유원지 연악지반 지질조사 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초호유원지 기반시설 용역에 5,400만 원, 청초호유원지 대형필지 분할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에 3억 원, 청초호유원지 기반시설 한전지중화 사업비에 2억 원, 청초호유원지 연악지반 침하도로 복구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각 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지속 가능한 생활인프라 구축에서 연구용역비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에 5,000만 원, 장기미집행 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에서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국비 이자 발생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35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토지매입비로 335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37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매각사업 수익에서 기정액 23억 원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9,880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 9,880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건설도시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185쪽에 보면 2015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김종희위원
이 수리시설이라는 거 대규모 일 때는 거의 다 국도비로 하더군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김종희위원
예. 그러면 저희는 이럴 때 국비나 도비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한 거는 순수하게 도비로 편성한 거구요. 여기 대응해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저희는 이 농토가 적기 때문에 이런 전체 다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다 못 받는 거 같습니다. 그죠?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지금 요 부분은 국비보다 국가에서는 강원도에다 포괄로 보조해 주고요. 다시 강원도에서 시군에 배정하는 이런 포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런 수리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76쪽에 보면 반사경 있습니다. 반사경 지금 되어 있는 거에서 재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더 설치하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그 반사경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지금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놨고요.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반사경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기존시설을 보수할 수도 있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종희위원
네. 그러면 277쪽 봐 주세요. 277쪽에 보면 청초호유원지 연악지반 침하도로 복구공사 8억 6,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지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이게 조양동 지역인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해 주셨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들은 위원님들이 간담회 하시면서 권해주신 내용을 많이 담았는데요. 이것도 그중에 하나고, 왜냐면 조양지구 석봉도자기 앞에 보면 도로가 그 일대가 많이 꺼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걷어내고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러면 이거로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은 전부다 걷어내고요. 거기서 지질사업비를 넣는데요. 도로부분도 지질조사를 한 번 해보려고 하고요. 구멍을 뚫어서 그 우리가 매각하는 토지도 한 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질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완벽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희위원
예.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어디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직도 이런 도로가 있어요? 이러는데 좀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부탁드리고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김종희위원
377쪽에 매각사업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매각사업으로 수익이 생기는 거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한 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종희위원
청초호유원지 거기 필지 나요? (청초호유원지 현황판을 보여주면서)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지금 요 땅인데요. 석봉도자기가 요 위치쯤에 있고요. 요 위치 앞에 주차장이 있고......
김종희위원
축구장 그쪽인가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우리가 대형필지로 눈도 쌓아놓고 했던 축구장부지
김종희위원
예.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이거를 30필지로 분할해서 파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종희위원
그럼 언제쯤 ...... 다른 시민들도 다 알고 있나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토지 이용계획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도 했고 지금은 감정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감정의뢰 했는데 감정결과가 나오면 감정결과를 가지고 늦어도 4월 중에는 아마 매각 공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입을 70억 잡았는데요. 지금 조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8월 달에 매각을 하면서 감정을 해 보니까 최저 250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 잡은 거는 그 중에서 작년 8월 이지만 최저 250만 원 기준에서 저희들이 매각되는 걸로 보고 또 세입이 한 65% 정도 들어오는 걸로 잡고 지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 하셨나요? 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 발주 사업이나 또 공영개발사업 또는 공동주택개발사업 등등 이렇게 각종 공사에 우리 지역업체나 또 현장에 위치한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협력업체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교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또 민원에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셔서 사업자나 또 마을 주민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반드시 우리 속초시 업자들끼리 경쟁해서 입찰을 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원도 학생진로 교육원 좌회전 설치 이거는 저번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추경에 꼭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잡힌 거지요. 그거죠? 이게,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청호동에서 예전에 신수로 뚫을 때 준설된 모래들 야적되어 있는 거좀 치워달라는 민원 들어 왔었나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거 추경에 안 잡혔나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저희......
종현
최종현위원장
추경에 꼭 약속을 해 갖고 치워주기로 했다고
창소
심창소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잡지 않고요. 관광에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관광과에서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예. 해변 그......
종현
최종현위원장
참고로 엑스포 유원지 연약지반 보강공사는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건설도시과에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빨리 이행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 일전에 업무보고 들어 왔을 때 제가 조양동 성호아파트 건너편에 그 학교 부지 관련 되어 가지고 조양동에 중학교 건립에 관한 여론이 심상치가 않다. 작년 그때가 10월인가 9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잠시 좀 학교 부지를 보류를 시켜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한 번 개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얼마 전에 또 조양동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신문기사를 봐서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그 학교문제는 사실 그 수요와 공급은 교육청이 계획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그거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렇지요. 다시 학교 부지를 ...... 달라고 또 요청이 왔나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지금은 또 다시 그러한 민원이 있다는 걸 전재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의견을 드렸고요. 또 주민들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의사전달을 해서 교육청이 생각을 바꿔서 저희한테 다시 공식적으로 존치하겠다. 존치하되 이런 겁니다. 꼭 그 위치가 아니라 좀 더 조양지역에 다른 지역을 찾아봐서 있으면 입지를 옮기더라도 그 새로운 계획을 하거나 입지를 정하거나 할 때까지는 존치하는 개념이구요. 그래서 아마 그쪽지역에 학교를 폐지할 생각은 갖지 않는 걸로 공식적으로 또 요구가 왔었고, 지금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그걸 근거로 해서요. 우리 속초시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존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결정이 됐나요?
창보
심창보건설도시과장
네. 그 도시계획시설은 어떤 무슨 사안이 있으면 항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존치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건축디자인과
14시 21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에서 주거급여의 80%를 차지하는 국비보조금으로 당초대비 3억 3,9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에서 10동분에 대한 스레이트 처리 사업으로 1,6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185쪽에서 186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주거급여의 10%를 차지하는 도비보조금으로 당초대비 4,23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위원회 참석심사 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빈집 10동 철거비로 국비가 1,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사무관리비에서 경관디자인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경관디자인 위원회 참석수당을 경관디자인 위원회 참석심사수당으로 변경해 가지고 증감 없이 각 각 252만 원을 감액하고 또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279쪽 상단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공동주택 태극기 달기 국기 꽂이 설치사업으로 380만 원 예산을 먼저 전용해서 금회에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2,0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으로 역시 252만 원을 감액하고 또 25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심사수당으로 각 각 42만 원을 감액하고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거 급여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에 있어서 국비가 당초대비 3억 3,90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당초예산 대비 4,23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쪽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으로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를 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케이블 TV사용료에 있어서 예전부터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 오던 것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서고정리함 및 케비넷 사업에서 당초 500만 원에서 금회에 126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용의자 구입비로 의자 7개를 구하기 위해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도시 또 속초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건축행정 추진에 애써 주시느라 항상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박스 극장 옆에 포장마차 2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거 치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설악산 터널 내 보면 LED가 교체되어서 좀 더 경관을 좋게 한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쪽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있습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빈집 1동당 정비금액 1,068만 원으로 10동을 정비하기로 되어 있네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선정이 됐나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지금 3동은 완료를 했고요. 3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동은 하도 많아 가지고 거기서 또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많이 있습니다. 140여동
선익
신선익위원
빈집을 정비하는 대상 선정은 어떤 경위로 선정을 하나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우선 빈집 건축주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국비가 여기 슬레이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슬레이트집 위주로 아주 낡고 또 그리고 보기 싫고 대부분 보면 통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만큼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해 온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비용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아 그러니까 할 때 슬레이트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거는 별도로 환산이 되어 가지고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모든 빈집을 한꺼번에 다 정비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도시미관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청소년 탈선이라든지 또 우범지역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빈집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셔가지고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저희가 설악대교 청호 청초대교 나요? 청호대교 나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금강대교
종현
최종현위원장
설악대교, 금강대교 경관 조명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때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이 의외에 많이 들어가던데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저번에 10억을
종현
최종현위원장
11억인가 제가 본거 같은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지는 있으시죠? 과장님!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거니까.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산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음에 꼭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측되는 민원이 하나가 들어 왔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철새 생태계가 교란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간 조명시설로 철새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철새도래지랑 설악대교, 금강대교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환경단체들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도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빛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조명시설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예측을 미리하시고 사업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 조심스런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미리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사회의 큰 민원 중의 하나가 부영아파트 5단지랑 로제비안이랑 분양 건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래서 부영아파트하고 로제비앙은 분양전환 요건은 다 갖췄고 사측에서 결정만 해 주면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주민들이 갑이 아닌 을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분양 촉구를 좀 해 달라는 게 민원의 요지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몇 번 찾아 왔었고 집행부의 시장님실에서도 간담회가 이루어진 걸고 제가 알고 있고 과장님 또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분양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세요. 오랫동안 임대아파트에 사시면서 재산권행사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과장님이 갖고 계신 의지라든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행정에서 좀 개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측하고 또 입주민 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영하고 대광에서는 주민들이 또 저희들한테 문의도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사측에다 분양계획이 있느냐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빨리 좀 적극 나서 달라고는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한다 하는데 세부적으로 아직까지는 계획은
종현
최종현위원장
계획은 안 나와 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회사 측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행정지도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참고로 이 자리에서 분양관련 된 정확한 팩트 있는 얘기를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만 그냥 답변을 듣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숙경
김숙경건축디자인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 민원봉사과
14시 40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동현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79쪽 중간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사업수입으로 도문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 등 징수비로 4억 3,5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상단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교부에 대한 수입액 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억 8,112만 9,000원에서 2억 1,539만 3,000원이 증액되어 7억 9,652만 2,000원입니다. 세부예산액을 살펴보면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민원담당 공무원 민원복 구입비에 500만 원, 민원처리수수료, 신용카드서비스 대행료 306만 7,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의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의 유급휴일 수당에 당초 58일에서 63일로 변경되어서 22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 산정의 개발비용 원가 산정 용역비를 당초 2건에서 4건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지원 경비의 속초시 부동산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오는 7월부터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자 15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정착지원을 위한 새주소 홍보용품 제작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 재조사 세부측량수수료의 국비 1억 307만 2,000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9만 7,000원과 지적재조사 기초측량수수료 11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비 119만 8,000원과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030만 원을 포함을 하면 1,255만 1,000원으로서 국비 1억 307만 2,000원에 대한 시비 대응액에 10%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금번에 1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도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에 1억 4,46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를 위한 토지기반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포 제3농공단지 일원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8키로 미터를 구조화 편집하여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으로서 당초에 그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면 이사업은 2006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8년간 국비 한 30억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66억 원을 들여서 구축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사업하고 시스템 도입사업을 완료한 사업으로서 신규물량이 발생될 때 계속 업 데이터를 해서 각종 재난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사태발생 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권발급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여권업무보조인 무기계약근자의 초과근무수당 33만 5,000원과 지금 여권발급시스템 전면적으로 오픈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잔액 및 이자에 대한 18만 원과 여권발급에 따른 잔액 3만 5,000원,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의 이자비용 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민원봉사실에서 직원 근무복을 착용하시기로 결정하셨네요.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네.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금번 1회 추경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해서 그 하절기에 좀 민원복을 입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하절기에만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춘추복 하절기하고 간절기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5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최소한으로
선익
신선익위원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하여튼 잘 하셨고요. 옷이 날개라고 의상 착용상태에 따라서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근무복을 착용하시면 친절도 면에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찰도 반드시 패용을 해야 되겠지요.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네. 그 사항은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근무복에는 명찰을 패용해야 더 멋있습니다.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름이 새겨지는 부분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은 있는데
선익
신선익위원
예쁘게 생기신 분은 다 좋아합니다.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웃음
선익
신선익위원
마음이 곱고 예쁜 분은 자신 있게 명찰을 패용합니다.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민원처리수수료 신용카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언제 시행이 되지요?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전번에 사실상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회 승인이 된 이후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희 4월 초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서 4월 13일 금주 월요일부터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불만을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사실상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이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사항을 먼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오신 후로 민원봉사실이 많이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흐뭇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 하나라도 시민 편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실천을 해 나가면 많은 그런 부분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민원실 담당공무원 여러분이 열정과 의지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십시오.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김종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종희위원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하십시오.
김종희위원
과장님 고품질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말씀하신 직원 분들이 민원복을 입으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입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입고 싶은 옷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라든가 색깔 같은데 우리 속초시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으로는 그 직원들이 다 입기에는 부족한 금액인거 같습니다. 그래도 색깔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거 가급적 직원 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품격 있는 옷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 우려사항이고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하겠지만 새주소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네.
김종희위원
그럴 때 네비게이션은 저절로 다 바뀌는 거지요? 네이게이션 같은 거. 우리도시 뿐만 아니겠지만,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네.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하고 연동을 시켜서 그 부분하고 같이 정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럴 때 저희 속초시에 어떤 관광 그런 데가 네이게이션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럴 때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그 민원담당 공무원 민원복 구입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면요. 평상복보다 더 멋있고 평상복보다 더 좋은 유니폼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직원 분들이 입기 싫은 그런 디자인이나 지금 결정도 안 되어 있죠? 디자인 같은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직원 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맞춰갖고 하기 보다는 차라리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급하지 않은 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니폼도 이제는 멋을 부리면서 입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했고 대 시민 민원창구의 민원봉사과의 유니폼이 그거를 하나를 보면 시 행정 전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염두를 하셔가지고 꼭 유니폼 하나라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입으시는 당사자 본인들이 스스로가 만족 해 해야 되고 유니폼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참 예쁘다,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신선익 위원님 명찰 패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약간 그 부분은 인식전환이 좀 필요하다 왜냐, 특히나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시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명찰패용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찰패용에 대해서 잠깐 판단이 곤란한 입장을 보인다는 그 자체는 시민들한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명찰은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니폼을 입으면 그래서 불만이 생겼을 때 민원봉사과 갔더니 어느 어느 직원이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다시 그거에 대한 개선도 되고 그런 소리를 듣기 싫으면 책임행정 구현해 가지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시정업무 평가위원회 가서도 똑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민원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가 중점이 되지만 서류 때고 여권 발급하고 이것도 민원이지만 숙원사업들 동네 고질적인 민원들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 있습니다. 그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속초시에 민원해결 만족도가 전국 도시 지자체들 중에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두 달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등기발급 하러 가서 호적 발급하러가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주변에 산적해 있는 민원들을 갖고 갔을 때 행정에서 해결해 주는 만족도가 낮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 하고는 상관이 없는 듯하고 각 실과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같지만 요게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시민들은 이 민원이 어느 부서로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시청 들어 와서 찾아보면 민원사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봉사과로 문의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동네 하수도 문제에서부터 기타 등등 쓰레기 문제서부터 그러면 적재적소로 배분을 잘해 주는 게 당연하지만 그 분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민원 해결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단순히 이거를 담당부서에 이관해서 답변이 가는 형식보다는 처음 접수서부터 해결 때까지 그 민원인들한테 계속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민원봉사과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결은 실과에서 하더라도, 왜냐면 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조차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향적인 자세로 공격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다가서 주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과장님이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개월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현
최종현위원장
자료 보셨나요? 언론보도?
동현
조동현민원봉사과장
예. 저는 그 사항을 가지고 계속 누적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실과에 협조 요청을 드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드리고 사실상 단순한 그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본다고 하면 사실상 조금 저희 속초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좀 있다 이 사항은 고충민원에 대한 사항 자체가 타 시군보다도 적기 때문에 그 적은 부분을 대응하는 거에 사항에서 행정적인 조금 보완되지 않았던 부분 이런 사항들이 조금 있던 거 하고 그리고 유기한 민원이라고 해서 7일 이상 되는 민원처리사항이 저희는 사실상 기간 내 처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내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큼 빨리 해 주느냐에 차이를 가지고 우리 속초시청에 있는 민원관련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서 빨리 처리를 하고 있지만 타 시군이 조금 더 먼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피해를 받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관리를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그러면 제2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