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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17

최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황철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와 북한이탈 주민 지원에 관한 국내여비로 각각 240만 원과 2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복지대상자 총괄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로 22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로 신규 사업입니다. 3,1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2,090만 4,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예산으로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훈단체지원으로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구입 등으로 해서 총 2,7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 비용으로 행사운영비와 밴드부 지원 그 다음에 충혼탑 정비로 총 3건에 5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금강 반야마을 개․보수사업으로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국비, 도비를 추가지원 받아서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민원실 봉사운영비 시비 미 확보분 2,000만 원과 다음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운영비 시비 부족분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전체는 농어촌 장애인 주책개조사업과 발달장애인 선견, 후견 심판절차 비용사업 등 2개 사업을 포함한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각각 일부금액씩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연금 3억 5,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시비 미대응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응을 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시비 미대응분 2억 5,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향상을 위한 추진으로써 복지위원회 수당 등 3개 사업의 부족분에 대해서 16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도 시비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부족분 시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급여 중에서 교육급여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포함해서 6,8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생계급여는 당초예산에 시비 미대응분 5억 3,105만 원을 포함해서 국비가 더 내려온 거를 포함해서 8억 1,005만 4,000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사업도 사업과 해상장재급여 자활근로 위탁운영 등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지원에 대한 예산은 세부예산의 증감내역 없이 세부항목 조정으로 예산이 변경이 되었고 하단부에 있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에 미확보 된 금액을 3억 839만 5,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은 우선 국비보조 반환금은 민간보조인력사업에 3개 사업에 12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02페이지 마지막에 도비 보조 반환금도 독립유공자 의료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73만 2,000원을 반환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33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437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 338페이지 두 개 예산을 합해서 세출로는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으로 3억 5,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사업이고 또 연례적이고 반복적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예산이나 삭감되는 예산이 거의 없고 기존 사업예산 증감내역이 조금 있을 뿐이네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을 갖춘 그런 안정적 예산 편성으로 보여 집니다. 다 아시다시피 복지에는 후퇴란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비록 우리시가 긴축재정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관련 그런 예산이 축소․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복지사업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특정단체가 많은 어떤 위탁사무를 운영하지 않도록 균형적인 사무 안배를 해 주셔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각 운영단체에 지도점검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는 탈북자 새터민이라고 하나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몇 분이나 되는지?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25명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가구로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25세대에 1명 더 있어서 인원은 27명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북한이탈 주민지원사업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금액은 100만 원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여비이구요. 기타지원사업의 사업비는 확보 됐고 이거는 저희가 그 분을 찾아뵙고 활동하는 추가 여비지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따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나요? 지원 사업이?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자유하고 희망을 찾아 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새 삶을 찾아 나선 그런 북한주민들이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안정적인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더 많은 사업예산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종희위원

195쪽에 보면 장애인 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어떤 분들이 수혜를 받게 되나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들하고 등록된 장애 중에서 1․2급 중증장애인하고 3급 이하 중복장애들에 대해서 매달 재산사항이라든가 급수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은 있습니다만 매달 지원되는 연금입니다.

김종희위원

활동이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종희위원

주요업무보고에 의견제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속초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의견제시 사항 조치결과에 관한 겁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지난번 업무보고 때요?

김종희위원

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예.

김종희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자원봉사단 참여 독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조치사항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해서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간 5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380만 원

김종희위원

380만 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김종희위원

그 내용에 봐도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개조라든가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같은 거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가구가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같은 내용으로서 간병인사업 효율적인 추진방안 강구에 대한 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양보호사들을 개별 채용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과 직접사업을 운영하는 간병인사업단 연계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4월 달에 보광병원 가고 개별간병 추진 협의한다 했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 까지는 일정은 안 잡았는데 저희가 협약을 하겠습니다. 그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많은 분들이 저희도 그런 혜택을 받아 봤습니다만 일반 보호자가 일상생활에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이런 거가 많이 연계되어 가지고 환자한테도 불편이 없고 이런 분들한테도 세입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일거리 창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예. 실장님, 198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금에서 11억 원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최령근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지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관계는 일반인들한테 생활보조라든가 이런 거보다도 바우처 활동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부내용은 활동보조가 있고 방문 목욕보조사업 그 다음에 방문 간호사업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생활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지체상해복지 지회에서 운영하면서 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만든 조례가 한 4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그래요?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령근위원

보셔가지고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힘들지만 장애인 가족도 그만큼 힘듭니다. 우리 속초시에 중증장애인 1․2급이 1,04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1,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런데 그게 가족들까지 같이 정말 힘듭니다. 제가 가족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 보면 그로 인해 가지고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장애만큼 힘든 게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저도 그 마음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도 장애인 1급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아는데 그 부분을 1급부터 2급까지 다 합치면 4,000면 5,000명이 됩니다. 그 가족들 전체, 그 가족들이 전체 고통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강릉이라든가 서울로 많이 전출하신분이 많으세요.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최령근위원

이거를 우리 실장님께서 마음을 한 번 딱 강하게 잡으시고 밀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쓰셔가지고 다른 복지 다 얘기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복지가 정말 이런 데가 실질적인 복지인거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황철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진흥과

10시 13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세출만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출부분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경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기정액에서 1,071만 4,000원이 계상되어서 2,4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속초시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산품 효율적 홍보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속초시 특산물 명인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물에 기정에서 1,08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 리플렛 제작비는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 쇼핑백에 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행사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근무자 급식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LED홍보 영상차량 임차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주민참여 차량임차비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근무자―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야시장 조성 및 문화예술공연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행사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에 중앙상가 2층 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에 9,2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 7,3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800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희망로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시비에 800만 원을 감하여서 1억 5,840만 원을 계상했고 감리비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 계상했습니다. 동해안 젓갈타운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비에 750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750만 원을 감해서 2,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공장 건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속초시 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시비에 2억 5,380만 원을 계상해서 총 5억 2,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비에 시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 지원경비에 사무관리비 승강기 안전점검 계도 홍보에 100만 원을 전액 감했고 국내여비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에 사무관리비로 승강기 긴급구조훈련 홍보 등에 800만 원을 계상해서 나누면 국비 500만 원, 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승강기 긴급구조 훈련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안정추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비에 도비 300, 시비 300을 추가 계상해서 총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비에 국고가 807만 원이 감되었고 시비로 1,900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총 9,01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사업에 460만 원이 감되었고 기금에서 500만 원 감되었고 시비에서 4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브랜드매니저 전문인력 양성에 기금에서 1,000만 원이 감되었고 시비는 그대로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사회안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 기금에서 변동이 없고 시비가 4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고 885만 원, 도비 265만 5,000원, 시비가 61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총 1,7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로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고가 1,615만 원 도비가 484만 5,000원, 시비가 1,13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015년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에 도비가 1,560만 원, 시비가 2,340만 원 해서 총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속초시 사회적기업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지특에서 2,030만 원, 도비에서 29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속초시 사회적기업 공동협력사업에서 지특에서 3,570만 원, 도비가 51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지특에서 2억 1,338만 8,000원, 도비에서 3,048만 4,000원, 시비에서 6,09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는 일반운영비에 전액 1,100만 원 감했습니다. 청․장년일자리지원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청․장년일자리지원사업에서 도비가 4,320만 원 감되었고 시비가 6,480만 원 감되어서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 등 전출금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0만 원 증가되어서 총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서 2014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4만 6,04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만 8,38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254쪽에 보면 속초시 특산물 명인제 이 사업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설명 드렸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거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현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보도에 의하면 다음 주 말까지 신청을 받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됐나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나갔고요. 저희들 공고형식을 빌어서 각 동사무소와 또 동장이 각급 회의 때 공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의 취지와 의도는 좋은데 반해서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명제시행 한 이후에 선정에서 탈락한 분이나 요건 불비가 있어서 신청하지 못한 그런 업체 또 동종업체의 그런 반발이 좀 예견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어떤 해법은 가지고 계신가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해법이라기보다는 그 절차와 과정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방법 밖에는 우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서 전부다 승복할 수 있도록 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는 없는 거 같고요. 그 이후에 이게 단발상이나 혹은 1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다음연도에도 계속할 부분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개선되고 또 고쳐나가 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무튼 시행에 들어갔으니까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해 주시고 또 동종업체 간에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는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구요. 그점을 유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자료 260쪽에 좋은 일터 박람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예산이 1,10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되었네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을 건가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어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해서 속초시에서 당초에는 저희들 속초시가 제정되어 있다가 태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은 저희들이 석연치 않게 보고 있고 내년에는 계속 할 겁니다. 또 혹은 올해에 여기 말고도 중기청을 통해서 이미 사업비를 서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기청과 같이 다시 같이 해서 올해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할 생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금년도에 신설한 청․장년일자리 지원사업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미취업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삭감이 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하여튼 사업유지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선익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속초특산품 명인을 뽑는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업종간에 인정할 수 있는 진정 명인다운 명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준비가 안됐음을 표시)
최령근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부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기업 환경이 좋은 도시 만들기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농공단지 쪽에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폐수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어떤 게 있지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그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마 그 당시 2009년도 2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을 때 3농공단지 계획을 하고 그랬을 때 속초시의 하수종말처리 양이 46,000톤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미 평균 유입량이 4만 3천, 4천 톤씩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도 3농공단지까지 조성했을 때는 유입량이 오버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2009년도에― 우리 농공단지 내에다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공정이, 추진상황을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까지 상황을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 9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고 시험가동이 한 6월까지로 끝날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위탁 주죠?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그 이후에 위탁여부는 바로 계신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전에 하기 전에 우리가 원가 용역을 지금, 업체가 나중에 결국 부담해야 될 것, 속초시가 부담해야 될 것, 또 원가가 도대체 처리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이런데 대한 원가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다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담에 대한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만약 위탁으로 결정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위탁 공고내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대포 1,2,3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용량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나와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익히 얘기 들으셨죠? 그 입주업체들이 폐수처리시설이 가동이 되면 만일 위탁이 된다 그러면 하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져서 기업 운영에 좀 애로가 있을 것 같다는 예견된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13년 전에 포월농공단지가 지금 폐수처리시설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입주업체들이 하수요금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3년 전에 간담회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그 처리시설이 위탁운영이 되면 입주업체들의 또 과도한 비용이 전가가 돼서 지금 들어오는 얘기로는 하수요금에 대한 재정보조도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시나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 계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한지 한 10일 됐습니다.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중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업체하고 간담회도할거고 또 결과 치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를 할 것입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보안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원가계산 나온 결과 치를 가지고 그 때 정리를 해 보고 또 의회에도 보고하고 농공단지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그 때 좀 할 생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환경이 좋아지기 위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업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전에 미리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입주업체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254페이지 하단을 한 번 보십시오. 속초시 특산물 명인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게 수당이 조례제정이 되고 난 후에 지급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아직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후에 조례제정 해 갖고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조례제정은 저희들이 해 가면서 조례제정 여부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제정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럼 어차피 조례제정 후에 지급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일단은 올렸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최령근 위원님 준비 됐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위원

폐수시설을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덧붙여 가지고 그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그 폐차장 시설을 없앤 이유가 뭐죠? 이동시킨 이유가 혐오시설 때문에 그 가공식품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폐차장 사이즈가 2,000평 이상이 돼야지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 가공식품업자들이 들어와서 햅섬 작업을 받고 햅섬식품이 있는데 거기에 폐차장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일부 그런......

최령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폐차장 보다 폐수시설이 그 입구에 있는데 더 혐오스럽지 않을까요? 냄새도 많이 나고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저도 위치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와 보고 알았는데 조금 저도 의문점을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바로 들어가 있는

최령근위원

아니 그걸 폐차장을 70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옮겨 줬는데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선정할 때 뭔가 이유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금, 아마 또 거기 나중에 나갈 때 유류지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령근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보다 더 지저분한 게 거기 안에 들어 왔으니까 냄새 더 많이 나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가공식품 하시는 분들이나 햅섬작업 선정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최종현 얘기에 덧 붙여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시고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또 속초의 GTI 참가자 기업체를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까지는 무난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령근위원

예. 그리고 붉은대게 가공산업 특성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최령근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최령근위원

257페이지입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올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령근위원

예.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올해 사업은 여기 오늘 들어가 있는 거는 그동안 매칭안됐던 시비가 추경에 지금 매칭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경상사업비로는 올 해 2015년도에 늘 사업단의 인건비하고 위원회 운영비 나가는 건 그대로 하구요. 그 다음에 마케팅하고 제품홍보 시제푸메 포장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브랜드하고 포장디자인 개발비가 지출될 예정이구요. 다음에 또 붉은 대게 2차 가공식품 기능성 제품을 또 개발할 예정입니다. 개발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강 그렇게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가 경상보조사업으로 나가게 될 거 같고요. 자본보조 사업으로는 편의식품 가공식품 설비 구축비로 편의제품 생산설비 지원이 있고 공동판매장 지원비와 또 생산설비 지원이 8개 업체가 아마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2개 업체는 선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6개 업체가 남았는데 6개업체도 제품을 개발하고 관능평가를 거쳐서 그 관능평가 결과 나름대로 일정한 요건에 맞춰진 업체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업체 지정하시는데 공평성을 해 주셔가지고 잘 선정하시고요. 마케팅효과를 최대한 극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케팅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입니다. 우리 근로자 복지지원 여기 근로자 센터 있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최령근위원

혹시 이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아 일부예산요? 어떤 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근로자복지회관에?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우선은 거기서 한국노총이 계속 운영관리하면서 거기서 임대료와 여러 가지 비용을 감당하고 있고요. 거기서 일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세세한 명목은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서 담당계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혹시 거기에 우리 지도자 선생님 인건비라든가 홍보물 비용이 나가지 않고 있나요?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지도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령근위원

예.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거기에 상근인력들이 있습니다.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노총건물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이라든가 그런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몇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아 예.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또 그와 유사한 겁니다만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원된다든가 이런 몇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우리 복지회관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뭐 나가는 게 경제진흥과에서 나가지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다른 과에서는 안 나가고 있잖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최령근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거기 한국노총에서 지도자가 계시는데 거기서 요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인건비가 지금......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요가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비를 내고 운영......

최령근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 1,260만 원인가 나가 가지고 지금 두 명 지도자 선생님 60만원, 60만원 주고 전반기 한 거 후반기 30만 원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해는 예산이 좀 떨어져 가지고 반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한 20명 30명이 계속 얘기 해가지고 제가 그나마 또 운동하는 의원이라고 해서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분들이 전 전세를 줘 가지고 그거를 활용한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 한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번 가 보셔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정말 지도자들 월급이라든가 활용도가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민원분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태균

김태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10시 4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추경한 예산심의는 집행부에서 오늘 오후에 일정이 있는 관계로 요청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선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2.28% 증액된 총 18억 1,069만 8,000원으로 국비 6억 7,599만 3,000원, 도비 1억 2,660만 원, 시비 25억 820만 5,000원이며, 지특 15억은 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신규사업 개정 및 원활한 해양수산업 취수를 위한 시비 미 대응 예산과목 변경 등 총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돌기해삼 씨뿌림양식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조 숲 시비재살포사업 재료비 중 527만 2,000원을 감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별로 시행되는 적지조사를 강원도에서 통합 발주함에 따라 재료비 일부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를 감액하고 보험금으로 변경하여 전액 계상하였고 어선재해 보상 보험료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험금 7,700만 원으로 일부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별로 보험료 지원액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6개 군 공통지원율 확정에 따른 지원금액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으로 시비 6억 4,6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지특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비 7억 5,920만 원, 감리비 2억 원, 부대비 1,080만 원 해서 총 9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억 원 삭감사유는 당초 140억 원 소요되는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사업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강원도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264쪽입니다. 대포수협수산물 물류 유통센터 신축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산업 경영인 수산물 직매장 홍보시설 설치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지원여비로 50만 원,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시설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산식품 학교급식 공급 물류비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어구보수 보관장시설 정비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호동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을 위해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감하고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어선구명장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편성된 1억 576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성격의 어선 안전설비에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적용하여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66쪽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으로 7억 7,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만 시비가 미확보 되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으로 421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대포항 제2 공용주차장 관광안내판 설치로 5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1,6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청초호 낚시통제구역 지정안내판 설치를 위해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대포항내 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어항 주변정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속초항 청초호 내 호안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해안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해양폐기물 수거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262쪽이 되겠습니다. 해조 숲 조성 시비재살포사업에 대해서 일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시민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암초에다가
그러면 암초부분에 선박에서 살포를 하는 건가요?
아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그러니까 종패 심듯이 해조류의 종자를 심는 거는 아니고
아 네. 처음에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는 대행업체에다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감독을 하지요? 수중사업으로......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업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수중에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기가 곤란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입회 하셔가지고 제대로 시행하는지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64쪽에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시설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위치가 어디죠?
기존에 이 시설이 없었나요?
역류한다는 ......
그리고 수산식품 학교 급식 공급업체 3개가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업체선정은 학교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선정을 어디서 하지요?
이게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선정 되려고 상당히 경쟁이 심할텐데 업체선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산물을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냉장실이나 냉동실에다 보관하도록 물류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거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원사업이니 만큼 선정하는데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비용으로 8,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수거 대상 폐기물 종류는 보통 그물입니까?
직접 수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민들로부터 수거된 거를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바다에 투기돼서 인양한 그런 폐어구에 대해서 매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바다에 투기된 폐어구를 인양한 것과 그냥 폐그물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원칙적으로는 해양에서 인양한 폐그물 이런 거만 매입대상인데 사용하다가 노후 되어서 그런 폐기물은 이런 매입 대상이 아니잖아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차피 어민들로서는 폐그물이 발생하니까 그것도 처치곤란인데 그것도 다 인양을 한 걸로 해서 매각을 하지 않겠어요? 사전에 할 때 검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행을 좀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우리 시 재정을 생각해서 국․도비 많이 따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거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를 국비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은 거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관계없이 대포항에 종합관광어항에 대해 걸 맞는 관광 상품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저번 2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 조치사항에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대포항을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에 2014년 10월 달에 공모했는데 미 선정 됐습니다. 그 때 지나고나면 또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아름다운 대포항이 되느냐 안 아름다운 대포항이 되느냐가 결정 될 거 같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대포항 뿐만 아니라 설악항도 어디 항 못지않게 아름다운 항입니다. 거기도 같이 신경 써 주셔서 관광기능 보강사업 국비지원에 대해서 2015년에 1월 13일하고 3월 5일 두 차례 건의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최령근위원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간단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령근위원

아까 신선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저 숲 시비재살포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

그게 보통 어디를 주로 사업하고 있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조사를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백화현상이 심한 데를 선정,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확정 안 되어 있구나.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예.

최령근위원

백화현상이 심한 데를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어디가 집중적으로......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조사하면 나오게 됩니다.

최령근위원

아직은 어딘지 모르고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예.

최령근위원

어느 부분이 백화현상이 심한지를 만약에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 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최령근위원

264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수산물 직물장 홍보시설 설치라고 있습니다.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홍보시설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거죠?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경영인들이 쉽게 말하면 간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간판 식으로 대형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령근위원

입간판으로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입간판 형태로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최령근위원

매장에다 이렇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매장 옆에 공간에다가

최령근위원

공간에다가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매장 안에는

최령근위원

개개인이 하고......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되어 있고요. 간판은 되어 있고요.

최령근위원

그 밑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시설에 대해서 2억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맨 처음에 만들 때 어촌계에서 본인들의 일정한 수익사업으로 하기위해서 이거 어촌계가 가져갔던 거 아닌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렇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보수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령근위원

맨 처음에 우리 시에서 한다 그랬는데 어촌계에서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

고치는 건 다 우리가 해 주고 수익은 그쪽이 다 가지고 가구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지금 어촌계에서는 자체 적자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최령근위원

어느 정도 저희는, 물론 저희 시가 도와 줄 거는 도와 줘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어촌계에서, 거기 보면 400여 횟집단지에서 지금 얼마 받지요? 12만 원가......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11만 원......

최령근위원

11만 원 받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그것도 체납한 것도 한 4,000만 원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최령근위원

그런데 전액을 다 우리가, 물론 시 재정이 풍부해 가지고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얘기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재정이 힘든 상태에서 고쳐주고 다 할 건 다하고 이익금은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그 분들이 고쳐달라는 거는 우리한테 고쳐 달라 그리고 맨 처음부터 우리가 한다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좀 과장님 가서 말씀드려 가지고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게 보기도 좋고 시민들 한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요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물론 어업인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 시스템을 지금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 있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시설을 바꿔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도비를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데 일단 그거는 좀 우리가 해줘야 될게 맞는 거 같습니다.

최령근위원

제가 또 이 얘기는 다 보통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

시가 할 때는 이익금이 나니까 본인 한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적자가 나고 고칠게 많으니까 고치는 거는 달라 그러고 이익금은 자기가 본인들이 가져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시민들 눈에 봤을 때는 보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제가 알아 본 결과 또 그렇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어촌계에서도 좀 자기 부담금을 대야 되지 않을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거 앞으로 위원님 요번에 보수를 해 주고 그 다음부터 운영에는 어촌계 자율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다 알아서 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령근위원

하여튼 나중에 더 많은 얘기를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두시고 염려해 주셨다가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

맨 밑에 어구보수장 보관장 시설 그거 어떻게 됐나요? 그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기에 어떤지를 말씀해 달라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일부 주거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고 이래서 일단은 수협에다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렇게 지금......

최령근위원

모 방송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보니까 저도 가봤지만 완전히 주거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그렇게 계셔도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바람막이하고 좀 쉬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거기서 화재라도 났다 그러면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최령근위원

그 샌드위치 판넬이예요. 싹 다 저기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묵시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쉴 수 있게 이게 방송에 나가고 단속하지 않았다는 행위들은 아마 시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최령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과도 직결 되고 또 시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또 그분들이 힘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일 힘드신 게 중간에 끼셔 가지고 직원 분들이 나가서 하는 게 제일 힘드신데 그래도 너무 위험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한 번 더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6페이지 해양관광조성시설에서 대포항 제2공영주차장 관광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5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

이게 뭐를 안내 설치하는 거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입간판 형태로 ......

최령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입간판 보다는 거기 횟집단지가 한 400여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세요. 우리 먹자 골목가도 보면 그 먹자골목이 자발적으로 어디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디 뭐 있다 어디 뭐 있다 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포 오신 분들이 어디로 오세요. 그러면 A동인지 B동인지 C동인지 다 헛갈립니다. 그런 위치 안내도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관광안내판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어디 가서 뭘 먹겠다 그래가지고 몇 호집이다 누구네 집이다 선희네 집이다 무슨 집이다 다 있는데 그런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400여개 중에서 찾으려면 한 참 한 바퀴 돌다가 짜증나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안내판도 중요하지만 그런 안내판이 저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설치 방안을 또 하나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요것도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이런 게 세밀한 부분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이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거기 시 관광안내도 하고 속초 8경 이런 것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최령근위원

복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크게 해 좀 해 주십시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A동에 보면 양끝부분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문을 잠가 놨더라고요. 그거 누가 관리하는 거지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거 때문에 어촌계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동별로 관리를 하는데 사람도 쓰고 수도세가 개인별로 회 파는데는 1만 얼마가 나오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게 부담금이 3만원 4만원씩 나온답니다.

최령근위원

부담금이?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나누기를 하는데 이거 너무 부담이 있다 그래서 반을 시에서 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건의도 들어오는데 휴지고 뭐고 갖다 놓으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문을 잠가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이거는 저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오신 분들이 제가 감깐 지나가는데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화장실 문을 비밀번호 해 가지고 문을 열게 있도록 하냐고 이거는 관광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관광객들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나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자꾸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 바로 밑에 어촌 어항 주변정비에서 5,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주변정비라 함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4개 항만하고 어항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주로 하는데 요번에 계상한 거는 대포항에 조선소가 있는데 조선소에서 작업하면서 먼지도 나오고 바람 불면 주변에 흩어지고 이런 그 다음에 또 보기도 안 좋고 이래서 울타리 휀스를 치려고......

최령근위원

휀스치려고......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거는 한 2,000만 원 소요되고요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 여러 가지가 3,000만 원정도 되는데 지금 어떤 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호안에 청소도 들어가고 주위에 다 청소하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청소하는 거는 별도 따로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별도 따로 있나요?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올 해 3가지 한 게 500만 원 집행했는데요. 추차장 안내 간판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외옹치항 진입로 LED등 네온 이것도 조치했고요.

최령근위원

과장님 힘들겠지만 저번에도 제가 대포동 우리 주민 간담회 때 가서 대포통장님하고 관계자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정비 사업하는 것까지도 예산을 달라 그리고 그걸 좀 지원해 달라 그랬는데 그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문진이나 다른 데는 자기네들이 자경대를 만들고 자기네들이 청소도 돌아가면서 하고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자란 부분을 저희 시한테 부탁하게 되면 저희가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는 거 같아요. 대포는, 그런데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아니면 직원 분들께서 그런 거를 좀 만들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

그런 게 지금은 어떻게 그분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포를 살리는 것 중에 하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호안에 가면 정말 지저분하고 그 혼안 바로 스텐드 앉아 있는 뒤에 음식물이 막 쌓여 있고 그렇습니다. 주말에 그 관광객들이 보고 가면 좋아 하겠습니까? 좋아 안합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그 관광객들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나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처리를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환

정선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전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추경하면서 제시한 의견들 계장님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추경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이나 검토보고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종희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종희위원

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와 함께 생각해 볼 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조도는 폐허된 상태뿐이지만 속초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그 유년의 조도란 상당히 꿈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환경단체에서 바라보는 조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맡은 임부가 있겠습니다만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수산과대로 여기 제시한 내용에 보면 2016년까지 해상공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계획인거 같습니다만 다 같이 조도에 관심이 많은 속초시민이라든가 특히 환경단체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어 가지고 옛날에 조도를 바라보던 사람들한테 실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 부서별들의 치밀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간단하게
종현

최종현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해 주시고

최령근위원

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개발을 할지 보존을 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조도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 같아요. 보존을 해야 되는데 왜 보존해야 되는지 아는 게 없고 개발을 하는데 왜 개발을 하는지 아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잘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나무가 몇 그루 사는지, 무슨 종이 사는지 갈매기라든가 어종이 얼마큼 오는지 여러 가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체 전수 조사를 한 다음 그거를 보존할지 개발할지가 되는데 조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환경 쪽에서는 땅만 산성이 어떻게 되는지만 연구 용역을 보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정말 보존을 하려면 보존 가치가 있으면 왜 보존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연구용역을 주셔가지고 이런 타당성 때문에 보존할 거는 보존해야 되고 개발할 거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무조건 지금 막무가내로 보존해야 왜 보존해야 되느냐 소나무 몇 개 있다 이게 아니라 보존은 그 밑에 어족자원이 얼마큼 있고 새가 어느 새들이 오고 달별로 얼마만큼 온다는 그런 게 있어야지만 보존하고 아니면 “그런 게 가치가 없습니다.”할 때는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지고 나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조도에 대한 저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조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게 또 그런 부분마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소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과

11시 1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해 주십시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관광과장 하종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5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소관 총 예산액은 31억 5,815만 4,000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14억 7,5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력적 국제관광도시 조성 관광수용 실태 확립 관광안내소 관리 운영에 4,79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101-04 관광통역안내원 기간제는 5,07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1 관광통역안내원 직무평가위원회 회의수당을 240만 원, 301-09 관광통역안내원 직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여비는 4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에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에 201-01 다국어 지도 제작에 1,300만 원, 02에 관광안내표지판 구축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운영에 1,08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04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에 3,840만 원하고 해설사 상해보험료에 6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1 문화관광 해설사 대기소 운영 소모품을 100만 원, 301-09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비에 220만 원, 11 기타보상금 중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에 605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상해 보험료에 7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에 3,840만 원 그리고 405-01 문화관광 해설사 확성기 구입에 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찾는 관광기반 조성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에 201-01 관광요원화 교육 외래강사 수당에 100만 원, 301-09 관광요원화 교육 민간여비에 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서 201-01 설악권 매체광고에 2,500만 원, 설악권 국제관광박람회 설명회 참가물품 제작에 2,000만 원, 03 설악권 관광객유치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관광객 이용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402-01 외국인관광객 이용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씨티투어사업 활성화 씨티투어사업 활성화 지원에 4,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307-05 씨티투어 민간위탁 운영금에 4,456만 원을 401-01 씨티투어 정거장 이전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전국 제1의 해양관광지 개발 속초 해변운영에 1억 9,6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3만 6,000원을 201-01 속초해변 백사장 청소장비 임차에 1,000만 원을 401-01 속초해변 임시상가 제작설치 및 철거에 1,000만 원, 속초해변 시설장비 및 유지관리에 1,500만 원, 영구상가 및 임시상가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신수로 모래 운반 및 속초해변 양빈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에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201-01 사무관리비 2015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에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401-01 관광지 공공구분 미 보상 편입토지 매입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307-04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1,61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적극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활동 전개, 광고 및 홍보활동 전개에 1억 6,0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그 중에 201-01 다중이용매체 광고에 8,0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6,500만 원, 현장 홍보 및 외래관광객 방문지원에 400만 원을 대포항 등 5개 항포구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301-09 현장홍보 사회단체 참가 여비에 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속초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그 중에 201-03 제15회 속초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에 1,000만 원을 307-04 제15회 속초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해외마케팅 활동전개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201-03 국내 국제 관광 박람회 참가 부담금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에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201-03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에 8억 4,4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 101-04 인건비에 660만 7,000원, 201-01 사무관리비에 6,350만 원, 03 경호경비 용역에 2,000만 원, 대행사업비에 6억 5,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8,000만 원, 자원봉사 급량비에 350만 원, 401-04 행사시설물 설치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속초국제빙벽등반대회에 3,86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307-04 속초 국제빙벽 등반대회에 3,86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 지원경비에 21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301-09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여비에 21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19쪽인가 220쪽에 관련돼서요. 전국 제1의 아름다운 해양관광지 속초해변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수질검사에 3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김종희위원

이왕 이렇게 한 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수질검사를 좀 더 빨리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쾌적한 해양레져활동 및 환경보존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 해 가지고 그 거를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초를 여름 휴가철에 올 수 있도록 좀 더 빨리 검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중앙시장 공식명칭이 속초관광시장 이지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 대형주차장 내에 자전거 보관소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양쪽 계단이 있어요. 2층 주차장 올라가는 양쪽 계단, 계단 밑에 반듯한 공간이 있습니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공간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공간에 주민들이 스쿠터도 세워 놓고 자전거도 세워놓고 이렇게 하기는 했더라고요. 사용하고 있는데 시건장치가 없어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아. 시건장치가요.
선익

신선익위원

시건 장치를 설치해 줘야만 자전거를 시건 해 놓고 시장을 갖다 올 텐데 그것이 없어서 아쉽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거는 시에서 민원을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산시장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카트가 없어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카트가 하나로 마트에서 몇 개 갖다 놓은 카트가 있는데 이게 실내에서 끌고 다닐 수 있는 바퀴가 조그맣고 소형카트라서 노면상태로서는 그거를 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사용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어떤가 하고 그런데 시장을 한 번 도는데 불편해 가지고 밀고 다닐 수 없어서 끌고 다녔어요. 끌고 다녔는데, 또 카트가 너무 크고 그래서 주말에는 행인들 하고 복잡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끌고 나닐 수 있는 소형 카트가 있습니다. 바퀴도 좀 크게 이렇게 해서 어떤 폐인 곳이라든가 이런데도 그냥 소리안타고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비치해 놓으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전부다 시장을 많이 보는 분들은 잠깐 와서 관광들 와서 닭 강정 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비닐봉지에 사가지고 가는 거는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장을 보거나 이럴 때는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 무거운 봉지를 들고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맡겨 놨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나오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장을 봐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거를 느꼈는데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 카트를 사용하기 편리한 카트를 좀 ......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경제진흥과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걸로 좀 그렇게
선익

신선익위원

경제진흥과 소관 이예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관광시장이라고 그래서 관광과가 아니고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관광파트 쪽에서도 같이 아이디어를 맞대 가지고
선익

신선익위원

관광과에서 경제진흥과 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추경 때 나오는 동료 위원님들 의견들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과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는데 추경 끝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내용 정리를 좀 해서 저희가 시기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최령근위원

페이지 21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대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매체광고도 있고 유치 지원도 있고 참가 물품제작도 있는데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강원도가 2,000만 원을 내고요 그 다음에 속초․양양․고성․인제 4개 시군에 1,000만 원을 내서 6,000만 원 만들어서 4개 시군하고 강원도가 회의를 거쳐서 2015년도에 무슨 사업할거냐 하는 그 회의 내용 가지고......

최령근위원

4개시․군 다 합쳐가지고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저희가 1,000만 원 내고 각 시군별 1,000만 원씩 도는 6,000만 원 가지고 4개시․군 회의를 거쳐서 지도를 만들거냐 할거냐 올 해는 이렇게 설악권 3개로 나눠져서

최령근위원

아직 뭐 결과물 나온 게 없네요. 아직은?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1차 회의만 해서 요렇게만 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맨 밑에 씨티투어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그 우리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씨티투어사업 버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다시 됐는데 정거장 이전이 있네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 거지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지금 엑스포장 안에 있는데 문제는 정거장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민원 중에 하나가 정거장이 중간쯤에 있거든요. 우리 이벤트장 옆에 있는데, 옆에 있다 보니까 그 넓은 엑스포장에 버스가 서 있는데 그걸 못 찾는다는 거지요. 속초시민들은 찾는데 정착 이걸 쓰시는 외지인들은 못 찾는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제관 옆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디냐고 물어보면 엑스포장 안에 가면 타워 옆에 주제관이 있는데 거기가면 버스가 보인다 이렇게 하려고 현재 장소는 딱 정하진 않았지만 주제관 옆에다 놓으면 누가 전해도 일단 엑스포장 타워가 있고 그 타워 주제관 옆에 가면 씨티투어 버스가 몇 시에 있으니까 타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리로 가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기존에 있던데가 저도 가봤지만 버스 탈 수 있는 정거장이 뭐가 되어 있지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간판하고 이렇게......

최령근위원

간판 요거만 달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전해서 하실 때 여기가 씨티투어 버스장인지 알아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정말 말씀대로 그 넓은 데 달랑 하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요번에는 일단 위치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이어서 간단한 팻말을 붙여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최령근위원

아니 푯말 갖다 안돼요. 하여튼 300만 원 들여 가지고 어떻게 크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아 볼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거기 저도 많이 지나다니고 운동하지만 딸랑 하나 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하여튼 이전하시는 곳에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219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 및 영구임대 상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여러 가지 임대상가 그거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임대상가 부분들 요번에도 경매 가기가 들어온 가격의 한 올해까지죠?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올 해까지입니다.

최령근위원

그거 올 해까지 하시고 어떻게......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지금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영구상가일 경우에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만 임시상가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시설도 불비하고 그 상가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다만 금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는 다 치르고 내년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목차 항목에서 맨 밑에 보면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도 속초해변 양빈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백사장에 쌓여 있는 모래가 있습니다. 갯배시설 옆에 그 모래를 옮겨서 해수욕장에다 모래를 더 넣는 거지요. 지금 모래가 백사장이 짧아서 거기다 더 넣는 걸로 원래 그 모래 자체가 신수로 공사를 하면서 나온 모래인데 저희가 계속 쌓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모래를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이 모래를 가지고 저희가 해변에다 쌓아서 해수욕장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그리고 넓은 백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넓은 백사장을 이용하려면 거기에 있는 나무목으로 주욱 외옹치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거를 뒤로 보내고 거기를 넓게 써야 됩니다. 거기 다 무너져 가지고 아마 관광객들 넘어져 가지고 분명히 민원 들어오고 난리 납니다. 거기 그냥 나무가 파이고 꺼지고 한 번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정말 딱 다치기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골절되기 딱 쉽고 그런데 해변가를 넓히기 위해서는 그거를 뒤로 옮기고 그 뒤에 있는 나무들을 나무의 적이 나무거든요. 나무를 좀 쳐가지고 곱게 잘 자랄 수 있게 숲만 무성하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 몇 십 년 됐는데 그걸 뒤로 가는 게 났지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1억 5,000만 원씩,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아니, 아닙니다.

최령근위원

아닌가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이게 원래는 저희가 어떻게 했나면, 겨울철에 파도에 의해서 모래가 쓸려 나가거든요. 그러면 봄에 인근에 있는 모래를 조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쪽 청호동 모래를 없애야 될, 지금 청호동에 쌓여있는 모래를 없애줘야 될 거니까 그래서 이왕에 없앨 거면 우리 해변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깎여 있거든요. 깎여있는데다 메우자 그래서 이 모래를 옮기는 작업이구요. 만약에 내년에 올해처럼 모래가 깎이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 모래를 쌓는 것도 지금 다행히 금년도는 그래도 모래가 있어서 그 모래를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 예산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알겠습니다. 속초해변 수상안전요원 몇 명 저희가 고용하는 거지요? 60일 이죠?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60일인데 몇 명 지금......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정확하게 제가 인원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령근위원

40명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정화하게 뭐......

최령근위원

지금 2억 7,000만 원 이상이 나갔어요. 그쵸?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근데 40명씩이나 필요하나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주간 야간을 저희가 24시간 Full(풀)로 근무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이정도 인원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줄였을 때 한두 명 줄여가지고 이익은 볼 수 있겠지만 줄였을 때 만약에......

최령근위원

물론 안전이라는 게 결부를 되어 있어 가지고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그러니까 자율스럽지 못하고

최령근위원

저 얘기가 뭐냐면 이거 보다 큰데 더 넓은데도 이만큼 인원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저도 수상안전요원 해 봤지만 이렇게 인원이 많이 들어가나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주간에 한 포트에 두 명씩 다 들어가 있고요. 야간 되면 줄여서 근무하고......

최령근위원

지금 안전이 우리 화제의 대두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나 싶어 가지고, 낙산이나 경포 몇 명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그 통계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산하고 강릉하고 통계를 내 보겠습니다.

최령근위원

낙산이 저희보다 훨씬 크거든요. 더 길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거예요. 짧은 건데 이렇게 많이 40명이라는 또 해변도 짧고 폭도 짧고 길이도 훨씬 짧습니다. 훨씬 짧은데 경포나 아니면 낙산보다 안전요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한 번 생각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저희 속초해변의 특색이 뭐냐면 해변 길이가 짧은 대신 수심이 상당히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나갔을 때 가장 우려 했던 게 뭐냐면 비치파라솔 1미터에 물이고 1미터만 지나가면 물 깊이가 죽죽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안전 휀스를 계속 수심을 체크하면서 왔다 갔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양양이나 낙산 보다는 훨씬 짧은데 문제는 수심이 너무 깊게 들어가 가지고 계속 당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간격을 넓혀서 놔뒀을 경우에 만약에 사고 나면 구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질 수밖에 없어요.

최령근위원

구조하시는데 짧죠. 이 폭이 짧으면 금방 가지요. 폭이 넓으면 한참 걸리고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파라솔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물하고 민간들이 쳐 놓는 그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전장비를 이렇게 짧게 한 거 같고 올해는 한 번 체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40명이 많다 그러니까 한 번 저희가 다시......

최령근위원

안전에 또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라 어떻게 말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다른 곳 보다 작지만 다른데 보다는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속초 전국사진 공모전이 있어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이게 3,000만 원입니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뭐가 3,000만 원 들지요? 제가 사진 와서 찍는데 하루 행사지 않습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근데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3,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지.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행사비는 우리가 민간에 주는 거는 2,000만 원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우리 속초시가 집행하는 게 1,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 보조 주는 거 2,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러니까 왜 이만큼 주냐는 얘기지요. 저 예기는 뭐 모델이 옵니다. 아니면 뭘 해야 됩니다. 뭘 이만큼 와 가지고 이만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2,000만 원만 하셨으니까 왜 2,000만 원이 드는지 저한테 얘기 좀 해 달라는 얘기지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세부계획은 수립된 거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최령근위원

통상적으로 3,000만 원 계상하셨으면 3,000만 원 드는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2014년 전국사진 공모전 보조금 정산서가 있는데요. 시상금이 1,700만 원 들어갔고요.

최령근위원

시상금이 얼마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금상, 은상, 동상 3개, 가작, 입선 50점해서 1,700만 원 들어갔고요.

최령근위원

시상금이 1,700만 원이고 그러면 운영이 3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전체 3,500만 원 가지고

최령근위원

3,500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아니 2015년도에 14회 때 작년에 전국사진공모전에 3,500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제가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시상금이 1,700, 그 다음에 150, 작품비 480, 상패 및 상장이 100, 우편료 70만 원, 홍보비 70만 원, 현수막, 광고게재료 400, 액자제작비 450, 사례비 53만 원, 전화비 10만 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령근위원

몇 분들 오시나요? 작가 분들이 몇 분 대량 오시나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작년에 한 800......?

최령근위원

800명 오셨다고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작품 숫자가 한 사람당 몇 개를 제한하거든요. (배석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며―800 좀 됐었나?)

최령근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만큼 우리가 행사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이제 두 가지......

최령근위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경제에 발전을 하고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가 가장 컸습니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왜? 속초시 세금으로 그 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는 그 분들이 그만큼 다시 세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라는 것 때문에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우리 행사비로 진행하고요. 근데 2,000만 원 중에서 그 분들한테 2,000만 원 간 중에서 1,700만 원이 상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다른데도 이렇게 하나요? 원래 사진 저기가?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공모전은 대부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왜냐면 전문작가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사실은 이런데 입상하는 입상 점수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극히 일부는

최령근위원

그래서 몇 분이 오시나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어떤 시상금도 바라보고

최령근위원

중요한 거는 그래서 몇 분이 오시냐는 얘기지요. 3,000만 원 뭐 2,000만 원 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800명이 오시면 당연히 괜찮죠. 그런데 800명이 오는 게 아니라 사진이 800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작가 분들이 몇 명이 오냐는 얘기지요. 저 예기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300명 쯤 됩니다.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데

최령근위원

이번에 하여튼 작가 분들이 몇 분오시고 얼마만큼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사업 보조금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큼 나가면 또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서 지금 2,000만 원이죠? 바로 밑에 밑에 인데, 그 유치에 대해서 어떤 거를 유치를 하시려고 2,000만 원?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은 거고요. 우리 속초시가 하는 사업도 있고, 강원도라든지 이렇게 같이 공조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넣은 금액이고 여기에 어떤 지금 2015년 사업계획을 정해 놓은 사항은 아닌 거고

최령근위원

아니 무슨 항목이 있었으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있었으니까 이거를 집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떻게 된 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직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무슨 목적이 있고 항목이 있으니까 이거 집어 넣으셔 가지고 2,000만 원을 저기 하신거지 그냥......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여기가 사업비가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사업이거든요.

최령근위원

아니, 여기 쓰는 거 알고 있는데,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그래서

최령근위원

어떤 목적인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를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그러니까 씨티 우리가 팸 투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속초시가 주체하는 것도 있고 강원도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강원도가 우리한테 보조를 해 주죠. 왜냐면, 강원도가 직접 집행을 못하니까 그럼 그걸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대응투자 해 놓고 강원도 속초시가 예를 들어 요번에 지사님 일본 가신 거처럼 일본이 속초에 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지원해서 입장료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는 그런 경비, 이 한 건의 사업을 요기 2,000만 원 들어간다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최령근위원

예.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어떤 한 개의 사업에 2,000만 원이 들어 가냐 하는 게 아니고......

최령근위원

아니 한 개의 사업이 아니라 뭐든 사업에 들어가든 간에 대충 이거는 뭐로 사용하고 뭐로 사용한다는 목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근데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고 그냥 크게만 말하니까 세부항목이 뭐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를 들면 모객에 인센티브라는지 여러 가지 입장료 지원경비라든지 중국이나 일본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팸 투어를 하게 되면 설악산 입장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 놓고 강원도가 주최할 경우도 있고 속초시가 주최할 경우도 있으니까 2,000만 원을 어떻게 쓸 거냐 해서 떨어서 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아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 우리 음악 대향연 축제 얼마 남지 않으셨죠? 준비 슬슬 해 주셔야죠.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최령근위원

어떻게 제가 저번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항을 좀 잘 알 수 있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유료관광객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현재 유료관광객이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2015년 사업계획 중에서 유료관광객을 확보하려면 장소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최령근위원

아 그렇지요. 장소 바꿔야지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장소를 바꿨을 때 속초시가 얻는 실 이익을 또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그것 보다는 저희들은 2014년을 기준하면 2014년 4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2014년도 중에서 가장 관람객이 적었던 때가 언제냐 비교하고 그 때를 무엇을 할 거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에 가장 적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냥 똑 같이 지금까지 왔던 대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루를 다른 대회라든가 다른 어떤 행사를 바꿀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어차피 기본적인 게

최령근위원

보통 10억씩 들어가는 거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10년 넘었는데 100억이 넘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이거 붓고 있다는 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말장터, 속초시민들 조차도 주말되면 양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본 위원이 요 때 회기 때 말한 게 아니라 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 뭐 어떻게 하겠다 미동도 안하고 계셔요.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주말장터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경제진흥과 하고 저희과 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발련에다가

최령근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용역의뢰를 해 놨습니다. 아바이마을 특화 방안하고 주말장터 활성화 방안 두 가지를 의뢰해 놓고 있고요. 그것이 오면 저희가 한 번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바라는 그러니까 속초시하고 의회에서 바라는 주말장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로데오 거리 주변 상권을 좀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최령근위원

로데오도 있고요. 갯배타고 좀 청호동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청호동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꼭 로데오라고 국한되어......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거기는 아바이마을로 활성화 방안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로데오 거리가 좀 공간적인 게 있으니까 그 쪽을 통해서 재래시장하고 로데오 거리 쪽을 해 가지고 주말장터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 때문에 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한 번......

최령근위원

다시 한 번 의회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속초시민들 조차 양양에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하종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관광 1번지답게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짧게 짧게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56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장님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4억 5,580만 2,000원 보다 1억 1,980만 8,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5억 7,568만 2,000원으로써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1.66%가 우리 농업예산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국․도비 기금 및 교부금이 32.2%고 순수 시비는 67.8%를 차지하게 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1억 1,988만 원으로써 3개 정책사업으로 나누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은 국내외 여건변화 대응 및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비에 1억 1,514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298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120만 원, 같은 쪽에 있는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353만 9,000원을 나누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여건변화 대응 및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으로 편성된 1억 1,514만 1,000원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사무관리비로 4만 8,000원, 농산체험마을 사무장 지원금 증액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감액부분을 조정해서 34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존 직불제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쌀 직불제 실 경작 현지 확인 여비로 50만 원, 쌀 직불제 실 경작 심사위원 여비와 심사위원회 개최비는 기금이 감액되어서 11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실의자 구입비로 40만 원, 지도공무원 역량교육 사무관리 여비로 2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여비는 국도비가 감배정 되어서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 증축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계순회수리 기간제근로자 유급휴일수당으로 260만 8,000원, 면세유 구입지원 보상금으로 3,400만 원, 농업직접지불 심사위원 수당과 사무관리비로 72만 원, 밭 직불제 현지 확인 국내여비로 150만 원, 밭 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비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밭농업직접 지불금에 대한 국비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5,389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협과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소형굴삭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로 370만 원, 벼 육묘용 상토 대체재료 공급 농협과의 협력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국비사업이 감액되어서 42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장비 임차비로 220만 원, 유기질 비료의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서 1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기농자재 지원은 국도비가 감배정 되어서 252만 2,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역시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3,335만 3,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재고사업에 있어서 AI 소독약 및 구제역 백신 구입비로 1,400만 원, 가축방역 약품재료비로 106만 6,000원, 예방접종 접종시설비 보상금으로 14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은 대상 농가가 없어서 1,5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기간제 보수로 309만 5,000원,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홍보비로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송아지 설사 예방 지원비로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의 사업은 도 일괄 조정 감액이 되어서 3,16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약품 및 사료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해서 위에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종자료 자재비는 축산 발전기금에서 4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시비를 4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사료조재 및 수확장비 지원보조금은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비로 4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우 FTA피해 보존 직접지불금은 370만 7,000원을 계상해서 여기까지는 국내 농업여건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 이었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로 행정운영경비인 정책사업비로는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350만 3,900원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잔액으로 260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는 벼 육모시설 지원, 녹비작물 종자제 지원 등 14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93만 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 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 위원님!

김종희위원

국내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295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속초시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농가 수가 몇 가구나 될까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작으로는 한 52농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콩, 양파 이렇게 해 가지고 약 한 60농가 정도가 친환경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재배하는 것이 어디로 판매가 되고 있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학교급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애써서 많은 노고를 해 가지고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이런 거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리고 239차 임시회 때 부탁드렸던 로컬푸드사업 마케팅 도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온 음식은 제일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 거기 계획표에 보면 하나로 마트에 2015년 8월에 하나로마트에 샵 인 샵 형태로 계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희위원

그럴 때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실명제라고 할까요. 생산자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이력이 함께 붙어있어야지만 더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생산한 농산물이 우리 지역 분들에게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애쓰신 분들이 신속하게 고대로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증축에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김종희위원

사업장 위치는 어디일까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장촌마을

김종희위원

아 그러면 메주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메주 가공공장입니다. 연 약 3,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증축만 하게 된다면 약 5,000만 원까지 농가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상당히 비전 있어 보입니다.

김종희위원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메주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많은 마케팅 전략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장천마을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최령근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우리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 증축이 토탈해서 7,500만 원이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다른 예산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거구요. 그거는 2,000만 원입니다.

최령근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에 친환경농업육성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몇 분들이 정도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 60호 정도 됩니다.

최령근위원

사업장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은 쌀은 주로 장천마을, 그 다음에 조양동, 대포동 이렇게 3개 단지로 나눠져 있고요.

최령근위원

예.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콩, 양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감자 이런 것은 학사평하고 하도문 마을하고 이목리 마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아. 그렇게 되어있나요. 예. 연관돼서 제가 저번에 다른 과에서 질문 드린 게 있어가지고 혹시 좀 알아볼게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령근위원

우리 농번기 시작됐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령근위원

시작 됐는데 수리하는데 한 분이 더 모자라 가지고 그랬는데 한 분 들어 오셔가지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20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최령근위원

20일부터 근무하고 있나요? 예. 하여튼 우리 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보니까 정말 한 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무거워 가지고 절대 혼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여튼 인력이 한 명 더 보충 됐으니까 농민 분들이 더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더 지원해 주시구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하실 거 있나요? 좀 쉬었다 하시죠.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익

신선익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농산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3,24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장은 하도문 농산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하도문마을하고 척산마을로 저희들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척산마을은 일반 사무장으로 월 120만 원이 지원되고 하도문마을은 작년까지 120만 원이 지원됐는데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우수마을로 지정되는 바람에 30만 원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하도문마을은 150만 원씩 사무장에게 월 인건비를 주고 그 분들이 농촌에서 체험한다든가 수확물을 판매한다든가 마을을 홍보한다든가 마을에 세부적인 잡일을 도와주는 사무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수로 주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분들은 농민이 아니고 일반 사무요원인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김종희 위원님!

김종희위원

관련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으로 며칠 전에 도리원 마을회관이 누수가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알아봐서 저는 거기를 경로당이라고 생각해서 여성가족과에다 여쭤보고 또 자치행정과에다 했더니, 혹시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는 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 그거 한 번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마을회관 관리는 아니고요. 장수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안마시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도리원 마을에 지원해 준적이 있는데 누수되는 거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아마

김종희위원

예. 그래서 사방에서 서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혹시나 관련되나하고 여쭤봤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최령근 위원님 마무리 발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들을 다 생략해 주시는데 제가 마무리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속초에 축제가 풍성하게 개최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응골 딸기축제 그 다음에 벚꽃축제, 쌈채마을 쌈채 축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동료위원님들과 축제를 같이 참관을 해 봤는데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가 된다는 것은 접근성이 높지 않다는 거고 곧 그거는 축제의 성공에 대한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서 내년에도 그냥 이 상태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대안을 한 번 연구를 하자 어떤 대안이냐면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와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오지도 않고, 그 셔틀한 번 이용해 보자 황소광장 앞에다가 셔틀을 정차를 해 놓고 계속 운행을 하는 겁니다. 엑스포에다도, 그러면 개인 자가용 차량들이 그 쪽으로 집합을 해서 차를 놔두고 셔틀을 이용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예산도 사실 많이 안 듭니다. 전세버스 2틀 동안 빌려 봤자 그 돈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대안을 좀 찾아가지고 마을과 협의를 해서 내년서부터 그 부분을 좀 개선시켜 나가야지 주차장이 없는데 축제만 열리면 뭐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특히 농산물 관련 축제들은 축제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쌀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특히 딸기나 쌈채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보다 저가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축제참가자들의 의의가 있는데 어떤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마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농수산물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각별히 주최마을과 협의를 해서 저가에 관광객들이나 참가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12시 15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해 주십시오.
용하

박용하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박용하입니다. 지금 정보스포츠센터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2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작은도서관 공공요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립도서관 건립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으로 시립도서관 인력운영에 2,48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멀티미디어실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관사업 물품구매 조달수수료 등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품, 서가 구입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 도서 반출․입기기 등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멀티미디어실 기기 등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비로 1억 8,800만 원이 증액이 된 2억 8,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예산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89만 4,000원이 감액이 된 1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도비보조 예산입니다. 도시구입비로 영랑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200만 원, 풀이음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주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검사대상기기 검사수수료 보일러, 가스, 승강기 등 수수료로 183만 원이 증액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스요금에 3,300만 원이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요금으로 600만 원이 늘어난 5,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어떤 민원사항에서 한 가지만 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거기 아쿠아팀이 30분 정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쿠아 수용장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예.

김종희위원

거기 계시는 두 분이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몸을 약간 데우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예.

김종희위원

거기 물이 너무 차서 요즘 날씨도 그렇지만 감기가 걸리셨다고 그 물 좀 따뜻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아 예.

김종희위원

요즘 날씨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수시로 그 물 온도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한 번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 위원님!

최령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거의 올라 온 게 없어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거기서 나오다 또 사고 났어요. 불법주차 때문에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거기 어디 도로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령근위원

예. 그걸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지 점점 아파트 뒤에 1,000세대 생기는데 제가 처음에 그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주차장 때문에 힘들다 그랬더니 소장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위에 계신 분들은 걸어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한대로 포화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주차문제가 좀 어려운......

최령근위원

그걸 어떻게 방안을 말씀해 주어야지.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일전에 의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강릉 LH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최고 관계되는 기술부장 되시는 분하고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LH공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주공 6차 짓는 부지 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렵다 다만 입주가 올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가 되고 입주가 된 다음에 입주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그 때에 나름대로 주차장 이용방안을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도 여기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양우내안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사이에 10m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개설을 하면서 그 옆에 잉여 자투리 그런 공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한 30면정도 늘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현 주차장 있는 부근에 그 앞에 전면부에 인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다시 구획을 조정을 해서 한 10면정도 더 해서 우선은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거기 자체가 주차장인거 같아요. 주공 4차에서 올라와 보면 1차선은 주차되어 있고 돌려고 좌회전을 하다 보면 두 차선이 다 막아 있으니까 뒤에서는 아예 못 올라오더라고요. 하여튼 주차장 문제를 우리 센터에서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가장 풀어야 될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전에도 한 번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정여건이 또 호전이 되고 그러면 그런 복층, 기존 주차장의 어떤 구조 안전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면서 복층으로 주차장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차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우리 수영장 있잖습니까?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예.

최령근위원

그게 이용시간이 1인당 시간을 정해 놓고 하시나요? 수영을? 사용시간이 있나요?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그게 저희가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습수영 같은 경우에는 시간 타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야별로 정해져 있고 자유 수영 같은 경우는 6레인 중에서 2레인 정도는 자유 수영으로 해서 언제든지 이용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온 게 두 시간 이상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무한정 거기 들어와서 계속 이용하게 되면 다음 차 순에 강습생 같은 경우는 시간별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시간을 조금 이렇게......

최령근위원

레인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요?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레인은 지금 25m 6레인 인데

최령근위원

강습이 몇 레인 잡아주시는 ......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4레인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우리 그 수영장은요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4레인을 다 잡아주고 자유 수영 하러 오신 분들이 두 레인 밖에 못해 가지고 두 시간만 하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두 시간 이상 수영을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시간 이상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두 시간 밖에 아니, 어느 수영장 가서 두 시간 이상하면 안 된다고 내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일종의 나름대로 두 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두는 거고 저희가 사실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령근위원

아니 나가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한동안 강릉에 있는 수영장을 한두 달 정도 계속 이용을 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강릉에 나가 가지고 한 수영장을 두 달 정도 이용했는데 거기는 시간 타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영장에서 일해 봐 가지고 알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만 특히 두 시간 이용하면 안된다는 게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데도 해서 저희가 당초 운영할 때 그런 사례를 감안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거를 이용하는 시간을 한정을 안두 게 되면 다음 계속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일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거니까

최령근위원

시간을 두 시간 정해 놓지 마시고 그리고 먼저 와서 하시는 분들이 우선이지 다음 사람들 위해서 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하여튼 시간 조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영장 쉬는 날이 언제죠?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쉬는 날이 저희가 일요일 날 현재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죠? 그런데 왜 일요일 날 쉬십니까. 나는 정말 어디 가서도 다 보통 월요일 날 쉽니다. 일요일 날 더 많지요. 더 많은데 왜 이거를 저는 왜 이렇게 가는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도 계획이 있나요?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저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요일 날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월요일 날 휴관하고 일요일 날 운영하게 되면 또 실제 개인영업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여러 ......

최령근위원

다 누구나 지금 다 피해가 있죠. 다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주말에 또 이용객이 많고 주말에 더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당일하면 좋죠.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도서관 개관을 할 때에 같이 어떤 휴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정을 하고 다른 개인영업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물론 공공성만 계속 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잘......

최령근위원

아니 공공성으로 만들었는데 공공성으로 해 주셔야지 공공성이 안되는 게 말이 됩니까.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이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할 거 아닙니다. 그냥 당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당장 해버리면 되시는 건데 왜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얘기를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얘기하셨던 거 같아요. 제가 기억도 있는데 하셨던 거 같아요. 근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자리가 행감자리도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관심 좀 갖고 바꾸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이게 그쪽 지역주민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해를 못하겠다. 주말에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올 텐데 공공성을 가진 게 주말인데 주말에는 쉬고 평일 날 하냐 주말에 더 많이 올 텐데. 그 얘기를 지금 많은 주민 분들이 속초시민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 주셔 가지고 하시란 얘기입니다.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서
종현

최종현위원장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니까.

최령근위원

그리고 우리 사서는 아직 준비 안됐지요?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사서는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하여튼 도시관 잘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지금 10월 달.....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일단 9월 달에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목표를 잡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책은 아직 준비가 안됐죠?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되면 바로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하여튼 9월 달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심려를 기울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센터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고 다 이런 얘기가 속초시민들을 민원이고 속초시를 발전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면...... 소장님! 도서관 개관하고 더불어서 장남감 도서관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지요?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예. 그것도 같이 저희가 지금 일단은 장남감 도서관 지원을 받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 추경이 반영이 되면 이거 추진하면서 같이
종현

최종현위원장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별도로 협약도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은 조례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
용하

박용하속초시스포츠정보센터소장

원주도 그렇고 아마 춘천도 그렇게 같이 준비하는 걸로......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속초시환경자원사업소

12시 32분 정회

12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예산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창호입니다. 그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을 생략하고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총 예산액은 6억 2,100만 원이 증액 된 70억 1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성군 대형파쇄기를 이용코자 폐프라스틱 파쇄운반장비 임차료 1,200만 원, 현재 상수도 정수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 지하수를 개발코자 개발비용 5,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각 및 발전시설 운영위탁비 부족분 9억 원 중에서 금회 4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소각재 배출용 덤프트럭 구입비 8,000만 원, 사업소 내 조경관리용 유실수 묘목 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1명 퇴직에 따른 퇴직금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추경 예산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