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의원 발언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집행기관에서는 금방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에 앞서 절차상 저희가 미숙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심사위원에 관한 말씀과 한림대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 그 다음에 인근 타 시에서 민간위탁 받았는 지에 대한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사위원회는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우리가 구성할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분으로 지금 우리 시정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여기 관계전문가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위원으로 선정하여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고 지금 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노인보건센터 사업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노인보건센터운영에관한조례」를 통과해 주신 것도 우리 안양시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전문성과 이론적인 뒷받침과 여러 가지를 저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림대에서 많은 자문을 받은 것이고 저희가 한림대학을 꼭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업의 목적에 맞게 된다면 대학 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 아니면 민간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서 공정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지금 이루어 지는 사항들은 대부분 노인들에 대한 방향이 중앙정부로부터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문제가 보건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부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저희 안양시가 이번에 노인보건센터가 잘 운영이 된다면 타 시·군에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점에 대한 보완방법은 이번에 선정을 할때 기준에 있어서 운영자들의 경험이나 소신 등을 잘 판단해서 선정할 예정이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운영에 관해서 지도감독 아니면 직접 저희 보건소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민간위탁 수탁 받는 기관들의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저희가 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은 현재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은 저번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관련된 조례와 동의안을 같이 올리면서 했던 내용이고 그때 저희 미숙한 사항으로써 지금 이 계획이 2개월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일정을 조정하여 지금 동의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6월말쯤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7월 중순경에 심의를 하여 8월초에는 계약가 제시가 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못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트홀을 위탁동의 하시면서 겉줄기보다는 큰 차원에서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째로 문예회관의 경우나 기타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업무 중에서 시에서 위탁을 줬는데 그 업무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자율성 보다는 간섭들을 해 가지고 창의성이나 기타 업무에 있어서 그 제약 때문에 쇄신성을 못 가져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런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예회관의 경우는 저희가 기획공연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공연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문예회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기획공연도 결정하고 부분적으로 시가 간섭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예회관 쪽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자율성과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문예회관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창의적인 노력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원채용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부분까지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 주는 지도감독 부서로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강하게 주문하고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 평촌아트홀을 위탁을 주는 결정과정에서 지금 현재 정부의 각종 총 정원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이 생길때 특별한 인력을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그런 조직관리권도 쥐고 있어 가지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직영체제로 간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천상 기존의 안양문예회관이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고 이번에 평촌아트홀도 같은 성격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걱정했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래 처음보다는 업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전기, 주차장, 지하상가, 도매시장 또 체육시설 등등 그래가지고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라'급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경영악화도 경영관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촌아트홀을 거기다 줬을 경우에는 조직이 더 비대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과부하도 걸리고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그때 김웅준 간사님도 이 부분 갖고 자문대책회의를 할 때 일단은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고 향후에 문화재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과부하에 걸리고 있는 업무를 덜어줘서 경영성과도 높일 겸 해서 문화 쪽에 있는 부분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별도 법인, 제삼섹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탁이 되고 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지금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현황을 지금 다 파악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류를 꾸밀때 보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좀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써야 되는데 좀 미화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3페이지에 나와있는 기대효과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경영마인드 도입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사업들의 하나의 기대효과에 나오는 그런 서술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심해 가지고 경영마인드 도입이라든가 투명성이 하나의 서술적인 글로써 기대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